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정인교 의원 발언

제357회 제3차 본회의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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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길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법무담당관, 지역경제과, 친환경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4개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감사법무담당관

10시 00분

첫 번째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20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입니다. 시작에 앞서 함께 배석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감사팀장입니다. 노종환 조사팀장입니다. 신봉훈 법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감사법무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서 주요 추진시책 1번 항에 보면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양용석의원

여기에 특정감사를 하는 때는 민원제보나 언론보도 시 감사가 필요한지 판단해 보고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의원

여기에 기관들이 출연기관도 해당이 되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2023년 속초문화관광재단이 발주한 시도비 매칭 보조금사업 중에서 속초 시문 한시 번역이죠, 책자 발간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2025년 감사원에서 강원도감사위원회로 이첩되어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양용석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9대 의회에서도 선배 의원분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 문의를 하셨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감사가 진행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겠다고 그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올해죠. 강원도감사위원회가 정산 부적정으로 인해서 시정주의 요구를 해당 부서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기관이 1,200만 원을 회수를 하는 그 조치를 취해 나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 완결이 되었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용역사에서 입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 조치는 안 되어 있지만 입금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이게 다른 내용도 아니고 보조금 경우지 않습니까? 이 보통 보조금 경우에 감사에서 횡령이 발견되면 보통의 경우에 경찰 수사 의뢰를 하게 되는 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감사법무담당관실의 입장은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보조금 감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감사를 하지 않고 사업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보조금 정산을 통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문제가 되면 저희한테 감사를 의뢰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는 특정감사로서 언론에 제보가 돼서 강원도... 아니, 민원이 생겨서 아마 강원도로 이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의 처분 요구가 환수 조치를 해라 그것만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부서에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환수를 받아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사 고발이나 수사 의뢰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 요구사항이 없어서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그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이게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의뢰를 할 경우에 그러면 그 과정이 감사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수사 의뢰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해당 부서에 직접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수사 의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해당 부서에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일차적으로 거기서 판단을... 업무가 이게 수사 의뢰 사항인지 고발 사항인지를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해당 부서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떤 행위가 벌어졌을 때, 부당한 행위가 벌어졌을 때 감사로써 적발하는 거 그것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큰 업무 중에 하나지만 사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컨설팅 감사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컨설팅 감사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컨설팅 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그것을 예방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맞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자체감사는 공공감사법에 기초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보다 저희의 주된 역할은 사전예방감사에 있고 지금 사전예방감사의 종류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사전예방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리고 근태 부분에 있어서 복무감사 하시지 않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양용석의원

그러면 사실 이 본청에 있는 부서들은 쉽게 쉽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출연기관을 포함해서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부 사업소 쪽이나 아니면 밖으로 나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근태 복무 점검은 어떻게 하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예고 없이 어떤 이슈가 되는 언론에 다른 시군이라도 터지고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으면 비노출 불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 노학동 그 일대를 저희가 한 번 다녀왔고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우리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의원

저는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가 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페이지 14쪽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보면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심의위원회 비상설 운영을 위해 임기 규정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행 조례 제11조 제5항에 보면 속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5항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필요시 임기 내에 위촉된 위원을 다시 소집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미 비상설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을 하겠다는 건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조금 불부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상설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놓고 임기를 2년으로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상설로 하되 임기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임기를 삭제하면 그 위에 보면 임기가 한 번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임기를 삭제하면 그냥 무제한...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임명돼 있는 분들을 비상설로 운영을 하고 또 그분들이 안 됐을 때는 또 다른 인력풀을 가지고 저희가 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범위를 광범위하게 열어두고자 제정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이게 계속 연임이 되면 한 번 정해진 사람이 계속 쭉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렇죠. 2년이기 때문에 또 연임이 되면 4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삭제하고 비상설로 해서 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아직 계획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임기를 아예 없애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문을 많이 열어놨다는 말씀이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리고 여기 쭉 밑에 보면 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심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전개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되면 익명으로 될 수도 있고 실명으로 직접 제보를 할 수가 있는데 되면 조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경위를 듣고 또 가해자분의 얘기를 다 충분히 듣고 그래서 이 부분에 갑질로 판명이 되면 그 갑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그 관계의 우위가 있어야 되고 또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야 되고 정신적으로 또 고통을 받은 게 명확하고 근무환경이 악화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다고 판단이 되면 갑질로 정해놓고 조사가 진행이 되고 조사 결과가 만들어지는데 조사할 때 그 직원들의 어떤 징계 수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이 저희 실무 부서에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르고 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에게 또 자문을 얻고 또 필요한 경우 애매한 경우에는 또 심의·의결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리고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그게 괴롭힘이 명백한 경우라는 건 누가 판단했을 때 명백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직장... 일차적으로 저희 조사팀에서 판단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가 판단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라는 뜻은 본인이 자백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확실하게 갑질에 해당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양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위원회에 심의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위원회 구성되고 갑질로 신고된 건이 없기 때문에 심의한 건은 없고요. 작년에 갑질신고가 3건, 올해 3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단순 업무 갈등이나 업무 범위 안에 있는 어떤 지시를 받아들이는 거를 조금 힘들게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갑질로 인정된 건 2건 정도 있었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그런 신고가 적다라는 얘기는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숨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인숙의원

안녕하세요, 유인숙입니다. 저는 그 6페이지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공직감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찰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복무점검이나 현장단속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감찰은. 그런데 그 은밀한 사적 공간이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문제를 예방 감찰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핵심은 신고시스템인데 내부 모바일 익명신고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신고 접수 건수와 주요 신고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지금 모바일 익명신고센터는 저희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으로 모바일로 개설이 되어 있고요. 지금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익명이 보장이 되고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제보 건수는 최근 한 3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건은 처리가 됐고, 2건은 그러지 말라고 부서에 조금 계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서에 그런 제도 개선을 좀 전달하는 걸로 마무리됐던 것 같습니다.

유인숙의원

익명 신고의 핵심은 제보자의 보호라고 생각되는데요. 신고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어떤 기술적이나 행정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는 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 시스템 자체가 익명 보장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제보를 하는 내용에 특정 지어집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 있었던 일인지 누가 그런 사건에 연루됐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다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바운더리가 좁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정적으로 누가 했다 이런 거는 어렵더라도 그중에 누가 했다 이렇게까지는 좁혀지기 때문에 신고가 활성화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래서 익명 보장이 완벽하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한 그런 적극적인 신고가 예방의 효과가 오히려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직원들 대상으로 성희롱·성추행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직장 내 분위기도 중요할 것 같아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엄중히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시민공감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속초시의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2022년부터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가 바뀌어서 그다음부터 그 평가 체계, 바뀐 평가 체계에 따라서 등급이 4등급, 4등급 그리고 작년에 3등급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러면 지금 속초시가 종합청렴도 평가가 보통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매겨지는데 속초시는 2019년도에 1등급이었고 20년도, 21년도에는 2등급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위권을 유지하다가 최근 4등급, 3등급 이렇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일까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거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평가 등급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외부 체감도, 내부 체감도 그렇게 해서 평가가 됐었는데 체감... 노력도라고 그래서 시책 사업을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거하고 부패 실태 개선이 있습니다. 감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가 4개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체계가 초창기이다 보니까 마련이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요인은 그 부패 실태에서 감점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나타나는 그런 감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부패 실태가 있는 부분, 징계를 받았다거나 어떤 언론에 크게 대서특필을 됐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권익위 그 평가단들이 조사를 해서 감점을 매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4등급을 받았던 이유는 저희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이슈가, 속초시에 이슈가 됐던 커다란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감점으로 크게 작용했습니다.

유인숙의원

지금 세부 추진계획으로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 향상을 위해서 예 청렴 시책을 발굴하거나 추진 중이신데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아까 보고서에도 설명을 했지만 외부체감도는 외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청렴상담소를 운영을 해서 저희 시책 사업을 좀 홍보를 하고 또 부패 실태나 이런 것들을 접수 받는 그런 제도를 또 계획하고 있고요. 청렴라이브라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장님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톡톡콘서트를 개최하는데 청렴이라는 주제로 그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 부서하고 저희 청렴 부서하고 가교 역할을 하는 청렴서포터즈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또 다양하게 30건 정도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아무튼 속초시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좀 상위권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인숙의원

예.

명길

김명길의장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덕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청렴도와 관련돼서 연계되는 질문인데요. 지금 공용재산 사적사용 관련돼서 이렇게 청렴도가 떨어졌던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연계가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징계를 크게 받지 않고 언론에 또 크게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은 조금 안 된 부분이고요. 그전에...

권덕수의원

에어컨 사건.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도난 사건, 고성 그 무슨 도난 사건이 있었고 또 기관장이 기소가 될 때는 엄청 감점이 셉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권덕수의원

그래서 공용물품에 대해서 어제 김명길 의장님께서 보조단체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하셨는데 아직 답변 안 왔죠?

명길

김명길의장

예, 아직 안 왔습니다.

권덕수의원

선거법 관련돼서... 사실 저도 잠깐 있어 봤지만 시청에서 쓰는 불용처리되는 물품이 쓸 만한 물품이 상당히 많거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의원

그런데 그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빨리 처리를 안 하니까 불용처리를 안 하니까 공용재산 사적사용이 연계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일단은 행정의 그 자산을 그냥 주면 안 되고 무상으로 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출연기관이라든가 그런 데는 무상으로 줄 수가 있는데 저희가 불용처분을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소정의 금액을 받고 이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덕수의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초근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부분인데요. 초근수당, 초근을 하려면 새올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감사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점검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스템으로 오늘 그 초과근무신청을 한 사람들을 발췌를 해서 부서를 돌면서 실제로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그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일치하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그리고 이거는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제가 타 시군도 한번 방문할 계기가 있어서 봤는데 점심시간이 12시부터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의원

그런데 정말 동일하게 11시 40분에 다 나오십니다. 맞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권덕수의원

과장님 몇 시에 나가세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는 10분 전에 나갑니다.

권덕수의원

그런데 이거를 제안하신 분이 있어요. 1시간을 점심시간을 주다 보니까 이동 거리도 그렇고 예약 관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한데 1시간 반을 하고 유연근무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8시 조금 넘어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다 보면 굳이 저희가 일찍 나가고 하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간대에 나가는 그런 점심시간 말고 속초만 어떤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앞서간다고 보면 청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점심시간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분쯤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다거나 40분에 와서 민원 보러 왔는데 다 나가고 1시 이후에 오라고 안내를 받거나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몇 번 안내도 하고 조금 시간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조금 가혹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 1시간을 바라보고 조금 쉬어가는 타임인데 그렇게 가혹하게 하는 게 조금 마음이 좀 아팠는데 그래도 저희 공무원들 저희 감사팀에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거는 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무규정에 보면 점심시간은 1시까지 되어 있게 딱 1시간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1시간 반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연성 있게 했을 때는 청렴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청렴하지 않은 게 될 것 같습니다.

권덕수의원

제가 또 다른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죄송합니다.

권덕수의원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권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최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재문의원

최재문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주민생활밀착형 감찰이 있는데요. 맨 밑에 보면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최재문의원

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저희가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재산세나 이런 것들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부과에 대한 어떤 고충이 발생합니다, 민원인들이. 그렇게 되면 저희 부서에 세무직이 지금 상주해 있습니다. 그 세무직이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세무직이 주도적으로 고충 상담도 하고 분납·납부 이런 것도 안내하고 해서 그렇게 민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의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거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재문의원

세무과에 어제 업무보고에 보면 체납관리단이라고 있었거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최재문의원

어쨌든 체납관리단도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 최우선적으로 해서 해결을 해 주겠다고 하셨었는데 그러면 납세자보호관님하고 체납관리단하고 어떤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연계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세금에 대해서 어떤 고충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납세자보호관이 그런 부분들을 세무과와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의원

그러니까 세금을 못 냈다거나 밀렸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러니까 먼저 납세자보호관님이 먼저 일 처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 쪽에 접수된 민원만 저희는 관리를 하고요. 일차적으로 민원인들은 세무과로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적절치 않은 부분이 생기거나 또 감사팀에다가 또 의뢰를 해야 될 일이 생긴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저희한테 고충 민원으로 접수를 하게 되는 거죠.

최재문의원

그래서 일차적으로 모든 고충민원은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또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 저희한테 이차 민원으로 접수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하신다고 하셔서, 권리보호 했다고 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민원을 받으시는 그 역할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과에서 어떤 부분이 일차적으로 민원 상담을 하고 시민들한테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최재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최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3페이지 보시면 동행 청렴상담소 운영이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이 우리 조사팀에서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부패·비위에 관련된 제보를 받으시겠다는 거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정인교의원

이게 제보 대상은 시민이 될 수도 있고 동 직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일단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외부 체감도 시책입니다. 그래서 외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보를 받는 거기 때문에 대상은 시민들로 되어 있지만 직원들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부패랑 비위 제보 사건의 가장 핵심이 뭔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어떤 금품수수나 성비위나 아까 얘기하셨던...

정인교의원

제보에 대한 핵심. 그러니까 이 비위 사건 제보에 대한 가장 핵심은 신분 보장, 제보하신 분들의 신분 보장이라든가 비밀 유지 아닌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제도에 그런 부분이 조금 보장이 안 된다는 부분을 염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지어지게 되면.

