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감사실장 석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주석 미래전략기획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팀장 오주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 사)

오진희 예산팀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진영 감사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 사)

김민서 인구법무통계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 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출범한 제7대 계룡시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전략기획감사실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속에 성과 중심 시정 운영으로 시민 신뢰 및 안전 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시민 생활 편익 증진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민선 9기 핵심사업 추진 동력 확보, AI 첨단 국방산업 혁신 거점 조성, 2029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추진 기반 마련, 편리한 생활 도시 및 전 세대가 행복한 도시 조성 등 민선 9기 시정 비전인 ‘계룡의 100년 먹거리, 국방 수도의 완성’ 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민선 9기 시정 비전과 역점 과제입니다. 시정 비전은 ‘계룡의 100년 먹거리, 국방 수도의 완성’입니다. 3대 시정 목표는 파워풀(Powerful) 국방 도시, 원더풀(Wonderful) 명품 도시, 조이풀(Joyful) 행복 도시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 8대 추진 전략별 공약 중심 역점 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상반기 총평 및 하반기 추진 방향은 서면 보고드리고, 10쪽입니다. 주요업무 18건에 대한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능형 센서 스핀온(Spin-on) 군 적합성 검증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능형 센서 민수 기술의 방산 진입 지원을 위해 제2산업단지 내에 2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 2,5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센터를 구축하고, 민수 기술의 전장 생존성 평가를 위한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부 사업 확정 및 2026년도 국비 1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5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었고, 현재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의뢰서를 충남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향후 충남도에서는 7월 30일까지 행안부에 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10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통보 시까지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1차년도 출연금 12억 원을 사업 수행기관에 교부하고, 부지 매입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유관 유망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민과의 약속 실천을 위한 민선 9기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우선, 민선 8기 공약 이행 현황은 총 60건 중 14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민선 9기 공약사항은 8대 분야 61개로 현재 공약 이행 실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8월 중 공약 이행 실천 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약 이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는 등 공약 이행률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달성이라는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계룡형 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방산 전시회의 등과 연계한 국방 특화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나, 관계 기관 설득을 위한 기초 자료 및 사업 논리가 다소 부족한 실정으로 타당성 조사 및 이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사업 방향을 구체화하고,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중앙 정부를 대상으로 국가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장기 복무 군의관 양성 기관인 국군의무사관학교 계룡시 유치를 통한 국방, 교육, 의료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 정부의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라는 지역 공약에 따라 계룡시 유치를 위한 충남도지사 지역 공약으로 확정된 만큼 충남도와의 공조 체계를 강화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계룡시 지속가능발전 추진입니다. 시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현재·미래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으며, 향후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등 단계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충청남도 홍예공원 시군 조형물 제작 설치는 1천만 원의 예산을 추경해 확보하여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민선 8기 계룡시정 백서 발간은 현재 100부를 발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였으며, 구독률 향상을 위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공모사업 종합적·체계적 관리입니다. 2024년도와 2025년도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 대비 금년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분발을 하되, 시의 재정을 고려한 필수 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 시정 운영의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예산 운용입니다. 지난 5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지방보조사업 편성 자제 및 심의 강화, 이·불용 최소화를 위한 점검 강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한 번째, 지방재정 적극 집행 추진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2분기 신속 집행은 목표액 대비 125.7%, 소비 투자는 목표액 대비 105.5%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진 통계목, 투자 사업 등 수시 점검으로 적극 집행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시민 중심 주민참여 예산제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액의 약 1%인 24억 원 범위 내에서 제안사업을 연중 제안 접수 중에 있으며, 현재 41건, 18억 원이 접수되어 8월 중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신뢰받는 감사 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 출자·출연기관 특정감사 등에 이어, 하반기에는 8~9월 보조금 감사, 10월 도 보조금 민간위탁사업 감사, 11월 신도안면 정기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네 번째, 공직자 청렴 마인드 향상 및 청렴 문화 확산입니다.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에 걸맞은 신뢰받는 공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렴 교육, 청렴 소통 간담회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시민 체감 적극 행정 및 규제 혁신 추진입니다.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금년 첫 시행으로 특별위로금, 승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및 규제개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여섯 번째, 지속적인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인구 정책 추진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통계 기반 시정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 지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및 공정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6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총 11건 중 완료 7건, 추진 중 4건입니다. 추진 중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 추진 필요입니다. 미혼 남녀 결혼 지원금 500만 원 지급 등 금전적 인센티브를 비롯하여 정주 여건 강화, 일자리 창출 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인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실효성 있는 조례 등 정비 철저입니다. 상기 법령 제·개정 통보 시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 노력입니다. 우선, 공모 선정된 지능형센서 스핀온 기술지원센터 설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중앙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시에서 목표로 하는 국방 관련 공공기관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K-국방컨벤션센터 건립 신속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9기 5대 공약 사항인 만큼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석인호 전략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번 7월 인사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시고, 또 전략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룡시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역시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보내주신 믿음을 늘 마음에 새기고, 더 큰 책임감으로 시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번 업무보고는 민선 9기 출범과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전략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롭게 중책을 맡으신 실장님의 시정 운영 철학과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실장님께서 앞으로 전략기획감사실을 어떤 철학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7월 1일 자 인사로 감사실장 업무를 맡게 됐는데요. 일단,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기획감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부서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 간,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런 직장 분위기 문화 속에서 민선 9기 공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성공적인 민선 9기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 철학을 실제 행정 속에서 가장 먼저 구현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입니까? 특히, 기존 행정과 달라질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기존 민선 8기 때도 굉장히 큰 성과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민선 9기 시정에 또 맞는, 그 사업들에 맞는 그런……. 또 앞으로 조직 개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개편에 맞춰서, 또 그 조직……. 새로 개편된 조직 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시정을 같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실장님! 전략기획감사실은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시정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실장님께서 앞으로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선임 부서로서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전략기획감사실 직원들한테도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먼저 조금 더 나서서 해야만 다른 부서도 따라오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이 원론적으로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그러나, 실제 행정에서는 부서 간 그 칸막이 때문에 정책이 따로 움직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략기획감사실이 어떤 권한과 방식으로 조정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으로 따지면, 뭐 제도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도 있고. 또 저희 부서 간에 충돌이 생기면, 뭐 지휘부도 있고 하지만, 그 단계에 가기 전에 부서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론적인 얘기 아닙니다.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먼저 솔선하고, 직접……. 부서 간에 만약에 업무 충돌이 난다고 하면, 우리 전략기획감사실이 담당할 수 있는 최대한 끌어안고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서 간의 협력을 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예. 우리 부서장님의 진심 어린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세수 감소와 그 재정 여건 변화 등에 어느 해보다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재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감소되는 추세에서 세입 요인은 이제……. 우리가 그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들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공약사업 중심으로 그것은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으로 가고. 나머지 이제 일몰제라든가, 이런 부분. 또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좀 배제시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건전재정도 중요하지만, 그 미래 투자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5년, 10년 후 계룡시를 위해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정 비전에 맞춰 국방 수도 완성입니다. 그래서 공약 사항에 그런 부분들이 다 담아 있는데요. 산업단지……. 국방 관련 산업 유치라든가,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 그다음에 국방 관련 학교 유치,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국방 관련 산업에 중점을 둬서 ‘미래의 100년 먹거리, 국방 수도 완성’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중점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은 전략기획감사실은 오늘의 행정보다 10년 후의 계룡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앞으로 계룡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으신지! 그리고, 시민들에게 “왜 계룡에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만들어 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반복될 수도 있는데요. 국방 수도. 저희 다른 지역에서도 국방 수도를 많이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제 논리이고 주장입니다만, 동의하실…….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1명이고, 수도도 하나입니다. 대통령은 서울에 계십니다. 대통령께서는. 다른 지역에서 국방수도, 국방수도 하는데, 우리 계룡시에는 3군 본부. 국방 수도로 따지면, 대통령에 버금가는, 상응하는 그런 수뇌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국방 수도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 어폐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필요조건을 갖췄습니다. 다만, 지금 충분조건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충분조건은 이제 국방 관련 산업이라든가,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당연히 그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정주 여건도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 7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4만 5,959명인데요. 6월 말 기준으로. 지금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펠리피아라든가, 하대실 2지구. 그다음에 두마 지구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만 명 정도 해서 5만은 넘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국방산업 관련 산업을 유치한다면, 약 6만도 넘을 수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게 상승효과를 내서 이 도시가 그런 국방 도시로써 그렇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당연히 이쪽으로 사람들은 옮겨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7만도 그렇게 무리한 목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인구는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모든 부서의 정책을 하나의 그 미래 전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전략기획감사실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 좀 제가 너무 막연해 가지고 그렇기는 한데요.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도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약사업과 연계시켜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힘이 모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답변 잘 들었고요. 그 전략기획감사실은 단순히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가 아니라, 계룡의 미래를 설계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앞으로 개별 사업과 그 성과를 넘어서 계룡시 전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실장님 및 팀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른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월사업 관리 강화. 2025년 대비 약 40% 절감하셨다는 이런 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런데 이것을 단순한 수치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되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이번에 2025년 12월에 공지되었던 2026년 보통교부세 선정 결과에 따르면,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월 불용액 절감 부분인 예산 집행 노력 부분에서 2024년에는 약 10억 원. 그리고 2025년에는 약 15억 정도 페널티가 있었고, 추가로 보통교부세 저희 자체 노력 반영 현황도 전체적으로 패널티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여기에 재정건전성 강화, 그리고 지방재정 적극 집행 추진을 위해서 추진 사항을 이렇게 아래에도 ‘현재 올해 2월부터 진행한다’고 적어주셨는데, 이게 뭐 저희가 봤을 때 이월사업 같은 경우도 단순히 40% 절감이라는 수치가 아니고. 저희가 2026회계연도 말까지 대비해서 이월률, 불용률 등을 어느 수준까지 정확하게 낮추고. 그리고, 이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도 현재 2월부터 4월. 그리고, 추후에 이렇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진행하겠다는 이런 원론적인 계획 위주로 현재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부처별 또는 담당자를 나눠서, 이런 현황 같은 게 혹시 자체적으로 세워져 있으신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월사업은 그 절감을 하는 것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다시 또 재투자로 사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월 사업들이 관리 강화해서 이렇게 절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다음에 사업으로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저희가 신속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도 매년 도 단위 평가에서……. 저희가 전국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도 받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집행을 관리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황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마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전략기획감사실이……. 실장님! 보고,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사실 계룡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전략기획감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와 연결해서 여기에 자료……. 페이지 14페이지에 보시면요. 계룡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계룡의 미래를 위해서 사실 지속가능발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충남의 다른 지역 조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요. 이미 2023년에 계룡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시되었고, 그 기본 조례안에 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요 지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2025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이 평가에 대한 개발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제시되지 않아서. 이제 그렇다면, 이 영역 안에……. 여기 14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UN에서 정한 5개의 영역이 있잖아요? 지속 가능 그 평가를 위한! 그래서 여기에 환경, 경제, 사회 분야가 있는데, 이런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표들을……. 우리가 뭘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이 지표가 없으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아니면, 제가 모르는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이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신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전국……. 저희가 좀 늦게 시작이 됐는데요. 충남 시군에서 금산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만 그 협의회하고 위원회의 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라가는 상황인데요. 활성화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이렇게 구성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 지금 준비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이요. 이미 작년에 조례 제정하면서 이제 평가 지표에 대한 개발이 들어가지 않아서 ……. 이 평가 지표 개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저는 협의회가 구성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이 영역에 따라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혹시……. 왜냐하면, 향후 계획안에 협의회 구성, 뭐 위원회의 구성. 이렇게 준비한다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조례를 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예.

