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행정복지국장 김경모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복지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전연석 의장님과 이화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하반기 행정복지국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9기 비전, 행복한 도시, 다시 올 금산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일 잘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에 있어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돌보고 모두가 행복한 금산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 경로당을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통합 돌봄 사업은 신규 인력 17명을 추가 배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가족을 촘촘히 지원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가족 정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동, 여성,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산 아이조아센터는 올해 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행정 분야에서는 체계적인 세수 관리를 통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시 전문 컨설팅 지원과 법령 숙지로 신속 정확하게 세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 분야에서는 주민 감동, 민원 봉사 실천 및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추진하고 공직자들에게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고객 중심의 친절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국 전반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김경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경모, 자리로 이동) 1. 202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다-1.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박상순입니다. 존경하는 전연석 의장님, 이화영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역점 사업 6건과 일반 사업 5건입니다. 역점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점 사업 첫 번째 민선, 9기 조직 개편 추진입니다.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군정 비전과 공약 사항의 체계적 실현 및 변화하는 행정 환경 대응을 위해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9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방향은 군정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조직 개편으로 일하는 조직, 그리하여 성과를 내는 조직을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 절차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주 7월 24일부터 아! 24일까지 부서 면담을 진행하였고 8월 7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습니다. 이후 이행하여야 할 행정 절차를 마치고 모두가 행복한 도시, 다시 올 금산을 만들기 위해 민선 9기 공약 사업과 역점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두 번째 명예읍면장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서 주민 1명을 선정 및 위촉하여 하루 동안 지역 현안 및 사업 현장을 돌아보는 등 읍면정을 직접 운영합니다. 이후 결과를 정리하여 행정에 반영, 주민 참여 자치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행정구역 및 이장 관련 조례 정비입니다. 행정구역 관련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법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행정리 단위의 실질적 구역 기준을 확립하여 행정구역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정비 대상은 행정구역과 관련된 2개의 자치법규이고 사업비는 군비 2,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62개의 행정리별 경계와 지번의 도면 제작과 조례 통폐합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9월에 완료된 도면을 읍면동에 배부하고, 12월까지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와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복무 점검 강화입니다. 공직자의 도덕성 확립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복무 점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스템과 현장을 병행 점검하고, 특히 명절 전후, 휴가철, 연말연시 등 복무 취약 시기에 불시에 점검하거나 수시 점검 등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친절하고 청렴한 공직자 및 공직 사회를 조성하여 군민들께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금산 조성입니다. 금산군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금산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4억 4,9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6개 사업, 자원봉사 활동 추진 6개 사업, 자원봉사 지원 3개 사업 등 총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 없는 인삼 축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10월 2일부터 개최되는 제44회 금산세계인삼축제에 30여 단체에서 1일 300명, 연인원 3,000명이 수고해 주실 계획입니다. 늘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국정 과제에 포함 및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여 자치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10개 읍면 모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6년 4월 24일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 절차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위원이 최종 선정되면 위촉을 거쳐 완료됩니다. 10개 읍면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지역 현안을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자치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8쪽까지 일반사업 5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주요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총 사업 11건으로 국도비 포함 30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의원 거수) 이화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순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페이지 17쪽에 민선 9기가 새롭게 발족되면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시는데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게 금산군의 각종 시설이 많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돼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든지 아니면 공단 시설 관리 공단을 하나 만들든지 어떻게 위탁을 주든지 하는 게 계속 논란이 되고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번 민선 9기 조직 개편에서 그게 반영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관리 부서, 공단, 위탁 기타 등등의 시설 관리에 대한 안은 계속해서 민선 8기 때도 민선 7기 때도 계속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선 9기 때는 저희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설관리사업소를 조직을 만들고자 합니다.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꼭 반영이 되어야지 예전에 민선 3, 4, 5기 때 권역별로 지어진 건물부터 시작해서 건물이 관리가 안 되고 계속 우거져 있는 상태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건물에 그 타당성이나 유효성을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그거를 꼭 보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22쪽에 주민 활성화 지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자치회로 옮겨가는지 아니면은 별도로 주민자치회 인원을 모집하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라지는 대표적인 사항이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 10개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치회로 전환을 하게 되면 우선 그 자치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읍면별로 자치위원회가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고 새로 구성을 해서 위원을 모집한 후에 공개 모집한 후에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면별로 달라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총회에서 어떤 의결 사항 같은 거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장 제도에서는 총회라는 게 없는데 주민자치회에서 따로 구성해서 1년에 연 1회로 주민자치회에서 총회를 한다라는 게 가장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총회를 해서 뭘 하시는 건가요? 총회 때?

이제 총회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안건 같은 걸 의결하기도 하고 사업 결산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을 했지만 저희 금산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이렇게 어....

이관시켜요?

이관시킬 계획인데요. 주민자치회는 각종 공모 사업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을 자체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공모 사업이 나왔다 그러면 마을 총회에서 그거를 안건을 의결해서 공모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마을이 아닙니다. 읍면 단위입니다.

읍면 단위로?

네.

읍면 단위로?

네.

그러면.

지금도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 단위로 이렇게 주민 특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확보한 예산에서 특화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긴 한데 이것 말고 저희 그러니까 사업이 확장되는 거죠. 주민자치 사무를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에 응할 수 있다.

아니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현재 읍면장에 읍면장이 건의를 하셔서 읍면장이 들어온 사업을 이렇게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끔 하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읍면장님하고도 물론 상관이 있겠지만 그 부락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원하는 희망 사업을 공모 사업을 해서 딸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작게 말하면 부락 단위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총회에서 이걸 한번 해보자. 우리 읍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산읍 주민자치회에서 어느 마을에서 내놓은 공모 사업이 우리 읍에 안건으로 채택하면 그 공모 사업을 응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말로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지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공모 사업이 됐든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는 물론 희망하는 사업들을 해 주고는 있지만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아이디어 사업들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회로 되는 것은 적극 찬성이고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돼서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생각을 저 본 의원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변문환 의원 거수) 변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명예 읍면장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목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주민이 직접 명예 읍면장 활동을 해서 지역 현안을 살피고 행정에 반영을 하는 등 주민 참여 자치 행정을 실현한다 하는 목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업 개요를 보니까 10개 읍면에서 위촉 기간은 읍면에서 지정을 하고요. 주민 1명을 지정을 하고 위촉 기간은 하루 1일입니다. 사업 내용에서 지역 현안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을 살펴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하루 이장 그리고 면장님의 역할을 수행을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루 동안의 지역 현안 및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또 하나 행사성 1일 체험 활동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화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는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이고요. 예. 이 상황에 대해서만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성으로 어 혹시 전락이 될까 봐 약간 걱정하시는 부분을 읽었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답변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저희가 조례도 만들 거고요. 지금 저희가 찾아보니까 전국에서 24개 시군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도 해볼 테고요. 지금 여기서 1일은 그 한 사람이 1일인데 저희는 면당 연 1회로 생각을 했는데 군수님께서 연 1회는 좀 너무 작은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다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임기 내 목표 읍면별 연 1회로 제가 목표를 잡았는데 이거는 이제 횟수는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의견이 1일 읍면장제를 하시면서 겪었던 당시 그 읍면장님 명예 읍면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이 제도를 운영하는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1일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직 이게 향후 계획을 보면 2026년도 하반기 공약 사업 확정 후라는 얘기가 들어 있기에 아직은 계획 단계인 것 같고 계획을 설계하실 때 저희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명예 읍면장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자치 6번,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이화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의해서 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주민들의 교육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적인 부분에서 어 주민자치회는 주민 주도로 지역 현안들을 발굴하고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위원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면 사무국장이라는 사무장이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못해도 1년에 1,500에서 2,000 정도의 사무장 보수 이 사무장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 그러면 올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사무장에 대한 급여 부분 체계 이제 그런 부분도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목표 목적 중에 하나는 주민들의 의견, 주민들의 바람을 주민총회 연 1회에 있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바람과 희망, 니즈 사항들을 듣는 기회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 주민총회 여기에 대한 예산도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 스페인 기타 유럽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의견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우리 금산도 좀 뒤늦은 바가 있지만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 바람을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주민총회에 대한 부분도 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했다가 저희가 추부에서 사실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원인은 많겠으나 아직은 주민자치 역량이 좀 부족했다라고 저희는 내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3억 가까이가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나왔던 문제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는 이게 주민자치회가 한 52%가 지금 진행됐고요. 충남도는 충남도는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지 82%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다 갖췄다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지원으로 2억 9,700만 원의 저희가 예산이 있는데요. 이 예산을 지금 말씀 주신 건으로 저희가 이제 활용을 잘 해보도록 하고요. 이미 충남 도내에서 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분명히 벤치마킹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총회가 되게 중요한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게 주민총회가 잘 성공해야만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 아니 풀뿌리 자치가 그 기반이 닦아지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충분히 말씀 주신 것처럼 걱정하고 있고요. 늦게 시작했지만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예산 검토라든가 바로 반영은 할 수는 없지만 검토 충분히 잘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2억 9,700만 원 예산 중에 이 비용을 잘 활용을 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계속 실행해 왔던 주민자치 주도 사업 있지 않습니까? 2억 원에 대한 부분. 이제 올해에는 1억 7,000이 들어갔고 또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300만 원씩 각 읍면에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지급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을 때 비용으로 전가한다면 그 이후에는 주민자치 주도 사업 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어 아직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못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주민총회 행사는 이 2억 9,700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가장 큰 걱정인데 지금 단계적으로 아직 세부 추진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읍면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주무관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사무국장 역할을 어느 정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계획 세울 때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요지의 부분을 지금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 국정과제라는 게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바뀌면 행정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희들 자체적으로 해라. 지금은 행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제 보좌를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로 변환되는 그 순간부터 행정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충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많은 실패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어느 정도는 행정의 도움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그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수 의원 거수)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8쪽에 보시면 자율방범 차량 지원하는 게 지금 노후 차량들이 좀 많지 않으세요 면에? 남이면도 노후 차량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상 이제 자율방범대, 소방대 이런 데는 늘상 차량이 굉장히 필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 있다 보니 순차적으로 구입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순차적으로 해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또 이제 어떤 연료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할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소요 경비를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김기윤 의원 거수) 예. 김기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섯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금산 조성에 금산군의 재난이나 크고 작은 행사에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행사 치르는 데 아마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로 인해서 훈훈하고 또 모든 행사가 잘 이루어지고 재난 있을 때도 서슴없이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행사할 때 가보면 진짜 그 뜨거운 여름인데 겨울 조끼를 입고 입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봄, 가을 조끼를 좀 해서 좀 시원하게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하고 좀 겨울에는 좀 자기들 특징도 나타내지만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통일된 조끼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몇 군데 나가봐도 그 여름에 이불 봉사하는 데도 그냥 겨울 조끼를 입고 하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예산은 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것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조끼가 되게 중요한 피복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기후가 너무 뜨거워져서 엊그저께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다녀왔는데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여름용 조끼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변문환 의원 거수) 예. 변문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문 사항은 아니고요. 방금 김기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덧붙임에 질문이 아닌 참고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따뜻한 금산 조성인데요. 자원봉사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자들 분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활동 내용에 따라서 그 실질적인 보상 차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보상 차원이라 하면 복지 포인트 제도 같은 제도를 말하는 건데요. 단순히 그 인원 등록을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16,500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활동 인원이 12,000명을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금산세계인삼축제의 약 300명 정도 되는 자원봉사분들이 열흘 동안 참석을 해서 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부분이 활동 인원 12,000명 달성이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잠정적인 수요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을 실질적으로 봉사의 현장에 이끌어내기 위한 복지 포인트 제도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제도 등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시군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구청에서도 이 복지 포인트 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금산에서 정말로 열심히 낮에 여름에 땀 흘리시고 그 추운 날 가셔서 손 얼어가시며 그리고 긴급 재난 상황에서는 자기의 위험성도 불구하고 재난 현장에 뛰어들어서 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혜택이 가서 그 혜택이 다시 또 지역 상권으로 지역 상권에 페이백 되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복지 포인트 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립 그런 부분을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자원봉사자분들께는 뭐 그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너무너무 가득하고요. 그리고 늘 고마운 게 참 땡볕에서 아니면 추운 데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고맙고 또 그분들이 없으면 저희가 어떤 행사가 진행이 안 될 만큼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계셔 가지고 말씀 주신 실질적 보상 차원 복지 포인트를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자원봉사 업무를 보고 십몇 년 만에 다시 자원봉사 업무를 지금 보게 됐는데 와서 봤더니 그래도 좀 많은 발전이 있었더라고요. 그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한테는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도 면제해 주고 공영주차장 주차료 50%도 감면해 주고 엊그저께 제가 결재를 하나 했는데 건강검진비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실질적 보상 차원이 되도록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타 시군에 어떤 제도가 있는지도 저희가 꼭 벤치마킹해서 저희 여력이 닿는 한까지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타 시군의 자원봉사자 분들의 뒤처지는 대우가 받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복 행정복지국 자치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순, 자리로 이동) 1. 202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다-2. 주민복지지원과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입니다. 군민의 민의를 살피시느라 애쓰시는 전연석 의장님 및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개 사업 중 역점 시책 7개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첫 번째, 노인 일자리 확대로 활기찬 노후 보장입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사회적 고립 예방, 그리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참여자를 연 5%씩 총 20%, 400여 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국비 포함해서 100억의 사업비로 군청, 대한노인회, 금산 시니어 클럽 3개 기관에서 2,200여 명이 공익 활동, 공동체 사업단, 노인 역량 활용 등 3가지 유형으로 41개 사업단을 운영 중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대상자에게 기업체 일자리 연계도 해당 부서와의 협의에서 확대해 나가겠으며, 안전 교육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일자리 조성에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두 번째, 노후 경로당 새 단장 및 복합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 여가 돌봄을 원스톱으로 책임지는 행복 안전 여가복지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연 10%씩 증액해서 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국비 포함해서 37억 원, 7억여 원으로 349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신축 증축 기능 보강, 소요 물품 지원과 경로당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7년도 경로당 신증축 기능 보강 소요 물품 지원, 수요 조사 등을 포함하여 경로당 환경 개선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중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세 번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통합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이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8억 4,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5,800여 명 중에서 정부 권장 비율인 10%인 58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신규 전담 인력 17명을 배치해서 통합 돌봄 대상자에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네 번째,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 강화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예우를 실천하고 복지 지원 확대를 통해 보훈 복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도비 포함해서 39억 원으로 8개 단체 1,410명에 대해 대한 참전 등 각종 수당 지급과 보훈 시설 기능 보강 등을 하는 사업이며 국가 수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보훈단체의 건의사항을 매월 1회씩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다섯 번째, 금산마음돌봄 복지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고령화, 고독사, 정서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치유 휴양 체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마을 돌봄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비 포함하여 183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정 38%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세부 프로그램, 이용 대상별 운영 방안, 공간별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는 소프트웨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36쪽 여섯 번째, 꼭 필요한 군민께 그냥 드림 사업 추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지원이 꼭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먹거리 꾸러미를 지원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5,500만 원의 사업비로 금산읍 희망나눔 곳간에서 갑작스러운 위기 가구에 식료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냥 드림 사업장 운영 시간을 매주 2회에서 3회 회당 3시간씩 운영하면서 2,400가구의 꾸러미 지원을 하여 그중 30여 명을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해 드리는 게 목표이며 10월부터는 읍면을 순회하며 상담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7쪽 7번째, 디지털 든든 경로당 키오스크 보급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정보 격차 해소 및 실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해 경로당 교육용 키오스크 보급 및 교육 실습을 지원해서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80%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교육용 키오스크를 추가로 200대 보급하여 주 1회 1시간씩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하 시책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의원 거수) 이화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상현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32쪽, 노후 경로당 새 단장 및 복합 돌봄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경로당이 노후화돼서 신축과 증축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군북면 천을리하고 진산면 교촌1리 경로당 신축이 되어 있는데요. 그 경로당 신축을 지금 어떤 형식으로 신축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나요?

