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양천구의회 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곽고은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322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훌륭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신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당 위원회는 주민복지국, 안전생활국, 도시주택국, 기반시설국과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를 관할하고 조례안, 예산안, 결산안 등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진행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국별 건제 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제10대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순서대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복지건설위원회에 편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동료의원님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옥 위원님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후배의원님들과 복지건설위원회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 복지건설위원회를 했었는데 또 그 경험을 살려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택진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초심 잃지 않고 오직 구민을 바라보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호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됐으면 하고요. 아까 준비실에서 얘기했듯이 지적만 너무 하는 것보다 대안제시를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생산적인 복지위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순 위원님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홍성순입니다. 복지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선배의원님들과 함께 첫발을 내딛게 돼서 너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임정옥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택진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방금 임정옥 위원님께서 정택진 위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택진 위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택진 위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택진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곽고은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복지건설위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석배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현정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곽고은 위원장님과 정택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금희 과장입니다. 통합돌봄과 주윤홍 과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이호성 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 곽광준 과장입니다. 가족정책과 조미희 과장입니다. 보육정책과 강경연 과장입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질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복지정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복지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2026년 상반기 복지대상자 연간모니터링 점검 계획입니다. 저소득 취약가구의 안전과 생활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연간모니터링 점검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상황별 맞춤형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든든마켓 기부히어로 캠페인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부 참여 발굴을 통해 푸드뱅크마켓 이용자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추진입니다. 복합적인 위기상황으로 인해 가족 및 사회기능의 회복과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게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통합돌봄과 소관으로 통합돌봄 통합지원회의 운영입니다. 지역 내에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전반을 논의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하여 개인별 지원계획 승인 및 변경, 대상자 종결여부 등을 결정함으로써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사업입니다. 혼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가정에 사물인터넷기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2026년 11개 유형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계획입니다. 시각 등 11개 유형의 재가 중증장애인 전수조사를 통하여 인권실태 및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사각지대 발굴과 현장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2026년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의 수리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지도점검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수행기관 12개소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2026년 하반기 경로당 안전점검실시입니다.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와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 학대 예방 교육 실시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노인 학대 예방의 이해를 넓히고 직무 역량 강화 및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9월 중에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2026년 제7차 생활보장위원회 개최입니다.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책정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보장 결정 및 지원 연장을 위한 심의·의결로 저소득층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2026년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쪽 2026년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복지급여대상자 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2026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 추진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 가족정책과 소관으로 2026년 안심장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인 가구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심장비를 지원하여 주거침입 범죄를 예방하고 모두에게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쪽 양천구 청소년의 날 기념 행사 추진입니다. 매년 8월 12일 양천구 청소년의 날을 맞이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과 아동·청소년시설 모범 종사자를 표창하고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행사는 8월 8일 토요일에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77쪽 2026년 2차 e아동행복 지원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만 6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쪽 드림스타트 2026년 가정 방역서비스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에 전문적인 방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쪽 보육정책과 소관으로 구립 어린이집 안전·환경 개선 공사 계획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대상 집중안전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조치 및 보육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쪽 하절기 어린이집 정기 안전점검 및 급식·위생 현장점검입니다. 하절기 대비 시설 정기 안전점검 및 여름철 감염성 질환과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급식·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최종선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최현아 자원연계팀장입니다. 안희정 사례서비스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주윤홍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통합돌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성 통합돌봄기획팀장입니다. 구민정 통합돌봄지원팀장입니다. 차진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지연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7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톨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호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지영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홍철우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오행아 어르신재가요양팀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3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곽광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숙 기초생활팀장입니다. 강혜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유종학 통합조사관리 1팀장입니다. 이경진 통합조사관리 2팀장입니다. 김세영 통합조사관리 3팀장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7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십시오

복지라는 게 부서는 여러 개 있어도 물론 업무적으로 구분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게 그게 그거인 것 같고 해서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어느 부서에다 어떻게 부탁해야 될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니까 저희들한테 문의하는데 저희들도 솔직히 업무 구분이 확실하게 안 되다 보니까 애로점이 좀 있고 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몇 개 과가 있는데 월 미팅은 국장님과 부서가 몇 회 정도 하세요?

