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양용석 의원 발언

제357회 제4차 본회의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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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길

김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과, 공원녹지과,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순으로 4개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관광과

10시 00분

첫 번째,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최종철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국장님과 관광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남 경제관광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팀 이세문 팀장입니다. 다음은 관광전략팀 장성원 팀장입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개발팀 김희준 팀장입니다. 다음은 설악동활성화팀 김동현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마케팅축제팀 최민영 팀장입니다. 그럼 관광과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의원 양용석입니다. 2026년 주요 추진 시책 중에서 1번 항입니다.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추진에 관한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언급해 놓으신 것 중에서 왜 조성을 해야 되느냐?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양용석의원

이 부분의 명분을 첫 번째, 시민의 편의 증대. 그리고 두 번째가 북부권 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맞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양용석의원

여기에서 제가 잘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설치가 주로 되는 것이 호텔, 콘도, 스포츠센터, 수영장, 뮤지엄 등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것을 갖다가 적시해 놨는데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양용석의원

이 부분이 시민의 편의 증대하고 어떤 상관이 있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설, 건축 시설에 대한 부분인 거고 저희가 건축 시설은 전체 면적의 한 5% 정도 건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녹지 공간과 기존의 산책로, 보행로의 안전과 편의성을 확대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불탄 펜션들이 방치되어 있고 보행로와 산책로와 차로가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는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다음에 야간에는 어두운 부분들 때문에 사고가 우려되는 사항들 때문에 저희가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를 하고 그다음 경관도 야간에 친환경적인 조명, 조도가 낮은 그런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기대 효과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의 5% 정도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물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그 영랑호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자연을 활용해서 휴식이나 이런 공간으로 많이 지금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늘고 그럼으로 인해서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거기에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적시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 시민 편의적인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선순환시킬 것인지 그쪽에 대한 방안들도 같이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북부권 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북부권 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쪽에 많은 수요자들이 몰리게 되면 북부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광이나 아니면 먹거리 이런 것들을 시설물들을 이용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속초를 찾는 관광객분들이 주로 찾는 쪽은 SNS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나와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이제 찾아서 다니는 그런 관광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양용석의원

그러니까 그게 위치가 북부권으로 돼 있다고 해서 사실 우리 속초시에서도 콤팩트시티라고 해서 속초의 어떤 지역이나 그 면적 자체가 굉장히 작은데 이쪽에 생김으로 인해서 북부권 경제 활성화와 연계가 주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그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를 진행하는 사항은 이제 법상에 나와 있는 용어로 지역 균형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관광, 휴양, 숙박 및 오락시설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해서 지역 관광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광단지로 지정을 해서 설치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법상에 나와 있는 용어처럼 저희가 영랑호 관광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우리 지역의 관광 거점 역할로 향후에 철도 개통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 관광객들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관광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가 되고 방문객들이 안에서의 어떤 그 소비뿐만 아니라 오셨던 분들이 지역 내에서의 소비도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광 거점 역할을 하고 또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관광지를 같이 연계해서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을 하고 그렇게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용석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광사를 중심으로 해서 영랑호 개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경우가 뭐냐면 순천만 국가정원 사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그때 표명을 하셨는데요. 이 순천만 국가정원 사례 이쪽이 지금 말씀하셨던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에 부분적으로나 이렇게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그 지역 입지 여건이라든지 지역 상황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단지 생태관광을 한 축으로 저희도 영랑호 관광단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던 북부권 활성화, 그리고 시민 친화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부분도 저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순천만에서 진행했던 생태관광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될지 지금 사업 시행사와 함께 그 부분은 노력을 하고 향후에 이제 관광의 트렌드가 문화관광 또는 여러 가지 관광 중에 생태관광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반영을 할지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반영을 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여기에서 이제 기대 효과나 아니면 이런 대규모 시설을 갖다 유치하고 조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민들의 편의성, 그리고 시민들이 어떤 방향을 갖다 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사안으로 좀 삼으셔가지고 이 사업을 갖다 추진을 좀 당부드리겠고요. 특히 앞서 언급드렸던 사람들이 많이 몰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원주민분들의 휴식 공간, 그리고 휴식 환경 이런 것들이 저해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는 바람을 좀 전합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해라든지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유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인숙의원

6페이지에 마이스산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마이스산업이 활성화된 타 지자체를 보면 서울 코엑스, 고양 킨텍스, 부산 벡스코처럼 전문 컨벤션 시설을 중심으로 국제회의와 전시 행사가 상시 개최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저희 속초시는 기존 관광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과 권역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코엑스라든지 킨텍스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 컨벤션센터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대형 행사를 진행하는 여건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용이하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대형 컨벤션센터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 지역 내에 복합 컨벤션센터를 조성을 하고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관내에는 연수원, 리조트, 콘도가 상당히 많이 있고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금 현재에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규모 미팅이라든지 인센티브 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적합한, 대형 행사는 어렵겠지만 소형 미팅, 인센티브 관광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마이스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리조트, 콘도, 연수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유치도 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숙의원

그러면 기업이나 국가 단위의 그런 대규모 행사를 이제 안정적으로 개최하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반 시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러면 이제 이런 향후 관련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 어떻게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 선도 투자 지구 내에 저희가 복합 컨벤션센터 구역을 지정을 하고 그 안에 컨벤션센터를 설치를 해서 대형 행사 유치를 향후에는 진행을 하기를 바라는데 그 부분은 역세권 거점 지역 투자 선도 지구가 조성되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가 만들어지면, 보고도 드렸지만 만들어지면 저희가 즉시 그 부분을 운용하고 활용될 수 있게끔 저희가 어떤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만들고 정비를 해 나가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리고 이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 이후에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이를 활용한 마이스산업과 워케이션 그리고 관광 산업을 연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이 있는지, 마련되어 있는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그 철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서별 대응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그런 관광 거점을 조성을 하고 또 말씀드렸던 어떤 복합 컨벤션센터 조성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향후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최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유인숙 의원님 발언 계속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마이스 기반 산업. 속초시의 지금 현재 조례 보니까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구성이 할 수 있게 돼 있던데, 그런데 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구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3월 에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세부적인 계획을 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가 좀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 확보가 되는 상황에 맞춰 어떤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어떤 지원 운영이라든지, 홍보라든지를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의원

이 산업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뜨게 된 게 그 APEC 정상회담 때문에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건데 보통은 보니까 문화관광재단 쪽에서, 문화관광재단이나 그 지원협의회 쪽에서 마이스산업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시던데 속초시 같은 경우도 혹시 문화관광재단 쪽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일단은 마이스와 관련돼 있는 부분은 강원관광재단이 있습니다. 강원관광재단과 마이스크루즈팀과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속초문화관광재단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해서 같이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의원

지난번에 문화동행페스티벌인가 속초에서 했던 거기를 갔을 때 의장님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셨던 게 “속초에 컨벤션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 하드웨어를 갖추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도 들고 관련 사항이 저거하니까 이제 중소기구를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데.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최재문의원

이게 중소기구 중심으로 하다 보면 어쨌든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협회라든지 단체라든지 이게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규모가.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최재문의원

그거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걸 먼저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 기반을 어떻게, 전문가를 초빙을 하셔서 할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협의회 구성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최재문의원

그렇죠. 이제 여기 보면 뭐 선제적 소프트웨어 운용을 통해서 이제 기반 시설을 구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교육이 되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관광재단에서 마이스팀과 같이 저희가 마이스얼라이언스라고 해서 마이스산업에 참여하는 어떤 숙박 업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운영 업체 이런 분들과 마이스얼라이언스를 구축을 해서 그분들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엑스포라든지 그런 박람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같이 유치를 지원하는, 진행을 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조례에서 나온 협의회와 연계해서 그분들과 같이 전문가도 저희가 물론 포함을 시켜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는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의원

어쨌든 뭐 적어 놓으신 것처럼 이게 고부가가치 산업인 거는 확실한 건 뭐냐면 워케이션부터 해서 모든 아마 속초시 전체 관광이 다 어우러질 수 있는 산업 기반이거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최재문의원

이런 거는 준비 단계부터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과 양성기관이 있다면,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아무래도 속초시만의 시그니처 사업으로서, 마이스사업으로서 그 기반을 먼저 준비하는데 그리고 또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문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최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의원

안녕하세요, 황양미입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황양미의원

14쪽을 보면 바다향기로 시설 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다향기로 지금 처음 개통한 게, 일반인들한테 개통한 게 2018년 4월 12일입니다,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황양미의원

그래서 그때 개통한 이후로 정말 대한민국의 명품 해안 산책로로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지금 7년 만에 안전점검 E등급을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7년 만에 E등급이어서 완전히 지금 통행을 금지시킨 상황이잖아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래서 이 데크 산책로 통행 금지가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관광객의 감소와 그다음에 인근 상권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황양미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예산 부족으로, 예산 부족으로 착공 시기조차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민과 관광객들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은 물론 아까 2027년 12월까지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은 하셨는데 아직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여서 그것도 불분명한 것 같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황양미의원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바다향기로가 다시 일반 시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다시 개통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7년 만에 이렇게 안전점검 E등급을 판정받게 된 것은 그동안의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우선 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업비는 저희가 21억 원은 확보를 했고, 추가 사업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로 전환 사업 그리고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그리고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는 이번에 다시 설치를 할 경우에는 기존의 규모보다는 조금 탐방로 기능을 더, 기능을 가진... 그리고 안정성, 내구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설치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실무부서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여러 가지 지금 확보하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고. 올 9월에는 특수상황지역 반영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의 탐방로 기능을 더 확보한 기능으로 설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하반기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진행을 해서 내년에 착공을 하면 후년에는 저희가 개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특수상황지역 예산을 확보를 진행을 하고 혹시라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 광역계정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가는 방법도 차선책으로 저희가 가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올해 말에는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면 하반기에라도 바로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에 따라서 E등급이 나온 부분은 관리의 부실이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측면도 있긴 있지만 일단은 저희 당초 설치가 저희 시에서 설치한 건 아니고 롯데리조트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돼서 저희가 관리를 했던 사항인데 정밀안전진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설치 당시에는 육상부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연 각관으로도 설치를 해서 운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해안 절벽과 일부 바닷물과 접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아연 각관으로는 염해, 소금물에 대한 내구성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급격하게 부식이 진행이 됐고, 8년 만에 위험스러운 상황까지도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면서 페인트칠이라든지 관리를 진행을 했다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지만 역시나 그렇게 영구적인 그런 안전성 확보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앞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염해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질, 구조를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예,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재보수를 할 때는 정말 제대로 한 번 설치를 해서 개보수를 하면서 제대로 모든 관광객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황양미의원

그리고 지금 아직 확실하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고 있잖아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황양미의원

모르고 있는데 저 사진을 보면 이게 정말 명품 해안길이었는데 지금은 흉물로 변하고 있어요, 저기를 가보면. 그러면 이게 내년 말이 될지, 그다음 해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게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원래 철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 제껴서 열어놓고 이것만 붙여놓고 있는데 지금 보기에도 미관상 이게 다 녹슬어서 너무 흉물인데 언제가 완성될지 모르는 길에 이것만이라도, 공사 기간 완성되기 전까지 이것만이라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 가보면 너무 흉물스러워요, 이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황양미의원

그리고 이 사진은 여기를 이렇게 속초 해안으로 해서 여기를 걷는 시민이 직접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사진이에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입구의 표시물이라든지 입구, 출입 방지 그 설비들은 정비를 해서 관광지 이미지에 맞는 부분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리고 또 하나 거기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의 집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 해설사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전달이 다 되셨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분들...

황양미의원

그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E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없다라고만...) 알고 계시고 이게 앞으로 언제쯤 다시 개방을 하게 된다... 관광객들이 여기는, 바다향기로는 엄청 많이 와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그분들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전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안내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황양미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권덕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4페이지 워케이션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에 보면 숙박 8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권덕수의원

라마다 속초 외 3개소 그리고 설악동 4개소인데 그 이용률은 어느 쪽에 더 많이 편중돼 있을까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상반기 이용률은 저희가 지금 현재...

권덕수의원

제가 왜 이 말씀...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81명.

권덕수의원

그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권덕수의원

지금 홍보 영상을 제가 그 워케이션 관련돼서 좀 보고 있는데 너무 정형화돼 있지 않나라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요즘 밈이나 인스타에 보면 상당히 재밌게 많이 찍거든요. 그래서 시민소통과에 그 SNS 기자단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좀 의뢰를 해서 재밌는 워케이션 홍보 영상을 좀 찍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저희가 아직까지 상반기에는 81명의 이용자가 이용을 했는데 사실상 이용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에는 저희가 여기어때라는 포메이션과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거기서도 이제 홍보를 진행을 하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거기와 연계해서 홍보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을 보면 그런 여행 안내 포메이션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용률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저조한 부분들이 있는데... 추경에 저희가 추가적인 홍보 예산을 확보를 한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우리 워케이션, 속초에서 워케이션을 즐길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홍보를 진행을 해 가겠습니다.

