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미자 의원 발언
최혜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홍보담당관 나. 기획재정국 다. 자치행정국 라. 평생학습원 마. 주민복지국 바. 경제환경국 사. 보건소 아. 도시정책국 자. 안전건설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국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국별로 일괄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아
김현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아입니다. 의안번호 제4568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 추경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최혜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관사항이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안규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연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페이지 시간 임기제 나급 인원 보충에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기존에 임기제로 근무 중인 직원이 이번에 출산에 의해서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출산휴가 대체인력으로 1년만 채용하기 위해서 반영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한시적으로 하면 이게 시간선택제가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인원 때문에 그러나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물론 일반직이 업무를 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에, 사실 서구소식지라는 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기획부터 해서 취재, 원고 작성해서 한 44면 정도 되는데 매월 반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다 보니까 저희가 임기제로 운영했던 부분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기존에는 일반직 6급으로 진행했어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일반임기제로 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일반임기제 상당의 수준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바꾸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일단 이분이 내년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중이고 임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시간선택제로 안 하고 임기제로 할 경우에 이분이 중간에 혹시라도 복직을 하면 과원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정원 외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선택제로 하는 것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하여튼 구정의 업무를 위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을 증원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민선 9기 들어오면서 민선 9기의 정책이나 주민이 알 수 있는 소식지를 잘 만들고 또 전문 인력이 들어와서 그런 거를 보충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혜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진미
신진미위원
서구 변동, 가장동, 괴정동 신진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임기제 공무원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바꾼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하고 구분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일반임기제 같은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원에 포함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정원 외로 출산휴가나 직원이 휴직을 했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해서, 보통 주 40시간이잖아요. 근데 시간도 주 35시간으로 탄력적으로 줄여서 그렇게 운영하고요. 큰 차이는 그 두 가지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처음에 서구소식지 관련돼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일반임기제로 채용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바꾸시는데 그 바꾸시는 이유가 해당이 되나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무원 채용할 때는 결원이 있어야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휴직을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복직을 하거나…
진미
신진미위원
휴직을 하신 분은 정원에 포함이 되니까 그분이 나중에 복직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예.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그 호는 다 똑같아요, 나급으로? 원래도 나급인데?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이 분야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일반 직원이 수행하기에 굉장히 부담을 갖는 분야거든요. 거기에 기고도, 원고도 작성해야 하고 인터뷰 자료도 해야 하고 현장 가서 사진 촬영, 편집도 해야 하고 그래픽이나 이런 것도 약간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전문직을 뽑는 임기제로 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지난번에 임기제 공무원 채용할 때도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모집할 때도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혜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에서 나급인데 이거를 다급이나 급수를 조금 내려서 하면 큰 문제 있습니까?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이게 그동안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예전에도 다급으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소식지 44면을, 제가 내용을 올해 7월 달 거를 봤거든요. 이게 사실 내 분량도 한 면을 소화하기가, 또 매달 반영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나름대로 경력이나 전문성 있는 사람을 하다 보면 다급 정도로는 부족해서 그동안 나급 정도로 상향해서 해 왔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나급 정도 수준의 사람이, 전문 인력이 보충이 되면 그분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전문 기준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저희가 채용 기준이 있습니다. 학사 소지자는 3년 이상, 해당 근무 경력 같은 경우 5년 이상 그렇게 채용 자격 기준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이쪽 분야에 경력이 타고난 사람을 인사부에서 면접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데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것을 검증해서 가능하면 좋은 인력으로 채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기본 자격 기준이 있는데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을 어떻게 평가할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봐요. 그래서 소식지 만드는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글 쓰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직무 분야나 실무 경험인데 이 실무 경험을 어느 수준까지 볼 것인지, 기업으로 따지면 기업에 근무 연수를 몇 년 한 사람을 쓸 것인지, 요즘은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력을 따질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직종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도 수용할 것인지 그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채용 자격 기준에 해당 직무 분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 그리고 언론사 그런 경력, 모든 경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무 분야 경력을 인정할 때는 언론기관, 일반 국가기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런 쪽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자격 기준에서 실무경력이나 이런 노하우가 있어야지 이 소식지가 업그레이드되고 구민들이 접했을 때 내용 면에서 충실하구나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인원 보충하실 때 전문성 있는 분을 해서 뽑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안규만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혜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임인빈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568호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연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위원
보충설명자료 9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관련해서 분야별 정책기획 인력 확보를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4명을 책정하고 올해 4개월분 인건비 한 1억 500만 원 편성했는데 4명의 인력을 측정한 근거와 임기제 직급을 나급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우선 저희가 구정기획단을 신설하려고 하는 의도는 민선 9기에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행정 방향이 AI 행정, 미래전략 도시 브랜딩, 정책기획, 대외협력 분야로 해서 네 분을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저희가 왜 굳이 채용을 하려고 하느냐 그 부분을 우선 설명드리면 일단 저희 일반 공무원들은 행정에 대한 전문가이고 저희가 구정기획단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민선 9기 핵심적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문 인력으로서 4개 파트, 그러니까 정책기획, 미래전략, AI·디지털, 대외협력 이렇게 4개 분야로 해서 4명을 채용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운영 체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실무는 서구청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기획단은 전략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선은 공약의 구체화, 미래전략 발굴 그리고 브랜드 사업의 기획 그리고 현재 저희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에 대한 전략적인 대외협력을 통한 확보 노력 이런 부분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이나 혁신과제 발굴 업무를 위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명의 인원을 나급의 직급으로 책정하는 것은 다소 과하지 않나 하는 점이 있고요.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기제 공무원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 기회가 줄 수밖에 없고 또 임기제와 일반직 공무원의 역할 갈등이 발생하고 기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구정기획단 이 사업은 영구적인 사업이 아니라 한시적인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의 공무원들과는 서로 통제하고 이런 조직이 아니라 일반행정 공무원들과 프로젝트형 구정기획단이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발생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더 큰 성과를 내고, 지금 민선 9기에서 하고자 하는 공약사항이 주민들과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 전문 분야, 4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나급으로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꼭 나급을 해야 하나요? 