보통 회의를 했을 때 각과 별로 전달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업무 관련해서 보고사항이 있으면 팀으로도 들어오고 담당도 수시로 와서,

그러니까 과장님 대여섯 분과 국장님과 미팅을 월 몇 회 정도 하시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2,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쭈어보는 이유는 업무의 특성상 보면 부서간의 업무헙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달라지겠더라고요, 그런 미팅을 통해서. 또 우리가 정해진 예산을 집행하는 데만 그칠 게 아니고, 그건 경리부나 똑같잖아요. 관계도 동주민센터와 업무협조체계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동에서 담당자들과 미팅을 자주 하다보면 그동안 우리가 여기 현장에서 행정적으로 문서로만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에서 느껴지는 감은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런 걸 적극 반영해서 업무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도 부서별로 주민복지국이 6개 과가 있는데 부서별로 서로 공유할 부분은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어쨌든 저희가 주민복지국인 만큼 주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몇 개로 나누어져 있죠?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저희가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기준에 의해 30% 이하가 기초생계급여가 있고요, 중위소득 40% 이하는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48%는 주거급여 그리고 중위소득 50% 이하는 교육급여로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정할 때 재산이나 부양가족이 있나 없나를 따져서 정하는 거죠?

소득인정액으로 해서 부양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관리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통합돌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과는 연계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벌이는 없어요. 차상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분의 경우 자살 가망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단 통합돌봄 사례관리로 가겠죠. 지금 이분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하면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지붕이 새요. 그런데 지금 연립이라 혼자서 이걸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방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분은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 건물에서 협조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사례관리로 넣었는데 그러면 이런 사례관리를 할 때 타 과와 서로 공유합니까?

제가 조금전에 통합돌봄과라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다 불러서 과장님끼리 같이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겁니까?

저희 수급자 관련은 저희 담당직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차상위는 여기서 관리하잖아요?

예, 차상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만 있고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 재산특례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재산 규정이 약 1억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수급자 책정도 가능하고 기타 등등 여러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 재산이 초과되면 재산특례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수급자는 안 되지만 저희 복지정책과에 있는 사례관리담당 저희가 차상위계층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의논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여러 과에서 같이 관리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주도해서 거기서 모든 걸 다 진행하는 겁니까?

정책과에 사례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두 가지 경우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분의 자살예방을 위해서 사례관리팀에서 맡아야겠죠. 하지만 이분의 자살관리 뒤에는 원초적인 게 뭐냐하면 그 건물에서 협조를 안해주고 본인은 비가 오면 만날 새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면 원초적인 건 어차피 차상위이기 때문에 이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차상위층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해서 학생의 경우 수업료 지원이나 기타 TV 수신료 면제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례관리팀에서 전문적으로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돌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복지정책과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례관리를 복지정책과에서만 할 게 아니고 여러 과가 공동으로 솔루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건 아마 사례관리팀에서 담당이 필요한 직원들 모아서 필요시에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복지정책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조미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 정택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양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서영수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제공주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장정복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 67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자 76쪽 보니까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를 하네요. 교육지원과 과장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양천구는 교육도시잖아요. 청소년의 날 행사를 어떤 거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세계 UN이 정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해서 관내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날 기념행사를 하면서 청소년상 시상을 하고요. 그에 따른 모범종사자들을 선정해서 표창하고 청소년의 날을 마음껏 즐기도록 한 그런 행사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양천구가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타구라든지 타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려고 연락도 많은거 알고 있는데 청소년의 날 행사도 중요하지만 양천구에 소외되고 어려운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 통계라든지 있습니까?

이 행사는 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구립청소년센터 자체가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각종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관내에 청소년 관련시설에서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구에서도 하지만 경찰서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선도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서로 교류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각자 보여주기식 청소년에 대한 선도, 계도 이런 거는 많이 하거든요. 같이 호환을 하면 훨씬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찰서 관련 과하고도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경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봉사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정책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홍서임 출생장려팀장입니다. 김수경 공공보육팀장입니다. 박미진 민간보육팀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83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세요.

