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정인교 의원 발언
명길
김명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과,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처리사업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4개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교통과
10시 00분
첫 번째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교통과장 김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국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 노성호 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교통정책팀 양선재 팀장입니다. 운수사업팀 최준혁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김상혁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손인호 팀장입니다. 주차장팀 박경열 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 이수정 팀장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노련하셔서 오늘 업무보고 중간중간에 추경 확보해 달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최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13번에 안정적인 주차 수급을 위한 주차장 공급대책 추진이라고 있는데요. 과장님 세무서 맞은편에 보면 먹거리촌 단지에 그 길이 있지 않습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최재문의원
그쪽에 보면은 점심 때도 그렇고 저녁 때도 마찬가지고 보면 그냥 길 위에 노상주차를 하게 되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을 그냥 어쨌든 그렇게 주차를 하게 되면 거기 주차를 하시는 시민분들은 불법인 거잖아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최재문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예 저 메가박스 앞에 주차장 만들듯이 그쪽도 아예 노상 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어떤 석미아파트로 들어가는 주차포켓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렵고, 현재 먹거리단지 내에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던 부분을 저희가 최근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금년도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좀 건의를 했었는데요. 행안부에서 이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어서 저희가 먹거리단지를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상점가 등록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가가 등록이 되면 저희 교통과에서 중기부 사업으로, 국비 지원 50%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는 좀 많이 늘 것 같은데 저희가 200면 이상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는 한 절반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부분을 철거하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4회추경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수봉사대 하는 그 부분까지 수목을 정비해서 제거하고 시설물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해서 약 60면 정도를 조성해서 우선 그 주차장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차장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우선 그렇게 사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재문의원
예. 그것도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 거기에 차를 계속 대다 보니까 그 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직접적으로 계속 단속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가... 교통광장 쪽 말씀하시는 거죠?
최재문의원
세무서 맞은편 얘기하는 거예요. 맞은편 쪽 길가에 주차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아, 그 건너편 쪽에.
최재문의원
예. 그러니까 아예 그쪽 부분을... 그쪽에 차를 대도 이제는 시민들도 그렇고 그냥 누구나 다 어련히 차를 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럴 바에야 그냥 그쪽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냐. 그럼 엄연히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최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원 양용석입니다. 6쪽에 4항이죠. 대중교통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요. 그 버스가 지금 운행하는 횟수 같은 경우에 보면 7번 국도상에서의 그 버스 운행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자주 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인 55번 버스 도는 쪽 있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양용석의원
그쪽 분들이 보면 특히 출퇴근 시간, 특히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쪽에 상인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거기 많이 사시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서 계속 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해서 평소에 민원 중에 하나가 55번 버스 운행 횟수가 너무 적지 않냐 이런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조사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횟수 자체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요, 과장님?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마을버스 8개 노선을 포함해서 지금 동해상사가 10개 노선, 강원여객이 9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그 노선 중에 유일하게 흑자인 곳이 55번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도 많은 거죠. 그 부분은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차량이나 운전자 확보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야 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 추가로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양용석의원
예. 두 번째는 노상주차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재문 의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와 유사합니다. 노상주차장 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 중에 보면 적치물을 갖다가 상습적으로 놓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운영하는 업체 앞쪽이나 이런 쪽에 주차라인이 분명히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교동 가로 쪽, 그다음에 중앙교회에서 속초교육문화관 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 노상주차장. 그리고 낙천회관 뒤쪽 편에서 생모리츠 방향 쪽으로 가는 쪽, 시장 접근하는 쪽. 이런 쪽들이 보면 본인들의 어떤 상행위를 위해서 주차장을 장기간 무단점유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지금 노상주차장 적치물에 대해서는 단속 근거가 아직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민원이 교통과로 집중되고 있어서 저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 주차장팀에서 현장을 나가서 지도를 하고 안내를 해서 해소를 하긴 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일정 기간 지나면 또 그런 부분이 반복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시민의식 개혁이 돼야지 이게 본인 주차장도 아닌데 다수의 불특정한 분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은 좀 많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홍보 계도를 갖다가 하시고 이차 그쪽에서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단속을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리고 6항 9쪽에 보시면 연극형 교통안전 교육. 이거 지금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학교 방문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의원
학생들이 특히 낮은 학교급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교육이 잘 돼 있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제가 느꼈는데... 사실 이렇게 이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배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연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또 빨리 이렇게 습득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3회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가 2회째 지금 했는데요. 작년에는 중학교 4곳을 학교당 2회씩 했고, 올해는 예산이 감소돼서 중학교 1곳하고 초등학교 3곳을 했습니다.
양용석의원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낮은 학교급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해야지 성장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 이런 걸 지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식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연극단체에 위탁을 하시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의원
어느 연극단체?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속초시 연극협회에.
양용석의원
협회에 의뢰를 하셔서.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래서 마침 3학년부터 6학년 사이에 한 학기 정도는 지금 자유학기제로 교육과정이 지금 운영 중이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이런 것들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교육 경비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교육가족지원과에 그렇게 협업으로 같이 하자라는 의견도 며칠 전에 냈는데요. 그건 적극 협의해서 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본 질의 시간 부족한 관계로 추가 질의 때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희망택시 카드 관련해서요. 그때 가구별로 지급하던 거를 개인별로 지급해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선된 게 있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아직 개선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팀하고 3개 마을에 대해서 현장에 찾아가서 어떤 이용 실태에 대한 점검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방문하셔서 현장의 목소리 듣고요.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지금 고성·양양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연계됐다는 말씀은 어르신무료이용 버스카드가 지금 모든 속초 시내에 다니는 시내버스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어르신들 무료 이용하는 버스가 어르신들께서요, 이게 선택적으로 탑승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이거 경로장애인과를 통해서라도 꼭... 지금 연계가 완료가 된 거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연계가 완료됐습니다. 청소년까지 연계 완료됐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이거 꼭 홍보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10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이용 등록자 수를 보면요. 연도별로 2023년도에는 601명, 2024년도에는 731명, 25년도 11월 기준에는 872명이었는데요. 최근 이용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현재 등록자 수가 1,044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게 총 등록자 수가 맞는 거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이 자료 제출할 때보다 지금은 좀 더 늘어가지고요, 1,069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지금 현재 보유 차량 대수가 18대인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전부 다 리프트 차량이고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휠체어 리프트 카니발 차량이 14대고 임차택시가 4대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래서 총 18대, 합이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교통약자 이동권은 당연히 확대가 돼야 되는데요. 다만 기존에 이 차가 아니면 병원도 이동 못하시는 휠체어 중증장애인 분들 계시잖아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정인교의원
이분들이 대기 시간이 지연되면서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용대상자가 이렇게 대폭 확대됐는데 차량 구매 발주 내역을 보면 지금 1대를 추가로 하셨어요. 1대 증차로 이 수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추가 증차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2대를 증차하려고 했는데요. 예산이 한 2,2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 부족 예산 때문에 4회추경에 인건비 3억 하고 차량구입비의 부족분 2,200만 원을 추가 반영을 요청드린 사항이 됩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저희가 2대를 증차를 하려고 그렇게...
정인교의원
그럼 계획하신 2대 증차는 둘 다 리프트 차량이고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리프트 차량으로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게 차량 제작이 처음부터 리프트 차량으로 제작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아닙니다.
정인교의원
또 나와서 추후에 구조 변경해야 되는 거고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차라리 이거 증차를 하려면 또 차량비만 드는 게 아니라 인건비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검토를 해 보시고 무조건 차량 증차만 할 게 아니라 휠체어 이용자랑 비휠체어 이용자를 분리를 해서 비휠체어 이용자는 택시 바우처를 제공한다든가 하면 어떤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임차택시 4대가 그렇게 활용되고 있고요.
정인교의원
그거를 좀 더 늘려서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임차택시요?
정인교의원
예.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대책 하단을 보면 차량 구입을 위해 3억 2,2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3억이고 차량구입비가 2,200만 원이거든요. 이 편성 내용이 맞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맞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인건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인교의원
아니, 인건비는 그렇다 쳐도 차량구입비가 2,200만 원으로 되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가 일부는 기 확보되어 있었는데 그게 9,8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으로는 구조 변경하는 이런 부분까지 하다 보니 2,200만 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때부터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사안이거든요. 조양동 노면주차장이요. 롯데마트에서 타이어프로 구간에 유료화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중간에 보고도 주셨었어요. 이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제가 와서 메가박스에서 르노삼성까지 42면이 추가되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도 중앙시장로, 신한사거리에서 국민은행 앞까지 양방향을 유료로 하는 부분. 물론 단일 방향인데요, 그 부분하고... 타이어프로에서 저쪽 르노삼성까지 그 구간도 내년도에...
정인교의원
르노삼성이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제일 끝에. 끝에 쪽에 르노삼성 앞까지 지금 조성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2개 구간을 내년도에 유료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르노삼성 그 구간까지도 유료화를 지금 검토하고 계시다고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정인교의원
아, 전체 구간이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정인교의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서에서 매번 듣는 대답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저는 굳이 전 구간을 유료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구간이 롯데마트에서 청대초등학교 밑에 타이어프로 구간을 말씀드렸는데 거기 주차돼 있는 차량 70~80%가 붙박이형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최초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안했던 이유가 거기 상권 활성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편의점을 잠깐 들어갔다 나오려고 해도 빈 공간이 있어서 차를 대고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그게 붙박이 차량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거기를 그 상가를 이용하시려던 분들이 그냥 다 지나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르노삼성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는 저는 따로 고민을 해 본 적은 없는데 일부 구간만이라도 먼저 시범적으로 해 주시고... 부서에서 그때 유인으로 하냐 무인으로 하냐 이 고민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검토된 내용이 무인으로 하는 걸로 최종 검토를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주차장 수급 및 안전실태 용역인가 이걸 마무리하고 저기 진행을 하신다고 그러셨던가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지금 맨날 검토만 하지 마시고 진행은 되는 건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부영 3단지 청대초등학교 앞에서 르노삼성 전 구간을 하는데 한 7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1차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장, 중앙시장로는 한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것이고요. 메가박스에서 르노삼성까지도 붙박이다라는 민원이 저희들한테... 조성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게 6월 23일에 준공됐거든요. 그런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서 거기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유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의원
감사합니다. 14페이지에 관광 성수기 및 재난·재해 시 특별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는데요. 로데오거리 상가에 장시간 주차 관리나 아니면 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주차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로데오거리는 상점가들로 구성되었고 그동안 상점가 상인회에서도 지금 로데오거리 공실이 너무 많고 상권이 침체기에 있어서 저희 시에 방문을 하여서 단속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휘슬 제도를 통해서 어떤 시간이 지난 차량들은 저희 단속 차량이나... 저희 단속 차량이 3대가 있는데요. 그게 주행형 단속 차량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과 불법주정차 우리 단속카메라가 59대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단속도 그걸로 하지만 그거로 1차 단속이 됐을 때 휘슬을 통해서 차량을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요. 가급적이면 완화해서 하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로데오상가분들이 로데오 공실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로데오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완화를 하는 추세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상가분들이 장시간 자기 가게 앞에, 내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여기다 주차를 하고 중앙시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짜 이게 이 상가 활성화가 아닌 중앙시장으로 가기 위한 방편으로 주차를 해서 너무 힘들다. 오히려 상권이 사는 게 아니라 중앙시장을 위한 주차가 아니냐 그런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되면서 한번 주차단속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제가 이제 주말에... 그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로데오 제2주차장이고요. 여기가 제1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주말에 오후 4시쯤이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올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제1주차장은 비어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제2주차장입니다, 저기도.