지금 신축 비용은 지금 1억 8천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동네에서 자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신축을 해 본 부락에서는 군에서 1억 8천을 주고 자부담을 부락에서 해야 되는데 자부담 비용이 없다 보니 뭐 그 마을 출신의 무슨 기업가나 회사 대표가 있어서 나머지 돈을 줘서 나머지를 완성시키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하던데요. 그 부락에 돈이 없는 곳은 그럼 노후가 돼서도 지을 수가 없는 건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수요 조사를 좀 해서 금액을 좀 올리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무한정 이제 보조로만 해서 지어 드릴 수는 없어서 보조를 축소를 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억 8,000만 원에다가 자부담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보통 경로당을 작게 지은다 해도 뭐 3억 5천 이상 이렇게 지어지던데 그런 경우에 너무 건축비나 자재비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 상향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조금 어렵겠지만 경로당 신축할 때 부담해 주는 비율을 조금 상향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3쪽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통합 돌봄 체계 구축하는 데 이 가장 지금 금산군이 초고령화 사회라 그 어르신들한테 통합 돌봄 체계 구축하는 게 가장 필요한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 통합 돌봄 조례도 공포를 하셨고 지역 통합 돌봄 지원 그리고 향후에 읍면에 신규 인력 17명을 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배치하는 그 분들이 사회복지사인가요? 간호사인가요? 아니면 어떤 인력이 배치가 되는 건가요?

지금 사회복지사하고 지금 간호사하고 지금 같이 배치를 하는데요. 인원수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복지사가 9명 예정이고요. 간호사를 6명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복지사 7명하고 간호사 6명이면 그분들이 이제 가서 실제로 초고령 어르신들한테 돌봄 필요한 부분을 서비스를 어떤 것을 해 주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일단은 가서 뭐 급하면 바로 이제 뭐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그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한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상태를 보고 신청을 하시면 그러면?

예예.

이분들의 역할은 가서 이제 그분한테 복지가 필요한 건지 보건이 간호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 일을 하는....

그렇게 하고 신청도 받고 여러 군데를 많이 나가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분들이 그런 걸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건 조금 제가 이제 요즘에는 생활밀착형 돌봄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질병이나 간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를 지역 내 의원이나 아니면 내과적인 거 또 한의원적인 거 이런 것을 연계해서 같이 서비스를 할 계획을 갖고 가시는 건지요?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 연결된 각종 사업이 17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이 의뢰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병 의원은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없고 그 외에 다른 사업으로 아마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9월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시고 이 실행 계획은 실행 계획을 수립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실행 계획을.

네. 계획은 뭐 이게 연초에 통합지원협의체에서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때 의결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세부적인 실행을 하실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5쪽에 마음 돌봄 복지마을 조성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아인리 산 31-1번지 183억 원을 들여서 하는 그 사업인데 이것도 이제 4개 과가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공간이잖아요?

예. 3개 과.

3개 과가 그래서 자연 치유 정원도 하시고 여기 마음 돌봄 복지마을도 하시고 한의약령마을도 들어가고 이런 여기 있잖아요?

예예.

그러면 한의약령마을은 30년도 몇 월에 완성이 되는 걸로 그렇게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이 마음 돌봄 복지마을 여기에서는 내년도 하반기에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에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마을에 이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건가요?

아니 저희는 이게 그 마음 돌봄 복지마을이니까요. 그거에 대한 일반 사회복지관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어요.

일반 사회복지관으로?

예.

그러면은 일반 시민들이 그 마을 안에 사는 건 아니고?

예. 그런 마을이 아닙니다.

그런 마을이 아니고 복지관을 복합 복지관을 지으면 사람들이 마음 돌봄 치유를 하러 가는 곳이에요?

예. 정서나 이제 이런 것이 조금 이제 안 좋으신 분들이 와서 저희한테 이제 상담도 하고 거기서 이제 정서를 좀 좋게 하게 하는 그런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다음에 그 완성이 돼서 진행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독사나 고령화가 심화되는 금산군의 경우에 정서적인 돌봄이 필요하긴 한데 필요하긴 한데 그것만 운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 활성화가 될지 좀 걱정이 되네요.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길영예 의원 거수) 길영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는 여기 이제 이화영 저 의원님이 이제 3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그냥 어느 이제 노인분이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이제 저기 경로당이 이제 관내에 349개소가 있는데 여기 어차피 이제 보면은 부식비, 냉난방비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세 번씩 이제 점심 때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어느 그러니까 지역은 만약에 이제 1리, 2리, 3리 이 세 군데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한 노인당으로 같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쓰시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쌀 같은 거 부식비가 나가는 게 한 달에 이제 뭐 몇 킬로가 나가시는지 아니면 이게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쌀 관련 정부 양곡으로 해서 기본으로 경로당별로 일단 5포가 나가고요.

아! 다섯포.

그러고서 냉난방비를 좀 많이 안 쓰시는 분들 그 경로당에서는 본인들이 7포를 또 신청하셔요. 또 별도로 그렇게 나가고 또 부식비가 따로 있어서 사실 수도 있고 그리고 냉방 냉난방비가 더 남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또 사실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이 노인분이 회장님이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기 이제 거기는 세 군데가 합쳐졌기 때문에 쌀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이런 말씀을 이제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쌀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는 쌀이 이제 좀 최고 저렴하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좀 저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쌀이 좀 이렇게 좀 그래도 그냥 좀 저렴하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분 말씀은 거기는 좀 인원수가 많으니까 쌀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없나 하고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어디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따가 그거 혹시 이제 저기하시면 개인적으로 아마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참고해 주시면 이제 감사드리겠고요.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17 저기 47페이지? 47페이지 복지 급여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흔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이제 그러실 건데 이 복지 급여에 대상자가 이제 확대해서 뭐 지원을 해준다 하시는데 이 적정성 조사가 어디까지인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건 저희가 이제 규정이나 이런 자료에 의해서 지금 신청을 하시면 그런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소득 재산 뭐 이런 걸 조사해 갖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그 세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이제 제가 이렇게 주위에서 이제 들은바 이제 얘기가 실상 이제 흔히 이제 있는 말씀인데 흔히 이제 이제 듣는 얘기가 사실은 재산이 좀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의외로 타 드시고 타 먹을 분들은 의외로 이제 못 타 먹으신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많이 나오셔 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이제 색출하기가 아마 좀 힘은 드실 것 같아요. 전에 전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제 생각은 이 문제를 좀 이렇게 확인을 잘 하셔가지고 진짜 타 먹을 수 있는 분한테 이제 어렵고 하시는 분한테 진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김병수 의원 거수) 김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32쪽에 보시면 노후 경로당 새 단장 및 여기 보시면 기능 보강 있으시잖아요?

예예.

기능 보강이 보면 53개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노인정에 방문을 하면 보통 2~3년이 걸려야지 또 보강이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내년 본예산에 수요 조사 좀 하셔서 보통 이제 노인정이 오래되다 보니까 벽지들이 다들 색이 다 바랬어요. 어떤데는 너무 심각한데 제가 올해 뭐 싱크대를 고쳐서 벽지는 나중에 해 준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청결 문제에서도 좀 문제가 있으시니까 지금 당장 해달라는 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더 잡으셔서 수요 조사하셔서 조금 보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요 조사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변문환 의원 거수) 변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 저도 2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향후 추진하고 있는 계획 방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 민선 9기 군수님의 공약 사항에 보면 햇빛 연금이라는 공약 사항이 있습니다. 예. 음 각 부락에 경로당마다 그 주차장에 대한 부지 공급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경로당마다 훌륭한 주차장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약 100평에서 약 300평 이상이 되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마을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한 부리면에 있는 어떤 마을회관에서 이장님께서 이러한 햇빛 연금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 이장님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제 선거 구역 지역에서 지역의 어르신들의 분들이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결과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하고 싶다. 그럼으로써 이제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이외에도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햇빛 연금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태양광 설치 사업이 약 90% 정도의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대출이 나오고 나머지 10% 정도는 자부담에 대한 개인본이 있더라고요. 100%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 마을 회관에서 그 1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누가 내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햇빛 연금의 대한 부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해당되는 기금이 있다면 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서라도 햇빛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이제 향후 계획을 보니까 이 햇빛 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기에 자체 부담금 10%를 부담을 좀 하는 기금의 운영을 이용해서라도 하면 차후에 어 각 경로당 마을회관에서 자체적인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이 스스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군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도 약간은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절감되는 부분보다는 먼저 먼저 말씀드린 각 마을회관 자체적으로 수입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희망, 보람, 재미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계획에 대한 추진하는 계획이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기금에 대한 운용 방안이 가능한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들어보니까요. 저 경제과에 해당 팀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TF팀이 있는 걸로 알고 그쪽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 관련돼서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운 바는 지금 없기 때문에 별도 따로 얘기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15번 한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산형 맞춤복지 희망나눔 곳간 운영인데요. 어 이게 22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해서 읍면에 10개소가 다 신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 금액이 7억 5,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대부분은 다 물품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 중에 현금 부분도 있습니까?

다 이제 물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예.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우신 업체입니다. 후원을 해 주시고 하시는 부분이 각 읍면 군 내에 군에만 계시는 건지 군 외에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약 299개 300여 개의 기업체가 요즘 같은 어려운 불황기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물품에 대한 공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읍면이 음 혜택을 드린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순수한 자원봉사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읍면민 우리 군민들이 어떤 업체가 이 희망나눔 곳간에 기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한 업체, 착한 업체에 대한 부분을 군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없다면 차후에라도 공지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고마운 기업에 대해서 알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게 딱히 공개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차후에는 어떤 법적 사항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지 해서 알아보고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없었다는 부분이 조금 놀랍기는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기업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없을 망정 도움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읍면민들한테는 알려줄 수 있는 방 만약에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된다면 그러한 방안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저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김기윤 의원 거수) 김기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날씨도 뜨거운데 경로당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어르신들 돌보는 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에 이렇게 경로당 다녀보면 아까 기능 보강 사업의 첫 번째 질문은 에어컨 고장들이 좀 많이 있다고 이렇게 연락들이 와요. 에어컨, 에어컨이 각 경로당마다 가보면 2개 3대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뭐 수시 미리 날이 뜨겁기 전에 점검을 하는지 좀 물어보니까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에 2~3년에 한 번씩 미리 점검을 해서 349개 경로당을 한 번에 다 돌려면 힘들으니까 2~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미리 점검을 해서 경로당에 에어컨이 좀 필요할 때 쓸 때는 이상 없이 쓸 수 있게 지금 이렇게 뜨거울 때 거의 다 이제 경로당으로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마을 분들이 나오실 분들은 근데 경로당 에어컨이 한두 대 고장 나 가지고 선풍기로 막 틀고 있고 그래서 야 이런 건 좀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스가 부족한 데는 가스를 넣어주고 좀 점검을 해서 더 뜨거울 때 이렇게 필요할 때 제대로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과장님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볼 계획이 좀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봤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좀 든 생각인데요. 앞으로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요즘에 경로당 가보면 이제 월수금 식사들을 모여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전부터 경로당 지원이 경로당마다 똑같이 지원을 합니까? 전에 얘기 들은 게 인원수대로 경로당 가입한 인원수대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경로당 운영비는 평수대로 하고 있습니다. 평수.

평수대로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경로당 인원이 많은 데는 뭐 부식비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고 적은 데는 그런 게 지금 남아 돌아간다는 얘기죠? 또 가보면 거의 나오시는 분들만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집 안에서 걸음걸이가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을 또 어떻게 대할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무조건 어떻게 보면 인원수대로 이렇게 해서 평등하게 나눠주는 것도 괜찮은데 그게 전에 노인회에서 얘기 들은 게 인원수대로 이렇게 지원을 앞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은 그렇게 시행은 안 되는 것 같죠?