평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진할 때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이때, 강흥식 의원 거수) 강흥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페이지 순으로 그냥 우선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13페이지에 의무사관학교 유치라고 있는데, 이번에 매스컴을 보면, 통합사관학교 자운대 위치와 관계가 없는 사업인가요?

예.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이라 추진할 수가 있는 사업이에요?

예. 지금 저희가 도하고 좀 공조 체계를 갖춰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부분입니다.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예산 운용이라고 했어요. 제가 좀 파악하기로는 2024년도 결산 내역하고 2025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2024년도에 우리가 35억 원 정도가 이월액이 되어 있고, 또 2025년도 결산에는 53억 원 이월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2023년도에 보조금 과다 보유, 이월에 과다 보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8억, 12억. 약 20여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보조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시의 매칭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고, 또 계속사업도 있겠지만, 과다 보유를 하다 보니까……. 페널티 20억이라면, 제가 그냥 언뜻 생각할 때 우리 계룡 시민들이 버스를 그냥 무상으로 탑승해도 된다는 그런 재정이라고 생각해요.

예.

사실은 예를 들자면, 상당히 큰 우리 시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런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좀 앞으로 이제 개선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제 말을 쉽게 그냥 ‘개선’, ‘개선’ 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피부에 닿는 그런 재정입니다.

예.

이거!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사업이지, 문제이지 그냥 말로 쉽게 ‘개선하겠습니다. ’, ‘ 뭐 하겠습니다. ’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한 번 더 살펴보고,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내용을 좀 바꿔보면, 우리 재정 구성비를 보면, 제가 이제 그 농업 쪽에 관심 좀 있고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물론 우리 시는 농토가 부족하고, 면적이 좁다 보니까 그 농업 재정 구성 비율이 적을 수 있어요.

예.

적을 수 있으나, 지금 농업인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먹거리 생산이라든가, 저는 그 호흡마저……. 산소 호흡마저도 이 녹지에서 우리가 생산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상당히 우리 사람 생명과 소중한 그런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구성 비율을 보면, 뭐 다른 실과 부서하고 비슷하지만, 5.37%.

예.

또 저는 농업기술센터를, 이제 직속기관인데.

예.

보면, 0.5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이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학습 단체가 좀 많이 있어요. 기술센터는. 그런데, 가장 우리 농업인들이, 시민들이 밀접하게 피부에 닿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저는 물론, 이 사업이 없고 해서, 농토가 부족하고 해서 그 비율이 적겠지만. 구성비가 적겠지만, 이 점. 좀 더 적극 그 마음을 쓰셔 가지고 좀 더 사업이라든가, 우리 농업인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한정된 재원 내에서 이렇게 배분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아쉬운 부분은 보건복지 부분이 약 34%.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아쉬운 부분은 사실 안전 부분도 굉장히……. 2.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다 필요한 곳은 많이 있는데, 한계는 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구성 비율을 보면, 물론 가장 뭐……. 우리가 사연하고 뭐 직접 저기되지만, 뭐……. (자료 확인 후)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또 이렇게 전년도 예산 대비 조금 많고요.

예.

또 평생교육과가 35.75%나 이렇게 증감이 됐어요.

예.

물론 그 사업에 비중을 뒀겠지만, 좀 이 편차를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대규모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엄사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같은 게 포함되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평생교육과는요. 그런 부분,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제가 여기 전략기획감사실에 관심도 많고, 그리고 계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

여기 19페이지 보시면, 뭐 다 지속적으로……. 아까 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인데, 세부적인 부분들인데, 시민 중심 주민 참여.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여기에 이제 앞으로 계획상에 뭐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겠고, 무엇보다 이제 청소년, 청년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성세대하고는 좀 차별화된 뭐 맞춤형 사업으로 약간 가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정말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청소년, 청년 사업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한테 홍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이 좀 잡혀 있을까요? 사실 우리 계룡시가 항상 좀 힘든 게 이제 청소년, 청년들의 어떤 관심이잖아요?

예.

그들을 어떻게 사업으로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소소마루 같은 데서 이제 청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강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은 자기 생계에 바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에 참여가 약한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관심을 좀 갖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갈 것 같아요.

예.

단순한 그냥 일회성 홍보로는 아니고.

예.

혹시 그들이 좀 필요한 그 봉사활동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예.

인센티브를 우리가 현금으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봉사활동이라든가, 또 이제 다 필요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인센티브의 형태로 해서 봉사활동 시간을 주거나, 조금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서…….

예.