국장님, 아까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보통 통합사례관리가 다른 과하고 솔루션이 같이 연계가 됩니까? 만약 이렇게 있으면 그 과에서만 맡는 게 아니라 보통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 통합사례관리가 어떤 사람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 미션이라든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과가 다 다를 경우에 양천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사례관리를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대상자가 나타나면 그분과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필요한 게 뭔지 다 체크를 한 다음에 그분에 맞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장에서 비가 새서 만약 소규모 주택 보수하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서와 연계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딱 던졌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산이 우리가 서울형을 받는다고 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응급지원으로 해서 얼마밖에 못 받거든요. 그런데 이 범위를 벗어나버리면 자꾸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았을 때는 여기만 할 게 아니라 만약 정 안 되면 여기서 조금 하고 여기서 조금 해가지고 통합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뭐냐하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면 예산 100만 원짜리도 200만 원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여기 예산 조금하고 저기 예산 조금하고.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 한도가 딱 정해셔 있으니까 이걸 넘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예를 들어 이분이 서울시 응급지원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 한도가 넘었다고 해서 안 된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문제를 한번쯤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규정 확인을 못해 보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안 된다든지 그런 조항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분한테 필요한 것들을 찾아봐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와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연결해 주면 다른 데의 예산을 좀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면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자꾸만 얘기하니까 방법을 좀 찾아서, 왜냐하면 혼자 사시기 때문에 고독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고독사 예방을 하지만 정말 그런 걸 해결해 주었을 때 이분이 더 보람차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게 고독사 예방에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사실 요즘 혼자 사시는 1인 가구가 심각하거든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지금 세대가 변해서 우리까지는 모시고 사는 세대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를 안 모시는 세대거든요. 가면 갈수록 이런 고독사가 많이 늘어날 거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리한 겁니다.

어쨌든 그 사례관리를 더 폭넓게 어떤 규정에만 제한하지 않고 외부 자원도 그렇고, 저희도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도 위험시설의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파악을 해서 최대한 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0일자로 신규 임용되어 인사를 드립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 박명희입니다. 양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며 저희 재단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직원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응순 양천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배대호 양천푸드뱅크마켓센터장입니다. 이수옥 양천50플러스센터장입니다. 복지재단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화 복지기획실장입니다. 양천구청에서 재단으로 파견근무하고 있는 김영미 팀장입니다. 오태성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진용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윤영민 이사장님께서는 비상근으로 사무총장인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탁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1쪽부터 3쪽 일반현황과 4쪽부터 8쪽 상반기 등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재단 및 수탁시설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2026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모금사업입니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양천구청과 함께 전개하고자 하며 정기후원, 지정후원, 결연후원, 현물 기부 등을 통해 모금사업을 전개하고 마이데이 생애주기 기부캠페인 및 양천구 주요행사와 연계된 나눔캠페인을 적극 추진하여 투명한 모금과 배분으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후원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285만 원입니다. 11쪽 2026년 나눔네트워크 배분사업입니다. 양천구 특성에 맞는 배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의 효과적인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지역중심 변화를 도모하고자 나눔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인지원, 위기상황 지원, 지역복지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고 나눔네트워크 지역위원회를 운영하여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내 민간협력 강화 및 지역복지 자원개발에 노력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10억 원입니다. 13쪽 지역사회 안심선 지키기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의 긴급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양천형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생계비, 의료비, 특별의료비를 지원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의 위기상황를 신속히 해소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14쪽 겨울철 월동 지원 사업입니다. 겨울철 김장 및 동절기 난방용품 지원을 통한 보살핌 강화 및 겨울철 안정감 회복에 기여하고자 따뜻한 의식주,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는 2025년에 확대하여 올해에도 1만 세대에게 김장김치 5kg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5쪽 수탁기관 운영입니다. 양천구 푸드뱅크마켓센터 및 양천50플러스센터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시설운영 성과평가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단 수탁시설 운영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양천구자원봉사센터입니다. 2026년 6월 말 현재 누적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14만 3,258명이고 2026년 1회 이상 봉사 활동한 자원봉사자는 8,037명입니다. 17쪽부터 23쪽 기관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고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이웃화합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이웃 간의 신뢰, 화합, 소통문화를 만드는 이웃화합 캠페인을 관내 7개 단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이웃간 소통증가로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문화 확산을 통해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양천구푸드뱅크마켓센터입니다 2026년 4월에서 6월까지 6억 7,104만 1,000원의 성금품을 모집하여 푸드뱅크마켓센터 신정점과 신월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배분하거나 기관으로 지원하였고 2026년 상반기 푸드뱅크마켓센터 이용등록인원은 2,113명입니다. 27쪽부터 28쪽 기관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그냥드림 사업입니다 푸드뱅크마켓 이용자로 선정되지 못한 기타 취약계층에 대하여 식품 등의 즉시 지원, 복지상담 및 서비스를 재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양천50플러스센터입니다 2026년 6월말 현재 누적 등록인원은 58,345명이며 인생설계, 일·활동 분야에서 상담, 교육, 일·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1쪽부터 35쪽 기관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주시고 36쪽 중장년취업사관학교 운영입니다. 중장년 대상 항공경비 및 화물보안 실무교육과 현장중심 훈련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89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 및 수탁시설 업무보고를 마치습니다. 임용 3일째인데 업무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시면 파악한 업무를 최선을 다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사무총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지금 중장년 취업사관학교에서 중장년이 30명인데 몇 세부터 몇 세까지에요, 나이제한이 있죠?