예.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주민복지과 노인팀에서 다들 고생하시는데 한 번씩 나가서 식사 시간에 좀 점검 좀 해서 정말 못 나오시는 분들이 더 어렵잖아요. 거기 나와서 식사하시는 분 보다. 근데 그 뭐 100명이면 100명이 이제 면접 단위 해서 지금은 나간다고 하니까 나오지 못한 사람도 다시 한번 어떤 방법으로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점검 좀 해서 실태 조사해서 낙오되지 않는 어르신들이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국 주민복지지원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길상현, 자리로 이동) 1. 202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다-3. 가족정책과

가족정책과장 김구산입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업무를 지지해 주시는 전연석 의장님, 이화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서 9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54쪽 저희 가족정책과 업무는 역점 11건, 일반 9건 총 20건입니다. 54쪽, 보육 서비스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4,8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어린이집,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 지원을 원아 450명에게 그리고 환경 개선 사업 확대 지원을 17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제2회 추경에 반영해 주신 2,383만 원의 사업을 예산으로 예산으로 급·간식비를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개선 사업과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 여성 취창업 지원입니다. 관내 거주 지역 여성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청산회관 5층, 6층, 8층에 위치한 여성 창의 문화센터 여성 교육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강생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상황으로 5개 강좌 50명을 수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8월부터 수강생을 모집하고 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7쪽, 다문화 가족 맞춤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8억 5,600만 원으로 위치는 금산군 가족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부모 교육, 가족 상담, 가족 통합 프로그램, 결혼 이민 여성 다문화 가정 정착을 위한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하반기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10월달에는 제14회 다문화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58쪽, 지역아동센터 365일 24시간 돌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을 확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도와 예산 확보 중이며, 2027년도 상반기에 지정된 사업비를 확보하여 확보된 사업비로 거점센터를 지정하고 돌봄 교사 인력 채용을 하겠습니다. 59쪽, 장애인 일자리 및 자립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9억 9,100만원으로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51명이 참여 중입니다. 3개 사업에 25개사가 25개소 근로 중이며, 앞으로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위탁 위탁에 따른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을 이용을 위해서 계획 수립과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고 12월달에 참여 대상자를 모집하여 목표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60쪽, 여성 창의문화센터 확대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다년도 사업을 목표로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원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여성 창의 문화 센터 4층, 5층, 6층 내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내부 리모델링과 여성 취창업, 취미 교육, 여성 소모임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투자 계획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비 확보, 사업비가 확보되는 즉시 계획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쪽 7번째, 금산군 장애인 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정책 허브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 군비입니다. 운영 주체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 작년에 위탁 법인을 선정하였고, 금년 2월에 종사자 12명을 채용하여 프로그램을 개시하였으며, 4월달에 장애인 복지관을 개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확보해 주신 7억 5,000만 원 예산, 총 16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추가 인력 14명의 채용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휠체어, 리프트 특장 차량, 25인승 셔틀버스와 승합차 차량 등 재활 장비를 구입하여 장애인 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쪽, 여덟 번째 안심 거리 조성 LED 도로표지벽 설치입니다. 여성,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 취약 지역에 LED 도로표지벽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사업장 위치는 금산읍 중도리와 아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쪽 발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만 원으로 12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 대상은 발달장애인으로 토, 일요일 낮 시간 동안입니다. 주말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대상자를 집중 홍보를 그동안 했습니다. 해서 8월달로 운영 개시로 되어 있는데 기 7월달에 4회 참여 활동을 하였으며 10월까지 15회를 총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금산군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위치는 금산군 청소년 수련관 3층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현재 공사 개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 말까지 준공을 하고 11월에 종합 안전 검증과 집기 설치, 실내 환경 정비를 통해서 12월 12월에 프로그램 운영과 재개관식을 추진하겠습니다. 65쪽 금산 아이조아센터 조성입니다. 금산형 복합 놀이 문화 거점 공간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 사업 준공 후 인계 인수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176억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위치는 구한국타이어 사택으로 규모는 연면적 2852.41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2층으로 862평으로 지하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관 규모보다는 조금 더 넓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금년 3월까지 건축공사 관련해서 각종 인허가와 발주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9월에 한국타이어 사택 103동 지하층 해체 공사를 추진하고 공정위에 따라서 추진해서 2028년 상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6쪽, 모두가 살기 좋은 금산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7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여성 일자리 협의체 안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여성 취창업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친화도시 주민 참여단 모집 위촉식과 우수 지자체를 방문하였으며, 일자리 협의체 안전 부서를 구성하고 태스크 포스 팀 회의도 거쳤습니다. 앞으로 여성 영화제를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9월 4일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67쪽 폭력 없는 가정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5억 6,900만 원으로 폭력 피해 지원 시설 3개소를 운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긴급 피난처 운영은 금산 성가정통합상담소에서, 성폭력 상담소는 금산성폭력상담센터에서, 가정폭력 상담소는 금산성가정 통합 상담소 를 통해 운영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현장 지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쪽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4억 5,200만 원으로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신규 아이 돌봄사 2명을 채용하면서 아이 돌봄사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대상자 관리와 서비스 상시 연계를 하겠습니다. 69쪽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5억 9,400만 원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 장애인 이용시설 5개소 총 9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비단골 거주 시설 1개소에 대해 기능 보강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산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인 직업재활시설 재위탁과 의원님께서 반영해 주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사업 신규 위탁 사업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0쪽,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3억 9,500만 원으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미래센터에서 청소년 활동 상설 특별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상설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1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아동복지수당 지원입니다. 사업비 96억 8,400만 원으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과 더불어 기능 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복지를 위한 관련 수당으로 행복키움 수당과 아동 수당, 가정양육 수당, 부모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아동을 위한 복지 수당 대상자 발굴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 지역 아동 안전 돌봄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관내 아동 복지 시설, 돌봄 시설 4개소 운영 지원을 통해 아동 돌봄과 자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6,000만 원으로 향림원, 충남향립자립생활관, 다함께 돌봄센터, 도 시책 공모사업 마음 돌봄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서비스 제공과 지도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72쪽, 아인수림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2,300만 원 군비가 되겠습니다.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현재 어린이들이 지역 어린이들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운영은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 중이며, 상반기에 사전 시설 안전 점검과 용역 업체의 입찰을 통해 가지고 전문 업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일부 시설은 설비 점검을 통해서 수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4쪽, 아동 권익 증진을 위한 보호 체계 운영입니다. 3억 4,200만 원의 사업으로 사업비로 아동학대 긴급 보호 체계 운영과 위기 아동 대상 심리 치료 및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가정 방문 기반의 돌봄 교육, 심리 지원 등 통합 사례 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므로 상반기에 주 1회 통합사례회의를 거쳐서 아동복지 증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위기 아동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례 관리 및 가정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의원 거수) 이화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65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금산 아이조아센터 운영이 이제 착공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비가 176억 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한국타이어 사택에 지하 1층에 지상 2층이면 총 3층짜리 건물이 이제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게 뭐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수유실, 청소년 복합 체험실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그동안에 이 인근 옥천이나 인근 영동이나 이런 데 복합 어린이 복합시설이 많이 있는 시군이 있었는데 금산만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해서 학부모들이 그래서 금산을 떠나간다. 대전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복합 놀이 공간이 들어서는 게 너무 저는 잘 됐다고 참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업이 이제 순기가 한국타이어 그러니까 해체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서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업 순기를 2028년 4월에 시운전을 하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2028년 하반기가 되어야 이제 시운전이 끝난 다음에 개관을 하실 것 같은데 개관하고 시운전한 다음에 운영을 하실 것 같은데 사업적인 순기를 조금 앞당기실 수는 없는지 많은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금산의 젊은 학부모들이 많이 영유아 부모들이 많이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순기를 좀 빨리 조정하실 수 없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타이어 사택은 이제 101동, 102동, 103동, 지하층까지 있는 있으며 그리고 기존의 도시건축과에서 이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철거를 완료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많이 좀 지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 방식에 대한 어떤 이런 지정이나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지금 보고 자료에는 2007년 27년 상반기 중이 되있는데 올해 말 올해부터 서둘러서 관련 조례도 좀 당기면서 좀 공사도 좀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예기치 않게 추가적으로 어떤 뭐 저희가 이제 설계에 실시설계 용역 결과는 설계 도면은 다 나왔는데 혹시 또 어떤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부득이하게 좀 다소 지연될 소지는 있다고 보지만 최대한 2028년 상반기 중에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서 안전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68쪽과 69쪽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그 68쪽에 보시면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4억 5,200만 원의 이 돌봄 서비스를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금산의 아이 돌봄사가 지금 현재 몇 명이신가요?

현재는 13분이 계십니다.

13분. 그러면은 이 아이 돌봄사가 실제 가정에 각 가정에 가서 돌봄을 해 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아이 돌봄사가.

사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좀 부진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아이 돌봄사도 2명을 채용했고 지금 그 돌봄사 모집 공고도 3회째 4월경부터 해서도 지금 7월까지 한 3~4회 정도 공고를 냈었거든요. 그리고 홍보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소아과, 약국, 기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뭐 큰 아파트 지역 지하층에는 아직까지도 홍보지가 모집 공고가 붙어 있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 최근 한 2~3년간 어떤 그 서비스 대상자와 그리고 제공 인력인 돌봄사가 좀 모집이 좀 되지 않아서 좀 많이 분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금산에 이제 4명의 아이를 둔 학부 그... 부부가 부모가 있는데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4명이나 가족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있으니까 부부는 나가서 다 돈을 일자리를 갖고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이 돌봄사를 구할 수가 없다고.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게 공고를 냈어도 올해 겨우 2명을 구했고요.

그럼 기존에 활동하는 돌봄사들은 지금 돌봄....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느라고 못하는 건가요? 더 추가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최근 한 최근 한 2~3년간 어떤 제공 저기 서비스 대상자도 좀 이렇게 좀 대상자도 좀 줄어들었고.

대상자도 줄어들었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그래서 그리고 일하는 제공 인력도 거기에 따라서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서비스 서비스 제공 인력인 아이 돌봄사와 제공을 받는 가정 양육 공백의 가정도 저희가 좀 발굴하는데 참고로 내일 저기 읍면 직원들 소집해서 회의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읍면에 물론 두 자녀 요즘에는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두 자녀 이상이면 다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네. 금산군의 실정상 아이 돌봄사가 잘 구해지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거는 충분히 저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이 필요한 가정 그 돌봄사가 필요한 대상 가정을 제대로 좀 발굴을 하셔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돌봄사 또 추가로 모집된 돌봄사가 자녀가 많은 4명이나 5명, 3명 이상 되는 가정에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꼭 수요에 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부탁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69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금산의 대상이 어 다솜도 있고 비단고을 그린 케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새터 공동체도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같은 거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인건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어 현재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이제 협의된 그 사항 그 부분은 이제 그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엊그제 협의된 사항 말고.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다음에 여기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분을 한번 저를 면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김병수 의원 거수) 김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럼 예예 저 변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와 질의에 대한 응답하시느라고 우리 김구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 13번, 폭력 없는 가정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그리고 마지막 안건인 20번, 아동 권익 증진을 위한 보호 체계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문은 아니고요. 현안의 문제점과 조금 더 개선해 나갈 방향이 방향성이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금산군은 인구 유입을 위해서 결혼 및 축하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국 상위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발적인 경제적 혜택에 치중되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보면 지원 내용 그리고 5조를 보면 지원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원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차차하고 결혼을 하고 나면 300만 원을 주고 또 첫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넷째 아이에 대한 지원금이 18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폭력이 없는 가정 그리고 아동 권익위에 대한 증진에 대한 보호 체계의 차원에서 제안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하고 싶어서 한번 제가 생각한 부분을 갖고 와 봤습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가정 폭력 및 아동 학대 사건이 어떻게 보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고 이는 건강한 가정 형성이라는 지원금의 본연의 목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산이라도 먼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원금 신청 자격에 그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금산군 결혼 및 출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내에 지원금 신청 자격에 가정 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라는 항목을 명시를 하고 또 교육 이수 제도를 도입을 한다면 단순한 현금 복지를 넘어서 책임 있는 부모의 모습, 부부의 모습, 부모 교육과 연계해서 우리 금산군이 복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서 굉장히 선두를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라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후 반영되는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후 사고 후에 대한 비용 지급에 비해서 선 교육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큰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대한 어린아이들에 대한 보호 그리고 부부에 대한 이혼의 부분 이런 갈등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부로서의 책임을 명시하고 교육하는 사전 교육이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그리고 이 조례는 전국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조례를 한번 제시를 해 주든지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도 자발적인 조례 제정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좋은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그 말씀 주신 그 내용 중에 저희가 진행 저희 가족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통상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표현상 취약계층이라서 좀 언어에 거부감이 생기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을 지난 7월달에 그 부모님을 대상으로 일명 부모 교육을 아이와의 어떤 교감이라든지 성장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가로부터 강의와 그 강의도 어떤 문답식 강의라든지 이런 교육 진행 방식을 택해서 진행한 바가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어떤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 폭력 없는 사회 여성 폭력이나 아동폭력 사전 예방하는 이런 선제적인 조례 제정 차원은 관련 부서와 업무적으로 협의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느끼고요. 공감대를 의원님과 함께 협의해 나가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상위법에 위임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 보고 저희 의장님과 또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번 발의를 할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국 가족정책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구산, 자리로 이동)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손종건입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연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사업은 총 14건으로 역점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효율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체계적인 세수 관리로 차질 없는 세수 목표액 달성 추진과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 추진으로 신뢰 세정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목표는 지방세 징수 목표 741억 9,600만 원 초과 달성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6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 실적은 401억 8,9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54.2%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방세 적기 부과 징수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납세 편의 시책 홍보를 통한 납기 내 자진 납부 유도로 징수율 제고,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강화로 누락 세원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외 수입 체납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전자 송달로 납세자 편의 증대와 독촉장 반송 감소, 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 등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5,000건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6월 말 현재 발송 실적은 6,132건으로 목표 대비 40.9%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세외 수입 체납자 대상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를 매달 운영으로 카카오톡 가입된 개인에게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안내 서비스 등 확대 운영으로 명단 공개, 관허 사업 제한 등 체납 처분 절차 안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영세 체납자 지원을 위한 장기 압류재산 정비입니다. 영세 체납자의 실익 없는 압류 재산 정리로 경제활동 재개 기반 마련과 징수 가능한 체납액을 현실적으로 관리하여 징수율 제고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900건입니다. 압류 처분 후 장기간 경과된 압류 재산 조사 및 실익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공매, 체납 처분 중지, 압류 해제 등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압류 후 10년 이상 경과한 부동산과 차량, 12년 초과 차량의 현황 현황 조사를 추진하였고, 부동산 108건과 차량 845건을 실익 분석 중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8월까지 평가액 100만 원 이하 또는 선순위 채권 과다 부동산과 사실상 멸실 또는 회수 가능성 없는 무가치 차량을 선별하고 실익 있는 부동산 차량 공매를 진행하겠습니다. 9월에 지방세 심의회 심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 대상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확정 대상에 대한 압류 해제 조치와 해제 이후 신규 취득 및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합리적인 과세 표준 결정 공시입니다. 개별 주택 가격 및 시가표준액의 정밀 검증과 합리적 과표 결정과 적극적인 납세자 의견 청취를 통한 부과 기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으로 사업량은 25,000호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 결정을 하였습니다. 15,822호에 대해서 추진하였고,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하였습니다. 13,743호에 대해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 129호에 대하여 가격 산정 및 검증 등 추진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렴하고 신속한 계약 체결 및 예산 집행입니다. 적법하고 투명한 맞춤형 계약 추진으로 계약 분쟁을 근절하고 계약 및 예산 집행 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받는 회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계약 분야는 계약 및 사업 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계약 매뉴얼 제작 및 배포를 추진하였고, 법적 검토, 감사 사례 공유 등 계약 분야 전문 컨설팅을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분야는 예산 집행 사전 협의제 운영으로 엄정하고 원칙 있는 예산 지출을 추진하였고, 군 홈페이지 공개로 세출 예산 집행 내역을 상시 공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계약, 지출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 개선 과제를 지속적 발굴하고 회계 업무 추진 단계별 검토 절차 및 자체 법규를 재정비하고 관련 부서 의견 수렴을 통해 청렴성을 강화하는 업무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청사 사무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군 청사 및 10개 읍면 공공청사의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9,500만 원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읍면청사 10개소 현장 점검 완료와 시설비 재배정 완료로 10개 읍면 청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8월까지 군청 옥상 방수 보수 공사 착공 및 보수 작업을 완료하고 민선 9기 조직 개편 대응 사무실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에 따라 공사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재무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거수) 예. 김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8쪽에 세외 수입 체납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실적이 15,000건에 비해서 6,132건 해갖고 목표액 대비 40.9%인데 저도 이렇게 그 체납된 뭐 이렇게 징수할 때 가끔 카톡을 받거나 전자고지서를 이렇게 문자로 받을 때 번뜩 생각나서 입금을 시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좀 더 활성화돼서 더 많은 실적이 있어야 사람들이 잊고 있다가도 내게 되고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실적이 좀 어 상반기가 끝났는데 40%밖에 안 됐는지 한번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 15,000건을 계획으로 잡아놓은 것은 매달 1,250건을 기준으로 12월 해서 15,000건을 잡았는데요. 현재 세외 수입 체납자가 1,746명입니다. 1,746명 중에 법인은 못 보내고 개인만 1,200명 정도가 돼요. 1,200명 정도가 되는데 이제 또 신규 체납자가 발생하고 하면은 매달 현재 체납자는 만 1,200명이지만 1,700명 정도는 발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여건이 되는데 각 카톡을 안 깔았거나 또는 2D 핸드폰을 갖고 있거나 이러한 분들도 있고 또 발송은 뭐 8,600건을 발송을 했는데 6,132건만 열람을 했어요. 열람을 안 하는 분들은 뭐 조금 연령층이 있으시다거나 또 개인 정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열람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6,132건인데요. 지금 상반기 체납 발생률보다 하반기에 이제 체납 발생자가 많을 거라 예상돼서 아 이달 금년 말까지는 15,000건 정도는 발송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8,500건 정도 발송을 했는데 보지를 않고 이렇게 확인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하니까 이런 이리 실적이 나왔다는 얘기시네요?