나급을 하면 보통 일반직 30년, 35년 정도의 근무 경력을 갖고 있는 급여 체계인데 다급으로 하면 그게 부족한가요? 전문 인력이라 하고 구청장님이나 정책이나 기획이나 또 서구의 발전이나 여러 업무를 기획 통괄하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소 과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고 재정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은 되는데요. 다급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면 7급 수준에 해당이 되고 나급은 6급 수준에 해당이 되잖아요. 저희가 구정기획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정말 역량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전문 분야의 인재들을 채용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6급 상당의 공무원은 채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이 어려운 거는 다 아시는 바고요. 재정이 이렇게 어려울수록 저희는 이 전문가들을 모셔서 더 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하고요. 또 우리 서구의 미래 비전을 가져갈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을 짤 수 있는 조직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구청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구청장님의 공약을 시행하고 또 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기획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정책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수의 인원이나 직급에 있어서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호봉이나 직급 올라가는 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30년씩 근무하고 올라가는데. 그런 분들의 마음의 상처나 다소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또 이분들이 들어와서 정말 구청장님의 공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이 4개 분야에 훌륭한 인재들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서 민선 9기 공약이 제대로 수행되고, 그게 수행이 되면 결국 성과는 구민들에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또 이분들이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말씀하신 일반직 공무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역량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하여튼 어차피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구청의 일반직 직원들하고 소통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하고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민선 9기 구청장님의 정책이 잘 만들어지고 구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서구가 만들어지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운영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혜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진미
신진미위원
변동, 내동, 가장동, 괴정동 신진미 위원입니다. 지금 박용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보면 새로 출발하시는 민선 9기 구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구정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청장 직속 라인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4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그 분야가 정책기획 담당, AI·디지털혁신 담당, 미래전략 담당, 대외협력 담당 이렇게 4개 분야에 모집을 한다고 하셨고요. 채용하고자 하는 자격 기준을 보면 세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학사학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 5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세 번째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예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이 이렇게 직무나 실무경력이 풍부한 분들이 얼마나 채용에 임해 주실까 그런 염려도 되고 또 박용준 위원님께서 설명 주셨듯이 기존에 구청에 계신 분들과 본인들이 담당이라고 하고 고유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그분들하고 업무 협조가 제대로 될까 이런 염려도 되니 업무분장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구 재정이 매우 어려운 여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4개월 치 예산이 1억이고 이거를 1년 예산을 한다고 보면 3억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3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보면 구민들 입장에서 충분한 소통이 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 입장에서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이런 분야가 있고 또 아까 말씀 중에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했는데 정말 저희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지금 구청에 계신 분들도 다 열심히 해서 공모사업 잘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열심히 해서 성과가 저는 꼭 필요하고 그 성과에 대한 결과물을, 꼭 구민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성과물을 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 부서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그 의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되는 부분이 구민들과의 소통을 제대로 해서 이게 필요한지, 그 성과물은 어떻게 나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특히 기존 하고 계신 업무에 전담하고 계신 현재 공무원들하고는 소통이 제대로 될지 이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다 예의주시하시고 특히 이 성과물에 대해서는 12월 달까지 우선 예산을 하셨으니 12월에도 어느 정도 성과물이 있어야 하고, 내년에는 물론 더 있어야 하겠지만, 그런 성과에 대해서 의회하고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 추진하는 직원, 저를 포함한 직원들 모두 100% 공감하는 바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가 채용하고 운영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자격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자격은 저희가 적어도 구정기획단을 운영하려면 이 정도 수준 되시는 분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원들 간의 업무 협조 문제는 기존에 일반행정 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잘하고 전문가 수준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차별감이나 이런 것 느끼지 않도록 정말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소통하면서 업무 협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끌어가도록 노력하겠고요. 비용도 사실 상당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서구를 위한 미래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비용 대비 더 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은 아시는 것처럼 성과 평가를 합니다. 성과 평가를 저희가 철저히 하고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도 받고 그렇게 해서 자료 공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채용 과정에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혜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의 필요성은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9기는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대규모 시설 건립 같은 하드웨어 중심의 성과를 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책기획과 아이디어, 행정 혁신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접근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의 소중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만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공정하게 채용하시고 성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반드시 이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부서와 긴밀히 협업하시고 의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 과정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용부터 운영, 성과 평가까지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추가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빈
임인빈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말씀과 지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모든 전 과정 투명하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민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연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출신 정홍근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자치행정과 3페이지 보시면 서구 고향사랑기부 Give 투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 고향사랑기부 Give 투어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제하고 저출산 인구 대응 공모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이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면서 기부를 하는 경우에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답례품 중에 저희들이 체험형 답례품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 외로 이번에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서 저희들이 지역의 관계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지역 투어를 하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쳐서 저출산 인구 대응 사업에서 관계인구 형성을 위한 투어를 제공하고, 다만 이 사람들을 선정할 때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를 한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를 운영하면서 답례품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투어에 사용된 비용 그다음에 답례품 비용이 각각 돼서 다수의 금액이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홍근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3회 실시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60명.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지금 7월 달에 시행이 한 번 됐어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예, 7월 4일 날 했습니다.