우리가 뭐 성별이든, 또 이제 연령에 따라서 참여가 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또 질의 있으실까요? 의원님! 아! 없으신가요? 전략기획감사실은 계룡시 행정의 중심축이니만큼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부서를 챙긴다면, 제 역할을 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오늘 제시해 주신 다양한 대안과 당부 말씀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저희 시민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 먼저 변화의 모습을 보여 주시는 부서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실장 나웅열입니다. 먼저, 제7대 계룡시의 의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이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첫 번째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문화체육관광실과 문화관광재단 각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아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박천홍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명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남기일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한수희 재단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임철빈 재단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문화체육관광실과 계룡시 문화관광재단의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상반기 성과로는 문화 예술 씨앗 지원 사업 추진으로 지역 예술인 창작 여건 개선, 관광객 유치 기반 강화를 위한 관광 앱 및 모바일 스탬프 투어 개발,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 측정 및 체력 증진 교실 운영, 장애인 체육복지 기반 확보를 위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실시설계 착수, 시민의 안전한 스포츠 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등이 있겠습니다. 페이지 34쪽. 주요업무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첫째, 계룡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예술단은 지역 문화 예술 진흥 및 시민 정서 함양 등 문화 예술 향후 기회 확대를 위해 어린이 합창단과 왕대 백중놀이 공연단을 중심으로 2025년 1월 창단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어린이 합창단은 향적산 봄나들이 행사 등 5회 행사에 참여했으며, 왕대 백중놀이 공연단은 해맞이 행사와 사계문화재 등에 함께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룡시립예술단이 전국에서 손 꼽히는 예술단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페이지 35쪽. 예술인 문화 예술 씨앗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확인서가 유효한 관내 거주 예술인 20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 창작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20명의 지원 대상자 중 현재 18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성과 분석을 통해 예술인 창작 활동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쪽. 사계문화체험관 건립입니다. 사계고택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사계 김장생 선생의 예학 사상을 계승한 예절 문화 체험관입니다. 위치는 두마면 두계리 일원이며, 총사업비 164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9월까지 완료하고, 금년 내 공사 입찰 및 착공토록 하여 2028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페이지 37쪽. 2029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추진입니다. 현재 엑스포 기본 계획 보완 및 국제행사 심사 대응 용역 중이며, 9월 중 국제행사 계획서를 충남도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및 문체부 등을 방문하여 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쪽. 관광 분야 충남 라이즈(RISE)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대학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백석문화대학교와 지난해부터 지역 관광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계룡시 관광 앱 개발, 입암저수지 야간 경관 조명을 개선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관광 VR 체험 영상 개발, 계룡의 3D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백석문화대학교와 계룡시 관광 인프라 개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39쪽. 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앞으로 오프라인 스탬프 투어를 위한 인프라 조성, 계룡시 관광 투어 프로그램 운영, 태조백리길 미연결 구간 개설, 관광 시책 추진을 위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쪽. 계룡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 개소한 계룡체력인증센터는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4년 1월 구룡 숙소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하였으며, 계룡 시민뿐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체력 측정 등을 위해 계룡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체력 증진을 위한 관내 복지시설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쪽.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인 육성 지원입니다. 제78회 충남도민체전, 제32회 충남장애인체전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며, 전국 리틀야구대회와 전국 50대 축구대회, 전국 오픈 배드민턴 대회 등이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페이지 43쪽. 계룡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유동리 체육단지 인근에 사업비 190억 원으로 지하 1층, 지하 2층 규모로 장애인형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설계 브이이(VE) 용역 중입니다. 장애인의 체육 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44쪽. 제2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유동리 체육단지 내에 45억 원의 사업비로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완료 후 실시계획 인가 및 설계 발주토록 하며, 내년도에 토지 보상을 거쳐 2028년까지 사업 완료 계획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 건강 복지 증진 및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함께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쪽. 계룡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10월 개관 후 월평균 3,700여 명이 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 보고드리며, 페이지 48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10건 중 추진 중 사항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도안 향토역사공원 경관 조명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볼라드 조명 일부 소등 우선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백석문화대학교와 관광 라이즈 사업과 연계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계룡문화원 인력 및 장비 등 운영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현재 사무국장 공석에 따른 대체 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중이며, 취득자산 관리 실태 점검 및 50만 원 이상 취득 물품에 대해 중요 재산 등록 및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50쪽. 여덟 번째, 계룡시 3대 관문 시 홍보 조형물 설치 검토입니다. 기 설치된 시설물의 설치 시기와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시설물 교체 시기에 맞춰 디자인을 개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계룡 9경 적극 홍보 추진입니다. 관광 트랜드를 반영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재방문을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재단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쪽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제4회 향적산 봄나들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계룡군문화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난 1월 지역 대표 문화 자원으로 로컬 100에 선정되었으며, 2월에는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페이지 54쪽. 제16회 계룡군문화축제는 ‘하나로 원(ONE)! 세계로 런(RUN)!’이라는 주제로 10월 1일부터 5일간 개최됩니다. 특히, 개막식에는 정상급 가수와 시민이 함께하는 15분 가량의 주제 공연이 펼쳐지며, 육·해·공 군악 의장대뿐만 아니라 국방부 전통의장대와 국방부 팡파르단, 미8군 군악대, 한미연합사 의장대 등 14개 이상의 부대가 공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엄사 지역에서 시가지 퍼레이드를 계획 중이며 아울러, 그 금암·엄사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 더욱 알찬 상상페스티벌이 되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5쪽. 계룡 밀리터리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약 1만여 명이 병영체험관을 방문하였으며, 현재 병영체험관 VR 시스템 고도화 및 콘텐츠 개선 용역 중입니다. 8월부터는 최신 VR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군문화 체험 및 전시 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56쪽. 병영체험관 시설 운영 유지 관리와 페이지 57쪽. 계룡 향적산 봄나들이 행사 확대 개선은 서면 보고드리며, 페이지 59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 중 추진 사항인 계룡군문화축제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계룡군문화축제의 공간적·시간적 범위를 확대하고, 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문화축제의 확장 개념으로 경제산업과 주관 상상페스티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군악 의장대 공연을 상상페스티벌 일부 프로그램에 편성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 중이며, 엑스포 이후 처음으로 군악 의장대와 시민이 함께 하는 시가지 퍼레이드를 추진하는 등 방문객의 도심 유입을 유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주로 내 관내 소상공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먹거리 부스 운영 규모를 확대하고자 참여 업체를 적극 모집하고 있으며, 군 장병 식권을 관내 소상공인 먹거리 부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양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문화, 체육, 관광 업무에 따스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질책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실 및 문화관광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웅열 문화체육관광실장, 자리로 이동)

문화체육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번 7월 인사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군문화축제를 총괄하시면서 누구보다 계룡 관광의 가능성과 한계를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관광의 성패는 관광객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문화축제도 많은 분들이 그 축제만 둘러보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장님께서도 앞으로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만큼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게 최소한 여기 계룡에 오면, 1박 2일이라도 머물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아까 업무보고 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상페스티벌과 연계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관광 분야를 적극적으로 좀 개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것 중의 하나가 그 병영체험관에 보통 주말 하루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만에 약 200명이 이렇게 병영체험관을 방문합니다. 그분들을 그 향적산 치유의 숲이나 사계고택과 연계하고요. 저희가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 있는 게 이제 글램핑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서 외부인들이 계룡에 1박이라도 더 머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군문화축제와 계룡 9경. 또 향적산, 군문화 콘텐츠 등 계룡의 관광자원을 어떻게 연결해서 관광객이 반나절 이상 머물고, 또 지역에서 식사하고, 또 소비까지 이어지는 그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지? 또 덧붙여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병영체험관을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아이와 함께하는 밀리터리 힐링 투어 같은 것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병영체험관을 방문하고, 향적산 치유의 숲을 가고. 그런데, 이분들이 계룡에 오셔서 결국에는 이제 돈을 쓰게 만들려면……. 특히, 대전 지역이나, 반석동이나, 이런 세종에 SNS를 통해 가지고 계룡의 관광자원을 계속 이렇게 자주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페이백(payback)으로 해서 관내 식당이나 카페에서 어느 정도. 뭐 3만 원, 5만 원 이상의 돈을 쓰게 되면, 어느 정도……. 뭐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병영체험관에 있는 VR 이용권을 감액해 준다든지 해서 좀 계룡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본 의원도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계룡 관광은 그 관광지 하나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또 머물 수 있는 관광 동선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는 군문화를 체험하고, 또 점심은 뭐 지역 식당에서 식사하고. 또 오후에는 향적산이라든가, 계룡 9경을 둘러본 뒤, 또 카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반나절 체류형 관광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지역 경제도 함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실이 이러한 관광 동선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그 군문화축제는 당초 카덱스(KADEX)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덱스가 계룡에서 개최되지 않게 되면서 시민들께서는 올해 군문화축제의 규모가, 또 콘텐츠가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계십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또 올해 군문화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 연초만 해도 저희가 이제 카덱스가 올해 개최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 사정에 의해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지금 뭐 저희가 카덱스를 못 치르게 됐고요. 카덱스……. 저는 재작년에 카덱스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 카덱스가 이제 이번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사실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재작년에도 상당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요. 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군문화축제를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포 이후에 저희가 이제 3군 군악의장대에만 의존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는, 금년에는 국방부하고 그 예하부대, 뭐 지작사부터 해서 한 14개 부대 이상이 저희 계룡을 방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상 페스티벌에도 그런 경제산업과와 협의해서 그 군 의장대 같이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올해 그 군문화축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만, 그 본 의원은 올해 축제뿐만 아니라 2029 세계군문화엑스포도 함께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카덱스와 연계도 하나의 중요한 기반으로 생각했던 만큼 이번 카덱스 개최 무산이 향후 엑스포 준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가 되고요. 또 최근 충남도 재정 여건 변화와 또 도정 환경도 달라졌는데, 국비와 도비 확보를 포함해서 ‵29년 세계엑스포 준비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년도 엑스포를 우려하시는 의원님 말씀은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28년에 당초에 저희가 엑스포를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활주로 전체 그 면적을 카덱스가 반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그림이었었습니다. ‵24년도에도 카덱스가 거의 반 정도를 차지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진짜로 국민들한테, 뭐 외국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엑스포의, 그 오히려 보여줄 수 있는 양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8년도에 뭐 다시 카덱스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짝수 연도에는 카덱스를 하고, 오히려 홀수 연도에는 저희 군문화축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도지사님이나 이렇게 도정 환경이 많이 바뀌셨고, 또 이제 세입도 많이 줄어서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담당 그 부서나 뭐 지사님의 아마 그런 의지는 저희 계룡 엑스포를 이렇게 이제 성공적으로 한번 치러보자는 그런 의지를 현재 지금 실무 부서에서도, 도 실무 부서에서도 그렇게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곧 8월 초에 문화체육관광부도 같이 도랑 이렇게 방문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비 확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참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하여튼 뭐 시비는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제 수입이나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카덱스가 계룡에서 개최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아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아쉬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군문화축제를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군문화축제가 오히려 계룡만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세계군문화엑스포 역시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의원입니다. 그 현재 운영 중인, 페이지 39페이지. 현재 운영 중인 스탬프 투어에 그 참여 인원 및 얼마나 완주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 의원님께서 오프라인 스탬프 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하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향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오프라인 스탬프 투어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올해 하반기에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실무진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한 금년 말 정도 되면 이렇게 좀 실시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혹시 목표 참여 인원이나 뭐 달성률에 대한 목표치는 있으신가요?

죄송한 말씀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기를 안 했고요. 이게 지금 오프라인 스탬프 투어를 하기 위해서 그 계룡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인들을, 이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한테 유인책을 주려면 예를 들어서 뭐 상품권이라든지 어떤 굿즈라든지 그런 거를 또 이제 만들어서 배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 법규나 이런 것도 다 검토하고요. 의원님들과 아마 또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제 외부 관람객들한테 어떤 것을 드려서 유인책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어떤 목표치까지는 아직 저희가 좀 설계는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이런 스탬프 관련해서, 스탬프 투어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나 뭐 이런 자료를 조사를 한 적이 있으세요?

그 지금 전국의 아마 모든 지자체가 스탬프 투어.

