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천 의원 발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6일,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금산군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K-INSAM 상표 관리 조례안, 금산군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다함께돌봄센터(2호) 민간위탁 동의안,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6년 7월 24일에는 금산군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6년도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금산군 다함께돌봄센터(2호) 민간위탁 동의안이 수정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기획전략국장 남준수입니다. 금산군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청렴 정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을 실현하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청렴문화 조성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청렴도 향상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 청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청렴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예산 조치는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음과 원안 동의,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금산군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청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 실현 및 군민의 행정 신뢰를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및 입법 형식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조, 제27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5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자치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벌칙, 주민 의무 부과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28조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수 지자체가 청렴 시책을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 중인 상황에서 종합대책 수립, 교육, 평가, 포상을 하나의 조례로 체계화하는 것은 정책의 지속성,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비용 추계 및 재정 부담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5년간 3억 2,500만 원이 소요되며 매년 6,500만 원 지출 중 청렴도 향상 전문 진단 및 교육 영역이 4,2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렴 토크 콘서트 200만 원, 홍보 물품 제작 비용 100만 원 등 과도한 지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을 보완해야 될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제5조 3항의 종합대책 수립 추진 시 군민, 군의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렴 정책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하여 실효성 있는 외부 통제 및 참여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7조에서도 군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예산 부족이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 축소로 이어지거나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여 제도의 구속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와 9조를 보면 군수는 청렴도 측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외부 기관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특히 청렴도 조사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에 더하여 부패 목격 경험, 특정 부서 직원에 대한 평가, 비위 인지 사실 등 민감도가 매우 높은 정보를 수반하므로 일반 용역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 조치가 요구됨에 따라 제9조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네. 송영천 위원님.

길영예 위원입니다. 금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수정을 위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길영예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인 이상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길영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길영예 위원님께서는 금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동의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예 위원입니다. 금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피해자 및 신고자의 정의를 공무원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이를 신고하는 사람 누구나 포함되도록 정비하여 보호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금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및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을 제안합니다.

네. 길영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준수 국장님,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K-INSAM 상표 관리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금산군 K-INSAM 상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세계 인삼 수도인 금산에서 생산 가공되는 금산 인삼의 위상 확립, 홍보 강화를 위해 글로벌 브랜드 K-INSAM 상표의 제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차별화를 통해 국내외 판로를 확대하여 인삼 산업 진흥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및 입법 형식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3호 및 지역 특산품 브랜드 관리에 관한 사무로서 군 고유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의 법률 유보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상표 사용권의 취소, 제14조 제2항의 취소 후 2년 재신청 제한, 제15조 사용권자의 준수 사항 등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요소를 포함하나, 이는 군 소유 상표의 사용을 신청 수혜하는 관계에서 부과되는 수익적 처분의 부관 성격이므로 일반 주민에 대한 일방적 의무 부과가 아니어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면 지역 대표 특산품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상표 사용 관리 기준을 조례로 정립하는 것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재정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비용추계 및 재정 부담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재정 수반 조례에 해당하고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5년간 11억 1천만 원이 소요되며, 매년 2억 4,600만 원 지출 중 국내외 판촉 행사 지원에 2억 원, K-INSAM 상표 사후 관리 위탁 2,000만 원 등 과도한 지출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제11조 제4항은 상표 사용권 신청 대상 품목을 전적으로 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본질적·핵심적 사항은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세부적·기술적 사항만 규칙에 위임함이 위임 입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신청 대상 품목은 곧 누가 상표 사용의 수혜 대상이 되는지를 정하는 문제로써 제도의 적용 범위 자체를 결정하고 사용권자 간 형평성에 직접 영향을 미침으로 집행 기관의 재량에 포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의회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제4조 제1호가 신청 대상 품목의 결정을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획정 기준을 규칙에 백지위임하는 것은 조례 스스로의 규율 체계와 정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18조 제1항은 상표 관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무 전부의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 관리 사무에는 제16조의 지도 감독, 시정 명령, 사용 중지 취소 등 조치, 무단 사용자에 대한 상표법상 조치 등 공권력 행사 내지 침익적 처분에 준하는 사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전부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위탁 한계를 일탈할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K-INSAM 상표 관리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네.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 발의... 길영예 위원입니다. 금산군 K-INSAM 상표 관리 조례안의 일부 수정을 위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길영예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인 이상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길영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길영예 위원님께서는 금산군 K-INSAM 상표 관리 조례안의 수정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 제안설명입니다. 금산군 K-INSAM 상표 관리 조례안 중 제11조 상표 사용권 신청 대상 품목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 아닌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규정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례안 제18조 상표 관리 사무의 위탁 대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단체로 한정하여 상표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금산군 K-INSAM 상표 관리 조례안의 수정을 제안합니다.

네. 길영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남준수 국장님,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저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K-INSAM 상표 관리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 제출)

금산군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금산 인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과 유통 체계를 조성하고, 생산, 제조, 가공, 유통, 수출 및 연구 개발 등 인삼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특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인삼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안 제4조에, 실태조사 및 위탁 근거 마련을 안 제5조에, 재정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금산군 인삼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안 제8조에서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금산군 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다른 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인삼산업법 제2조 등이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조해 주시고, 기타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음과 원안 동의,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금산군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금산 인삼의 안정적 생산 기반 유통 체계를 조성하고 생산, 제조, 가공, 유통, 수출, 연구개발 등 인삼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특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상위 법령 위반 여부 및 입법 형식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면 상위 법령에 특별히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대부분 자치사무 범위 내 수익적·급부적 규율로 판단되어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면 금산군은 국내 최대 인삼 집산지로서 생산, 유통, 가공, 수출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근거의 정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종합계획 실태조사, 재정 지원, 협력 체계 심의위원회를 하나의 조례로 체계화한 점은 입법·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조례안 제4조는 종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두고 계획 주기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위법인 인삼산업법 제3조는 국가 종합 계획을 의무 규정으로 두면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합 계획 수립을 임의 규정으로 두면 군수의 재량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여지를 남겨 조례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고, 주기 규정이 없어 계획의 시간적 정합성과 갱신 시점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4조 제1항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5년마다 등 계획 주기를 명시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네. 송영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일반인들은 만약에 이제 이게 K-INSAM이나 금홍 마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일반인들은 이 보증금을 혹시 그런 건 못 받나요?

