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재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곡·송정·원평에 지역구를 둔 김재우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강승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즉각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가 소송으로 진행함으로 인해 미루어 왔습니다. 1차 판결이 났기에 이제서야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장호 시장과 구미시가 잘못한 게 분명한데 시정질의가 의미가 있냐는 말도 있지만 위법한 행정 판단으로 시민 부담이 발생했다면 그 결정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이 부분을 묻겠습니다.
첫째, 공연 취소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내려졌는가? 둘째, 시민 안전이라는 설명과 실제 행정 과정이 일치하는가? 셋째, 정치적 언행 제한 서약서와 공연 취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입니다.
당시 문화체육국장이었던 박영일 국장님 먼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