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연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받는 게 작년부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단독으로 예술인 활동 증명하는 것을 예술인 활동 증명 사이트에서 인증을 받아야지만 이것을 받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화 공연을 했던 사람들도 세 번씩 다 탈락이 돼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문화진흥원도 그렇고 예술인협회에서도 그렇고 예술인들이 신청사업, 공모사업을 할 수 있으려면 이 예술인 활동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너무 행정적으로 예술인들한테 이것을 다 요구하다 보니까 행정 지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서구청에서는 예술인과 공연이라는 타이틀로 계약을 하게 될 때 또 공연을 맡기게 될 때는 포스터, 계약서, 팸플릿 이런 것들이 있어야 공연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숙지를 하셔서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다고 늘 나오기는 하는데 실질적인 지원 사업은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가장 근본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예술인 활동 증명이에요. 이것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행정이 토대가 되어 있으니까 행정에서 예술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