정인교의원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수시로 오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상담소를 꾸려서 창구를 만들어서 제보한다는 자체가 그 제보의 환경을 만들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 부분 조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청렴도 등급 향상을 위해서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청렴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청렴 시책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조직이 이만큼 개선되었고 이런 피드백을 주다 보니까 직원들이 저희 청렴 시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내부 체감도가 향상되는 그런 결과로까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외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조금 추진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런 청렴상담소를 운영하게 됐고요. 부패·비위 신고도 당연히 있지만 우리 청렴 시책이나 부패 그런 노력도를 홍보하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던 고충 민원들을 국민 권익위나 전화·방문 민원으로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달리는 국민신문고처럼 직접 찾아가서 그런 고충 민원도 상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종합적인 상담소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그런 상담이 병행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좀 자세한 내용이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죄송합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이게 팝업 창구도 아니고 7월부터 10월까지 특정 기간에만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일단 그렇게 한번 시범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인교의원

이 내용만 보면, 자료만 보면 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언제든지 제보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속초시에는 성비위 관련해서 모바일 익명 제보 시스템이 지금 도입돼 있잖아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정인교의원

차라리 이런 모바일 익명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시 운영을 하고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현장 상담 말고 차라리 모바일 익명 제보 시스템을 만드셔서 제보에 대한 접근성이나 보안성도 좀 강화하고 이거를 상시 제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 끝내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 추가 질의는 제가 질의하실 수 있는 보장을 해 드릴 테니까 시간 쫓기지 마시고 추가 질의하시도록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계속 저를 보고 계시는 양용석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두 번째 항 보시면 건전 재정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예방감사 강화 이 부분에서 사업개요 첫 번째 항에 보시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 편에서 보면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회계연도 1억 원 이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연간. 당해연도 사업 기준.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품의 금액이다 보니까 연간 계획도 되고 장기 계속 공사일 때는 또... 통상 연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예, 연간이죠. 예를 가지고 이게 3개년 사업이다 이렇게 돼서 매년 물론 예산을 분배해서 책정이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연간 1억 원이 아니라 이게 계속사업으로 돼 있어서 3년, 2년 이렇게 끝난다고 보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금액을 정하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총액금액으로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이상 이것도 연간입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일회성, 1회 회당.

양용석의원

1회. 회당?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양용석의원

아, 1년이 아니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양용석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 부서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부서별?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양용석의원

1회당 100만 원 이상 사용하는 업추비 성격이 많습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많지는 않고요. 부서원들이 많다 보면 품의 금액이 30명, 40명 되는 부서들이 많습니다. 품의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양용석의원

그러면 업추비 같은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할 때 그 자료들을 볼 때 정산서만 보시나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이거 조금 사전예방감사이기 때문에 사후에 한 거를 저희가 적정하게 썼냐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품의가 적절했냐, 품의 금액이 적절한지, 인원은 적절한지, 누구누구 참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법에 맞게끔 쓰라고 조건을 부여해서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됩니다.

양용석의원

통보하신 다음에 이것을 이제...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사후감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체감사 기간에 적정하게 썼는지를 감사하게 됩니다.

양용석의원

보통 정산서 가지고 보시겠네요. 그렇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양용석의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컨설팅 감사의 일환이 될 수도 있겠군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맞습니다.

양용석의원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양미의원

12쪽을 보면 청렴서포터즈 구성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각 부서별로 1명씩 선발하여 청렴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된 향후 추진상황이나 계획을 보면 정기 간담회나 벤치마킹 같은 이런 연례반복적이고 정형화된 활동만 나열되어 있지 서포터즈가 각 부서에서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청렴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죄송합니다.

황양미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서포터즈가 각 부서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역할과 실적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서포터즈를 구성할 때 주로 어떤 기준으로 각 부서별 1명을 선정하는지 또는 직급별 또는 연령대별로 골고루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먼저 구성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희망하는 사람들을 먼저 선발을 했고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희망자를 먼저 받았고, 또 그게 안 되는 부분은 부서별로 주무팀에다가 주문을 해서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그룹을 보면 계장에서부터 신규 직원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역할은 저희 조직 전반에 대한 저희 감사관에서 우리만 했던 그런 한계에서 벗어나서 조직 전반에 대한 부패 취약 분야가 뭔지에 대해서 부서별로 생각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하고, 또 그러면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또 논의도 하고, 그거를 또 실행하려고 그러면 어떤 시책이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제안도 좀 해보고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30개 시책 사업들을 같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활동을 또 열심히 한 서포터즈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들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간담회에서도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방안이, 의견들이 나오긴 나왔겠네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2분기 때... 1분기 때는 발대식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 설명하는 자리였고 2분기 때는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그룹별 토의가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부패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의를 했는데 조금 인상 깊었던 게 대부분 그룹에서는 우리 조직에 이렇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부패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 했는데 한 팀에서 포커스가 조직이 아니라 개인에게 맞춰진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이 업무를 모르는 것도 부패다, 업무를 연찬할 수 있게, 제대로 연찬을 할 수 있게 매뉴얼을 만들어 주거나 교육을 좀 다양하게 시켜 달라 이런 개선 대책이 나와서 그게 조금 인상 깊었습니다.

황양미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추가 질의 준비 중이신 의원님들이 계시면... 저도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덕수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제 회계과에서 제가 질의 중에 불용물품 처리에 관련해서 불용물품 처리에 단계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용물품의 처리 기준이라든가 이게 확정이 되면 보조금단체라든가 사용 가능한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단체에서 지원 여부에 대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신규 물품을 우리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지, 지원하게 되면 기부행위로 선거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상황이었고,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용 가능한 물품들이 많은데 그 처리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제 회계과에다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품 처리에 대해서만큼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 물품들이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교체해야 할 데가 많고 또 남아도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나눠쓰면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나눔을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수요조사 해서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런 부분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무담당관님 소관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권덕수 부의장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니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잘 살펴봐 주시고요. 특정 업체의 반복 계약이 성립되면 그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건데 회계과에서 회계과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을 텐데 어제 제가 계약담당팀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수의계약 범위들이 계속 각 부서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체는 그 부서에서 특히 예를 들어서 도로 관련된 부서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해서 이 업체가 참 잘하고 있는 부서예요, 그래서 연속성을 위해서 계약을 할 때 우리 계약담당 부서에다가도 이 업체가 잘하는 것 같다라고 전달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또 사후관리도 잘하니까. 그런데 한 번도... 한 번도까지는 아니라도 참여를 못하는 업체는 평가를 받을 기회조차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지역 업체에 대한 많은 정보가 계약담당팀장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법무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계약팀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중요하죠? 많은 정보도 또 필요하신데 본인의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면허가 나 있는 업체들은 저희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파악이 되는데 면허가 없고 사업자로 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계약팀장한테 와서 조금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명길

김명길의장

그 어필을 하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업체들이 어필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 업체에 어떤 업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 습득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는 부서가 필요하다. 취합을 해서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계약 이 어떤 업체가 발로 뛰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우리가 정보 취합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잘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이건 좀 오늘 업무보고 사항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저희 감사법무담당관에서도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님들 질의하시는 범위 내의 시간에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할게요. 우리가 공감과 공정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 구현 아주 제목 좋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정인교 의원님의 슬로건이기도 하고.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신뢰 구축을 위해서 감사 역할을 하실 때 제가 그 부서에, 특정 부서에다가도 이런 말씀드리는데 감사 인력에 대해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예산 심의 행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대규모 축제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축제 예산들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축제 예산, 축제가 이루어졌을 때의 사후 감사보다 현장 감사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실향민문화축제, 또 현장에 의원님들도 같이 방문하셔서 당선자 신분으로도 방문하셨고 평상시에도 방문하셔서 그 축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을 할 때 보면 지역 업체들의 참여 비율이 현저히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 과정 중에, 이 계약 과정 중에 수의계약이라든가 이 계약 과정 중에 어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참여 비율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환경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업 부서에서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어떤 협상을 진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관내 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업체에 참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아마 관내 업체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또 어떤 그런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부서에 있어봤지만 협상을 진행할 때 전적으로 관내 업체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단체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관여의 범위가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명길

김명길의장

관여를 우리 담당관님께 관여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축제, 대규모 큰 축제들이 이루어지면 그 예산은 계속 우리가 증액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또 의회에서도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행사가 이루어질 때 사후감사보다 현장감사를 통해서 이게 목적 외에 사용을 하지 않는지, 적정성은 어떻게 되는지,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현장을 통해서 이게 과연 이 금액에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어떤 초과한 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감사를 해줘야 그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의회에서도... 의회에서도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아무리 우리 속초시 예산들 관급공사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눈먼 돈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는 좀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장감사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인력에 대해서도 대안이 이런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거 연계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선거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 대선 여러 가지 선거들이... 선거 국면이 올 때 어떤 또 어려움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지만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보조금단체, 보조금단체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특정 선거 정당의 선거운동을 도와준다거나 특정 후보를 도와주는 일이 생긴다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계도하고 보조금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법과는 별개로, 시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보조금단체, 예술단체 이런 데에 장이 예를 들어서 특정 후보를 선거 운동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사례들이 이제는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행정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도 시민에게 나오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후보자들에게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라고 그러면 내부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관리단체를 넘어서 어떤 법인의 정치 참여까지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조금...

명길

김명길의장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릴게요. 선거를 치르시는 후보자들은 다 보셨겠지만 현장에 나가면 그 직책을 이용해서 그 직책에 또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을 소개를 하면서 계속 선거운동을 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건 제보를 통해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 사회단체에 계시는 주민분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게. 후보들에게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단체가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말라는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지도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작 선거운동을 해주고 싶으면 그 직책을 내려놔야죠.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그런 직위를 이용해서 그런 선거운동을 하는 거는 제한 사유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길

김명길의장

보조금과 관련돼서도 이런 행위들이 앞으로 발생되면 보조금 관련돼서 집행에 있어서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누구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에 대해서 발로 뛰는 그 선거운동을 어떤 후보가 이렇게 100m 달리기를 똑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못하고 50m 뒤처진 지점에서 출발하는 후보들이 공정하게 이런 선거운동을 치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거법 부분 외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계도할 수 있는 부분들, 정말 선거운동을 하고 싶으면 그 직을 내려놓고 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정함을 위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이해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공감을 하십니까?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명길

김명길의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인이 개인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범위가 개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돼 있는데 왜 보조금단체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이 그 직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 양, 마치 그 단체가 전체가 그렇게 하는 것인 양 이렇게 비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있을, 계속 선거가 있을 텐데 이런 지금에서라도 제가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에서라도 앞으로도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겠다.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남발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쓴소리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사실은. 좋은 소리 듣고 싶지. 그러나 이게 지금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행위들이 계속 있을 거란 말이죠. 공감은 하시죠? 공감을 하시는 걸로만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정

민현정감사법무담당관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 통제 범위에 없긴 하지만 그런 강력한 그런 제재의 어떤 분위기 조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법무담당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오늘은 의원님들이 또 개별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점심식사 후에 1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나.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13시 0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지금 5급 승진교육 참석에 따라 부재 중이신 관계로 사전 협의한 대로 경제관광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정순남입니다. 제10기 속초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업무보고에 노고가 크신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수민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윤상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장진희 일자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병산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민형기 민생회복지원금TF팀장입니다. 장성원 관광과 관광전략팀장입니다. 지역경제과 북방물류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의원 양용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 시책 1번 항입니다. 내용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우선 시행에서 2년간 사업 대출 이자의 2.5%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최근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기존 2.50포인트에서 2.75포인트로 0.2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출 금리 또한 상승 압박을 받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소상공인분들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그 대안책을 좀 세워 놓으신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예전 4~5년 전보다... 4~5년 전에는 보통 사업자금 융자를 진행할 때 3~4%대가 보통 많았는데 이제는 거의 사업자, 사업하시는 분들 한 5%대의 융자를 대부분 받으시는데 저희도 그중에 지금 2.5%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율을 높이면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적어질 텐데 저희가 이게 1년에 거의... 지금 저희가 올해도 6억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모자라서 추경에 다시 한 2억 내지 3억을 또 세워야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어떤 지원율 18개 시군이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공히 한번 파악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2.5%고요. 3%대가 두세 군데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이자율이 높아지면 시가 지원해 주는 이자율도 올려야 되지 않나, 예산 부담이 있더라도...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적극적인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대출을 하게 되면 이게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소상공인 이분들도 계속 대출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될 텐데 시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주요 시책 8번 항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잠깐 제가 이 내용을 읽던 중에 속초해양산업단지 근로자행복플러스 사업 추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실은 근로자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실질적 도움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의아해했던 건 뭐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여기 있더라고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 총원이 몇 명이고 몇 명이 참여 중이신지 혹시 말씀주실 수 있나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산업단지에 지금 한 130개 업체가 있고 전체 근로자는 1,300명~1,400명 정도 유동적이고요. 그중에 외국인은 300명 정도 됩니다. 여기 대학교 동우대 학생들 위주가 많이 있습니다. 한 300명에서 350명 왔다갔다합니다.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 1년 과정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과 후 시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근로자들이 근로하는 시간에는 사실 교육을 할 수 없고요.

양용석의원

그렇죠.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보통 7시 정도 시작을 합니다.

양용석의원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많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300명 중에서 아주 의욕적인 대학생들 위주로 하는데 한 20명 정도가 하고요.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이 교육을 1단계부터 6단계까지가 있는데 1단계 이수한 사람들은 다음 과정에서 2단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작년에 하고 올해 하기 때문에 지금 2단계 하는 사람, 3단계 하는 사람 같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6단계까지 이수를 하면 최종 속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거주 여권을 이분들이 나중에 취득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유리합니다. 가점이 되기 때문에.

양용석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살펴보니까 보통 한국어능력시험이라고 해서 우리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있죠.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게 1단계에서 6단계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통의 경우에 한 2단계 정도 하면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대화, 간단한 대화 이런 것들을 알아듣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한 4단계 정도 가면 막 대학생으로 친다면 본과에 들어가서 그 본과 학과에 내용을, 강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외국인들 중에서 20명이 참여를 하고 그 20명이 단계별로 서로 한국어 능력 수준이 다를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게 어떤 이유에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그 부분이 제가 읽어보니까 조금...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그거 제가 말씀... 사실은 이건 산업단지 안에서 수요가 나와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저희는 사실 이런 걸 잘 못 느끼고 있었... 이런 필요가 있다는 걸 못 느끼고 있었는데 오히려 사장님들, 대표님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대화를 하면서 조금 더 고급 어떤 수준 높은 대화 한국어가 돼야 일하는 작업장에서 작업 지시나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산업단지협의회가 위탁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더라도, 인원수가 적더라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주요 시책 8-2항입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내용인데요. 3월에서 5월까지 실적을 주셨는데 제가 그 현장 나가 본 곳 중에서 속초관광수산시장 그쪽을 나가 보니까 상인분들이 원하시는 게 뭐냐하면 기존에는 한 분이 배치가 돼 있어서 길거리가 좀 깨끗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지역민들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지금 사업이 중지되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이게 연중 되면 좋은데 3개월씩, 3개월씩, 봄, 가을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상반기, 하반기에 5억씩을 더, 10억을 더 세워서 추가적으로 작년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사실 상반기에도 추가 5억을 못 세우고 하반기에도 추경을 더 세워서 인원수를 더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인원수를 보충한 다음에 저희가 드려야 되는, 배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회추경에 공공일자리 자체사업비로 저희가 또 이 예산 외에 추가로 제출을 하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예를 들어서 속초시에서 세우는 예산 말고 정부에서 세워지는 예산들 중에서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그런 쪽으로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다른 재원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좀 봐주시고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

양용석의원

중앙시장 이쪽에 많은 분들이 원하시더라고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저희가 다음 배치할 때는 중앙시장 아무래도 다중이용시설이기도 하니까 인원수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는 권덕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덕수의원

감사합니다. 저는 지역상권육성사업 26페이지요.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글로컬 상권 이 사업은 사업비가 가장 크죠, 지금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권덕수의원

속초에서 처음 받은 거죠, 이게 지금.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이게 중기부에서 처음 1회 사업에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권덕수의원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글로벌 사업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사업 이런 게 있었습니다.

