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정인교 의원 발언
명길
김명길의장
제3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10대 속초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시정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주요 정책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10대 속초시의회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시민소통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4개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洞)
10시 02분
첫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한 후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재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구 행정국장님입니다. 김성훈 서무팀장입니다. 박경진 인사팀장입니다. 김연설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박보영 문서통신팀장입니다. 주희현 지역소멸대응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2026년도 비전과 목표는 생략하고 3페이지 주요 추진 시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오늘 이제 계속 의원님들께서 보고 전에 외부의 제보라든가 이런 어떤 본인께서 숙지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유총연맹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하든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든 질문 그 이후에 답변이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으면 비공개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비공개로 전환해야 될 상황이면 제가 그걸 받아들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지난 당초예산 편성 때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자유총연맹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겠다고 그 당시에 예결위원장께도 말씀드리고 그 예산이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된 제보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사가 있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겠지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공개가 요구되는 게 있으면 요청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유총연맹...
명길
김명길의장
일단은 제가 질문드린 건 아니니까.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상황에 따라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사안에 따라서 시에 비공개가 요청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 자, 그러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용석의원
의원 양용석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사무과장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25년 2,217만 원에서 올해 26년 3,12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약 1,000만 원가량 1년 사이에 증액인데요. 현재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에 대해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까?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사무국장은 인건비가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사무과장만 지금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2025년부터 사무과장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까?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2025년부터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자총 운영에 심각한 내부 문제가 있어서 2025년 12월 지난 9대 의회에서 2026년 자총 전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이에 자총 회장이 제안하고 선배 의원분들이 동의했던 사무국장 해임을 조건으로 2026년 자총 예산 심의·의결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제가 7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을 받아서 지금 자치행정과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양용석의원
당시 과장 누구셨습니까? 작년 2025년 12월 자치행정과장.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산 심의할 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양용석의원
예?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 심의할 때.
양용석의원
네. 담당 과장님 누구셨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배석하신 행정국장님이십니다.
양용석의원
국장님 어떻게...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면 양용석 의원님께서 국장님 답변을 요청하셨으니까 과장님 잠시 계시고요. 최상구 국장님 연시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최상구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상구입니다. 이 질의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비공개 요청 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면 국장님 그 답변 과정에 그 비공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회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75조에 의거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 회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 30분 비공개회의종료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권덕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의원
권덕수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연번 15번에 보면 직원 직무역량강화 연수가 있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4페이지에 연번 11번이요?
권덕수의원
15번이요, 맨 밑에.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권덕수의원
거기에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해서 처음으로 해외연수 6개 팀이 간 게 이 사업비로 진행된 건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별도 예산을 편성했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그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권덕수의원
없습니까?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이제 국내에만 지금 실시하는 직무역량강화 교육이고요. 작년에 했던 거는 별도의 예산을 또 확보를 해서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던 상황이고요.
권덕수의원
그때 여섯 팀이 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 20명 정도 가셨죠? 갔는데, 갔다 오셔서 성과보고라든가 만족도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뭐 보고 받으셨나요, 혹시?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따로 보고회 같은... 개최는 안 하고요. 그냥 갔다 온 보고서를 제출했고. 그 직원들, 갔다 온 직원들의 만족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권덕수의원
그럼 뭐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에 혹시 적용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그 효과성은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님도 직원들이 해외라든지 선진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확대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좀 예산 부서랑 같이 협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수의원
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전에 근무하다 보니까 고연차 직원분들의 불만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나 때에는 없었다, 뭐 그런 이제 볼멘소리가 좀 나왔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어요?
웃음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그쪽 연배들끼리도 이제 뭐 이렇게 팀 구성도 가능하시니까.
권덕수의원
아무튼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덕수의원
11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4억, 그리고 24년도에 8억, 그리고 25년도에 11억 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강원도는 2위를 했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덕수의원
그런데 그 일반기부에서 세대공감 AI 체험사업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추진상황에서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이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에 위탁을 해서 지금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대상으로는 옛 사진 AI로 복원시켜주는 그거 하고, 움직이는 영상화 제작, 그다음에 가족 간 영상을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노인층의... IT에서 좀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좀 그런 식의 교육 좀 실시하고, 그다음에 영유아 대상으로 미디어 체험이라든지 뭐 직업 체험 같은 이런 교육도 같이 좀 실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덕수의원
영유아 대상 미디어센터사업은 미디어센터에 방문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라고 해서 어르신들 방문해서 진행한 적이 있었나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갖고 있는 그 버스가 있어서요, 그 버스를 좀 활용하게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청자미디어센터랑 위탁계약을 통해서 이 사업을 같이 좀 연계시켜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권덕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속초시 답례품 중에서 39개 업체 중에서 지금 사실 그 답례품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게 닭강정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한 개 업체만 들어와 있나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추가로 그 답례품 업체를 지금 저희가 추가 접수했는데 다른 닭강정 업체도 이번에 또 신청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덕수의원
몇 개 업체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추가로 한 개 업체가 더...
권덕수의원
아, 한 개 더 들어왔습니까?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권덕수의원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권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유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인숙의원
유인숙입니다. 답례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답례품 현황이 지금 39개 업체에서 114개 상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품목을 쭉 봐봤습니다. 114개 품목을 쭉 봤더니 가공식품이 월등히 높아요. 그리고 수산물, 축산물, 공예, 공산품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돼 있는데 저희가, 속초시가 관광도시라는 거기에 걸맞은 답례품 품목은 지금 조사해 보니까 한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관광도시에 맞는, 취지에 맞는. 그러니까 과자의성에서 쿠킹체험프로그램, 그리고 소학레저개발의 척산온천 휴양촌 입욕쿠폰이나 숙박쿠폰,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물론 가공식품도 많이 이렇게 활성화하고 팔아야 되겠으나 이렇게 좀 지역 형편에 맞는 이런 걸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으로써 벌초대행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 나가 있으니까 벌초하러 오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벌초대행 프로그램이나 고향에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화재안전시설 3종 세트라고 그래서 소화기나 화재알람 경보기나 가스 타이머콕 이런 것 중에 선택해서 내가 못 오지만 살고 계시는 부모님을 향해서 안전 관리나 소방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고향 답례 서비스 품목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사찰이 많잖아요, 저희 지역이. 그런데 타 지역은 사찰 템플스테이 할인권 제공이라든가 이런 답례품들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답례품을 단순 답례품에서 좀 더 기부하시는 분들에 맞게 여기 고향을 떠나 있지만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내 고향을 위한 그런 답례품 사례를 좀 더 발굴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답례품 품목 확대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의원
예.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면 유인숙 의원님 발언 끝나셨습니까? 계속 발언하실 거죠?
유인숙의원
예. 11페이지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이 새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속초시 아픈아이 돌봄센터 조성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그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지금 현재 모금액이 700만 원 모금돼 있습니다. 그런데 28년 3월까지 목표액이 5억 5,000만 원이 목표액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5억 5,000만 원이라는 달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금 활성을 하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모금 실적은 저조한 상태인데요. 금년 4월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취지라든지 이런 게 좀 확보가 안 됐는데 저희한테 속초시에 일반기부했던 분들을 좀 지정기부 목적에 맞게끔 이거는 저희 속초시에 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좀 기부 자체를 일반기부가 아닌 지정기부로 좀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안도 저희가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모금액 조성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저희가 점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의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도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기 제일 밑에 다섯 번째 사업 중에 속초시 근로자 지역정착 공제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향사랑기부금하고 성격이 맞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게 지역경제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양미의원
지역경제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보면 시와 그다음에 거기 근로... 그러니까 사업체, 사업체가 많이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근로자가 돈을 내서 3년 뒤에 목돈을 마련하게 하는 건데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그 성격하고 이거 근로자의 지역정착 공제 지원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보호 육성, 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타 주민 복리 증진 등 여러 가지 기금 사업 목적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저희 일자리가 부족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지역에 정착을 해서 계속 일을 해줘야 되는데 또 다른 데 나가게 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건이 좀 많이 나빠지게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좀 찾았고, 그 내용을 저희 고향사랑기금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사업은 기금 사업 목적하고도 좀 부합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기금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총괄 부서이고요. 그거에 대한 기금이 편성되면 그걸 실제 집행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런데 이게 3개년 사업이더라고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2030년까지.
황양미의원
예. 그리고 예산이 엄청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2026년에는 이게 억 단위가 넘게 잡혀 있는 돈인데 그게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그 돈을 다 충당할 수 있는지, 어느 한쪽에만 너무 편중되는 거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이 제가 그때 일자리 업무를 볼 때는 강원도에서 도비 지원을 해서 시비 매칭 사업으로도 추진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일반회계 예산 지원이 조금 도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없어지다 보니까 조금 흐지부지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확보했던 근로자분들이 이런 지원 정책들이 지금 없어지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됐고 지금 그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제안을 좀 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예산에 부담이 되더라도 좀 끌고 가야 되는 사업들이 아닌가. 그리고 재원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일반 도라든지 중앙 단위의 어떤 지원책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사업들하고도 같이 연계시켜서 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양미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재문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문입니다. 방금 황양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지역정착 공제 지원사업 그거 관련해서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이 공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역정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주인구랑도 묶여 있고, 그리고 저희 지금 여기 보여주신 지방소멸대응기금에도 어떻게 보면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고향사랑기부제 쪽으로 돌려서 하기보다는 아예 옮겨서 정주인구 확대 쪽이랑 지방소멸대응기금 쪽의 사업으로 옮겨서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지금 기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갖고도 중소기업체들 이차보전금 지원해 주는 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2027년까지 지금 그 사업을 저희가 계속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청을 할 건데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도, 지금 고향사랑기금에서 하고 있는 공제 사업에 대한 거는 지역소멸대응기금 지금 어차피 그런 목적하고도 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저희가 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재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최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본 질의가... 예.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과장님 6페이지 보실게요. 인력 충원을 위한 공무원 양성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자체경력경쟁임용시험을 연 4회에 실시한다고 하셨고요. 또 7페이지를 보시면 7, 8월 중에 조직진단을 실시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과장님 민선 8기에 조직진단 용역을 했었잖아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2023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24년도에 최종 보고를 했고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2~3년 만에 민선 9기에서 다시 필요성을 느끼신 건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조직진단에 대한 거는 그 당시에는 용역을 통해서 했지마는 지금 민선 9기가 되면서 또 민선 9기에서 추진할 또 공약 사업도 있고 그 사이에 또 행정 환경이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진단을 할 건데 이번에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조직진단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인 부서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갖고 있는 인력풀을 활용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으면서 좀 저희가 조직 개편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정인교의원
아, 이게 용역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보시면 25년도 저연차 공무원 퇴사율이 35%에 달합니다. 이거 매번 수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지만 그 결과가 현장의 고충을 그대로 담아내는지 의문이 드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연차 공무원 퇴사율이 특정 부서에 좀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해소하려면 경력직만 늘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실 때 특정 부서 과도 업무 편중에 대한 현상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공무원들 업무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한 것도 그 내용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감안을 해서 퇴사율이 좀 낮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런데 25년도 퇴사율 35%가 이게 맞나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자료가 저희가 좀 제출하면서 조금 오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인교의원
지금 10명 중에 3.5명이 지금 퇴사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신규 직원만 따졌을 때 저희가 2025년에 신규 직원이 63명이 지금 채용이 됐는데 그중에 한 2명만 퇴사를 했었거든요. 지금 신규 직원으로 따졌을 때.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25년도에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25년도에.