유인숙의원
그래서 이렇게 비어 있는 주차장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로데오거리에는 진짜 한 대의 주차 공간도 없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차들이. 그래서 로데오 제1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게 되면 그쪽 왜 로데오 저쪽 처음부터 시작되는 청학사거리 그쪽 있잖아요. 그쪽에서부터의 상권이 로데오 제1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거기에 주차하신 분들이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주로 중앙시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많이들 거기 주차를 하시는데 제1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면서 걸어나오면서 쇼핑도 하고 좀 더 오히려 로데오거리를 활성화시키려면 제1 주차장, 제2주차장에 차를 주차함으로써 오히려 로데오거리가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로데오거리보다는 주차장에 만차를 시켜서 거기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데오거리에 주차하기 전에 주차장 빈자리가 있다는 그거를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 이렇게 전광판 운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차장 쪽으로 유도해서 이렇게 로데오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힘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로데오 2주차장을 제가 상권활성화팀장을 할 때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건축한 건데요. 그 당시에도 로데오 2주차장이 그냥 흙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었는데 그 주차장을 점포주들이 점유를 하다 보니까 이 상점가를 찾아오는 고객이 과연 어디에다 주차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그걸 조성하게 됐거든요.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하면 당연히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또 그 공간이 비면 고객이 와서 잠깐 주차를 하고 물건을 사고 이런 게 진행이 될 텐데 저희 시에 요구하는 그분들의 요구는 시간을 조금씩... 저희가 20분간 지금 유예를 하고 휘슬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30분으로 늘려달라는 그런 얘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해 보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의원
정말 로데오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런 게 병행되어야 된다고 공감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숙의원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권덕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의원
권덕수 부의장입니다. 저는 3페이지, 4페이지 같이 한번 묶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비율이 69%로 작년보다 상향됐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략 한 4% 정도 올라갔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권덕수의원
청소년 발급은 몇 프로가 올라간 거죠, 이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14.56%가 올라갔습니다.
권덕수의원
그래서 전체 얼마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72.38%입니다. 표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실제 사용률은 좀 낮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되세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어르신 교통카드는 최근에 고성군과 청소년까지... 사실 요금은 고성군과 단일 요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24년에 속초시의 경우 어르신무료버스 10회를 이용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고성군이 버스정보시스템이 없어서 이걸 호환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10회의 이용 기회를 여기에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금년도 4월 8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한 15%가 지금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건 앞으로도 청소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뭐 좋은 사업 통해서 지금 15% 사용량이 상승됐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지금 정인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10페이지에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 편의에 대한 부분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운전원 분들이 지금 열여덟 분 계시잖아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권덕수의원
이분들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적이 있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제가 온 이후로는 없습니다, 아직.
권덕수의원
그럼 그전에 하셨던 부분 없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아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권덕수의원
개별적으로 또 그전부터 연락이 왔던 부분인데 예를 하나 설명드려 볼게요. 경기도에 계신 교통약자분이 속초로 왔어요. 속초로 올 수 있나요, 그렇게? 차량을 이용해서, 그쪽 차량을 이용해서?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쪽 차량을 이용해서 경기도의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속초시의 경우는 관외 지역을 서울 지역으로 한정했고 도내까지만 가능한 걸로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강원도까지 커버해 주는지는 시군별로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권덕수의원
강원도권으로 제가 변경할게요. 강원도권으로 해서 오셨는데 그냥 여기서 관광을 하셨어요. 그분 얘기로는요. 관광을 하시고 속초에서 다시 강원도권으로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이용할 수 있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예약은 특별교통수단 광역지원센터에 예약을 신청해서 거기서 차량을 배정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그런데 장거리 가게 되면 실제 지금 열여덟 분이 3교대로 하고 계신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3교대로 하고 계십니다.
권덕수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여섯 분 정도가 주간 근무 서시나요? 아니면은... 다섯 분으로 돌아가시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시간대가 중복이 되는데요. 6시부터 총 24시까지 쭉 하다 보면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할 때가 한 열세 분 정도 됩니다.
권덕수의원
아, 그렇습니까?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권덕수의원
그런데 타 지역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되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면 대략 한 6시간 이상 소요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정작 속초시 관내에 있는 교통약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 서비스가 지금 적지 않느냐.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권덕수의원
인지하고 계신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공감합니다.
권덕수의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거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도지원센터에서 차량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그런 상황입니다.
권덕수의원
향후 운전원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셔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예를 떠나서 아주 말씀드리기 뭐한 부분까지도 많이 애로사항을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그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덕수의원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권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의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양미입니다. 저는 먼저 5쪽에 아까 과장님께서 추경 반영 좀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요. 거기에서 전세버스라고 하면 관광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통상 말씀하시는 게...
황양미의원
그 외 예산 편성에 보면 유류보조금 지급, 보조가 버스 그다음 택시, 화물차 이렇게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세버스가 들어가면서 추경 예산이 13억 3,400만 원인데 전세버스에 들어가는 게 7억이에요. 절반 정도가 전세버스에 들어가는데... 이게 갑자기 등장하게 된 것이 정부 차원의 여객자동차법 그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그러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 차원에서 이번에 전쟁 여파로 지원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별도의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국토부하고도...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황양미의원
국토부하고도 연계돼서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그러면 지급인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그렇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아직 정확한 거는... 그러니까 불투명, 정확하지는 않고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장기간을 계속 지원할 것인가는 아직 불투명한데요. 금번에도 리터당 1,600원~1,700원 사이로 지원하는 지침이 저희들한테 도달해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개정에 의해서 국비도 들어가고 저희 시비도 들어가서 그러니까 추경의 절반 정도인 7억이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럼 나머지 추경에 대한 거는 과장님 말씀처럼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20쪽에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해서요. 7월 20일부터,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속초관광수산시장 일부 구간에 대해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인과 기존 통행하던 운전자들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게 민원 접수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사항들이 많이 접수됐을까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행정예고를 했을 때는 한 분만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20일부터 임시 운영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면서 이런 반대 의견도 들어야 된다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당초에 경찰서에서 주민 의견이나 주변 주민이나 상인들 의견 수렴을 했을 때는 찬성이 86%였고 반대가 14%였습니다. 20일 첫날 시행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물건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민원이 크게 됐었는데 그분은 저희가 다른 통로를 확보해 드려서 해결이 됐고. 우리 흔히 말하는 동화장길 중앙로 147번길 그 통로에 횟집 중에 한 곳에서 물건이 소진되었을 때 장거리에서 입찰을 통해서 받는 그 물건 도착 시간이 한 서너 시쯤 될 것 같다라는 민원이 계속됐고,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열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상인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 부분을 어떤 집중적인 설득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제 상인회장님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볼라드 설치해 놓은 곳에서 물건을 나르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희도 지휘부에 그렇게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차량 통행은 앞으로 없는 걸로 31일부터는 그렇게, 그 시간 중에는 그렇게 지금 된 상태입니다.
황양미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동화장거리 횟집에서 들어온 민원이었고. 그러면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처음 시범 운행하던 날 여기 상인 중에 한 분이... 상인 중에 한 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 시의원들 일곱 분이 다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리하고는 다른 거리가 되는 거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황양미의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이렇게 적치물들이...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기 가게 앞에다가 적치물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다음 자기 가게 앞에 차를 세워 놓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단속들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대의를 위해서 차 없는 거리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시에서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적치물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단속을 하시는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래서 차량은 저희가 안내를 해서 다 이동 조치를 시켰고요. 그 적치물들은 도로의 노상 적치물이어서 건설과를 통해서 저희가 조치를 해 달라고 부서 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여기가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양미의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차 없는 거리의 목적은 보행자의 안전과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에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범운영 후에도 계속 보행자 수, 교통량 그다음에 상인의 만족도가 또 사실은 중요하기도 하죠. 그다음 매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어떤 지표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설문조사밖에 없나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7월 7일에 처음 캠페인을 했습니다. 상인회, 경찰서, 저희 시 관계 부서들 같이 캠페인을 했는데 처음 가니까 상인분들 중에 환영하는 분들은 구간을 더 넓혀야 되지 않겠냐, 또 시간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환영하는 입장이라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했는데요. 저희가 그런 효과나 이런 부분이 단시일 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운영을 해서 효과분석이나 만족도조사 이런 부분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차 없는 거리의 목적은 보행자의 안전과 전통시장의 활성화이니까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말씀하신 적치물 관련돼서는 건설과에도 우리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조치 전후에 대한 보고를 교통과 아니면 우리... 잠시만요. 건설과에다가 했으니까 건설과에다가 조치 전후 자료...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본 질의 끝내겠습니다. 본 질의 끝내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의원
첫 번째 여쭙겠습니다. 10항 13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횡단보도 신규 설치가 필요한 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사람들이 건너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리고 그 횡단보도를 건너가려면 많이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교통 흐름이나 아니면 신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죠, 과장님?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러면 적극행정이라는 입장에서 교통과에서 이런 부분,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해 드렸던... 이런 특정 장소를 파악해 놓으신 데는 있으신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그러한 사업들을 세 군데를 추진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가 어떤 신호 체계나 그런 부분에서부터 어떤 위험 구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 대상지 발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건강보험공단 앞이 의원님 말씀처럼 먼 거리를 돌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버스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도... 저희가 민원 처리도 하지만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발굴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또 하나 추가하자면 저쪽 설악현대 쪽 방향 있죠, 아파트 있는데. 그쪽 옆에 농협 있는데. 아시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압니다.
양용석의원
그쪽도 그렇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런 곳들을 포함해서 일단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리고 또 많이 이용하는 쪽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양용석의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조금 전에 노상주차장 시설 이런 말씀도 나왔는데 사실은 로데오거리 쪽 만성 주정차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동료 의원분들께서. 상경기 활성화나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대안이, 가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우리도 트램을 중장기적으로 설치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들을 많이 들었어요, 시민분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화단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쪽을 해서 트램을 만약에 설치한다면 외곽 쪽으로 주차를 하고 그쪽 트램을 이용해서 로데오거리로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관광객들도 그쪽에서 좋아할 것 같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로데오거리 상경기도 활성화에 긍정적 요소를 갖다가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또 친환경 문제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통과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신 계획이나 아니면 의견이 있으신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계획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하고 도에서 용역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현재 교통과에서는 그런 트램을 직접 도입하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그게 장래적으로 동서고속화철도가 준공되는 시기에 맞춰서 어떤 교통체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속초가 관광지로서 각광을 많이 받고 향후에도 그럴 예정이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광 활성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는데 강점이 되지 않을까 제안드려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개발과가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교통과의 입장에서도 한번 그런 부분 쪽으로 적극 한번 검토해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면 어떨까, 이런 제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부서 간 협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의원
제가 질문했던 것 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쳐서 다시 질문합니다. 거기 보면 아까 그 거리에 초밥집이 있어요. 초밥집이 있어서 그 집은 거의 배달에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그 골목에 또 배달을 요청하는 데도 많고요. 그랬을 때 아까 차 없는 거리로 했을 때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은... 우리가 그때 갔을 때는 오토바이도 진입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배달전문인 그 집은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들이 퀵서비스가 안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못 들어오게 단속을 한다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게 이제 마지막 남은 숙제인데요. 거기 저희도 그런 얘기를 전달받았고. 이게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과태료 4만 원, 차량은 6만 원까지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거기에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통해서 범칙금을 부과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경찰서에서도 그 부분은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재는 그런 상태고,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는 상인분들하고 논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양미의원
그건 생업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속히 다각적인 면으로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그래서 인정시장 상인회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감안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계십니다.