예.

오프라인 스탬프 투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어디, 저기 서산인가? 이렇게 갔었는데. 좀 이렇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애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관광지에 갔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그 타 지자체의 현재 지금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버려지듯이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좀 예쁘게, 조금 이렇게 타 지자체와 다르게 좀 새롭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스탬프 투어 가지고 관광객이 과연 증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스탬프 투어로 해서 바로 뭐 관람객들이,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것보다도요. 이 지역에 와서 ‘아! 스탬프 투어가 있다’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영체험관도 와 보고 ‘어!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사계고택도 가보고 해서 그거를 다 이제 돌았었을 때 어떤 그 성취감이라든지, 아니면 물질적으로 어떤 그런 굿즈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하면서, 그분들이 또다시 외부에 ‘계룡에 갔더니 이런 게 있더라’해서 그런 홍보 효과를 좀 노리는 면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스탬프 투어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정확한 뭐 달성률, 목표 참여 인원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거를 진행하시려고 하시는지, 정리해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혹시 계실까요? 계십니까? 한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희선 의원입니다. 제가 이거 자료 보면서요. 그냥 궁금해서 질문하는 건데요. 자료 37페이지와 38페이지 이 두 사업은, 하나는 이제 대학과 연계해서 RISE 사업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들은 것처럼 지자체하고 대학의 뭐 현안 문제라든가, 뭐 지역인재 양성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이제 지역의 인재들을 발굴하는 부분들인데 이 발굴 과정에서, 이게 지금 사실 다 같은 부서가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거와 이 두 사업에 대한 연계성들이 있을까요?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군문화엑스포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룰 텐데, 먹거리라든가 뭐 굿즈 상품 이런 것들도 다룰 텐데, 이런 것들이 대학의 인재들과 연결시켜서 같은 어떤 그 세부 사업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업에 대한 연계성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지. 전혀, 뭐 별개의 어떤 사업대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산 감소 차원에서 이게 겹치는 세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예, 그 백석문화대학교와 라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요. 현재 지금 ‵29년도까지 5개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저기 국도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고요. 저희 시비는 한 3천 정도 들어갑니다. 엑스포하고 라이즈 사업하고는 현재 지금 같이 뭐 연결되거나 연관돼서 저기 하지는 않고 있고요. 현재 지금 엑스포는 거의 이제 용역이 최종 막바지에 있고요. 이제 된다고 하면 백석대하고 같이 함께해서 우리가 엑스포에 담을 수 있는 어떤 관광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기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어차피 백석대학교하고 ‵29년까지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담아서 내년에는 이런 엑스포에서 좀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같은 부서에서 각각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조금 더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좀 보여져서.

아, 예.

제가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43페이지에요. 그 장애인형 체육센터에서요. 뭐 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그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라든가 센터를 지을 때 다 짓고 나서가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뭐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든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쪽으로 설계가 이미 다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말로는 다 진행된다고 하지만 막상 공간을 다 이제 건립하고 나면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동안이요. 물론 이제 뭐 계룡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타지역의 어떤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 센터가, 이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설계 단계부터 이걸 다 반영해서 베리어 프리라든가 유니버셜 디자인 쪽으로 가서 주차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뭐 이렇게 각각의 화장실까지 해서 다 반영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반다비죠? 이거는 이제 일반……. 저희가 공공 시설물을 지을 때도 장애인분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준공검사도 아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장애인들을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문제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황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계룡시의 문화 ․ 체육 ․ 관광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저희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방금 한희선 의원님께서 얘기 주셨던 저희 계룡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반다비 건립 추진 관련해서, 우선 뭐 당연히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뒤에 조치현황, 지난 행정감사 때 보면 현재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내실 있는 용역’, 그래서 이 기간 내에 현재 건립이 될 수 있게 빠르게 추진하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실장님 포함 우리 담당관님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집중호우가 있고 하면서 사실은 최근에 좀 개관하고 재개관됐던 엄사복합센터 또는 이번에 그 금암의 계룡도서관 같은 곳에 집중호우가 있어서 지하나 옥상에 비가 많이 새고, 뭐 그러한 이제 시설상의 문제들이 조금 일부 있는 거를 사실은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반다비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주요 이용자들이 우리 장애인 이용자분들이 많은 만큼, 이번 10월부터 착공해서 내년까지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담당관님분들이 단순히 그 신속한 행정 추진을 위해서 이 건립에만 목적을 둘 게 아니고, 그 내부적으로 좀 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런 좀 내실 있는 부분에 이런 거를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예, 차질 없이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황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혹시 계실까요? 우리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페이지 순으로 좀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이희정 의원님도 스탬프 투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태조100리길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금암동 그 고속터미널인가? 거기에 종합 안내판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 한번 제가 보고, 다른 데서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00리길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어느 구간이, 1구간 ․ 2구간 뭐 그런 구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좀 아쉽다고 보고. 앞으로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트레킹으로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아까 스탬프 투어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조금 어긋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충남체육회에서 걷쥬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65세 이상 아니면 65세 미만은 그 챌린지 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7만보 하면, 달성하면 인센티브 좀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계룡시에서는 처음에 보건소에서 좀 하더니, 그나마 그냥……. 그 뭐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으면……. 그리고 그 스탬프 투어 뭐 저기가 있었어요. 걷쥬에 그런……. 어디 가면 찍어서 내가 여기를 했다고 하는, 그 뭐 스쳤다고 해야 되나? 여기를 거쳐 갔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저는 그 걷쥬 사업도 우리 시에서도 좀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아쉬운 점이 어디서 어디까지 1구간이고, 하고 또 우리가 저 부대 안쪽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은 또 거기에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태조100리길이 현재 지금 저희가 ‵23년부터 해서 ‵24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직 저희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안내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는 이 부족한 부분들을 다 보수 ․ 보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말씀하신 그 계룡대 안쪽으로는 아마 이제 거기까지는 들어가기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계룡하늘소리길, 암용추라든지 거기는 이제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요. 거기는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쥬 사업은 뭐 보건소랑 아마 같이 저희가 한번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사업 같아요. 하여튼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49쪽에도 있고, 우리 파크장. 파크장이 44쪽에도 제2파크장 조성이 있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보유한 토지가 좀 많이 있다고 하고, 개인 토지 또 매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는 몇 프로(%)나 되고, 개인 토지는 몇 프로(%)나 되는지, 혹시 좀 대답해 줄 수 있나요?

그 개인 토지……. 죄송합니다. 그 퍼센테이지까지는 죄송하지만 잘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현재 저희가 내년에 토지 보상을 할 계획인데요. 아마 지금 금액상으로 한 4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갈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4억이라는 저기가 아니라, 토지 보상비가 30억이고.

예.

조성비가 10억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알 때는 계룡시의 토지가, 지금 여기 위치가 종합운동장 뒤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파크장하고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가지고 과연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 보유한 토지가 많이 있어서 그쪽에다 한다라는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또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는 말이 있지만, 어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그런, 또 아닌가라는 저기도 있고. 하여튼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예.

계획대로 다 추진할 수는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 계획대로, 뭐 금년 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완료가 되고요. 그 계획대로 ‵28년도 말에 지금 공사 완료 계획입니다. 예. 걱정하시는 부분 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매년 8천만 원씩 이 국방부에다가 납부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재정경제부하고 기획예산처도 관여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다가 이렇게 뭐 사용료를 주나요?

제가 알기로는 결국은 여기 국유지가 이제 국방부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요.

예.

저희는 국방부에다 내면 결국은 국방부에서는 다시 이제 뭐 세입 처리돼 가지고, 국방부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기재부나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 그 파크 인원이 한 1,700명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한 지금 붐을 이루고 있는데, 관심도 가장 많은 그 종목이기도 해요. 하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8천만 원을 언제까지 이게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신도안면사무소도 시에서 매입을 했죠? 그런 예를 들어서 이 파크장도 우리가 매입을 못 하면 감면 아니면 감액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수년간 계속 그 국방부나 뭐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해서 계속 저희가 이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다 아시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이제 신도안에 총 36홀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18홀은 저희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고, 나중에 2020년 후에 만들어진 18홀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중앙부처나 법 개정을 좀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신다는 말도 뭐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 신도안에다가, 이제 국유지에다가 또 저희가 별도로 파크골프장을 짓게 되면 거기도 또 결국은 이제 사용료가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시에서 시 땅과 그리고 이제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아마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나중에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18홀을……. 한 18홀이나, 9홀이나 18홀을 신도안에다가, 국유지에다가 다시 만들면 거의 매년 또 5천만 원 이상의 저희가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지금 시에서 보유한 토지가 몇 평이고, 프로(%)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 토지를 매입하는 거 몇 프로(%)인지, 좀 자료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제가 이 예산 구성비를 볼 때 문화체육관광실이 지금 작년보다도 뭐 4.4%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뭐 증감 비교를 보면. 오히려 요구가 더 많을 텐데, 더 바라는. 그런데 이……. 아니, 문화가 15.2%네요. 15.2%. 15.2%라 그러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과연 이게 다 충당해 나갈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예, 의원님께서 아마 저희 문화체육관광실에 지금 4.4%가 감액됐다고 이렇게…….

아니요, 15.02%예요.

아, 예.

문화관광체육실이.

예.

