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희 의원 구정질문

: 무엇보다 민의를 존중하시며, 늘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재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행복한 군민, 튼튼한 하동 구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윤상기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동군의회 대송산단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학희의원입니다. 군 의원으로 8대 의회 최초 군정질문 의원으로 기록되는 것은 당연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매우 답답하고 누구보다 괴로운 심정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의 가장 큰 이슈는 단연 대송산단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현안 중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 있는 대송산단 문제로 50만 내외 군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는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동군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상 가동은커녕 분양 실적조차 전무하며, 공기마저 끝나가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미봉책으로도 위기를 모면할 수 없는 명재경각에 처한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 지난해 10월18일 대송산단 개발사업 T/F팀을 가동하여 대송산단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T/F팀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50만 내외 군민의 기대와 희망으로 염원했던 갈사만 조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14년 2월13일 중단된 이래로 대송산단 개발사업 또한 2018년 10월15일 450억 원의 담보대출 조건부 동의가 없었더라면 사업중단 그 이상의 문제를 떠안고 있었을지도 모를 절체절명의 최대 위기라는 것은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갈사만 등 경제자유구역개발 사태로 인해 우리는 이미 실제적 사례를 몸소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정상추진이 되지 않는 과정에서 하동군이 부담했거나 앞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건만 짚어보더라도 신탁부지 매입 109억 원, 대우해양조선 분양대금 반환 884억 원, 삼미건설 50억 등을 지급하게 되었고 2019년 당초예산에 소송판결 조정금 50억 원, 소송대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 420억 원 등 총 1,513억 원을 현재까지 부담하게 되었고 오는 10월까지 대송산업단지가 분양되지 않았을 경우 2,260억 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근심걱정으로 저를 비롯한 전 의원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부족으로 교부세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군의 재정 상황을 감안한다면 한 푼의 재원이라도 아껴서 지역개발 재원으로 편성해야 할 상황이지만 소위 빚 갚는데 다 투자하는 바람에 실제 군민들을 위한 지역개발 몫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투입된 금액을 산술 평균하면 1개 읍·면당 116억 원을 투자할 수 있으며, 추가 부담해야 할 예상 금액까지 합산한다면 읍·면당 29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실로 어마어마한 재원입니다. 하동의 100년 먹거리 기반을 다지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기회비용으로 삼기에는 너무 무겁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수많은 재원들이 군민을 위해 사용되었더라면 군민의 삶은 보다 더 나아졌을 것이며, 지역경기 또한 활기를 띄웠으리라 판단합니다.

많은 군민들이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합니다. 혹자는 2007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에 버금간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에서 1,513억 원이라는 혈세가 갈사만에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분양이라는 희망의 끈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2,260억 원 이상을 더 갚아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도 존재합니다. 오늘날 대송산업단지의 어려움은 잘못된 사업약정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잘못을 바로잡고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동군은 대송산업개발㈜과 공동시행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동안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수십 차례 의회에 보고와 설명이 있었지만 지금 현실을 들여다보면 대송산업개발㈜의 입만 쳐다보고 목을 매는 상황이 아닌지 의아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지난 1월4일 개최된 제18차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대송산업개발㈜ 대표이사의 주장을 참고하더라도 사업이 막바지에 이른 현재까지도 입주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고 여러 업체의 입주 의향만을 타진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문과 걱정이 앞섭니다. 2019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하동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전국 4∼5위를 했다고 보고했음에도 설만 무성하지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되지 않는 것은 군수님만 쳐다보고 전 공무원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행히 핵심 군정으로 2019년을 투자유치 총력의 해로 정하고 통합투자유치 1부서 1개 기업 유치 시행 등의 강력 추진은 만시지탄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동군의 대송산단 분양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T/F팀 총괄반장을 맡고 있는 김경원 부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날 대송산업단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하동군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동군의 대송산단에 대한 총괄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을 전개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하동군은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지난해 10월18일, 10월25일, 11월1일, 11월8일 등 총 4회의 운영 실적이 있었으나, 11월8일 이후 만 2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운영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실시한 대송산업단지 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개최 실적 20회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동군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대송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를 위한 T/F팀의 활동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하동군은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사이며, 대송산업단지 매입약정을 통해 미분양 시 2,260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분양밖에 답이 없습니다. 대송산업단지㈜에 분양을 일임할 것이 아니라 하동군의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분양에 나서야 합니다. 하동군 차원에서는 대송산단 분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상하기도 끔찍하고 입에 담기조차 어렵지만, 만에 하나 투자유치 불발로 미분양 시 T/F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재원 확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전 예산을 분석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유보하고 실행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민족 고유 명절인 설날 50만 내외 군민들의 설임이 될 수 있도록 T/F팀이 적극 나서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투자유치 희소식이 있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