지금 현재 금홍에 대해서는 포장재 보조 사업이 있고요. G마크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조 사업이 없는 상태고 K-INSAM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이 브랜드를 보급 확산 확산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보조 사업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가 좀 듣는 게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은 그래도 큰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유통이 되니까 좀 커버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좀 걱정이 좀 된다고 이런 말씀이 좀 있길래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 시간 11시 29분, 11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길영예 위원입니다. 금산군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수정을 위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길영예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1인 이상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길영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길영예 위원님께서는 금산군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고 5년 단위 수립 주기를 명시하여 종합 계획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조례안 제12조의 위원회 정기회의, 임시회의 구분 및 소집 요건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금산군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을 제안합니다.

네. 길영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준수 국장님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지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금산군수 제출)

2026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입니다. 인삼 약초 산업의 육성과 기술 지원, 연구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산군이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총 출연 예정 금액은 31억 6,000만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 운영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로 출연 사업 중에 식품 제조업체 제조 기준 품질 향상 지원 사업 증액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사 수수료입니다. 출연 계획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이 증가된 3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2026년도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26년도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금 증액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식품 제조업체 제조 기준 품질 향상 지원 사업의 검사 수요 증가로 출연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증액분에 대한 산출 근거가 검사 수수료 100만 원 단 한 줄에 그쳐 단가, 예상 건수, 업체당 한도 등 축에 기초 자료가 일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수수료 단가 및 예상 건수 형태의 산출 내역서 형식의 자료가 있어야 증액 규모의 적정성 검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진흥원의 현재 부채 비율이 659%이며 당기 순손실은 3억 3,100만 원이 적자입니다. 2009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출연액이 314억 9,2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재무구조 개선 계획 없는 추가 출연은 재정 책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진흥원이 식품 위생 검사 기관, 농산물 안전성 검사 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자체 수입 창출이 가능함에도 군비로 검사 수수료를 전액 부담할 경우 자체 수입 확대 요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출연금 증액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6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네.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식품 위생 검사 기관이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 그 뭐야 식품 그분들도 몇 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검사비가 자체에서 보조를 좀 하고 자부담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 그 식품 검사가 진흥원이 지금 한 7~8개 종류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말이 출연금이니까 진흥원한테 출연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식품 제조업체 제조 기준 품질 향상 통합 지원 사업이라고 농민들의 부담해야 될 검사비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보조 사업으로 보시면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말은 출연금이지만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입니다. 이 출연금이 없다면 모든 법적으로 정한 검사 비용을 농업인이나 제조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재단법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준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대한 준용 예외 규정을 정비하여 여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제1호를 국내 여비의 지급에 대한 준용 예비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제29조의 2가 되겠고요. 예산 조치는 비용 발생 요인 없습니다. 아 기타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해당 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 없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을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내 출장 시 운임, 숙박비 지급에 관한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예외 규정을 정비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법령명 표기, 조문 인용 방식 등 현행 조례의 자구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개정안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 후생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해당하여 자치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 국가공무원은 2023년 이후 실비 정산 체계로 전환되었으나 금산군은 정액 지급을 유지해 왔습니다. 여비 투명성 강화 기조에 비추어 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사업이 지금 부리면 소재지만 되는 건가요? 학생들이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부리면에서 나누어지는 리? 뭐 어디 뭐 이런 데는 포함이 아직은 안 되나요? 아니면.

아니 뭐 기본적으로 금산군 내에 아동 돌봄을 하는 어떤 공간이 기능을 하는 시설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라는 것을 그 부리숲활력생동문화센터 2층에 돌봄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부리면에는 어린이집도 없고 지역아동센터도 없고 부리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아동을 돌보는 그런 공간은 여기 부리숲활력생동문화센터 2층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뭐 아동이면은 다 돌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원은 2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다함께돌봄센터(2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8.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및 초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사 구분을 폐지하고 관사 운영비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관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4조 3항에 담았고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사항 반영은 제24조의3, 32조의5, 제40조의 2항에 담았습니다.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공유지 대부료 규정안은 제28조 제6항에 담았고요.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권고 사항 반영은 제50조에서 61조의2항까지 담았습니다. 알기 쉬운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의 3항, 초지법 제18조, 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기타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해당 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항 없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발언대로 이동)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및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구 감소 지원,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 제3항 및 초지법 제18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사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운영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관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라목의 자치사무로 예시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재산 관리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가 규율하는 사무는 기관 위임 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로 판단됩니다. 금산군은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 지역으로 수도권 이주자에 대한 공유지 우선 공급 및 사용료 감면은 정주 인구 확보를 위한 실질적 유인책이 될 수 있어 도입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초지법 제18조는 공유지 대부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그간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초지 조성 목적 대부 시 요율 적용에 관한 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왔던 바 이를 해소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사 등급 구분 폐지 및 운영 현황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22조 제3항 및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며, 특히 상위 기준이 단체장 관사로 한정된 공개 대상을 전체 관로 전체 관사로 확대한 것은 주민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 밖에 본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금성, 자리로 이동)

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