권덕수의원

지금 자세하게 선정이 됐는데 그 뒤로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 1회차 공모를 추진했던 사업으로 속초시가 선정이 되었고요. 이거는 속초시와 또 로데오상인회 그리고 상권 기획자라고 있습니다. 전문기획자가 있는데 그 세 부분이 콜라보가 돼서 컨소시엄으로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50% 23억 원, 절반을 집행을 해야 되고 내년에 또 절반을 집행하는데 그간에 우리가 국가사업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시설 개선 위주로 많이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이 사업의 특징은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축제, 팝업스토어, 여행자센터, 갤러리, 공실을 이용한 갤러리센터 이런 것들, 하드웨어가 아닌 프로그램 위주의... 전 세계 여행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로데오거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개괄적인 어떤 기본... 그러니까 대부분 행사 위주가 되겠죠. 우리 이번에는 8월 22일에 워터밤 축제가 있으면 거기서 9시쯤 종료되면 그분들이 속초 로데오로 쏟아져 나와서 여기에서 밤새 축제를 하는 이런 형태, 이런 거 기획하고 있고요. 설악문화제가 10월에 엑스포 위주에서 진행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또 로데오에서 이 축제를, 로데오에 몰릴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행사를 올해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상권기획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업체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상권전문가 PM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나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상권전문가 PM이 되고요. 이 PM은 자격증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정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권덕수의원

이건 지금 선정이 된 거죠?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됐습니다. 처음에 같이 컨소시엄 해서 보고서가 제출이 돼서 선정이 된 겁니다.

권덕수의원

예, 잘 알겠고요. 제가 노파심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상인회 사업단장 해가지고 2년 동안 해 봤는데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이렇게 큰 사업이 들어오면 상인회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

권덕수의원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

권덕수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저도 로데오상점가 사무국장님하고 대화 좀 나눠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전해 드렸거든요. 국장님 생각에 앞으로 이 부분이 없지 않아... 계속 발생이 됐습니다, 타 지역에서. 속초는 발생 안 됐으면 감사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혹시나 그런 부분.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전에도 경험이 있지만 저희 청년몰 사업도 있었고 하여튼 르네상스 사업도 있었으면서 처음에 속초시가 르네상스 사업을 5년에 100억짜리 사업을 할 때 상인들과의 교감이 잘 안 돼서 시작을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 사업만큼은 지금 로데오상인회가 굉장히 지금 의욕적이고 또 참여해 주시고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이렇게 지금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또 시는 시 나름대로 시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상권기획자가 소통을 하면서 왔다갔다 조정을 하고 있는 게 상권기획자의 역할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서로 다 상권기획자나 또 로데오 상인들이나 아무 마찰 없이 서로서로 잘 지금 조정을 해가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권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유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의원

안녕하세요, 유인숙입니다. 지금 권덕수 부의장님께서 로데오거리 그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연계해서 19페이지에 설악 로데오거리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한 건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지금 이 사업은 크리스마스 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초는 관광객이 여름철에 집중되는 도시인데도 해수욕장하고 중앙시장 그리고 로데오거리 이렇게 연결하는 도심 상권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계하는 대표 축제가 여름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연계 축제가. 그래서 관광객이 해수욕장에만 머물지 않고 중앙시장과 로데오거리, 그러니까 중앙시장과 로데오거리까지 걸어 나오도록 만드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페스티벌 콤팩트라고... 그러니까 예시입니다. 그런 걸로 해서 속초 쓰리고 나이트 페스타 이렇게 해서 낮에는 해수욕장에서 놀고 그리고 저녁에는 중앙시장 원도심에서 맛보고 밤에는 로데오거리에서 축제를 즐기는 그런 스토리를 구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속초해수욕장과 관광수산시장, 로데오거리를 하나로 묶는 여름 축제를 통해서 뭔가 지역의 활성화를 좀 할 수 있는 연결 통합 그런 여름 축제를 계획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저 너무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정말 중앙시장에는 정말 어깨를 부딪힐 정도, 밀려 다닐 정도의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로데오에는 진짜 공실 늘어나고 고객이 여행객이 없어서 너무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따온 사업이 방금 말씀드린 46억짜리 글로컬 상권 사업이고 이 사업이 그런 축제나 핫한 이슈를 만드는 그런 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8월 22일 첫 스타트를 워터밤 축제하고 연계한 로데오 축제를... 지금 8월 초가 사실은 성수기인데 그때까지 이게 집행하기에는 너무 바빠요.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입찰 띄워서 업체를 모으고 대행사 모으고 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적어서 지금 저희가 8월 22일부터 하는 그 첫 축제를 로데오에도 한번 이렇게 몰아보는 그런 축제로 기획을 하고 있고 잘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잘 수용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리고 더불어서 20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요. 강원특별자치도 내비게이션 검색량 7년 연속 독보적 1위를 자랑하는 속초의 대표 명소 속초관광수산시장의 일부 진입로가 낙후된 시설로 인해서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속초관광수산시장은 평일 하루 평균 1만 명, 주말 및 공휴일에는 2만에서 3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발 디딜 틈 없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관광객이 대형 주차장을 이용하지만 청호동 아바이 마을을 관람한 후 갯배를 타고 황소광장을 거쳐서 도보로 시장에 진입하는 코스 또한 핵심 관광 루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소광장을 지나서 시장으로 들어서는 첫 관문인 진입로의 환경은 대한민국 대표 시장이라는 명색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해당 구간에는 천막, 이렇게 천막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미관상 청결하지 못한 첫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천막과 천막 사이의 연결 부분이 끊어져 있어서 비가 오는 날이면 빗물이 그대로 새어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비 오는 날 쇼핑을 가면 우산을 저 구간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는 부분을 가려면 우산을 접고 그 안을 들어가야 되니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가족 단위 관광객이 많은데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관광객분께서 아케이드가 끊긴 구간에서 비를 맞아야 하니까 굉장히 불편했다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역시 속초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기관에 낙후된 천막을 철거하고 이렇게 연속성 있는 현대식 아케이드를 좀 확충해 주면 어떨까 하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소광장 방면은 속초의 과거와 현재, 그러니까 갯배, 전통시장을 잇는 상징적인 도보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관광도시 속초의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지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쪽에 지금 아케이드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웬만하면 지금 다른 구간으로 설치가 안 돼 있죠.

유인숙의원

바로 옆에도 이렇게 설치돼 있거든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그렇죠. 저기를 저희가 진행을, 아케이드 설치하려고 현대화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을 하려면 상가 주인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건물하고 연결돼 있는 아케이드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지대로. 그런데 저게 저 부분이 동의가 다 안 돼서 저희가 3년 전에 진행을 못 했는데 지금 그런 의지들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건물주들한테 동의를 구해 보고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의원

지금 많이 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고 있었거든요, 중앙시장을 다닐 때. 그런데 시민들이 계속 제보를 하셔서 저도 현장에 나가봤고 또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 중앙시장에 흡연부스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대국 왜 그쪽 골목 있잖아요. 그쪽에 제가 그 사진을 미처 못 찍어왔는데 그쪽에 담배꽁초가 정말 무수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자들이 무슨 죄인처럼 어디 이렇게 좀 으슥한 곳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흡연자만을 위한 흡연부스가 아니라 비흡연자들 또한 흡연에, 간접흡연에 노출이 되고 미관상 담배꽁초로 인해서 굉장히 현대하고 안 맞는 이미지를, 뒷골목에 굉장히 지저분한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흡연부스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오는데 흡연부스가 없었네요. 그런데 하여튼 공유지 우리 시유지가 있다면, 적당한 부지가 있다면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의원

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의원

안녕하세요, 황양미입니다. 아까 권덕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글로컬 사업에서 일단 먼저 공모를 위해서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속초시가 당선된 거에 아주 깊은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와 지방비가 46억 원 예산이 되는데 이 사업이 2027년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공적으로 잘 살아나서 활성화가 되면 그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타 지역에도 보면 꼭 생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임대료 상승 문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상승하고 그다음... 그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청년 기업가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그 상가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번에 이 46억이라는 건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는 건데 혹시 시에서는 건물주나 상인 또는 속초시 간의 상생 협약 체결 내용, 체결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지금 중앙시장이 완전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잘... 중앙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지금 국도비가 투입이 돼서 잘 활성화되니까 임대료가 올라가고 기존에 있는 상인들이 오히려 소외돼서 나가야 되는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이 됐는데 로데오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활성화 단계에 불붙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이런 재원을 계속 투입을 해서 활성화가 되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서 건물주들을 해서 착한 임대인 어떤 그런 협약, 지금부터 해서 3년, 5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다, 청년 사업가들이 들어오는 경우... 이런 거는 좋은 제안인 듯 해서 저희도 그런 거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양미의원

감사합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4쪽. 24쪽에 속초시 협업형 공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자치행정과에다가 여쭤본 문제인데 물론 이게 청년 일자리들을 위하고 정주인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거기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재원대책 마련에서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27년 이후에는 보면 17억 8,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전부 다 고향사랑기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고향사랑기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고향사랑기금 모금액을 보면 25년에 11억 6,300이었고 26년에 1억 500만 원이 지금 모아져 있는데 이 금액이 19억 4,400만 원이라는 돈이 고향사랑기금으로 이게 모두 다 충당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작년 예산을 보니까... 저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27년 이후에 예산액이 그리고 총 사업비가 5억 9,4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27년 이후에 4억 3,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게 작년 예산안이에요.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내놓은 건데 어떻게 갑자기 올해 예산안이 17억 8,000만 원으로 껑충 뛰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시의회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결정...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도록 했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궁금한 것은 이 많은 금액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다 충당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금액 차이가 예산액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지금 저는 궁금한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저도 지금 보고서를 말씀 주셔서 봤는데 2026년도에 1억 6,200인데 2027년 이후에 17억 8,200이 됐다는 건 저희가 이거 보고서를 조금 더 작성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있지 않은지 사후에 이거를 검토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3년 치가 3년간 적립하는 거고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이 사업의 유효성을 저희가 보고 계속 진행을 할지 3년 적립 후 종료, 일몰을 시킬지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이 17억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향후 다시 보고를 드릴 것이며, 하여튼 고향사랑기금으로 위원회가 고향사랑기금이 결정위원회가 있어서 이 사업을 승인을 해줬는데 3년 동안 저희가 운영성과를 보고 판단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할지 아니면 일몰을 할지 이런 거... 아니면 또 시비사업으로 다시 넘어올지 이런 거는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양미의원

그 재원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재문의원

시의원 최재문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인데요. 위탁을 산업단지협의회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기숙사 입주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산업단지협의회가 위탁을 하게 될 계획이 있고요. 그런데 아직 기숙사에 들어오는 입주 조건은 그거는 산업단지협의회가 대표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정하게 될 겁니다. 인원수가 많은 기업이 있고 적은 기업이 있고 이 비율에 따라서 할지. 또 아니면 회원사가 있고 비회원사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정할지. 이런 세부적인 입주에 대한 조건은 입주기업협의회가 정하게 될 겁니다.

최재문의원

그렇군요. 그리고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도 또한 산업단지협의회에서 정하는 건가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세울 때 외국인하고 내국인을 같이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기숙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거 조성사업 시작하기 전에 다른 지자체의 산업단지 기숙사를 저희가 견학을 갔을 때 외국인들하고 같이 혼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시고 저녁 늦게 들어오시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또 15실이 기존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고 있고 또 15실은 옆에 별도로 분리돼서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내·외국인 근로자가 같이 한다면 동별로 달리 이렇게 내국인·외국인 구분할 수도 있어서 들어오는 것 자체 자격은 외국인이라고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최재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25페이지 신중년 플러스 사업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

최재문의원

이게 현재 신청자가 있나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아직 없습니다.