정홍근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일단 체험 활동이 끝난 상황에서 체험하신 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게 매우만족이 92.9%, 만족이 7.1%, 추진 여건상 비용을 본인들이 많이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만족도가 높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현실적이고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새로운 것들을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는 그냥 본인들 만족도고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지금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Give 투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고향사랑기부자는 몇 분이나 나와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올해 6월까지 현재 기부자를 말씀하시는…
정홍근위원
처음부터, 그렇죠, 누적 인원.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전체 연도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누적 인원이요?
정홍근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고향사랑기부 Give 투어가 답례품 형식으로 돼서 1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투어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도부터 했나요, 이 고향사랑기부가?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당초에 2023년부터 지금 4년 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4년 차를 운영하면서 총 누적 인원이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3,927명으로 되어 있고요. 기존에는 답례품이 다 나갔기 때문에 올해의 대상 인원 중에서 답례품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답례품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끝나고 올해 체험형 답례품을 선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정홍근위원
그럼 올해 대상자는 지금 한 60명 정도 되는가 보네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지금 239명입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체험형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답례품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체험형 답례품을 선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지금 230명 정도 되는 분들 중에서 선택해서 투어를 하고 있는데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3회, 그러면 20명씩 60명, 나머지 말씀하신 대로 답례품으로 받는 분들도 계시고 투어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거를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해서 투어로 가고 싶은 분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일단 기부하신 분들 중에서 체험형 답례품을 선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형 답례품하고 연계된 상품이 있으니까 이용하실 거냐고 물어보고 만약에, 대부분 외지에 계신 분들이 체험형 답례품을 직접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을 할 때 지정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존에 하셨던 분들한테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신청했고 앞으로 2차, 3차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운영 사항에 좀 인위성이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더 방법을 개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홍근위원
지금 투어 내용을 보면 장태산하고 노루벌 정원 위주로 해서, 기성동 위주로 해서 투어를 하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기성동에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공정투어라고 있습니다. 그 공정투어도 보면 기성동 위주로 해서 공정관광을 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구에서 하는 고향사랑 투어하고 조금 연계를 시켜서 진행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높지 않을까. 지금 공정투어도 주민자치회 쪽에서 사업 발굴해서 하는데 아마 1,000만 원을 준 걸로 기억하거든요, 공정투어 비용으로. 그러면 그쪽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하고 매칭을 시키면 더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지역에 공정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나 이벤트 회사들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지역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작할 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당초에 기부하고 투어하고 같이 엮으면서 여러 단체들을 찾아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공정관광을 추진하는 단체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폭을 넓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기부를 통한 답례품은 저희들이 한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공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체험형 답례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연계를 하려면 별도의 공정관광 예산, 공정관광 투어에 대한 별도 사업비를 세워서 매칭시켜서 데려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인 건지는 판단을 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은 일단은 국가공모사업을 받아 와서 투어가 생겼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운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로 일몰입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다시 지속사업으로 하실 생각하십니까?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저출산 인구 대응 공모사업으로 올해 선정이 돼서 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없이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답례품도 저희들이 보통 10만 원의 30% 범위 내에서 제공을 하는데 체험형 답례품들을 만들어 놓고는 있으나 이런 별도의 지원 없이는 답례품이 많이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지속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관계인구 형성을 위해서 받아 온 사업비를 가지고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소규모로 효과성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홍근위원
이게 지금 고향사랑기부 Give 투어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인데 좀 매칭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고향사랑기부하고 저출산 인구감소 이게 생뚱맞기도 하고 좀 안 맞는데, 그리고 투어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성동에서도 매년, 1년에 두 번인가 몇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쪽을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지금 예산 같은 경우도 구비가 30% 들어가고 시비 70%인데 활성화 쪽으로 해서 지금 기성동 일원인데 그거를 넓혀서 관저동에 구봉산 쪽이라든지 도안동에 호수공원 이렇게 연계시켜서 하면 더 활성화도 쉽고 그리고 보면 체험 답례품 같은 경우도 기부자 플러스 동반자 1명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취지가 기부자를 위한 건지 아니면 기부자 플러스 동반자인 건지 취지도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답례품 가져가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투어를 선택하신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올해만 해도 230명이고 3년, 4년에 걸쳐서 3,927명이 기부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기부를 했으면 선택을 받을 수 있고 뭔가 기부를 했다는 기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법론적으로 이거를 숫자적인 순위를 매겨서 1번부터, 지금 올해는 230이니까 1번부터 230명을 상대로 해서, 20명을 모집하면 1번부터 50번, 50번부터 100번을 저희 구에서 공문 내용으로 해서 안내문을 보내면 가시는 분이 있고 안 가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부한 사람도 내가 기부를 했구나, 구청에서도 기부를 했으니 그만한 답례나 아니면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분들이 간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문을 띄워서 그분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저희한테도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법론적으로도 한 번 정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감사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제안 주신 대로 저희들이 대상자들을 구분해서 1번부터 50번까지 해서 이 사람들한테 선택권을 주고 그다음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여기에서 만약에 모자라면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다음번에는 이분들이 다, 이제 의사 확인까지 끝났으니까 그 이후 분들한테 또다시 물어보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이 사업을 올해 2차, 3차 운영하면서 홍보해서 다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이왕 공모사업 돼서 실행을 하는 투어다 보니까 지역적인 연계도 한 번 정도는 고려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봉산, 호수공원 이쪽까지 연결을 시키면 더 큰 효과가,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촘촘히 생각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저희 서구에서 운영되는 공정관광 프로그램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최혜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진미