40세에서 64세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청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플래카드가 붙은 거 보니까 청년들도 공항에서 교육시켜서 취업을 시킨다던데 여기랑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중장년만요.

중장년만 30명. 그러면 교육기간이 몇 개월 정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 관심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첫사업이면 잘해서 어느 정도 취업률이 좋아야지 제가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사는 구의원이라 만약 이게 잘 되면 활성화를 시켜서 계속 연계를 하고 싶거든요. 올해 첫사업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노진숙입니다. 지난 6월 3일 양천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제10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곽고은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안전생활국 전직원은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이용고 과장입니다. 환경과 유금미 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 김미애 과장입니다. 주차관리과 권명진 과장입니다. 오원준 청소행정과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폭염대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취약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쪽 2026년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양천구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3쪽 2026년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업무 수행 절차를 숙달하여 국가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25쪽 2026년 9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노후 경유차 소유주에게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6쪽 2026년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사업 운영입니다. 소음피해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소음으로 인한 생활교육 등 환경적 불이익을 완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7쪽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사업 추진입니다. 건물 부분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적극 추진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주민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28쪽 2026년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단속입니다.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하여 전기차 이용 구민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39쪽 “One-stop” 도로점용허가 온라인 서비스 운영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40쪽 하반기 소상공인 간판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자영업자의 간판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불법·노후간판을 교체하여 깨끗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1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구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노점·노상 적치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55쪽입니다. 순환경제 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우리구 여건을 반영한 순환경제 집행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56쪽 3분기 2차 종량제봉투 제작 구매입니다. 판매소 수요량 조사를 통해 종량제봉투를 적기에 제작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7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점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자원화 실태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58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청소 실시입니다. 도로 위 쓰레기분진 흡입 및 물청소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쾌적한 클린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59쪽 2026년 정화조 관리자 교육 실시입니다. 대형 정화조 건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정화조 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악취저감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6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지능형 방범시스템 구축입니다. 공영주차장에 CCTV, 비상벨 등 지능형 방범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주차장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쪽 목동타운홀 부지 평면식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노후 가설건축물 목동타운홀을 해체후 평면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장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71쪽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불법주·정차 상습 발생지역에 무인단속 CCTV를 신규 설치하여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2쪽 사업용 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및 처분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무질서한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 추진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추진하여 적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새롭게 구성된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찬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상욱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장지연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최성영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신정4동 주민센터 갔더니 얼음이 있더라고요. 그거 취약계층만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 누구나, 가져가는 거를 봤거든요. 홍보도 듣지도 못했었고 그런 게 있어서 궁금한데,

얼음 같은 경우는 폭염 때 폭염질환 예방차원에서 활용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폭염에 대응하는 것은 괜찮은데 노약자분들은 그거를 활용해도 됩니다.

주민 누구나?

예.