권덕수의원

왜 자신 없는 목소리로 하세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산 확보적인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또 참여하는 호텔이라든지 어떤 숙박업체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참여 업체도 저희가 다시 한번 공개 모집을 진행을 해서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권덕수의원

예. 숙박 8개소는 해마다 계약을 하나요? 어떻게 공모해서 신청을 하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해마다 참여 의사 확인하고 진행.... 공모를 해마다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추가 공모를 진행을 해서... 그러려면 이제 지원 사업비라든지 이제 홍보비가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해서 추가적인 참여 업체 프로그램 수도 다양화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권덕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11페이지. 그 사계절 축제 기반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인데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권덕수의원

이거는 제가 직접 느꼈던 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권덕수의원

영랑호 벚꽃축제 행사 기간에 호수윗길 그 주차장이 다 차면 저 반대편의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권덕수의원

그런데 제가 직접 차를 타고 가는데 수신호로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어? 다른 데 주차장이 있나?” 싶었는데 중간중간에 직원분들 또 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종일 나가서 교대로 근무 서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뭐 안내도 이제 없고. 그리고 반대편에 가니까 제가 주차하려고 갔다가 그냥 1시간만 그냥 버리고 다시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주차 관련돼서 제대로 된 그런 안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도 매번 벚꽃축제를 하면서 가장 고민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교통 통제 안내 그 시스템을 이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진입로가 한 곳이고 일방통행으로 돼 있습니다, 영랑호변은.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들어오면 정체를 하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흘러야지만 또 전체적인 흐름이 진행이 되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랑호 관광단지를 하면서 양방향 그리고 진·출입로를 더 확보를 하는 그런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 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는데.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저희가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올해는 저희가 의료원 쪽, 입구 쪽을 일방통행을 시켜서, 양방향으로 안 하고 일방통행을 시켜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제안을 했고 그래서 고민해서 조금 체계를 바꿔서 진행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입지 여건상 전체적인 어떤 교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 중간중간 서 있는 직원 또는 스태프들의 역할은 교통 흐름 안내뿐만 아니라 보행하고 차선이 혼재돼 있는 그런 안전 관리 부분들도 있습니다. 보행하시는 분들이 한 곳으로, 가장자리로 보행 유도를 해서 차량과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내, 관리, 안전 관리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치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덕수의원

14페이지 바다향기로 시설 개선 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황양미 의원님께서 그 문화해설사분들도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도 엄청난 민원이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간이 너무 오래 지금 걸려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권덕수의원

지금 용역 관련된 것도 한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작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 말씀하시는...

권덕수의원

예.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의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정밀안전점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5개월이면 그렇게 오래 걸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어떤 대략적인 위험성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기술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내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상태 확인이라든지 또한 위험성 확인까지도 해야 되는 안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정밀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5개월 소요됐고 또한 거기서도 여러 가지 대안 제시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다 보니까 조금 5개월까지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통행금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홍보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권덕수의원

지금 관광객들 오시는 분들이 그쪽 프로그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바다향기로 가는 쪽으로 해서. 제가 그래서 “통제됐다, 통제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사실 언제 개통된다는 걸 확답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안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덕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권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과장님, 5페이지 크루즈산업 좀 보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2월 업무보고 때도 이제 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속초시가 2023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크루즈를 유치한 선도 도시입니다. 이제 연도별 유치 실적을 보면요. 23년도에 6회, 24년도에 4회, 25년도 4회 그리고 올해 26년도 7회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유치 마케팅과 포트세일 예산으로 2억 7,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좀처럼 눈에 띄는 성과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과 내기가. 2026년도 유치 계획을 보면 모항 2회, 기항 5회인데요. 매년 총 유치 횟수는 달라도 정작 이제 중요한 모항 유치가 매년 2회로 항상 동일하거든요. 우리 크루즈 기항지, 기항지 크루즈의 맹점이 뭐나요? 우리 기항지 크루즈의 맹점이라 그러면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기항지로 속초를 왔을 때 정해진 버스를 타고 전부 다 관외로 빠져나가거든요. 저희 속초 같은 경우는 지금 연 10회도 안 되는 기항지 크루즈 유치가 더군다나 체류 시간도 짧기 때문에 소비 진작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기항지 여행객 중에 혹시 과장님 자유 관광객들 FIT 비중이 몇 %나 되는지 혹시 데이터 가지고 계시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인교의원

따로 이제 분석해 보시거나 그런 것도 없으시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비용... 그거는 자료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자료가 있긴 있으시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저희가 매번 할 때마다 탑승객 중에서 그 투어를 진행하시는 분하고 개별 관광객하고의 비율은 저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려면 관광객이 속초에서 숙박도 하고 식사도 하시는 모항지로서의 그 포트세일즈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 포트세일즈의 마케팅 타겟팅을 지금 주로 기항지 크루즈 유치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모항지 중심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항지 중심의 유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기항지는 기항지 나름대로, 모항지는 모항지 나름대로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항을... 준모항을 저희가...

정인교의원

준모항을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진행을 해 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모항으로 진행됐던 부분은 코스타세레나호가 부산에서 모항을 두고 저희 속초에 와서 또 일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일정을 진행을 하는 그런 준모항 성격의 그런 진행을 했는데, 모항을 진행을 하려면 그 기반 여건이 조금 많이 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유류 공급 시설이라든지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터미널 내에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확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정인교의원

지금 인프라 부족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루즈를 하면서의 저희 입지적인 부분이 환동해에는 상당히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도 이제 기항지 또는 모항지를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모항지는 지금 인프라 부족을 말씀하셨고 기항지로서 상권에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유치 횟수가 중요한데 지금 횟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루즈 유치가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로 직결될 수 있도록 부처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포트세일즈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설악산 복합문화센터 조성이 있는데요. 총 162억짜리 사업입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내부 시설을 보니까 이제 워케이션, 족욕쉼터, 북카페 등등이 있는데요. 이 중 혹시 유료로 운영되는 게 있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유료 부분은 일부... 계획입니다, 지금.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잡은 거는 오신 분들이 최소한의 편의는 가질 수 있도록 식음료 부분 정도는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또한 어떤 수익 차원이 아니라 오시는 분들의 편의성 차원에서.

정인교의원

편의성 차원으로.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제공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예상하시기에 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인건비...

정인교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장님, 시에는 매년 지금 새로운 공공건축물이 자꾸 들어서고 있거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과장님, 22년도에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32억짜리 공모사업 실감형 스포츠체험관 넥스트레벨 잘 알고 계시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때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채 1년도 운영을 못하고 문을 닫았다가 최근에 운영 관련돼서 용역까지 해가면서 다시 재개관을 했는데요, 올해.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이게 물론 이제 지금 복합문화센터하고 직접적인 운영비는 비교할 수는 없는데요. 매년 시에서 새로운 공공건축물이 생기는데 운영비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시에서도. 이거 설악산 복합문화센터가 완공되면 유지 관리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넥스트레벨이라는 부분은 그 콘텐츠, 실감콘텐츠를 확충을 해야 되는 예산 확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웠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희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시설이 일단 확충이 되면 그다음에는 유지 보수 그리고 공공요금 그다음에 운영 인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확보만 된다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실감 넥스트레벨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인교의원

예, 물론 그 말씀 주신 거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족욕장도 생기면 난방도 그렇고 냉방도 그렇고 또 워케이션센터까지 들어가면 기본적인 운영, 월 고정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27년도 상반기에 운영 관련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운영 관련해서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기를 좀 당겨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준비는 지금 진행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운영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완료되는 시기는 최대한 저희가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저희가 운영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잘 알겠습니다. 추가 시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시간 더 쓰셔도 되는데. 추가 시간 드리더라도. 그러면 본질의 끝내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유인숙 의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용석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리고요. 질의 하나 올리겠습니다. 영랑호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서 굉장히 소중한 곳이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그곳이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가 뭐냐면 이곳이 속초의 허파와 같은 생태조성지이지 않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양용석의원

그러다 보니까... 또 석호이기도 하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양용석의원

우리 속초의 자랑거리입니다. 과거 청초호 같은 경우에도 석호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그 오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수로를 개설하면서 지금은 석호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양용석의원

그 영랑호는 아시다시피 뭐 삼국시대 영랑 이야기라든가 조선시대 유림 거두 송시열 선생님의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하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양용석의원

이렇게 자연 생태나 선조들의 이야기, 전설, 설화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들이 그곳에 이제 스며든 곳인데 이런 소중한 곳을 과거, 현재, 미래의 속초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호변 개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저해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은 분들의 우려예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양용석의원

그런데 요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소중한 문화자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이제 속초에 있는데 이 주요 관광지에 설치가 돼 있단 말이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양용석의원

그런데 여기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광과에서 좀 이렇게 선제적 조치로 조사해서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양용석의원

잠시만요. 화면 잠깐 띄우겠습니다. 이게 보면 청초호의 용의 전설이라고 해서 청초정 앞에 이제 있는 해설입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양용석의원

그런데 이 해설을 보면 원래 속초에서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전설이나 설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의주를 물고 이무기가 나타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원래 있었던 원본 내용이 아니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천십 몇 년도에 그때 시장으로 계시던 누군가가 재미없다고 스토리텔링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속초의 민속놀이 중에 만천동 나룻배 싸움놀이 유래와 관련된 청룡, 황룡의 전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책자에 소개가 돼서 이 부분이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초등학교 학생들도 우리 지역, 우리 고장 이해하기 그런 수업 시간에, 사회과 시간에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속초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요 관광지에 소개하는 자료들이 좀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해당 과에서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못 오인할 수가 있고 다른 여기 방문객들이 속초의 어떤 내용들, 담겨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잘못 오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으셔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단지 이제 저희가 관광시설물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스토리텔링 부분이 조금 가미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정확한 어떤 출처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명시를 하지 않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설치를 할 경우에는 어떤 문화체육과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여러 기관에 확인을 하고 저희가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돼 있는 곳도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예. 이번에 다행히 그 청초정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죠? 그 개보수나 뭐 이런 쪽에.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밀안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예, 그거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좀 우선적으로 의견을 받아가지고 좀 바로잡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유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의원

10페이지에 8번, 글로컬 관광 브랜드 구축 및 트렌드 홍보 강화에서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유인숙의원

그 글로컬 관광이라는 단어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서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가 있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유인숙의원

그래서 현재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배차 방식이라든가 코스 선정이라든가 이용 시간 등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외국인 관광택시는 관광안내소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숙소라든지 그런 데... 숙소에서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개인택시 분들이 가셔서 그분들을 모시고 관광지를 다니시는 그런 부분이고. 요금은 2시간에 6만 원 중에 저희가 3만 원을 지원을 하고 3만 원은 자부담으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러면 요금이 6만 원으로 한정돼 있는 거예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서 3만 원 저희가 50%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숙의원

투어에, 그 코스에 관계없이? 아니면 투어...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시간이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시간제로.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이용 시간 2시간이고 추가될 때 이제 추가 요금이 또 부과가 되겠습니다.