신진미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답례품 선정할 때 체험형 답례품을 선정한 분들에 대해서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된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럼 이 체험형은 2026년도 이후에도, 2027년도에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체험형 답례품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메리트가 있어서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관심도도 높여 주고 오셨을 때 이 체험형 답례품을 사용하면서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들, 스토리를 발굴해서 체험형 답례품들을 많이 만들어 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이 프로그램이 기부금 모집하는 홍보 효과가 꽤 있을 것으로 보여서요.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2023년도부터 모금을 시작했는데 지금 모금 총액이 얼마나 되죠?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지금 2023년도 1억 2,400만 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2026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4억 1,600 정도, 단수 올리면 4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저희가 모금액은 늘 계획 대비 조금 초과 달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체험형으로 해서 홍보가 돼서 모금액이 늘었으면 좋겠고 늘 제가 아쉬운 것이 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모금액을 넓혀 보자, 그 홍보하는 방법도 그냥 일반모금할 게 아니라 지정기부를 해서 모금을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금액을 넓혀서, 지금 사업 가지고는 예산을 어디 쓰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요. 기금액이 좀 모여야지 저희가 여기저기 구민들을 위해서, 고향의 분들을 위해서 쓰일 텐데 모금액을 늘리는 쪽으로 홍보나 답례품이나 이런 선정을 잘해 주세요. 중구나 이런 데는 모금액이 꽤 되잖아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예산이 없어서 공약을 못 한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공약 중에 하나 정도는 이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서 지정기부를 받아서 공약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공약도 필요할 것 같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정말 깊게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기존에 단편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해서 기관 방문도 해서 홍보도 하고 고향사랑이음에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답례품 가치의 제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정기부, 사람들이 기부를 할 때 그냥 내가 어떤 기부를 했다는 것보다는 내가 어린이들한테, 노인분들한테, 다문화 가족한테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더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기부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약을 걸고서 할 수도 있고 소외된 계층들을 구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지정기부를 하면 훨씬 더 많이 기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올해 최선을 다해서 5개 구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지금 저희 재정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이럴 때 세수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시일반 구민들이나 고향을 둔 분들의 관심을 유도해서 저희 재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최혜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을 조금 보완을 많이 하셨나요?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올해 3개사 6개 품목 정도를 더 하긴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답례품들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호도가 갈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야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들의 스토리도 만들어서 조금 더 선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답례품 선택의 폭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고 한다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사실 고향을 사랑해서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하는 거잖아요. 우리 대전 서구가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근대역사박물관이라든지 서구가 발전되는 전시관이 필요치 않나. 왜냐하면 이것은 서구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고향의 역사를 배움으로써 내 서구에 대한 자부심도 갖는 건데 이거는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은 아니고 기획 파트에서 해서 이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지금 말한 건데 제가 그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근대역사박물관, 서구에 역사박물관이 필요하다, 전시관이. 그래서 서구의 변천사를 보고 나이 드시면서도 서구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치 않나. 그러면서 이 서구를 사랑하고 고향사랑기부를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장기간의 시간을 가지고 할 거잖아요. 그럼 성장하면서도 고향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또 외지에 나가서도 고향에 대한 생각이나 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기획도 같이 하고 그러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대역사박물관, 전시관이라도 있으면 좋겠고 하나의 공간이 필요치 않나. 그러면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와서 체험하고 그러면 그게 정말 서구의 발전과 또 서구의 뿌리를 찾는 중추적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참고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구정 정책으로 하여튼 우리 조직 내부에서 공론화해서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혜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해서 본 위원장이 하나 당부드릴 부분은 앞에 기획예산과에서 구정기획단이 신설이 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같이 연계가 되면, 미래전략사업담당관이 거기에 배치가 된다고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물론 부서가 다르지만 같이 연계를 해서 구정기획단하고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함께 어우러지면 고향사랑기부제는 분명히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같이 협업을 전문가들이랑, 전문가들이 편성을 하신다 하시니까 꼭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구