그래 걱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저희 문화체육관광 쪽에, 이제 시 재정 여건만 된다고 하면 진짜 문화 ․ 체육 ․ 관광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사계 체험관이라든지, 뭐 반다비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우선 시 재정 여건 감안해서, 너무 한꺼번에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 그 공정에 맞게 그 필요한 기간에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기획실과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요. 충분히 아는데. 저희 걱정 안 끼치게 잘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실까요?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입니다. 실장님 그 50페이지에 보면, 작년 그 지적사항의 조치현황인데. 마지막 10번, 계룡9경 적극 홍보 추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너무 미흡하게 지금 나와 있어서. ‵25년도에 어떻게 했고, ‵26년도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과 어떻게 실행 중인지, 좀 자세한 보고 바랍니다.

예, 저희 계룡9경은 지금 저희가 금년에 특히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 오프라인 스탬프 투어를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그런데 온라인 쪽으로 스탬프 투어도 현재 지금 도하고 저희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개발한 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개발에 좀 보강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충남관광재단에서 충남투어패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저희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약간 저희가 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산 ․ 금산 ․ 계룡 해서 별도로 충남관광재단에서 이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앞으로도 온라인하고 아까 말씀드린 오프라인 쪽으로 해서 같이 결합을 해서 한번 계룡9경을 앞으로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계룡9경 및 계룡시에 대한 홍보가 지금 너무 탁상행정인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자료 조사부터, 계획 실행부터, 계획 수립부터, 이런 게 전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하실 건지, 따로 좀 보고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아! 없으세요? 예, 실장님! 문화체육관광실은 우리 시민들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고 건강한 여가 문화와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부서인 만큼 우리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정을 부탁드리며, 그리고 오늘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문화체육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실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대 계룡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5개 팀으로. 먼저, 김은정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오인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윤희원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임충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건설교통실 소관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총평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형 농촌재생을 위한 체계적 ․ 효율적 정비 추진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추진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기본계획은 10년, 시행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는 ‵25년 6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6년 6월말 현재 기본계획은 충남도의 승인을 받았고,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대상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12월까지 시행계획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 5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마을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를 통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2018년부터 연차별로 진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5단계 사업을 추진 중으로, 5단계 사업은 ‵25년부터 ‵29년까지 마을안길 확장 등 16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은 4건 중 3건을 완료하였고, 향한리 1건을 추진 중이며, 2차년도 사업은 보상 중이고, 3차년도 사업은 설계 중입니다.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통팔달 광역순환 교통망 구축입니다. 첫 번째, 계룡대로~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 1호선에서 대실지구로 진입하는 광역도로를 신설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금암동부터 대전시 유성구 송정동까지 2.02k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4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요조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이후 금년 하반기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이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에 반영된다면 재원 확보 등 일정에 맞춰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시도3호선 지방도 승격입니다. 두마~노성간 지방도 및 두마~연산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계, 내부순환망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 소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3호선인 두마면 입암리에서 유동리까지 길이 4.8㎞를 지방도로 승격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2월 제4차 충청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관련 자료 제출 후에 본 사업도 ‵26년 하반기에 확정 고시될 예정으로, 상위 순위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확정 고시일까지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계룡분기점까지 연결입니다. 서울~세종까지 연결하는 서울~세종고속도로를 계룡분기점까지 연결하여 서울권 접근 향상을 위하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제2외곽 순환도로의 일부 노선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상위 계획인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수정계획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 ․ 추진 중으로 대전시 등과 협조, 본 계획이 반영되도록 저희 시에서도 지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두마~노성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제645 개설사업으로, 지난 ‵25년 10월 착공 후에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업무협의 협조하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첫 번째, (구)신도역 부활 설치 및 호남선 철도복개 사업 추진입니다. (구)신도역 부활 설치는 광역철도 3단계 사업 추진 시에 폐역된 신도역을 부활시켜 광역철도역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의 광역철도 3단계 사전타당성용역 결과에는 (구)신도역 부활 건이 용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3단계 사업인 계룡 강경 노선 사업에 대해서 조속 사업 추진 및 제1단계 공사 연장안을 가지고 충남도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업무 추진을 하고.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호남선 철도복개 사업은 엄사리 엄사지구 내에 호남선 철도로 인하여 단절된 지역의 생활권 연결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약 585m 철도를 복개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철도복개 사업비의 부담은 원인자 부담 시행 의견에 따라서 재원 확보가 선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추진 사업비 및 확보 방안 등 시행 방안 분석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27년 상반기 중 발주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광역철도 제1단계 계룡~신탄진 사업과 연계, 계룡역사 인근의 교통량 증가에 대비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광역 환승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182면, 역사 연결통로 1개소, 진출입 교량 1개소 및 국도 교차로 및 가감속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을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등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으나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지연에 따라서 공기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대다수가 심의로 추진되고 있어 국도비 추가 확보 등 사업비 대응안을 마련, 단계별로 시행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계룡~신탄진 사업 추진은 현재 궤도 공사 등 일부 공정이 발주되었으나 총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으로 ‵27년에서 ‵29년으로 공기가 연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계획된 일정이 더 이상 지체․지연되지 않도록 국가철도공단 및 대전시 등과 업무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호남선 고속화 건설사업 추진은 가수원~논산까지 굴곡된 호남선을 직선화하여 철도 안전 및 시간을 단축하고자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고시가 완료되었고, 하반기 기본설계 발주 시 마을을 관통하는 현재의 노선이 주민 요구안인 3안으로 반영 또는 대안이 검토 추진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등 마을 연결도로 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금암동~유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천마산으로 단절된 금암동~유동리를 연결하여 교통편의 증진 및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금암동에서 유동리 종합운동장 입구까지 터널 포함 1.2km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7년 상반기 사업 타당성평가 등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입암~농소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시도3호선의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대실지구 입구까지 1.54km의 도로를 우선 개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충청남도의 지역개발계획 거점 육성 공모를 지난 2월에 신청하였으며 절차 진행 중으로, 선정 결과에 따라서 공사 발주시기 등을 조정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계룡대로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9년 유치 추진하고 있는 세계군문화엑스포 대비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화입체교차로~계룡대2정문사거리까지 2.24㎞를 편도 2차로에서 편도 3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군문화엑스포 선정 시기에 맞춰 단계별 또는 전체 공정 사업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농어촌도로 두마202호선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제2산업단지부터 입암저수지까지 기존 안길 2.1㎞를 종횡단 선형 정비 및 도로 확포장하여 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27년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농소지구 도로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계룡대실․하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농소지구에 대한 시설 확충으로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암산장 앞에서부터 대실지구까지 1.664k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6월말 현재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82억에서 공사 증액이 예상되고 있어 증액 사업비 확보 등 ‵27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 주거지역 및 취락 지역 내 도시계획도로를 계획된 일정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향한리 소로 2-120호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로 2-120호에서 소로 3-136호 4건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소로 3-156호 광석리 일원 도시계획도로는 지적재조사 후에 공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 추진으로. 첫 번째, 교통신호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신호체계 개선 사업은 상반기 중 사업 완료를 하였고, 엄사 블루힐스아파트 교차로 설치사업은 금년 2회 추경에 설계 예산을 반영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계룡시 도로 사면 배수로 일제 정비 사업 추진은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 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후 파손된 도로 사면 배수로 6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확보된 특별교부세를 활용, 우선 1차 정비 사업 시행한 후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 64개소 모두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도로 유지 보수와 다음 페이지. 2026년 계룡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 공사는 매년 추진되고 있는 시설유지 및 개선 공사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가로등 및 보안등 종합 정비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등 지중화 전선의 피복 노후화 및 습기로 인하여 잦은 누전이 발생하고 있어 엄사리 지역 5개소에 대해서 가로등 정비 825개소, 유지보수 170개소를 정비하고, 기존 가로등 및 보안등 5,159개소에 대해서 유지보수로 엄사리 구간별 공사는 현재 공정률 20%를 보이고 있으며,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기존 가로등 보완 및 보안등 유지 보수는 12월 말까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엄사면 공영주차타워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고질적인 주차 공간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는 엄사 지역 주차난 해소와 주변 상가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엄사리 근린공원 내에 3층 4단 185면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공사로 현재 BF 예비 인증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 인증 결과, 사업비가 90억에서 112억 원 정도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도비 등 추가 예산 확보와 예비 인증 보완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사업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신도초등학교 일원 교통 개선 및 주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신도초등학교 일원의 고질적인 주차 공간 부족과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공영주차장 4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용 재결과 잦은 비로 인한 공기를 한 달 정도 연장, 8월 말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어디서나 편리한 대중교통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첫 번째, 교통편의 증진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 신설은 302번. 신도안에서 대전 오월드까지 노선이 새로 개설되었고, 정상 운행 중입니다. 앞으로 현금 없는 시내버스 운영을 위하여 홍보, 시범 운영한 후에 2027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 정기 승차권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주소를 둔 통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주민에 대한 통학·통근 철도 정기 승차권 이용 금액의 20%를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우선, 다른 시군의 우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가칭)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택시 운행 여건 개선 및 행복택시 서비스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75세 이상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 및 장애인 등 교통 약자에 대해서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인 부담 1천 원으로 관내에서 자유로이 택시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영아 가구 1에서 2세 등 대상자 확대를 검토한 후에 2027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 보고입니다. 건설교통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5건으로 이 중 10건을 완료하고, 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룡역 인근 주차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 시까지 주말에 시차제 노상 주차장 허용을 유지하고, 계룡역 공영주차장은 유료화 운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호남선 고속화 건설 사업 원안 노선 유지는 앞에 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에서는 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설계 진행 시 주민 요구안과 대안이 있을 시, 대안 등이 검토되도록 지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룡시 경유 고속도로 개설 대응 방안 강구입니다. 본건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청권 제2 외곽 순환도로 추진과 관련, 상위 국가 계획인 제2차 국가철도망 수정 계획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을 추진 중으로 대전시, 충청남도, 국토부 등과 업무협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엄사사거리 교통 환경, 중앙분리대 등 개선 방안 마련은 도로교통공단 자문과 상습 무단 구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입암∼농소 간 도로 개설 시 송선선로 지중화 검토입니다. 본 노선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도로 개설 구간 내에 송전탑 및 선로가 포함될 시 지중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국전략과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황정호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다른 것은 아니고, 88페이지에 택시 운행 여건 및 행복택시 서비스 강화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추후에 반영됐으면 하는 사항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