정인교의원
그런데 왜 퇴사율 전체 공무원 35%라고 나오나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그게 그래서 조금, 이 데이터가 조금 저희가 제공하면서 조금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지금 말씀 주셨는데 11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가 지금 2023년도, 24년도 2년 연속 도내 기부금 실적 1위를 달성했는데 25년도에는 강릉에 이어서 지금 2위를 했고요. 25년도 기부 실적을 보겠습니다. 약 11억 6,400만 원인데 26년도에 6월 말 기준으로 1억 1,200만 원, 전년도에 지금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이게 지금 원인이 어떻게... 원인이 뭐죠, 이게?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분석한... 지금 아직까지는 6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조금 저조했는데요. 작년 추이도 보게 되면 좀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기부가 되면 세액 공제가 되면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그 시기에 좀 집중되는 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좀 저조한 걸 보완하기 위해서 강릉시가 작년에 저희를 앞질러서 1위를 했는데 그쪽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도 올 6월에 민간 플랫폼 2개랑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민간 플랫폼에서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를 수수료를 저희가 주더라도 그렇게 좀 해서 기부금을 좀 높일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집행부랑 의회에서 과거에 이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일본에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일본에서 보니까 민간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저희도 속초시도 그 방향으로 전환을 하신다는 건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6월부터 그거를 시행하고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6년도 기부 실적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1억 1,000만 원 수준인데 답례품 제공 실적이 1억 7,000만 원이에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정인교의원
답례품은 기부금 30% 한도 내에서 제공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기부 포인트를 나중에 사용해서 그런 건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는 기부를 했지만 그 포인트를 금년도에 다 쓰는 게 아니고 5년 안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석닭강정이 인기가 좋은데 그게 한 번에 수령할 수 있는 수량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걸 못하신 분들은 이월해서 그다음 해에 또 이렇게 그걸 수령하게 되니까 그 금액에 좀 차이가 발생됩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이 추진상황 중에 일반기부, 지정기부가 있고 일반기부가 있는데 일반기부 사업들은 이게 지속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2개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 지금 이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나머지 2개 사업은 올해 또 신규사업 도입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제가 지금 여러 의견들이 계셨는데 직전 업무보고 때 제가 유아도포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아불소도포 사업이 고향사랑기금 취지의 목적에 부합하냐 그런 제가 당시 의문을 제기했었고, 이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 환경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혹시 검토를 해보셨나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사업은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기존에 보건소에서 자체사업을 할 때는 공중보건의 분이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직접사업하다 보니까 인원이 또 학생 수는 많은데 하실 수 있는 분은 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초등학생만 지원이 되고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있는 영유아들 대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 고향사랑기금을 마침 또 아이디어 공모에 또 그 내용이 그때 추진했던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좀 그런 내용들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때 좀 그런 사업을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본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 대상층들이 더 확대돼서 조금 더 초밀하게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고향사랑기금 사업 이전에도 유아불소도포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때는 초등학생하고 어린이집이 아니고 유치원 정도, 그러니까 교육부 쪽에 있는 쪽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또 이런 사업들이 확대가,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어떤 차별 아닌 또 차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고향사랑기금에서는 뭐 그런 것까지 구분할 필요 없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좀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추가 질의 시간 이용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첫 질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의원
양용석입니다. 조금 전에 비공개로 진행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또 10월 행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16개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국도비보다는 대부분이 시비로 지원되는 만큼요, 시민의 혈세가 특정인들의 특혜나 이익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보다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안 내용입니다. 14쪽에 보시면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전입 지원 사업 추진 건에 대한 제안입니다. 지금 의료나 건강·문화·교통에 대해서, 교통 등에 대해서 새로 전입 들어오시는 분들이 관심이 높거든요. 그리고 정보를 필요로 하고요. 해서 지금 14페이지 보니까 지급되는 것이 대부분 쓰레기 종량제 봉투 1회 지급, 일반용·음식물용 뭐 이렇게 나눠져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입 인구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저는 우리 속초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낯선 곳에 이사를 가게 되면 그쪽에 먼저 의료기관은 어디를 이용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문화시설은 어디고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지 또 건강,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은 뭔지, 또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그분들이 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좀 다음에 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이 콘텐츠를 개발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하셔서 새로 오신 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정보가 담긴 부분을 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자료를 이용해서 제공하면 훨씬 그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또 이 부분이 연계성을 지니는 게 지난... 어제죠, 황양미 의원님께서 우리 시정 발언을 갖다가 해 주셨는데, 7분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관광객들 뭐 이런 분들에게도 사실은 이것이 이 콘텐츠가 조금 손을 갖다 본다면 그분들한테도 유익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석이조 넘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제가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제안드려봅니다. 그리고 7월 1일 자 지금 부임하시느냐고 과거 내용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은 10월 행감 때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13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보겠습니다. 지금 기금 확보 현황을 보시면 2024년에 40억까지 확보했던 기금이요, 26년도는 18억 수준으로 지금 절반 수준인데요. 이게 원인이 어떻게 되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동안 확보한 게 도 기금까지 합쳐서 138억을 지금 확보한 상태고요. 그런데 집행률이 지금 5월 말 기준으로는 51%뿐이 안 된 상황인데 큰 요인은 그중에 2025년부터 저희 육아복합지원센터 사업에 관련된 기금 선정이 돼서 지금 받고 있는데 2025년, 2026년 연달아 해서...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부지 확보는 됐지만 아직 건축기획 용역을 금년에 교육가족지원과에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아직 사업 진행이 조금 더디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현재 집행률 50.1%는 육아복합센터 그 진행률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그게 제일,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27년도 기초기금 6개 사업, 30억을 신청하셨는데 보고서에 지금 사업 내용이 따로 없습니다. 6개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먼저 6개 사업이 지금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육아복합지원센터 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신축했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그러니까 금년 2027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의 기조가 좀 바뀐 거는 기존에는 하드웨어 시설적인 것만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래 취지가 인구 소멸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쪽으로 정부에서도 지금 방향 설정을 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관련돼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사업을 좀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최초인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비도 지금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디어센터 운영을 하면서 지금 호응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비도 좀 지원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설악동 화채마을에서 지금... 화채마을도 지금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조성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되는 화채락센터에 마을 카페라든지 설악스테이 운영에 대한 어떤 실무 교육을 마을 주민들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다음에 관광안내 자료, 그다음에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가드닝 교육, 뭐 이런 식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에 대한 내용도 해서 총 30억을 지금 일단은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지금 부지 짓고 건물 짓느라 걸리는 시간,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 지금 묶여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거고. 지금 지침 방향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앞으로 하신다는 거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그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식의 운영비 쪽도 지금 같이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저도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소프트웨어 쪽에는 워케이션 프로그램 고도화 관련된 내용도 있을 거고요. 청년 창업 정착 임대료 지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속초시 전국적으로 문제지만 속초시에서도 특히 저희 회기 때마다 빈집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빈집을 활용한 팝업스토어 같은 지원 이런 내용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속초시가 도내에서 최초로 AI를 행정에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원들 업무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서별로 챗지피티 공동 계정을 사용하고 있죠, 지금?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부서별로 지금 1개의 계정씩 배정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부서별로 1개 계정에 지금 여러 팀원들이 같이 사용하고 계신 거고요. 과장님 그런데 이 공동 계정이라는 게 AI의 성능을 절반도 못 쓰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 공동 계정이라는 게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서 개인 대화 기록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AI라는 게 사용자의 대화 맥락을 누적하고 학습을 하면서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런 정보를 습득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매번 기록을 지우면서 기초적인 질문만 반복을 하면 이게 기초 검색엔진에 불과합니다, 이게. 그리고 부서마다 특화된 AI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I도 종류에 따라서 기획에 특화된 AI가 있고 홍보 이미지에 특화된 AI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일괄되게 챗지피티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AI 활용성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견을 드리자면요, 이게 비효율적으로 공동 구매, 공동 계정을 구매해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직원들 각자 업무 특성에 맞는 AI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AI 구독료 지원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부 소모성 휴가비 일부 지원이라든가 웰컴키트 같은 거 이런 좀 소모성 예산을 돌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하는데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 저희 데이터팀이 있는데요. 데이터팀에서 지금 강원도하고 각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지금 그런 AI 환경에, 지금 변화에 맞춰서 행정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보안성을 어떻게 강화하면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업무도 처리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 그때 과장님께서 보안상 문제로 챗지피티를 쓴다고 그랬는데 지금 타 다른 AI는 보안상에 문제가 있나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금 강원도도 고민을 했고 18개 시군도 다 같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AI 환경으로 다 바뀌고 있는 상태고, AI 대전환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지금 모든 분야에서는 AI가 기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성을 알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 행정 환경에 있어서도 조금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 데이터팀하고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그런 내용들은 사전에 인지를 하고 계시고 공감을 하고 계신 거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업무보고 기간 중에 발언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추가 질문과 관련돼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 최대한 발언권은 보장해 드린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오늘 질의가 나왔던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과 관련돼서 양용석 의원님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해 주셨고, 비공개로 전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초예산 심의 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원인 해소가... 원인 해소에 대한 약속을 위원장님께 해 주셨고 위원장이 그 당시에 위원들께 이 내용을 말씀하신 후에 결과 여부에 대해서 예산 통과 여부에 대해서도 그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떤 민간단체 보조금단체에서 의회를 상대로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발언을 했을 때 향후에 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논의할 예정이니까 그거 알아두시고요. 비공개 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내가 존중을 한단 말이에요. 국장님께서도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시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계속 생긴다면 의회에서 권한이 뭡니까? 의회 차원에서 속초시 몫에 예산 지원되는 건 반드시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반드시 드리고. 추후에 행감도 남아 있고 예산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궁금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 노사관계와 관련돼서 지금 잘 해 주시고 계시는데 속초시 공무직노동조합 간 단체교섭 협약이 2025년 4분기에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의서를 체결하고 또 실무교섭, 또 추가교섭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교섭은 노사와 관련돼서는 상호 간에 지금 어떤 계획대로 지금 노사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또 추가 협상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또 당초예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무직 우리 근로... 공무관이시잖아요. 공무관의 업무분장의 역할은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과장님? 주무관님과 공무관의 업무분장의 역할은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좀 약간 서로 간에...