최재문의원

아직 없나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저희가 이건 특별히 신중년... 너무 청년 위주의 사업이 많아서 46세에서 64세 이하의 우리 같은 신중년을 위해서 사업을 만들어 봤는데 아직은 없어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재문의원

안타깝네요. 이게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나이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속초시에서 일을 많이 하는 나이대라서 더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례 나이대하고 여기 대상 연령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신경 써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원 내용에 보면 실비지원이 생애 1회인데 이거 1회로 하지 마시고 안 되면 될 때까지라도 이렇게 다회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최재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지역상권육성 공모사업 추진된 거 하고 이거는 19페이지에 설악 로데오거리 상권화 활성화 추진사업하고 좀 연계했으면 좋겠는 건데 11번은 로데오 상권 활성화사업은 집행을 안 한다고 하셨어요, 글로컬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의원

글로컬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가신다고 하셨고. 그러면 이걸 집행, 11번 활성화 사업을 집행을 안 한다기보다는 이 금액을 가지고 오히려 하드웨어 쪽으로 로데오 상인들을 도와주는 방법적으로... 집행을 안 하기보다는. 이미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재원대책까지도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사업은 글로컬 사업으로 진행하고 시에서 이차적으로 활성화 사업 이 비용으로 하드웨어적인 것도 집행해 주면 로데오 상권이 더욱더 살지 않을까. 가능하실지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그렇게... 저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올해 안에도 23억을 글로컬로 써야 되는데 1억 6,000까지 또 써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살짝 있었는데... 말씀 맞습니다. 하나는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이고 이거는 시설 개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문의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최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안 하신 우리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12페이지 속초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용 확대는 이용자 확대인데 제가 2월 업무보고 때 지역경제과에 속초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첫째가 충전 금액 한도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초 지역상품권 도입 목적이 외부 관광객 자본 유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차 속초사랑상품권을 사용하시는 속초시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요, 충전이 조기에 마감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1회 최대 충전이 50만 원이고, 명절 때는 15% 할인해서 총 70만 원까지 충전 한도를... 70만 원까지 하는데 이걸 조금 더 하향 조정을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자는 말씀을 한 가지 드렸었고요. 또 한 가지는 충전 방식 개선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선착순 총액제로 충전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은행에 가셔서도 이게 충전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셔서 한 30% 정도는 은행 방문 충전용으로 배정하는 쿼터제를 도입하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혹시 실무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1인 구매 한도는 사실 저희가 많을 때는 100만 원까지도 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을 반영을 해서 이거는 사실 50만 원은 굉장히 하향 조정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향 조정을 했는데, 30%에 대해서 은행 방문해서 직접 충전제로 하자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스템으로 한번 프로그램이 그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 부분인지 농협하고 한번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당시에 답변이 현재 시스템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마 속초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고령화가 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건의를 해서라도 시스템 개편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50만 원 하향 조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절에는 최대 70만 원까지예요. 우리 속초사랑상품권 충전 예산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민들 예산을 걷어다가 50만 원, 70만 원 여유 있으신 분들... 한 번에 충전하시는 분들은 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의 주머니에 채워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항상 조기 마감이 되니까 특히나 명절 때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향 조정하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그러면 적정 수는 한 30만 원, 명절에는 50만 원 이런 정도로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정인교의원

예를 들어서 평상시 50만 원 하향 조정해도 좋지만 명절 때 70만 원을 조금 하향 조정해도 좋을 것 같고요. 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13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일자리 창출 고용. 과장님 이 사업이 2025년도에는 총 3번 행사를 개최했었고요. 그리고 26년에는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2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올해 행사할 때는 총 면접 인원, 채용률, 그리고 고용 유지율 같은 데이터를 좀 확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에 16개 기관이 참여했고 백두 분이 상담을 하셨고 오십일 분이 면접을 보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중요한 거는 참여율보다 채용률이 얼마나 이어지는가 이게 중요한데 이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좀 어려우신 거죠?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사실 면접... 상담하고 면접한 인원이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그때 받은 구직 신청서를 토대로 직접 채용률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는 숫자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당시에 제가 횟수를 좀 줄여서라도 제대로 된 행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이게 너무 적게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동일 예산으로 지난해 3회고 올해 2회를 잡으신 거는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신 건가요? 내용을 좀 풍요롭게 하시려고?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따로 뭐 어떤 시설,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장소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대회의실 근로자복지회관이 좁더라고요. 거기서 보통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좁아서 이제는 시청 대회의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예산이 좀 절약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16개 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16개 기관이 16개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업체 위주입니다.

정인교의원

업체죠?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

정인교의원

그러면 이 16개 업체 중에 관내 업체는 몇 군데고 관외 업체는 몇 군데나 되나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그중에 한 80%는 관내고 관외 같은 경우에는 설해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옵니다.

정인교의원

이 사업이 지금 2025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인가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이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는 계속 있던 사업이에요. 예전에는 1년에 한 번 10월에 청초생활체육관에서 한 번씩 하던 행사를 1년에 한 번 하니까 오시는 분들이 기회가 적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나눠서 자주 하면 자주 구직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나눈 거거든요. 분기별로 하다가 이제 그런 걸 의원님 말씀 등 반영해서 이제 반기별 이렇게 1년에 두 번 하는 정도로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아니, 그래서요. 지난해 3회까지 진행을 하셨는데 올해 해가 바뀌어서 그런지 다시 제1회예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두 번 할 겁니다. 상하반기 두 번씩.

정인교의원

그럼 매년 1회, 2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아니, 이제 1년에 두 번 정도가 적정한 것 같아서 두 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인교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난해에 3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 시작을 다시 한다 그러면 4회가 돼야 되는데 올해 다시 1회, 2회고, 또 내년에 다시 1회, 2회고.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그 횟수는 1회, 2회, 3회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사실은...

정인교의원

아니, 그래도 횟수를 어느 정도 이어가야지 총 사업 횟수라든가 이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매년 1회고 그러니까.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저는 이게 결과만 좋다면 이런 일자리 채용과 같은 행사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부서에서 이런 행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고용으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데이터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요, 꼭 정례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의회에 사업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또 의회에서도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사랑상품권 chak 앱이 아니고 은행 방문 충전이 가능하죠?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지금 농협, 신협, 우체국,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다 되고.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농협이. 이번 민생지원금은 농협에서 가능하고.

명길

김명길의장

농협만 돼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농협만. 이것도 시민들께서 잘...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럼 본 질의 끝나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7번 항입니다. 속초사랑상품권 이용 확대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가입자 8만 1,691명, 가맹점 5,047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가입자 8만 1,691명 6월 말 기준이지 않습니까? 이 명수가 올해 명수죠.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 6월 말 현재 누적 인원입니다.

양용석의원

그러면 주소지를 속초로 둔 분들과 외지에 둔 분들이 계실 텐데 어느 쪽이 많은 거죠?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이거 거의 저희는 이게 거의 속초사랑상품권이 속초 시민들 위주로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그걸 분석을 해 보니까 반반입니다.

양용석의원

반반인가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 관외 거주자가 거의 반이고 우리 여기 속초 거주자가 반이라서 상당히 많은 관외 거주자가 이 사랑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관외거주자라 하면 보통 속초 쪽 전통시장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속초 로데오거리라든가 이쪽에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그렇죠, 여행객들이.

양용석의원

여행객들도 있습니까?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그러니까 관외니까, 이걸 만들어 놓고 다른 지역에 사시면서 속초 걸 만들어 놓고 속초 와서 쓰는 겁니다.

양용석의원

그러시군요. 그만큼 홍보가 잘 돼 있다는 얘기죠?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속초에 많이 오신다는 얘기도 됩니다.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항이 있는데요. 혹시 닭전골목 그 천장 위에 방송용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런 큰 모니터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용도죠?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전에, 지금은 아마 모니터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사업으로 아마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상인회 건가요? 사용이...

양용석의원

그런데 거기가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먼지가 수두룩 쌓여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그 먼지들이 떨어지고 그 배설물들이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조류에. 비둘기들이 거기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행정 조치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 왜 닭전골목 앞에서 실내 상가로 들어가는 문 앞 계단에 그 옆쪽에 휠체어 사용 비탈면 있죠.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

양용석의원

거기에서 그 주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비만 오면 그쪽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미끄러져서 낙상 사고나 아니면 큰 사고를 많이 당한다고 그러세요. 그런 부분들도 좀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하실 때 같이 좀 보완했으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맞습니다. 거기 저희가 미끄러워서 가로 테이핑을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금방금방 그게 이제 닳아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안전을 고려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께서 지금 교육 중이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오셨는데 그래도 국장님과 또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이제 내년 당초예산 심의를 이번 10대에 또 입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난 2025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진행되었던 과정에 대해서 지금 다시 지금 보고를 하시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전통시장하고 인정시장하고 우리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나가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 건 맞습니다. 찾아주시고 정말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주시는데 그 속 내에서도 매출의 양극화가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을 거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특정 업체에는 손님이 많이 가는데 손님이 없는 같은 시장 내에 있으면서도 그런 상인들에 대한 아픔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주는 관광객 수만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이분들의 매출 양극화를 같이 개선해 나갈 것인가도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는 누구보다 그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손님이 없는데, 사람이 방문을 하지 않는데... 관광객이 방문하지 않는 상태에서 손님이 없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관광객이 오고 중앙시장은 항상 사람들로 붐빈다고 하는데 일부 상가들, 또 어떤 골목이냐에 따라서도 손님이 찾고, 안 찾고에 대한 매출의 양극화가 심하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거기에 지금 이제 특히...

명길

김명길의장

로데오시장 포함, 로데오거리까지 포함해서.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 포함해서 인정시장, 같은 중앙시장이지만 인정시장 그 외곽은 사실 그 안쪽보다 많은 매출의 차이가 나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설 개선이라든지 하드웨어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아니면 상인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친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어떤 거기 청년 사업가들이 진출했을 때 그 이들이 또 필요한 어떤 저희들이 지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설 개선이라든지... 지금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 꽤 있지만 그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검토를 해보는 것도 어떤 매출의 양극화가 있는 거는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 주셨는데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행된 첫날부터 가서 현장에 시민의 목소리도 듣고 왔는데... 물론 시작하기 전, 또 시작한 이후에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행착오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또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가는 차원이 아니고 다수를 위해서 소수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그러게요. 작은 의견이라도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리고 현장 나가 보니까 적치물들, 시멘트 구조물을 가지고 본인의 영역에 대한 재산권 표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공공의 영역에 있어서 온당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자칫 주민과의 갈등이라든가 주민과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역할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의원님들께서 소상공인 관련돼서는 말씀을 계속 해 주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앞으로 많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돼서도 제가 국장님께도 건의를 드린 게 있었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 이후에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또 투입하려고 하고 우리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쓰는 건 목적에 따라서 한정돼 있을 텐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로 속초시가 해야 될 계획은 있으십니까?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이게 이제 2년 차 사업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총 50억이죠?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 총 처음에 50억이 이제 아웃라인이었고 저희가 최종 결정된 건 46억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이게 명칭이 지역상권육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이 된 거죠?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 그중에서 글로컬 사업이라고 그래서 여행자들, 특히 외국인 여행자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그게 이제 타겟팅 돼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아쉬운 게 너무 46억이라는 큰 예산이 중기부가 2년 차 사업으로 종료를 시킨다는 게 아쉬워서 저희가 좀 건의도 사실 드리고 있습니다. 1년 좀 연장해서 큰 사업이니만큼 사업 기간을 좀 늘려도, 1년 더 늘려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서 사업 기간을 좀 늘려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있고요. 중기부는 이 사업을 2년 차를 마치면 평가를 해서 다시 그 지역에 재투입, 예산을 재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년 잘 진행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다시 진행할 수 있는 후속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계속 로데오가 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처음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제가 이제 말미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데오거리 지원 사업도 물론 중요하고, 소상공인 우리 매출 증대를 위해서 사업을 대출이라든가 이자 지원이라든가 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나가는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나갔을 때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있습니까?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면 그거는 소득에 따라서 70%까지 나간 거고.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니까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있죠.

명길

김명길의장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민원 접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그거는 이제 소득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상위 30%는 고유가지원금은 정부에서 준 거고 우리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100% 다 준 거기 때문에 고유가지원금 30% 못 받으신 분들은 사실 소득상위 30%라고 보시면...

명길

김명길의장

소득상위 30%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신청하러 동사무소에 오셨다가 내가 소득상위 30%였나라고 오히려 본인이 놀라서 가시면서 내가 지금 내 처지가 소득 30%였나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조사를 했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부서와 연계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정작 가족 관계라든가 이게 연계해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가 오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현실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망연자실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되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우리가 좀 같이 찾아봐야 됩니다. 현장에... 그분들이야말로 오히려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상위 30%였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이런 부분인데 이제 그 사업은 일단은 지나가서 접수 기간까지 끝나고 이의신청까지 끝난 사업이라서 향후에 다시 이제 그런 사업이 계획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영상 한번 보시죠. 옛날... 제가 이 버튼 누르면 나오는 거죠? 추억을 좀 되새기면서 우리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로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90년대 속초의 거리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2분 걸리나. 야간 심야 시간대 속초의 거리. 지금 중앙시장 입구고요, 여기가. 여기 이제 로데오거리 중심가예요. 술집 다 모여 있었죠, 이때가. 우리가 이제 현실을 직시하면서... 지금 여기 중앙시장 입구 사거리 아닙니까? 지금 이제 시청 가는 방면이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지금 이 시간이 벌써 9시 반, 9시. 여기는 서독약국 건너편 삼거리고. 이 시간이 이렇게 붐비고 이랬던 곳이 로데오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데오의 현상을 보면 지금 로데오를 지키고 계시는 상인분들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자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 속초 로데오에 나오면 복합적인, 내가 원스톱으로 이곳에 나오면 유흥 그리고 음주 다 이 안에서 즐길 수 있고 내가 어떤 쇼핑을 하기 위해서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그 안에 상가들이 형성돼 있고 내 집 근처에서 모든 걸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 이후에 시내에 나올 수가 없죠. 시내라는 개념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한 번 되돌려보자는 말이죠. 이 당시에는 우리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법이 이제 활성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음악도 흐르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캐롤도 듣고 거리에서 모든 게 어떤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이런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계속 어떤 예산 투입이라든가 활성화 방안, 글로컬 관련돼서도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건 충분히 노력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의 이제 아이템이 나와야 될 거 아닌가라는 같이 고민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그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이제 의장님께서 저희 이렇게 업무보고하거나 감사 때마다 항상 그런 고민을 저희한테 제안을 던져 주셨습니다. 하여튼 어떤 음악이 흐르는 거리를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 이번에 글로컬 상권 활성화 사업에 한번 담을 수 있는지, 담아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리에 매스미디어 복합 음악과 매스미디어들 우리 시민들께서 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미디어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고. 우리가 왜 지금이 활성화가 안 될까를 역으로 보면 30년 이전으로 돌려보면 그때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과 우리가 같이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갈 수는 없지만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 맞춤형 우리가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맞춤형 시스템에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내용도 거리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예전에 전화기 없었을 때 우리 극장 앞에서 만나는 걸로 다 했잖아요. 그때 삐삐라든가 이런 이동통신이 활성화 안 됐을 때는 전화 한 통화를 가지고 몇 시에 어떤 만남의 장소가 시내였단 말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북방항로 팀장님 나오셨는데 팀장님께 좀 질문 한 두 가지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시대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원 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북방물류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방물류 지금 중단되었잖아요. 중단 이후의 대책은 뭐 있습니까?

성원

장성원북방물류팀장

현재 중단 이후에...

명길

김명길의장

매각 진행 중이죠?

성원

장성원북방물류팀장

현재 배는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매각 완료됐습니까?

성원

장성원북방물류팀장

아직 매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언제쯤 완료될지도 잘 모르는 거고?

성원

장성원북방물류팀장

현재 국제 마켓에다가 올려놓은 상태고 접촉하는 선사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매각 이후에 강원도하고 우리 속초시에서 북방물류 다시 재논의를 할 계획은 있으세요?