유인숙의원

예. 그런데 이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는 그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잖아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유인숙의원

그러면 그 실질적인 편의성이나 언어장벽 해소 이런 거를 파악하려면, 과연 언어장벽 해소가 됐느냐 이런 걸 파악하려면 만족도조사가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유인숙의원

해당 택시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후기를 수집하거나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이거 글로컬 관광인데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있어서 조금 더 대비책을 마련하고 그런 상황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족도조사라든지 사용후기 또는 설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의원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유인숙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글로컬 관광 브랜드 거기에 이어서 첨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10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보면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6개 시군 공동 관광 마케팅 진행, 4월에서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황양미의원

그런데 이 상생발전협의회 6개 시군이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이렇게 되어 있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황양미의원

그런데 이렇게 6개 시군이 공동 마케팅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4월부터 이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상생발전협의회 개최를 통해서, 회의 개최를 통해서 각 시군에서 제안하는 어떤 그 사업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그 사업을 공동 사업비를, 각각 부담한 사업비를 모아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6년 사업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홍보 영상 제작을 하는 사항. 그리고 인스타, 웹툰을 활용을 해서 마케팅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이 됐고 그 부분을 각각 시군에서 공감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공동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거기에는 6개 시군이 다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예요, 영상물에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각각의 시군별 테마를 가지고 시군 홍보하는 내용으로 제작,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런데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굳이 그렇게 6개 시군이 협력을 해서 해야 하는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미 진행 중이라면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평가 기준은 나와 있나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실효성 평가 기준은 매년 저희가 이제 그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연초에 저희가 모여서 물론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진행된 사업에 대한 부분까지도 평가를 해서 지속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할지는 논의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이 4월에서 9월까지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를 한번 평가해 주시고. 내년에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진행은 하되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우려하시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황양미의원

예.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6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의 어떤 효과가 있는 부분들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 좀 미흡하다면 더 나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양미의원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과장님, 제가 질의에 앞서서 아까 답변 중에 확인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지금 외국인 관광택시가 전화로 호출해서 오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예약 방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관광안내센터를 방문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사전에 온라인 예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여러 번 제안을 해드렸던 거예요. 외국인 관광택시에 홈투홈 방식으로 하자. 택시를 불러서 탑승하고 그다음부터 투어를 할 수 있게끔 여러 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매번 부서에서 시스템상 그게 제약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돌아가셔서 잘 확인해 보시고 다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사계절 축제 기반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이 있었는데 지금 주요 내용을 보면 봄에는 영랑호 벚꽃축제가 있고요. 여름에는 속초 썸머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지금 이게 작년에 처음 했던 건가요? 설악동 화채마을 단풍축제가 있는데.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올해 하는 겁니다.

정인교의원

올해 처음인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화채마을 단풍축제가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겨울 축제가 지금 없습니다, 속초에.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특히나 지금 12월부터 2월은 아이들 방학 시즌이고 또 겨울바다를 찾는 수요가 많은데 이를 붙잡아둘 콘텐츠가 없거든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래서 겨울축제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부서에서 검토하신 게 있을까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지난 민선 9기에 들어서면서 철도 시대 대응하는 사업을 부서별로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부분이 그러면 우리는 겨울 축제를 통해서 겨울에도 오시는 관광객들,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을 해보자라고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 검토가 됐고 그 부분은 뭐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검토입니다. 여러 가지 그전에도 저희가 눈꽃축제라든지 불축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한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어떤 빛축제의 개념, 시기성, 계절성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타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 겨울에 진행을 하는... 그렇다 그러면 빛을 활용한 조명과 미디어를 활용한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를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더 다듬고 정비를 해서 향후에 저희가 제안도 드리고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속초 같은 경우는 홍천이나 화천처럼 물을 얼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환경이 아니잖아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뭐 영랑호나 청초호 얼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빛축제 관련돼서 의견을 하나 드렸었고요. 이번에도 제가 한 가지 또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겨울바다를 보시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 그 해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화로 같은 걸 설치를 해서 겨울바다 불멍축제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이제 속초만의 겨울철 별미를 가미를 해서 양미리나 도루묵 같은 거를 좀 같이 구워서 먹으면 또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이거를, 제가 주문한 거를 지금 AI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거든요. 한 10초짜리인데 제가 간단히 좀 틀어드려 보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정인교의원

제가 지금 주문한 걸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지금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거든요, AI로. 이런 축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저희도 겨울 축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두 가지 제안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양용석의원

설악산 복합문화센터 조성, 이 부분에 있어서 조성 공사 제안, 설계 공모 및 실시, 설계 추진이 6월부터 11월 사이에 있다고, 그때까지 진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양용석의원

이거 지금 그 제안 공모 이쪽의 주무부서가 건축과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공모 진행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양용석의원

그래서 이게 입찰을 통해서 이제 제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들어갈 텐데요. 맞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협상에 의한 건 아니고 공모 심사를 통해서 심사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조금 협의를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그 협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입찰할 때 기본 틀은 제시를 하겠지만 세부 협상이나 제안에 있어가지고 층별로 이렇게 이제 여러 공간들을 갖다가 필수 여건을 갖다 마련해 놓으시고 어떤 게 들어가야 된다 그 콘텐츠는 있는데 층마다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 쪽에서는 좀 깊이 숙고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그게 이용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층이나 그쪽에, 소리가 많이 나는 그 부분에 사무실을 같이 위치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 사용 목적에 맞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계절 축제 기반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 축제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속초의 정체성을 갖다가 많이 담긴 그런 특별한 축제들. 이 특화된 축제들만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가 있고 방문객들에게 많은 내용들을 줄 수가 있어서 즐겨찾는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같이 품어서 가는 마을 특화형 축제를 제안을 드립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양용석의원

그리고 특히 외지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속초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정체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소개할 수 있는 부스가 별도로 같이 설치돼서 요즘에는 가족 단위 이제 애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양용석의원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찾는 분들에게 우리 속초에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이야기들을 품고 있고 속초가 어떤 도시인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소개하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안드립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이상입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그 부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름 시즌 대비해서 또 해수욕장에서 수고 많으신데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바로 뒤에 계시는 우리 김희준 팀장님이 제일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 현장에 나갈 때마다 마을 단위 해수욕장 개장 때 현장에서 노력해 주신 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체류형 관광지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영랑호 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제가 지금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시장님과 환경단체하고 습지, 순천만습지 국가정원 운영 사례 벤치마킹을 하셨는데 영랑호와 순천만습지 국가정원 벤치 사례가 거의 흡사하다고 보세요? 그 지형지물이?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지형지물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명길

김명길의장

그런데 거기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게 우리 영랑호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안이 됐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부분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어떤 생태관광을 관광과 접목하려고 하는 어떤 순천의 노력,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영랑호뿐만 아니라 우리 시 관광에 있어서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천만의 습지 개발과 우리는 민자가 들어와서 이제 개발 계획에 우리의 행정의 의견을 담아야 되는 상황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순천만은 어디가 주도했습니까? 국가가 주도했습니까, 지자체에서 주도했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순천만은 시작이 습지 보호라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 그 습지 보호를 위해서 정원박람회라는...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니까 주도는 어디서 했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지원 제도 방법을 했는데. 주도는 순천시에서 진행을 했지만 지원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끔...

명길

김명길의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국가정원을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의원님들하고도 이제 9대 때, 8대 때도 그 국가정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때 이제 그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국가정원에 대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과 민자가 지금 들어와서 민자가 개발 계획에 우리 시민들의 이제 환경 정책에 맞게끔 환경단체의 의견도 또 수렴을 해서 접목시키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사례와 이 사례가 주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쭤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건 2019년도에 민자에서 개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돼서 시에서 시 주도로 우리 시민들 힐링 공간을 만들겠다고 해서 1억 6...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추경에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예산을 편성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답보 상태였는데 그것과 지금 우리 시에서 주도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시 주도를 할 수 있는...

명길

김명길의장

그때 당시에는 시 주도로 힐링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런데 여건상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60% 이상 이제 사유지가 존재를 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순천만도 마찬가지지마는 습지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 시설 장기 미집행에 대한 실효 부분이 저희가 이제 직접적인, 그런 맞닥뜨린 지금...

명길

김명길의장

그때 당시는 있었기 때문에.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가능은 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 실효된 상황에서의 어떤 환경 난개발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직면한 사항에 따른 그리고 재정 여건이라든지 추진 가능성들을 생각을 해서 저희가 민자유치를 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길

김명길의장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의원님들께서 우려 사항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민자유치해서 민자유치 계획이 나왔을 때 시의 어떤 행정의 시민 힐링 공간으로서의 계획을 가졌던 그 내용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시민 친화적인 공간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라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저희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접근이 용이하게끔 그런 공공성 확보는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민자가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해당 유원지가 82만 3,847㎡, 다른 영랑호 유원지 중에 35%가 해당... 그 지금 민자에서 이제 보유한 토지였단 말이에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그때 당시에는 이 용역에 시에서도 매입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의 그 계획과 지금의 민자가 들어왔을 때의 계획이 분명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행정의 연속성에 그때 당시의 공무원이나 지금 공무원이 다르진 않단 말이에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민을 위한 힐링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그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잊어선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저희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그리고 우리 정주 여건 확보를 위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그런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예. 그래서 이것과 연계돼서 과장님께는 이제 건의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지금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다향기로 지금 안전 등급 문제 때문에, 폐쇄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을 계속해 주시고 계시는데.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사실은 우리가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바다하늘길이라고 인근 지자체에서 지금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그런 상황에서 관광객이 이제는 인근 지자체로 많이 몰릴 가능성도 있고 바다향기로가 잊혀질 상황이 되고 특정 업체, 소위 말해서 그 롯데에서 개발을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발언했던 기억이 지금 생생하게 나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바다향기로를 이제 시에다가 이관을 할 때 안전 문제를 확실하게 따져서 추후에 우리가 들어갈 예산 규모도 제대로 따져보고 인수를 해야지 절대 그냥 인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대포항 분수대도 그렇고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한 7년 정도... 지금 황양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한 7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이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사실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염분에는 어떠한 강철도 스테인리스도 삭아버립니다, 그냥. 버티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지 간에 설치가 되면 추후에 또 보완이라든가 재설치 문제가 논의될 텐데 지금 이렇게 한 2년 정도 폐쇄가 되는 상황이라면 롯데 측은 상당히 좋아지죠. 숙박하시는 분들이나 롯데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지금 폐쇄된 공간에 오션뷰를 그들만의 특혜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관광객은 못 들어가는 상태에서. 그러면 롯데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으로 우리 오는 관광객이 좀 방문할 수 있는 그 대안도 우리가 희망적인 대안을 주민들한테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마무리 시점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면 사실은 좀 가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에게. 그런 대안도 설계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저희가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좀 일부 개통이라든지 시기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롯데도 사실은 공공성에 기여하는 방법 중에 본인들이 바다향기로를 기부채납 했다는 걸로 끝날 게 아니고 인근에 바다향기로를 찾는 분들이 많을수록 그 업체에서도 득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수익이 창출되는 만큼 계속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관광객, 의회에서도 얼마만큼 많이 도와드렸습니까. 일단은 관광과하고 연계될 수도 있겠지만, 싸이 공연 관련돼서 우리가 유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싸이 공연 유치를 위해서 시설 감면이라든가 시설 운영에 있어서 지역 경제와 연계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우려했던 상황이 2회 정도까지는 좋았어요. 올해는 지금 싸이 공연이 안 온단 말이에요. 또 더 큰 대도시로 가게 되고. 그러면 그 공연만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고 대규모 공연 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한 건 지금 나서야 되는데 관광과에서도 지금 많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 있을 거라고 봐요. 앞으로 그런 대형 공연 유치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저희가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축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분들이 즐길 수 있는 기회는 앞서 드린 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사계절 축제를 통한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진행할 계획은 있는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대형 공연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연 유치, 이거 물론 중요해요. 의원님들과 속초해수욕장 방문했을 때 파라솔이 복고풍 형태 파라솔 이미지 괜찮더라고요, 저도 아이들과 함께 방문했었는데. 다만 이제 속초해수욕장이 관리도 잘 되고 편익시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나 금액적인 부분도 잘 돼 있고. 그런데 속초해수욕장의 가장 약점이 수심이란 말이에요. 수심인데 그날 조금 제가 안전에...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한두 발자국 아이가 걸어가다가 수심 깊은 데로 들어갔을 때 안전요원들은 분명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그 아이들에게만 쏠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도 그걸 한 몇 번 봤는데 안전요원이 그걸 파악하고 뛰어들었을 때는 위험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수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안내 표지판들은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명길

김명길의장

이런 수심과 관련된 건 우리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심 깊이에 대한 주의를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하여튼 주의를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사진을 좀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건 관광과 소관은 아닌데. 농구대에 농구 그물이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매년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전에 찍어놓은 사진인데 문화체육과에다가도 제가 애로사항을 얘기했더니 농구 그물을 자꾸 절도 형태로 농구 그물만 계속 떼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몇 번이고 설치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게 농구 그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게 또 체육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안내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도 절도에 해당되니까 이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지금 또 팀장님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사진 중에 설악동에 소규모 공연 시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팀장님들 또 바뀌셨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소규모 공연 시설에 맨발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잔디 가식하기 위해서 좋았다고는 하지만 이게 편리상, 잔디를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편리상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 누구나 편하게 맨발로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리가 잡았다고 하면 이걸 변형을 해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맨발로 뛰어 들어가다 다칩니다, 이거.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이걸 좀 어떻게 기술적으로 변형이 가능할지. 시민 친화적인 공간인데 이걸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기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건...