예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89쪽에 어 군북면 청사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인데요. 이 사업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군북면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그 청사 주차장을 조성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기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주차장 조성을 할 때 주차장만이 아니고 주민분들이 고령화되고 연로하시다 보니까 그 주차장 면에 조금 쉼터를 함께 조성해서 좀 어우러지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순기에 맞춰서 공사를 잘 해 주시되 거기에 쉼터랑 잘 맞춰서 예쁘게 조성을 좀 해 주십사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현지분들 의견 수렴을 하러 한번 갔었습니다. 그때 나온 내용으로 저기 나무 큰 나무 그 주위에 쉼터 조성을 요구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예산은 어찌 됐든 귀향에 주민분들을 위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쉼터 조성을 하면 주민분들이 편안하고 같이 쉬면서 주차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그래도 장기적인 비전 아래 조성을 해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변문환 의원 거수) 네. 변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고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는 것 이전에 6번 청사 사무환경 개선 사업 을 보시면 어 저희가 지금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상의 수치와 작성 기준은 좀 명확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이 6억 9,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추진 상황을 보면 향후 계획을 보시면 26년 7월, 8월, 10월, 11월, 12월에 걸쳐서 개선 사업이 착공이 되거나 완공이 된다는 예정으로 보고 있는데요. 추진 상황을 보면 3월달에 읍면 청사 시설비 재배정이 완료되었다 그래서 추진율이 100%다 이렇게 작성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내려보내고 예산에 대한 재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청사 사무환경 개선 사업 추진율이 100%라고 말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차라리 제목이 청사 사무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라 청사 사무환경 개선 사업 뭐 재배정 완료 사업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치상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수치 상황과 작성 기준은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 표현상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이렇게 작성 되네요.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재배정을 3월달에 해서 10개 읍면 청사 공사를 완료했다를 표현한다는 게 문구를 그렇게 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10개 읍면 청사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공사가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까?

예. 10개 읍면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기에 대한 오류의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예예.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9번, 그 세외 수입 이월 체납액 최소화 추진 상황 추진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좀 있는데요. 이월 체납액이 현재까지 누계액이 56억이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올해 징수 목표액이 11억 2,700 그중에 546억이 징수됐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653억 원이 아니 6억 5,300만 원이 징수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징수 현황에는 5억 4,600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 실적이 5억 4,600만 원을 징수했다는 저기 말이고요. 그 채권 확보액이 6억 5,3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채권 확보 압류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 채권 금액이요.

현재 징수한 금액은 5억 4,600.

징수한 금액은요.

징수한 금액이 그리고 향후 채권 확보되는 금액이 6억 5,300이라 이 말씀이신가요?

예.

같은 내용은 아닌가 봅니다.

틀립니다.

틀립니까?

예.

예 제가 그럼 잘못했고 또 하나 혹시 56억 지금까지의 이월 체납액 중에 주요 발생 원인 주요 발생 요인이 있겠지요?

예.

예.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와 주요 이유 발생 원인과 혹시 체납액 중에 가장 큰 체납 항목의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체납은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세외 수입 과목이 있어요. 이 각 부서에서 부과를 했는데 당해 연도에 징수가 안 된 금액을 그다음 연도에 재무과에서 인수를 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56억 3,400만 원 중에 제일 큰 과목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를 추진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 항목에서 25억 정도가 체납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되냐면 내가 갖고 있었던 땅이었는데 내 걸로 갖고 있었던 땅이었는데 내 걸로 알고 갖고 있었던 땅이었는데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니 이만큼 이만큼을 더 내가 다른 사람 소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 그래서 다른 사람 소유를 소유를 갖고 있었던 가격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서 거둬드리는 거둬들이려고 부과를 하는데 그게 소액이 아니라 1,000만 원 단위니까 일반 농민들이 1,000만 원 단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으로 누적된 체납액이 25억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과목은 산림법 과태료라고 산림업자가 벌채하고 그 이후에 조림을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조림을 시행을 안 하면 산림법 과태료를 부과를 해요. 그 금액이 뭐 많게는 몇 억 단위로 부과가 되는 과태료인데요. 이 몇 분이 있어서 그게 12억 정도가 체납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책임보험 과태료가 10억 정도 되고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 4억 5천 정도 됩니다.

예. 이 체납 항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말씀하신 추징금이냐 아니면 과징금이냐 임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징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틀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향후에 지적재조사 추징금이라는 부분이라든지 또 산림 산림과에서의 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지적재조사에 대한 추징료는 현실적으로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산림과에 대한 그런 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과 또 다른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추징의 가능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현실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차후라도 나중에라도 그 지적재조사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세금을 다 걷고 있는데도 어떤 분은 체납을 하고 있다면 세금을 내는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복복지국 재무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손종건, 자리로 이동) 1. 202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다-5. 민원지적과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유흥선입니다. 평소 민원 지적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주신 전연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 시책 5건과 일반 업무 총 17건으로 역점 업무 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무인 발급기 이용 활성화 및 주민 수수료 부담 완화하는 행정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연내에 관내에 있는 무인 발급기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사업입니다. 관련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및 권고를 근거로 무료로 주는 사업으로 관내 무인 발급기가 군청 읍면 포함 13개가 있으며 무인 발급 종류는 총 124종으로 이 중 77종은 무인이고 47종은 유료입니다. 이 중에서 어 금산군 수수료 징수 조례 비적용 대상인 법인세 1종을 제외한 46종을 무료 발급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산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연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무인 발급기에 대한 발급 현황은 32,001건이고 수입은 560만 6천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민원행정 추진 추진입니다. 민원 서비스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통한 신뢰받는 민원 행정 구현 및 군민 만족도 제고해주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3개 분야 민원 행정 체계 및 법원, 법정 민원, 국민신문고, 고충 민원으로 6개 항목 40개, 24개 지표에 대한 종합 평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9월에 종합평가 자료 보고서 제출하여 올해는 4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입니다. 연속지적도는 공공, 민간에서 기본 도면으로 사용하는 하고 있는 도면으로 개별 지적도의 오류 해소 등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지는 남일면 7개 리, 복수면 5개 리 등 12개의 리고 개별 지적도는 1,573필지, 연속지적도는 438장입니다. 지금까지 남일면 상동리 외 249필지에 대해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잔여 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오류 조사, 검수, 정비, 지적공부정리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미구축 지역을 전산화하여 지하시설물을 정확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무분별한 굴착 공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추부면 7개 리, 사업량은 상수도 54.06km, 하수도 8.6km로 총 62.66km입니다. 지금까지 44%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연 내 추부면 7개 리에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전산을 완료하여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국토변천 시계열 항공영상 제작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기존의 국토 지역에서 갖고 있던 1947년부터 07년까지 가지고 있던 자료를 토대로 17년부터 20년까지 시계열 정사 영상을 제작하였으나 일부 지역이 항공 영상이 부존재하여 산림청이 가지고 있는 17시즌부터 2020년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에 구축되지 않은 특정 연도 특정 지역의 시계열 항공 영상을 추가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0도엽으로 아날로그 항공 사진을 디지털 항공 사진으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색상 보조, 영상 편집, 오류 보정으로 공간정보시스템 탑재토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의원 거수) 이화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흥선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4쪽에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민원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9월에 민원 종합 서비스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가 등급부터 있습니까?

네. 가부터 있습니다.

가 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마까지 있습니다.

마까지요?

예예.

근데 우리가 2025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라 등급을 받으셨네요?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떤 민원의 조직에도 문제 돼 있거든요. 저희가 뭐 허가처리과가 생긴다든지 민원소통팀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점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것들이 좀 부재해서 단순히 이게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조직에 대한 평가도가 상당히 점수 높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이 점수가 높은데 거기가 이런 조직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거기가 등급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은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후년에는 좀 점수가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다른 시군의 종합평가 잘 받은 시군의 벤치마킹 같은 걸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금산군 공무원들이 다 친절하고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주민들 분들 입장에서 보면 금산군의 민원을 넣으면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 또 직원분들이 적극적인 면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민원 종합평가가 좀 등급이 낮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과장님 생각에 어 친절도 부분도 물론 민원 종합민원실만 자리 갖고는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민원을 넣으면 접수에서부터 결과까지 주민들한테 공개되는 부분이 아니고 민원 처리 시한까지만 하고 민원 처리 시한이 끝나면 민원인한테 통보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제가 보니까 민원이 접수가 되면 민원 접수된 것이 우리 그 택배 발송하면 택배 어디까지 왔다 그다음에 도착 언제 할 거다 이런 시스템처럼 민원 시스템이 그렇게 많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서 주민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바뀌고 있는 시점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이 문자 서비스는 저희 하는 건 아닌데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한번 좀 해 봤거든요.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는 올해가 이제 민선 9기가 새로 시작이 됐고 또 그런 서비스 부분에서도 고객 만족을 위해서 조금 향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 기한이 다 되면 또 협의가 안 됐고 민원 처리가 안 되면 또 기간을 연장하고 이런 부분을 좀 양지하시고 지양하시고 그런 것을 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는 속도를 알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101쪽에 드론 관련해서 올해 자격증을 세 분 취득하셨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 드론 산업이 많이 발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물건 소포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드론이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우리 다른 시군에서는 이 드론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막 군에서 실시를 하고 하던데 금산에서는 이 드론이 필요한 부서에 직원들을 상대로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수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올해도 3명 상반기에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저도 하는 말씀이 저도 다른 과에 있다가 왔는데 그런 교육들이 좀 많이 아쉽고요. 또 이제 그런 교육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예산의 문제 같기는 한데 예산을 좀 여유 있게 세워가지고 아마 다른 실과 직원분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할 수 있는 걸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원실에서 가장 드론을 많이 쓸 수 있는 직원들이 그래도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그 민원실뿐만 아니라 꼭 요즘에는 드론으로 하는 업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같이 어울려서 실제로 우리가 도로를 찾거나 집을 찾거나 뭐를 찾을 때 영상으로 촬영된 걸 보고 사람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어 교육을 이수하고 취득하고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수 의원 거수)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타 부서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2페이지를 보시면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민원행정 추진 페이지를 보시면 추진 상황에 지표 2-2, 지표 1-3 지표, 3-4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작성 기준에 대한 부분이 명확성도 있어야 되고 또 이해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표 2-2가 뭔지 지표 1-1부터 3-4 최소한 여기까지 있을 것 같은데 그 지표 내용이 뭔지를 저희는 알 수가 없네요. 굳이 이 보고서에 지표에 대한 부분을 넣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지표라는 내용은 빠지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평가하는 지표 내용을 어디다 쓴 기록이 있는데요. 이거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 고객 중심의 친절 민원실 운영입니다. 음... 항상 매년 이러한 교육은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충 및 특이 민원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 뭐 굳이 이제 올해만 교육이 있었던 것 같진 않고요. 매년 이러한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과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수많은 나쁜 소리, 질책과 또 곤경에 빠질 만큼 어쩌다 보면 또 인간적인 수치감, 수모감을 느낄 정도의 대응을 하시는 특이 민원인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고충을 저희들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정말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월 며칠 전에 읍사무소에서 또 불미스러운 민원인이 계셔서 국민 신고 국민신문고에도 이제 보고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특이 민원인에 대한 처리에 대한 교육 방안 이런 것들이 제가 살펴봤더니 민원인들한테 뭐 이렇게 잘 얘기를 하다가 결국 안 되면 경찰과 협력 체계 하에 민원을 처리한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을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6월 17일 날인가 모 행정기관에서 있었을 때는 정말 행정 경찰력이 동원이 돼서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딱 이제 읍면 단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로 고생하는 거 많이 알고 그 고생하는 정도에 만큼은 저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이런 교육들을 받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특이 민원인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해 정말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시다 보니 목소리도 커지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게 또 그런 민원인들에 대한 오해도 풀어드리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느끼는 부분에서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예쁘게 말을 했어도 받아들이시는 분이 불편하게 받아들였으면 그것 또한 민원에 대한 정당한 대책은 아닌 것 같다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드신 거 알겠지만 조금 더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입장에서 계셨으면 하는 죄송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흥선 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직무대리 유흥선, 자리로 이동) 1. 202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라. 산업환경국