성원

장성원북방물류팀장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최근 4년에 걸쳐 두 번의 항로 중단이 있었는데 이 항로 중단의 이유가 결국에는 인프라 부족에 따른 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그 밖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제재 품목 확대라든가 이란 전쟁에 따른 연료비 인상에 따른 부분도 물론 무시는 못하지만 인프라가 부족하게 되고 그 인프라 부족이 물동량 유치를 어렵게 하고 물동량 유치가 어렵게 되면 선사의 경영이 악화가 되고...

명길

김명길의장

그런데 팀장님. 여기 잠시만.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특수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했던 게 블라디보스토크였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블라디 항로만큼은 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라고 현지 교민이 얘기해 줬던 부분과 지금 팀장님이 선사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건가요?

성원

장성원북방물류팀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특수성은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타 항만에 비해서 특수성이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한 게 바로 폐차세입니다. 지난 10년간 인상을 하지 않았던 러시아 폐차세가 작년 연말에 굉장히 높은 폭으로 인상이 되고 그 인상이 되고 나서 이제 작년에 연말까지 해서 밀어내기식 물량을 수출을 했고 연초가 돼서부터는 그마저 나갈 수 있었던 중고자동차 물량이 줄다 보니까 선사가 경영이 더 좀 어려워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보세구역이라든가 터미널이 완비가 되지 못하니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경쟁력이 조금 약화됐던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면 팀장님 이제 항로가 이렇게 침체가 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규 항로 개설에 대한 계획은 있어요?

성원

장성원북방물류팀장

있습니다. 도랑 연계해서 할 것이고 과거...

명길

김명길의장

그게 일본하고 연결됩니까?

성원

장성원북방물류팀장

그거는 저희가 전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선사가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지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런 계획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성원

장성원북방물류팀장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진행되는 과정이 한 상반기, 이제 우리 하반기 추경 이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나요?

성원

장성원북방물류팀장

저희가 현재 생각하는 신규 선사의 유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강원도 관리 항만인 속초항의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선사 유치를 서두르기보다 인프라 확충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 인프라 구축에는 속초항 여객터미널도 포함되는 거예요?

성원

장성원북방물류팀장

맞습니다. 다만 그 여객터미널이 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의 항만 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화물선이라든가 지금 현재 글로리모빌리티라고 해서 일본 중고자동차를 반송 무역하고 있는 업체라든가 지금 또다시 업체를 접촉 중에 있는데 국산자동차를 러시아, 중앙아시아로 수출하는 이런 현재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선사 유치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훈춘 대표처에서 지금 북방항로 중단 이후에 활동은 좀 위축될 수밖에 없겠네요.

성원

장성원북방물류팀장

훈춘 대표처에 지금 정문교 팀장이 나가 계시는데 나가 계시기 전서부터 계속해서 요청 드렸던 부분이 물론 훈춘 대표처의 개설 목적이, 개설 시기가 항로와 맞물려서 어쩔 수 없이 항로에 의지했던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항로가 중단된 지가 꽤 오래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훈춘 대표처가 활성화되려면 더 이상은 항로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교류를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찾아달라고 계속 주문 중에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지금 훈춘 대표처에서 우리 수출업체들, 우리 지역의 수출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성원

장성원북방물류팀장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이번에 10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팀장님께서 이제 오늘 오셨으니까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0대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의원님들의 가장 관심사가 지금 이 북방항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배정된 연수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실무적으로 북방항로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 훈춘 인대위 직접 면담을 통해서 지금 북방항로가 활성화되기 전에... 지금 중단 상태라고 하더라도 수출입 업체라든가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또 협력에 대한 또 또 우호 증진 관계도 있고 훈춘 대표처에 또 상황 점검도 해야 되고 해서 이번에 9월에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춘 대표처하고 북방항로 지금 팀장님께서 중간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의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는 분명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인민정부하고 우리 수출업체들의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면담도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적극적으로 좀 같이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아, 있습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과장님 20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

정인교의원

지금 추진 사업을 보면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2월에 하는데 지금 공사 착공이 7월이거든요. 착공이 들어가면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이게 CCTV하고 앰프를 사실 설치하는 거는 한 4개월, 3~4개월 정도면 올해 안에 어차피 마쳐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정인교의원

공사 기간이 3~4개월이나 걸리나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

정인교의원

지금 7월 같은 경우는 극성수기 아닌가요? 여름철 성수기인데 상인들도 가장 바쁠 때고, 이때 CCTV 설치랑 앰프 설치가 공사 시기가 적절한가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이게 굳이 상인들한테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공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정인교의원

많은 인파가 몰리는데 거기 CCTV랑 설치가 뭐 이렇게 불편함을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저희가 하여튼 아침 시간대나 그런 걸 피해 가면서 어떤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사실 착공이 좀 7월이면 늦은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빨리 이제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국장님 전통시장 지킴이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2억 9,9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지킴이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전통시장 안에서 질서관리 유지하시는 분들 인건비입니다. 한 6명 정도 됩니다.

정인교의원

여섯 분이시고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

정인교의원

이게 지금 2억 9,900만 원이 총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여기 2억 4,000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도 예산입니다. 2억 9,900만 원은 별도 인건비 자체 예산입니다.

정인교의원

별도 예산이죠?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업비 편성을 전면 수정해서 오셨네요. 국장님 이거 편성 내용 혹시 아시나요? 수정 내용을?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수요 맞춤 기업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정인교의원

예. 총액은 그대로인데 이거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당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당시에 강원테크노파크라는 R&D전문기업에 위탁을 주면서 기술 지원을 하는데 그때 당시 경상비는 고작 2,000만 원이고 나머지 시설 같은 자본비에 1억이 배정되면서 예산의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보고서를 보니까 다행히 경상비를 8,900만 원 대폭 늘리고요. 자본비를 3,100만 원으로 조정하면서 좀 바로 잡았습니다. 예산 구조는 바로 잡았는데 아까 관내 신청 업체가 13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고 그러셨나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경상비 관련된 연구라든가 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사업들 신청도 많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이 중에?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경상비의 대부분은 시험 분석이라든지 디자인 개선이라든지 브랜드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업 홍보, 인증 취득 이런 부분들.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이 13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선정이 되셨는데 이분들이 다 이제 그런 비용 그런 경상비 예산과 관련돼서 신청을 하신 건가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이게 업체별로 어떤 업체는 900, 800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경상비 500 나머지 자본비에 300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그 업체에 필요한 수요에 맞추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한 건만 신청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받은 1,000만 원 내에서 두세 가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경상이 2개면 하나는 자본이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이번 기술 지원을 통해서 제품의 품질을 높이거나 특허 인증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올해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고 올해 진행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건 또 정산이나 결산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는 테크노파크 전문 인력들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컨설팅부터 사후 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좀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26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여러 글로컬 사업 관련해서 뭐 말씀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요. 세부 사업에 공실 갤러리와 팝업스토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지금 나가 보시면 로데오 상점가에 공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공실을 임대를 해서, 우리 사업으로 이제 임대료를 주고 임대를 해서 거기를 어떤 아트 미술이나 이런 조명, 야간에 볼 수 있는 조명 위주로. 또 특히 1층보다는 2층에, 2층에서 야간에 조명이 들어가는 그런 야간 갤러리로 운영해 보려고 밝히는 개념으로...

정인교의원

2층 위주로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 일단은 공실 갤러리는 2층 위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1층에 있는 또 공실은 빌려서 캐리어 보관소라든지 팝업스토어라든지 이런 거로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공실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내려가지 않아서 지금 공동화 현상이 자꾸 심각한데요. 임대료가 그럼 지금 2년간 그 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는 그 공간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공실이 굉장히 보기에 안 좋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아이디어를 채워서 외국인들이 오고 국내인들이 와서 이 로데오에서 즐길 수 있는, 이렇게 거리를 만들려고 지금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임대료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속초에서 지금 특별교부세가 반영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중앙시장 인파관리시스템 이건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이게 아직 완전히 구축 보고는, 구축 결과, 이제 최종 구축은 지금 종결은 안 돼서 최종 이게 마무리 구축이 되고 서버 구축이 되면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거 벌써 작년 말부터 해서 초부터 해서...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예.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시설이 들어간 게 없는 것 같은데 마무리가 됐나요?

순남

정순남경제관광국장

아니요, 서버는, 지금 서버는 산업단지 CCTV관제센터가 지금 산업단지지원센터 3층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서버도 그쪽에 2층에 있거든요. 이걸 모니터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하는데... 이게 마무리가 다 돼서 이제 실행이 가능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질의·답변하셨는데 그래도 잘 하시네요.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 친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14시 4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과장 신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승현 탄소중립팀장입니다. 정정렬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최근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강미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용석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과장님 8페이지에 악취 관련돼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하수처리사업소에도 한 번 또 다시 한 번 질의를 할 건데요. 과장님도 조양동이라든가 청호동 새마을 일대 농공단지 사거리에 악취 민원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고 계시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정인교의원

7월 1일에 시장님 취임식 하는 날 그날도 주민분들이 그 자리에서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악취 관련해서. 그것 좀 제발 잡아달라고. 지금 자료를 보면 고정형이랑 차량형 악취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신데 차량형 시스템이 6월에 납품을 받으셨고 운영은 8월부터 하시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지금 순회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사전 이렇게 세팅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가 보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정인교의원

이 차량형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운영시간이랑 동선은 어떻게 되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차량형은 운행시간이나 동선에 상관없이요,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차량 트럭을 갖다가 놓고 30분 이상 이제 악취를 포집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이제 악취분석 의뢰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계획에 그 시간대랑 차량 측정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 세부계획은 없으신가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아니요. 시간대는 저희가 이제 임의로 정하거나 아직 정하지 않아서 민원인의 요청이 들어오거나 하면 거기에 맞춰서 출동을 해서 그 위치에 하루를 체류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평일 주중에는 저희가 주에 한 두 번 정도 직원들이 수시로 차량을 이동시켜서 1시간, 1시간 텀을 두고 이동시켜서 측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차량형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측정을 하신다 그 말씀하신가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그렇게 측정을 하고 저희가 주 2회 정도는 나가서 주기적으로 포집을 하고.

정인교의원

그럼 제가 한 가지 요청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악취가 가장 심한 곳이 몇 군데 포인트가 있거든요. 하수처리사업소 정문하고요. 속초해수욕장 남문 일대 그리고 주거 밀집, 청호동 새마을 주거 밀집 지역이 조금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요. 해당 지역하고 그리고 그 위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대가 또 있습니다, 또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한 새벽 5시경하고 저녁 6시, 7시쯤이 좀 악취가 유독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시간대를 좀 중점적으로 측정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13곳에 있는 고정형은 이제 분 단위로 실시간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추출해서 값을 하면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은 복합 악취가 심한 구간이 아니라 암모니아 악취가 좀 유독 그중에 심한 구간입니다.

정인교의원

맞습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분뇨처리장을 끼고 있으면서 분리가 안 된 새마을과 분뇨처리장 그게 대포로 넘어가는 구간까지. 공공하수처리 구역이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거기서 포집이 되면서 나는, 발생하는 악취이기 때문에 지금 그 하수처리사업소에서 저감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은 암모니아 악취가 심한 곳이 되겠고요.

정인교의원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 그렇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러면 지금 고정형으로도 설치가 돼 있잖아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럼 그 측정값이 어때요? 기준치 안에 들어오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모두 지금 현재는 정말로 시민들이 체감할 때는 냄새가 난다고 하시지만 지금은 냄새가 난다라는 거로 측정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닐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상태는. 하지만 이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냄새가 기온이 내려가거나 습도가 높아지거나 하면 차 있던 게 계속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체감을 많이, 악취에 대한 체감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가 수위를 넘거나 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정인교의원

아니, 수치가 괜찮다는 거는 수치, 측정값이 괜찮다는 거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정인교의원

거기에 계시는 분은 그 누구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그렇죠.

정인교의원

그러면 지금 수치가 법적 허용 수치 이내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럼 허용 이내에 수치가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치가 안정적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그 수치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고요. 보통 민원인들이 생각하시는 악취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들은 수치값과 상관없이 생활의 고통을 받고 계시는 거니까요.

정인교의원

저희가 지금 어차피 측정하는 것도 결국은 원인을 잡아서 해결을 하려고 수치를 그걸 하는 건데 지금 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분뇨 냄새가 주로 나는 곳이거든요. 물론 그걸 지나치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불쾌하고 말겠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도 해수욕장에 위문 방문을 갔다 왔는데요. 가면 그 일대에 또 아시다시피 관광지잖아요. 해수욕장 요즘 해수욕철이고. 이 부분을 좀 하루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해결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저희가 하수처리사업소랑 같이 연계해서 저감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제가 이후에 하수처리사업소에도 다시 한 번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의원

정인교 의원님의 지금 같은 부분 조양·대포동 악취 관리방안 마련에서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민원 접수가 와서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봤었습니다. 그런데 방파제 헤드랜드는 그 해변 앞에 설치된 방파제 헤드에서 이렇게 파도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면서 연안 침식을 줄이는 돌출 제방 구조물로 2015년부터 2026년까지 그 돌출 방제 때문에 안쪽이 계속 퇴적되는 구간으로 바뀌어서 저 안쪽에 우수가 원활하게 빠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수가 이렇게 원활하게 빠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 쓰레기 퇴적물로 인해서 관로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상가에서 계속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가 가보니까 이렇게 굴삭기로 그 퇴적된 모래를 주기적으로 파내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 그래서 그날... 이날이 7월 10일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굴삭기로 계속 이렇게 파내고 있었고. 그래서 최선은 뭐냐 그랬더니 지금으로써는 계속 이렇게 퇴적이 되면 또 파내고 퇴적이 되면 파내고 이게 최선이다, 굴착기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과연 이게 향후에... 그런데 어제 또 한 11일 만에 어제 다시 또 파내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일 만에 다시 저걸 파내야 했었죠, 모래를. 그래서 이게 정말 최선인가 비용이나 모든 면에서. 물론 그 헤드랜드 부분이 큰 관건이긴 하지만 차후에는 이걸 어떻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영구적인 대책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저희가 저쪽으로 흐르는 관에 오차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농공단지나 그쪽으로 들어가는 관로의 오접이나 이런 것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올해 용역을 줘서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저 부분은 관로가 이제 해수면으로 나가기 전에 관로가 끊기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해수면까지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축적되는 이물질에 또 헤드랜드까지 섞여서 더 많은 것들이 거기에 집합이 되는데 저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해수관로를... 관로를 해수면 바깥에 방류시킬 수 있는 구간까지 밀고 나가는 공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 공사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임시방편적으로 저런 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지도를 하고 발생이 되는 경우는 관광과랑 해수과에서 정비 작업을 주기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유인숙의원

특히 여름철이라 더 심한 것 같아서 시에서 많이 정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유인숙의원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덕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덕수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7페이지요, 과장님.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공중화장실의 냉난방 편의시설이나 지금 안전 비상벨 설치율이 다 돼 있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안전 비상벨이나 이거는 기존에 벌써 다 설치돼 있고요. 냉난방기랑 음향장비는 작년부터 이어서 올해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권덕수의원

그러면 지금 38개소에 다 끝난 건가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끝났습니다.