명길
김명길의장
법적인 근거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무관이라고 하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 다 그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공무관은 일부는 또 근로기준법이 또 적용이 되는 게 있고. 그런데 업무분장과 관련돼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업무분장은 공무관 분들의 역할이 행정 지원 업무에 대한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무관이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을 공무관이 계속 그 보조역할을 해주다 보면 그게 당연시 돼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업무분장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게 공무관 분들하고 주무관, 저희 일반직 직원들하고의 갈등 관계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공무관 분들은 결재 권한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을 저희가 문서 기안을 하고 올리고 하는 어떤 그런 거 할 때 좀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 갖고도 좀 약간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명길
김명길의장
전반적으로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 지원 업무라는 게 행정 지원 업무에 속해 있는 것 중에 청소도 포함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무관님들이 청소를 혼자 당직 청소를 하다 보면 혼자 하시는 게 좀 안쓰러워서 퇴근도 미루고 같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당연시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역할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역할 분담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당연시되는 건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갈등이 있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과장님께 회의 끝나고 전달해 드릴 테니까 명확하게 조사, 사실관계를 양쪽의 의견을 정확하게 좀 조사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우리 건강도 가장 신경을 쓰는 곳이 우리 직원 식당 아닙니까?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직원식당의 공무관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곳이 계속 지금 식사량, 식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신단 말이에요. 시설이라든가 어떤 식사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라면코너가 또 있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1시간 전에 또 미리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분들이 또 1시간 전에 또 출근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분 중에 누가 휴가를 가든가 누가 병가를 내시면 대체할 수 있는 근로자가 없단 말이에요. 음식을 직접 대체할 수 있는 근로자가 나와서 음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음식을 만들어주는 대체 근로자가 있지 않고 청소 정도를 도와줄 수 있는 인원밖에 지금 보강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장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충원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시스템이 활발하게 돌아가야 우리 800여 공직자분들이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지금 그 현장 상황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영양사 한 분하고 조리원 5명 그다음에 기간제 1명 해서 총 일곱 분이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그중에 조리원 한 분이 지금 휴직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원이 발생했고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의 노동 강도가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대체인력을 지금 조속히 좀 빨리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그러고요. 하여튼 그런 지금 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라든지 다들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의장
만족도가 높잖아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일하시는 분의 어떤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또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지금 과장님께... 지금 국장님도 배석하셨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치행정과라고 하면 전 부서의, 지원부서의 지금 장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체인력, 대체인력하는데 대체인력이 아니고 정식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조례가 없으면 조례 개정을 요청을 하시고 법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 갇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대체인력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지 대체인력 개념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식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만족도가 꽤 높잖아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공무관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만드는 역할을 하시는 부분에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겠습니까? 대체인력 가지고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계속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으시죠, 의원님들? 추가 질의가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잠시 정회하고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2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나. 시민소통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14시 0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민소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박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팀 박정우 팀장입니다. 시정디자인팀 이지연 팀장입니다. 미디어운영팀 유형일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관리팀 최동희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소통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소통과 업무보고가 끝이 났고요. 시민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권덕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덕수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오전 질의에도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이 직원들의 챗지피티 개정에 관해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뭐 3년 근무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몰랐던 것이 상당히 좀 뭐 안타깝고, 아무튼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과장님 지난 민선 8기 때부터 속초시에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노력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토지과 디지털트윈운영TF팀 그리고 기획예산과 데이터운영팀 그리고 자치행정과 문서통신팀 비슷한 성격의 관련 업무가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요. 미래 백 년을 준비하는 속초시가 시대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홍보 관련 업무를 하나로 집중시켜서 정보관리팀 중심으로 하나의 부서로 격상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최근에 행정 환경이 어떤 디지털 전환 단계를 넘어서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행정 업무와 행정 서비스가, 행정 서비스 전반을 혁신하는 어떤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런 시대를 저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추어서 저를 비롯한 공직자, 공무원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저희 공무원 조직 내의 시스템도 변화에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맞는 AI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나... 아까 말씀해 주신 빅데이터 분석이나 정보관리나 문서통신과 관련된 여러 부서에 좀 흩어져 있는 연관이 있는 팀들이 하나의 부서로 통합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덕수의원
그리고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 중에 신규사업 중에 선셋시네마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권덕수의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지금 빠졌던데요. 저도 대략 한 6차례 정도 관심을 갖고 직접 나가서 봤거든요. 영화 상영이라든가 뭐 특히 월드컵 때 세 차례 했는데 16강 나갔으면 더 많이 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매주 미디어운영팀에서 운영하고 있죠?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권덕수의원
그런데 매주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나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희 지금 일단 먼저 저희 부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선셋시네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속초에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 저녁에 영화를 좀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영화는 좀 배제를 하고 간단한 영화를, 짧은 영화를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속초에는 주말 저녁에 가면 야간에 영화를 상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일단 알리는 것이 우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달성을 하고 시범 운영을 해보면서 저희 아까 말씀해 주신 인력 문제라든가 저희가 매주 토요일에 나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노고가 많이 있습니다. 자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좀 피곤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범 운영을 해보면서 운영이 계속 운영이 가능할지, 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없는지, 좀 운영의 개선 방법은 필요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시 좀 필요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시책에는 아직 보고를 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런 점들을 더 검토를 해서 예산이 좀 반영이 된다거나 이러면 저희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겠고요. 예산 심의가 필요하게 되면 의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수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권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덕수 부의장님께서 첫 질의 오늘 해 주시는데 분위기를 좋게 또 만들어주셔서 정인교 의원의 챗지피티 제안 칭찬이 정인교 의원을 미소 짓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분위기 좋게 시작했다는 말씀드리고. 업무보고인 만큼 서로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시정 시책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인 만큼 분위기 좋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의원 양용석입니다. 보고사항 5번에 보시면 속초시 SNS 기자단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재원이 지금 현재 6,300만 원입니다. 구성 현황에 보면 총 19명이고 위촉 기간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인원 선발조건 및 기준 그리고 근무시간을 포함한 근무량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있으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일단 SNS 기자단은 하루 저희 일반 직장인들처럼 근무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SNS 기자단은 본인이 운영을 하는 SNS를 통해서 속초와 관련된 거, 시정홍보들을 의무적으로 한 건이나 두 건 정도를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최대 24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관련된 행사나 어떤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본인들이 직접 가서 속초 시정 방향에 맞는, 속초를 홍보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딱히 있거나 이런 것은 좀 아닙니다.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분들이 SNS 활동을 하는 어떤 기준점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정해놓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가는 거죠?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이분들이 어쨌든 저희 시정홍보와 어쨌든 저희가 이분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고요. 본인들이 작성한 것을 저희 해당되는 팀에 일단 확인을 하고 저희 시정 방향에 맞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사전에 스크리닝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양용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번 항에 시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뉴미디어 공간 미디어센터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운영현황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이 4명인데 센터장이 1명이시고 주무관 3명이십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을 보니까 평일에 9시에서 21시까지, 토·일요일 9시에서 16시까지로 돼 있는데요. 주 6일 운영입니다. 이거 너무 과한 업무량 아닙니까?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희가 처음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시간들을 좀 운영을 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선셋시네마에도 또 돌아가서 근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무시간이나 일정을 좀 조정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좀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서 개정을 통해서 근무 조정을 좀 하려고 저희가 계획 중인데요. 아직 확실하게 아직까지 계획까지는... 수립이 완료가 된 게 아니라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석의원
그와 연관돼서 이 부분이 거의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미디어운영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래서 2026년도 신규시책에도 지금 첫 번째가 속초 뉴스레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보니까 지금 숏폼 뉴스 형식으로 자체 제작해서 송출한다고 돼 있고, 월간 주요 이슈 관계자 인터뷰 뉴스 초대석 진행 송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주요 업무가. 그런데 보통 우리가 방송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시나리오도 짜시는 작가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야 되겠고 연출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야 되겠고,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센터장 한 분하고 주무관 세 분이 지금 운영을 갖다가 하신단 말씀이시잖아요. 이쪽 사업에 별도로 추가되는 인원은 없는 겁니까?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그 이외에 지금 미디어운영팀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영상 관련된 전문가가 따로 있고 지금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정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아나운서가 워낙 또 베테랑이기 때문에 이게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좀 뉴스로써 시민들에게 알아야 할 내용들을 좀 그때그때 확인을 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과도한 저희가 어떤 훌륭한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연출까지는 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이 시정홍보 그리고 그와 연관된 홍보에 있어서 지금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권덕수 의원께서, 부의장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있어서 향후 조금 전 말씀처럼 이것이 커져야 되지 않을까, 또 전문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희 지금 채용 인력도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 부분은 좀 진행 중에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이와 연관해서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이쪽 부분에 또 관심 있는 청소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사업들을 좀 확장했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 또 어르신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지금 이 내용에는 담지는 않았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예,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재문의원
최재문 시의원입니다. 지금 4페이지 보면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소식지 발행이 있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신나는 뉴미디어 운영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일단은 소식지 발행의 재원대책에 보면 1억 1,600만 원인데 오프라인으로 발행되는 우편구독 3,800부, 관내배부 1,400부 이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인쇄비가 한 5,700~5,800 정도가 됩니다. 인쇄하는 비용이 있고요. 우편 발송이 한 2,8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사업비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의원
어쨌든 이 우편이라든지 우편으로 배부하고 구독하고 관내 배부하는 내용들이 아마도 4번에 있는 뉴미디어 운영이라든지 SNS 기자단 이쪽으로 점점 더 치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인쇄물을 본다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책자 형태에서 미디어로 넘어오는 상황이니까 이 비중을 오히려 여기 이번 소식지 발행에 보여주셨던 웹 매거진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뉴미디어에서 보는 미디어 프로그램 제작이라든지 SNS 기자단 운영 이쪽으로 오히려 재원대책을 더 추가해서 점차적으로 옮겨가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그런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것 중에 보면 속초와 관련된 소식을 출향인 분들한테 보내는, 외부로 보내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지금 아까도 뭐 AI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씩은 좀 그래도 남겨두는 부분이 좀 필요로 하다는 부분이 들고. 저희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전자와 관련된 부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문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최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존경하는 유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인숙의원