산업환경국장 김창식입니다. 평소 산업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연석 의장님, 이화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 보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는 강소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친환경 RE100 산업단지 기반을 조성하여 기업이 찾아오고 인구가 늘어나는 금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 정책 강화 필요성과 식문화 안전성에 대한 요구 증대에 대응하여 친환경 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금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농정과는 기후 변화와 노동력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농업농촌의 위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특화 작물을 육성하여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의 역할과 일상 속 녹색 복지 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숲의 가치를 높이고 군민 맞춤형 녹색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환경국 전반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창식, 자리로 이동) 1. 202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라-1. 경제과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곽병국입니다. 민선 9기 제10대 금산군의회 원구성을 해서 우리 존경하는 전연석 의장님과 이화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저희 저희 경제과의 업무를 공유하는 업무 보고의 자리를 갖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과에서는 행정의 시각에서 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눈과 의원님들이 주시는 말씀을 저희 경제과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접목하면서 저희 경제 군정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리로 이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그로 인해서 전 군민에게 경제 복지가 실현되는 그러한 자리로 같이 만들어 가도록 저희 경제과 직원들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제과 업무에 대한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제과는 역점 시책 6건, 일반 시책 17건 중에 오늘 역점 시책 6건과 일반 시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점 시책입니다. 첫 번째, 15쪽에 보시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금성면 하신리 금성농공단지 내에 250억 원의 사업비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연내 착공과 골조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2028년 7월 준공과 이후 분양을 목표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준공 전에 저희가 그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 방식 그리고 위탁 업자 모집 등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준비해서 입주 기업을 유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3건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공단지 내에 미착공 필지 재분양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표로 올해 아 미분양된 필지에 대해서 4필지 전수 분양 100% 목표 달성을 목표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식품산업 표준화센터 3필지와 그리고 삼남제약에서 그 입주를 포기한 한 필지 4필지에 대해서 일부는 사업 포기와 국도비 반납 이후로 저희 경제과로 다시 이 부지를 받아서 지금 현재 분양 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6월 분양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서 그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입주 계약 체결 완료 목표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고도화 사업은 농공단지 내에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그리고 기숙사 건립 사업이 3가지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기숙사 건립이 각각 시기를 달리하여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나 연계 필요성이 있어서 2개의 시설물을 연계하는 통합 설계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면서 사업 착공은 제가 당초 2026년 9월 착공과 그리고 이제 그 기숙사 건립 착공 및 준공이 29년 3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효율성 있는 건립을 위해서 2개를 연계 추진함으로써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폐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농공단지 내에 폐수 처리의 문제가 많은 하루 400톤 처리 용량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폐수처리장 배출 허용 기준 고시 등을 추진 이후에 준공 이후에도 경방신약 자체의 유량 저장조 설치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어서 증설이라는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추부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030년에 추부 제2농공단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정 소요 사업비가 3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정 소유 사업비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추부농공단지와 신대초 사이 공간에 이제 저희가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 그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고요. 지난 7월 산업단지 지정 계획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7월부터 올해 2027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이후에 토지 매입 절차를 거쳐서 2030년까지 조성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단계에서 각종 용역 수행이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용역 수행을 해서 그 사업비는 추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추부면 도시가스 공급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금산읍에서 추부면까지 도시가스 배관 18킬로 연장을 해서 추부면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8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풍천 배수 구역 침수 예방 사업과 사업 구간이 마전 시내에서 일부 중첩됨으로 인해서 사전 경제 저희 과와 맑은물관리과 jb 중부 도시가스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단 이 사업은 내년도 1구간 착공과 준공, 1구간은 금산 다락원에서 양청 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28년도 2구간 양청 사거리에서 마전리 일원에 대한 착공 및 준공은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21쪽, 금산 제3 변전소 건설 계획입니다. 154,000볼트의 변전소를 사업 목표에는 2031년도로 돼 있으나 그 저희 과에서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전 중부건설본부와 사업 설명 주민 사업 설명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저희가 금산, 논산, 홍성, 부여에 대해서 변전소 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설명드려서 잘 좀 어느 정도 숙지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15만 4천 볼트의 변전소는 어 전력의 송배전 부분 수요와 공급 부분에서 저희 금산군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주민 설득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가 그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고도 아직 200건 258건이 6월 말 현재 한전의 개통 연계를 받지 못해서 사업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개통 연계의 수요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이 외에도 산업단지, 대규모 공공주택 예정지 등에 필요한 전력의 공급 기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금산 친환경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입니다. 사업 목표로 저희 과 내에서는 양수발전소 건설로 인한 관광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남동발전에서 용역 중인 양수발전소 효용성 증진 용역 이외에 저희 과에서도 그걸 바탕으로 가는 2026년 내 금산군 자체 발전 계획 수립을 목표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조 6,772억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진행률은 예정보다는 다소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예타 준비 중이며 예타는 올해 9월 남동발전에서 신청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예타 심사가 완료된 이후 사업 추진 공정을 거쳐서 2037년 12월 최종 준공 목표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사업 여덟 번째 24쪽입니다.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기부 공모 사업에 지난해 공모 선정되어 금산 금빛시장 내에서 특산물 연계 문화 거점형 사업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을 추진해서 금빛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천으로 올해 3억 8천, 내년도 2차 년도 내년도 3억 8천이 되겠습니다. 특화 상품 개발 지금 현재는 인삼 막걸리와 깻잎 부각을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매뉴얼 수립이 되겠고요. 상인 자생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유휴 점포를 활용하는 관광객 체류 거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실 사업 착수는 내일 금산 금빛시장 공포 체험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 사업이 내년도까지 시작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아홉 번째, 금빛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금빛시장 내에 주차타워 3층 4단 주차면 97면과 노외 주차장 11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충남 공모에 선정돼서 지금 현재 공사 재착공을 지난 5월에 재착공을 해서 공사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 공사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군수님 공약 사업인 금빛시장 내 음식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그 주차 대형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을 노외 주차장에 동시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해서 향후 공약 사업에서 명시된 어 그 금빛 시장 내 상가를 대형화 리모델링을 통한 대형화를 통해서 외지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반 주차 여건을 같이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금산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입니다. 사업 목표는 올해 상품권 발행액 250억 원 초과 달성을 목표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금산군의 금산사랑상품권의 월 충전 한도는 1인당 1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유 한도는 200만 원이 되고 캐시백은 12%로 운영 중이며 충청남도 시군 대비는 약간 상위에 속하는 최상위는 아니지만 일부 상위에 속하는 충전 한도 보유 한도 캐시백 지원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명절이나 금산세계인삼축제 이 경우 기간 중에 할인율을 15%까지 인상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2번째 청년 정책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달 8월에 청년 개소될 청년센터를 기반으로 청년 정책을 활성화하고 제3회 청년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아래에 명시된 청년 정책 7개 사업에 대해서 내실 있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는 어 이 정책에 참여하는 청년 회원들의 네트워크 회원들의 증가를 위해서 지금 많은 홍보와 실과별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4쪽 18번째,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 금산군이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10호 법인의 예산, 홍성과 함께 그 법인을 법인 설립이 돼서 저희 기금을 출연함으로써 관내에 해당되는 기업체 근로자들에게 연 3회 설 근로자의 날 추석 3회에 걸쳐서 노동자 1인당 출연금의 2.5배에 달하는 복지 기금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해는 1인당 80만 원이나 이후 2031년까지 6년간 이 다음 해부터는 연 100만 원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19번 시책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 물류비 지원 사업 예산 집행률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사업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수요 조사한 결과 이 사업은 농공단지 내 기업으로 한정되는 관계로 49개소에 대해서 예비 조사가 됐었고 업체당 1,000만 원 기준으로 4억 9천을 예산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자부담 50%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올해 사업 신청을 이미 받아서 심사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보조금 심의 이후에 8월에 보조금 지급과 사업 완료토록 하겠고요. 기업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작년도 확정 표준 재무제표상에서 운반비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 당초보다 신청 기업 수가 좀 많이 줄은 사항이라서 49개소 대비 많이 줄어서 이거는 1차 지급 이후에 다시 공고를 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 의원님들 지금 열여덟 열아홉개의 문제 문장을 다 알아듣겠어요? 반씩 쪼개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냥 한꺼번에 이어서 갈 거예요? 예? 그냥 그냥 이어서 가요? 예.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의원 거수)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0쪽에 보시면 추부면 도시가스 공급 특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132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그 향후 계획을 보면 2028년 12월이 돼야 양청 사거리에서 마전리 일원까지 준공이 끝나는 거네요? 근데 이 사업의 순기를 지금 아까도 말씀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지만 모든 사업에서 금산군이 순기가 굉장히 많이 느리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사업의 순기가 적기에 해결되지만 그 순기를 좀 앞당겨서 조금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 추풍천 그 배수 구역 뭐 이런 중첩 관계 때문에 협의도 많이 하셔야 될 테고 여러 가지 협의 사항들이 필요하겠지만 사업 순기를 좀 당겨서 적기 안에 주민들이 조금 같은 값이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똑같이 해줘도 그 적기 사업보다 조금 더 앞당기면 만족도가 훨씬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한번 순기를 좀 앞당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21쪽에 금산 변전소 건설 계획인데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전력 수급 때문에 금산군 내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충분히 저희 의회에서도 인지를 다 했는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입지 선정하실 때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그 주민 설명회 때 충분하게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주민분들의 지금 그 진산 같은 데도 송전선로 관계 때문에 계속 주민분들이 강하게 지금 현재도 입지 선정하는 데 반대를 하고 있고 그것 가지고서도 계속 지금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주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입지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영예 의원 거수) 네. 우리 길영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게 18페이지 보시면 음 폐수 처리장 증설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향후 농공단지 입주 기업 협의회에서 설립 후 여기다 자체에서 위탁을 주시는 건지 이럴 경우에는 위탁을 줄 경우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런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24페이지 이제 보시면 이게 문화관광 전통 시장이 있는데 이제 금산 금빛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좀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몇십 년 동안 이제 상가를 좀 운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제 하면서 이렇게 느낀 거나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하는 도중에 이제 군에서 이렇게 상가를 몇 개를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청년몰이라는 이제 상가를 이제 군에서 매입을 해서 하셨는데 이게 청년몰이라는 게 처음에는 좀 이제 많이 운영이 좀 잘 됐었습니다. 잘 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시들어진 상태인데 이것을 좀 어떻게 좀 살릴 방법이 좀 없을까 하는 의문 좀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고요. 처음에는 이게 청년몰이라는 그 상가가 좀 잘 돼 가지고 다른 데에서도 많이 이렇게 견학을 오셔 가지고 잘 된다고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차라리 여기를 지금 이제 거기 또 이제 공사비가 얼마에 있고 이제 보조가 얼마가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 건물에다 지금 건물이 굉장히 이제 오래된 건물이에요. 이게. 진짜 자유당 시절부터 있던 건물이라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거의 보면은 천장 같은 데가 비가 좀 많이 새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쨌든 간에 이제 보조금이 나오고 이제 하는 상태인데 이걸 자꾸 그런 건물에다가 자꾸 칠감만 하면 또 이게 좀 좀 낭비 아닌가 이제 저는 입장이 개인적인 입장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걸 어차피 이제 공사가 만약에 이걸 다 이제 철거를 해서 할 경우는 이제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아마 들어갈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손도 못 대고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거를 차라리 먹는 거 먹거리를 이용을 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문화관광으로서도 좀 이렇게 아니 혜택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짧은 소견이나마 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이렇게 좀 생각 좀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쪽에 보면 추부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 이게 신평리 일원에 확정이 된 건가요?

예. 그 지역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지 매입만 내년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해서 이제 그 내년도는 예산 확보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비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사실은 추정 소요 사업비고요. 사업비 확보를 저희가 이제 일정 용역을 좀 더 추진을 해서 사업비가 내년도에 확보하면서 이제 토지 매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도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뭐야 저 전 군수님 때부터 시작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30년이면 거의 8년이 걸리는 거네요? 확정이 돼 뭐야 다 들어오시려면.

이 부분이 지금 일단은 아까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답변을 좀 하신 거는 좀 이따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처음에 처음에는 제2 농공단지를 설립을 할 때 보다 넓은 지역의 범위까지 포함돼서 추진됐었습니다. 됐는데 문제는 그 계획 부지 중에 경사도가 너무 심한 임야 산지가 포함돼 있어서 개발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면서 그것이 결국은 분양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분양가로는 좀 그 기업 유치가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돼서 작년도 8월에 군수님께 다시 제2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축소를 하면서 실제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분양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조성 단가를 맞추다 보니 좀 줄여서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중견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크기 아닌가요?

그 기업 수를 좀 줄이면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좀 조성해 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군정 질의부터 해서 30만 평, 50만 평 꼭 용역 주신 것도 있으시잖아요.

예.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갔다 오고 했는데 진행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서 그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군수님께서도 공약으로 걸고 계시지만 RE100 산단 조성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고요. 지금까지 추진에 좀 미진한 부분에 문제점으로는 그 업무를 사실 상당히 전문화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추진할 만한 전문 인력의 부재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올 하반기에 산업단지 조성 팀이 조성되게 되면 지금까지 후보지 검토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하면서 산업단지 조성에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별도 산업단지 조성은 또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금산군이 인구 소멸 도시로 크게 가고 있잖아요. 경제과가 살아야 금산에 살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경제과 예산도 별로 없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적으니까 군수에 얘기해서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22쪽에 보시면 양수발전소 건설 추진 현황 있으시잖아요. 이게 속도가 더 늦어지고 있으시죠 이것도?