권덕수의원

그런데 지금 여자화장실 쪽에만 안전 비상벨이 있는 거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다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남자도 있어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권덕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요.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다회용컵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저희 의회 사무실 1층에도 있는데 이거 수거하는 업체가 있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용역업체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여기에 따른 오염도, 그러니까 제대로 잘 세척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하고 계신가요, 혹시?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지금 이제 다회용컵을 청사에서 사용하는 시군이 요즘에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용역업체들도 많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뭐 건조기라든가 세척기라든가 이런 기준 장비가 있어야만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부합되는 업체를 일단은 선정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뭐 컵에서 냄새가 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새 거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건 좀 없고 한 6개월 이상 정도 해 봐야지 그런 민원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덕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급은 안 됐는데 전기차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반기에 이제 보급 대수와 하반기에 예상 보급 대수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지금 예산은, 하반기 예산은 확보가 돼 있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지금 원래 23년도에 전기차 수요량이 급증했다가 24년, 25년도에는 전기차 신청량이 줄어서 저희가 국도비를 많이 반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휘발유 값이 상승이 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급증을 하였고요. 또 그중에서 화물차가 많이 하다 보니까 차종별로 지원 금액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저희가 좀 모자라서, 저희가 상반기에 한 300... 저희가 올해는 385대 정도 계획하고 있고, 현재는 한 226대 정도가 나갔는데 저희가 그 민원인들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 때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더 추경에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되면 한 70대 정도 더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지원을 할 계획이라 나중에 추경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이 좀 편성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권덕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권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의원

조금 전에 문의하신 권덕수 부의장님하고 연계돼서 하는 건데요. 다회용컵 사용에 관련해서 같이 이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청사 내에서 1만 개 정도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고 한 달에 세척량이 1만 8,000여 개 이렇게 달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환경도 그렇고 탄소중립과 관련돼서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작된 1만 개의 다회용컵이 외부 반출이나 그다음에 분실, 파손 이런 게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재고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총 수량 파악에 대한 재고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친환경과 관련된 것이어서 페이지 15쪽에 보면 찾아가는 탄소중립학교 운영이라고 있어요.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탄소중립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 다회용컵 사용이 사실은 환경과 관련된 거잖아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그렇죠.

황양미의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 다회용컵 사용을 단순히 우리 시청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강릉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도 거의 다 많이 다회용컵 사용도 하고요. 김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국에 다회용컵 사용하는 지자체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청사 주변부터 다회용컵 사용을 추진해서 확산을 시키고 이런 걸 찾아가는 탄소중립학교 운영과 연계해서... 요즘은 학생들도 일회용컵 들고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연계해서 교육을 같이 실시하면 환경교육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실시를 확대할 생각은 없으시지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일단 조금 혼용되어 있으신데요, 질문에.

황양미의원

예. 두 가지 질문.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지역 축제에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과 축제가 많은 시군이 협약을 했습니다, 25년도에. 그래서 이제 축제 때 다회용기를 지원하자고 해서 저희가 1년에 4개의 큰... 벚꽃축제, 실향민, 썸머페스티벌 그다음에 속초 설악문화제 이렇게 네 군데에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을 시작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릇 그다음에 포크, 수저, 나이프 이런 것들을 많이 다회용기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수율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95% 정도밖에는 회수율이 안 돼서 저희가 제일 많이 분실이 되는 숟가락이나 포크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제 볼이나 그릇의 종류를 좀 다양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97%까지 회수율은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그 전체 분실률이 1%가 넘게 되면은 업체한테 분실 보전금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부담했지만 두 번째부터는 이제 저희가 제작 단가를 기준으로 한 1,500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분실량을 계산해서 한 번 50만 원 정도 실향민축제 때 나간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체가 회수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우리 주최 측에서도 홍보를 해서 분실되지 않게끔 하는 이런 노력들도 같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청사 내에 다회용컵은 이제 공공청사, 공공기관은 23년부터 이제 일회용컵, 일회용 사용품이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교, 경찰 어느 관공서든 다 모두 다회용컵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23년도에는 종이컵을 안 쓰고 하는 걸로, 저희 탄소중립을 하는 걸로 시장님 목표가 있어서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다회용컵을 진행,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게 된 거고요. 찾아가는 탄소중립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순한 컵은 벌써 학교에서 텀블러를, 개인 텀블러를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탄소중립 학교에는 이제 기후가 변화될수록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초적인, 초등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거를 이제 게임화해서 알려서 의식 변화를 시키는 수업을 하는 거고요. 고등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의 문제, 우리가 진로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직업군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탄소 교육이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회용컵과 탄소중립 학교의 병합은 조금 별개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양미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사 내에서만 사용하는 다회용컵이 아니라 강릉처럼 주변에 카페들이 지금 거의 다 다회용컵 사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회용컵 수거하는 곳이 요소, 요소에 있어요. 그런데 속초도 그런 식으로 카페나 이런 쪽으로 확대할 생각이 없느냐. 만약에 카페에 확대가 되면 학생들한테도 그 다회용컵을 탄소중립 학교 운영에 그냥 홍보용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지 않느냐, 그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저희가 다회용컵을 도입하기 이전에 세척기, 텀블러 세척기를 먼저 저희가 도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주변에 카페나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신청을 받아서 보조로 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도 했는데 카페에서는 자기 부담률이 조금 있다 보니까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해하시고 그다음에 귀찮아하시고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그때 그 사업은 하지는 못했는데요. 최근에는 웬만한 카페는 다 다회용기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컵은 가지고 나갈 때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한 경우고, 안에서는 다 다회용컵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안정화된 단계라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인근에 카페나 이런 게 확장할 계획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황양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카페에서 지금 테이크아웃 할 때 다회용컵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아니요. 테이크아웃 할 때만 일회용을 사용하는 거고.

황양미의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테이크아웃 손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들도 많고. 강릉에서 이용하는 것도 거의 테이크아웃이 많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할 때 다회용컵을 가지고 나가고 수거함이 있으면 거기다가 먹고 그냥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잘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그런 시군이 있죠.

황양미의원

그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저희 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유동량이 워낙 많은 시군이고 텀블러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나 그리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속초에서 먹었지만 가다가 뭐 휴게소에나 어디다가 버려도 그게 뭐 반환이 된다거나 이런 시스템적인 게 더 있음으로 해서 효과가 더 좋은 사업인데 춘천이나 강릉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런 거를 많이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저희는 그 단계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양미의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최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재문의원

다른 건 없고요. 5페이지에 보면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해서... 이게 저는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가로청소 진공청소기 구입 운영 3대 구입해서 쓰고 계시는데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최재문의원

잘 되나요, 이거?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처음에 중앙시장에 한 대를 먼저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반응이 좋고 편리성이 좋아서 공단에서 요청을 해서 올해 이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3대까지 구입을 해서 수산시장, 금호동, 로데오, 엑스포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다 만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문의원

현재 사용하고 계시고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최재문의원

그러면 이게 A/S 문제가 발생하면 보통 어디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이거는 무상으로 A/S 하는 기간이 업체별로 물건을 납품을 받게 되면 무상 A/S 기간이 있으니까 그 업체에서 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문의원

그러니까 속초에 있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속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문의원

아, 속초에는 없고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최재문의원

그리고 태양광 디자인 집하장이랑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여기 CCTV가 달려 있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태양광 집하장하고 여기에는 지금 CCTV까지 확보되어서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CCTV는 저희가 집하장별로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태양광 집하장 같은 경우도 태양광 CCTV까지 설치하는 것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의원

잘 알았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최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용석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8항에 수소충전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소차 보급이 관내에는 어느 정도나 돼 있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저희는 지금 491대가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491대. 속초 수소충전소가 21년 7월부터 운영이 됐죠? 시작을.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양용석의원

그리고 최근에 속초 종합경기장 내에 수소충전소가 26년 4월입니다. 맞습니까?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맞습니다.

양용석의원

그 첫 번째 속초 수소충전소는 운영 주체가 지금 시하고 강원TP하고 지금 계약을 맺고 있죠, 테크노파크랑. 그 강원 테크노파크가 개인택시지부하고 지금 현재 계약을 맺어서 운영 중이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양용석의원

그리고 속초 종합경기장에 있는 수소충전소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계약을 맺어서 운영 중이고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양용석의원

먼저 그 강원TP 쪽하고 현재 계약을 맺은 개인택시지부 그쪽이 지금 인건비 횡령 건으로 의혹이 있어서 수사 중인 건 알고 계시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양용석의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 친환경과가 관리 감독에 있어서 중심에 서는 부서가 맞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도하고 저희하고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협약을 했고요. 그다음 도하고 테크노파크와 개인택시조합은 운영을 하는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원의 비율대로 저희가 적자분이 발생되는 부분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하는 협약을 했던 보조기관이고요. 주 건물 자체가 도에서 설치를 하였고 도에서 테크노파크에다가 운영을 주고 테크노파크에서 수수료를 받고 운영을 하면서 민간업체를 선정을 해서 개인택시가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감독이, 저희 소재지에 있으니까 관리 감독의 의무는 당연히 있고요. 인건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어서 지금 현재 수사 중이라 저희도 지금 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양용석의원

해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 계약 관계들이 지금 설정이 돼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사 중이고 그 수사의 범위에 참고적으로 우리 친환경과 쪽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가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TP와 개인택시 간의 어떤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횡령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사실은 우리 행정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서류나 아니면 문서나 행정행위를 했던 기록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여 전혀 없음을 갖다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수사나 의혹 이런 쪽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석의원

두 번째는 지금 수소충전소 종합경기장 이게 26년 4월에 가동 시작을 하는데요. 현재 앞서 저희 과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이게 뒤에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4월부터 지금까지 한 8번 가동 중단이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분들이 후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반 업체보다 좀 원활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게 만약에 간섭 변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덟 번이나, 짧은 기간 내에 여덟 번이나 가동 중단됐다는 점에 있어서 거기에 간섭적인 변인이 있다 그러면 그걸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한번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저희가 수소충전소가 당초보다 준공이 많이 늦어져서 올해 이제 3월에 겨우 준공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수소라는 것이 고압을 많이 활용을 해서 충전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원래는 임시 가동 기간을 많이 두고 그다음에 현재의 상태 그다음에 이게 수입품이다 보니까 그게 현지에서 조립이 돼서 운영되는 이런 상태들을 보고 그다음에 운영을 해서 어느 적정한 운영 방법, 주유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너무 새롭게 이제 빨리 공급되는 거를 시민들한테 빨리 보급하고자 개시를 빨리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는 옛날보다 민감성이 훨씬 좋아진, 성능이 엄청 좋아진 기계가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의 나사의 풀림에도 수소가 유출이 되면 일단은 셧다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해 보이는 셧다운이 많이 돼서 시민들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이 미리 대응을 한다고 되는 것들은 좀 아니라서 지금 업체랑 계속 이상, 아까 그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셧다운이 된 부분을 보완하고 다시 조립하고 다시 교체하고 이런 작업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좀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규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한...

양용석의원

잠시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 시간이 너무 제한돼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쪽하고 이야기할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미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026 신규시책 쪽에 2항에 보시면 영랑호 석호환경 변화 대응 생태복원 연구용역 추진 사업 기간은 1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수집부터 시작해서 계획수립, 현장조사·분석, 예측·수치해석, 복원·관리까지 1년이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양용석의원

저는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보통 우리가 연구 용역을 맡아서 어느 한 특정 지역을 연구를 들어가고 현지조사를 하고 자료수집을 하고 이런 기간이 사실 이게 생태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 계절별로, 또 그리고 그 상황별로 이렇게 조사하는 기관들이 필요한데 사실 자연과학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걸 한다고 그러면 이게 1년이 사업 기간이 적절치 않아요. 그리고 너무 짧다는 얘기죠. 이 1년 동안 사실 현장조사하고 분석하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릴 텐데 지금 7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7월까지 자료수집, 계획수립까지 들어가고 예측·수치해석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복원·관리까지 들어가요. 그 안까지 도출해 내는 거죠, 연구용역 쪽에서는. 이게 1년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기간을 선정할 때 신중을 좀 더 기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마따나 1년 안에 이러한 변화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다행히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영랑호 같은 경우는 문헌이나 기 조사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다 공식화되어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 용역은 저희가 해수를 뚫다 보니까 해수가 유입되는 양과 담수가 담아지는 양, 그다음에 얼마나 해수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비가 오고 안 올 때에 이 변화는 어떻게 염분의 변화는 얼마나 일어나는지, 향후에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수변 지역의 염분을 어떻게 방어를 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이고 대부분이 다 기초조사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거한 거를 통계를 잡아서 만들어가겠습니다.