4페이지에 보면 소식지 배부에 대한 게 있는데요. 현재 속초 소식지가 우편으로 3,800부, 관내배부가 1,400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물 배부 특성상 수취인이 이상하거나 미열람 폐기 등 사후 확인이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장기 구독자에 대한 정보 현행화라든가 실제 수령 여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희 지금 우편 발송은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을 하고 있는데 반송이 된다거나 또 간혹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소식지가 이번 달에 오지 않았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좀 바뀌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배부하는 것은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공공기관이라든가 좀 버스 승강장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그때그때 반영을 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무료 배부 매체 특성상 신규 구독 신청은 있지만 자발적인 해지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자칫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소식지가 잘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것도 중요하니까 정기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거나 디지털 구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체계적인 구독자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시 상징물 활용 도시브랜드 홍보 및 이미지 마케팅 추진에서요, 시 상징물 사용 승인 실적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해당 승인 건은 모두 일회성인 사용 승인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구적인 사용 승인인지 궁금합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본인들이...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신청인들이 사용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고 본인들이 또 연장을 할 것인지 또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때 다시 또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하는 건 없고 지금 막 2년, 3년 해서 27년 6월, 28년 이렇게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러면 제가 시민소통과의 말씀, 당부 뭐 이런 거는 속초홀릭 소식지 이런 데 보면 우리동네 가게 소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 있다가도 또 없다가도 이렇게... 무슨 이유인지 어떤 때는 실리고 어떤 때는 안 실리고 이러기도 하는데 우리동네 가게 소개는 어쨌든 1년 내 생긴 신규 가게만 선정돼서 실리잖아요. 그런데 신규 오픈 가게는 이미 블로그나 마케팅이나 SNS 등으로 홍보를 활발히 하고 있어서 손님이 많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홍보 여력이 없는 기존 영세업체나 골목상권은 시정홍보의 혜택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홍보가 필요한 건 지역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노포나 골목식당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곳을 비추는 것이 시정홍보의 역할이기 때문에 기존 상인들께서 새로 생긴 집만 챙긴다는 역차별적인 느낌 이런 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동네 숨은 노포 찾기나 골목상권 발굴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소식지나 SNS에 적극 실어주셔서 영세업자나 골목상권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좀 이바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저희가 그런 어떤 가게를 임의대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일방적으로 홍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인 기관이다 보니까 어느 한 가게만 또 어떤 의미로 두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1년 이내에 이런 자격이라 그럴까요, 그런 제한을 좀 두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달에 좀 신청을 하면 저희가 또 조건에 맞으면 홍보를 해 드리는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제작 여건상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어떤 신청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유인숙의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의원
황양미 의원입니다. 7쪽을 보면 저희 SNS 기자단이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숏폼이 됐든 블로그가 됐든 인스타가 됐든 우리 속초의 매력을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더 생생한 현장 소식을 담을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이나 그다음 교육이나 그다음에 지원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보수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고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모든 것이 좀 예산이 다 넉넉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SNS 기자단 열아홉 분 중에서 사실은 되게 전문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어떤 구독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차별이 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뭐 어쨌든 다 균등하게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미디어센터를 활용을 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분들이 게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월 24만 원까지는 저희가 게시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그 부분들이 또 너무 많은 격차가 나면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열아홉 분이 어떤 분은 열심히 활용을 하는 반면 어떤 분은 또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 나름대로 좀 고려를 해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더 균등하게 좀 어떤 질이 높을 수 있도록... 아니, 이 질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저희도 나름대로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양미의원
아니, 제가 왜 그 질문을 했냐면요. 2026년도에 예산을 보면 6,300만 원이에요. 6,300만 원인데 그 사람들을 제가 한번 나눠 봤어요, 열아홉 명을. 쭉 해서 해봤더니 다른 데에 돈이 분명히 소요가 될 텐데 다른 건 전혀 계산 안 하고 인건비만 가지고 19명을 12달로 나누었을 때 정말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이들이 이만큼의 보수를 받고... 물론 건수마다 다르겠지만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최대 금액이 24만 원인 것 같아요, 월.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이들이 얼마큼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분들의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에 대한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더 질 좋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연 이 예산만 가지고 가능할까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보면 속초시 기자단이 17명이고 관외 기자단이 2명이에요.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 속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보고 수도권이나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보고 속초를 홍보하는 건데 너무 관내 기자단으로만 편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 관외 기자단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아마 기존 6기나 그 이전에는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파워블로거나 이런 분들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분들이 좀 저희 입장은 속초에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 취재를 원하는데 그분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찍은 사진을 짜깁기를 한다거나 이러한 예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숙박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난 기수에 어떤 활용했던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모습도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수에는 여기 좀 관외라고 표현을 했지만 고성과 양양 인근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일리 있지만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이런 방법으로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좀 선발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상징물 사용 건수가 4건이고 캐릭터 사용 건수가 13건인데 이걸 보면 대부분이 관공서와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이나 또는 관광사업자가 짜니와 래요 이런 캐릭터를 활용해서 지역특산품 빵이나 기념품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을 무료로 개방하거나 디자인을 지원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희도 충분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까 지금 짜니와 래요와 관련 캐릭터 13건 중에서 8건은 지역의 관내에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런 업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 제품 한 건당 판매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좀 받아야 되는, 사용료를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사용료를 받은 예는 없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좀 짜니와 래요를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전국에 있는 타 시군구보다는 많이 좀 캐릭터가 보여지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과 또 판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어떤 관내에서 계시는 이런 업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홍보를 하겠습니다.
황양미의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다 끝내고... 아, 본질의 정인교 의원님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본질의 그러면 정인교 의원님,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7페이지 속초시 SNS 기자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정홍보를 위해서 열아홉 분의 민간 기자단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6,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시비가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6기 기자단이 활동 중이신데 이분들에 대한 활동 평가가 따로 있나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지금은 7기이고요. 이분들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몇 건 어느 정도 올렸는지, 어느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팀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현재 7기인가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정인교의원
이분들이 주로 게시하는 글들이 주로 글 위주의 속초시 행사라든가 뉴스 관련된 걸 게시하시는 거죠?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아마 이분들 SNS 기자단 중에서도 미디어센터에서 교육을 통해서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영상을 만들어서 게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영상도 같이 게시하시고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정인교의원
과장님 저도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과장님은 외지에 타지에 여행을 가시면 맛집 검색을 어떻게 하세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맛집에 대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어서 자주 검색을 하지는 않지만 보통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 가면 맛집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색을 하는 편이죠. SNS나 이런 부분들로.
정인교의원
저는 맛집 검색할 때 유튜브나 틱톡 같은 거 보거든요, 그 동네 소개하는 거. 요즘 SNS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차원적인 블로그 글이나 이런 거, 사진에 비해서 영상이 확실히 직관적이고 또 이해도 빠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고서를 보면 기자단분들 게시글이 2년간 한 7,000건이 넘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글들이, 게시글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노출되지 않으면 이게 죽은 홍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영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뒤에 신규시책을 보니까 부서에서도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숏폼에 관해서 지금 우리 시도 트렌드에 맞게 숏폼 같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속초시도 숏폼의 위력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죠. 이거 뭐 마치 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주인공도 계십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벚꽃 영상이 2024년도에 전국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요즘 서울이나 충북 그다음에 해운대구 같은 타 지자체를 보니까요, 블로그 기자단을 좀 과감히 축소를 하고 요즘 숏폼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기자단을 전면 개편을 하더라고요. 속초시도 SNS 기자단 운영 방식을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기존의 사진이나 글 형식의 포스팅을 좀 지양하고요. 숏폼 형태의 게시물로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2월에 이 똑같은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한 번 받았는데요. 제가 그때 속초소식지 우리동네 가게소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인숙 의원님이 하신 동일한 내용인데요. 그때도 우리동네 가게소개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답변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1년 이내에 오픈한 사업장에 대한 그 기준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요즘 신규 오픈 가게는 SNS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워낙 홍보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골목상권을 지켰던 골목 상점가나 이 노포들 같은 경우는 그런 홍보력이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드렸던 말씀이 1년 이내의 이런 가게만 자꾸 하지 마시고 역차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골목 상점이나 노포들에 대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자, 그것도 속초시 SNS 기자단을 활용해서 좀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금 전에 또 똑같은 기준을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1년 이내. 그거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서요. 그거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주세요, 그 기준에 대해서. 이미 신규 가게들은 홍보가 잘 되고 있거든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그런 자격들을 좀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속초시 경제 활성은 골목 상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SNS 관련해서 홍보를 또 톡톡히 보고 있는 데가 있죠. 청학동 사거리에 육구방앗간 아시죠?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정인교의원
거기도 숏폼이나 이런 영상 때문에 지금 아침에 보면 줄을 엄청 길게 서 있는데 그런 전략이 자꾸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시에서의 시정홍보팀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수요자 맞춤형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소식지 발행이 있습니다. 발행매수 총 5,200부 중에 제작 방법은 기획·취재, 편집·디자인·교정은 시정디자인팀을 비롯한 청내에서 하고요. 인쇄, 웹매거진·점자책 제작, 우편발송·배부 쪽은 외주용역입니다. 그 인쇄 쪽에 외주용역을 갖다주시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재원이 1억 1,600이 지금 잡혀져 있는 건데요, 시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외주용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공기관이기 때문에 한 곳에만 집중해서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 어렵다라는 부분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부분 외주용역이 그러면 우리 속초 관내의 제작업체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광고나 아니면 옥외광고협회를 통해서 균등하게 분배를 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희가 소식지 내용을 제작하고 편집을 해서 어쨌든 이게 지면으로 나가다 보니까 인쇄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쇄 용역은 인쇄를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한 5,800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일반 경쟁에 의한 입찰을 해서 업체가 제작이, 지정이... 그러니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러면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 계약이나 아니면 2년 단위 계약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쪽은 지금 관내... 해당 업체.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제가 업체명은 들었는데 관내까지 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내라고 합니다.
양용석의원
제가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옥외광고 쪽이나 아니면 광고 관련 협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인쇄 쪽이나 포함해서 광고 이쪽이 유독 한 업체 또는 특정 몇 개 업체에 집중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향후 10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볼 예정인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이거 입찰 쪽 부분... 혹시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5,000까지 아마 그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죠? 5,500입니까?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5,500까지.
양용석의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셔서 균등하게 이런 부분들이 지역업체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인숙의원
아까 답변 중에서 저희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지정할 수 없어서 신청주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기존의 영세업체나 노포 이렇게 골목식당 뭐 이런 데는 사실 그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힘이라 그럴까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명예시민 기자단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 오신다거나 이러한 그러니까 현장 실질적인... 그분들은 그런 거를 신청할 만큼의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배려하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소식지에도 기자단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포나 어떤 골목상권에 대한 업소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숙의원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의원
아까 정인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0페이지에 보면 아까 속초 뉴스레터의 숏폼 제작을 좀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정인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전혀 속초 뉴스레터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요. 예산이 잡혀 있지 않고 그냥 자체 인원 네 분으로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황양미의원
센터장 한 명하고 직원 세 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속초 뉴스레터를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영상을 만들어서 송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정인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숏폼 뉴스 제작을 좀 더 활성화하려면 예산이나 그다음 직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충원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한번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추가로 인원 확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은 거라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도 또 권덕수 부의장님께서 하시던 업무를 저희가 추가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 충원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잘 들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계속해서 추가로... 존경하는 최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재문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속초시 CI하고 캐릭터하고 전용서체가 속초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죠?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최재문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승인 건 CI 4건, 캐릭터 13건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속초시민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최재문의원
맞죠, 그래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닌가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희 상업적 용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서체 같은 경우에는 공공...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 가서도 내려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재문의원
전용서체라는... 캐릭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전용서체라는 개념이 현재 무료화돼 있는 거죠?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최재문의원
그럼 무료로 쓸 수 있으면 상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뭐 상업 쪽에서 쓰셔도 무방할 거로 보여집니다.