저도 잘 몰랐다가 가서 보고 알았는데 이거 홍보는 하는 건지,

그거는 주민센터에서 하는데 안전재난과에서 온열이나 폭염 이쪽도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늘막 설치 계속 하고 있죠?

예.

관내에 그늘막 설치가 얼마나 돼 있어요?

지금 현재 134개 기존에 있었는데 올해 13개 더 설치했습니다.

추가로?

예.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현재 그늘막은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몇 년 활용한다는 게 없고, 이번에 13개 설치하는 데 있어서 2017년, ’18년도에 했던 노후된 것들은 교체 10개 정도를 했습니다.

양천구만이라도 내구연한을 정해놓죠. 왜 그러냐면 오래되면 바래거든요. 삭는다고 하죠. 그늘막에 마크가 달려있거든요. 지금처럼 점검해서 빨리 해주는 거 감사하고. 어느 정도 내구연한을 정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갈아주는 거로. 왜 그러냐면 여름에 태양빛을 받으면 빨리 삭더라고요.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추계할 때 이게 몇 년 됐으니까 내년도에 몇 개 정도 갈아야 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정해놓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자료 보고 받은 안전생활체험교육관 장애인 교육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최소 인원 그거는 개선해 주시기로 했잖아요.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저희가 멀쩡한 시설이 있는 데도 그동안 최소 인원이 안 돼서 강남, 강서 이런 데로 타지역으로 가서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통합돌봄과에 협조요청하셔서 장애인 관련 모든 시설에 앞으로는 최소 인원폐지가 됐으니 적극적으로 교육 이용하시라고 안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금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새롭게 구성된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동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이하정 공항소음대책팀장입니다. 정은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이동석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5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법령이 있고 시행령도 있어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양천구 조례를 만들죠?

예.

그다음에 그 조례 밑에 시행규칙이 있죠? 그러면 환경과에서 만든 모든 조례에 시행규칙이 다 있습니까?

시행규칙이 없습니다.

중요한 조례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례에 의해 법을 적용했지만 예를 들어 “구청장이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다르거든요. 앞은 의무이고 뒤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밑에 시행규칙이 없으면 어떤 조례를 정할 때도 서로 충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조례의 경우에는 밑에 꼭 시행규칙을 해 주세요. 내부적으로 우리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공항소음대책팀이 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거기에 맞는 지원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음피해기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아시죠?

공항공사에서요.

그런데 공항공사가 소음피해기금은 항공기 이착륙으로 만드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지금 김포공항이 적자인 거 아세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세를 4개월 지원을 받고 있는데 피해지역 주민들은 6개월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이번에 구청장님 공약이 우선 양천구비로 한 달치를 더 지원해준다 그건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보상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소음피해지역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도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목동의 경우에는 아마 49층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신월7동의 경우에는 12층, 14층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12층, 14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7층부터 시작해서 항공기가 지나가는 데는 7층이고 그 외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겁니다. 14층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고도제한이 걸려 있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목동은 기부채납을 49층으로 올라가는 데도 50%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한 채를 지으면 한 채를 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기준이 7층까지 있는데 만약 내가 7층에서 12층까지 올라가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50%거든요. 공항소음피해지역은 어차피 14층밖에 못 올라가요. 그런데 왜 똑같이 50%를 받아야죠? 아니, 우리는 이미 재산권에 피해를 봤는데 49층으로 올라가는 데도 50%를 받고, 14층으로 올라가는 데도 50%를 받고 이건 헝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 재산권을 이미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공항소음법에 의해 고도제한이 있어서 14층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제가 과장님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연구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 공항소음대책팀이 있으니까 그 팀에서 향후에는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거예요. 만날 돈 더내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지금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돈 못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항소음피해 기금을 주어도 특정한 곳밖에 돈을 못 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돈을 그런 식으로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떤 요구행위를 개발해서 우리는 만약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데 20%만 낮춰도 한 가구당 1억의 이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 재산권에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발상을 좀 전환해 달라는 겁니다, 거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발상을 전환해서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미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곽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정현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신승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민정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다음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3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민원도 있고 해당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41쪽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해 노상 적치물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니다 보면 동네에 방치된 자전거가 굉장히 많아요. 따릉이는 정리가 잘 돼 있는데 따릉이 말고 플라스틱 자전거도 있어요. 그거는 다니는데 보행이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따릉이를 자주 이용하는데, 아무데나 방치돼 있고 사고위험도 굉장히 많고 사람들도 걸리기도 하는데 이거 노상적치물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교통과입니까?