양용석의원

그쪽에 지금 선행연구를 말씀하셨는데요. 선행 연구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도 영랑호수윗길 그거 할 때에도 제가 들은 얘기로는 산학협력단 모 대학에 맡겨서 거기에서 수질 영향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진행했던 그런 자료들이 아마 축적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선행연구 기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행연구라는 그 부분이 뭐냐하면 그 시기에 그리고 어떤 영향이 미쳤을 때 이런 결과물이 도출됐다라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선행연구였지... 아니, 그거를 선행연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모아놨던 어떤 그 선행연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것을 갖다가 사업을 이렇게 진행한다고 그러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연구자들도 그런 얘기할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간이 너무 짧다. 그것을 한번 그 전문가분들하고 다시 한번 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기간상으로 적절한지, 원했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기간으로 합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업체 측과 그때 저희가 제안서 평가할 때도 금액과 기간이 조금 타이트하지 않냐라는 말씀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 자료가 워낙 영랑호가 아까 말한 그런 용역 외에도 기초 자료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추진하는 건 이제 염분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만 주 목적적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합산해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거라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잡았는데 그거는 업체 측이랑 얘기해서 공기 연장이나 그런 것들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남아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그리고 다른 분들, 다른 의원분들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6항에 조양·대포항 등 악취관리방안 마련 쪽에서 사실 조금 전에 언급한 내용들 중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집합건물, 그러니까 집합주택 아파트를 포함한 그 조양동에 있는 주택들 얘기거든요. 그쪽이 구체적으로 짚자면 제가 민원을 받은 쪽은 그 성호아파트 쪽하고 KCC 쪽하고 집중적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악취관리시스템에서 고정형이라는 것이 집합건물 쪽에서는 위쪽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쪽이 만약에 일기나 이런 것들은 저기압일 경우에는 사실은 아래쪽에서 많이 느끼는 건데 이 고정형의 설치가 위에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판별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갖다가 제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쪽이 어느 쪽 때문에 이렇게 냄새가 나느냐 했을 때에도 아까 하수처리장도 나왔지만 대포농공단지에 있는 그 게공장 밖으로 집하물 같은 거 쌓아놓는 데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업무보고 하실 때도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쪽에 수시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옥상에서 재는 수치와 저기압일 때 밑에 지상에서 재는 수치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용을 도입한 것도 그런 수치의 오차범위 그다음에 밑에서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용을 도입한 거라서 저희가 좀 더 운영을 해보고 어느 정도 오차범위인지 어떤 건지 그런 거는 나중에 결과치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예, 고맙습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에는 존경하는 유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인숙의원

11페이지에 9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태양광 패널 자체 수명은 20년에서 25년으로 길지만 그 직류 전기를 가정용 교류 전기로 바꿔주는 인버터라는 핵심 장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핵심 장비는 보통 수명이 7년~1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한두 번은 그 수십만 원을 들여서 인버터를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서 도문동 에너지자립마을에 집중 보급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버터 교체 비용도 예산에 포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잠시만요. 그 내용은 자세한... 그 안에,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가 답변이 좀...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그러면... 의원님 시간 잠깐 정지시켜 주시고. 팀장님 연시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시 넣어 주세요.

용석

최용석신재생에너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최용석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 사업비의 5%가, 총사업비의 5%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유인숙의원

인버터 교체 비용 사업비가 5% 정도 돼 있다는 건가요?

용석

최용석신재생에너지팀장

인버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장 발생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의 5% 정도가 수리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니까 도문동 에너지자립마을이 굉장히 거기에 보급이 클 텐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게 자비로 한다면 그 도문동 주민들께서 부담스러운데 과연 예산이 비치돼 있나 궁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에 대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 시간이 수소충전소 속초에 있는 거 장사동 이곳과 종합운동장 수소충전소 운영 시간이 동일한가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저희가 처음에 협약을 맺을 때는 동일한 시간으로 협약을 맺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관리공단 측에서, 이사회에서 좀 차별화를 두는 게 어떻냐 해서 하절기에는 07시부터 그다음에 동절기에는 08시부터로 조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말까지 운영을 해서 통계를 잡아서 이용, 시간대별 이용률을 환산해서 이제 그렇게 갈 건지 맞출 건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양용석의원

예.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게 장소가 두 군데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한쪽에서 고장이 나서 가동이 셧다운됐을 때 다른 한쪽을 대체재로 이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은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그 시간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초 관광지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또 가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쪽에 원주민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시간을 갖다 봤을 때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시간대를 나눠서 운영도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쪽 다 시간대가 일치해버리면 그 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간대에는 사실 필요한 분들이 못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새벽에 예를 들어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나가셨던 분들은 밤에 늦게 도착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시간대를 우리가 두 곳을 운영한다는 강점을 가지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이게 시군별로 다 운영 시간대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에 따라서도 시간이 조정을 하고. 어떤 데는 오후만 운영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오전에만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도내에 이제 17개소 중에 대체적으로 08시부터 20시까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해봤는데 07시부터 08시에 충전하는 차량이 시간당 1대 정도로 되게 미미하고요. 일단 이게 전기자동차와는 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소가 지금 인프라가 완전히 많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이제 그러한 앱을 보시고 자기가 거리를 다 추정하셔서 오시면서 넣거나 하기 때문에 조정은 가능은 하지만 이제 그로 인한 직원들의 근무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지만 이제 조정 여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용석의원

예, 맞습니다. 같이 이제 보셔서 가능하고, 그리고 그게 더 효율적이다, 여러 가지 수치가 이제 가르쳐줄 거 아닙니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하셔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갖다가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고려하셔서 한번 협의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또 그게 그동안에 조사 기간도 있어야 되겠죠, 사용 기간에 따른.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맞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셔서 그게 과연 도움이 되는지 사용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양미의원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수관하고 하수관이 따로 설치되어 있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우·오수관이 따로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런데 갯배 타는 곳에 청호동 방향 말고 이쪽에서 중앙동 방향에서 넘어가는 갯배 타는 곳에 거기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온 경우인데 여기 우리 관광수산시장에 어물전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 위에서 쓰시는 분들이 그 물이, 생선을 씻고 뭐 이렇게 해서 버리는 물이 우수관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하수관으로 들어가나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황양미의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갯배 타는 그쪽에 보면 악취가 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나가봤는데 그런데 그게 거기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그래서 거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다니시는 분은 뭐라고 하냐면 관광수산시장에서 사람들이 물을 쓰고 그다음에 거기서 생선 씻고 위에서 하니까 그 우수관을 통해서 그리로 물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악취가 발생한다. 그리고 적조 현상도 많이 일어나죠, 거기가.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속초시에 이제 우·오수가 합류되어 있는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랑호도 세 군데 정도가 있고요. 청초호도 4군데 정도가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갯배 구간에도 우수토실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래시장에서 수산물을 해서 버리는 물들은 다 해수관로 차집이 돼서 우·오수로 다 분리가 돼서 나갈 거고요. 기존에 옛날에 이제 합류가 되어 있던 그 배관에서 나가는 게 지금 이제 속초시에 한 열 몇 개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도 그 구간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그런 냄새 그다음에 기름기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랑호도 또 그런 부분이...

황양미의원

그런데 그 갯배 타는 곳은 좀 자주 악취가 발생해요. 그런데 거기는 관광객들도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갯배 타고 넘어가고 하는데, 그랬을 때 관광객들한테도 악취와 또 미관, 어떨 때는 막 부유물도 뜨거든요, 가보니까. 그런데 그랬을 때 그런 거에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지...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하수처리사업소에서 올해 그런 그 토실에 대해서 뚜껑을 덮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청초호에. 아마 이런 부분을 더 같이 얘기해서 확장, 그게 이제 사업의 성과가 좋다면 그런 나머지 구간에... 영랑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뭐 식생을 한다든가 정화를 한다든가 이렇게도 하지만 이제 갯배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하수처리사업소랑 얘기해서 그 사업의 성과가 좋으면 거기에도 이제 나가지 못하게 막고 냄새를 차단할 수 있는 덮개나 이런 게 가능한지 한번 그런 것들은 협의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양미의원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추가 발언을 하실 때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혹시 시간 제가 추가로 드릴 때 잠시 그 시간이 끝났을 때 다시 시간을 첨부하기 전 한 1초 정도의 시간 정도는 방송에 나가지 않을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도 해 주셨고 관심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들은 제가 부서별로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께서 10대 의회가 개원하시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바로 이제 임박해 있는 게 이제 추경이란 말이에요. 추경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내년 당초예산 또 중요한 시기를 남겨두고 관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앞으로 예산 반영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기획예산과에서도 우리 김동현 주무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산 관련돼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확실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계획 비전에 대해서 한 2040년까지. 2026~2040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가장 제가 궁금한 게 기존의 계획과 지금 2026년부터 2040년까지 계획의 차별성은 뭡니까? 기존 지금까지 2025년까지의 계획과.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지금 2040년까지...

명길

김명길의장

달라진 점과 차별성은 뭡니까?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의장님 국가가 20년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저희는 10년 단위 단기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지금 장기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가에서 이제 수정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올해 지금 상반되게 특이하게 달라지는 거는 이제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로 도시는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자연은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생태의 용량을 확대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명길

김명길의장

그건 국가에서 시행하는 계획에 대해서 지자체가 발맞춰 가는 건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 계획이 지자체에서 발맞춰 갈 때 우리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만의 차별화된 계획이 같이 들어갔을 때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이 용역은 차별화된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랑 연계를 해서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목표를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거의 비슷한 차원에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거치고 용역을 거쳐서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하면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거라서.

명길

김명길의장

그래서 우리만의, 우리 지역의 차별화된 계획을 같이 넣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넣을 수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계획 단계에서.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추진하는 단계에서.

명길

김명길의장

그걸 말씀, 한번 여쭙는 거예요. 그게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이 지금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이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잖아요. 쌍다리와 인접해 있고. 쌍다리 인근부터 해서 어디입니까, 노학동 척산온천까지. 그 라인에 지금 제가 주문했던 내용은 뭐냐하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고향의 강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우리가 그 계획 단계에서 무산된 게 있는데... 역세권 용역을 하면서 우리도 서울의 청계천처럼 생태환경 보존을 하면서 친환경적인 시민친화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용역에 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환경과하고 혹시 연계된 게 있습니까?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없죠. 그게 기존에 8대 때부터 지금 10대 때 올 때까지 주문했던 내용들 어떤 게 어떻게 실행되는지 부서별 협업이 가능한 부분들은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청초호 우리 쌍다리 밑에 고기 폐사 관련돼서 그 현장 점검도 나가셨는데 그게 바닷물에 어떤 요인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제설 관계에 있어서 염화칼슘이 녹아 들어가면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이것도 면밀하게 점검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참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계획이세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저희가 그게 정확하게 딱 한 가지의 원인으로 폐사가 된다라고 추정할 수가 없어서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염화칼슘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수소의 용존량이 계절이 바뀌는 계절에는 좀 낮고 이런 것들이 폐사를 하는 주 원인이라 저희가 그거를 개선을 해서 그거를 폐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없다고 보여지고요.

명길

김명길의장

지금 쌍다리에서 공사하고 있는 건 어떤 공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천에 지금 우리 방류와 관련돼서인가요? 안 그러면 하수 관련된 부분입니까? 우수 관련된 부분입니까?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저희 쪽과 관련된 공사는 아니고요.

명길

김명길의장

관계는 없는 거죠. 지금 공사하는 부분도 공사를 하면서 그 인근의 생태환경이 망가지지 않는지도 같이 좀 챙겨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왜냐하면 부서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친환경과에서 살펴봐 주십시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시민들께서 아주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지금 공중화장실을 친환경과에서 전체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의 문제, 특히 여름 시즌에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저희가 전체 공중화장실이 공공·개방 합쳐서 128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공공이 64개 중에 저희가 관리하는 게 38개의 개소에 16명의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쉬지 못하고 관광도시다 보니까 주중에 쉬시고 주말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서 저희가 대기소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잘해 주시고 있어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거는 없이 통합하고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애로사항은 없으시고요. 지금 대포항도 제1의 관광어항으로서 지금 상가들이 화장실을 오픈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오픈을 하시는데 과연 이제 중요한 건 시에 대한 어떤 지원도 요청을 하실 거예요. 그런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의원님들도 그렇고 현장에 외국에 출장을 나가시면 공중화장실 문제가 대한민국처럼 잘 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 속초의 이미지에 걸맞게 화장실도, 오픈 화장실도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사 이제 악취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악취 저감 대책은 상시 지도점검이 필요한데 지금 인근 반경 2km, 이 농공단지 반경 2km 안에 있는 건 혐오시설은 다 들어와 있잖아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그렇죠.

명길

김명길의장

거기에 폐기물처리장 들어와 있죠. 그리고 소각장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농공단지에 또 근로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업장주도 계시고. 거기 악취도 발생이 되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악취 저감 대책 만드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연계돼야 될 건 거기에 종사하시는 근로자, 우리 다 시민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해서 상시 점검이 필요한데 제가 애로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 인력 증원, 그리고 시스템이 그 점검에 있어서 정확한 체크가 가능한지도 좀 잘 봐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갔을 때 악취가 나서 신고를 했는데 또 한 몇 시간 후에 나가면 악취가 또 나지 않는 상황이 생기고, 또 밤늦게 그 악취가 발생이 되고, 취침 시간에 발생이 되고. 그러면 새벽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 또 악취를 맡고 또 출근하시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공단지에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진을 좀 보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폐기물지원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가시겠지만 폐기물과 관련된 인근 지자체 인근 동에 반경 2km 내에 청호동이, 새마을이 들어가 있고 조양동 들어가 있고 대포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조양동은 지금 성호아파트의 일부가 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게 사진을 또다시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외옹치죠, 외옹치. 외옹치해수욕장에 우리 의원님들 방문, 개장식 방문하셨는데 집하장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위치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이전할 데가 없어서.

명길

김명길의장

그래서 관광과에 의원님들께서도 건의하신 게, 요청하신 게 지금 이 차량이 있는 곳, 이곳은 주차라인이 없더라고요. 이 안쪽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협업이 가능하다면 관광과와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명희

신명희친환경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직접 보셨어요.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폐기물 매립장 인근에 지금 농업 폐기물 집하장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최근민 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민 팀장님 연시대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사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시 40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민 팀장님 나오셔서 직함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민

최근민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최근민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농폐기물 집하장 그쪽은 속초에서, 속초시 우리 부서에서 좋은 사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지금 필요하신 사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필요한지 상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민

최근민자원순환팀장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영농폐기물 집하장은 4개소가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시 매립장에 있는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농약통이나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는 본예산에 세워놨는데요, 그 컨테이너 앉히다 보니까 바닥 정비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폐비닐이 좀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덮개도 좀 덮고 출입문도 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영농폐기물 외에 폐기물들을 버리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CTV를 한 대 좀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도문 집하장의 경우도 거기는 좀 비좁거든요. 그래서 한 칸을 또 증설하는 사업을 이번 4회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의회로 들어오는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전체가 공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단 한 가지만 들어오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의원님들과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기관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근민

최근민자원순환팀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4시에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해양수산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1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16시 0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나원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최지만 어업진흥팀장입니다. 김윤영 연안관리팀장입니다. 박정빈 항만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규석 해양관리팀장은 현재 집안 조사가 있어서 대신 한지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권덕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덕수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화면 보고 말씀드릴게요.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1년에 한 몇 차례 하는 거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1년에 한 세 차례?