최재문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게 아까 뭐 캐릭터 승인 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원래는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전용서체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상징물 캐릭터를 사용을 하는 부분은 상품을 판매하고 업자들이 사용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 속초의 어떤 제조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 다양...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재문의원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최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8페이지 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센터 최초 건립 목적이 시민들에게는 자유롭게 영상을 촬영하는 미디어 놀이터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게는 라이브커머스 공간을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겁니다. 처음 사업 계획 보고 주실 때 이 공간을 영상 편집 등의 미디어 관련된 여러 강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현재 추진상황을 보니까는 8개 지역 경제단체, 4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강 및 체험학습 진행을 1,733명한테 했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 업무협약 체결된 기관 단체분들하고... 단체분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이분들이 17개, 미디어 교육은 총 17개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 거상 프로젝트 교육이라고 해서 96명 정도가 누적 인원 사용을 했고요. 또 1차 교육에 96명, 2차 교육에 72명 그런 부분 그렇게 활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아니,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업무협약을 했잖아요, 8개 단체하고. 그리고 특강하고 체험학습을 진행을 하셨는데 이 8개의 단체협약을 맺으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하셨나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그러니까 그 교육하는 내용 중에 사업명이 저희가 거상 프로젝트 교육이라고 해서 1차와 2차에 나누어졌던 부분인데 교육별로 8번에 나누어서 교육을 했고요. 참여한 인원이 96명과 72명입니다. 그러니까 8개 관내업체에 협약되어있는 분들이, 소속된 분들이.
정인교의원
거상 프로젝트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이죠?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사업장에 제품을 홍보를 해야 되고 또 본인들이 직접 촬영을 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이런 교육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정인교의원
라이브커머스 비슷한 건가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그런 식이죠. 그런데 교육 제목을 거상 프로젝트라고 명칭을 한 것입니다.
정인교의원
예. 제가 조금 전에 아까 SNS 기자단 숏폼 활용해서 주문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상공인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은 숏폼이나 라이브커머스 시대라서 이런 거를 당장 실무에 써먹을 수 있는 그 실무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요즘 그 숏폼 같은 거 틱톡을 보니까 젊은 어부들이 직접 현장에서 잡은 수산물을 홍보하고 또 직접 택배로 보내주고 이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라이브커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속초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 신선도를 중요시하는 농수산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미디어센터가 당초 목적에 맞게 그런 단순 체험 위주보다는요, 실무 위주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 편집, 크리에이터 육성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교육 과정에 좀 중심을 맞췄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팀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고 심화 학습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지연 팀장님, 유형일 팀장님, 최동희 팀장님 이 업무분장 그 상황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중요한 역할들 속초시 홍보를 위해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미에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요.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걸 좀 건의하고 싶은지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업무보고이기도 하지만 각 부서별로 그런 자리이기도 하니까 예산 심의 전에 그런 말씀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속초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 주셨다가 지금 시민소통과로 가셨는데 우리 박정우 전문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속초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충분히 다 공감하고 계시죠?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와서 업무 인수인계 중에 가장 시급히 소통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홍보 예산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여러 가지 뭐 일단 영상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사업비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저희가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요구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도와주신다면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지금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런 내용이에요. 부서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건의하라고 했던 내용도. 의원님들과의 상호 간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예산 편성이라든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같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들이 공감대 형성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시민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시민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소통의 역할을 하는 창구가 어디라고 보세요, 과장님? 부서별로 뭐 다 있겠지만 어디라고 보세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글쎄요, 저희 시민소통과가 대표하고 있으니까 저희 부서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도 몇 가지 드리면서 같이 고민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우리 시민 참여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소통과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세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민들의 어떤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희 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부분인 것 같고요.
명길
김명길의장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시에서 각 부서별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시민들 우리 그 지원금이 지금 이제 나가고 있잖아요.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홍보가 제대로 닿지 않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사각지대가. 이런 부분은 어떤 찾아가는 서비스로 우리 계속 복지 쪽에다가 맡길 게 아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편리하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희가 아직 시스템까지는 좀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주신 지금 이번 주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해서 또 언제까지 이런 부분들이 활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 조금 전에도 아까 오전에 저희 이제 팀장님이랑 좀 고민을 해서 신청을 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하기 위한 카드뉴스 제작을 해서 저희가 또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해서 시민들의 홍보를 얻어서 사용을 직접 할 수 있게끔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스템, 어떤 짜여져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 제작을 좀 하고 있고요. 온라인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오프라인 쪽에서는 저희도 조금 더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저희가 좀 배부를 해서 기사화되고는 있지만 저희가 뭐 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소식지 발행도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저희가 또 오프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당부의 말씀드리면 청년하고 노인, 장애인 그리고 정보 취약계층이시잖아요. 우리가 항상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별도의 소통창구도 지금 만들어 주셔야 된다. 지금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된 홍보 물론 중요하죠. 이제 조례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급사항이 생기게 되면 이런 민생지원금이 이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정보 취약계층들 그리고 이 민생회복지원금이 절차가 더 간소화될 수는 없겠는지에 대한 것도 현장의 의견도 좀 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숏폼을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숏폼이 이제 1분 미만짜리의 숏폼 제작을 할 때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민들의 목소리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민의,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와 민원에 대한 내용,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누구보다도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에 대한 숏폼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시정과 관련돼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정에는 의회는 견제의 역할만 하는 건 아닙니다. 시의 중요한 역할이라든가 중요한 행사 그리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상황이 된다면 시에서도 의장인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홍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하고의 협업이 물론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충분히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도 이제 다각도로 저희가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이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명길
김명길의장
그래서 의회 전체의 모습으로 가면 문제가 될 거 없다라고도 볼 것 같은데. 그렇죠?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그런 의회 전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면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일례로 의회도 의회 자체 홍보도 하지만 시민소통과를 통해서 시와 의회가 어떻게 소통하는지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중앙시장 차 없는 거리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부터 시행이 됐는데 시행이 됐을 때 장단점이라든가 현장의 생생한 주민의 목소리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주민들께서 의회에 주신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주민들께서 의회에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행정보다 의회의 문턱이 더 낮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지역 언론과의 협력 체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과장님 오시고 나서 협력 체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 이제 신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분발을 해서 지역 언론과 또 지역 언론을 통해서 저희 시정이나 의회가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예. 그리고 그 뉴스 콘텐츠도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국제 교류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 대한 홍보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도시, 국제 어떤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고 어떤 지금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북방항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이런 홍보도 이제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시민들이 우리 기관에 계시는 분들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홍보 영상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어가고 있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예.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중국 훈춘에 10대 의회가 출범을 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제 북방항로와 관련된 부분을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방 대학에 대해서 유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또 의원님들도 공약사항도 있으시고. 그러려면 국외 도시와 우리와 자매를 맺고 있는 도시가 어떤 도시이고 어떤 도시와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고 그 도시에 속초시에서는 왜 파견을 나가 있고 왜 거기 연락소가 있고 연락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중국 훈춘, 미국 그레샴시라고 하면 과연 몇 명이 알고 있을지, 몇 명이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도 궁금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소통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93년도에 속초 훈춘하고 북방항로 개설 체결 이후에 2009년도에 이제 정식 교류 협력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고 우리 팀장급이 현장의 소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저희가 지역 교류를 통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문화예술인들도 계속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10대 의회 때는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훈춘 인민정부하고 기관 대 기관의 어떤 협력 방안이라든가 그런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의회가 의회 자체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견제기관인 의회에서 북방항로를 위해서는 훈춘이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리고 거짓 뉴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거짓 뉴스라는 것들이 참 어렵긴 한데요.
명길
김명길의장
의혹 제기인데 의혹 제기가 팩트 체킹이 안 된 의혹 제기만 계속... 시정에 계속 이런 내용이 들어온다면 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를 그래도 시민들께 알려주셔야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게 유리한 건지 이건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거짓 뉴스가 계속 나온다면 거짓 뉴스가 언제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팩트 체크, 어떤 게 아니고 어떤 게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희도 언론보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허위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정정보도 같은 이야기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또 사실 생각보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잘못된 정보에 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쨌든 팩트 체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향후에는 좀 저희 언론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더 정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지금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북부권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돼서 이제 발표 전에 의회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발표 시점 전에 의회 의원님들께 개별 보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언론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의 중요 사안에 대해서 나가기 전에 의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그 이후에 언론에 나가는 게 좋겠다. 이유는 의원님들이 가장 시민들에게 발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답변 잘하시는데 어떻게 업무 인수인계는 다 잘 되셨나 봐요, 그래도. 하여튼 힘내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궁금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시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면 의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통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9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15시 2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유인입니다. 먼저 제10대 속초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세무과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통해 세무과는 공정한 과세, 효율적인 세정, 그리고 시민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속초의 재정 건전성과 발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시의회 주요업무보고 전에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용구 세무행정팀장입니다. 남인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진일 징수팀장입니다. 현재 지금 공석인 부과평가팀장은 방용구 세무행정팀장이 겸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징수팀장은 김진일 징수팀장님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기형 지방소득세팀장님이 부친상으로 오늘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대신 지금 지방소득세 차석인 엄두용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6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아, 있습니까? 양용석 의원님.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보고 1번 내용입니다. 세입목표액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내용에 관한 건입니다. 2026년 추진상황에 의하면 속초시 성실·유공 납부자 선정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 선정 기준이 무엇이며 인원 수는 각각 60명과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 설정을 미리 세워둔 예산 총액 기준에 맞추는 것인지요 아니면 선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에 상관없이 인원수는 제한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일단 저희 속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실 납세자 경품 지급 건인데요. 이거는 매년 예산을 통해서 처음에는 전에 할 때는 한 3만 원 정도 상품권으로 했었는데 그게 적다고 그래서 5만 원 정도 상품권으로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인원수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유공 납세자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이제 뽑는 강원도지사의 상신이 들어가는 그런 분이 한 5명 정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속초시에서 자체적으로 뽑는 분이 다섯 분이 계시고, 또 유공 납세자가 아니고 강원도 성실 납세자 분이 한 열 분 정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은 대체로 고액 납세자 위주로 하면서 한 5년간 체납액이 없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 기준점은 그러면 세무과에서 설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보면 현금 지급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 6.3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선거가 끼어 있는 기간이나 그 전 언제 정도까지는 선심성 이런 부분이 지급이 되지 못하는 그런 법이 혹시 있나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지금 조례로 저희 상품권을 주게끔 돼 있어서요. 그런 건 문제가 없습니다.
양용석의원
아, 문제가 없습니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양용석의원
그러면 상품권 선정을 갖다가 설정을 한 이유가 그 부분이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선정을 한 건가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처음에 제도 시행할 당시에는 물품으로 지급을 해 드렸는데 이 부분이 큰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상품권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상품권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그리고 조세를 매기는 범위에 보니까 비행기 및 선박이라고 돼 있는데 속초에 실질적으로 비행기 조세가 있습니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비행기는 없습니다. 양양군에 있는데 비행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비과세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비과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리고 조사권에 있어서 보면 기간제 인력을 투입시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수사권은 없는 거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그렇죠. 세무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에 나오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없고 단순한 방문이나 어떤 상담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방문을 했을 때 그 현장에 계신 분들과 그 납세를 하지 않으신 분,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분들과의 충돌은 없습니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지금 체납관리단 얘기하시는 거죠, 의원님.