명길

김명길의장

그렇죠.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활착을 위해서 설치한 건데 저걸 빼고 뜯어내려면 다 걷어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니까요. 그러니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일반 시민들, 아이들이 맨발로 가거나 그냥 바닥에 앉으면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표시도 필요해요.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일단은 어떻든지 간에 예방 차원에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건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최종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유인숙 의원님 또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유인숙의원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 다음 시간 회의 준비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오후 1시,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13시 3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형기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명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 공원정책팀장입니다. 최창학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이희훈 산림보호팀장은 오늘 가정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하여 박성혁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손민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원 양용석입니다. 먼저 저희가 그 청초호유원지 물놀이 시설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의원

그쪽이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일단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무료 시설 이용물이고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양용석의원

거기에서 먼저 들어가면, 입장하면 안전에 대해서 이제 사전 교육을 잠깐 브리핑을 하죠?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양용석의원

그러고 이제 그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보니까 가족들,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오는 가족 단위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 그 물 주변에 이제 휴게시설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벤치나 의자들이 이제 설치가 돼 있는데 그쪽이 햇볕 가림막이 충분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아주 더운 날 혹은 햇볕이 굉장히 강하게 내리쬐는 날에는 그 아이들 건강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사업들 중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 물놀이 시설의 이제 확충도 들어가 있는데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양용석의원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시설 확충되기 전이라도 햇볕 가림막을 위에다 좀 치면, 그늘막 같은 거 설치가 되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계절 꽃과 빛으로 물든 도시경관 조성, 9쪽 제5항에서 첫 번째 제가 이제 제안할 부분은 뭐냐면 지금 꽃묘장의 위치가 승화원 옆에 있는 거죠?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런데 그 꽃묘 할 때의 그 묘 자가 마치 우리의 묘목이나 묘종 할 때 묘 자를 쓰는데 그 마치 옆에 있는 승화원과 연계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 그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그래서 시민들이 이 꽃묘장이라는 그 부분의 어감에 대해서 좀 불편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명칭에 대한 CI 변경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사실 말씀드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 그 그늘막 설치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당장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고요. 사실 꽃묘장 명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재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부분 좀 검토해서 그 명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해하시는 시민분들이 있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꽃묘장 쪽에서 이제 그 묘목들 가지고 우리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설치를 갖다 하시잖아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양용석의원

그런데 혹시 그 개인 땅 부지 거기에도 설치하는 경우가 있나요? 개인 소유의 부지에도.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꽃묘장에서 식재된 꽃들은 저희는 저희 로데오거리나 개인 소유의 땅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없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는데 없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양용석의원

지금 그 척산 온천뜰 식당 아시죠?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양용석의원

거기가 한쪽 방향으로는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가고 한쪽으로 가게 되면 저쪽 설악산 쪽 목우재로 넘어가는 삼거리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그 코너 부분에 있는 식당 이름이 온천뜰이라는 그 식당입니다. 그쪽에 꽃들이, 화단 조성을 최근에 하시던데 제가 그걸 보고 ‘저기가 시유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서 여쭤봤거든요, 그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온천뜰 그 식당 부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휴일에 근무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여쭙기는 그렇고 해서 이번 업무보고 때 한번 여쭤봐야겠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기준점 뭔지, 그런 부분 선정 기준이 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추후에, 지금 그 사례가 없는 걸로 기억하신다 하시니 부서 업무보고 끝나신 다음에 그런 자료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 주셔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의원님. 의원님 말씀대로 꽃묘장에서 생산된 꽃들을 식재하는 기준이나 또 혹시 그런 사유지에 식재한 그런 게 있는지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항 쪽에서 가로수 정비하시잖아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양용석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그 가로수 정비를 하실 때 이제 물론 거기에 식수도 중요하지만 관리 또한 중요하죠.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양용석의원

공원녹지과에서 또 담당하시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가 보면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보행자나 차량이 그 신호등을 갖다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가로수가 가려져 있는 부분.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양용석의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교통의 원활한 운행이나 아니면 사람들, 보행자나 이런 부분에 위험을 줄 수가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양용석의원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속초 관내에 보니까. 그쪽이 노학동 쪽하고 조양동 쪽 이쪽을 중심으로 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쪽으로 해서 신호 대기하는데 좌회전 신호라든가 우회전 신호 이렇게 보통 보면 이제 좌회전 신호가 많겠죠. 그쪽 신호를 인식을 못할 정도로 가로수가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보행이나 아니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두 번째는 뭐냐면 보행환경 부분인데요. 도로변에 이제 나무나 풀 등이 지금 여름으로 들어서면 굉장히 많이 자라고 금방 금방 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도가 없는 도로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행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길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데 그런 쪽에...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정비를 좀... ) 해 주시면 편리성이 향상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차량이 교행이 겨우 되는 그 마을길 같은 경우에는 나무들이 주변에 이렇게 만약에 뻗어 나와 버리면 사실 그 차량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보행자가 있더라도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붙어서 가는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그런 쪽을 주의 깊게 좀 살펴봐 주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정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의원님 제안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그런 유사한 사업이나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직 미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존경하는 권덕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덕수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권덕수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청초호유원지 북측 광장 및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청초호유원지 물놀이터가 25년도에 1만 2,875명이 왔다 가셨어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권덕수의원

상당히 인기 있는 곳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부분 맞죠?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의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시설물을 정비도 하고 더 늘려 가시는데, 올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그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물놀이터 확장도 있고 시니어 놀이터 조성이 있는데 시니어놀이터는 어느 쪽에다 조성할 것인지 하고. 또 시설물 들어가는데 시설물은 뭐 특별하게 다른, 지금까지 현재 돼 있는 거 말고도 특별한 시설물이 들어가는지 그것 좀 말씀 같이 해 주십시오. 조감도가 준비돼 있지 않나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일단 시니어... 잘 보이시는지...

권덕수의원

예, 괜찮아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시니어 놀이터 같은... 올해 사업은 이 하단부, 기존 물놀이터 부분 그 하단부에 이제 물놀이터를 조금 더 확장하고 시니어 놀이터를 이쪽에 올해 1년차 사업으로는 하단부 이쪽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물놀이터도 확장을 하고 시니어 놀이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티하우스도 설치하고 그럴 계획인데 시니어 놀이터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시니어 놀이터가 저희 어르신들 이렇게 좀 우리 동네 체육시설 같은 데 있는 것들, 운동기구 위주로 그런 위주의 설치를 해당 부지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티하우스라 그래서 그런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이 들어와서 조금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휴게 공간 이런 부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권덕수의원

경동대 입구에 설치된 거 비슷한 형태로 가나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경동대 입구... 경동대 입구요?

권덕수의원

예. 옛날 동우대.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권덕수의원

죄송합니다.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권덕수의원

저는 위치를 말씀드렸는데, 어느 쪽에다 설치하실 건지.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위치는 여기가 지금 물놀이터면 하단부. 이렇게 해서 와서 사람들이...

권덕수의원

끝부분이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여기가 지금 물놀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확장을 하고 시니어 놀이터를 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올해 1년차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전체 다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하단부라고 좀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민호

손민호공원관리팀장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명길

김명길의장

팀장님 잠시만요. 연시대로 나오셔가지고 마이크에 대시고 직함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손민호공원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팀장 손민호입니다. 요청하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마이크 대고 다시 한번.

민호

손민호공원관리팀장

저희가 올해 사업 부지는, 사업비는 총 4억 5,6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 현재 물놀이터가 여기 있는데 이 앞쪽에 지금 여기 확장이 돼 있거든요. 지금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앞쪽으로 한 20m 정도 더 앞쪽으로 나가서 나무를 제거한 다음에 부지를 좀 확보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워터슬라이드라든지 그런 물놀이 계획을, 확장 계획을 저희가 내년부터 할 계획이 있고요. 아까 말했던 시니어 놀이터나 아까 말했던 경동대 입구에 있는 거 그런 유사한 걸로 해서 이쪽에 보시면 지압되는 길이 있거든요. 그쪽 일대에다가 우레탄 포장이라든지 그런 자갈 포장 같은 걸 해서 4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앞쪽으로는 이쪽인데 지금 도면이 좁아서 그러는데 이쪽으로는 저희가 타운놀이터, 뭐지...

권덕수의원

티하우스요?

민호

손민호공원관리팀장

티하우스. 티하우스라 그래서 일종의 한 9,000만 원 정도의 그늘막 설치했던 거 파고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민호

손민호공원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권덕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9페이지에 청대산 산림욕장이요. 지금 그 떡밭재 인근 도로로 인해서 저도 몇 번 가봤었는데요. 이제 가려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돼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횡단보도가 또 밑에 있으니까 무단횡단을 많이 하십니다.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권덕수의원

거기에 따라서 부서 차원에서 해결 방안이라든지 여태까지 거기에 출렁다리나 뭐 그거를 좀 놔달라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해당 등산로 이제 단절이 돼서 안전상 우려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횡단 부분에 대해서 육교나 출렁다리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는데 이 방안은 좀 신규 숲길 조성 시나 이럴 때 사전 절차, 법적 사전 절차 이행이 필요하고. 해당 필지, 지금 출렁다리나 이런 걸 요구하는 그 필지에 다수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서 소유주들의 동의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도로 및 교통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당장 단기적으로는 어떤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 예방 이런 도로 안내 표지판들이나 시설물들을 좀 더 설치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권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양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양미입니다. 페이지 13쪽에 선제적 재해 예방 산지전용 허가지 안전관리 강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지전용허가지와 복구지, 토석채취허가지가 3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32개소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1,9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올해 상반기 신규 허가만 해도 20건이 있고 그다음에 변경이 43건, 복구가 30건 이런 식으로 건수가 점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산지전용허가지나 토석채취허가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름철에 집중호우나 태풍 이런 게 올 때는 낙석이나 산사태 그다음 토사 유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곳인데 이게 총사업비 1,900만 원으로 이게 다 정밀 점검이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안전관리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 거는 올해 산지전용 허가 나간 것 중에서 만약에 이제 그 시점에 복구나 준공이 안 되고 공사 중이거나 아니면 작년에 허가가 나갔는데... 작년에 원래는 작년까지 준공을 하겠다 그래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연장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총 한 60건 산지전용 허가 관련 인허가 중에서 현재까지 변경, 나머지는 준공이 되고 준공이 되지 않아서 현재 공사 진행, 쉽게 얘기하면 공사 진행 중이고 아니면 하다가 어떤 그 소유주가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돼서 내년에 하는 이렇게 복구가 완료되지 않거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그런 위험 지역에 대해서만 안전 점검을 하고 있어서 지금 관련 해당 그 1,900만 원으로 이렇게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든 나갔던 산지전용허가지의 점검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50개소가 나갔으면 그중에 준공되고 복구 다 된 거는 이미 복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위험 요소가 해소된 거고요. 공사 중인 거는 쉽게 얘기하면 공사 중인 사항은 절개한 부분이 그냥 남아 있는데 아직 복구가 안 되고 준공이 안 됐으니까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을 통해서 어떤 조치를 명하고 조치할 게 있으면 조치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양미의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공사 중인 곳에만...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중이거나, 예.

황양미의원

예, 그런 곳에만 안전...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복구 안 된 부분.

황양미의원

예, 그렇게 안전 점검을 하는 거고 이미 토석채취허가지라고 하더라도 이미 끝난 거에 대해서는 다시 사후 안전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사후 이제 복구, 저희가 산지전용 같은 경우는 사업이 끝나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저희가 나가서 복구되거나 준공된 거는 준공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아니, 준공 검사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산지전용 허가지나 특히 토석채취허가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곳이잖아요. 여름에 집중호우가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여기가 산사태 같은 것 바로 인명피해, 시민의 인명피해랑 연결되는 곳인데 공사 중일 때만 안전 점검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 점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이 사업소가 이렇게 많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1,900만 원의 용역비 가지고 이게 그냥 형식적인 점검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시민의 안전과 인명을 생각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정밀 점검이 확실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개소에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해서 조치 명령을 통보하고 조치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황양미의원

그 밑에 추진 상황 마지막 줄에 보면 그래서 5개소에 대해서 조치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 5개소의 주요 위험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다음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했는지, 보강 조치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좀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통보한 거하고 조치한 거를 도표로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양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인숙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 페이지 16쪽.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체험형 휴양시설에서요. 인기 있는 곳이 역시 청초호유원지 물놀이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 전남 곡성군의 물놀이터에서요, 어린이 2명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터를 이용하는 시민,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현재 속초시에서 운영 중인 청초호유원지 물놀이터의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응급 상황 대응 체제, 시설물 점검, 수질 관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은 충분히 마련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청초호유원지 물놀이터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수상 안전요원 2명 그리고 안전요원 4명 그리고 또 위탁 운영과 별도로 저희 시 기간제 등 3명 총 9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안전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당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안전요원 배치 법적 근거나 그런 부분을 다 준수를 해서 그거를 두고 있고. 또 영조물 배상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들어서, 물론 사고가 나서는 안 되지만 또 혹 사고 났을 이후에 그런 보상도 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사고 발생할 때 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확실한지, 그리고 또 그분들에 대한 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가입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그 배상물, 시설물에 따른 영조물 배상보험도 가입돼 있고요. 물놀이터 구내 치료비 담보 특별약관 보험 이런 이제 몇 가지의 보험으로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산림경영 기반 구축 쪽에서 재조림을 할 때 내화수림대 조성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최재문의원

그 내화수림대가 정확히...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내화수림대라는 게 일단 뭐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 대부분의 산지에 이제 침엽수 소나무들 이런 불에 잘 타는 침엽수가 있는데 좀 불에 강한, 참나무나 이런 불에 강한 수림대를 조성하겠다는 그겁니다.