황양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과장님 보고에서 지금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들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시급성을 요하는 건가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반드시 돼야 될 사업들이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 못한 부분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이용률 증가, 정부 시책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니까 정부 시책과 이용률 증가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는 거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지금 오늘 기획예산과에서도 우리 주무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공론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같은 자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쭙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개인택시 감차와 관련돼서... 제가 과장님께도 질문을 드렸고 일단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고령화가 되면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가 정지가 되잖아요, 운영도 못하시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감차가 지금 한 1억 3,600 정도 지금 시에서는 보고 있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보상금은 그렇게.
명길
김명길의장
이분들은 실거래가가 한 1억 9,00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검토 내용에는 개인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거래에 있어서 시에서 지금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지금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한 2억 원 정도에... 차값을 제외하고 면허만 그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개인택시지부에서도 감차보상금을 뭐 한 1억 9,000만 원이나 8,000만 원 이상, 9,000만 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런데 궁금한 게 과장님 이게 예산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전국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저희가 감차보상금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요.
명길
김명길의장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금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걸 증액을 해서 지원한 케이스가 있었냐고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사실 여기 고성·속초·양양은 최근에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명길
김명길의장
사례는 없고, 이게 지금 감차보상금 1억 3,600은 시에서 책정이 된 금액으로 감차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금액에 대해서 받고 싶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시에서 이 금액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충족을 시켜준 사례가 있는지, 시군에서. 없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저도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차보상금을 책정을 해야 되는지. 양양 같은 경우에는 2억 500만 원이고요. 고성 같은 경우에 2억 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수준에 거의 맞춰줘야 된다는 게 개인택시지부의 의견인데요. 용역을 통하고 또 속초시교통발전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요청하는 65세 이상 되면서부터 3년마다 70세 이상이 되면서 1년에 한 번씩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시에는 계속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일단은 감차위원회가 아직 개최 계획이 없으신 거고?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현재 감차를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안 계시고요.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명길
김명길의장
신청 여부를 떠나서 이건 향후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진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차 없는 거리, 계속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의원님들 많은 관심이 있으신데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근 한 8년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이곳 우성옥 앞에서부터 해서 이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축제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주말 같은 경우 현장 나가 보셔서 알겠지만 많은 시민들,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주도로, 이 맥도날드 인근 주도로는 어떻게 보면 고속 주행이 가능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장실을 건너가기 위해서 가는 이쪽 도로는 주말만큼은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경찰서 측과 협의를 해서 공중화장실을 건너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용하고 계시고 급브레이크, 급정지 때문에 놀라는 경우가 현장 나가 있다 보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만이라도, 주말 시즌 중에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일단 시범적으로 하다가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말은 차 없는 거리로 상설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적극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하고 또 팀장님들 세심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안전 볼라드 설치 관련돼서도 즉각즉각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행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공중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곳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무단 횡단이 수시로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상황별로. 이런 걸 안전 대비해서 하자는 거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 자료 수집과 다음 시간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나. 맑은물관리사업소
11시 1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13시 3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쉼 없이 고생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은주 맑은물정책팀장입니다. 이상기 맑은물개발팀장입니다. 김기찬 누수방지팀장입니다. 김수진 시험팀장입니다. 이종훈 맑은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 질의를 요청하기 전에 7월 4일 오후 3시 40분경 청초교사거리 일대 도로 밑에 묻혀 있던 상수관 파열되는 사고를 신속하게 소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대응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고 대비해서 이런 부품이라든가 재료들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향후에 이런 일이 또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이런 대비 태세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첫 질의는 존경하는 권덕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권덕수 부의장입니다. 저는 수돗물 수질 안정성 확보에 따라서요. 취·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은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서 사진을 많이 봤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자세하게 정수장이 몇 개고 취수장이 몇 개고 어느 지역은 어떤 물을 사용하고 하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속초시는 저희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른쪽 빨간색하고 보라색이 있는 곳이 가장 큽니다. 속초 시내 전역 87%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속초정수장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속초정수장은 그 물을 어디서 받냐면 그 밑에 있는 쌍천취수장이라고 있습니다. 양양으로 넘어가는 다리 그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물을 한 5km 정도 되는데요. 그 관을 통해서 속초정수장까지 물이 옵니다. 속초정수장의 물은 속초시민들이 대부분이 저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거는 노란색입니다. 작년에 갈수기 때, 강릉에서 가뭄이 심할 때, 저기도 노란색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4,000톤 평균 먹는데 저기 1,000톤도 생산이 안 됐던 학사평정수장이 있는 곳입니다. 저희 속초시에서 가물 때 가장 가뭄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저기 물은 흔들바위 아래쪽 집수정이라고 그러는데요. 하천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취수해서 학사평정수장까지 공급합니다. 용량은 8,000톤이고요. 참 아까 속초정수장은 4만 톤입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쪽입니다. 설악정수장이 있는 곳입니다. 저기는 설악산 대청봉부터 하도문 충혼탑 앞에까지 공급하는 곳입니다. 저기는 하루에 한 1,000톤 정도 마시는데 용량은 4,000톤입니다. 저기는 물이 상시 항상 풍족한 곳입니다. 작년에 설악취수장, 설악정수장까지 보내는 설악취수장의 물이 여유가 있어서 미리 재작년에 저희가 설치해 놓은 척산 도수관로라고 그래서 학사평 쪽으로 쭉 연결된 도수관로를 통해서 하루에 3,500톤씩 갈수기 때 보내서 학사평 급수구에 부족한 취수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속초시는 전체 5만 2,000톤 규모의 정수장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도 지속적으로 하루에 한 60%~70%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덕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상반기·하반기 해서 정수장 3개소 침전지 및 정수지 청소 용역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권덕수의원
지금 보면 지하댐이 2개로 지금 돼 있잖아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의원
저도 뭐 궁금한 부분인데 지하댐은 이게 청소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는 건가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단 지하댐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지하의 모래밭에 성이 이렇게, 벽이 쌓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벽처럼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라서 지하에다가 그 위에는 그냥 하천이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댐은 청소는 필요 없고요. 청소는 정수장, 즉 정수장이 침전지하고 배수지가 가장 큰 곳인데요. 그곳을 우리 관련 법규에 의해서 1년에 두 번씩 청소합니다. 그렇습니다.
권덕수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권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양미입니다. 8쪽에 속초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현대화 2단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권덕수 의원님께서 여쭤본 거랑 비슷한 건데요. 전부 7개의 블록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디어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거는 정수장 공급하는 지역 위주로 지도를 그린 거고요. 저기를 7개로 나눴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양미의원
7개로 나누어서 그러면 중앙동에 5개.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중앙 블록에 5개.
황양미의원
그다음에 학사평 중블록에 하나, 그다음에 설악 중블록에 하나. 그래서 전부 7개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그게 블록인데 저기 정수장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수장에서 나간 물이 속초 시내에 수도관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데요. 그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곳을 우리 행정구역으로 동으로 이렇게 나눈 것처럼 그렇게 블록으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블록마다 과거에는 서로 막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블록화시키는 작업을 과거에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해당 블록에 들어가는 물이 100이라면 거기서 검침되는 것도 100이 나와야 되니까 들어가는 입구를 단일화시켰습니다, 블록별로. 그 작업을 해서 그래서 유수율을 정확히 측정하고, 그리고 블록이 관이 터지면 그 블록만 잠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블록사업을 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는 속초시는 7개가 가장 적당해서 7개가 그렇게 된 겁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1블록에 대해서는 이미 24년도에 준공을 해서 유수율을 92.4%까지 끌어올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속초에 이런 만성적인 물 부족을 겪는 속초시의 유수율을 85% 이상 끌어올리는 사업은 상당히 시급한 과제이긴 하죠. 그런데 이게 2031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중앙 1블록을 할 때도 사업체가 수자원공사였나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할 때 우리 지역의 사업 건설업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항상 우리 지역업체가 말씀을 주셔서 올해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 관내 업체가 지금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에다가... 여기 이거는 뭐냐하면 전체 사업을 주는 건 아니고요. 하다 보면 관이 터지고 노후화된 것들을 부분부분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관내 업체가 하도록 했고. 그게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공사가 다 만료가 되면 지역업체가 아니면 그 관을 어떻게 심었는지 어디에 심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 그래도 직접 시행한 사람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관내업체 위주로 배당하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황양미의원
그거 너무 잘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 사후에 유지 관리할 때에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됐고 염려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할 때 보면 52.7km를 교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하는데 52.7km를 한다는 말씀이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그게 7블록을 다 하는 건 아닌 거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게 선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52.7km가 나온 거는 사전에 저희가... 여기 추진사항을 제가 생략했는데 한 4년 동안 계속 조사를 합니다. 어디 관이 누수되고 어디가 안 좋은지를 조사한 결과가 52.7km이고요. 그거를 관을 파내서 다시 또 교체하고 하는 작업이 410억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전국에 선정될 때 네 군데인가 선정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된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상수도사업하는 데는 국비가 50% 이상은 지원이 거의 안 되거든요. 저희가 국비 50% 마지막으로 이거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교통 소통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상 부분부분 매년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일단 유수율을 가지고 먼저 선정을 하셨다는 얘기죠? 52.7km에 대한 게.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황양미의원
아까 저기도 보니까 취수장이 62년도에 만들어진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유수율만 문제가 아니라 노후 상수로도 있을 수 있잖아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수도시설물이 정수장하고 취수장이 크게 역할을 하는데 아까 1962년도는 속초에서 가장 먼저 생긴 학사평정수장입니다. 그런데 62년도에 만들어서 여태까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동안 2010년도에 크게 개량을 했습니다. 개량을 했고요. 단지 물 공급한 시기가 62년도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황양미의원
예. 어쨌든 이렇게 공사가 빨리 마무리되어서 누수율이 90% 이상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속초시민의 수도요금이다 그다음에 시민들도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편리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존경하는 최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아,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4항 6쪽에 보시면 속초시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서용엔지니어링이 지금 하고 있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관망을 유지관리도 하는데 혹시 수압이나 유량 뭐 이런 것들도 책정을 해서 그때그때 대처를 합니까?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항상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미 1차 현대화사업 할 때 수압계나... 특히 물 유수율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수압입니다. 압을 줄여서 압이 높은데 아주 지나치게 높으면 관 파열이 되거든요. 그리고 누수가 많이 심해지기 때문에 감압을 시킨다고 표현을 하는데 압을 죽이는... 그래서 수압계 설치 그다음에 유량계 속초 시내 전역에 있는 걸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곳이고요. 거기서 이상이 생기면 바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양용석의원
모니터링 한다는 개념은 그러면 현대화 시설로 인해서 어떤 전자장치나 이런 걸로 수시로 모니터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인가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제어실에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블록마다 유량계와 수압계가 다 있습니다. 실시간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가끔 가다 민원도 받으시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양용석의원
민원.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민원이 계속 옵니다.