강민구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혜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최광옥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연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안명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연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6페이지 먹거리 기본보장사업 물품구입비 관련해서 이게 올해부터 신규사업이잖아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지금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것 운영해 보니까 어떤가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이 사업을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현재 한 1,329명이 이 사업을 이용하셨고요. 2차까지 이용하신 분이 387명, 1차, 2차까지 이용하시고 3차에 상담 관련해서 연계하신 분이 301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이렇게 복지 차원으로 연계되신 분이 열여덟 분 정도 되시고요. 나머지는 소득·재산 초과라든가 아니면 기존 급여를 이용하고 있던 분들이 이 그냥드림 사업을 이용하고 계셔서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유입이 되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생계가 어려운 주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고 한 분이라도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할 수 있다면 이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이게 정부사업이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계속 펼치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접해서 쓸 수 있는 곳인데 장소가 한 군데예요, 월평동. 근데 월평동보다는 좀 소외 지역인데, 어느 동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소외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게 더, 이것 지금 보니까 위치가 외곽 쪽에 있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월평동 패션월드 맞은편 그쪽에 있고요.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외곽 쪽이잖아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근데 이게 정부에서…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유동 인구가 많고 소외계층이 많이 사시는 곳에 이걸 설치해야지 효율성이 있고 접근성에서 좀 편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공감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푸드마켓을 이용하면서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대전 서구에 푸드마켓이 1호점하고 8호점이 있는데 1호점이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해서 그 1호점 안에서 그냥드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또 다른 푸드마켓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업체를.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푸드마켓을 통해서 이용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서구 관내에 푸드마켓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월평동, 하나는 도마동에 있습니다, 8호점이.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접할 수 있도록 배분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만약에 정부에서 본 사업을 더 확장한다고 한다면 8호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식사 못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 부분이 많다고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도 하셔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도 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혜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진미
신진미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7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는 4쪽, 5쪽 관련인데 아이키우기 좋은 동네 시범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아동복지과 사업 말씀하시는 것…
진미
신진미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신 거잖아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아동복지과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미
신진미위원
예, 맞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이 사업이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에 대전시 균형발전과에서 추진한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지금 18세 미만 아동이 한 6만 4,000명 정도 되는데 관저하고 도안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한 1만 9,2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한 30% 정도가 관저·도안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밀집 지역이니만큼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동의 안전이라든가 놀이라든가 참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인프라 구축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아동들 대상으로 또 부모들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이라든가 아동원탁회의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 낳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을 신청했고 선정이 돼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동원탁회의가 6월에 관저중학교 1학년 아동 120명을 대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라는 주제를 가지고 원탁회의를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이라든가 깜짝놀이터 그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원탁회의에서 주로 아동들이 하는 내용은 뭐였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원탁회의를 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아이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직, 국장님 자리 참석 안 하셨나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리고 지금 깜짝놀이터 행사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가족참여형으로 해서 작년에도 관저체육관에서 깜짝놀이터 행사를 개최했고요. 올해도 관저·도안 지역 공원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가족참여형으로 해서 놀이라든가 문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한 10월이나 9월이나 그때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아이 낳아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모사업 하셔서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 더 추가로 질문드릴 거는 사업명세서 178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7쪽이에요. 아동야간연장돌봄시설 운영이잖아요. 이게 지금 야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현재 시간 연장형으로 해서 22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데가 가수원동에 있는 꿈쟁이 그다음에 괴정동에 있는 다음세대, 복수동에 있는 서대전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하고 있고요. 24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데가 내동에 있는 미래지기지역아동센터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여기 이용하는 아동들은 많아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1월부터 사업을 운영해서 5월까지 22시까지 이용한 아이들은 한 1,827명이…
진미
신진미위원
이건 지역아동센터 아동만 대상인가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진미
신진미위원
주민 누구…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아동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아동 나이는 어떻게 제한돼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6세에서 12세 아동이면 참여할 수 있고요.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6세 미만 아동을 야간에 돌봄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 서구에 있나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어린이집에서 연장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진미
신진미위원
어린이집에서 연장으로 하고 있고 그럼 어린이집에 소속된 어린이만 가능한 건가요? 여기는 지금 6세부터 12세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6세 미만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소속된 어린이만 가능한 건가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구 6세 미만 중에서 내가 야간에 갑자기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센터 이런 건 없어요, 어린이집이나 센터나?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만약에 이 야간연장돌봄 사업을 한다면 그 이용 아동에 미취학 아동까지 여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는 있어요.
진미
신진미위원
미취학은 되는데 아주 어린 2살, 3살 이런 아동들은 여기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대전시에 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어딘지는 기억을 못 하겠어요.