최재문의원

그러면 지금 속초시 산불 피해지에도 내화수림대가 조성이 돼 있는 거죠?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그걸로 지금 내화수림대로 재조성 전에 그 2019년도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가급적이면 내화수림대로 재조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착률을 매년 조사해서 한 50% 미만이면 다시, 올해 같은 경우 다시 재조림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최재문의원

그러면 현재 그 산불 피해지에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있는데 나무는 어떤 걸 심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뭐 참나무... 활엽수 쪽으로 심고 계시겠죠?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그쪽 위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문의원

그러니까 그 심는 품종이 저희 시 계절이나 이런 거랑도 잘 맞나요? 심어놨는데 금방 죽는다든지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해서 하시는지.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의원님, 저도 현재까지 이쪽 조림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런데 아마 그런 나무 수종이나 어떤 그런 거를 할 때는 당연히 저희 지역에 맞는 토양이나 이런 부분에 맞는 나무 중에 내화수종을 선정해서 심고, 또 심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재문의원

아마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내화수림대 조성을 하고 계시고 5월까지 실행 사업을 하신다고 하셔서 어떤 품종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최재문의원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위험수목 진단 사업이라고 7월, 8월 시행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최재문의원

가로수 위험수목이 뭐죠? 그러니까 뭐가 위험하다는 건지 조금 궁금해서.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위험을 준다는 건지 아니면 차량에 위험을 준다는 건지 조금 궁금해서 저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지금 심어진,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중에 수종이 오래되고 그래서 전도의 위험이 있거나 심어놓은 지 오래돼서 가지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이게 전도할 위험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최재문의원

노후된 가로수들을 정비하시는 사업이라고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어쨌든 보행하시는 시민들이나 어떤 이유로든 위험을 줄 수 있는... 또 꼭 노후된 건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심어진 위치가 또 인도인데 좁은 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 조사 용역하는 그런 걸 시행을 해서...

최재문의원

그럼 이걸 통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제거를 할 수도 있고 교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최재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최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과장님 청대산 주차장 지금 저희 시에서 대부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죠?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조만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 만료 시점이 언제인가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202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2028년이요? 아니, 그 몇 년 단위 계약이나요, 그게?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지금 5년씩 해서 지금 2회차 들어가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2회차 해서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정인교의원

지금 그 다음 번에 28년에 계약이 종료되면 토지주께서 재계약 의사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방안은 있으신가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이제 와갖고 상황을 들어서 조금 재계약에 약간 부정적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방안을 강구해야죠. 부지를 새로 구한다든가 아니면 결론적으로 그거를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매각하시는 것도...

정인교의원

의사는 없으시죠?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부정적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잠시만요. 정인교 의원님 시간 줄여주시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보충 최창학 팀장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정인교 의원님 질문에 연시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성함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시 넣어주세요.

창학

최창학산림조성팀장

산림조성팀장 최창학입니다. 그 부분은 얼마 전에 산주를 만나 뵀습니다. 그분의 의견은 매도 의향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감정을 알아본 결과 한 평당 150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제분과 같이 이제 의견을 나눴는데 최근에 그분들은 다른, 인근에 실제로 개인 간의 거래의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 평당 300, 500 뭐 그렇게 이제 사례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이 매도 의사가 없는 건 아니고 매도는 하는데 다만 적정한 가격 선에서 이렇게 시에서 맞춰주면 할 의향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도 이거 무작정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감정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가격을 맞추는 갭이 너무 크다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간극이 너무 크네요.

창학

최창학산림조성팀장

예.

정인교의원

토지주분께서는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 받으려고 그러시는 거고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감정평가로밖에 이거 매매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창학

최창학산림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그게 간극이 안 좁혀지면 새로운 부지를,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 조성하려고 그러면 또 일정 시간이 걸릴 거 아닌가요?

창학

최창학산림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지금 빨리 하루 협의를 하셔서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대안을 빨리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창학

최창학산림조성팀장

주변 토지도 뭐 이렇게 의향이 있는 토지도 있는데 과거에 쓰던 토지이거든요. 거기도 부지가 넓고 그분이 원하는 금액이나 지금 쓰고 있는 부지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하루빨리 조속히 그 대안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덕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떡밭재 구간이요.

창학

최창학산림조성팀장

예.

정인교의원

이게 지금 원래는 등산로가 연결돼 있던 게 떡밭재가 생기면서 등산로가 끊어진 거죠?

창학

최창학산림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해당 부위는 과장님도 잘 사항은 알고 계실 거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조양동 주공1단지에서 시작을 해서 청대산을 넘어서 떡밭재를 내려오시면 그 해당 구간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고 내려오셔갖고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보행자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단횡단을 하시는데 해당 구간이 횡단을 하시는 분들이 운전자 시야에 잘 안 보이는 구간이에요, 언덕이 이렇게 있어갖고요.

창학

최창학산림조성팀장

예.

정인교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했는데 해결이 잘 안 됐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장기적인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도 이거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건설과부터 여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 세워주셔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하루빨리 좀 여러 부서랑 협력을 하셔갖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학

최창학산림조성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첫 번째는 존경하는 유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의원

페이지 12쪽 산림·일반 병해충 예방·방제에 대한 건데요.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산림청에서 발표한 2026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5월 말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177만 그루의 소나무가 재선충병으로 고사했다고 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의 원인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충 우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활동 기간도 늘어나고 있으며 인위적인 확산으로 매개충의 연간 이동 범위도 넓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속초시의 피해 규모는 얼마이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사업과 방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재선충병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은 충분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근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은 다행히도 아직까지 저희 속초 관내에는 크게 발생한 사례는 없고요. 저희 시는 이제 매년 병해충 방제 사업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가로수 또는 산림에 있는 대상으로 해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또는 일반 병해충 방제단을 한 두 팀으로 편성해서 연중 상시 예찰 활동을 하고요. 만약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거나 지금 또 재선충병이 들어오는 특수한 경우에는 산불대응센터 관리원까지 추가 동원해서 어떤 그런 병해충 예찰 활동 또는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더불어서 미국흰불나방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초기에는 이 나방들이 거미줄처럼 잎을 싸고 이렇게 모여 살다가 자라면서 나무 전체로 흩어져갖고 잎을 다 갉아먹어서 이제 나무가 잎을 다 잃어갖고 세력이 약해지면서 말라 죽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유인숙의원

그리고 미국흰불나방의 그 애벌레 유충 표면에 돋아난 그 털이 사람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어가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통증,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속초시에서는 미국흰불나방 피해 민원 발생을 하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의원님.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던 소나무 재선충과 같은 차원에서 다 산림 병해충 예방 활동을 아까 말씀드린 산림 병해충 예방 예찰단이나 일반 병해충 방제단 등이 아까 소나무 재선충병도 그렇지만 미국흰불나방 이 병도 같이 예찰을 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조치하는 그렇게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유인숙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의원

의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용석입니다. 가로수 정비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전선 지중화 사업이 100%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로수 같은 경우가 한전에서 전기 에너지를 가정이나 업체로 나르는 송전, 이런 부분 등의 업무를 갖다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경우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장이라든가, 가로수로 인해서. 아니면 가로수가 주요 매개가 돼서 화재 등의 큰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그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가로수로 인해서 이제 정전이 발생하거나 전선이 단락돼서 불꽃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다, 그 부분의 책임 소재는... 그런데 의원님 사전에 저희가 이제 아시지마는 전선에 어떤 간섭되는 그런 가로수, 가로수 나무 가지치기나 전정사업을 통해서 사실 산에 있는, 전에 청대산 그런 고사목 그런 거 아니면 시내변이나 주요 도로변 가로수는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사전에 작업을 다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가로수가 명백하게 가로수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이유를 제공한 쪽에 더 이유가 크지 않을까 하는데요.

양용석의원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사전에 정비를 잘하셔가지고. 그렇죠?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우리가 이제 가로수라고 얘기하는 건 주요 도로변이나 도로에 서 있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여튼... 가끔 지나가시다 보셨겠지만 겨울철에는 위에...

양용석의원

예, 자주 보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다 잘라놓고 그래서 이렇게 전선을 간섭하거나 화재를 발생할 만한 그렇게 큰 주요 도로변은 그렇게 없습니다.

양용석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나 이제 사전에 봐가지고 전선에 닿아 가지고 엉켜 있고 저게 좀 문제가 될 요지가 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이제 전지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업을 하시잖아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양용석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인력도 소요가 될 테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차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예산에 잡혀져 있는 건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바로 뭐냐면 그렇다면 그런 어떤 방해 요소를 갖다가 사전에 봐가지고 가로수를 갖다 정비하고 그럴 정도라면 가로수 수목의 종류를 바꿔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가로수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높고 그게 그늘이 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그 편의성을 갖다 도모하고.) 도로의 뭐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이제 가로수인데 그것이 가로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위로 쭉쭉 뻗거나 옆으로 많이 뻗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로수가 다른 수목으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그런 간섭 변인을 갖다가 없앨 정도의 그런 수목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거든요.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은 어떤 가로수 수종을 아예 그런 사태를 발생시키지 않는 수종을 선택해서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예산 등도 절감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 실무팀하고 한번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아직 현재까지 제가 고민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서요.

양용석의원

보면 가로수 같은 경우에 일제 정비기간이 있어가지고 봄인가 초봄 그때쯤이면 가지치기를 전체 해서 아주 앙상한 틀만 남겨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양용석의원

그러면 진짜 볼품없거든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양용석의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도 가로수가 더 잘 자라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형태를 갖다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도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을 수목 수종을 바꿔 가지고 가로수로 이제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16페이지 물놀이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속초에 기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부족했는데요. 청초호 물놀이터가 정말 여름철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성인을 제외하고 어린이 이용객만 6,000명이 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연중 54일간 운영이잖아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정인교의원

연중 54일간 운영하는데 소요 예산이 3억 2,400만 원이 지금 소요가 됐더라고요. 이 예산이 맞는 건가요? 이게 지금 속초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놀러 오는데요. 수많은 아이들의 즐길거리를 위해서 시에서 뭐 이 정도는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지만요. 이게 54일간 나눠서 계산해 보면 하루 600만 원 꼴이거든요. 이게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가는데.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물놀이터 같은 경우 3억 2,400만 원 중에서 지금 저희가 위탁 운영을 1억 400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위탁 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 운영 용역비가 한 1억 400만 원이고. 그 외 어떤 시설 보수나 또 유지, 유지하는데 또 저희 시 자체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 이렇게 해서 한 3억 2,400만 원이...

정인교의원

이게 지난해에도 계속 위탁으로 운영하시는 거 아닌가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다 포함된 예산이고요. 사실 뭐 집행 내역이나 그런 거 한번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도 한 3억 2,4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의장님 이거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터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산출내역 제출해 주실 때 의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고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그 자료 지금 정인교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거 이거 시간에 맞춰서 오늘 물놀이터 인근 조감도, 조감도도 의원님들에게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영랑호 황토길 좀 보시겠습니다. 영랑호 황토길 처음 개장했을 때부터 뒤에 팀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이거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수건을 미처 못 챙기는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족 후에 에어건 설치하자고 지속적으로 주문을 해왔습니다. 지금 다행히 늦게나마 지금 올해 설치가 됐는데요. 비록 세족 후에 에어건을 사용하는 동선이 약간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반영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향후 동선은 조금 더 세밀하게 보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청초호 맨발걷기도 보면 무려 지금 상반기에만 4만 7,000명이 넘게 다녀가셨는데요. 영랑호 사례를 보더라도 세족 후에 에어건 설치, 에어건 시설 이용하는 게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초호 맨발걷기길에도 조속한 에어건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부서에서는 설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니까요, 부서에서 설치 계획을 세워서...