양용석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모니터로도 보시고 그다음에 민원도 접수 받아서 어느 지역이 지금 수압이 약하다 그러면 현장 나가셔서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양용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소장님한테 여쭤봤던 기억이 있는데 설악산 B지구 상수도보호구역. 거기 하수관 터져서 하수하고 뭐 해서 상수도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인데, 피해는 뭐 어느 정도 있으셨나요? 상수도보호구역 쪽에.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의 사실은 상수원보호구역이긴 한데 취수 구역하고, 취수 지점이 아까 얘기했던 쌍천취수장 위치 거기서부터 한 8km 정도 아래쪽 하류 쪽입니다, 취수 위치는. 그래서 사실 거기가 약간 오염된 물질이 들어온다 해도 그사이에 많이 희석이 돼서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가 현장 가서 봤더니 하수관거가 박스로 돼 있는데 위에 뚜껑이 있는 게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수도팀에 인계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요구를 했고 하수도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비가 엄청 왔어요, 지난 주말에. 그래서 그이후에 대처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초 하수처리사업소에서 다음번 보고 순서니까 그때 제가 자세히 듣겠습니다. 아무튼 뭐 피해가 없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8쪽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아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이거를 정비사업을 할 때에 교통 흐름이나 뭐 이렇게 방해할 수 있는 성수기나 이런 쪽을 피해 주셔야 되는데 마침 소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9월까지 잡혀져 있었는데 바쁜 시기 저희 피하느냐고 7월에 끝냈다고 그러시는데 그건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유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인숙의원
감사합니다. 11페이지에 취·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요. 자료에서 재원대책을 보면 취·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의 투자액이 전체 총사업비가 209억이 조금 넘죠. 그런데 25년도에는 8억 9,000만 원에서 26년도에 갑자기 22억 5,0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7년 이후에는 약 100억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투자 규모가 굉장히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 배경이 뭘까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단 취·정수장 시설물이라는 게요. 여기에서 언급을 잠깐 했는데 아까 20년 다 넘었다고 그랬는데 진짜 20년 넘으면요,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거의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넉넉하게 잡은 거고요. 27년 이후라는 얘기는 그이후에 드는 걸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28년도, 29년도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취·정수장이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KTX가 들어오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장을 하면 돈이 몇백억이 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건을 봐서 저희가 예산을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건 좀 확보를 하려고...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저희는 계속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점점 아마 금액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러면 혹시 27년 이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 내용이 잡힌 게 있나요? 27년 이후에?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탑재돼 있는 건 정수장 증설입니다. 1만 톤을 지금 거의 환경부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하려면 돈이 또 상당 부분이 많이 들 겁니다.
유인숙의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껑충껑충 뛰길래 뭐 이렇게 해마다 정책이 뭐가 바뀌나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궁금했었고요.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7페이지에 상수도시설 긴급 보수공사에서요, 7월 4일에 청초교 인근 상수관이 파열됐었잖아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래서 신속한 대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 하셨는데요. 그 상수관 파열 원인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정확히 얘기하면 노후돼서 그렇습니다.
유인숙의원
상수관이 노후돼서 파열된 거예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음관인데요. 우리가 봤더니 관 자체의 파열이 아니라요, 관과 관 사이에 이어주는, 용접해서 플랜지 이음이라고 그러는데 플랜지 이음 했던 그 관 자체가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오래돼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새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영향에 의해서인지 일시적인 어떤 충격에 의해서 그날 그런 사태가 벌어졌더라고요. 그건 지하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아무리 애쓴다고 그래도 예측하기가 참 힘든 부분입니다.
유인숙의원
그런데 일부 의견을 들어보면 지반, 거기에 왜 시설물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신호등이라든가 전봇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반의 하중 때문에 그게 그걸로 인해서 파열됐다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건데 그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게 뭐 100%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게 노후가 돼서 그걸 전적으로 얘기하긴 그렇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후관이 우리가 부속물, 상수도 부속 시설물까지 다 합쳐서 62%가 노후관입니다, 속초에 지금. 20년 이상 된 것들. 그런데 이게 어디 부속이 어떻게 망가지고 파열되는지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수리하기가. 대처하는 게 가장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단지 우리가 여러 가지 관 종류와 거기에 들어간 부속품을... 그날도 사실 관경이 500짜리였는데 그게 단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저희가 미리 비축했던 자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가져와서 대체가 됐던 거고요, 사실은.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500관짜리는 속초 시내에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업체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경우를 위해서 준비했던 게 그날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인숙의원
그래서 100%... 물론 파열 원인이 100% 노후관 때문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거의 영향이 가장 크다. 그리고 주변에서 또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시설물 설치 때문에 지반이 약해지고 그 압력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알고 싶었고. 대처를 정말 잘해 주셨기 때문에... 다 너무 놀랐거든요, 그날. 갑자기 물이 막 콸콸콸콸 넘치는데 어느 순간 또 그게 대처를 잘하셔서 물도 다 빠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재난에 대해서 긴급하게 보수가 될 수 있나. 그리고 재난이 된 것도 놀라웠지만 그렇게 대처하시는 거에 대해서 의장님과 같은 의견으로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과장님 3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 용역이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이게 12억짜리 사업인데요.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24년 6월에 용역이 착수를 했고 25년 1월에 검토서 초안 보고서를 검토 요청을 드렸고, 25년 6월에 보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완조치 결과서를 2026년 3월에 제출을 했는데 26년 6월에 다시 또 재보완 요청이 있었거든요. 이 재보완에 관련된 지적 사항이 어떤 건가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재보완 떨어진 건 환경부 내부에서 지침이 약간 변경됐습니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쉽게 얘기 드려서 KTX가 저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100% 인정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시가 확장성이 있으니까 인구가 더 많이 늘 거라는 추계 인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제는 이 시설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다해지니까... 이번에 한 거는 이거 승인 나기 전, 건물이 들어온다고 승인 나기 전 거는 다 없애라 해서 용량이 줄었습니다. 당초에 아까 제가 언급했던 1만 톤을 증설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원래는 거의 2만 톤을 증설해야 된다는 게 나왔었는데 줄어든 겁니다. 그럼 그 2건인가요, 기준이 바뀐 게?
그거하고 지지하게 또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인구 추계하는 것도 45년도 기준이거든요. 2045년도 기준으로 해서 인구 추계를 했는데 당초에는 거의 9만 명 가까웠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8만 6,000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인구문제, 그런 시설물 승인 인정 문제에 의해서 좀 줄였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최근 재보완 보고서는 다시 제출하셨나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강원도 협의는 지난주에 가서 했고요. 도 협의까지는. 환경부에도 지금 제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환경부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있어서.
정인교의원
지금 7월 검토 요청 제출인데 7월 건 아직 제출이 안 된 상황인가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원주환경청에 제출하는데요. 원주환경청에 휴가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인교의원
그럼 이번에 이게 제출이 다시 되고 검토가 되면 이게 확실히 2026년 12월에 준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정확히 모르는 거네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의 지금 사실 기간은 넉넉하게 잡은 거거든요, 이게. 거의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 보실게요. 이거 또 수돗물 관리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인데요. 사업 기간이 지금 상단에 보시면 2026년 3월부터 9월까지로 나오고요. 추진 사항을 보면 용역 착수 기간이 하단에 26년 2월이거든요. 사업 기간은 3월부터 26년 9월인데 용역 착수가 2월이고. 그리고 하단에 용역 준공을 보면 또 12월이에요. 그럼 이 용역 자체가 사업 기간이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건가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건 죄송합니다. 오타고요. 사실 1월부터 한 거고요. 죄송합니다. 1월부터 9월까지고요. 당초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잡아서 시행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도에서 저희가 속초시 단독으로 물 수요관리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요. 도 상위기관에서 본인들 계획이 세워져야지 우리 걸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게 당초에는 상반기에 끝날 줄 알았는데 도 게 아직 심의가 다 안 끝나서 저희가 지금 중지한 상태입니다.
정인교의원
지금 착수하고 4개월 만에 중지가 됐는데... 그러면 그거는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건가요, 상위기관의 그런 종합계획 수립 기간이라든가.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마찬가지 환경부나 이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 계획도.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애매하고요. 그냥 단지 상반기에 거의 끝나면 우리 하반기 9월 전에는 무조건 된다고 예측을 했는데 아직 이것도 지금 언제 마무리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의 핵심 과업이 연차별 누수량을 줄이고 유수율을 늘리기잖아요. 지금 8페이지를 보시면요. 연차별 유수량...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보면 유수율 90% 목표로 해서 410억짜리 사업을 지금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 1억짜리 용역이 이런 410억짜리 사업 내용에 그럼 반영이 되는 건가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게 약간 중복됐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 물 수요 관리계획은 1억짜리 용역인데 이거는 어떤 거 중심이냐면 물 절약 쪽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수도 개념을 도입해서 건물 속초에 제가 알기로는 카시아나 롯데리조트 이렇게 큰 건물에 빗물을 이용한 중수도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수도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 같은 이런 것을 또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재활용하는 거, 그리고 물 절약을 위해서 수도꼭지나 아니면 위생 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절수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점이고요. 이거는 관이나 우리 수도시설물 순수 이런 거에 대한 초점이라서 약간 방향성은 다른데 결국은 물 줄이기 위한 거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인교의원
목적은 같지만 세부사업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정인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쌍천 도수관 시설 사업인데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추진사항을 보면 특수지역상황개발 예산 신청을 4월에 하셨거든요. 그런데 6월에 타당성조사 용역 준공이 됐습니다. 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특수지역상황개발 예산 신청을 하려고 한 용역 아닌가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특수상황... 예산이 많이 들 거라 예상됐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백데이터라고 그래야 되나요? 보통 이렇게 중앙부서에 가지고 올라가면 당위성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보통. 그런데 저희가 이게 당위성에 대해서 당연히 이게 중요한 시설이라고 구두로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한계가 있어서 아예 그러면 어느 정도 노후된 지를 알기 위해서 별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용역을 해야지만 이걸 해 주는 건 아니라서 우리가 이 타당성조사와 기본 용역에 의해서 노선을 어떻게 정할 건지, 그리고 이게 금액이 도대체 얼마나 들 건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시행한 겁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예산 신청을 하고 용역 준공이 타당성조사가 필수 용역이 아니라면요, 그럼 신청하고 그냥 바로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기획예산과에서 속초 시내에 있는 특수상황지역개발 신청한 사업이 많습니다. 여러 개 중에서 순위를 다퉈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사실은. 9월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는데 저희는 더 많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이쪽에 집중하려고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예산 승인이 되는 거, 신청 승인이 되는 걸 보고 용역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거 관계없이 한 겁니다.
