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안전진단 결과 D등급, E등급이 나오면 당연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폐쇄시키는 것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용건축물 같은 경우,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 설계 기준 사용 기간을 보통 50년으로 보고 있어요, 50년. 그리고 유지·관리를 잘하면 70에서 100년을 보거든요.

그래서 철골이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반영구 건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 검토가 된 지 13년, 12년 6개월 만에 폐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축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싹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축물 준공을 했는데 13년도 사용 못 하고 철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이 건이 12년 6개월 만에 철거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시공이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사후 유지·관리가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이 규명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