정인교의원

하루빨리 검토해 주셔서요. 사용자, 시민분들의 편의를 대폭 높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 시설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그리고 신규로, 또 시책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최창학 팀장님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양용석 의원님께 고마워하십시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2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복지정책과

14시 3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14시 4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인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국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시민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이대영 보훈복지정책팀장입니다. 맹은경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구제성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진수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원 양용석입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내용들 중에서요. 9항, 페이지 1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가의료서비스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재가서비스 강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거나 아니면 의견을 여쭙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혼자 거동이나 이동이 의료기관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없거나 불편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촘촘히 짜여져 있는 거는 제가 확인을 하고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고 싶은데 주변에 자식들이나 이런 분들도 안 계시고 혼자 급하게 또 편찮으시거나 아파서 급하게 연락을 이제 해야 되는데 구급대를 부르는 거는 형편이 안 되니까 좀 어렵고 해서 우리 그 정부의, 시 정부에다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거 여쭙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급하게 병원 진료나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복지통장으로서 통장님들이 주변 여건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어가지고 협의체 의원님들이 각 동에 해서 한 20명에서 40명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각 구석구석을 지금 많이 돌아다니면서 특별한 날 있으면 그분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그분들이 다시 행정기관에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병원으로 입원이나 진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용석의원

제가 더 나아가서 다른 지역 사례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던 그런 기존의 제도를 통해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런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서 개인택시나 아니면 대중교통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협약이나 이런 것을 시 정부에서 맺어 가지고 이분들이 아주 급할 경우에 그분들에게 곧바로 해피콜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전화를 갖다 하면 즉시 그 가정을 방문해서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의료기관까지 가셨다가 다시 모셔다 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는 확대가 돼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데에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지금 개인택시나 대중교통 업체하고는 협약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양용석의원

예.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속초유케어센터에서 병행 동행 서비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예.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사업으로 전화를 하면 그분들이 차량으로 직접 모시고 가서 병원까지 진료하고 약까지 타서 다시 집으로 보내드리는...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대상은 어떻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대상은 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수급자 이외에는 일반인들은 약간의 금액이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본인 교통비 정도 하고 약값은 본인 부담입니다.

양용석의원

그렇죠. 그러면 수급자로 등록됐을 경우,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아니, 일반인들은... 일반 수급자하고 일반하고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양용석의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 주셨던 그 부분은 미리 어떤, 어떤 조건으로 해서 등록이 돼 있을 경우에 가능한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유케어센터에서 개인적인 일반 1인가구나 독거가구한테는 집에 보면 이 스티커를 붙여 놓고서 무슨 일 있을 때 전화를 달라고 일반적으로 개인 집에다가 다 스티커를 붙여 놓은 상태거든요.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조금 뭐 상대적으로 그분들 수요자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하셔가지고 좀 더 확대시키는 방안도 같이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방안 연구해 보겠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리고 이거는 뭐 아주 사소한 건데요. 지금... 잠깐 그냥 제가 언급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입니다. 존경과 예우를 갖춘 보훈복지 정책 구현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양용석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글이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나가는 어떤 문서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 가지 좀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6·25전쟁이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양용석의원

그 6·25 전쟁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쓰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 점이 들어가게 되면... 아니, 여기에는 이제 밑에 점이 들어가 있죠. 6.25 소수점으로 들어가 있죠. 그거 아닙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아니에요, 중간 점입니다.

양용석의원

중간 점으로 해서 통일을 시켜주시면 뭐 여러 가지 문서나 이쪽에서 반영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 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권덕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3페이지에, 과정님. 3페이지에 참전유공자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권덕수의원

여기 지금 밑에 보니까 이제 보훈·참전·배우자 수당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각각의 지급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각각 지급액은 보훈명예수당과 6·25 참전유공자 수당은 월 20만 원씩 나가고요. 그다음에 배우자수당은 월 10만 원, 그다음에 사망위로금은 20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별도로 도비보조금으로 인해서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수당이 월 6만 원씩 더 나가고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배우자수당이 이제 유공자분이 돌아가셨을 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돌아가셨을 때.

권덕수의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권덕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분들이 처우가 상당히 지금 많이 열악하다고 들었거든요. 처우가 많이 개선되고 있는지 그 추진 사업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23년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수교육 자격증 유지를 위한 교육비가 있거든요. 보수교육비도 매년 지원하고 있고 심리검사 및 상담, 힐링 캠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가능한 얘기지만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라고 별도 있거든요. 그 위원회를 개설해서 만들어서 사회복지사분들과 행정과 협력해서 가능성 있는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덕수의원

급여에 대한 부분들, 인상 뭐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급여 인상분은 솔직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그 기준점이 따로 있거든요.

권덕수의원

예.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어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은 속초는 전체 100% 현재 지키고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단지 뭐 휴가나 연가 같은 경우를 저희가 권고 사항으로 계속 지시는 하고 있는데 기관이나 시설에서 현재 여건 때문에 못 지키고 있는 경우는 몇 개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권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의원

안녕하세요? 황양미입니다. 5쪽에 보면 추진 상황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 35가구에 450만 원이 투입된, 그 예산이 편성된 것이 나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황양미의원

과장님도 물론 복지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업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양미의원

통합사례관리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업은 급하게, 갑자기 생활 여건이 나빠지거나 질환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일시적으로 급하게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황양미의원

그렇게 알고 계시는군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황양미의원

제가 알기로는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갑자기거나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 통합사례관리는 사실 복지행정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이거는 상당히 손이 많이 가고 그다음에 긴 시간, 긴 시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통합사례관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황양미의원

그래서...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한 가지의 어려운 점이 아닌 좀 복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황양미의원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를...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여러 다기관에서 서로 지원을 해 주고 물적·인적 아니면 뭐 현금 지원 이런 것까지 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황양미의원

예, 맞습니다. 이 통합사례관리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고위험군의 가구를 집중 지원하는 게 통합적사례관리이고 이것을 통합적사례관리를 진단하는 과정도 사실은 상당히 복잡해요. 먼저 복합 문제를 진단해야 되고 이러는데 여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오래된 질병, 그다음 채무 관계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 그다음 알코올 중독자들, 그다음 가정폭력적인 사람들, 주거 불안 이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 문제를 가진 고위험군의 가구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통합관리사업인데 이 복지에 지금 예산 편성된 걸 보면 40억 4,300만 원이에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황양미의원

그런데 통합관리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4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450만 원인 데다가 그 가구는 35가구예요. 그러면 450만 원을 35가구로 나누었을 때 1년에 13만 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복지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거를 보면 이게 과연 정말 진정으로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물품을 한두 번 그냥 지원하고 마는 사업인지 그게 상당히 이 정도 금액으로 정말 가장 위험군인 벼랑 끝에 선 위기가구의 통합적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겨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업에 450만 원의 예산이 지급된 거는 일시적으로 힘든 가정이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뭐 몇십만 원의 금액을 지원을 하고 끝난 거고. 그 이후에 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을 해서 여러 기관에서 해서 사례 회의를 개최하고 그 사람이 뭘 이제... 일시적으로 중요한 거는 간단한 거겠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 복합적 문제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인적 자원도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니까...

황양미의원

그러니까. 예.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별도로 잡혀 있는 거고요. 사례 대상자가 딱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최고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을 제가 얘기 드리는 거고. 이거는 총 예산이 아니고 지금 올해 들어간 예산입니다.

황양미의원

그럼 통합사례관리에 바로 일회적인 비용으로 12만 8,000원 정도 한 가구당 투입이 됐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는 사후 처리가 다른 예산이다,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꾸준히 지원되고 있다는 얘기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황양미의원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35가구밖에 발굴이 안 됐다라는 거는 우리 속초에 있는 위기가구가, 통합적 위기가구가 상당히 많을 텐데 어떻게 35가구밖에 발굴이 안 됐고 그 밑에 보면 인적 안전망이 상당히 많아요, 인원이. 협의체가 338, 복지통장, 공무원 이렇게 있는데 속초에서 어떻게 35가구만 발굴이 되어 있을까 이건 의지가 좀 약한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의지가 약한 것도 의원님 생각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분이 이렇게 통합사례관리사업까지 들어갈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긴급지원사업으로 해서 최소한 3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통합사례관리사업으로 선정될 대상은 동당 한 3가구에서 5가구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황양미의원

속초에는 그렇게 많지 않군요. 그럼 그거 너무 긍정적인데...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일시적인, 간단한 문제나 이런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아니,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고. 그렇게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많지 않다라면 너무 다행인 거죠. 다행인 건데 과연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YWCA에 조금 있을 때랑 보면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알코올 중독자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가정폭력자들도 많았고.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본인들이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양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유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양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랑 맥락이 거의 비슷한데요. 12페이지에 1번, 신규 시책 중의 하나인데요. 취약계층 생활 민원처리 서비스 사업에서요. 취약계층 생활 민원처리 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우 뜻깊고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사업의 신청 접수가 주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등 실제 도움이 가장 절실한 최취약계층이 정작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나 통반장, 복지이통장, 맞춤형 복지팀 등 이런 현장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연결하는 체계가 지금 구축돼 있는지.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쪽으로 다 구축이 돼 있고요. 저희가 그 생활지원사하고 장애 활동지원사들한테도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만약 있을 때 조그만 소규모 거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전화해 달라고 얘기해서 현장을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숙의원

예, 다행입니다. 이제 더불어서 그 신청을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 행정,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오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행정에 그치지 않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니까 거기에 맞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그 전담 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 또는 방문 건강관리사업 간호사님들이 취약계층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시잖아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유인숙의원

그럼 방문하시는 분들의 그 인력들과 공조해서 정말 최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처럼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예,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본질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님. 본질의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정인교 의원님 잠시만 배려해 주시면 유인숙 의원님 바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의원

질의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6페이지에 누구도 외롭지 않은 사회적 고립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부분에서요. 현재 저희 속초시의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 현황이 속초 같은 경우 가구로 따지면 한 46% 정도 되고요. 인구수로 따지면 한 24% 정도 됩니다, 1인 가구가.

유인숙의원

그런데 저희 속초시는 이제 고독사 제로 도시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대면 관리로서 AI 및 ICT 기반의 스마트 돌봄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에 인공지능 돌봄 로봇을 보급하여 정서적 안정을 돕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데요. 현재 인공지능 돌봄 로봇 보급 대수가 어떻게 되며 사업 규모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인공지능 로봇 해서 AI 돌봄 로봇 다솜이는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에브리케어콜 사업과 한전하고 같이 하고 있는 1인 가구 안부 살핌 사업, 그다음에 KT하고 같이 하고 있는 굿모닝콜 사업 해서 현재 저희가 1,0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570가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AI 돌봄 로봇과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러면 그 과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그 추진 사항을 보면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정인교의원

국가보훈부 주관 보훈단체 복지지원사업 공모 선정이 됐네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총 3,500만 원이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정인교의원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연도별 투자 내용에 이 3,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어디 그...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몇 년도 투자액이 들어가 있는 거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올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인해서요. 올 4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공모 선정돼서 3,500만 원 사업인데 국비 50%, 시비 50% 해서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정인교의원

이 3,500만 원이 재원대책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나요? 지금 26년도에는 국비가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저희가 아직 먼저 예산성립 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추경을 하지 않아서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해서 그 예산은 아직 26년도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에 4회 추경에 올라갈 예산입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타 부서에서는 보통 괄호 열고 아직 성립 전 예산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다 해 주셨더라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런데 지금 3,500만 원이 국비 사업이 들어왔는데 26년도 투자 계획을 보니까 국비에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한 건데 이 3,500만 원은 지금 여기 연도별 투자 계획에 반영이 안 된 거라는 거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아직 성립 전 예산이라 가지고 저희가 아직 반영 안 했습니다. 4회 추경에 올라갈 예산입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보훈회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정인교의원

보훈회관 계획 시기 때부터 제기됐던 문제들인데 지금 현재 위치가 대중교통이 지금 다니지 않는 위치거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래서 어르신들 이동에 굉장히 불편한 위치라서 처음 이 말씀을, 이런 이야기가 의견이 계속 있었는데 회관을 가시려고 그러면 단체 차량을 이용을 하시거나 개인 차량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고령의 어르신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이 별로 안 계세요. 지금 회관을 잘 지어놓고 정작 발이 묶여 계신 상황인데 이게 지금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인데 혹시 부서에서 계획이 있으신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계속 교통과하고 버스 회사하고 계속, 협약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쪽 노선을 버스를 운행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하다고 계속 거기서 거부하는 상태고요.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도 어차피 장천까지 가는 게 하루에 2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도 애매모호해서 지금 어차피 그쪽으로 가는 시내 순환버스 있는 55번, 88번 이 버스 노선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쪽 회사하고 계속 협약 중입니다.