정인교의원
관계없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그럼 본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질의 마칠까요? 본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7월 4일 신속 대처하셨다고 고생하셨다고 추가 질의가 없다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선도로 상수관 파열 복구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열관의 관이라든가 크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잘 확보를 해 주셨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 앞으로도 이런 대비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인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파일로 인해서 충격파 때문에 파열됐을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추후에 도로공사할 때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최흥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질의다 보니까 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해서 마치고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수처리사업소
14시 08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14시 2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하수처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하수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처리사업소장 최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철영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윤종국 하수운영팀장입니다. 홍재현 하수처리팀장입니다. 정승원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승용 하수시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하수처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해서 첫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2페이지 보실게요. 지금 한국환경공단에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악취기술진단을 신청을 했습니다. 각각 6,000만 원이고 총 1억 2,000만 원짜리 기술진단인데요. 이 기술진단이 1년 정도 지금 지연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인가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일단 악취기술진단 관련해서는 진단을 할 수 있는 법정기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한국환경공단이 가장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그 기관에다가는 신청한 상태고요. 신청 기관이 많다 보니 조금 일정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한국환경공단 일정이 많아서 지금 지연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거기 신청 건수가 많아서 순서에 의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인교의원
그럼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이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 말고 다른 업체도 있나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그게 진단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는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아니, 저희가 이게 지금 무료자문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1억 2,000만 원짜리 지금 기술진단인데 이게 한국환경공단 일정에 저희 속초시가 일방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공단에 신청 건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 진단 일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한번 이 일정 부분은 한번 공단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앞당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저는 이 1년이라는 기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근 주민들은 하루하루 지금 악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최소한 생활민원이 많은 분뇨처리라도 우선적으로 기술진단을 한다든가 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수처리사업소에서는 지금 공단하고 당장 일정 조율을 다시 해 주시고요. 안 된다면 굳이 환경공단에다 하지 마시고 다른 업체나 다른 용역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1년을 기다리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게 속초시 행정에 엇박자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환경과에서는 지금 민원 때문에 악취 측정 예산 들여서 지금 냄새 잡으러 다니고 있는데 정작 악취의 진원지인 지금 하수처리사업소는 그 원인을 고칠 기술 진단을 지금 내년으로 미뤄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악취를 측정하는 거는, 측정하는 이유는 악취를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친환경과에서 1년 동안 예산 쓰고 악취만 측정하러 다니다가 그럼 뭐 끝날 건가요? 그건 안 되고, 이게 같이 박자를 맞춰서 우리 하수처리사업소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음식물처리장 악취기술진단은 완료가 됐어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정인교의원
이 진단이 끝났으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결과가 나왔을 텐데 구체적인 진단 내용과 처리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마찬가지로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하고 있고요. 6월에 진단이 완료됐고, 일부 탈취시설 부분에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당초예산이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정인교의원
지금 악취 관련해서는 지금 거듭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게... 이거는 시급함이 덜한가요? 추경에 당장 반영은 안 되나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사업비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인교의원
이거는 예상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가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한 10억 이상은 소요가 되는데 단기적으로... 단기·중기·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나누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것도 사업 진행하려고 그러면 또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일부 설계비라도 신속하게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요. 제발 악취 관련돼서는 이게 어제오늘,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너무 민원이 끊이지 않는 문제다 보니까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이게 관광객분들이나 지나가시는 분들은 순간 불쾌하고 끝나는데요. 그 인근에 사시는,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 하세요. 또 시간대별로 악취 정도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건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최근 설악산 B지구 상수도보호구역 내 하수관 파열이 있었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거 파열로 인해서 상수원 오폐수 유입에 관한 부분을 걱정하는 기사가 떴어요. 그 부분이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 그리고 대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략히 보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설악산국립공원 옆에 청봉교가 있는데 그 청봉교 밑에 하수 오수관이... 지나가는 오수관이 있습니다. 그 원형 오수관이 있고, 그 오수관을 또 보호하고 있는 콘크리트 보호공이 있는데 저희도 원인을 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오수관 안에 어떤 돌이라든가 자갈이라든가 모래들이 그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통수가 제대로 원활하지 않아서 위로 조금 오수가 배출된 걸로 확인이 돼서 준설차로 바로 다 준설을 해서 통수를 지금 원활하게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양용석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 보고를 하셨던 맑은물사업소에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 하수관의 관리 이런 부분이 특히 주민들의 식생활 이런 쪽과 아주 밀접한 이런 부분에서 하수관이 지나가는 부분들, 이런 쪽은 다른 쪽보다 상대적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다 싶은 부분, 상대적으로 더 심한 부분은 전수 조사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신규시책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7월 1일에 개방을 하셨잖아요, 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 개방하신 이후에 그쪽에 실제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매일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상황은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크게 주차는 많지 않았고, 지금 이번 주부터는 주차 수요가 많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이번 주부터 한 2~3주 정도가 가장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 일대가 또 주차가 혼잡할 걸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임시 주차장의 이용객들은 주로 외지에서 방문객들이 주로 이용하겠네요. 그렇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방문객들일 수도 있고 인근에 실제 주민일 수도 있고 누구나 다 이용은 가능한 시설이고요. 지금 현재 다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주민분들 반응은 어떠세요, 그 인근에 살고 계시는? 거리가 너무 멀다거나 아니면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거나 이런 의견들은 혹시 없었나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우선은 조금은 거기가 접근성 면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은 집 앞에다가 주차를 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고요. 해수욕장 쪽이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저희 주차장 쪽으로도 주차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주차 면수가 한 몇 대 정도 되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140면 이내로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그러면 그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사실 그쪽에 가까운 쪽이 새마을 쪽인데 그쪽에 상권을 이용하는 외지 방문객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쪽에 주차장이 마련돼 있다라는 어떤 계도나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을 그쪽으로 유인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원래 새마을 쪽에는 지역주민들 계시니까, 원주민들이... 그쪽은 지역주민들이 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홍보나 계도를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임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 현수막을 지금 몇 개 정도 제작을 해서 지금 게첨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중에서도 특히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 방문객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골목이나 이쪽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차량이 다니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 동네골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업체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려서 그쪽으로 권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용석의원
3쪽입니다. 이거는 예정인데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2033년까지 진행을 한다고 돼 있어요. 예산이 대략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2,300억 정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간투자를 유치를 하신다고 그러면 민간이 여기에서 들어와서 예산 투입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러면 그들이 기대하는 효과는 뭘까요? 여기에 2,300억을 투자해서.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우선은 민간, 지금 이 민간투자사업은 BTO방식이라고 그래서 민간이 이 사업을 계획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건설해서 운영권까지 확보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건설에 따른 부분하고 또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로 저희한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양용석의원
그러니까 건설하는 건 그들이 건설 비용을 대는 거고. 그렇죠? 운영에서 낼 수 있는 수익은 그들이 가져가는 거고. 그 수익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기대효과란 말씀이시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양용석의원
그러면 뭐 예상은 2,300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300억을 투자하고도 가능한 수치가 나오는가요, 수익이?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지금 이 금액은 여기서 제안을 한 비용이고요.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이 민간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검토기관인 KDI 산하에 있는 PIMAC이라고 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 적격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PIMAC에서는 이 지금 민간이 제안한 비용과 그다음에 이 똑같은 사업을 정부가 실행했을 때, 똑같은 사업을 우리가 속초시가 재정사업으로 실행을 했을 때를 비교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비용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돼서 저희한테 회신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추정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용석의원
추정사업비란 말씀이시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양용석의원
결정사업비 아니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덕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덕수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권덕수 부의장입니다. 5페이지 도시침수대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의원
올해 마무리되고 1단계는 내년에 끝나고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권덕수의원
그럼 3단계 사업에 대한 건 언제 시작하는 거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지금 2단계가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2단계가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3단계도 저희가 설계용역을 진행을 할 거고요. 3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청호동 지역 일대하고 영랑근린공원 일대라고 그래서 미시령로 쪽에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 그 일대가 영랑근린공원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 2개 지역을 향후 2단계 공사할 때 3단계 설계를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날짜, 기간은 안 나와 있고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현재는 2단계 공사가...
권덕수의원
26년도 11월로 돼 있는데요, 사업 기간이. 실시설계인가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2단계 공사가 빠르면 27년 하반기 아니면 28년 정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3단계 설계도 그때 맞춰서 3단계도 설계를 해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항시 침수되는 게 만조 시 때 가장 많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때 엑스포장 매립하면서 이게 단차가 생겨버렸어요, 청호동 지역에. 잘 아시죠, 과장님?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권덕수의원
그러다 보니까 비만 왔다 하면 아주 그냥 계속 침수가 되는 상황이고 양수기 동원하고 수중펌프 동원해서 끌어당기는데 이게 참 사실 난감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13페이지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화면 보이나요? 해양 방수가 433m 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자료를 주신 거 보면. 방류되는 시간은 언제쯤 방류가 되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방류는 24시간 연중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계속 정수가 되고 나서 계속 쭉쭉 나간다는 얘기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공정을 거쳐서 매시간마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권덕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저는 하수처리 공정을 직접 보고 싶어서요, 현장답사를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지금 권덕수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하수처리 공정 시찰과 관련돼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양미의원
안녕하세요, 황양미입니다. 아까 양용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이어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3페이지에 현대화 지하화 사업에 대한 것이 여기 이렇게 추진 과정을 보면 처음에 변경·증설 그다음 재건설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설에서 한 번에 재건설로 변경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현대화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용량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4만 6,000톤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23년도 경에 저희가 연간 2,6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면서 생활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또 대형 숙박시설도 많이 증가하고, 또 향후에 역세권 개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4만 6,000톤에 2만 4,000톤을 증설하는 걸로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옆에 시설을 새로 2만 4,000톤을 증설을 했을 때, 이미 증설했을 시점에는 기존 시설이 벌써 35년 이상이 경과를 하는... 그런 또 노후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예 한 번에 재건설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재건설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한 번에 재건설하고자 해도 이게 환경부 기준에, 타당성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경제성이라든가 정책성이라든가 기술성 면에서 이게 90점 이상이 나와야지만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승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그게 다 확보가 돼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황양미의원
이게 완전히 승인을 받은 거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황양미의원
그래서 어쨌든 2,3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투입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BTO-a 방식 민간투자잖아요. 아까 양용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투자에 이렇게 큰 돈을 그들이 대고 하는 건데 그러고 났을 때 그들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익성이 있어야지만 이 큰 돈을 투입을 하고 하는 건데 그랬을 때 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20년, 30년 계속 그들한테 운영권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때 그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나 돈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 건 아닌지 장기적인 것도 한번 생각을 다 해보시고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우선은 이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우리 시에 민간투자로 제안을 했고요. 민간투자로 제안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제안을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 검토기관에 검토를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DI PIMAC에서 그 적격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모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가 전부 다 검토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PIMAC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이 민간투자사업이 과연 이 국가경제적으로 추진할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정책성 분석을 해서 타당하다고 만약에 판단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이 제안한 이 비용하고 이 똑같은 사업을 우리 시가 비용을 재정사업으로 우리 시가 똑같은 사업을 했을 때의 비용하고 이거를 비교해서 거기서 금액까지...
황양미의원
서로 손익을 따졌을 때...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다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적격성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시가 했을 때보다 민간이 더 낮게 할 수 있는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 그때 의회에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할지 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황양미의원
예.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내년에 27년 3월에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지 되더라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가 나온 게 아니고 만약에 27년 3월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정확한 그게 쭉 나오겠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때 가서 그거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는 이거를 BTO-a 방식으로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지하화 사업으로 해서 이미 완성된 지자체가 있을까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지금 공공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대다수 수도권은 지금 민간투자사업으로 지금 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고요.