예.

왜냐하면 한전 밑에 산하 기관들 통폐합 대통령께서 내려져서 좀 늦어진다는 얘기를 들렸는데 어떻게 좀 더 빨리 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 이제 일단 기본이 일단 제1의 조건은 예타 통과가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지금 남동발전과 협약에 의해서 남동발전에서 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예타라든지 사업 추진 전반은 남동발전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좀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예타 통과가 돼야 사업 진행이 되는데 그 이 산업부에서 예타 통과에 대한 사업 대상 기간을 이제 중간에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타를 준비하던 남동발전에서 당초 기관에서는 충분히 BC가 확보가 돼서 예타 통과 가능성이 예측이 되던 상황이었으나 이제 그 중앙에서 그걸 그 대상 기간을 바꿈으로 인해서 좀 그 가능성이 좀 약해졌기 때문에 남동발전에서 전략적으로 그 예타를 신청하는 시기를 조율해서 지금 이번 그 적정 기간이 이제 올해 9월이 되겠습니다. 올해 9월에 예타를 신청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쪽에 보시면 청년 정책 활성화 사업 추진 제가 이것도 아마 제일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리고 뭐 아지트 얘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청년의 날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나요. 처음에 2,400에서 작년엔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에도 1,000만 원이었나요?

작년도 1,000만 원에 했던 걸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이 잘 모여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행사한 날 가보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청년들이 홍보도 좀 덜 되는 것 같고 청년 네트워크가 활성화도 잘 안 되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저희가 그 얘기도 했을 거예요. 청년 청년 네트워크 모집할 때 저한테 얘기해 주면 후배들이나 누구한테 얘기해 볼 테니 적극적으로 얘기해 달라고 해도 잘 얘기 안 해 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사실 담당 과장으로서 제일 아쉬운 점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회원들이 작년도에 한 2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휴일에도 참석이 잘 되지 않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직접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주문을 좀 했습니다. 그 청년 정책 청년들은 여러분들은 사회적인 약자다. 아직은 직업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세대고 직업을 구해야 되는 세대고 주거도 이제 본인 주거가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이거 저거 해달라는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청년 네트워크 외연이 확장돼서 더 많은 회원들이 가입을 하고 군에 정책 요구를 해야 즉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저기를 하는 그 부분들을 같이 좀 만들어 가자라고 했습니다만 청년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아직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자립 기반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본인들의 구직을 향한 그런 시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모여지는 것 자체가 좀 쉽지는 않았었고요. 그래서 읍면에 청년 네트워크 외에 서포터즈를 모집할 수 있도록 좀 모집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그래도 한두 명 정도 왔던 것 같고요. 올해에 또 이제 다른 4-H라든지 체육 쪽으로 해서 또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올해는 한 40여 명 가까이가 좀 모집은 됐지만 저는 아직도 약하다고 보고요. 지금도 간부회의나 지금 실과에 부군수님이 더 늘려라라고 말씀을 또 주셔서 그거를 계기로 실과 읍면에도 또 공문을 뿌려놓은 상태고 이 부분은 하여튼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다수 청년이 청년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계속 좀 확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청년센터가 이제 뭐 똑같은 연장선인데 청년센터가 8월달에 개소식 하는 건가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엊그제 제가 가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아 이거 다음 달에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실 구성은 지금 다 지금 계획이 다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칸 구획은 돼 있고 이제 거기 들어갈 필요한 집기 비품류를 지금 현재 거진 구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거즘 마무리 단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청년센터 개소식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위원회 확장이 필요해서 제가 그때는 그 인접 시군의 청년 네트워크와 MOU 체결이라든지 서로 상호 교류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팀장님한테 한번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지트 옆에 보시면 그 게스트 하우스 할 만한 장소가 딱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그거를 활성화 같이 활동을 하면 더 잘될 것 같아서 그쪽 매입하셔서 청년들한테 활용하라고 하고 어쨌든 타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도 자도 자고 가고 뭐 이렇게 활용 잘하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금산군에는 게스트 하우스라는 명칭에 숙박 시설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게스트 하우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사실 외국에서 올 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게스트 하우스를 찾아서 오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세계화 시대 추세에 맞추어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되려면 어쨌든 그거를 같이 옆에 있는 게스트 하우스로 활용을 하면서 어쨌든 수익도 내고 이렇게 돼야 거기 있는 친구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요. 개소식 기점으로 해서 청년 네트워크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팀에 저희 과에서는 청년센터 개소 후에 점차적으로 청년센터 주변에 청년 셰어하우스 그 저기 임대 활용도 센터 주변으로 좀 그 부분은 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김기윤 의원 거수) 김기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해서 이게 그 4~5년 전에 여기 다 분양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100% 분양됐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분양 공고가 또 3건이 나오고 매각 공고가 하나 나왔는데 분양이 됐다가 매각하는 것은 또 군에서 책임지고 매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제 지금 처음에는 대부분 분양이 됐었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입주 예정이었던 다우에프에스나 명품 코리아 그런 몇 개 기업들이 좀 운영 중에 이제 부도가 나는 그 상황이 됐었고요. 명품 코리아 자리는 지금 현재 경방신약에 이제 개인 대표가 대연제약이라는 기업으로 입주 예정하기 위해서 7월 20일 날 명품 코리아는 공장 등록 취소를 하고 그 자리로는 이제 대연제약으로 들어오고요. 아까 이제 김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지만 거기에 지금 일부 부지는 지금 경방에서 좀 더 증설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추가 증설 계획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삼남화학은 분양을 받았다가 여기는 매각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군에서 분양해서 돈을 받았어요?

아니 지금 분양 공고 중에 있습니다.

매각이라잖아요 여기는 매각 공고. 그럼 삼남제약에서....

분양 공고입니다.

여기는 매각 공고라고 떴잖아요. 지금. 그럼 분양받았다가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분양 이제 그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분양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세입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이 임대료를 낸 걸 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다른 시군에서도 통상은 이제 그런 방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재정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저희 군비에서 우선 그 부분을 부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분양을 해서 임대 임대료를 받으면 되는 상황이겠으나 저희가 지금 재정 여건이 열악....

과장님 이게 매각이라면 그 삼남화학에서 삼남제약에서 일단 분양받은 상가냐 샀다가 매각이라는 걸 다시 팔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군한테....

거기 삼남제약에서 봐서는 매각인 거죠. 개념상으로는.

근데 왜 군에서 매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매각해서 매각을 군에서 공고하는.

분양 공고를 지금 했습니다. 몇 차례 했습니다. 분양 공고를 해서 저기 새로 입주하는 기업의 임대료가 되면 그걸 세입으로 잡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세출 예산 편성을 해서 이제 저기 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는....

과장님 지금 제 얘기는 삼남제약이 군에서 분양할 때 분양해서 산 거 아니야. 샀으니까 지금 왜 군에서 매각 공고를 내느냐 이거야. 군에서 어떤 계약서 쓸 때.

그 부분 이제 부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삼남제약으로부터 이제 그 저희 군으로 이제 그 재산 저기를 좀 일단은 이전 이전 받은 상태에서 이제 그 분양 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이건....

어쨌든 그 어쨌든 삼남제약으로부터 저희 군으로 이제 처분 신청이 들어왔던 건이고요.

그럼 분양 받아서 개인이 샀는데 그게 자기가 운영을 하다가 공장을 못 세웠어요. 그러면 그걸 다시 군에서 회수 어떤 계약서상에 회수를 해서 우리가 군에서 이걸 매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처분 신청이 저희한테 좀 왔었습니다. 삼남제약으로부터.

아니 그러니까 그 처분 신청이 와도 이게 말이 안 맞잖아. 그렇게 되면 일단은 분양했으면 돈 주고 그분이 샀을 거 아니야. 분양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분 거잖아. 삼남제약 거잖아. 근데 그걸 다시 군한테 매각해 달라고 아니면 군에서 새로 인수해 달라고 어떤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처분해 달라고 부지를 처분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왔었던 거고요.

신청해 달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개인 재산 사고 팔고 하는 걸 왜 군에서 관여해서 일을 하느냐? 지금 내 얘기는 그거야. 일단 분양을 했으면 그 사람 거 아니야. 개인이 넘어갔잖아.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시 매각을 하든 그분이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왜 군에서 매각 공고를 하느냐 이거야. 그분이 처분해 달라고 군에 왔다면 그 계약서상에 분양할 때 만약에 이게 내가 사업을 포기하면 군에서 다시 인수해 준다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어서 지금 군에서 받는 거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왜 군에서 매각 공고를 내주느냐? 난 그 얘기야. 분양한다는 건 맞아. 이제 분양이 안 됐으면 근데 일단은 분양됐다가 삼남제약으로 분양이 됐다가 이게 분양이 됐으면 자기 거 아니야. 그럼 매각을 하든 자기가 팔아먹든 삼남제약이 해야 될 걸 왜 군에서 갖고 와서 매각 공고를 내주냐? 내 얘기는 그거야. 그 계약서상에 분양할 때 안 되면 업체들이 어려워서 공장을 못 짓는다면 다시 그걸 군에서 받아준다는 어떤 계약서상에 뭐가 있어요? 그거 지금 분양할 때 그 계약서 같은 거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서류를 다시 좀 저희가 제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김 의원님!

지금 김 의원님이 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그 관해서. 그러면 서류를 갖고 오려면 계약서를 가지고 오려면 지금 잠깐 휴회하고 가지고 와서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서류 준비해 갖고 올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남제약 부지의 매각 공고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아 그 5년 이내 준공 후 5년 이내에 부득이하게 매각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 기관을 통해 매각하도록 이제 법에 정의되어 있는 그 사항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처리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윤 의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의장님 잠깐만 좀 읽어보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 등의 완료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을 처분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기관의 매수 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른 각 호 기관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알겠습니다. 법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아니 의장님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기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부면 도시가스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금산서 추부까지 가다 보면 그 하신 농공 단지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를 거쳐서 지나갈 건데 추부 농공단지에도 좀 연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추부농공단지 현재 추부농공단지 말씀 주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MOU 체결을 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 대상 범위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 지금 금산읍의 경우를 보시면 알겠지만 당초 금산읍에도 도시가스 공급한 이후에 필요한 그 그때그때 들어가지 못했던 그 기타 지역들로 계속 조금씩 예산 확보를 하면서 선로를 연장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필요성이 제기될 때 그 선로를 계속 확장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어차피 그 큰 관로가 지나가는 그 옆이니까 하신 농공단지에도 아마 쓸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추후에라도 검토해서 하신 농공단지에도 지나가는 길목이니까 연결했으면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사업 검토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하신 그 금성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수 의원 거수) 네.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연계돼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에 있어서 179억이 들어가서 이제 이것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 선정되고 또 충청남도에서 제2단계의 균형발전사업이 선정되어서 국비와 도비 군비에 의해서 179억 작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군비가 약 80억 원까지 43%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인데요. 복합문화센터에 들어가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일단 질문에서는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건립에 있어서 20실을 짓는데 7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어 20실을 20실을 짓는 거에 대한 근거 조사가 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곳에 정주를 하고 싶어 하고 기숙사를 필요로 하시는 분의 숫자 뭐 이런 분들이 사전에 조사가 되어서 20실만 지으면 됐겠다라는 산출을 근거로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20실을 짓는데 79억이 든다라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군민들이 생각할 때 설득이 될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이를테면 복합문화센터는 이제 복합문화센터와 혁신지원센터라는 두 개념이 이제 같이 어우러진 그 시설이 되겠고요. 거기에는 기업 상담실이라든지 이제 그 입주 기업들의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체력 단련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숙사 그런 부분들이 같이 회의실 컨퍼런스룸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성되는 시설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일단 20인 20실 개념은 우선 이제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들로부터 이제 어떤 숙박 시설이 없음으로 해서 이제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돼 왔던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그 균형발전사업으로 마침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이제 기숙사 건립 예산을 세우게 됐고요. 기숙사 이제 20실에 비해서 이제 그 예산이 좀 과다하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공조 시설이라든지 여러 부분 편이 이제 지금 2인실, 2인실 4실과 이제 1인실 16실 그래서 총 20실 규모로 가는 부분이고요. 이 예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예산액으로 저희가 잡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사업 추진하면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더 이제 그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사업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항상 따라져서 그래서 이제 사업비 단가가 인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느 정도는 좀 러프하게 잡아놓은 잡힌 예산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좀 여유 있게 잡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1인실이 7평입니다. 2인실 14평입니다. 1인실 16개를 짓고 2인실 14평짜리 4개를 짓는데 79억이 들어간다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세부 시설에서는 좀 다른 실도 연계돼서 같이 조성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구입비가 들어가지도 않고 순수하게 기숙사 건립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어 이 부분은 진행을 하실 때 산출 근거에 대한 부분을 차후에 꼭 제출을 하시고 검토를 받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 39페이지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39페이지 태양광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여기에 연계해서 음 그 지금 부리면에 있는 거 이 이건 질의 사항입니다. 예. 부리면에 있는 한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어 경로당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 부지가 한 300평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를 해서 햇빛 연금이라는 부분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건지 경로당 주차장 부지에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 그 자금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약 90%에 대한 시설 부분이 지원이 나오고요. 나머지 10% 부분에 대해서는 자비를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 자비를 또 마련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통령 공약도 있고 우리 군수님의 공약 햇빛 연금에 대한 부분도 공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해당되는 기금에서 10%를 지원을 하더라도 햇빛연금 경로당에서 자구책으로 열심히 하려는 그 노력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해당 기금에서 그 10%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가능하고 차후에는 다 또 다시 환수받는 그런 조건 하에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엮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햇빛소득 마을 지원 사업을 위해서 저희 과에 최근에 햇빛소득 TF팀이 지금 신설이 됐고요. 그거를 햇빛소득마을 지원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가운데 저희가 5월달에 한 번 공모 사업이 마무리가 됐었고 지금 현재 7월 31일 이번 주죠. 7월 31일까지 이제 공모 사업이 또 마무리 접수 신청 접수가 마무리됩니다. 저희 금산군에서는 4개 마을이 지금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31일까지 신청 접수 공모 신청 접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거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햇빛소득마을 지원 사업이 정부 시책으로 이제 작년에 연말에 아마 채택이 돼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다 보니 공모를 추진하면서도 지금도 공모 요령에 대해서 이제 사업 시행 요령에 대해서 어 계속 변동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의 설치 방식이라든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공모 신청해서 할 4개 마을에 대해서도 그 부분들이 좀 탄력적으로 좀 정부의 시책 변화를 따라가야 될 그런 여건이라서 어 지금 아직은 어떤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그 말씀하신 마을 자담 이제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는 그겁니다. 아까 변전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햇빛소득마을 지원 사업을 받아서 태양광 설비를 하더라도 한전에서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받을 수 있는 선로 용량 확보가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우선 1차적인 여건이 변전소가 설립돼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이번에 올해 이번에 처음 얘기된 변전소는 금산 제3 변전소는 당초 목적 목표 시한은 2032년이라서 아직 요원한 부분이고요. 이제 둘째로 이제 그 변전소에 연결되지 않는 방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가는 방법이 정부에서 제시한 것이 대형 배터리 있죠 ESS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설치를 해서 그거로 이제 계통 연결 시켜서 한전에서 받겠다라는 부분인데 그 배터리 마을에서 이제 어렵다 10% 자담이 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그 분이 당연한 게 300킬로와트 기준으로 볼 때 약 배터리 가격을 12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억에 10%면 1억 2천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께 보고가 됐습니다. 신청 접수한 마을에서 이 10%의 자담을 어떻게 군에서 좀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저기가 돼서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대안은 일단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그거에 사업 편제를 해서 갈 수 있을지를 그 부분은 이제 올해 9월에 아마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저기가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협의하면서 추진해 갈 사항인데 문제는 중앙에서도 배터리에 설치 ESS에 설치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 좀 그게 또 바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 개념상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 실물이 없는 배터리를 구상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어떤 개념인지는 지금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아직 감이 안 잡히는 상황이라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차츰 정부 시책을 봐가면서 접근해 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7월 31일까지 4개 마을에 대한 추진 공모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잘 선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우리 금산에도 햇빛 사업, 햇빛 연금에 대한 혜택을 보는 마을이 최초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차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햇빛 연금에 대한 마을이 증가될 수 있도록 많이 좀 고생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화영 의원 거수) 예. 이화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질문이 아니고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금방 변문환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태양광 햇빛 연금 관련해서 지금 업체 주식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2개 업체에서 전국 단위 군 단위 유휴지에다가 이동식 태양광을 설치하는 업체에서 자부담이 없이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전국 군 단위의 유휴지에다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 일괄적으로 30에서 50kw가 아니라 100kw 이상씩 이렇게 유휴지에다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햇빛 연금을 군민을 준다는 시군들이 있어요. 전라남도 신안군이 하고 있고요. 몇 군데의 시군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을 한번 더 세밀하게 파악해 보셔 가지고 공모 사업이 아닌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 제가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건 우리 저 김기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창평리 거 이건 뭔가 서로가 알고 넘어가야 할 상황 같은 거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만들든가 아니면은 이것을 확실히 이 자리에서 여기 지금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걸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더 깊숙이 알아서 확실하게 17억이면 17억, 15억이면 15억 해서 이거 뭔가 알고 지나가야 할 사항이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저 김기윤 의원님 어떻습니까?