진미
신진미위원
이게 아이 낳기 좋은 우리 구를 만들려고 하면 24시간 아이돌봄센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있으면 꼭 참여해 주셨으면 부탁말씀 드립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안1경로당 이전 신축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현재 장안1경로당 이전 건립 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2월까지 다 완료를 했고요. 이제 구로 다, 그러니까 개인한테서 다 매입을 해서 2월까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혜연위원장
착공 예정 시점이 그러면 언제인가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11월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혜연위원장
11월에 착공이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혜연위원장
혹시 장안1경로당에 스마트경로당에 대한 시스템도 도입이 되나요?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아직은 그런 내부에 대한 거는 검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연위원장
저희가 동 순방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경로당 안에 키오스크 교육하는 것과 AI를 활용하는 것들을, 젊은 사람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스마트경로당이 물론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있는 걸로 저는 봤었는데 거기에 관해서 시스템을 다 바꾸려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장안1경로당에 이 부분이 도입이 돼서 운영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옥
안명옥주민복지국장
혹시 스마트경로당 국비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혜연위원장
꼭 추진을 국·시비라도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조희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연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진미
신진미위원
신진미 위원입니다. 우선 중동전쟁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하느라고 애써 주신 담당 부서 그리고 각 동의 담당자들 너무 애쓰셨고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신청받고 지급한 것까지 다 사업이 완료된 건가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아니요, 이의신청은 17일까지였기 때문에 끝났고요.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것 처리 마무리를 31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급률은 지금 98.6%, 그리고 지급이 안 되고 신청이 안 된 부분들은 동으로 저희들이 문서도 보내고 별도로 연락해서 추진을 했고요. 지금 신청이 마감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의신청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자료에 보면, 전략사업과 보충설명자료 6쪽에 보면 신청률이 98.1%라고 했고 국장님 답변에는 98.6%라고 했는데 어떤 게 맞아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98.6%가 아마, 시점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마무리는 지금 98.6%가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지급이 98.6%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지급 안 된 거는 어느, 어느 건인지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지급이 안 된 거는, 지금 일단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진미
신진미위원
이의신청 들어온 거는 98.6%에 포함이 안 된 거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안 된 거죠. 그래서 인용될 수도 있고요. 자격이 안 되는 부분은 인용이 안 돼서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의신청 사유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나 신청했어요.” 하시는 분들, 7월 17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인용이 될 예정이고요. 그 사이에 출생했거나 사망한 부분들 그리고 건보료 조정이 된 부분들 때문에 지급이 안 되고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 이의신청 잘 처리하셔서 지급률이 최대한으로 지급돼서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게 마무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혜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지역경제과 10페이지 둔산동 1080번지 공공편익시설 조성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게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여기 둔산동 1080번지가 사실은 주민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모였던 장소, 그 주변의 광장입니다. 근데 경기가 많이 어렵고 지역에 계시는 상인들께서 뭔가 이벤트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건의를 주신 사항이고요. 그 광장에다가 무대를 설치하고 버스킹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기타 등등의 조명으로 많은 주민들이 올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 보고자 요청한 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이 시설을 해 놓고 잘못 관리하면, 여기가 청소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관리가 필요치 않나 이렇게 보고 또 마찬가지로 둔산2동에서 플로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이 1080번지 가서 우리가 플로깅을 많이 해요, 지저분하고 해서. 근데 무대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전보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젊은 청년들이, 젊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공연 같은 게 없을 때는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명 시설이나 주위 환경, 또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들어가는 입구가 양쪽으로 좁아서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상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 어떻게 관리할 건지, 무대 설치를 어떻게 해서 잘 운영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양쪽에서 좁은 골목을 통해서 들어가는 형태이다 보니까 지금은 광장에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만 받았고요. 지금 광장 운영 부분 관련되는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대로 약간 어두운 장소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담배 피고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해서 플로깅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하면서 추가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한 설치 부분이나 아니면 필요한 시설물들이 있다고 하면 실시설계용역이나 이후에라도 반영을 해서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운영계획을 잘 세워서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원래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인데 시청하고, 사실은 설계 주체라든가 공사 주체에 대한 논의가 연초에 시에서 하는 걸로 원래 얘기가 됐었다가 중간에 바뀐 부분이 있어서 구에서 행정 진행하는 데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여기에 무대 설치할 때 보면 상가가 있어서 무대 설치하면 상가 쪽에서 민원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무대 설치나 나머지 기타 시설물 조명 이런 부분들은 상인회 측하고 얘기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상인회하고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의 상인들이 있잖아요. 공원 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인들, 식당들이 있다고요. 그분들도 민원이 있을 텐데, 무대 설치하면, 민원 생기지 않도록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최대한 저희가 설계 마무리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디자인 나오면 보여 주세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혜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진미
신진미위원