황양미의원
이미 다 완공이 돼서 시행하는 곳이 많아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완공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춘천에서 저희랑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재정사업으로 하든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든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재정사업을 하려면 일단 이 2,000억 이상 되는 비용 조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니까 BTO-a 방식이 일반 민간투자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그게 민간투자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BTO-a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 방식이라 그래서 민간이 계획을 해서 자금을 다 조달해서 건설해서 소유권은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장기적으로 운영권을 확보하는...
황양미의원
운영권까지 다 가져가는 게 BTO-a 방식. 기존에 그냥 민간투자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이네요, BTO-a라는 건.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황양미의원
잘 알겠습니다. 문제없이 계획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본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의회와 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공정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덕수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하고 협력을 해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하수행정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수행정은 시민들께서 하수행정이 어떤 건지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3일만 이게 가동이 안 되면...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가장 위험한 곳 중에 하나인데 그곳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시느라고 우리 소장님과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과장님 지금 도시침수예방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하셔서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주민설명회도 계속 해 주시고 계시고. 주민설명회 하시기 전에 공사 진행 전 연도별 조사 자료 건물별로 전달을 다 하죠, 자료를. 그건 어디에서 합니까? 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동에서 합니까?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공사 구간에 인접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상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업체를 저희가 아예 선정을 해서 전문 진단할 수 있는 업체, 조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업체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사를 할 때는 건물주분들 다 입회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용역업체가 조사를 하고 건물주분들이 입회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하수도사업소에 누구, 아무도 나가 있... 같이 배석은 안 하시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같이 다 참여해서 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참여할 수 있어요? 인원이 충분해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조사 기간에 저희가 같이 입회해서.
명길
김명길의장
아니, 저는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인력이 충분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명길
김명길의장
또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참여를 하신 상태에서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주민설명회 할 때 특별한 잡음이 없을 텐데 주민설명회를 할 때 잡음이 생기는 것 같아서. 왜 생기는 걸까요, 이게? 공사 구간 대상별·건물별 계측조사하죠, 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이때도 지금 용역 맡겨서 우리 입회하에 다 하는 건데. 그런데 왜 설명회 때마다 잡음이 자꾸 생기는 걸까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단 조양 지역 공사는 끝났고요. 지금 아남프라자 일대 공사를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6월 15일에 노학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때 공사 구간에 인접해 계신 분들 한 서른 분 이상 참여하셔서 대다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다 공감하셨고, 그 공사에 대해서 협조적이셨고. 거기서 주문 사항이 여름 성수기에는 조금 피해서 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분들 의견을 다 반영해서 일정을 조율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지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면 엑스포 구간은 어떻습니까, 엑스포 구간?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지금 가장...
명길
김명길의장
엑스포 구간도 지금 시즌을 피해서 해달라는 의견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염려되는 구간이 영어도서관 쪽에서 피자헛 나가는 그 도로 구간, 그쪽에 인접해 계시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그날 요청하신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름 성수기 기간 조금 피하고 공사를 요청하셔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일정 조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일정 조율해서 진행을 하실 때 저번 시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홍보.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보에 취약하신 분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요. 청초호 주변에 오폐수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께서도 상당히 불편해하셨는데 우리가 최초에는 노후된 하수관로 때문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확한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그 청초호 쪽에는 우수...
명길
김명길의장
지금도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까, 다?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지금 시내 구간 쪽이... 그러니까 구도심 쪽이 합류식 지역이고요. 우리 시가 지금 분류식이 되어 있는 데가 73% 정도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가 합류식인데, 주로 합류식 지역이 시내 구간 골목길이 많고 이런 약간 구도심 쪽인데 동으로 말씀드리면 영랑·동명·중앙·금호 일부 이 정도가 지금 합류식 지역이고, 그다음에 조양동에 새마을 지역, 그리고 청호동 여기가 합류식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청초호 구간 같은 경우는 그 합류식 지역에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우수 토구가 청초호 쪽에 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는 빗물이 나오는... 배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이거든요.
명길
김명길의장
그게 영어도서관 쪽으로도 있나요? 영어도서관 옆쪽으로?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영어도서관 옆쪽으로도 그 근처에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 근처에 바로 옆쪽에 있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진 하나 보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이전 계획이 있으신데 이게 사실 1~2년 안에 확정 지어서 할 것도 아니고 대규모 예산이 필요할 때는 한 10년 이상 걸리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지금부터 계획대로 한다 해도 최소 8~9년.
명길
김명길의장
최소가 10년.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최소 8~9년 걸립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한 10년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은숙
최은숙하수처리사업소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셔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양용석 의원님 없으시죠?
양용석의원
예,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러면 하수처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위생과
14시 5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15시 1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장님과 팀장을 소개하신 후 20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후 시간대에 부서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목차 위주로 일단 설명해 주시고. 궁금 사항, 우리 시민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응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하성란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소장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중현 보건소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유재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미애 방역관리팀장입니다. 이민아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신현실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박은미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첫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유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인숙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20페이지에 2026년도 신규시책으로 시민참여 원스톱 방역민원 신고 센터 운영을 하시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QR코드 설치 장소가 속초시청 민원실 각종 주민센터 입구 아니면 민원실에 설치된 홍보 포스터 하단 뭐 이런... 버스정류장, 아파트단지 내 공지게시판 그런 데 부착된 방역 안내문에 QR이 돼 있다고 돼 있는데요. 모기 등 해충 민원은 공원이나 하수구 주변 등 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즉시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QR코드 설치 장소와 현장과 떨어져 있어서 신고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올해 이게 신규시책으로 이 QR코드를 활용한 방역민원 신고 전용 창구 운영인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하려면 우선 수요조사를 하겠지만 저희가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게 동주민센터나 또 경로당이나 산책로 이런 데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구간에 한 100여 개 정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유인숙의원
그래서 여기 지금 보고서 내용에 보면 이렇게 신고센터와 현장에 있는 민원인과의 거리가 있어서 현장감이 없지 않나 싶어서...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이거는 QR코드를 저희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하면 방역정보시스템에 같이 연동이 돼서 그분이 인적 사항을 넣고 위치 사진을 찍어서 어디라고 하면 저희 시스템에 통보가 오면 저희가 처리를 한 다음에 또 처리 결과를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고요. 원스톱 QR 신고제 운영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효율적인 방역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양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양미입니다. 저는 21쪽에 영동생활권 소아청소년 응급진료체계 여기에서 보면 영동권 9개 시군 중에서 속초시 분담률이 9%로 설정된 기준이 최근 3년 강릉 아산병원 응급실 진료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강릉 아산병원 소아응급실을 이용하는 전체 환자 중에서 속초시 환자의 비율이나 건수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그걸 바탕으로 해서 9개 시군이 다 나눴는데 거기에 속초시는 9%를 분담하면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속초에서 그건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속초에서 강릉 아산병원까지는 차로 1시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랬을 때 야간에 소아응급 환자 발생 시에 속초의료원이나 119를 통해서 강릉 아산병원으로 갈 때 신속히 이송되는 핫라인도 같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24시간이라고 되어 있고 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 시스템하고 별도로 이거는 강릉 아산병원이 저희 영동권 내에 또 권역응급센터인데 지금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2024년에 전원 사직을 해서 응급실 운영이 의료 인력난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시군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경증 환자를 할 수 있지만 강릉 아산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했는데 그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도하고 또 강릉의료원하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해서 9개 시군이, 인근 시군에서 이용을 하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인력난을 인건비를 지원해서 응급실을 재개해야 된다 해서 이런... 이래서 아마 이런 지원책이 나와서 저희도 참여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의료시스템하고는 약간 별개입니다.
황양미의원
그거하고는 별개로.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응급의료시스템은 우선 우리 보면 종합병원인 우리 온재병원하고 속초의료원에서 119구급차나 또 바른인명구조단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응급실이라는 게 또 응급실 가서 병을 고치려고 하다 보면 또 배후 진료 과목 전문의가 없어서 강릉 아산병원을 가든 어디 종합병원을 가든 이게 제 시간에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더 큰 문제로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양미의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왕이면 강릉 아산병원으로 어린이들을 보내니까 같이 의료원하고 119하고 같이 핫라인을 만들어서 연계체계로 하면 부모님들도 그렇고 좀 부담이 덜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같이 연계가 되도록 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강릉 아산병원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어쨌든 속초의료원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강릉 아산병원에 이게 자금이 투입된 이후에 소아응급실이 실제로 24시간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는 어떻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현재 야간, 주말에 미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진 확보를 못해서 미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제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지금 강릉 시민들이 또 기금 모금했다던가 또 이렇게 우리가 9개 시군 참여해서 도하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약간 정상은 아니지만 운영 재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사를 얼마 전에 봤거든요. 제가 현재 봤기로는 저희가 지원을 2026년부터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 야간·휴일에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 받았거든요.
황양미의원
그러면 그런 조건으로 야간 및 휴일 소아청소년 응급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건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원된 수당이나 차기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환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보조금 개념이라서 정산을 해서 저희가... 인건비 지원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남는 금액은 또 저희가 반환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황양미의원
다시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반환을 받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진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생물테러요, 거기에 대한 질문인데... 거기에 보면 소규모로 운영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소규모 운영이라는 것은 거기 참여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생물테러 모의훈련은 경찰서, 보건소, 소방서 의료기관이랑 모든 기관이 다 참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라고 나와 있어서 혹시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유관기관과 다 협조가 돼서 진짜 제대로 된 훈련이 이루어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형식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대규모 훈련이 있고 소규모 훈련이 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소규모 훈련인데 형식적으로 하지만 다 참여를 합니다. 경찰, 유관기관, 소방서, 의료기관, 저희 보건소 다 참여를 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그 시나리오대로 저희가 한번 가상훈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것들이니까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재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필수의료 기능 강화 체계 지원.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보조사업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속초시가 의료취약지역이 맞나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최재문의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를 하나 받은 자료들이 있는데 5개 의료원 기초자치단체 보조금 내역을 보고 있는데요. 의외로 속초시가 많지가 않네요, 보조금 지원 내역이.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올해 많지 않더라고요. 기능보강사업이 거의 완료돼서 그런지... 저희가 큰 공사는 다 끝났잖아요, 의료원이. 그래서 아마 그런 보조금이 많이 없어져서 좀 적더라고요, 저희가.
최재문의원
그런데 이게 지원이 왜 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의료취약지 의료안전망 지원사업, 이것도 없고.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에 보조금도 없고. 그리고 안전망 중환자실 지원사업도 없고. 그런데 보면 타 시군은, 삼척이나 영월을 보면 잡혀 있더라고요, 보조금이. 그리고 보조금 정도를 보면 저희 시군에 한 두 배씩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속초의료원이 저희가 어쨌든 속초시에 있고 속초시민과 인근 지역에 양양과 고성군민들까지도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허브센터라고 할 수 있는 의료원인데 여기서 소아청소년과 공휴일 진료도 안 되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의원
지금 하고 있나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그거는 사업비를 받아서 국도비, 시비 대응에서 17페이지 상단에 그건 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의원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응급수술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응급수술 가능한데 지금 마취과 의사가 현재 기존에 2명이었다가 1명이 퇴사하고 지금 구인을 못해서 지금 응급수술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여건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도 보면 주중 분만만 거의 가능하고 야간이나 휴일은 분만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도 있고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인건비도 있고 다 있는데... 어쨌든 속초의료원 운영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현재로서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의료진 확보가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방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지방에는 의료진들이 수도권으로 다 이탈하기 때문에 여기는 학군이나 또 정주여건 해서 이쪽으로 오기 쉽지 않고, 그렇다고 또 페이를 막 올리면 어디까지 천정부지 올릴 수가 없고, 부담률도 크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방에 있는 의료원들이 이렇게 의사 구하기가.