양용석의원
예.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이거는 처음 올해 이 정부가 들어와서 처음 추진하는 거거든요.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그래서 8월에, 저희가 이제 8월부터 시작하는데 한 번 4개월 정도 운영해 보고 과연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그것도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용석의원
예. 제가 왜 이 부분을 언급하냐면요, 보통의 경우에 이제 현장에서 조사를 할 경우에 그 민간인들하고의 어떤 충돌이 있는 여지가 다분하거든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용석의원
해서 이 부분을 올해 처음 시행을 한다고 하시니 사전에 그 서비스 교육이나 아니면 일정 정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그 지침대로 그분들의 권한을 갖다가 확대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장에서 사실 어떤 분들은 돈이 많아서 이제 감추고 그런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금을 안 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어서, 또 생계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못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압박을 주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 이 부분들의 마음도 같이 헤아려서 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가 현장에서 말이라도 좀 이렇게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전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에 의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 8월부터 진행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말씀대로 철저히 시켜서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반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꼭 세금 조세를 징수하는 목적도 있지만 복지 연계돼서 복지 사각지대나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도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같이 연결시킬 예정입니다.
양용석의원
더불어서 이분들을 선발을 할 때의 기준점을 조금 전에 정부에서 주는 매뉴얼이 있다고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을 선발하는 조건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잘 살피셔서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인숙의원
안녕하세요, 유인숙입니다. 10페이지에요. 2026년도 신규시책에서 속초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72%에 달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점을 고려할 때 큰 글씨 고지서 도입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유인숙의원
이런 시책이 실제 고령 납세자들로부터 제기된 애로사항이나 피드백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도입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좋은 시책이 도입됐는지 그 추진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일단은 추진배경 자체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속초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또 저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나이가 있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거든요. 직원들, 팀장님들도 우리 94년도 세무직 들어오셔서 오래되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애로사항을 느껴서 그러면 초고령화 사회에서 세무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낸 아이디어가 이제 이런 실버고지서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출했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러면 직원, 부서 직원님들의 아이디어로 추진된 사항이네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유인숙의원
정말 직원들께서 고민을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편의 제도를 도입한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유인숙의원
또한 이제 향후에는 실제 주 이용층인 고령 납세자들의 의견 및 그 피드백도 직접 수렴하는 과정을 함께 한다면 실질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 검토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고지서 확인 후에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소외 현상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어서. 향후 이런 큰 글씨 고지서 도입을 넘어서 어르신 전용 간편결제시스템 도입이나 어떤 전반적인 세무 서비스 확대 계획이 있으십니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지금 사실 지방세 전산화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라고 제가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보시지만 이제 그 ATM기 단말기나 이런 데 보시면 자기 카드만 내면 지방세 내역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바로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 있고, 인터넷부터 해서 지금 카카오톡으로도 문자가 가면 카카오톡에서 페이로, 카카오페이로 간편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아마 웬만한 첨단 시스템은 다 도입돼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그런 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고지서 위주로 해서 납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글씨로 해 보고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찾아서 보완책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양미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추진내역 추진상황을 보면 추징목표액을 314%나 달성을 하셨어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고맙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런데 이렇게 당초 추진목표액 4억 원을 크게 넘어서 12억 원을 징수하면서 목표액 314%라는 높은 달성률을 보였는데 이런 초과 달성이 올해만 가능한 거였는지 아니면 이게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지. 만약에 이게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서 일어났다면 이게 너무나 우수한 조사기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뉴얼화 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일단은 세무조사 기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속초시가 다른 시군보다 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억이라는 부분을 설정한 이유는 속초시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 보통 저희가 추징하는 부분이 건설, 땅을 사거나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데 어떨 때는 이 땅을 사놓고 건설을 안 해서 또 추징액이 적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실은 이게 목표액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없고 또 그리고 이제 12억이나 14억 이렇게 추징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취득세 위주로 이제 많이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시에 보전되는 금액은 30%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도와 또 합동 작업을 통해서 또 큰 건 같은 경우는 같이 직접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서 또 많이 추징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에서 의지를 갖고 또 같이 열심히 하면 이게 20억이 될 수 있고 30억 원이 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럼 이게 그때그때마다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이네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양미의원
어쨌든 올해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고맙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체납관리단에 대해서요. 2026년에는 체납관리단의 인원이 4명이었는데 2027년에는 12명으로 크게 확대될 계획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갑자기 이렇게 3배나 늘어나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현 정부에서 체납관리단 국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지방세 쪽으로도 확대하면서 첫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인원수를 한 4명 정도 국가에서, 정부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고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꼭 조세의 어떤 징수의 목적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까지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12명이라는데 시군별로 아예 수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이건 정부지침이군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양미의원
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체납관리단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생계형 체납자들을 좀... 그러니까 무조건 체납처분이나 독촉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계형으로 체납자인 사람들을 복지와 연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맞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래서 복지 부서와 연결해 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관리단들이 가서 그 생계형 그 사람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복지 부서와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연계 실적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올해 어쨌든 8월에 처음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추진하면서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저희가 챙겨서 복지 부서하고 연결해서 실태 조사한 자료를 넘겨주고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해야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할 예정입니다.
황양미의원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복지 부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양미의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과장님 4페이지 보시면요. 세목별 세입목표액이 있는데요. 이걸 보면 26년 6월 말 지금 뭐 전반기 기준이기는 하지만요, 유독 전년도에 비해서 재산세하고 취득세 목표징수율이 낮은 데 이유가 어떻게 되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일단은 취득세는 거래세라서 부동산 거래가 없으면 아무래도 이제 세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보통 도에, 취득세가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서 가져가는 세금이거든요. 도에서 이제 저희 속초시에 한 500억 정도 목표치를 주지만 어떨 때는 300억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많은 금액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7월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7월부터 부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재산세 부과 내역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이 적습니다.
정인교의원
시기적으로 지금 그렇다는 거죠, 재산세 같은 경우는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6페이지 보시면 세무조사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추진내역을 보면 2026년도... 아까 황양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가요? 목표액의 지금 3배가 넘는 실적을 올리셨는데요. 부서의 부단한 노력도 당연히 있으셨겠지만 추진 목표액하고 실제 징수액 수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이게 목표액을 좀 소극적으로 잡으신 거 아닌가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저희 이제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세무 세정 업무는 사실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세입 목표도 그렇고. 왜냐하면 세입 목표를 많이 잡아놨다가 못 받으면 저희가 상당히 곤란에 처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추경 때 이렇게 더 배정한다든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도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목표액 자체가 사실 저희한테 의미가 없거든요.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법인 세무조사 추징액을 보면 자료에 8,000만 원인데 기획 세무조사 추징액이 11억 7,600만 원으로 지금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법인조사는 알겠는데 이 기획 세무조사가 어떤 건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보통 비과세 감면 위주로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과세 감면은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는데 이분들은 납세 의무를 면제를 해 주기 때문에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 가구라든가 1주택·2주택·3주택에 대한 중과세 부분, 이런 부분도 3주택 있는데 1주택으로 이 신고를 해서 적게 내는 부분 같은 것도 이제 조사해서 추징을 하고 대부분 비과세 감면 위주로 많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비과세 감면, 제가 지금 정확히는 제가 이해는 100% 안 되는데요.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사후관리 및 과소신고 등에서 추징되었다는 것은 이게 사후관리 요건을 잘 몰라서 위반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다는 건가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일단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과세 감면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고 나서 추후에 이제 조사가 들어갑니다. 감면을 해주고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위반 사례에 대해서 이제 추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 추징 자체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정인교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고의 탈세라기보다는 지금 잘 몰라서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이 억울한 가산세 피해나 시기를 놓쳐서 가산세를 맞거나 그런 피해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많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이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민원토지과에 공인중개사 분들 많이 접수를 받아서 그래서 안내를 해줄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수사업으로 해서 1시간 정도 이제 담당자가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민원인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여기 사업 내용 중에 보면 카카오톡 안내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그렇죠. 비과세 감면에 대한 안내도 해드리고 또 세액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카카오톡 안내가 편의성 면에서는 뭐 물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무과가 금전이나 이제 납세와 관련된 부서잖아요. 최근에 요즘 기승 중인 게 또 이제 관공서 사칭 스미싱이 많습니다. 또 이제 세무서가 그런 관련된 부서인 만큼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카오톡 안내 관련해서도 좀 최소한의 주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재문 의원님?
최재문의원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아, 없습니까? 그러면 본질의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본 질의 끝내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적발이 됐어요, 세금을 내지 않아서. 비과세 감면을 포함해서 그쪽에서 범위에서 벗어나는 분들을 이제 추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추징이 됐을 때 그 부분이 일괄 납부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분할납부도 가능한가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분할납부도 가능하고 징수유예라는 제도가 있어서 한꺼번에 못 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산세가,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가산세는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붙이는 게 가산세고 가산금은 연체 이자인데 이분들이 한 달 내에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최장 저희가 1년에서 두 번 정도 이렇게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고자 싶은 거는 뭐냐하면 위원회를 열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분할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괄납부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면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물론 이제 어렵지 않더라도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분할납부까지 갔을 때 그것을 유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동안 분할납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의지를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또 하겠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감액은 아니지만 지금 2회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추가...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12개월을.
양용석의원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번의 기회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냈던... 뭐 전체를 낼 수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냈던 부분이 성실성이나 아니면 진실성이 담겼다 이런 부분이 판단될 경우에 그 부분이 연장이 가능합니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저희들은 웬만하면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사항들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대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결정을 갖다가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이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납세자보호관이나 세무과 직권으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고, 또 이 민원인들의 어떤 그런 사정을 봐서 저희가 웬만하면 민원인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그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뭡니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보통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의신청이나 뭐 과표결정이라든가 이제 그런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법인 선정이라든가 이제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할 때 이제 직권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편의를 갖다 봐주고 계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위원회 쪽에 한번 올려서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보고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월 업무보고 끝나고 또 10대 의회가 출범하고 의원님들께 또 보고를 다시 하시게 되셨는데. 이제 우리가 1년에 절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을 또 앞두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세원 확보를 위해서, 사실 속초시의 근간이 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데 감정노동에 좀 취약한 부서인 것 같아요,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직원분들에 대한 힐링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했고, 세무과에서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상구 국장님이 배석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재원 확보를 한다는 게 민간을 또 대상으로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우리 시책을 또 많이 분할납부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체납고지 또 유예라는 그런 제도도 시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속초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게? 체납 유예에 대한 부분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체납 처분을 안 하는...
명길
김명길의장
유예.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실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접수돼서 하는 부분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공식적으로 접수... 공식적으로 접수가 당연히 안 되겠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않고.
명길
김명길의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 체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 찾아와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의 어떤 편리성을, 세수 확보를 위해서 편리성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려운 부분에 대한 터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 대해서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조세 정의라는 거는 가진 자가 탈루를 하면 쫓아가서 다 받아야 되는 거고, 없는 분이 세금을 못 내는 경우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요즘 정리보류라는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 탕감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기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가호호 방문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 실태가 어떻고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세금을 탕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징수팀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납관리단 운영을 시범으로 해서 실제 사시는 부분 실태조사 플러스 아까 얘기했지만 복지 관련 조사까지 해서 진짜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직권으로 스스로 신청을 안 하더라도 먼저 앞서서 이제 이 탕감을 할 수 있는...