지역경제과고요. 사업명세서 199쪽, 보충설명자료 7쪽입니다.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가 냉동기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정상적인 냉동실 가동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게 노후화가 맞나요? 처음 냉동창고가 언제…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2018년도에 저희가 공모 선정해서 19년도에 준공을 완료해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19년도에 그러면 냉동창고가 냉동기를 포함해서 신규로 설치된 거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창고 안에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창고 안에 있는 거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그럼 올해가 26년이면 7년 정도 경과했는데 이게 노후화 맞나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사실은 이런 시설들의 내구연한을 거의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서류를 들여다보니까 당초에 설치할 때부터 조금 시설 설치에 문제가 있어서 잦은 고장이 있었어요. 보니까 한 50번 정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저희가 A/S도 받고 이렇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제가 예산서 볼 때마다 해마다 이 냉동창고에 대해서 보수를 계속했거든요. 그럼 2019, 20, 21, 22, 올해까지 그 유지보수를 위해서 지출된 게 총 얼마나, 건수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건수는 많지만 고장이 나거나 온도 센서 같은 게 오작동되면 그게 IoT 기능이 있어서 관리자한테 알림이 갑니다. 그럼 바로 조치가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들어가서 집행한 내역은 한 2,300만 원 정도 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집행하지 않고 A/S 받고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이런 것들 다 포함하면 한 65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예산 나간 것은 한 2,3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시공 시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품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그런 건지 이게 정확히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위탁을 준 업체하고 우리하고 유지관리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전통시장조합, 협동조합인데 그 협동조합 안에 도마큰시장, 한민시장, 가수원상점가, 5개 정도의 상점가까지 포함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합이 결성되어 있고요. 그분들은 운영에 관한 부분을 책임지고 지금 이 시설에 대한 설치는 18년도에 저희가 국비, 시비 지원 받아서 한 32억 정도의 예산으로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소유물은 다 저희 서구청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고장 문제에 대한 것은 서구청에서 책임지도록 당초에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고장이 왜 잘 나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고장 이력이 너무 많아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염려했는데 역으로 저희 가정용 냉장고를 생각하시면 문을 자주 열고 닫고 하면 그 안의 온도가 떨어지고 온도 센서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창고를 사용하고 있는 상인이 297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물건을 넣고 빼고 이렇게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 관리자가 물건 놓고 가져가고 할 때마다 지키고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는 추가로 에어커튼을 하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시설 보완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고장 발생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럼 여기 관리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1명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혼자 관리해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혼자 그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안전 패키지라든가 기타 등등의 모든…
진미
신진미위원
이 사람은 조합 소속의 사람 아닌가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위탁 관리하는 사람은 그 안에 5명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담당 직원 얘기하는 겁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위탁 관리하는 사람은 5명이고 구 소속 담당 직원은 1명 있고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그럼 이것 위탁 만료는 언제까지예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매년 저희가 위탁을 재계약처럼 하고 있고요.
진미
신진미위원
매년 관리하고 있어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이게 사실 저희가 위탁을 하긴 하는데 이 위탁받은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여기가 전기세가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전기세도 나오고 인건비도 줘야 하고 시설 유지관리도 하려면 사실 그분들이 뭔가 사업을 하지 않고는 이거를 관리를 할 수 없어요.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그 냉장시설, 냉동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을 하고 남은 수입금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이용률이 그나마 한 83%까지 올라갔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이용률이 저조하던 것도 문제점 중 하나였는데 83%면 많이 올라갔네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료도 창고당 한 5만 원 정도의 이용료가 한 달에 보관료하고 임대료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 이용료가 들어와야 수입이 생기는데 사실 한 1, 2년 전만 해도 거의 마이너스 수준이다 보니까 매일 협동조합에 계시는 분들이 임대료 올려 달라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사실 그 창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상인들이거든요. 상인들한테 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계속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사용하면서 보수, 유지하면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잘 하셔서 보수비나 기능 보강으로 지출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줄이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를 매년 회계감사를 하시잖아요. 그럼 매년 계약하면 회계감사도 매년 하시잖아요. 회계감사가 그러면 그동안에는 계속 운용률이 낮아서 적자일 경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면 적자는 벗어났나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전년도 보면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적자는 벗어나셨어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다행입니다. 이제 여기가 유지보수 관리 이런 책임은 모두 다 서구청에 있다는 거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이번에 1억 5,000을 대대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나면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공사할 때 관리감독 좀 철저히 잘해 주시고요. 해마다 이렇게 유지보수에 대해서 문제 되지 않게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 사실은 소모품 교체식의 고장 수리였다면 이번에 1억 5,000은 엔진 교체, 배관 교체 이런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고장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한 가지 추가로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지역경제과 보충설명자료 9쪽이에요. 전통시장 가공식품 환급행사 하는 것, 여기 추진배경에 보면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에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가공식품 판매 점포에 대한 환급대상 확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을 하고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 소외되는 게 상대적으로 가공식품 쪽은 소외된다 이래서 시에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맞죠?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2026년 설 때 집행을 하셨잖아요, 5일간. 집행잔액이나 이런 건 혹시 없나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현재 집행잔액이 250만 6,130원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진미
신진미위원
집행잔액이 250만 원 남았어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전체 금액이 1억 가까이 되잖아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9,696만 원 정도 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이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게 250만 원 정도 남았어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
과장님, 이것 250만 원 남은 것 맞아요?
태경
윤태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고 운영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고요.
진미
신진미위원
남은 게 250만 원 정도.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상품권 잔량은 또 따로 있어요.
태경
윤태경지역경제과장
상품권은 이제 사용하고 남은 건 또 별도로 남아 있어요.