저희가 사실 기존에 원래는 이동 약자분들 위주로 조금 운행이 되다가, 보니까 2025년 9월 추진 사항을 보니까 이것을 확대하셔서 지금은 이제 임산부나, 뭐 차상위 계층까지도 좀 더 확대해서 현재 운행 중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 시민분들을 만나고, 뭐 택시 기사님들을 만났을 때 각 이용자분.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각각 이제 그 이해관계. 본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약간의 간극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존에 저희가 택시 기사님들이 지금 보면, 업무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기존에 이동 약자 위주일 때는 신도안콜택시에 전화를 해서 배차를 받고, 그 배차가 된 기사님들이 이동하는 형식 위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임산부분들이나, 좀 젊은 층들의 수요가 비교적 늘어나고. 그 배차가 잘 안되면서 카카오택시 같은 이런 외적인 어플을 통해서……. 카카오택시는 원래 기본이 그 결제가 같이 되어서 나오는 건데, 별도로 뭐 직접 만나서 결제나 이런 형식으로 조금은 바꿔서 그 택시를 부르고, 이 대상자분들이 그 택시를 이용하시는데, 사전 이야기 없이……. 기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카카오택시로 이제 받고 왔는데, 막상 이제 택시를 탑승하고 내리실 때는 이제 그 행복 카드를 내미시는 경우들이 좀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정액제. 8천 원으로 현재 저희가 되어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엄사 네거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택시를 이용할 때 계룡역을 가더라도 약 6천 원, 7천 원 정도가 발생하는데, 실제로 엄사 구석 쪽이나, 또는 뭐 입암저수지 등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관내여도 약 1만 원 내외를 상응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기사님들이 그것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으시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추후 계획에는 지금 영아 가구들 대상으로 좀 젊은 층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 방안 같은 게 혹시 있으실지?

아!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파악은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도안택시 부분에 대해서 콜이 떨어져야 되는데, 카카오를 이용하다 보니까 콜이 늦게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그분들 같은 경우도, 그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하고도. 그다음에 법인택시, 그다음에 개인택시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한 번에 저희가 해결되고, 보완되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지속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 금액에 대해서 뭐 지금 가까운 지역도……. 뭐 동일한 지역, 그다음에 먼 지역. 1만 원 넘어가는…….

정액제로 똑같이.

예. 정액제로 하다 보니…….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협의를 좀 많이 해서 서로 그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것은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예.

물론, 또 일부 기사님 한두 분 같은 경우는 뭐 이의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 택시 쪽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추진했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처리 사항은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관리를 하면서 별도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은 세부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아 가구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확대하는 부분을 좀 검토해서 2027년 1월부터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도에서 내려주는 사업비라든지, 기존에 확보된 사업비보다 집행하는 비율이 약 20% 정도 지금 저희가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 다시 반환하느니, 대상자를 좀 확대해서 편의를 좀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세밀히 좀 더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장님께서 워낙 신경 많이 쓰고 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물론, 반영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할 수 있는 부분도, 그냥 단순히 제안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정액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추후에 말씀 주신 대로 영아 가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더 확대가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용자들이!

예.

그러면, 어찌 됐든 사실 이 행복택시라는 개념 자체는 실질적으로 뭐 시골 구석에 계시던가, 또는 대중교통이 불편하신 분, 몸이 불편하신 분들. 기본적으로 이동 약자에 대한 이 서비스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역으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정액제로만 꾸준히 변동 없이 운행이 된다면.

예.

기존에 이 이용자가 늘어남으로써……. 예를 들어서, 신도안이나 엄사 도심 지역에서 도심으로 짧게 이동하는 수요는 분명히 더 늘어날 것이고. 조금 비교적 외곽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실제로 이렇게 이동이 어려우신 취약 계층들은 사실상 뭐……. 이것은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꺼려질 수도 있고, 이게 좀 그런 비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게 가능하다면, 사실은 이게……. 저희가 기존에 뭐 고유가 지원이나, 아니면 재난지원금 같이 이렇게 체크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단순히 무조건적으로 정액제인데, 그래도 가까운 거리도 있으니, 기사님들이 8천 원이 조금 넘더라도 이것은 이해해 줘라라는 것보다는 이게 체크카드 형식으로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면,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혹시 있는 건지?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상당히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일단 정착 단계입니다. 그래서 카드를 당초 같은 경우에는 약 다섯 번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 기사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용하시는 분도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하차 두 번으로……. 지금 시스템을 좀 보완해서 상·하차 두 번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행복택시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점이 많이 좀 늘어나야 그런 비용이 좀 축소되면서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입안하면서 좀 불편함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저희 실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마지막, 추가로 조금만 더……. 제가 또 생각했을 때, 이제 어찌 됐든 그 기사님들의 이런……. 뭐 업무에 대한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콜택시를 저희가 기본 통해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종합해서 뭐 기사님들에 대한, 뭐 상위 몇 퍼센트(%) 뭔가 해서 포상이나 뭔가 표창 같은……. 그분들의 이런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방안도 그냥 생각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예. 그렇게 해서…….

측면에서…….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시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연말에…….

예.

하여간 그런 쪽에서 저희가 고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이것은 저희가 당장 현재 현안에 대한 것은 아니고, 저도 중장기적으로 이제 계룡시의 미래를 보고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 87페이지. 어디서나 편리한 대중교통 친화 도시 조성 파트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도 과거에 계룡형 공유 자전거, 공용 자전거에 대한 일부……. 물론 뭐 민원이지만, 그런 수요도 있었고. 그래서 얘기가 조금은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기사나 뭔가 공식적인 자료로 나온 것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혹시 뭐 집행부나 또는 내부적으로 이런 공유형 자전거에 대한 논의가 나온 적이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로 나왔는지 정도만 혹시 설명이 가능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갔던 부분은 없었고요.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가끔씩 저희 내부 민원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이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저희 지역이 이동 거리가 짧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또 쉽게 하지만, 자전거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약간 또 조금 그런 쪽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의도 지금 보면, 뭐 1년에 한두 건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선 의원입니다.

아! 예. 의원님!

저도 방금 우리 황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복택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예.

저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사실 행복택시는 지역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인데, 대상 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계룡이 다들 아시겠지만, 의료 인프라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대형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인근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용을.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의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지원이 가능한지?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예산 부분을 반영한다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조금 그 키로(㎞) 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용 횟수를 조금 더 제한시켜서 좀…….

예.

계룡에 병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관외까지도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까 해서 제가…….

아! 이것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이제 택시 쪽 이용하는 게 있고요.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용 차량이 있습니다. 리프트 차량을 이용해서 그것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아! 그 부분은 외부로 나갈 때는 그 차를 많이 이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을 이용하면, 저희가 지금 해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대상이…….

예.

여기에 지금 포함된 대상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거기는 일부가 지금 이보다는 조금 약간 축소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주로 다 장애인분들이신가요?

장애인들하고, 그다음에 임산부, 노약자. 뭐 이런 부분까지 거기 내에서 다 포함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외로 갈 경우에는…….

예. 그다음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저렴하게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아! 저렴하게요?

예. 그 비용이.

아! 그 대상자 안에서? 임산부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분들에 한해서는…….

예.

좀 저렴하게 이용……. 그러니까, 얼마큼 저렴한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개인 부담이 1천 원인데, 관외를 이용하시는 경우에 그분들은 지금…….

이제 지금 관내 이용은 1천 원인데, 외부로 나갈 때는 지금 보면, 저희가 정액제. 7,000원을 제외하고, 본인 부담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택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음.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나중에,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관내에 주로 이제 그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들이어서…….

예. 잠시만요. 여기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차량 4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라든지, 오전·오후. 그다음에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장애인의……. 계룡시 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장애인 대상이고, 아까 다른 대상…….

예.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서?

예.

아! 그래서 그분들이 관외로 움직일 경우에, 이동하실 경우에는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없다면, 기존의 조례를 조금 더 개정해서 관외까지……. 그러니까, 계룡이 워낙 그쪽에 대한 인프라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수요는 특별교통수단 쪽으로 유도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그런 수요가 더 발생한다면, 저희 쪽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좀, 그 부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외부로 나가시는, 그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홍보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운영 사항에 대해서 인원, 이용률에 따른 비교를 좀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식사도 맛있게 하셨잖아요?

예.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입암∼농소 간 도로개설사업.

예. 75페이지.

예. 이 사업은 그 대실지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자 앞으로 그 하대실 지구까지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통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 그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데요. 그 사업 선정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사업…….