명길
김명길의장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아주 긍정적인 답변이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희망 있는 답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현장 상황을 우리가 의원님들도 현장 방문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 부부가 살고 계시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은 하고 그 자식들은 아버지하고 사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지금 힘들게 살고 계시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통화를 했다는 내용만 가지고도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라고 근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법적으로는. 그러면 현재 그분은 혼자 생활하고 계시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현장 상황을 시에서 직접 현장 확인을 하고 그분이 사는 걸 확인하면서까지 이렇게 체납 유예 처분을 해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제3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접수 받고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취득할 것인가에 대한... 그분도 인격이라는 게 있고 인권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본인이 살고 계시는 걸 다 보여주시면서까지 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 탕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여력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지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이런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게 사실 현장의 목소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희망적인 목소리를 지금 내주셨는데 우리가 서민 입장에서 서민의 눈높이를 바라보는 그런 의정활동을 펼쳐야 되고 시정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대안을 요구를 하고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렇게 소통하려고 하시는 모습은 사실 높이 평가하고 박수 받으실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제가 궁금 사항이 있어서 한 두 가지만 더 여쭐게요. 신규 세원 발굴 누락 조사 실적들이 이제 매번 증가 추세에 있나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어느 해에는 좀 한 10억 이하가 되는 해도 있고 어느 때는 15억이 될 수 있고.
명길
김명길의장
매년 그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경기나 건설업에 따라서 속초시 같은 경우는 많이 세무조사 실적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래서 제가 예산 심의 때도 의존재원 비율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올라갈수록 그리고 이 건축 경기가 올라갈수록 의존재원 비율이 낮아지는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각자 평가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가 득이 되는 건 사실이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일단은...
명길
김명길의장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득이 되는 건...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재정자주도 면에서는 좀 많이 좋아지죠. 그런데 사실 제가 저번에도 의장님이 말씀대로 제가 답변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방교부세 배분구조가 수요와 어떤 지출의 어떤 분자와 분모를 해서 1이 되면 지방교부세를 교부를 안 하는데 속초시 같은 경우에 수입 부분이 많아지면 그만큼 지출 부분을 정부에서 덜 주죠. 100원을 받았는데 처음엔 100원을 줬는데 12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80원밖에 안 주는 구조거든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지방세가 많이 걷힌다고 그래서 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렇죠. 전국 평균에서 우리가 재정자주도, 자립도 면에서는 지금 중하위권에 있나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거의 하위권에 있습니다. 27% 정도.
명길
김명길의장
국비 의존 비율이 많다라는 거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의존재원 비율이 많다라는 건데 사실 우리도 이제 세원 발굴이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는데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지역의 통합 논의도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고민해야 될 의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은 세무 행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다는 점은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생계형 우리 체납자들에 대한 우리 시정홍보 대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을 위한 대책 강화를 위해서도 각 부서별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도 부탁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의원님들?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가 질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양미의원
추가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 분납을 유도하고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고 복지로 연결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일단은 행정제재 쪽으로는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가 출국금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법에 나와 있는 규제를 하고 있고요.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취득해서 공매를 통해서, 부동산 공매를 통해서 이제 받는 경우도 있고 예금 압류, 통장 압류를 해서 또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 가상자산 이런 부분도 다 조사를 해서 또 압류를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재산에 대해 다 추적을 하고 또 이제 재산을 옮겨 놓은 경우도 이제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사해행위소송까지 하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이 체납액 중에서 고액 상습자들이 체납한 금액이 더 많은지 아니면 생계형 체납자들의 체납액이 더 많은지.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건수는 생계형 체납자가 많고 금액은 아무래도 이 일부가... 예를 들어서 10%가 전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황양미의원
그러면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아무래도 지방세 체납액을 빨리 받을 수...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 공매가 있으면 부동산 공매를 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인데 보통 부동산 공매는 최하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걸립니다. 그래서 한 해 목표를 하게 되면 그 해 못 받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 해에 받는 경우도 많고. 속초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액 체납자의 분포를 보면 이제 신탁재산 신탁을 해놓고 체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부분이, 제일 약한 부분이 빨리 공매처분을 해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서 올해에는 특수사업으로 다 무조건 공매를 집어넣어라 해서 지금 공매를 지금 부지런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회계과
16시 0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16시 1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
김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은영 경리팀장입니다. 김은경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김진수 공유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두진 공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의원 양용석입니다. 주요 추진 시책 4번 항목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내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휴 시유지 중에서 혹시 시민 정주여건 향상 및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유지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죄송한데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가운데 매각이나 시유지 불용,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매각도 추진하고 계시고, 또 만약에 필요성이 있다면 매각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대부 등도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속초가 최근 관광객들을 포함해서 외부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살고 계셨던 그리고 현재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매개체 중의 하나가 지금 주차장 문제입니다. 해서 제가 그 제안을 드린 내용은 뭐냐하면 혹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중에서 지금 굉장히 좀 주차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집합 단지를 포함한 새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청호동 이렇게 핫플레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곳에 시유지가 당장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어떻게 시민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쪽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
김주회계과장
한번 검토해 보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예.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는 대로 저한테 보고를 주실 수 있겠는지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재산관리 부서하고 팀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자료가 나오는 게 있으면 의원님들께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언제까지 가능하신지.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면 잠시만요. 양용석 의원님 시간 멈춰 주시고요. 그러면 양용석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과장님 일단 접수를 하시고. 자료 요청하시는 거죠, 양용석 의원님? 정식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의원
이어가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9기 이병선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시면서 어떠한 정책을 세우셨냐면 먹거리단지의 경우에 거기에 주차장을 세우시겠다는 공약을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차장 관련해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
김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 의원님?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4페이지 수의계약 관련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요, 공정한 수주 기회 제공 및 계약 질서 확립으로 수의계약 상한제 운영이 있습니다.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정인교의원
지금 내용을 보면 1인 수의계약에 의해서 동일 업체는 월 2회, 연 10회 이내로 계약 횟수를 제한한다는 거죠?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정인교의원
제가 속초시와 월 2회 이상 수의계약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관내 업종별 업체 수가 다 다를 텐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월 2회로 수의계약을 제한할 수가 있는 건가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공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품이라든지 용역은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매월 2회는 어렵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중복이 되지 않게 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수의계약 횟수를 상한제를 실시해서 계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의계약에서 상한제 제한보다는, 계약 횟수 상한제 제한보다는 더 중요한 게 1년에 한 번을 계약하더라도 동종업체와 형평성 있게 골고루 계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좀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그 횟수 말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의 그런 부분이 추진되고 있을까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동종업체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업체들이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다 보니까 이번 달에 했더라도 다음 달에 또 뭐 할 수도 있거든요, 2회 제한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봤을 때에는 금액이라든지 업종 종류별로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자세히 이제 부서와 협업을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저도 그 금액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계약 건수도 중요하지만 계약 금액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2회 계약보다는 1,000만 원짜리 1회 계약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계약이 되도록 이런 부분도 잘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6페이지 보시면 중앙동 재개발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동 재개발 관련 편입 토지 매입 잔금이 77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게 연체료만 해도 연 1억 4,600만 원인데 여기 내용 중에 임원 면담을 통해 납부 독려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임원 면담을 하셨나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면담을 하고 전화로도 독촉을 하고, 또 주택 재개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조합의 임원과 면담을 통해서 납부를 독려해서 8월 중에 잔금을 수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8월 중에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럼 지금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8월 중에 지금 다 납부가 되는 건가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잔금을 8월 중에 다 납부를 하고 소유권 이전과 후속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그거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제가 매번 회기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제가 2024년도 11월에 속초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 취지가 시유지 매각대금을 일반회계로 녹이지 말고 기금으로 적립해 뒀다가 시가 필요한 부지를 매입할 때 쓰라는 취지인데요. 이게 지금 힐스테이트 부지나 중앙동 재개발 부지는 매각하면서 왜 아직까지도 기금 조성이 안 될까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아무래도 기금 조성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매각을 해서 대금을 이제 받게 되면 본예산에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추경 때라든지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이제 소진이 돼서 그래서 아직까지 기금 조성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지 말라고 기금을 조성하라는 건데. 이거 제대로 운영됐으면 이자수익도 낼 수 있고요. 우리 지금 내용에도 포함돼 있지만 청호동 국유지 매입 분담금으로 쓸 수도 있는 재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8월에 중앙동 재개발 부지 잔금 연체료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일반회계로 들어가나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그것도... 그거는 이제 추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기금 관련해서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의원
아까 정인교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이어서 할 건데요. 페이지 4쪽에 보면 그 추진상황에 대한 표를 보면 공사 분야는 관내업체의 수주율이 95%로 매우 높은데 용역 분야는 50% 정도, 57% 정도밖에 안 되고요. 물품도 55% 수준입니다. 공사 분야의 수주율은 95% 상당히 높은데 용역이나 이 물품구입 분야는 속초시 관내 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분야는 왜 이렇게 작게 나올까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물품이나 용역의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다양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용역이라든지 연구용역 같은 경우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또 없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관외에 있는 업체와 또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적이 저조할 수가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속초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관외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김주
김주회계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려고 그러고 또 계약을 못하게 되면 이제 도내에 있는 업체, 도내에 없으면 관외 이런 순으로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더 많은 지역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존경하는 유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의원
안녕하세요, 유인숙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공유재산 중에 과거부터 지속적·반복적으로 무단점유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그런 특정 필지가 있습니까?
김주
김주회계과장
특정 필지는...
유인숙의원
그러니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계속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필지가 있는지.
김주
김주회계과장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지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숙의원
공유재산 관계법령상 무단점유 변상금은 적당한 사용료의 120%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그 무단점유를 통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변상금 납부액보다 크다면 그 점유자가, 점유자 입장에서는 변상금을 감수하고 계속 버티는 게 이득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는 단순히 변상금만 반복 부과해서 사실상 그 점유를 방치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점검을 좀 더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숙의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재문의원
시의원 최재문입니다. 5페이지 보면 내실 있는 계약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입찰관리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범운영하시고 계시는 거죠?
김주
김주회계과장
이 내용은 기존에 입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사용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개선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좀 사용을 하려고 해서 이번에 새로이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의원
그러니까 기존의 프로그램은 있되 새로운 업데이트된 버전의 프로그램을 쓰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최재문의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시범으로 계약 담당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 적용 여부 검토가 9월이거든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아직까지 새로운 거를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어떤... 이걸 하려면 계약을 해서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그것만 지금 담당자가 확인하면서 나중에 이제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의원
그러면 지금 2027년부터 프로그램 정식 도입 및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기존 프로그램하고 업데이트된 프로그램하고 시스템 체계가 거의 같나요? 그러니까 시범 운영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기존 것보다 지금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좀 아무래도 시스템상으로도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이제 지금 계약을 저희가 입력을 하면, 자료 작업을 하면 같이 이제 연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의원
그럼 어쨌든 도입은 되는 거네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려면 의회에 또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재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시군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나요, 신규로 업데이트된 프로그램을.
김주
김주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재문의원
어쨌든 입찰관리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입찰관리를 하다 보면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입찰계약을 하는, 쉽게 얘기하면 다른 하청업체라든지 그 업체들에게도 시스템에 대한 공지가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김주
김주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자체 계약 업무하는 데 있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최재문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스템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
김주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최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권덕수 부의장님만 남으셨는데 권덕수 부의장님 질의 없으십니까?