최재문의원
어쨌든 그래서 최대한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이 하나 있는 속초의료원이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최소한의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그래도 하려면 기초적인 사업들에 대한 보조금을 조금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서 그래서 의료원이 시민들이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도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소통을 해서... 시비 매칭은 저희가 다 했고, 국도비사업이라든가 국비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거 신청에 대해서 한번 소통을 해보고 적극 지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최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질의 이제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용석의원
고맙습니다. 6항 10쪽입니다. 숙박 환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쪽에서 불법 에어비앤비 단속 맡고 계시죠, 관리하고? 이게 보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이게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이쪽인데, 이렇게 되면 관련 업종 상행위 경제지형도 흐트러뜨려버리고, 그리고 사시는 주민들의 정주환경도 굉장히 불편을 끼쳐드리고. 그래서 쓰레기, 소음, 주차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과장님?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런데 단속기능 강화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공중위생팀이 팀장님 하나에 직원 1명,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1명 해서 3명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보다는 솔직히 이 불법 숙박 관련해서 전에는 해수욕장 주변 가면 이렇게 들고 하고 호객행위 많았는데 그건 사라진 건 사실인데 생숙이 생기고 또 아파트 내에 이런 불법숙박이 그게 또 증가하는 반면이거든요. 저번에 또 의원님께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 오셨지만, 저희가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하고 소통을 하면서 즉시 저희한테 연락오면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뭐 아파트가 담당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3개소, 거의 집중적으로 불법 숙박이 이루어지는 게 관내 3개 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하고 소통하면서 근절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저번에 말씀하셨던 플래카드를 이렇게 자극적으로 해서 플래카드 게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이쪽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한번 여쭤보기도 했고, 부서에. 그리고 저 나름대로 다른 부서하고 이야기도 해봤고 그런데... 여기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하려면 협업이 필요하겠죠. 거기 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그런 분들하고의 협업. 두 번째는 인력 문제입니다. 지금 과장님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또 이것이 보면 야간이나 아니면 주말 이럴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효과적이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인력대체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인력들이 정부 예산으로 들어오는 예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지금 보건소에도 지금 배치가 돼 있나요, 이런 분들이?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저희는 없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래서 시에 보면 한 두 개 정도 부서에 배치가 돼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연례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시기적으로 조금 중간중간에 부족분이 있어도 이 기간만큼은 활용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인력을 확보하셔서 대체인력으로 투입을 시키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조금 민원형 성격인데요. 이 자리에 방역관리팀장님 나와 계시나요? 의장님.
명길
김명길의장
시간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팀장님 연시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의응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넣어 주십시오.
미애
이미애방역관리팀장
방역관리팀장 이미애입니다.
양용석의원
팀장님 여쭙겠습니다. 방역 관리하실 때 방역 기동반 운영하시죠?
미애
이미애방역관리팀장
예.
양용석의원
이분들은 별도로 인력 채용을 하시나요?
미애
이미애방역관리팀장
예. 기간제근로자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조금 안 되게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이분들을 선발하는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미애
이미애방역관리팀장
저희가 우선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서랑 그다음에 공고를 해서요,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미애
이미애방역관리팀장
기본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방역일지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활용 능력이라든가 그 정도... 그리고 신체 건강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고령이어도 신체 건강하신 분들이시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러면 이분들을 선발을 하실 때 경쟁률은 보통 어느 정도 돼요, 2025년 기준으로.
미애
이미애방역관리팀장
제가 26년부터 있었는데요. 올해 한 20명 정도 응시하셔서 4명 채용하였습니다.
양용석의원
채용하셨고. 그리고 그 네 분 중에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미애
이미애방역관리팀장
한 분 계십니다.
양용석의원
한 분 계시고, 세 분은 새롭게 신규 들어오신 분들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민원을 몇 가지를 들었는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 중에서 어떤 자격이 되거나 아니면 일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재응시할 경우에 탈락이 되고 다른 분들이 합격이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한 2회 정도 들었어요, 2년에 걸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니, 전문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기존에 하신 분들은 해 봤으니까 된다. 그리고 또 방역 한 차당 두 분인가 세 분이...
미애
이미애방역관리팀장
2인 1조.
양용석의원
2인 1조로 하시죠. 그러면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점이 모호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문서나 이런 걸 받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원율이 높은 만큼 선발기준과 절차를 유의해서 수행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이미애방역관리팀장
저희가 채용 면접을 볼 때 외부위원을 선정을 해서요, 같이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25년, 26년도 채용할 때 기존에 그전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셨던 분들을 뽑았었거든요, 더.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로 합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를 하지 못해서 추가 채용을 올해는 한 명 더 한 케이스가 됩니다.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다음 기회에 한번 서류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애
이미애방역관리팀장
예.
양용석의원
고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본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럼 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는 존경하는 권덕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권덕수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권덕수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인데요. 재원대책에 보면 25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업비가 1억 200만 원인데 올해 2,150만 원으로 줄었어요. 많이 이용을 안 하셔서 사업을 줄인 건가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제가 왔을 때, 작년 7월에 왔는데 예산 대비 이용률이 저조해서 실무팀에 물어보니까 보조금 신청할 때 산정을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해서 올해는 삭감을 해서 2,150만 원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권덕수의원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26년도 상반기에도 열일곱 분만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250만 원 정도 나갔는데요. 신청을 잘 몰라서 이렇게 안 하신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언론보도라든가 시 홈페이지, SNS, 속초 홀릭 게재, 전광판 송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응급의료 구급차에 리플릿이라도 비치해 놓으면...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비치를 해놨습니다.
권덕수의원
해 놨습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보시면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된 응급환자로 지원기준이 되다 보니까 도내 응급의료기관은 의료원하고 온재병원에서, 강원도 내 상급 종합병원은 강릉 아산병원, 원주 세브란스 세 군데 정도고, 그다음에 다른 경기·서울권으로 갔을 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이 이거보다 완화돼서 어린이·노약자·장애인 해서 완화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요양병원에서도 가거나 이랬을 때 더 확대돼서 응급의료기관뿐만 아니고 요양병원에서도 갔을 때, 이렇게 했을 때도 확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이니까 이게 도에서 하는 도비사업이거든요. 도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기준이 조금 이게 타이트해서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에 저희가 받아서 올해는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비 투입을 해서요.
권덕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권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유인숙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래요?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의원님들 질의응답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속초시가 관광도시이자 고령인구가 높은 도시잖아요. 지금 또 관광도 시즌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중에 응급의료하고 야간의료 공백을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의료원이 지금도 적자로 허덕이고 있죠. 의료진도 마찬가지고.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응급상황에.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그래도 작년보다는 체불은 도에서 해결해 줬고. 또 주차장이라든가 1층에 건강검진센터라든가 기존에 증축해 놓은 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숨통이 트였는데, 의료진 확보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의료진을 빨리 확보해야지 응급실도 제대로 돌아가고 소아청소년과도 주말·휴일에도... 야간은 하고 있지만 휴일에도 할 수 있고. 마취과 의사도 한 명 더 채용을 해서 분만산부인과도 언제나 이렇게 분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의료진 확보가 제일 관건인데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것만 조금 해결되면 조금 더 숨통이 더 트일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게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지금 움직여야 된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같이 고민하시자고요. 이거는 뭐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시민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의회 차원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전염병 예방과 관련돼서는 단계적인 대책 마련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식중독 관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여름철 되기 전에 사전 지도단속을 다 하고 있거든요. 전염병 발생 취약지역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식중독 발생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데...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캠페인도 하고.
명길
김명길의장
집단 식중독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건 뭘까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또 이렇게 검체채취나 역학조사 해서 원인을 밝혀서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그런데 문제는 인력 문제인데 상당히 광범위하잖아요, 지금. 힘드실 텐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음식점 위생점검 결과를 수시로 또 만들어내시고 단속과 병행해서 하시는데,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음식점을 믿고 배달음식을 시켜 드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이라든가 재료, 신선한 재료를 쓰는지 이런 정보들은 시민들이 취약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이 광범위한 곳을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다 해소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어떤 게 더 보완이 되고 보강이 돼야 될까요, 이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배달음식점이나 무인매장은 저희가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음식점이 아시다시피 3,000개가 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실무를 하고 있는 식품안전팀에서는 좀 분팀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또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 조직개편 의견에도 그런 의견을 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또 부서에서도 이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환경 부서도 그렇고 보건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우리가 의회랑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사실은 고민도 많이 됩니다, 사실. 지금 시민들에게는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안심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병행해서 봐야 되는데 인력 문제가 상당히 크잖아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증가로 인해서 인수공통감염병 사례가 들어온 게 있어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아직은 없습니까?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그런데 지금 여름 시즌 되면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응체계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반려동물 출입 이 기준이 마련돼서 반려동물을 출입시키려면 음식점에서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또 위생 관련 교육도 받아야 되고. 아직까지는 감염병 발생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간혹 이제...
명길
김명길의장
그런데 이게 발병이 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질병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금연·절주·비만 예방 관련돼서 지금 참여율은 높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건강증진과에서...
명길
김명길의장
아니, 그쪽에다 할 건데, 같이 하는 건데... 우리가 금연이라고 하면은 지금 식당 내에서, 예를 들어서 식당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워요. 안 되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전자담배도 담배로 보는 거죠?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란
하성란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석 의원님 왜, 이 질문에 왜 또 미소를 띄고 그러세요.
전자담배는 담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시죠? 질의사항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마. 건강증진과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 48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16시 00분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건강증진과장님과 팀장님, 보건소장님을 너무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워둘 수 없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목차에 대한 제목만 말씀해 주시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변영관 보건희망팀장입니다. 박은정 진료지원팀장입니다. 장정이 치매정신팀장 배석하였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양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지금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사업명은 정신의료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온재병원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양용석의원
이게 2025년 일시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속사업이 2026년도 들어가 있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24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 24·25·26 3년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지금 민간위탁을 현재 13쪽 보시면 민간위탁이 강릉 율곡병원 5년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다른 거고요.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속초시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온재병원 옆쪽에 보면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를 강릉 율곡병원에 위탁·운영해서 하고 있고요. 율곡병원에 위탁한 지는 올해로 16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러면 여기 강릉 율곡병원 쪽에서 전문가들이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으로 이송·위탁을 하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센터에 한 20명 정도 인력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율곡병원 원장님, 임성후 원장님께서 자문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쪽에서는 인력이 파견이나 뭐 이런 쪽은 아니고 자문 쪽만 이렇게 담당을 하시는데 그 자문 쪽은 전체 운영에 대한 자문인가요? 아니면 질병에 대한 어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전체 운영에 대한 자문도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정신의학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이 환자가 생겼을 때 응급이라든가 뭐 이런 우리 요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전문의가 전부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용석의원
그러면 속초에는 정신건강 관련한 의료기관이 온재병원 한 곳인가요, 전문가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입원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는 온재병원이고, 외래를 M&B도 있고 의료원도 같이 외래 보고 있어요.