진미
신진미위원
상품권은 따로 있고 이 예산은 250만 원 정도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태경
윤태경지역경제과장
예, 금액은 이 정도 남았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우리가 전통시장에 가면 이렇게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외에도 많잖아요. 공산품 가게들 그릇 가게, 신발 가게, 양말 가게, 속옷 가게 이런 데들이 많은데 시장에 가면 이런 분들이 민원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들은 소외되지 않았냐, 자기들은 소외감을 느낀다, 이것 해 달라 이런 말씀이 많은데 지금도 중앙부처에서 하고 소외되는 가공품에 대해서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가공품만 할 게 아니라 공산품까지 해 줘서 같은 전통시장 안이면, 중앙부처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수산물, 농산물 그리고 시에서 하는 거는 이게 가공식품까지면 가공식품은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복으로 받는 가게도 있고 전혀 못 받는 가게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소외되지 않도록 다음 예산에서는, 이게 구에서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시비이고 국비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어떻게 못 한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공산품이나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해수부에서도 환급행사를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떡집이나 두부집이나 이렇게 가공식품도 사실은 많이 건의가 돼서 됐는데 나머지 시장에서 판매하는 공산품 위주의 상품도 환급행사에 포함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실 그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에서는 그런 가공식품의 소외 부분에 대한 취지로 지원을 했는데 사실 시장에는 농·수·축산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들을 파는 것을 감안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에서 사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환급행사를 할 수 있게끔만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론이 예산인데 저희가 예산을 시에다가 최대한 요청을 해 보고 안 된다고 하면 구의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해도 되고 그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전통시장마다 그런 공산품을 파는 가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 예산으로라도, 이번에 설은 끝났고 추석부터라도, 추석도 어려운가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추경 작업이 끝난, 본예산 한번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내년부터 본예산으로 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하면 저희 한민시장하고 도마시장만이라도 혜택을 더 주시도록 해 주셨으면, 검토 잘…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8쪽에 보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배경이 대기줄 혼잡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예.
최혜연위원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줄 세우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할 수가, 사실은 하기가 어렵고요.
최혜연위원장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르신이라서. 어르신들이라서 사셨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도 자주 이용을 하세요. 근데 한 시간씩, 한 시간 반씩 줄을 서 계시는 게 맞는가 싶어서요.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그런 민원 때문에 사실은 대기 관련돼서 보조 인력을 별도로 지원받아서 추진을 한 건데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르신들 줄 한참 서 계시고 이런 것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민원도 있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시스템적으로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최혜연위원장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 어른들은 앱을 못 쓰시니까 활용 방안이 안 돼서 지급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 외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디지털온누리 같은 경우. 그러면 영수증이 승인번호나 밑에 바코드가 있으니까 인증을 해서 문자 인증되면 그냥 디지털온누리로 넣어 드린다든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라도 빠지고 나면 어르신들이 줄은 덜 설 것 아니에요. 적어도 50대,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충분히 쓰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앱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넣어 주는 방법으로 전환만 되어도 줄 서는 인원이 50% 이상은 줄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 남편도 줄 서다 그냥 왔거든요. 실제로 문제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계시다 그냥 가시고 영수증 남 주고 가시는 분들도 되게 비일비재했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혼잡하고 현장에 계시는, 어쨌든 5일 동안 계시는 안전관리요원들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끊임없이 오는 줄도 그렇고 날씨라도 안 좋거나 눈 오거나 이러면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줄 서 계시는 것 의견을 다 받아들이려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추석 때는 덥습니다. 음력 8월 15일이니까 덥겠죠. 그래서 이런 명절 주기로 해서 날씨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적립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희선
조희선경제환경국장
이 온누리상품권이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중앙부처에다가 지금 말씀 부분, 아마 그런 부분들 건의가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저희 역시도 시 통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 최기영입니다. 먼저 제10대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뜻깊은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혜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 공석으로 공개채용 절차가 진행 중임에 따라 오늘 보건행정과장이 대행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연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진미
신진미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요. 공고에 보면 서구 보건소장 채용공고가 어제까지 마감이었는데 혹시…
기영
최기영보건소장직무대리
공고가 수정게시 돼서 오늘까지로 마감하는 걸로…
진미
신진미위원
오늘까지예요?
기영
최기영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진미
신진미위원
근데 이 필수조건에 의사면허 소지자로 되어 있잖아요.
기영
최기영보건소장직무대리
이거는 법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럼 수정공고할 때는 필수조건이 바뀌나요?
기영
최기영보건소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일단은 법에 의사를 무조건 채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공고 절차를 해서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집이 안 될 경우에 자격 제한을 완화해서 다시 공고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지금 접수하신 분이 계신가요, 응시하신 분이?
기영
최기영보건소장직무대리
이 보건소장 채용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에서 채용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는데 접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비공개라고 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혜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최연주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최연주입니다. 구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연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이태진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이태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혜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혜연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기철이라서 지금 공사가 많이 중단된 구간들이 있고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하고 내진설계부터 여러 가지 사전사용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연간 단가계약 업체도 있고 수의계약 업체, 입찰 업체 각각 업체마다 있지만, 계약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하지만 관리감독하시는 해당 부서에서는 그 업체들이 과연 타당하게 그 일을 추진하셨는지 그리고 부당 사용한 점이 없는지 꼭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공사가 공기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이태진안전건설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68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7월 27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