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인 의원 구정질문

: 존경하는 박성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손종인 의원입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지만,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군민의 단합된 저력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호랑이 같은 힘찬 용기로 맞이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악양 지역의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하동군에서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한 품목은 녹차와 대봉감으로서, 명실공히 하동의 대표상품입니다. 야생차는 이미 지리적표시제를 넘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악양 대봉감의 가치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여건 속에서, 악양 청년회와 농협, 면사무소 등 유관 기관과 면민이 하나로 힘을 합쳐 23회째 대봉감 축제를 개최하는 등 명품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드디어 전국적인 인지도와 상품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2020년 4월 지리적표시 등록이 취소되었었으며, 등록취소로 인해 타 지역 감이 악양 대봉감으로 둔갑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당 영농조합에서 관리 운영하던 친환경 농산물 보관창고에 대한 제3자의 장기간 무단점유로 인해 지역여론이 분열되고 악양 대봉감이라는 훌륭한 상품이 더 이상의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예전의 악양 대봉감이라는 명성을 되찾고 지역발전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전 산림청에서 전국의 지리적표시 등록품 현지점검 결과, 적극적인 사후관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는 의견처럼, 지리적표시제 등록은 생산자 의지도 중요하지만 행정적 뒷받침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취소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향후 재등록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행정의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친환경농산물 보관창고의 무단점유는 2018년 7월부터 본인이 행정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해왔음에도 금년 6.월21일에야 비로소 시설물 명도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무단점유 진행과정, 행정의 대처사항,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20년 12월21일 악양 대봉감 영농조합법인과의 위·수탁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해지 이후에 지속된 무단점유자의 사업영위와 소득발생은 불법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로 인한 이득이 부당이득이 아닌지 판단해 주시고, 부당이득이라면 환수할 의향은 없는지, 향후 조치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친환경농산물 보관창고는 지역주민의 농업소득 창출을 위해 평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과 같이 명도소송 이후가 중요합니다.

돌려받은 보관창고를 지역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