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의원 발언

국장님, 페이지 329쪽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그 행정처분은 공시지가의 20%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시골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급격히 지금 하고 그 농지 정책이 전국 수도권 지역에 돼 있는 정책을 이 시골까지 적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좀 처분하는 거는 어떻게 좀 갑자기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고 농사짓기도 어려운데 이게 뭐 홍보나 1년 유예를 한다든지 해서 금산 인삼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상이라도 어떤 지금 훈증처리해서 그런 곳을 인삼 경작으로 청년이나 한농연이나 각 마을 단체에서 농사를 짓게 해 가지고 또 불이익도 면하고 이렇게 해서 좀 군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농지가 이게 보유한 게 죄는 아니고 우리가 어려웠던 보릿고개 시절이 있어서 그 농지를 갖고 왔던 어른들에게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뭐 농지를 국가에다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