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감사실의 날이 선명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밖에서까지 징계를 하라고 했던 직원이 있는 걸로 저는 압니다. 근데 유야무야 해버렸죠.

제가 여기서 실명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실명 얘기하면 법적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안 합니다. 그만큼 감사실이 바로 서 있지 못해요.

근데 지금 수장으로 오실 분이 예상이 돼서 우려가 너무 커서, 너무 커서 감사팀장님한테 소신 있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끝내 말씀을 못하시는 거죠. 사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제가 기본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이걸 묻겠다고 했고, 사안이 시급하다라는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잣대가 똑바로 서지도 않은 감사과의 업무보고를 위원님들이 듣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신 있게 얘기를 하시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이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만들어서 하는 것도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제가 안 되는데 그 보고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공무원을 예시로 할게요. 그냥 공무원을 예시로 합니다.

허위사실이나 상대방의 명예훼손을 할 목적으로 음해하고 전파하면 그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