권덕수의원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면 본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7월 1일 자 과장님 새롭게 오셔서 업무 파악이 지금 잘 안 되신 상황에서 질의를 받은 것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양용석의원
혹시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업무 파악을? 세부적으로 몇 가지.
김주
김주회계과장
지금 팀장님들도...
양용석의원
다 바뀌셨나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있고. 재산팀장님하고 차량관리팀장님은 좀 계셨고 나머지 분들은 이번에 다 새로 부임받았습니다.
양용석의원
다 새로 오셔서...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관련 질의를 갖다가 몇 분 이제 의원님들께서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좀 이상했던 것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없었던 거죠, 뒤에 팀장님들.
김주
김주회계과장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양용석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
김주
김주회계과장
자료 요청, 주차장 관련해서.
양용석의원
예. 그리고 유인숙 의원님께서 여쭤보셨던 그 부분 일부. 그다음에 조금 전 최재문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그 내용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 팀장님들이 혹시 안 계셨나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김주
김주회계과장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러면 답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중에...
명길
김명길의장
잠시만요. 양용석 의원님께서...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 양용석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 대신해서 팀장님께서 누가 하실 수 있으십니까? 팀장님 연시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넣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공유재산관리팀장
공유재산관리팀장 김진수입니다. 아까 이제 양용석 의원님께서 물어보셨던 건에 대해서는 관내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조양교회에 있는 쪽에 일부 시유지가 존재하긴 하는데요. 거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그리고 이제 교통과에서도 그런 마을 주차장 같은 것들을 조성하려고 시유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 쪽에다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이나 청호동 이렇게 주차 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유지가 이제 있다고 하면 그렇게 조성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 주차장팀에서 조성을 하려고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께서는 거기에 파악하고 있는 건 지금 현재 조양교회 그쪽 옆에 있는...
진수
김진수공유재산관리팀장
지금 새마을 쪽에는 중간중간에 시유지가 있긴 한데 거기가 좁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이렇게 한두 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차장팀에서는 마을주차장으로 조성할 수는 없고, 지금 좀 공간이 넓은 데는 지금 (구)조양교회에 있는 자리 그쪽이 좀 자리가 있고.
양용석의원
예전 조양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공유재산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하수도사업소 그 옆쪽에 공간에 또 주차장이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거리가 조금, 마을에서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양용석의원
맞습니다. 접근성이 좀 어렵습니다.
진수
김진수공유재산관리팀장
마을 안쪽에는 시유지, 그렇게 주차장을 조성할 만한 시유지는 이제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양용석의원
청호동은 어떻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유재산관리팀장
청호동도 그 국유지 매입한 부분 그리고 이제 청호동주민센터 있는 부분 그런 쪽, 그리고 길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간이 있긴 한데 주차장으로 조성할 만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주차장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조양동 쪽은 어떻습니까? 집합건물 있는 데. 집합주택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쪽에 많이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쪽에 근접한 땅들 중에 시유지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공유재산관리팀장
전체적으로 시내 쪽에 시유지가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요. 아파트라든지 그런 쪽에서 주차 공간이 부족한 부분들은 솔직히 아파트 쪽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양용석의원
거기 안에 말고.
진수
김진수공유재산관리팀장
주택단지 그 사이에 차들이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만한 곳은 지금 딱 물어보셨을 때 딱 떠오르는 곳은 없거든요. 그만큼 시유지가 좀 부족한 상태이긴 합니다.
양용석의원
집합건물 주변으로 해서 혹시 있으면 그것도 제가 앞서 자료 요청 드린 바와 같이 한번 찾아봐서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공유재산관리팀장
그리고 이제 유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만 계속 부과하는 토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거주하시면서 살고 계신 분인데 매각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주변 민원 때문에 매각이 안 돼서 계속 변상금을 내시고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변상금만 내고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변상금 내고 대부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 필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진수
김진수공유재산관리팀장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팀장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혹시 팀장님 나오신 김에 팀장님께 궁금하신 의원님 계실까봐 한번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팀장님 나오셨는데 팀장님에게 직접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양미의원
이번에 설악대교 남측 방향으로 토지를 국유지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수
김진수공유재산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황양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이나 앞으로 무엇을 활용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수
김진수공유재산관리팀장
지금 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공간 구조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어떤 거기다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안에 기존에 사용허가 받아서 쓰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컨테이너 같은 거, 지장물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쯤 다 정리를 해서 부서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안을 만들 수 있는 부속 조사도 하겠지만 그게 어쨌든 속초시 전체적으로 어떤 조금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사용 그런 가능한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용역이라든지 사용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팀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 또 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 업무 인수인계 중이시죠? 답변하시기 불편한 게 있으시거나 답변을 팀장님께 받아야 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공용차량 관련돼서 우리가 예산 집행,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또 신속하게 우리 팀장님께서 의회에 의장실과 부의장실 의원님들 방문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우리 사전계약제도가 분명히 있잖아요. 사전계약제도가 있는데 이 업체가 대한민국에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계약과 관련돼서 또 난색을 표하는 부분도 있죠?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께 상세히 보고해 주셔서 신속하게 이렇게 소통이 됐다라는 말씀드리고. 28년 예산으로 올리실 계획인가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때 올리시기 전에 추가로 더 우리가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것도 면밀하게 보셔서 여유 있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공용차량과 관련돼서 지금 관리를 잘해 주고 계신데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사전에 또 소통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얼마 전에 우리 엑스포 잔디광장 재정비를 했죠?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그리고 물 빠짐도 지금 잘 되고 있고.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8대 의회 때 2019년도에 잔디광장 조성과 관련돼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직접 생산업체 예를 들어서 엑스포 잔디광장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역제안을 했고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공사의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됐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하면 그때 당시 제보가 들어온 게 직접 생산업체가 아니었다라고 계속 제보가 들어왔고 조달청이고 제가 자료를 계속 확보해서 질의응답을 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잔디구장을 설치할 때 KFA 대한축구협회 공인 인증을 받은 잔디를 요즘 깔게 돼 있죠?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그렇죠. 그런데 직접 생산업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역업체라고 해서 강원도에 사무실은 등록을 해놓고 생산은 타 지역에서 만약에 하는 업체가 우리 지역업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그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면서 업체 사무실 현장까지 확인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계약하는 업체가 생산 자격이, 직접 생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업체인지 아닌지 그런 정도만 이제 사실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고. 또 이제 다행히도 입찰로 하는 경우에는 더 좋은데 수의로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이제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인력에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지역업체라고 해서 지역업체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라고 사무실만 여기 등록해 놓고 직접생산을 타 지역에서 하고 예산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다른 쪽으로 반출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하게 회계과에서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별로 시스템을 가동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같이 공유를 하자는 거예요. 지역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100% 지역업체가 아닌 업체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공사를 수주해서 계속 하게 되면 정작 지역업체가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고 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팀장님이 우리 계약담당팀장님이 오셨으니까 계약담당팀장님 앞에 잠깐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잠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김은경계약관리팀장
계약관리팀장 김은경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예, 팀장님. 팀장님께서도 이제 계약, 최종적으로 계약을 담당하실 때 각 부서에 수의계약이라든가 어떤 계약의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업체에 대해서 부서의 추천을 받고 검토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은경
김은경계약관리팀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그래서 이제 담당팀장님께 매년 제가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담당계약팀장님이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부서와도 어떤 협업을 해서 많은 정보가, 지역업체에 대한 많은 정보가 좀 들어올 수 있게끔 그 역할이라든가 수행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두상으로 부서에서만 추천을 받다 보면 나중에 한계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해하시죠?
은경
김은경계약관리팀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세요?
은경
김은경계약관리팀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그럼 앞으로 이런 시스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의회에서 어떤 걸 의원님들께서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공용차량과 관련돼서도 막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의회와 소통을 하시면 의원님들께서도 그 공감을 하고 팀장님과 소통을 하고 이래서 계약이 2028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28년도에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좀 더 증액되는 부분도 감안을 해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라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이런 게 있으니까 회계과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은경
김은경계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길
김명길의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은경
김은경계약관리팀장
저희 계약팀에서는 최대한 골고루 이제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업체한테 돌아가도록... 저도 이제 7월 1일 자로 왔는데요. 일단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리고 특정 업체가 계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계약이 반복이 되는 경우는 분명히 사유가 발생이 될 거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사이트에 등록된 그 내용을 가지고도 계속 저희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나 한계점이 있으면 어떤 걸 위해서 좀 같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는지를 팀장님께서도 과장님 통해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 주셔야 어떤 걸 우리가 같이 보완해낼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은경
김은경계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렇게 하겠습니까?
은경
김은경계약관리팀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요. 직접 생산업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직접 생산업체에 대해서 품질보증이라든가 사후관리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잘한 사업이고 지금 시민에게 박수받는 사업들을 하면서도 지역 우리 경쟁업체들에게 좋은 소리를 또 못 듣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어떤 계약 체결이 있었을 때 사무실은 우리 지역 내에 있고 생산 자체가 소위 말해서 속초에 있는 농공단지라든가 여기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 들어오면 그걸 지역업체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이걸 확인을 해야 될지도 알아보셔야 된다. 이게 한두 푼짜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경
김은경계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렇죠? 공감을 하시죠?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은경
김은경계약관리팀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팀장님 들어가지 마세요, 일단.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불용물품... 팀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되니까 이건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불용물품 처리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이건 사후관리 어떤 식으로 하시죠?
김주
김주회계과장
불용물품은 이제 저희가 각 부서별로 물품을 매년 부서별로 불용물품이 있으면 물품 처리를 언제 하겠다라고 해서 부서마다 자료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처리를 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불용물품을 매각,양여, 폐기 순으로 처분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죠?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매각, 양여, 폐기 순으로 진행이 될 때 각 부서별로 부서에 보조금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조금단체에 지원될 수 있는 물품들은 이건 행정에서 기부행위로 봅니까? 안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로 봅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단체에 사무용품이라든가 뭐 소파라든가 의자라든가 아직 사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폐기 처분해야 되는 수순을 밟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죠?
김주
김주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부서에 이관을 한다든지, 매각하기 전에. 더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용 부서를 파악을 해서 A부서에서 B부서로...
명길
김명길의장
그럼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보조금단체 지원과 관련돼서 이 불용처리된 물품을 사용 가능한 물품이 있다면 지원 가능한지, 그것에 필요 적재적소에 지원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그게 선거법상 행정에서 기부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자료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부서별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불용물품 처리,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한 예가 있는지를 사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구두로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너무 딱딱한 걸 여쭤봤나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그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 그 물품을 이제 이관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하여튼 계약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팀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민원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개선 방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지만 원가심사와 계약심사를 통해서 절감한 예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시민편익 사업으로 다시 환원할지를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주
김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현장에서 조금 전에 우리 세무과에도 말씀드렸듯이 회계과 우리 재산 담당을 하시는 회계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계속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방치하지 말고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어떤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
김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3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