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과장님.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문이 오면 전부 그대로 다 따라서 하나요?

그러면 서울시는 상관없고 서울시교육청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치구에 이렇게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그게 서울시를 통해서 오든가, 아무리 특화사업이라도. 어떤 규정 같은 게 없어요?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서울시 교육지원과든 서울시에서 그런 공문이 와서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조례 없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우리는 교육청을 별개로 보거든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서울시 예산이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특화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돈만 주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예요?

2억 4,000이 내려오는 건 아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교육지원과를 제쳐놓고 동사무소에 하달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조례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규정이 있냐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냥 방관하면서 자치구가 서울시 제쳐놓고 교육청에서 하달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돈만 주면, 서울시 돈이긴 하지만 어떤 사업이든 앞으로라도 조례 없이 그냥 공문만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하고 방침만 갖고 조례를, 다른 것은 됐고 그런 사정으로 해서 선 행정을 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요. 아까 공문하고 내부방침이 있어서 했다고 하시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금 몇 건을 지적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조례 상정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검토보고를 할 때 위원들이 다 일일이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사항이 몇 개 나왔어요. 그런 사항을 다 완벽하게 해서 조례를 상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황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수정동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조례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수정동의안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이 조례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조례를 만들 때 확실하게 만들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검토를 다 하시잖아요.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제팀이 따로 있죠?

거기서 알아서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와서, 이렇게 길게 논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태껏 법제팀이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상입니다.

임옥연입니다.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조례는 의결이 되면 되지만 3년 전에도 심의를 통해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도 다른 업체가 공모를 해서 들어왔고 근데 그 당시에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점수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구의원들이 여야 한 명씩 들어가잖아요. 참석을 하는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공부를 해서 들어가서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과장님이에요. 이번에 그 심의에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이 업체에 대해서 또는 다른 업체 설명할 때 그런 부분을 미리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평점 얼마를 받았고, 이 강서 업체가. 근데 비교해도 소용없어요, 심의위원들이 9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느 업체를 선정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a라는 업체를 하고 싶은데, 훨씬 잘한다고 보는데 이 강서대학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a를 선정하더라도 9명이 똑같이 동일하게, 과반수로 하겠지만 점수를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강서대학교를 저희가 또 해 줄 권한도 없고 떨어뜨릴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를 제대로, 심의위원회를 그렇다고 네 편, 내 편 가르지 마시고 정말 양천구에 어린이집 급식 담당이잖아요. 그분들에 맞는 전문 심사위원들이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정말 보고 제대로 된 업체 선정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크셔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