양용석의원
그렇군요.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인숙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12페이지에 맞춤형 치매관리사업에서요, 속초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치매 환자 수는 몇 명이고 속초시 노인인구 기준으로 몇 프로 정도 치매 환자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 환자 추정 인구수는 한 1,800명 그 정도, 6.72% 정도 유병률로 속초시를 보고 있고요.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분은 6월 말 현재 862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숫자는 좀 왔다갔다 하는 숫자이고요. 900명 기준으로 해서 신규랑 퇴록 환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숫자는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러면 전국 평균 치매 수준이 10% 내외거든요. 그럼 속초시가 6.72%면 굉장히 낮은...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뭐 낮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지역마다 또 이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라든가 그게 다를 수 있어서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숙의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치매관리서비스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거기에 치매 안심마을 운영 실적이 1개 동, 8회, 연인원 62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는 교동과 대포동 2개소가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1개 동만 기재되어 있거든요. 왜 1개만 기재되어 있을까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게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실적을 내다보니까 상반기에 1개 동을 하고 하반기에 1개 동을 하고 이렇게 따로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치매 환자의 보살핌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치매 가족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아림 프로그램이나 사랑회 자조모임이라는 이게 치매 가족들에 대한 어떠한 치료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헤아림은 가족분들한테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사랑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부터 해서 저희가 뭐 영랑호라든가 자생식물원 이런 데 힐링 프로그램 그런 거를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의원
그래서 치매관리사업이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정말 보호자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야 치료를 이렇게 환자분을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보호자도 공감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치매관리사업이 적극 운영돼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유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인교의원
과장님 공공산후조리원 보겠습니다. 지금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이거 입소 신청을 하려면 출산 5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고 있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정인교의원
이게 지금 속초시민 우선 기준인데 이게 속초시 거주 기간에 대한 제한 요건이 있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조례가 저희가 봤을 때 조금 불공평한 부분이 있어서... 속초시민 위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8월 13일에 정례위원회에 자료를 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강원도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속초시민 우선으로 하고 5개월 거주 조건을... 5개월 이상하고 미만하고 지금 현재는 이용료 감면 비율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거주 기간을 없애서 감면료를 일괄 50%로 감면하는 걸로 조례 개정 자료를 냈습니다.
정인교의원
거주 기간을 없애는 방향으로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속초시민에 한해서.
정인교의원
속초시민에 한해서만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그게 거의 보면 신청자가 속초시민도 너무 많기 때문에 타 지역은 거의 혜택을 보기가 쉽지가 않죠.
정인교의원
저는 반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현재 조리원 사용자 선정 방식이 지금 산후조리원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 무작위로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추첨을 통해서.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한 번 추첨할 때 산모실이 10실이다 보니까 10실 위주로 해서 10실을 넘게 신청을 하게 되면 순위를 둬서 거르고 있는 거죠.
정인교의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속초시민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10실이 있는데 속초시민이 10실이 먼저 다 차면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데 속초시민만 열다섯 분이 만약에 신청을 하셨다 그러면 열다섯 분 중에 추첨을 해야 되잖아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정인교의원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런데 저는 속초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거주 기간에 대한 차등 적용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 거 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어차피 단기간 들어와도 5개월 전에 들어오시면 그분들은 다 속초시민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순위는 속초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순위는 6개월 이상 거주하시는 분, 3순위는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 등으로 이렇게 기준을 세분화해서 명확한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준이 없으면 공공산후조리원, 조리원이 없는 인근 지자체에서 단기간 전입을 해서 혜택만 받고 바로 또 전출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현재 속초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속초에 살면서 성실히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한 속초 산모들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작 우리 속초시민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거 기간에 대한... 아시겠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산후조리원 사용을 위해서 단기간 전입했다가 바로 전출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신청할 때 신청일 기준에서 그렇게 5개월 주민등록을 둔 속초 산모로 이렇게 했었는데 어차피 5개월 전부터 신청을 한다면 입소할 때쯤 되면 5개월이 차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의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의원
5개월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타 지자체에서 오셔서 이용해도 좋겠지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객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시에서 성실히 세금 납부하신 분들, 속초시민들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정인교의원
지금 위탁기관이라든가 지난번에 한참 논란이 있었던 고용 승계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의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저희가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간담회를 하고 긴 시간 동안 힘들게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은 다 해결이 돼서 고용 승계까지도 다 이루어져서...
정인교의원
100% 다 되셨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7월 1일 자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인교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요. 26년도 예방접종 실적을 보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률이 나오는데 예방접종 중에 인플루엔자 접종률을 보면 인플루엔자가 독감 예방접종인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78.2%로 꽤 높게 나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리고 코로나 백신도 보더라도 40.5%로 접종률이 나오는데요. 정작 어르신 사망률 1위가 뭔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는 거의 폐렴...
정인교의원
어르신들 사망률 1위가 폐렴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방접종률이 29.4%밖에 안 되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65세 이거는 65세 이상이 아니고, 65세 접종률이 있고 여기 지금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65세 이상 접종률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9.4%는 6월 30일 현재 65세에 도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새로운 접종자로 들어오면서 그 인원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정인교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퍼센트잖아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정인교의원
퍼센트니까 29.4%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5세 접종률이라 그래도 전체 65세 접종률 중에 29.4%인 거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정인교의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접종률이 적은 것 같은데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접종률이 연말 정도 되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거를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저희도 계속 전화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접종률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65세에만 접종이 가능하고 65세가 넘어가는 순간 이 접종 지원은 안 되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아니요. 65세 이상 다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65세가 올해 되시는, 만 65세 되시는 분들에 대한 6월 말까지 아마 접종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폐렴이 23가가 65세 이상이 한 번 나라에서 무료 접종을 해 주는데 그거는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왜 그럼 다 65세 이상으로 하다가 그것만 65세로 됐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인교의원
그러면 65세 이상이 아니라 65세라는 거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65세 접종률이 있고 65세 이상 접종률이 있고 두 가지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정인교의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독감 접종이나 코로나 접종도 이거보다 지금 접종률이 높은데 어르신들 사망률이 높은 왜 폐렴구균에 관해서 접종률이 너무 낮아서 만약에 이 통계대로라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얼마든지 독감 예방접종 맞으러 오셨다가 같이 안내를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마칠까요? 그러면 존경하는 황양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양미의원
감사합니다. 황양미입니다. 13쪽에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추진상황에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26명에 1,300만 원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황양미의원
저희 시에서의 예산은 이것보다는 많이 잡혀 있는 거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잡혀 있고 이게 다 사용하지는 아직 못하고...
황양미의원
않은 거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황양미의원
그런데 이걸 지금 상반기 결과를 보면 26명이면 상당히 적은 인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게 연도별로 보면 한 해에 한 76명, 80명 이 정도 신청을 하시는데 그래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실적이 좀 늘어나고...
황양미의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양미의원
그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네요. 아니, 그래서 이 심리상담 그러면 이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속초에는 몇 군데나 될까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속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심리상담센터가 10개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고...
황양미의원
등록된 사업이?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10개 정도 되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데는 한 군데 1개소밖에 없어요.
황양미의원
속초에서는 그 바우처 사업에 등록된 게 한 군데라고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황양미의원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엘림이라고 성호아파트 상가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신청을 하려면 사업장 시설 기준도 있고 사업장에 자격 요건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할 때 다니면서 다 말씀을, 권유를 드렸는데 참여하는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황양미의원
그러면 이 26명이 상담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체로 어디에서 받은 걸까요?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여기서만, 엘림에서만 받은 건 아니고요. 다른 우리나라 어디에서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데는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어서.
황양미의원
그러면 지금 26명은 속초에서만 받은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받은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1회가 아니라 8회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8회요.
황양미의원
8회 금액이고, 본인이 최대 부담해야 되는 금이 2만 4,000원이 최대.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취약계층이랑 건강보험료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황양미의원
아니,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시스템인데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거고 그런데 너무 이용률이 저조한 거 아닌가. 또 요즘 청소년 자살률도 높고 또 청년층들도 우울감이 높은 사람들도 많고 이런데 이런 제도를 많이 홍보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황양미의원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황양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끝낼까요? 그럼 본 질의 끝내고 추가 질의...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 의원님. 양용석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용석의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조금 전 정인교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방법이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이고 민간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안 좋은 점이 무엇인지 그것이 안 좋은 점을 어떤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산후조리원 운영을 한 6개월 정도 이 정도 했었는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 생겨서... 어쨌든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지금은 잘 운영이 돼 가고 있는데 강점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가 해야지 되는 게 맞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을 선택한 것도 그게 최고 우선순위를 뽑았던 거고, 그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점은, 크게 제일 단점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직접 조리원에 근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실은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 해도 실시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직원을 한 명 파견을 했어요. 자리를 잡아서 완벽하게 운영이 될 때까지 저희가 직원을 1명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위탁자하고 근로자들 간에 그런 뭐 대화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안심이 되고 저도 자주... 자주 가보면 또 그분들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근로자 대표랑 조리원 대표랑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에서 자주 대화, 간담회 시간을 가져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런 일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으로 그런 시간을 자주 가지려고 합니다.
양용석의원
예, 제가 여기 질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왜 드렸냐면 이게 전체 사업비 보면 전체 시비가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에서 강릉영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서 가게 되면 이쪽에서 민간위탁 하게 되면 한 17%~20% 정도 이쪽에서 가져가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윤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처음에 맡겼고 그 용역에서 이제 나온 부분은 지금 현재 한 10%가 좀 못돼요. 한 9.78% 정도를 이윤으로 저희가 측정을 했고. 대신에 거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운영비의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그게 가장 많이 차지를 하는 거고. 사실 이게 시비로 다 100%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그런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부담이 굉장히 크기는 한데 지금 인구도 많이 감소되고 저희가 산후조리원은 이게 어떤 이윤이나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려면 그런 부분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양용석의원
어찌 되었건 지금 민간위탁은 시작을 했고, 7월 1일부터.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런 강점들이 그런 어떤 단점이나 약점을 갖다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치 그런 부분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어차피 여기 주무부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결과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양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고생 많으셨고.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돼서 의원님들 질의·응답하신 것 중에 궁금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근로자들하고는 소통이 잘 된다고 말씀하셨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명길
김명길의장
특별한 건 없고. 지금 위탁은 이제 완료가 됐고.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새로 위탁하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을 해결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무리가 없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위수탁 계약할 때 어디에서 했는지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겸손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던, 전에 위탁계약 체결 이후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아니고 예측 못한 상황을 행위로 그 사람이 하려고 할 때 벌써 팀에서 알아채고 적발을 한 사항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아주 잘하신 케이스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행위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부서에서 아주 잘 해 주셨어요. 수고 많으셨고. 건강증진 사업이 우리 예산 투입도 중요하지만 효과 분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공산후조리원도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효과분석도, 그리고 만족도조사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만족도는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도 포함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순
이상순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명길
김명길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제35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