방치 자전거 같은 거는 교통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거 그런 부분은,

노적이나 노상 적치물 같은 거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지금 당장만 나가봐도 도로에 굉장히 많아요. 플라스틱 까만거 아무데나 놔두고, 킥보드도 자기 편리한 위치에 계단 같은 데 있으면 놔두니까 피해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해요. 이런 거는 노상 적치물에 해당될 거 같은데,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과가 해당될지, 민원도 굉장히 많아요. 사고도 나고 그리고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거같아요.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 구민의 복리증진인데 더군다나 양천구는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어요. 평지도 많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본 위원도 많이 이용해요. 도로에 나가보면 적치돼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따릉이는 주차장이 따로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역주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그냥 놓고 가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기자전거나 따로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거, 그리고 전동킥보드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데나 던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역주변에는 항상 너무 많아서 저도 목2동 근무할 때 염창역 주변에 너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문제는 아무데나 돼 있다고 해서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를 하면 콜센터에서 받는데 콜센터에서는 답만 하고 제대로 가져가지는 못하고 무거워서 이동을 못시키고 그거는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이것도 이륜자동차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주차하는 곳을 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제가 어디에서 본거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네요.

따릉이는 정리가 잘돼요. 제도권을 넣으면 관리가 되는데 전기자전거, 킥보드 같은 거도 제도권으로 해서 아무데나 방치 안되게끔, 따릉이 설치 제가 민원도 많이 넣었는데 도로폭이 얼마이상 기준이 돼야 설치가 되더라고요.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우리 국장님도 동에 계실 때 겪었다니까 모든 의원분들이 그 민원이 많을 거예요. 제가 다니면서도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껴서, 중앙에서 제도라든가 법을 만드는 것보다 양천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예비군 버스 하듯이 남이 한 거를 따라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면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신경을 쓰셔서 해보시면 상당히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입니다. 과장님, 40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간판 개선 지원사업 추진이 돼 있네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간판개선이 필요한 양천구 관내 소상공인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양천구 관내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예.

추진일정을 보면 사업 신청이 광고주라고 돼 있는데 누가 광고주예요?

소상공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고주는 소상공인입니다.

여기에 광고주는 소상공인이에요?

예.

업체한테 맡길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공고를 내서 간판개선 지원사업 하기 전에 위원회를 엽니다. 위원회를 열어서 서류심사를 하고 고득점 순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개선 간판은 구역을 정했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역을 정해서 해줬습니다. 이게 바뀐 겁니까?

그전에는 구역을 정해서 정비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 구역을 정해서 시에서 관여하다 보니까 간판이 너무 획일적으로 되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되는 것도 예쁘지 않잖아요, 거리개선이나 미화차원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정비할 곳은 정비가 됐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서울시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간판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라?

예.