정인교의원

저는 그 보훈회관에 계신 분들이 속초시 전체로 따졌을 때 인원 부분만 봤을 때, 인원수만 봤을 때 소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거는 사실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지금 희망택시 관련된 조례를 제가 좀 살펴보고 있거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정인교의원

혹시나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희망택시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저도 좀 보고 있는데요. 부서에서도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동 편의를 위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이라는 게 어떤 수당이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정상적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종사자 복지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은 지금 현재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두 군데가... 협의회, 두 군데 3명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거입니다. 그분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시설, 그래도 사회복지시설인데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속초시 예산으로 2개 기관, 3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복지 수당하고 비슷한...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같은.

정인교의원

그런 수당이네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세 분밖에 안 되시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 처우 개선 수당은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2개의 시설입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복지 수당 같은 개념인 거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정인교의원

금액은 어때요, 복지 수당하고 처우 개선 수당하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금액은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1년 미만은 10만 원, 1년 이상은 15만 원. 그런데 사회복지종사자 복지 수당은 5년 이상은 18만 원으로 올라가게 돼 있지마는 이 처우 개선 수당은 1년으로 계산해서 10만 원, 15만 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아니, 과장님. 복지 수당이 지금 최대가 얼마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18만 원입니다.

정인교의원

18만 원이 다 나가고 있나요, 지금?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5년 이상 근무자들은 나가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18만 원이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정인교의원

기존에 도에서 내려오던 금액이 얼마였죠? 60세 미만이신가요? 그분들은 얼마였죠? 도에서 내려오시는 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똑같습니다.

정인교의원

똑같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럼 지금 18만 원을 잡으셨다는 건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나가는 종사자 복지 수당이 18만 원으로 지금 5년 이상...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10만 원, 15만 원입니다.

정인교의원

10만 원, 15만 원이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정인교의원

처우 개선 수당은 똑같이 10만 원, 15만 원이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아니, 시설종사자 복지 수당은 1년 미만은 10만 원, 1년에서 5년은 15만 원, 그다음에 5년 이상은 18만 원. 처우 개선 수당은 1년 미만은 10만 원, 1년 이상은 15만 원. 5년 이상으로 계산되진 않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1억 5,200만 원인데요. 지금 추진 예산을 보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복지수당 5,400만 원, 처우개선수당 300만 원, 그다음에 보수교육비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총 예산은 1억 5,2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지금 여기 나온 거는 한 6,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9,000만 원은 어느 사업에 사용이 되시는 건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사들 심리검사 및 상담 비용하고 힐링 프로그램 지원 사업, 그다음에 사회복지종사자들 보수교육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여기 내용을 같이, 추진 사항에 같이 좀 넣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 예산하고 맞추려면. 의장님, 제가 하나 남아서 그냥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추가로 편하게 하십시오.

정인교의원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사업으로 해서 월동대비책 보면 4,977가구거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런데 전기, 가스요금 감면 지원 대상자를 보면 1,807건이에요. 그럼 수급자가 4,977가구인데 도시가스랑 전기, 가스요금 신청 지원 대상이 1,807건이면 이게 수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이거 4,977가구는 전체 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한부모를 전체 얘기하신 거고요. 공공서비스 대상자 신청 1,807건은 2026년 실적입니다, 전체 실적이 아니고. 6개월 동안 실적입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이 4,977가구 4억 9,700만 원 나간 거는 저희가 월동대책비로 1월에 나간 금액이고.

정인교의원

그러면 지금 월동대책비로 지원받는 가구랑 도시가스랑 전기요금 지원받는 가구랑 그 수가 동일하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100%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도시가스나 전기요금을 본인이 내지 않고 타인이 내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한 90%에서 95%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그럼 신청한 분들만 감면을 해 주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이걸 찾아서 알아서 해 주시는 건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찾아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고 어차피 고지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고지서 관리 번호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갖고 오시라 그러기도 하고.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고지서 사진 찍어서 다시 보내야 됩니다.

정인교의원

그래서 이것도 신청이,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원래 신청 중인데...

정인교의원

도시가스,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하셔야 되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신청 중이지만 본인 고령이나 질환이 있기 때문에 오시지 못하니까 저희가 대행 서비스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제가 조금 이따 이제 경로장애인과 보니까 장애인연금하고 장애인 수당 서비스 누락자 발굴 또 사업도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 혜택, 만약에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부서에서 찾아서 다 신청을 받으신다는 거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본질의를 이제 끝내놓고 본질의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럼 본질의 끝내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첫 질의는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황양미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6쪽을 봐주시면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동네 돌봄가게와 원스톱 서비스가 242개 가게에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나 식당, 미용실, 지역 내 업소에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고 위기 상황을 알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선지원 후청구 방식이고 3만 원 이내에서 지원 금액을 드리는 그런 서비스여서 저는 이건 너무나 좋고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1인 독거노인한테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황양미의원

청년 1인 가구도 해당...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청년 1인 가구도 가능하고요. 가족이 있더라도 어려운 분이면 다 가능합니다.

황양미의원

1인 가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가족 중에.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전체 가족, 예. 정상적인 가정이라도 어려울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은 일이 발생하면 다 신청 가능합니다.

황양미의원

이렇게 좋은 제도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실적은, 구체적인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아직...

황양미의원

그건 그러면 나중에 전달받는 걸로 하고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양미의원

아니, 너무 좋은 제도여서 이것이 좀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위기 가정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또 우편 서비스로,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로 속초 안심홈 프로젝트 이것도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아니, 우리 속초의 100가구에 우체부, 집배원이 월 2번 음식 꾸러미를 갖다 주면서 안부를 살피는 거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안부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황양미의원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요. 저희와 우체국, 속초농협, 그다음에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약해서 속초우체국 같은 경우는 꾸러미 배송하고 안부를 확인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요. 배달 그러니까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는 두 번씩 꾸러미 준비하고 포장을 해서 우체국에 전달을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정해서 저희가 변동 및 대상자 관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그건 직접 전달인 거죠?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우체부, 우체배달부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직접 편지 전달하듯이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없었을 경우는 안부 확인은 전화로 해서 외출 나가셨는지 아니면 병원에 보냈는지까지 확인해서 저희한테 안내해줍니다.

황양미의원

너무나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황양미 의원님께서도 이런 좋은 제도들이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앞서 질의드렸던 재가의료서비스 확장해서 수급자나 일반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어떤 복지 제도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전달을 합니다. 자료 13쪽입니다.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어떤 단체들은 2025년 추진 실적이 없는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예산에 잡혀져 있었고요. 또 어떤 단체들은 예를 들어서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나 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단체들은 추진 실적은 지금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들을 갖다가 낳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혹시 여기에는 사무국이나 행정 인력이 없나요? 왜냐하면 인건비는 이쪽에는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별도 재원이 다른 부서에서 세워져 있는지 혹은 우리 속초시비 예산이 아니라 국도비 지원하고 있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는 별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나 협의회는 사업비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 지방보조금으로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25년 추진 실적이 없는 단체들은 인건비와 운영비라고 이렇게 표기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돼 있는데 다른 활동들은 없는 겁니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다른 활동들 있긴 있지만 지방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는 보훈단체들은 지방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안보단체 방문, 전적지 방문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만 지방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만큼 어려운 시기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긴급복지지원 신청과 지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주요 성과 중에 미흡한 부분들 앞으로 또 매년 계획 세우실 때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관련해서는 발굴과 지역 실적에 지원율 연계해서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단순 발굴에 그치지 말고 실제 지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인표

전인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경로장애인과

15시 32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15시 4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강성미입니다. 먼저 제10대 속초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원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오현 경로지원팀장입니다. 백근영 경로시설팀장입니다. 김강현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홍수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신정현 통합돌봄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경로장애인과가 마지막인 만큼 편안함 속에 날카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권덕수 부의장님 편안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많습니다, 오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덕수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3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돼서요. 지금 66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계속 노인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사업량이 이 부분이 충분한지 아니면 또 올해 사업 규모하고 앞으로 향후 확대 계획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말씀하신 대로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이 66개 사업에 지금 4,059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252명 정도가 증원이 되었고요. 예산도 한 19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되면서 사업 규모도 많이 확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6월 말 기준으로 3,794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어서 예산 대비 한 93.5% 정도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인 인구 증가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수요를 잘 파악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또 시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덕수의원

요즘 날씨가 좀 선선한데 폭염 시에 야외활동 하시는 참여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있습니까?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저희가 노인 일자리하고 사회활동 지원 운영 안내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폭염특보 단계별 대응 기준을 기록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저희가 그걸 준수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폭염이 발생하거나 그럴 때에는 저희가 일단 일을 중단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얼린 물 아니면 자외선 차단 모자나 아니면 얼마 전에도 2,000명에 저희가 목에 넥 선풍기 같은 게 지금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그리고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기초연금 사업 집중 홍보를 이제 분기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일단은 저희가 이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요, 받고 있지 않은 대상자에 한해서 우편물 배송 같은 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회의나 이럴 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에게 계속 주기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권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인숙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실수로 복지정책과에 질문했던 부분인데요. 경로장애인과에 질문할 부분을 제가 잘못 알아서 그쪽에 질문했었던 내용인데요. 속초시는 고독사 제로 도시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AI 및 ICT 기반의 스마트 돌봄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에 인공지능 돌봄 로봇을 지급하여서 정서적 안정을 돕고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공지능 돌봄 로봇의 보급 대수가 어떻게 되며 사업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지금 현재 AI 돌봄 서비스는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맞춤형 돌봄 대상자 중에서 우울감이 높은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런데 이 서비스가 그 어르신들한테 실제로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혹시 기기를 지원해 드려도 어르신들이 작동법이 어색하거나 익숙지 않아서 전원을 꺼두고 단순 방치하는 사례는 없는지 점검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기기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 어르신들한테 초기 교육이나 사후 관리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설치할 때는 당연히 교육을 시키고요. 이게 전원이 들어가면 그 이후에는 만지거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 지금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90% 이상의 만족도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러고 이게 이제 AI가 미대화잖아요. 대화를 할 수 없는 상대잖아요, 로봇이. 그런데 이상 징후를 감지해서 119에 긴급 호출을 보냈을 때 단계별 골든타임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이거는 저희가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라 그래서 또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AI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호출기라든가 화재, 활동량, 출입문 감지기 등 이래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거나 할 경우에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소방서로 가는 게 아니고요. 먼저 일단은 맞돌 담당자에게로 먼저 가고 이제 담당자에서 소방서로 가는 경우로 이렇게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러면 소방대원이 출동을 하나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뭐 필요에 따라서는.

유인숙의원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위급할 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매뉴얼이 정확히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황양미입니다. 저는 16쪽에 속초형 통합돌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예산이 5억 6,8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총 사업비 중에 노인복지관의 집으로 ON 케어에 2억 원, 그다음 복지관 보양밥상에 1억 원, 그다음 의료와 관련돼서는 3,5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길 보면 1동 1주치의에 1,000만 원, 퇴원환자 2,000만 원 이러는데 여기 보면 한의원 6곳과 약사 1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으로 노인들에 대한 의료가, 치료가 가능한지,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물론 이제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거는 3월 27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에 있고요. 이 통합돌봄이라는 게 의료나 요양 아니면 돌봄, 주거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통합돌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있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뭐 재택의료 사업도 있긴 한데요. 그런 사업은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된 부분이 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통해서 의료 관련된 거는 보건소하고 협력을 하고요. 나머지 이제 속초형, 왜 일상생활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보양밥상 이런 거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인복지관의 일상생활 그 집으로 ON 케어 사업하고요. 그다음 보양밥상 이거는 5월에 협약을 이미 맺었고요, 공개 모집을 통해서 협약을 맺었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실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않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맞돌 대상자 중에서도 또 전환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걸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궁금했던 게 조금 해소가 된 게 주관 부서가 그 밑에 보면... 경로장애인과에서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그러니까 보건소로 변경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그거는 재가의료 서비스라고요. 이제 진영병원이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직접 대상자에게 방문을 해서 상태를 파악하시고 검진도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요. 복지부에서 이거는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 같다 해서 지침이 변경되면서 그게 이제 보건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모든 게 다 보건소로 이관이 된...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아닙니다.

황양미의원

아니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재가, 재가만. 의료 부분만 넘어간 겁니다.