또 반드시 선정되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고 계신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아까 보고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추진해서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2월에 신청해서 공모중에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중간 검토 단계에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지정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 선정이 좀 된다고 하는 데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그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다만, 행정은 항상 여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그런 대안도 검토하고 계신지? 또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어떤 경우에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뭐 별도의 대응 방안도 있는지,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1.54㎞지만, 이게 지금 단계별로 저희가 설계 중인데, 사업비가 약 400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비로만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를 신청해서 일부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그것을 보완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 그것이 안 될 때는 지금 단계별로 사업을 좀 진행하면서 사업비 확보되는 부분 내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예.

행정은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상치 못한 그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입암∼농소 간 그 도로 개설 사업은 대실지구는 물론, 앞으로 하대실 지구까지 개발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교통 인프라입니다. 반드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혹시 다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지연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지금 이 도로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우선순위를 좀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최대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확인 좀 할게요. 본 의원은 올해 1월 업무보고에서 이 사업의 준공 시기를 2027년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사업 기간이 2029년까지 변경되어 있어요. 결국 그 준공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약 2년 늦어진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준공 시기가 2027년에서 2029년까지 변경된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보면, 그 언론 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쪽에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약 3,580억 정도에서 지금 추정 사업비가 약 5,800억 정도로 약 2,300억 정도가 증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KDI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단…….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공사는 발주해서 일부 궤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업비 증액 부분의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역사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 부분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KDI에서 지금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예측할 때는 일단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약 2년 정도 지금 공정률이 지금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춰서 환승센터,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사업 그 공기 적정성 부분 같은 것도 재검토해서 그런 시기를 저희가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본 의원도 약 20일 전에 제가 이 자료를 어디에서 좀 받았어요.

예.

그래서 좀 확인했는데, 그러면 현재 그 KDI에서 진행 중인 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거예요?

거의 지금……. 그 계획상에서는 결과가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공사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업무는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9년 그 준공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확정된 일정인지? 아니면, 현재 단계에서 잠정적인 전망인지? 이것도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일단, 그 2027년까지……. 지금 정식으로 되어 있는 공기는 2027년까지는 그냥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기가 바뀌지 않았는데, 저희가 예측하고 기존에 나오는 것으로 보면, 2029년까지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세심하게 지금 더 나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그 건축과 시스템 분야의 사업비 증가 때문이라고…….

예.

그 전체 사업비도 당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현재 예상하고 있는 그 총사업비의 증가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이에 따라서 우리 계룡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약 3,500억 정도에서 5,800억으로 2,300억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분담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쪽으로 오는 노선에 대해서 도하고 저희 시하고 50 대 50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전 쪽에 들어가는 역사에 증가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시 쪽에, 저희 도 쪽에 부담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여건에서 감당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지금 54억을 총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가 27억, 저희 시비가 27억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도하고 저희 시에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 실장님! 본 의원이 더욱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 준공 시기가 지금 2년이나 변경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그동안 의회에 별도의 설명이나 보고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여전히 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2027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기대하고 있어요. 또 본 의원 역시 그동안 시민들께 2027년 준공을 기준으로 사업 설명을 해 왔습니다. 준공 시기 변경은 시민의 교통 이용 계획과 기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변경 사항을 의회와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 알렸는지! 이런 말씀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제 그것은 의원님께서 약간 조금 생각이 드는 부분이 아직 공기가 2027년까지 지금……. 그 사업계획에는 2027년까지 지금 나와 있고, 정상적으로 지금 몇 년간……. 2년간 늘어난다! 이런 부분이 확정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상황에 약 2년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파악해서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담은 것이지, 공기가 2027년에서 2029년도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드린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도 2027년도로 공기는 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이렇게 언론에서 벌써 보도가 됐을 정도면, 사전에 좀 알려주시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래도 저희도 지금 보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 파악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시기가……. 그런 언론 보도가 나면서 저희도 파악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애써주시는 것은 늘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우리 계룡의 미래를 바꿀 아주 핵심 교통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또 시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추진 사항을 좀 시민들에게 더욱더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고. 또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좀 협의해서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동시 착공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운행을 실행 중이거든요. 약간 아쉬운 부분도……. 저희 시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또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끄고 발언 중)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뭐 모든 사업이 궁금한 사업이고, 우리 주민 숙원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우리 사업은 방대한데, 이 예산보다 증액으로 시민들 기대감만 조성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운 마음이고요.

예.

‘한다고 하더라! ’만 하고……. (마이크를 켜고 발언) 아이고, 죄송합니다. 켠다고 했는데……. 시민들의 기대감만 조성하고 하는 것은 아닌지? 참 염려가 됩니다.

예.

꼭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가 궁금한 사항을 좀 페이지 넘겨 가면서 그냥 순서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료 확인 후) 우리가 지금 사통팔달(四通八達) 그 사업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진짜 우리 시민들이 가장 기대하던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진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비가 530억 정도로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국비가 50%, 저희 시비……. 그러니까 도하고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5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모에 일단 선정이 되어야 사업 발주 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이 광역교통 시행 계획의 확정·고시가 담아져야 이것이 사업으로 결정이 되고, 국비 확보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할 때 무리 없이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확정, 확보되는 부분.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이 확정되면서 국비가 50% 확보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방비를 약 250억 정도 이렇게 부담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 확보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도에서 얼마큼 부담해 줘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기대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공모사업에서 안 된다고 하면, 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500억 정도를 시비로만 투입해서 접근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기대감만 불어넣고, 공모가 안 됐네! 어쩌네! 해가지고 사업을 미룬다면, 또 이게 너무 또 늦어진다고요. 이 계획이 지금 보면, 2032년도까지인데, 사실 뭐 사업 기간도 상당히 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꼭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끝나셨나요? 강흥식 의원님!

아니요. 잠깐만요. 많이 있습니다.

예.

(자료 확인 후) 그리고, 우리가 신도역 부활! 호남선 복개 사업, 신도역 부활로 해가지고…….

예.

제가 이 사진을 본다면, 이게 농협 쪽으로 지금 사진으로는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간에는 그 교회 옆에 우리 공원 부지, 산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전에 한 번 누차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지금 보면, 그 (폐)신도……. 그 신도역을 운영하는 부지가 지금 있습니다. 그 부지를 좀 더 확보해서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거기에 역사 신도역을 부활시켜서, 신설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광역철도 역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산을 저희가 더 매입해서 추진하고,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단, 이제 접근 도로라든지,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결정되면, 저희 시에서 만약에 그 도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글쎄요. 인구 그 밀도를 본다면, 사실 엄사 쪽에 더 인구가 많이 사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쪽에 한다면, 반대편으로 또 철길을 돌아와야 되고, 우회해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

차제에 할 때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보고 그쪽으로 부지 확보를 좀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호남선 철도 복괴 사업은 뭐 누차 얘기하면, 주민 숙원 사업으로 거론됐던 것이고. 그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을 보면, 국비 11억, 도비 19억인데, 시비가 231억…….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저는 볼 때, 저는 제 표현은 뭐 계룡역 동광장 그 주차장이라고 저 혼자 표현을 했습니다만.

예.

사실은 이 사업비가 교량을 놓는 사업비 같아요. 거의.

교량하고, 가장 큰 것이 이제 지금 환승센터가 주차장형 환승센터입니다. 환승센터가 복합형이 아니라 주차장형 환승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국비 대상이 역사 연결 통로만 국비 그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더 시비를 부담해야 되고요. 거기에 저희가 도비를 좀 노력해서 일부를 확보했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글쎄요. 이제 사업이 완공되면, 사실 우리 계룡 시민들보다 대전광역시 시민들의 이용 횟수가 더 늘 것 같은 기대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대라고까지는 못 해도 오히려 좀 어떻게 되면, 우리 시민들보다는 그 외부인들이 더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광역으로……. 환승센터 부분에서 이제 광역 환승시설 명목으로 이렇게 지금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글쎄요. 그 내용은 좋은데, 사업비……. 투입액이 시에서 너무 과다하게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시비가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흥식 의원님!

아니요. 잠깐,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분이 혹시 질의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 조금…….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요. 다른 분, 의원님이 있으면……. 아! 예. 그러면, 계속 하십시오.

제가 하는 길에 조금 더 할게요.

예.

금암리∼유동리 간 이 사업이 있는데, 이 터널을 뚫을 계획이에요?

예. 지금 터널로 접근해야 단기간으로 되는 상황입니다.

그 진척도는 얼마큼…….

아! 이게 지금 진척이 아니라, 일단 계획에 반영해서 내년 초에 사업 타당성 평가를 해야…….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야 사업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아까 이용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입암∼농소 간 도로 개설 사업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던 우리 계룡시의 순환도로라고 해야 되나?

예.

전체를 돌려면, 농소1리에서 광석리까지 그 사업도로가 개설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하고는 무관하죠?

이것을 지금 보면, 앞에 보고드렸듯이 시도 3호선이 있거든요. 시도 3호선에 저희가 지금 저 지방도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노선입니다. 그 노선이 되면, 저희 시의 환승 그 도로망이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가장 시급한 점이 그 농소리에서 광석리가 약 몇 ㎞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전에 지금 그 시 부지인가, 국도인가는 몰라도 구거로써 옛날에 소 몰고 다니던 길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업비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이제 67페이지. 시도 3호선 부분이 입암리에서 유동리까지가 약 4.8km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 노선, 말씀……. 이것이 계획대로 좀 추진이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순환 광역도로……. 순환도로가 가능합니다.

예.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에 계룡대로 확포장 사업이 있어요.

예.

그것이 연화교차로에서부터 계룡대 2정문까지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보면, 출·퇴근 시에만 정체가 되지, 평상시에는 뭐 널널한 사업인데, 거기는 뭐 부지 확보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가요?