아니 아까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시행령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 이해했으니까 이의 없습니다.

아 이의 없으십니까?

네네.

우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환경국 경제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병국, 자리로 이동) 1. 202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라-2.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박근희입니다. 존경하는 전연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제10대 금산군의회 입성을 축하드리며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환경위생과의 하반기 주요업무는 역점 사업 3건, 일반 사업 13건으로 총 16건입니다. 역점 사업과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방우리 자연생태마을 조성입니다. 방우리의 우수한 자연 경관을 활용한 생태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4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우리에 생태관찰원과 생태탐방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0년 5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3년 9월부터 24년 2월까지 실시 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5년도 6월에 공사를 계약을 체결하여 26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생태관찰원부터 인도까지 연결 구간 신설과 기후 환경에 적합한 식재 변경을 하기 위해 9월까지 설계 변경 및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 27년도 6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 방울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방우리의 자연 경관을 활용한 생태 탐방로를 조성하고 방우리 생태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으로 탐방로 10km, 쉼터 및 안내판 등 주요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5년도 10월에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부터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6년 6월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27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8년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세계인삼축제장 내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현재 금산세계 금산세계인삼축제와 삼계탕축제 등 각종 행사 시 행사장 내 화장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축제장 내 공중화장실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위치는 축제장 내에 있는 구 연광가스 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6월에 공사를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9월인 인삼세계축제 전에 9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보급 및 배출가스 저감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친환경차 보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전기 승용차 162대, 전기 화물차 74대를 보급하였고, 폐차 지원은 161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회 추경에 15억 6,4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어 추가 분에 대하여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한 추가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8번째, 영농 및 방치 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입니다. 사업량은 폐 농자재 950톤이고요. 그동안 6월까지 금산읍 등 4개 읍면에 대하여 폐차광막이 방치 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나 7월달에는 나머지 진산면 등 6개 면에 대하여 2차 용역을 계약하였습니다. 2차 계약분에 대하여 8월까지 영농폐기물 및 방치 폐기물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통합지도 점검입니다. 전년도 위반 및 점검 시기가 도래된 대기 폐수 배출 사업장 70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026년도 6월까지 30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경고 3건, 개선 명령 1건, 과태료 7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점검 사업장 40곳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위반 중대한 위반 사항 확인 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엄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쾌적한 위생 매립장 운영입니다. 금산군 위생 매립장은 총면적 46,937평방미터이고, 총 매립 용량은 47만 3,937톤입니다. 현재 위생 매립장 운영을 위하여 매년 9억 7,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매년 한 2,500톤 정도의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2026년 말 현재 잔여 매립 용량으로는 29만 2,222톤으로 연간 2,500톤씩을 매립하게 되면 100년 이상의 매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위생 매립장이 쾌적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 15번째 일반 음식점 종사자 친절 위생 교육입니다. 관내 음식점 866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주 종사자 대상 친절 위생 교육과 친절 배지 등 홍보물 제작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음식물의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65개소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고, 26년도 6월 15일 날 26개 업소에 대하여 친절 및 위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친절 위생 교육을 실시하여 고객들에게 청결하고 친절한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의원 거수) 이화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박근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2쪽에 보시면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통합 지도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통합 지도 점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 오폐수 시설 정비 사업을 환경위생과에서 하시죠?

저희가 하고 있는 오폐수 시설은요. 개인이 있는 공장 개별 공장들이 직접 하고 있는 걸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도 단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초 시설인 우리 하수 처리나 이거는 지금 맑은물과에서

맑은물관리과에서.

예. 상하수팀하고 수계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맑은물관리과 할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42쪽과 43쪽을 연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우리 자연생태마을을 조성하고 방울길 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군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 그 금강 일원에 금산에 볼거리가 없는데 이 생태탐방로가 조성이 되면 10km를 걷는 구간이고 금강을 보면서 걷는 구간이고 쉼터가 조성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을 볼 수 있다. 금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강을 구경할 수 있다라는 항목에서는 참 좋은데 이것도 사업이 지금 계속 제가 얘기를 해 오지만 사업 순기가 이제 2028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2029년에 이게 그 문제가 없었을 때 사업 순기가 그렇게 맞춰지고 또 지연될 수 있을까 심히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금산 군민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 변화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사업 순기를 맞춰서 잘 협의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한 가지를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금산군 2023년 12월 20일 자로 가축 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 조례 개정 내용의 제8조에 보시면 기존 축사인 경우에는 시설의 3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2022년 이전에 준공된 축사의 경우에는 노후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시설 면적의 50%까지 증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산란계 사육 환경 개선 정책을 보면 사육 마릿수를 개선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대화를 위한 증축은 최대 50%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상위 지침이 계속 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용 건축물 건폐율이나 조례로 최대 60%까지 완화를 해라. 그리고 요즘 동물복지도 상향해서 밀도를 좀 넓혀라. 그래서 시설 환경을 하기 위한 재건축을 할 때는 일반적인 축사의 그것보다 재건축을 위해서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가 선거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내오는 게 여름이 되거나 계절이 바뀌거나 특히 더위가 오면 축사로 인한 악취가 너무 심하다 이런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됐었고 또 민선 9기 군수님께서 하실 때도 금성면에 가서 연설을 하실 때 여름만 되면 파리, 모기 이런 때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주민들의 민원 숙원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사시설 관련해서 조례를 재개정해서라도 그 동물복지 향상과 악취의 저감과 이런 쾌적한 시설 환경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있을 때는 사육 마릿수를 넓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시설을 좀 넓게 허용할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 그걸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그동안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강화한 이유는 다들 많이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민가 근처에 축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신설에 따른 민원 때문에 가축 사육 제한이 강화가 됐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 현대화 시설이나 아니면 가축 수를 변화 변동 없이 일부 증축하는 부분은 좀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팀하고 한번 협의해 가면서 한번 지금 이 자리보다는 한번 저희가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 팀과 좀 그 상위 법령을 좀 검토를 하셔서 상위법에 맞춰서 축산을 현대화 시설로 증축을 하는 경우나 개축을 하는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사육 마릿수는 제한을 두고 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바꿔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축산 농가도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과 마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김기윤 의원 거수) 김기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딱 두 가지만 이 책자에 없지만 그 10번 생활 쓰레기 효율적 수거 방안 추진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북면 체육관 옆에 가보면 이 피티병하고 캔 종류하고 무인으로 가서 넣을 수 있는 그 수집기가 있어요. 그럼 캔 하나 넣으면 포인트가 얼마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플라스틱 하나 넣으면 거기에다가 내 주민등록번호만 찍고 넣으면 나한테 포인트가 쌓여요. 그게 현금이야 제가 거기 선거운동 기간에 갔는데 한 분이 넣으러 왔는데 뭐 현금으로 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으니까 군북면 멀리 있는 사람도 역부로 그걸 모아 갖고 와서 거기서 내 주민번호 넣고 넣을 때마다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현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산군에 정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각 면에라도 아파트 큰 아파트 단지에라도 있으면 비만 오면 뭐 이렇게 피티병은 막 떠내려가고 막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피티병하고 캔 종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 그걸 한번 모델로 봐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금산군에도 몇 개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걸 좀 전면 확대해서 그런 피티병이나 캔 종류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그게 다 생활 쓰레기 중에 분리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 가지 하고요. 요즘에 마을마다 그 지금 이번에 호티리도 하도 쓰레기를 그 하천가에 버리니까 주민들이 엊그제 다 나와 갖고 쓰레기를 다 치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거기다가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마을마다 보니까 쓰레기 분리함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가 그러거든요.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놓지 말고 마을 안에 우리 마을 사람만 놓을 수 있는 그런 분리함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분들도 저한테 좀 얘기가 들어왔어요. 이제는 방천가에다 안 버리고 마을 안에다 놓고 우리만 버릴 수 있게 좀 할 테니 하나 그것 좀 사업으로 해달라 이게 마을마다 리마다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업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하는 데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무인 수집기는 군북면 거기는 한번 제가 한번 나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저희가 투명 피티병은 지금 수거 무인 수거기를 설치가 지금 세 군데를 했습니다. 올해 군청하고 읍사무소랑 이제 한 군데는 지금 검토 중인데요. 지금 현재 계획은 우리 터미널 앞에다가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투명 피티병은 제가 지금 올해 봤는데 그 캔하고 이건 아직 못 봤는데요. 저희도 이거에 효과가 많은 거 봤습니다. 저희 군청에도 지금 주민들이 와서 계속 피티병을 넣고 계시거든요. 그게 개당 20원씩을 주다 보니까 그건 이제 저희가 한번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이 클린화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저희가 이제 매년 도비 사업으로만 이게 하다 보니까 1년에 1개소에서 2개소 밖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내년도 본예산의 순 군비로라도 한번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수요 조사했던 것 같아요. 각 면마다 클린 사업 그거 그래서 사업 좀 더 좀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마을마다 이 쓰레기 분리 때문에 이장들도 골치를 많이 썩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꾸만 바깥에 다 노니까 아무나 가다가 그냥 집어던지고 가고 놓고 가니까 이제는 그걸 다 줄이면서 마을 안에 우리 마을만 쓰는 쪽으로 지금 고쳐가면서 그게 필요로 하다니까 좀 사업 좀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변문환 의원 거수) 변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 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 여러 민원을 들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민들이 금산군의 그 버스를 타고 가는 뭐 그 뭐라고 합니까? 아침마다 야유...

산악회.