권덕수의원

세 차례 정도요. 명절 전 하고 이렇게 6월에 하는 것 같은데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여름철 하고요.

권덕수의원

제가 이제 집이 가까워서 주로 자주 이용을 하는데 환급 행사할 때 되면 만 원이 그냥 스물스물 올라가요, 그냥. 혹시 그런 거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민원을?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권덕수의원

담당 팀에서 그 전과 그 후를 한번 현지에 나가셔서 그거 한번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권덕수의원

예를 들어서 3만 원 하던 게 3만 7,000원에 환급해 주니까 4만 원이 돼 버립니다. 행사가 끝나니까 다시 3만 원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느낀 겁니다, 이거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다음 환급 행사할 적에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수의원

그 전과 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말 끼면 또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그런 부분도 좀 착안을 하셔서 한번 나가셔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해양레저 스포츠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홍보를 해서 지금 잘 알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1차수가 끝났잖아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권덕수의원

몇 차, 참여하는 참여자 수 비교를 한번 해 보셨나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권덕수의원

그럼 보고가 다 끝나야지 들어오나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권덕수의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그거는 지금 8월 말까지 일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덕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림인데요. 지금 깨끗한 해안 및 항포구 조성에 대한... 11페이지하고 연관되는 것 같은데요. 청호동 갯배 플랫폼 건너편인데 제가 민원도 제기하고 주무관님인지 팀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저 지역이 지금 도유지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항만 구역입니다.

권덕수의원

예. 도유지로 돼 있어서 도에서 나왔는데 쌓아놓은 완전히 장기 보관 형태, 그런 형태로 되니까 이 민원이... 민원인이 이분이 누군지 아는데 그분도 만나지도 않고 도에서 나와서 그냥 가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에서도 답변하기를 도유지 땅이니까 도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해서 너무 방치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일부분 이동이 가능한 부분들은 이해하겠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많이 적체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그림처럼 호로를... 호로라 그러죠. 덮어놓은 거는 장기 보관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유지 땅이라고 해서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정 안 그러면 저하고 같이 한번 가시든가요 해서...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저런 부분은 아무래도 한 몇 년 동안 아마 저렇게 저기 방치가 돼 있는 걸로 지금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좀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권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양미의원

18쪽을 봐주시면요,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겁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수산물 콜드체인 구축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대포수협에 지원되는 냉동컨테이너와 탑차인데 이게 갑자기 일시다획어종이 막 폭발적으로 많이 잡힐 때에는 수용 한계가 명확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피크 시즌에는 보관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는 반대로 어획량이 적은 비수기에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유지할 건지 비수기가 되면 전기료나 이런 유지관리비가 또 낭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저기 수산물 콜드체인이 지금 저희들이 난류성 어종이 굉장히... 특히 참다랑어가 봄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보관할 데 없으니까 지금 어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싼값에 지금 위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60도 정도의 냉동시설이 지금 구축이 된다 그러면 참치, 참다랑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잡힐 때는 10마리, 20마리씩 이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장을 해놨다가... 저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민들한테도 그 위판 단가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수협에서 그걸 위판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다 그러면 수협에서는 위판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참치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사매로 싸게 팔거나 아니면 바다에 버려야 되는데 해양 오염도 그전에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 그러면 어민들한테도 좋고 수협에서도 고부가가치로 나중에 유통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사업이 구축이 되어야 되고, 또 연계해서 국가 거점어항 저희들이 지금 하게 되는데 대포에는 냉동 시설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가 된다 그러면 아마 더 많은 냉동 시설이 대포항에 구축이 된다 그러면 어업인들한테 상당히 좋을 것이고, 또 저희들한테도 유통에 대해서 고부가 가치화가 돼서 이렇게 팔 수 있으니까 상당히 더 좋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예. 저는 그게 설치된 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용량이 초과했을 때 그랬을 때의 대책은...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아까 용량이 만약 초과를 하게 되면 지금 사실은 대책이 없고 아까 저희가 국가어항, 거점어항 조성해서 유치하게 되면 냉동 시설을 저희들이 거기에 구축을 한다...

황양미의원

또 추가로.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마 상당한 양을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럼 그건 그렇게 설명이 됐고요. 만약에 이게 냉동 컨테이너를 이용할 때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관리는 수협에서 합니다.

황양미의원

대포 수협에서 하는 거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수협에서 합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대포수협에서 할 때 어업인들에게 이거를 임대료나 사용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만약에 이제 수협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수협에서 하면 되겠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어업인들한테... 어업인들이 예를 들어 거기 정치망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잡아서 그쪽에서 보관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보관료라든가 뭐 이렇게 전기 사용료라든지 그런 건 아마 수협에서 아마 부과를 해야겠죠.

황양미의원

예.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어업인들을 위한 거니까 영리 목적이 아니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부과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경비를 받아서 어업인들한테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협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황양미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대포항 쪽 문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현재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설치돼 있죠, 대포항 그 안에.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지금 대포항 쪽에는 저희들이 화장실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그러면 관리주체는 어디에서.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친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화장실 관리하는 곳은 간이화장실 4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대포에는 없고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대포에는 없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그 대포항 이번에 국가어항 신청하고 그럴 때 보면 그게 연계가 대포항 쪽만 한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외옹치항도 연계가 되는 건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외옹치하고 같이... 대포항이 지금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외옹치항도 국가어항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어항 저희들이 조성할 적에 외옹치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희들이.

양용석의원

아, 그러셨군요. 거기 어민들이, 외옹치항 쪽에서 상행위를 하는 어민들이 말씀하시기를 그쪽에 해수펌프 한 대 고장 나서 해수를 갖다가 퍼 올리는데 무척 곤란하다 그런 말씀 혹시 들은 적 있으신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좀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만약에 그 외옹치항 쪽에서 지금 말씀 나오는 게 바다향기로 산책로 폐쇄로 인해서 상경기가 많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향기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지금 계획이 28년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국가어항 그게 된다면 그쪽까지 예산 지원이 가능한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향기로 산책로 보수하는 거.

양용석의원

예.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는 제외가 돼 있고. 만약에 지금 선정이 돼서 해수부하고 기본계획 수립이 돼서 협의를 할 적에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한번 저희들이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그건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번에 국가어항 선정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선정 가능성은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6월에 지금 서면하고 현장평가를 지금 다 했는데요. 비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듣기로는 지금 1등으로 지금 나와요.

양용석의원

기대를 많이 해도 좋겠군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7월에 지금 발표만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요. 청호동 이마트 건너편에 그쪽에 항만 부지 있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양용석의원

지금 어구 보관하는 거 쭉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양용석의원

그렇죠. 그쪽이 해양수산과 지도 권역인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항만부지죠.

양용석의원

예. 거기에 어구 보관창고 이건 해양수산부 관리 권한인가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항만 부지지만 그 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어구보수보관 창고도 다 시에서 이제 지어줬죠.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거기에서 그쪽 분들 계신 분들 중에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그중에 혹시 건어물 판매도 하고 문어 판매도 하고 하는 건물이 있나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연승협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23년도인가 그때 지어준 게 하나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를 임대료 주고 있나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건물 자체가 자부담이 좀 들어가서 소유자가 지금 속초시 수협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협하고 속초시 문어협회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지금 아마 전 회장님인 이성삼 전 회장님한테 그 운영권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공식적이지만 또 그 전 이성삼 회장님께서 아마 자부담 3,000만 원을 부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속초시 문어협회 자체적으로 아마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용석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민원을 준 게 너무 그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민원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해양수산과에서 그 관여나 아니면 그쪽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에도. 그래서 다만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되거나 아니면 누가 그것을 임대를 가지고, 임대권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 자체 내에서의 어떤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우선 일차적으로는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면 최고 좋지만 만약에 이게 협의가 안 되고 분쟁이나 갈등으로까지 번졌을 적에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조금이 들어간 이상 행정에서 안 나설 수가 없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차원에서 그쪽에 좀 관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주민들 간의 합의에.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적극, 의원님 말씀 적극 저희들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저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과 해양수산과 우리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께서 참 고생이 많으신데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사를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내용의 큰 틀에 있는 내용들인데 대포항에 지금 비공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제가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수펌프는 외옹치 얘기하시는 거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나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예.

명길

김명길의장

이번에 추경에... 그게 지금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 지금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금 기획예산과도 같이 김동현 주무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우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지금 대문어 방류 사업 제가 보니까, 대문어 방류 사업 매년 우리가 2023, 24, 25 이렇게 계속 예산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대문어 방류 사업이라는 걸 하면서 우리가 이제 600g 미만은 다시 재방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600g 미만에 대해서 어업인들에게만 그 양심에 맡길지 안 그러면 그 600g 미만에 대해서 재매입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검토해 보니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좀 걸림돌이 있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좀 막힘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뭐냐하면 대문어 방류 사업을 통해서 소득 증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600g 미만을 제가 하루에 그 양을 통계적으로 보니까 보통 한 60kg 이상은 되더라고요. 그걸 어업인들에게 맡겨서 내 양심에 재방류를 하거나 이런 거에만 언제까지 맡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조례 문제가 있는 건지 막히는 부분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지했을 때는 금지한 이후에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건데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리고 지금 이제 대포항 어촌계가 공동어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수익사업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촌체험마을로 2024년도에 선정이 됐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선정된 이후에 지금 계속 답보 상태인데 호안 쪽에 있었던 어선을 남방파제로 계속 옮겼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덕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어구라든가 보관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가 돼 있던 부분이 어구 보관장을 새로 신축을 하면서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안을 호안의 기능으로써 만들고 일반인들,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왜 이건 답보 상태인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그 호안 쪽에 있는 어선들은 외옹치 어선이 지금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외옹치가 지금 현재 국가어항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8년도 내 지금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 정비가 다 끝나면 호안 쪽에 있는 어선은 외옹치항으로 이제 갈 것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대략 언제쯤 됩니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28년 지금 상반기.

명길

김명길의장

28년 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포어촌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었던 것 중에 요트계류장도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행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계속 모든 게 답보 상태인데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주려면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만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대안 마련을 위해서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그 대안이 지금 국가어항, 거점어항 조성사업에 그 부분이 지금 호안 쪽에 지금 저희들이 어촌계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리고 과장님께서, 팀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보도 육교 쪽에 그 조명, 경관조명과 관련돼서도 지금 환동해본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에 또 예산이 같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자칫 좀 등한시된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지금 계속 노력해 주고 계시고,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진행형이기 때문에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지금 누구보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사진을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금어기 관련된 것도 지금 어민들이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고, 금어기 중에 금어기를 설정해 놓으면 금어기로 끝날 게 아니고 교육을, 정규교육에 대해서 어민들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달라고 어민들은 요청을 하시는 거고. 제가 지금 의장으로서 대표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의원님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걸 공유를 해서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지금 답변 못 하시는 부분들은 정책 반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과장님도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자, 그러면 사진을 보고 제가 몇 가지... 지금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서 아침 새벽에 조업을 나가시는 분들이 차량에서 어구와 관련된 부분을 좀 내려야 되는데 승하차가 안 돼서 이 주차장, 엑스포에 있는 주차장 쪽에 좀 확보를 요청하셨는데 해양수산과와 잘 협의해 주셔서 어민들만 위해서 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교통과와 또 해양수산과가 협업을 잘해 주셔서 한 3개, 4개 면을 가족 전용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시다 보니까 일단은 일반 차량이 대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급한 상황에 잠깐이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게 됐었는데... 전에는 이게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새벽에도 어구 보수와 관련된 물품들을 내릴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아주 잘한 케이스라고 칭찬을 해 주시니까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협업을 해 주시면 좋은 성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박정빈 팀장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한 2년 전부터 이 비가림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 대해서 계속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고 어민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같이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의회와 같이 고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포항 호안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와도 연계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 1주차장입니다, 이게 1주차장. 여기서부터 7번 국도상에 2·3·4·5주차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호안을 기점으로 해서 1주차장은 한 350여 대 분량밖에 안 되는데 1주차장을 통해서 다 대포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호텔 측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회차가 안 돼서 어려움이 많다. 차량은 매일 만차가 되는 것 같은데 정작 순환이 안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 상가 부지, 우리 복합상가를 만들려고 했던 부지가 지금, 해양수산부 부지가 있으니까 이걸 좀 협의를 해서 주차장화 시켜 달라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는 좀 실효성 있게 해양수산부하고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다. 국가 거점어항이 되는 그 상황에 관광객이 들어오셔서 바로 상가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2·3·4·5주차장에서 접근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게 보도 육교가 설치가 됐으니까 설악산 입구부터 마레몬스 호텔을 지나서 대포항 보도 육교를 지나서 외옹치가 넘어가는 교각을 만들어 주면 이게 바다향기로 넘어서 향후에는 속초해수욕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걸어서 속초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건 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대안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국가 거점어항 조성사업에...

명길

김명길의장

포함이 됐습니까?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포함이 됐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래서 이것만 연결이 된다면 외옹치, 대포항, 설악항 그리고 속초해수욕장이 연계가 될 수 있고, 청호동과 중앙시장이 연계가 될 수 있는 조성 환경이 이제 완벽하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같이 고민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도 희망적인 답변을 주셔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국가 거점어항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마트 아바이활어센터 과장님께서 현장 방문해 주셔서 참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가 현장 나가기 전에 수년간 놓쳤던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냉각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직수 연결과 관련돼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기온이 계속 상승이 되다 보니까 여기 뒤쪽 편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활어회센터 뒤쪽 편에 이게 우리는 생수를 담아두는 공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바닷물이 들어와서 여기서 보관을, 1차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걸러서 수족관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같이 기온이 상승이 될 때는 냉각기를 아무리 풀로 돌려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하루... 지금 오징어 같은 경우는 들어오게 되면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직수 연결이 지금 시급하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현장 또 발 빠르게 나서주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민원이 있었을 때 민원이 발생되는 건 공공의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즉각즉각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즉각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 관련 추가 질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3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