지금 보면, 이제 계룡고 삼거리……. 그러니까, 계룡고등학교 들어가는 삼거리 입구까지는 민간이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2정문까지는 군 도로 시설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서를 보면, 1단계, 2단계 지금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 사업이 1단계가 연화입체교차로부터 엄사 육교까지가 1.3km로 되어 있고요. 2단계가 엄사 육교부터 2정문 사거리까지가 약 0.94㎞에서 약 1㎞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화입체교차로부터 엄사 육교까지는 저희가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게 군하고 뭐 협조 관계, 그런 것은 안 이루어져도 되는…….

군 쪽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군에서도 그 의견이 ‘땅을 사라! ’ 그렇게 지금 군 쪽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가 지금 필요할 것인지, 이것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무상 사용을 요구하고 있고, 군에서는 매입을 좀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조금,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료 확인 후) 교통 신호 체계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은 이제 별도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어디 뭐……. 어디한테 좀 질의해 봤더니 우리가 20대에 운전을 시작해서 80대까지 할 때 연간 1만㎞ 운행을 한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신호등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60일에서 약 70일 정도 걸릴 것이라는 뭐 막연한 수치인지 몰라도 그렇게 답변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6대 모 의원님께서 그 신호등 체계를 뭐 5분 발언했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대도로는 사실 좀 연계가 잘 되더라고요. 잘 되어서 좀 편리하고 좋은데, 이면도로 같은 데는 조금 떨어져요. 아직도.

예.

신호 체계가 떨어져서 그 관계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신호 체계가……. 저희가 계속 해가지고 신호 체계를 맞춰 놓으면, 이게 가야 되는데, 약간씩 또 흐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신호 체계가 약간씩 시간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이것은 이제 조정해서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봐가면서, 우선순위를 봐가면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사리 같은 경우를 볼 때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고 왔는데, 막혀 있고. 또 하면, 또 막혀 있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하시는 사업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많이 질문을 하는데.

예, 처음 보고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좀 많이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내용과 어긋납니다만, 교통 편리를 위해서 제가 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천군이나 음성군 같은 경우는 그 군민 모두가 무료 버스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재정이 많이 투입되겠지만 좀 어느 정도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무료는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한 30대 정도, 예비 차를 포함해서 30대 정도 운영을 늘 하면 1년에 저희가 지원해야 될 것이 약 35억에서 40억 정도를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예.

만약에 무료로 운영하면 약간 한 이거의 배 정도를 더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제가 여기에서 뭐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학생들한테는 1일 3매씩…….

그렇습니다. 3매가 아니라 3번까지 탈 수 있는 부분들이 청소년 카드를 이용을 하면 3번까지 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가끔 버스를 이용해 보면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 멘트가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손녀딸한테 물어봤더니 “야, 그 소리가 많이 나오더라?” 했더니 “그건 그냥 탑승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하던데. 그래서 좀 염려가 돼서 한번 살펴봤던 사항이라.

예,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후불제라든지 사전 정산하고 뭐 이런 체계를 지금 보완 중에, 도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75세 이상…….

75세까지입니다, 예.

예, 그 승차를 하고. 그런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예.

제설창고는 아까 우리 전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예.

제가 하나 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설계 변경을 자주 하는 걸 제가 목격해 봤어요.

예.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과다한 사업비가 추가가 되고. 그래서 제발 좀 그 설계 변경이 없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갖고 지금 많이 지적하시고 또 하는 부분인데.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 현상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설계를 하는 부분도 저희가 실측을 하고 다 설계를 하지만, 계획된 부분입니다. 실제 그거를 계획된 거를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설계 변경을 해서 그거를 맞춰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부가 설계 변경이 감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한 80% 이상이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설계 변경을 안 하겠습니다’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활하면서 느낀 부분이에요. 그 엄사리에 60계 치킨집 부근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데는 바로 가서 그냥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앞에는 조금 내려가서 횡단보도가 있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은 전에도 한번 그 개선사업을 한 제가 기억이 있어가지고. 예산 그것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한 5천만 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5천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횡단보도 옮기는 데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던데, 그 관계 좀 한번 검토 부탁드려 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예.

그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횡단보도 이런 부분도 관련 규정상 바로바로 끌지는 못합니다. 단, 또 말 그대로 뭐 그런 최소한의 횡단보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 내면 접근을 못 하지만, 그것이 기준 외로 돼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민 편의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그 대형, 큰 차.

예.

큰 차, 뭐 대형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왕대리에 우리가 도로가 다시 개설돼 있잖아요?

예.

거기에 좌회전을 하려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제가 지금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처음에는 차가 없어요.

예.

그러다가 차가 이렇게 한 대가 서 있으면. 대형 차량들은 좌회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뭐 국도인가 아니면 국토관리청 도로인가는 모르겠지만.

예.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 애로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알고 있어가지고…….

일단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국도 교통이 시행이 되면서 거기가 이제 통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통행을 하다 보면서 출퇴근 시간대에 거기가 상당히 많이 좀 지체, 벌써 지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예.

차를 받쳐 놓으면 차량 그 순환이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도 하면서.

예.

그다음에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한데. 그 블루힐스 앞에.

예.

그 좌회전 신호 그 사업을 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예.

사실 거기가 304세대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간에 엄청나게 불편한 사안이었고, 앞으로 그 사업을 해준다면 아마 시민들한테 굉장한 좀 편리성을 주지 않는 사업인가 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사업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의원님께서도 먼저 질문을 주셨듯이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의지를 갖고 설계부터 하면서 대응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흥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빠진 거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하려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하고 인도하고 있잖아요?

예.

인도 밖에 이제 펜스가 쳐져 있어.

예.

안전 펜스가 쳐져 있는데.

펜스 있습니다, 예.

그 바닥에 그 녹지 부분에 그 제초 작업은 도로과에서 해요, 아니면 농림과에서 해요?

지금 가로, 그 중간 가로수 부분, 중간 가로 화단 부분 같은 경우는 농림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도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우리 실장님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장마철로 인해 가지고, 제가 그 사진 찍은 게 혹시 저 농림과려나 싶어서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예.

지금 여름철에 막 풀이, 너무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사실은 거기서 시민분들이 뱀이라도 나올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고. 관리가 너무 지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농림과 같으면 그 녹지 사업하고 뭐 공원 사업하고 지금 올해 따로 외주 용역을 줬다고 해서 그때 질문할까 하다가 지금 우리 실장님한테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확실히…….

예.

서로 이게 업무를 뭐 우리 업무 부서가 아니다, 뭐 아니다 하는, 제가 겪어봐가지고. 분명히 우리 실장님이 실장님 부서의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조속하게 그 사업을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연차로 저희가 그 연초에 발주를 하는데, 총 저희가 3번을 지금 풀을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선을 3번을 하다 보니 또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횟수가 지금 충족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5월 정도에, 지금 6월 초에 저희가 제초한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가 와서 비가 그치면 저희가 바로 한 번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을 초입에 한 번 이렇게 지금 해서 총 3번 합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가로화단 같은 경우는, 가운데 중앙 가로화단은…….

아니, 가로수 중앙은 농림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예.

인도, 도로에 그 인도가 있잖아요?

예.

인도 밖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밖, 그게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사업 발주를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인력, 일자리 창출도 할 겸.

예.

풀로 쓸 수 있도록, 한 8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시민들 그 뭐 좀 어려운데 풀로, 수시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혹시 한번 그렇다면 검토 좀 부탁드려 볼게요.

오히려 그 인력 효율, 인력을 저희가 그 기간제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하는 부분은 저희가 더 고심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도 이제 당초에 도로보수원 관리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

예.

인원이 적다 보니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나머지 외의 부분에, 사람은 적고 관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 횟수를 조정을 하면서, 예산에 맞춰 횟수를 조정하면서 저희가 제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깎아놓고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초 작업을 하고 나서 있으면 요즘 같은 경우는 풀이 또 며칠 안 가면 또 바로 이렇게 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마가 그치면 또 바로 제초 작업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또 사업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이제 총 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횟수로만 해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대재해법이 뭐 ‵22년도부터, ‵24년부터 생긴 후로 지금 그 직원분들이 업무 회피를 한다는 그런 시민들의 염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원성을 듣지 않도록 좀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여기 우리 팀장이 이번 주부터 2회째 추진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하여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풀 부분 같은 경우는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걸을 때는 모르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헬멧에 걸려가지고 나무 부분들이 막……. 그 부분도 도로과에서 하는 건지, 지금 농림과에서 하는 건지?

아, 그거는 이제 가로수 부분 같은 경우는 또 농림과 쪽 소관입니다.

아니, 그 부지에 나무 서 있는 건 농림과고, 풀은 도로과예요?

예.

그건…….

가로수 부분은, 가로수 부분 같은 경우는.

가로수는 농림과라고 하지만.

예, 농림과로.

그 옆에 아카시아나무 같은 거라든가.

하여간.

나무가 있어서 비 올 때는 늘어지고, 비가 안 오면 올라가고.

넘어오는 거는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예, 그런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계룡시하고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확충이 많이 있어서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실은 우리 시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정주 여건을 결정짓는 핵심 부서입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행정이므로 세심하고 책임 있는 추진과 의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당부드리며,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소통담당관, 민군협력담당관, 경제산업과, 가족돌봄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고숙희 의사팀장 윤미정 속기사 이명희 속기사 오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