황양미의원

의료 부분만 보건소로 넘어갔단 얘기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황양미의원

저는 전체가 넘어갔는 줄 알고 그게 좀 의문스러웠고요. 그리고 이게 올해 3월부터, 아까 3월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3월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12월... 그러니까 7월부터 행사를 진행하는 게 있어요, 특화 사업이. 4개 사업이 7월부터 지금 스위트홈이랑 방문 목욕, 방문 이·미용 사업, 이동지원 사업이 7월부터 지금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반기에 기간이 짧아서 대상자를 모집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수행 사업은 아니고요. 일단 모집 공고를 할 겁니다. 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서 보양밥상이나 집으로 ON 케어와 같이 기관을 선정을 해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일부는 이제 저희가 하는 것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라고 해서 시간이 짧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요. 앞으로 뭐 계속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양미의원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들이어서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재문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페이지 3페이지 봐주시고요. 그 추진상황에 보면, 세 번째 보면 2026년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851명. 이 공경봉양수당이라는 게 어르신한테 드리는 건가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아니요, 봉양하시는 가족분한테.

최재문의원

그렇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80세 이상 어르신을 봉양하고 있는 대상자한테 드리는 겁니다.

최재문의원

80세 이상이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최재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아까 유인숙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AI 활용 기기를 지원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100명에 7,000만 원이면 기기가 한 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브랜드 기기인가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이거는 기계를 저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이런 분이 이제 AI 기기가 필요하다 하고 입력을 하게 되면 중앙에서 각 지점에 이거를 신청을 해놓은 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설치를 하시는...

최재문의원

설치 업체에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최재문의원

그러면 특정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KT에서 하는 건가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아닙니다.

최재문의원

제가 이게 왜 궁금하냐면 AI활용 독거노인 서비스 기기를 설치를 하니까 일단은 소방서에도 알려야 되고 응급 서비스를 받을 경우도 생기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인터넷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그 부분은...

최재문의원

의장님.

명길

김명길의장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이오현 팀장님.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오현

이오현경로지원팀장

경로지원팀장 이오현입니다.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기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다 되는 거고요. 동영상 유튜브도 되고 그 복약, 투약 뭐 이런 것도 알림이도 되고, 기후, 날씨 이런 부분도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유튜브 이런 걸 많이 보신다고는 하십니다.

최재문의원

그러면 이 기계가 이제 100명한테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인터넷이 보급이 안 돼 있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터넷 설치비까지 같이 추가가 되는 겁니까?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이 기계 안에 지금 인터넷이 다 돼 있다는 이야기...

오현

이오현경로지원팀장

인터넷 되어 있고요. 저희가 월 사용료 한 550 정도 해서 계약 체결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최재문의원

기계 자체로 인터넷이 된다고요?

오현

이오현경로지원팀장

예. 그러니까 지금 동영상이나 지금 날씨나 이런 부분이 소통이 되니까. 완전한 AI 그런 개념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소통이 되고 하면 날씨 예측 이런 부분도 하는 거 보면 인터넷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문의원

일단 살짝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오현

이오현경로지원팀장

실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인형처럼.

오현

이오현경로지원팀장

아, 실물.

최재문의원

그래서 어쨌든 전원을 연결하면 양방향 소통이 된다는 거죠?

오현

이오현경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문의원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팀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일단 팀장님 잠시 들어가시고요.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본질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바우처 서비스가 있는데요. 지금 2026년도 전반기 사업별 지원 현황을 좀 보시면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지금 312명이거든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정인교의원

그런데 옆에 보면 부모 상담하신 분이 지금 두 분으로 나오세요. 지금 항상 옆에서 이분들을 케어하시는 부모님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충이 크실 것 같은데 부모 상담 건이 왜 2건밖에 안 되나요? 이분들 혹시 뭐 상담받으실 여유조차 안 되시는 거 아닌가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물론 생계가 있으니까 일단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게 우선적인 게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그거를 이 여력이 안 돼서 이걸 못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다소...

정인교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여유는요, 이분들이 금전적인... 바우처 사업이잖아요. 바우처 지원이니까 그런 여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장애인분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누구나요? 자폐, 뇌병변, 청각, 언어,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보호자가 24시간 케어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래서 이 케어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으셔서 상담을 못 받으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제가 얼마 전에 인근 고성군을 보니까요. 고성군에서는 지금 산부인과가 없어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전문 인력이 방문 케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문 케어가 혹시나 이런 부모 상담에 여유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방문 서비스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 못지않게 장애인 가족에 대한 상담이나 지원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정인교의원

부서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청년중증장애인자산형성지원사업이 있고 3년간 본인저축금 월 15만 원 매칭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매칭 비율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나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이거는 지금 월 15만 원 정도 본인이 납입을 했을 경우에 15만 원을 매칭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어쨌든 복지부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매칭이잖아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정인교의원

본인 자부담이 15만 원이면 매칭이라는 거는 뭐 지자체에서 주든 국가에서 주든 기업에서 주든 매칭 비율이 있을 텐데 비율...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전액입니다.

정인교의원

매칭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나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15만 원을 냈을 때 15만 원, 100%입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그건 국가에서 나오는 건가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그렇죠.

정인교의원

장애인형성지원사업이면 이분들이 근로를 하시는 분들 아니신가요, 장애인 일자리 하시는 분?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이거는 지금 그 사업 대상이 강원도에 거주 1년 이상이고 만 15세 이상 만 40세 미만 재가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근로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고요.

정인교의원

재가 중증이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량은 지금 11명이고요. 지금...

정인교의원

그러면 뭐 따로 근로는 아니고 재가시고 중증이다 보니까요. 열한 분이시면 지금 중증으로 계신 분들이 열한 분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아니, 그런데 이게 약간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력이 안 돼서 그거를 납입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뭐 2만 원 내면 2만 원 들어오고 5만 원을 내면 5만 원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

정인교의원

아니, 그러면 월 15만 원이 고정 금액이 아니라 10만 원을 할 수도 있고 5만 원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잠깐만요. 예. 이거는 처음에 15만 원을 냈으면 꾸준히 15만 원으로 가는 거...

정인교의원

그럼 처음에 10만 원도 되는 거고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그렇죠.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 3년 동안 대한민국 기상 관측 이래 지금 최대 무더위가 오고 있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는 무더위로 인해서 사망자가 1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냉방용품 지급 사업을 뭐 선풍기도 지급을 하고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실내온도가 35도가 넘어가면 선풍기가 또 위험하다 그래요. 그리고 습도가 올라가면 적정 선풍기 사용 온도가 32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온난화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 이제 에어컨 같은 이 냉방 기계가 선택이 아니라 지금 필수로 보이거든요. 부서에서 혹시 이런 고민을 좀 하고 계신가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아니, 냉방용품을 어디에다 설치를... 에어컨을요?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나 독거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아니요, 현재까지로는... 저희가 그냥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서 후원 들어오는 거는 이제 에어컨 설치 이런 거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관에서 에어컨을 설치하거나 한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어컨이라고 그러면 과거에는 이게 사치품 같고 막연히 지금 그런 제품같이 그렇게 보이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유럽을 비교해 드린 게 유럽이 온난화에 의해서 지금 더위 때문에 1만 명이 넘게 사망을 했거든요. 에어컨 설치가 잘 안 돼요, 법 규제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급격하게 온도는 변하고, 기후는 변하고 있고, 또 이 보급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날이 옵니다. 지금 최근 3년도 기상 관측 이래 최대 더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독거 어르신들이나 지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갖고 차츰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요. 저희가 이제 관에서 할 수 없는 거는 또 민에 또 의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어르신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애쓰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좀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본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존경하는 유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인숙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11페이지에 9번,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이음 운영 활성화 및 통합복지서비스 강화에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이음에 고가의 로봇 재활기기 웨어러블이 설치됐는데 현재 활용이 활발치 않다고 이렇게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발하지 않은 그 부분을 향후 활성화할 방안이 있으신지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그런데 이게 좀 의료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이거를 숫자를 확 늘린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한 분에 지금 기본적으로 치료 시간이 1시간 정도가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요자 분들 중에서도 주 2회 정도는 받고 싶어하지만 그것도 안 되고 주 1회로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웨어러블을 추가로 확보를 한다거나 그러면 모를까 지금 1대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를 늘리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인숙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 평균이요, 5.1%~5.2%인데 비해서 속초시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은 약 6.2%입니다. 속초시의 장애인 비율은 다소 높은 편인데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이음이 개관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이용 실적이 시설 규모와 우리가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다소 저조한 거 아닌지, 향후 그 이음에 대한 운영 활성화 방안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물론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건축물 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렸고 또 이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실적 위주보다는 홍보 강화에 지금 중점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 안에 이음에 대한 홍보를 최대한 홍보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요가, AI 미술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여름에 특화 사업으로 또 아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아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속초시가 이제 고령사회에 접어드는 선제적인 도시가 됐는데...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는 단순히 지원 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시민의 삶의 척도가 되는 정책 발굴이 이제 필요하니까 지금처럼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 일자리가 여전히 이제 현장에서 보면 단순한, 단순 업무로 그친단 말이에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명길

김명길의장

그래서 우리 민간업체하고도 계속된, 우리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정책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홍수현 팀장님 질의 하나만 드리려고 하는데 연시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홍수현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시설팀장 홍수현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지금 팀장 보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현장에서 뇌병변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김정아 국장님도 배석해 주셨고 강성미 과장님도, 팀장님도 노력해 주셔서 사무실 이전과 관련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재단에서 어떤 공간을 좀 빌려주셨는데 출입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그쪽과 좀 적극적인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지 간에 그 복지재단에서 지금 배려를 해주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장애인들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홍수현장애인시설팀장

그 건과 관련해서는 금강장애인복지센터 후원자분께서 하반기에 그 부분을 불편하지 않게 도로 패인 부분을 좀 보수를 해 주시기로 하셔서...

명길

김명길의장

하반기에?

수현

홍수현장애인시설팀장

예, 하반기에.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면 이제 일단 시급한 부분은 또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좀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급성을 요하는 데는 선제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홍수현장애인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좀 여쭤보고 저의 개인적인 관심사여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장애인에 대해서 쭉 여러 단체도 많고 조직도 많은데 혹시 속초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장애인 등록 인원이 몇 명인지는 파악되고 있나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시스템상으로는 파악이 되고요. 제가 현재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양미의원

우리 속초시의 조례를 보면 5년마다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조례 조항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정신장애인들은 우리 여기 여러 가지 단체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어디 단체에 가입할 수 있나요?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쉽게 얘기하면?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정신장애요?

황양미의원

예.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지금 현재 정신장애 단체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체가 부위별로 단체가 있는데 6개, 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정신장애인 단체는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황양미의원

그러면 향후에 정신장애인인 사람들도 젊었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즘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조현병 환자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황양미의원

그런데 그 조현병 환자들도 사실은 빨리 조기에 발견하면... 조기에 발견해서 그걸 치유하고 재활을 하면 좋아진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현병이, 환자들이 어느 날은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사건만 우리가 매스컴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 피해 받은 것만. 그러면 그 조현병 환자들에 대해서 일찍 조기 발견을 해서 그들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좀 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재활센터나 아니면 조기 발견이나 치유센터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사실 조현병 이런 거는 의료적인 문제가 가장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지자체에서 뭔가를 한다는 건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들만 모아놓은 단체를 만약에 구성을 한다 그러면 매일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황양미의원

그런데 조현병 환자라고 판단하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전에 정신질환자를... ) 조기 발견.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그거는...

황양미의원

중학생이나 고등학교였을 때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그들이 그때 발견이 되면 이게 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아마도 보건소에서도 그런 내역에 대해서는 아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치료 이런 거에 대한 지금 현재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황양미의원

앞으로도 계획이 없고요?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황양미의원

그런데 우리 속초의 조례 중에 이 정신질환자들의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과 조현병에 대해서 예전에 보면 그들을 재활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그리고 정신보건센터라고 또 별도로 그런 분들을...

황양미의원

정신건강센터가 있죠.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관리하시는 데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는 뭔가 대책을 조금 강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조현병 환자들을 가진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얘를 조기 발견을 해서 치유를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재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병의 완치는 취업이라고 하잖아요. 취업이라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쭉 과정을 거쳐서 치유를 받아서 재활이 돼서 취업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그거를 그냥 환자, 질환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한데 이런 것들도 조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얘기를 건네봤습니다.

인과

애인과경로장

강성미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국장님도 하루 종일 수고하셨고. 팀장님들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신 내용들 팀장님께서 또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3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