산악회 43개의 산악회가 있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산악회뿐만이 아니라 각 이제 단체에서도 그 여행을 많이 가게 되는데 주로 쓰는 뭐지 이제 탑승하는 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을지병원 앞 아니면 역사 문화 박물관 이렇게 해서 많이들 이제 거기에서 탑승을 하고 가십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좀 가봤는데 역사문화박물관에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주말에 많이들 이용하시거든요. 보통 이용하는 시간이 6시 반부터 8시 한 8시 반 늦게까지는 오전에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주말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 금산의 노인 인구 그니까 어르신 인구가 노인 인구가 45% 이상 돼서 많이 오랜 시간을 못 참고 그 대기하는 시간에도 화장실을 가고 싶어 가셔가지고 좀 나쁘게 말을 하자면 남자분들은 편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여성분들은 그 길 건너에 있는 주유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군민들을 군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의 여가 활동하는 그런 저기를 하는 시간 잠깐이지만 군민들을 위한 편의 제공 시설에 대해서 돈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화장실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고 만약에 그게 예산적으로 만약 힘들다고 그러면 그 역사문화박물관에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 변경이라든지 뭐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직원분들이 안 계신데 상시 개방을 해 놓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화장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변경이 가능해서 영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문이 닫혀 있더라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제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그쪽 역사박물관 관리하는 부서랑 일단 사전 협의 좀 한번 해보고요. 저희가 화장실 추가 설치 부분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더 산업환경국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자리로 이동) 1. 202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라-3. 농정과

농정과 김수정입니다. 전연석 의장님, 이화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농정과 업무에 보내주시는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하반기 업무 계획은 역점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27년 제19회 충청남도 후계농업경영인 대회 유치입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는 2005년 제9회 충청남도 후계농업경영인 대회 개최 이후 22년 만에 개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사 시기는 2027년으로 폭염기나 농번기 등 시기를 잘 검토해서 도내 농업 경영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과 더불어 홍성군 농업경영인에서도 신청하여 경합 중으로 8월에 산청군 현장 답사와 종합 평가를 거쳐 개최지가 최종 선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개최지가 선정되면 군 투자 심사와 본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형 공익 직불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상반기 신청 접수 결과 9,469농가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의무 준수 사항 이행 점검을 하게 되는데 특히 전화를 통한 교육을 받지 않아서 감액 받으시는 분이 없도록 적극 교육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입니다. 사업량 현재 1개소로 1,000평 딸기 스마트팜을 조성 중에 있으며 또한 추가 선정자 발생에 따라 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 주셔서 사업량 1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선정자가 연도 내 시설 조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량 암소 유전자원센터 조성 지원입니다. 사업비 16억 원으로 금산축협의 우량 암소 수정란 생산과 공급을 위한 연구 센터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유전자원센터 부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 지연이 일부 예상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1종 법정 전염병인 구제역과 AI, ASF를 대상으로 상시 방역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농정과 내부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비상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 백신, 소독 약품, 살충제와 구서제를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을 하고 농가 방역 교육과 현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비발생 청정 지역을 유지하였고 앞으로도 청정화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추부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농촌 협약 사업입니다. 사업비 총 190억 원입니다. 금년 4월에는 지상 2층에 청년 플랫폼을 착공하였고, 향후 온세대 플랫폼을 조속히 착공하여 문화 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2026년 농지 전수 조사입니다. 1996년 이후 취득한 금산군 전체 농지를 전수 조사 중에 있습니다. 대상 농지 62,132필지입니다. 7월까지 기본 조사를 시행하며 대상 농지를 행정 정보와 위성 등으로 심층 조사 대상을 선별하였습니다. 8월부터 심층 조사에 들어가는데 선별된 농지에 대하여 인력을 현장 투입하여 위반 행위를 점검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충청남도 농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사업비 79억 9,800만 원으로 지급은 농협 선불 카드를 통해 지급해 드립니다. 카드를 분실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카드 일련번호를 수기로 개인별 관리 예정으로 분실하시는 경우는 재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개인별 45만 원을 지급하게 되며 카드는 8월 3일부터 배부하겠습니다. 9번째에서 13번째 사업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 의원 거수) 이화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0쪽에 제19회 충청남도 후계 농업 경영인 대회 개최를 우리 군에서 내년 내년에 유치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셨는데요. 22년 만에 이루어지는 숙원 사업인 만큼 반드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하나는 페이지 65쪽에 추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온세대 돌봄 플랫폼과 청년 플랫폼을 신축을 위한 구성을 마전리 일원에다 지금 착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건물이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지어지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나요?

어 이 위치가 추부 마전시장 쪽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몇 개 정도만 지금 들어갈 계획이라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주차장 확보가 없이 청년몰을 그렇게 짓는다 하는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주차장 확보가 이런 건물이 지어지면 가장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주차장 확보를 가장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고요. 또 짓는 그 추부면에서 그게 지어지면 운영 인력이 이 필요한데 그 운영 인력을 인력 면에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건물도 짓고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변화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건물들을 청년들이 찾아오고 이용하고 또 관광객도 많이 같이 하면서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연계를 시킨다고 보면 그런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을 지어서 관리 운영이 잘 되는 게 더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 관리 측면에서도 다각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어떤 부분으로든지 원활하게 건물이 잘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걱정해 주시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 가능한 부분이 더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또한 운영의 문제 또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김기윤 의원 거수) 김기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그 이화영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2년 만에 이제 충청남도 후계 농업인 대회가 금산서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비밀인데 홍성에서 금산보다 뭐 얼마야 90만 원 더 썼답니다. 그래서 이건 이건 비밀인데 아직 8월 10날 심의위원들이 금산에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밀리에 좀 그날 깜짝 발표해서 예산을 내년에 조금 더 거기보다는 좀 더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뭐 22년 만에 처음 25년도에 하고 그때는 수통리에서 하고 이제 처음으로 또 22년 만에 하는 거니까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그날 그 아마 15개 시군에서 다 아마 심의위원들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맞이해서 꼭 이번에 유치해 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실 거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김병수 의원 거수) 예.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5쪽에 보시면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이게 석동리 저수지 위쪽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위쪽에 포장이 안 됐던 데가 많다는데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 뭐 하시는 김에 포장도 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포장뿐만 아니라 관련된 것은 검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임도 사업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산세가 좋으니까 포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8쪽에 보시면 임업인 소득 증진 및 보전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임업인 조례도 통과됐는데 저번에도 한 번 과장님 계시기 전에 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게 버섯 농가들 배지 좀 지원 2년에 한 번씩 지원이 나가는데 1년에 한 번씩 지원할 수 있게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내년 예산을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8월, 9월에 되면 이 버섯철이 되면 전국에 있는 버섯 따시는 분들이 금산에 다 옵니다. 근데 저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금산에는 단속을 안 하세요. 무주, 영동 이런 데는 단속이 심해서 그분들까지 넘어오시거든요. 올해만이라도 좀 단속 인원을 늘릴 수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은 버섯 재배뿐만 아니라 모든 농림 사업은 신청 사전 신청주의에서 결정돼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많은 버섯 재배자가 8농가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 사전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도 하고요. 가을철 버섯 재배 버섯 따는 야생 버섯 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명인가 벌금 매기고 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단속반 지금 저희 산림 재해 대응단이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대응단을 활용해서 단속을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단속을 거의 안 해서요. 제가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마다 진악산을 올라가는데 한 40명씩 올라와서 버섯 따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시면 뭐 십이폭포부터 해서 남이면 쪽에 뭐야 현수막에도 많이 걸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고 어떤 이장님들 할 수 단속은 아니지만 조끼라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 가을철에 농민들 수익도 없는데 1~200만 원 용돈 벌이 하시는데 그분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진짜 경찰도 부르고 일정도 싸우기도 하니까 저희가 단속을 좀 심하게 해 주시면 그분들이 안 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단속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세요. 이제 미리 예방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단속 강화하도록 하고요. 홍보 현수막은 최대한 많이 걸어서 10개소 정도 이상 걸어서.

10개소가 아니라 한 30개를 해도 모자랍니다. 금산이 버섯이 너무 많이 나서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데다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4쪽에 보시면 그전부터 양각산 등산로 개발하라고 했는데 너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옆에 85쪽에 보시면 지금 이 진악산에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언제 담당자랑 저랑 올라가시면서 겨울에 한번 한 분이 미끄러져 넘어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진 데가 있어요. 위험한 데가 몇 군데 있으셔서 그쪽 보수할 때가 있으시니까 시간 되면 담당자랑 한번 평일 날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화영 의원 거수) 이화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상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79쪽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그 3ha 조성하는 데 헥타당 10억 원이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당초에 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데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업이 부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당초 금산 하수처리장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거기에 물맑은관리과에서 인공 습지 조성 사업이 연내 초 상반기에 마무리된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저희한테.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도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서 부득이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장소가 선정이 되셨나요?

예. 금산ic 주변 추부ic 주변으로 해갖고 현재 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대상지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도 심사위원 거쳐서 또 산림청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진행하는데 지금 추부ic 부분으로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후숲 대응해서 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한 게 지금까지 2021년부터 15ha 하셨다고 아까 보고 받은 것 같은데요. 거기 15ha 한 곳이 어디 어디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금성농공단지와 인삼약초농공단지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한국타이어 대전-통영 고속도로, 추부농공단지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한국타이어 2차 통영 고속도로 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추부-대전-통영 고속도로 3차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는 양전리 외곽도로 이슬공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시면 추부농공단지 거기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라고 하셨죠?

예예.

추부농공단지 그쪽에를 1, 2, 3차에 걸쳐서 헥타르를 조금씩 조금씩 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85쪽에 우리 그 송영천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내용 그 내용 그 숲길 등산로 둘레길 조성 관리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요. 어차피 조성 관리를 하는데 추부에 서대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죠?

예. 있습니다.

산이 조금 높아서 사람들이 잘 정상까지 올라가기가 어렵고 그런데 추부의 명산이라고도 하고 충남에서 두 번째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다면 제가 듣기로는 서대산에 정상까지 가기 전까지 그 리프트? 리프트가....

기상 레이더.

예. 그게 설치가 됐는데 정상까지 안 돼 있고 중간만큼 되어 있는 상태인가 봐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요. 정상까지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어요?

예.

그럼 그걸 타고 가면 정상까지 올라가실 수가 있나요?

이제 정상은 조금 더 걸어가야 되는데요. 그 기상레이더에서 정상까지는 조금 더 가야 되고 그 기상레이더에서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완만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주민분들의 얘기는 추부의 주민분들의 얘기는 그거를 정상까지 좀 어렵지만 정상까지 좀 더 완전하게 설치를 좀 해 주시고 정상에다가 쉼터를 조성해 주시면 그 잘 등산을 못 하신 분들도 가서 전망의 효과를 좀 볼 수 있고 힐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또 많은 관광객들이 그걸로 인해서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함양에 가면 대왕산인가 거기에 정상까지 가는 리프트가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가봤더니 어 아무도 사람이 안 보여서 오는 사람이 없나 했더니 아침 이른 새벽부터 거기에 관광객이 전국 그 서울부터 와 가지고 사람은 안 보이는데 차만 주차돼 있고 거기까지 갔다가 타고 갔다 내려오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평일 날도 많지만 주말에는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어 제안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이거든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희 구상도 지금 기상레이더 모노레일을 관광 차원 또는 등산로 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상 관련 부처와 한번 협의토록 하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의원 거수) 김기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몇 가지 좀 드려야 되겠는데 먼저 세 번째 지역 특화 아까시나무 단지 조성 신안리 쪽에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22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저희가 2022년도부터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산을 사계절 꽃 보기 해서 사실 벚꽃 축제 끝나고 나면 그 뒤에 꽃 볼 게 아카시아가 좀 좋겠다 해서 아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미리 심어놓은 건 잘 가꾸고 있나요? 심는 거 말고 미리 심어져 있는 거?

아까도 2번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있듯이요 조림하게 되면 2~3년간은 조림지 즉 풀베기 사업 같은 거 해 주고요. 또 3~4년 되면 조림지 사후 관리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가꾸어서 벚꽃 축제 다음에 아카시아 꽃 축제 겸 양봉인들로 하고 하는 그러한 뭐 다시 또 금산의 볼거리를 만들어 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으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임업인 소득 증진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그 엄정리에 가면 지금 엄정리 우리 군유림이 얼마나 되죠?

제가 알기로는 약 90ha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채취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심어놨죠?

예. 지금 거기 백합나무 밀원수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아까 송영천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어 봄에 나물철 되면은 뭐 대전이나 다 외지에서 와 가지고 나무가 살아남지를 못할 정도로 다 채취해 가고 그쪽 사람들이 엄청 불만이 많아서 그걸 임대를 마을로 좀 해줘라 그럼 우리가 관리를 해 가면서 그 마을 사업으로 좀 그걸 채취해서 좀 할 테니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군유림 대부 관련돼서 여러 건도 많이 들어왔고 검토하고 전에도 군 임대 했다가 저희가 이제 밀원 조림 사업하느라고 계약 취소하고 전체적으로 밀원수 조림 사업 백합나무 조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의원님 생각 있으시면 더 의견을 찾아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는 엄나무라든지 우리가 봄나물로 채취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서 외부 사람들이 뭐 나무 관리 없이 그냥 막 꺾어 가는 것보다는 마을 사람들한테 좀 주면 마을 사람들을 가꾸면서 마을 소득 사업도 하고 뭐 좀 임대료 달라고 하면 마을도 마을 사람들도 줄 용의도 있고 또 마을 그 산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 의견 모아서 신청 들어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숲 가꾸기 등산로 개설인데 지금 금성산 거기가 진달래 10만 평이라고 예전부터 유명했는데 요즘에 관리를 안 해가지고 거의 진달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봄에는 거기도 좀 산이 완만해서 그 등산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옛 명성을 찾게 진달래꽃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숲가꾸기 통해서 과감하게 해갖고 햇빛이 들어오는 바람에 진달래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주님들의 동의 받는 게 어려워서 솔직히 추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면에서는 진달래를 심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심기도 했는데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사유림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과감하게 나무를 베어내야 되는데 조금 그런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의견을 받아서 숲가꾸기를 통한 진달래 잘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금성면 면장님하고 그 지역분들하고 잘 대화를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전보다 더 많이 복원될 수 있고 하는 방법들이 아마 면장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관이. 하기 때문에 상의해가면서 거기를 다시 한번 금산 군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금성산 둘레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성면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영예 의원 거수) 길영예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제 질문보다도 주민분들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들은 바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천 1길 거기 이제 보시면 풀베기 여기 보니까 향후 계획에 풀베기 사업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데크길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습하다 너무 습이 개나리 같은 이런 나무가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도로에도 나오고 뭐 데크 이제 운동하는 길에도 많이 이렇게 뻗어나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할 때 그 무서운 뱀이 지금 나와 이렇게 있나 봐요. 그 데크길에 너무 습하다 보니까 습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해 주시고 또 이제 그 밑에 하천가 물가 있는데 하천가 거기도 이제 징검다리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있는데 이번 이제 장맛비에 거기가 이제 한쪽이 좀 이렇게 좀 떠내려가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그냥 풀을 이제 작업을 많이 안 해 가지고 지금 숲이 많다 보니까 너무 위험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이렇게 운동하기가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제 계시고 여기 이제 또 이렇게 보시면 어디지... 80페이지 보시면은 보시면 여기가 저 상옥교에서 이제 양지리까지 벚꽃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심어져 있는데 이 나무가 이제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썩는 나무도 간혹 있고 간혹이 있는 게 아니라 보면 좀 많이 좀 있더라고요. 이 노후돼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없는 자리도 많아요. 그 벚꽃나무가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좀 이렇게 세심하게 보셔 가지고 좀 심어주셨으면 좋고요. 거기가 그래도 매년 이제 금산 벚꽃 축제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미지상 너무 없으니까 좀 안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이제 좀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천 풀 베는 것은 저희 소관은 좀 아니고요. 다만 가로수, 벚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죽은 나무나 고사 나무 어려운 거 있으면 바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한 다음에 바로 보식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수 의원 거수) 김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