위원님들 아셨어요? 몰랐잖아요. 이런 거를 왜 우리한테 설명을 안 해줘요. 저도 지금 처음 알아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역을 정해서 구역을 신청해서 그 구역에서 서명을 받아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간판개선이 됐고 너무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위원회 개최해서 고득점순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청소행정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김선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구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정재경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최홍규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45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고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권명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곽고은 위원장님과 정택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애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조국진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반희영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윤선희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5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에 있는 전기자전거나 킥보드가 너무 남발해 있으니까 이 부분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주차장 진출입로나 모퉁이 같은 데 이륜차가 방치되어 있으면 견인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요 지역에 따릉이를 제외한 각종 전동차나 킥보드가 산발적으로 남아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회있을 때마다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나 킥보드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야 처리가 편하지 주기적으로 단속하면 과에서 오히려 나중에 소송을 당하든지 불편사항이 생길 거예요. 일선에서 일하는데,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추진해야 편해요. 강제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한다든지 이런 식이 돼야 될 거예요. 따릉이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자전거 보관대가 군데 군데 꽤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가 많아요. 제가 자전거를 자주 타는 편인데 꽉 차서 보관이 안 돼요. 그거 얼마 이상 되면 공지해서 폐기처분을 해야 돼요. 상당히 오랫 동안 대고 있어요. 항상 차있어요. 사실 비어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냐면 따릉이가 많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거의 필요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따릉이가 활성화 되다보니까 자전거 절도죄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거 처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따릉이가 역주변에만 있고 아닌 데도 어느 정도 일정 규격이 되면 보급화를 많이 해줘야 돼요. 보관할 장소가 근처에 있는 데는 밀집해 있고 신월동 쪽에 가면 너무 없어요. 이런 거를 해줘야 주민들이 편리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데 있으면 따릉이부터 먼저 타요. 버스정류장까지 한참 타고 가면 굉장히 좋은데, 따릉이를 보관할 장소가 별로 없으니까, 앱에 찾아봐도 있는 데만 집중 돼 있고 없는 데는 아예 없어요. 이런 것도 해주면 주민들이 훨씬 편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씀입니다.

의원님들도 건의도 많을 테고 과에서는 동에 협조를 구하면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좀 늘려줬으면, 왜 그러냐면 양천구는 토지면적 대비 인구밀도가 높잖아요. 자전거 이용률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타구보다. 그런 거를 선도적으로 해주면 주민들도 편리해지고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령 검토하고요. 저희 조례와 맞춰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민생활하고 밀접한데 구청장님도 1기 때부터 얘기했는데 2기 시작하지만 재래시장 근처 같은 데나 간선도로 뒷골목 같은 데는 웬만하면 주차단속을 계도장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재래시장 뒷골목도 딱지를 막 끊어요. 옆에서 신고 들어왔다고. 신고가 정상적인 소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쟁자가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 계도장 위주로 가야 되고 큰도로라든지 장애인 시설 주위라든지 소방 이런 데 단속하는 거는 누구나 봐도 인정해요. 그냥 계도장해도 되는 장소에 하면 사실 그거 주차 발부한다고 우리구 재정에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 불만만 많아지고 협조 안 하면 구정 행정하는 데 더 마이너스예요. 본 위원이 구청에 근무할 때도 그랬어요. 웬만하면 주민들이, 주차딱지하면 민원도 많고 의원들이 힘들 거에요. 다른 의원님들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왜 끊냐, 다른 데는 안 끊는데. 한 가지 또 지역에 있는 분이 이야기하는데 목동아파트 쪽은 관대해요. 잘 안 끊어요. 그런데 왜 신월동이나 신정동은 단속을 강하게 하냐는 거죠. 그것도 불만이 많아요. 앞뒤가 안 맞고 형평성에 안 맞아요. 특히 의원들 선거철에 보면 심해요. 목동은 왜 특별하게 안 끊냐,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목동은 집단민원이 많아요. 구에서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특히 재래시장 많은 동네는 계도장 위주로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단속되게끔 위반 안하는 게 행정이 할 일이 아닌지, 단속보다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구청 입장도 저희가 자주적으로 단속을 나가지는 않고요. 신고 들어온 것만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가라든가 상가 주변은 저희가 계도장 위주로 하는데 특별히 아까 말씀하셨든 소화전이라든가 진출입로라든가 무조건 과태료를 뗄 수밖에 없거나 견인해야 되는 곳에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고요. 혹여라도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면 사전절차를 먼저 보내고 주민분들이 의견 진술하시거든요. 의견진술하면 교통민원심의회에서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는 서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 듣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는 알아요. 제가 못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잘하는 부서에 건의도 많은 거예요. 더 잘해달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충근입니다.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양천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제10대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곽고은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과 합심하여 양천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아 주택과장입니다. 여성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유선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정제국 건축과장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어르신 안심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거동불편 어르신 가정에 낙상예방 물품을 설치 및 지원하고 통합돌봄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0쪽 2026년 추석 대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260개 단지, 옹벽 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 파악 후 조치하여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쪽 신월3동 도시재생 앵커시설 건립공사 착공입니다. 2026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3월에는 시설을 준공 및 운영할 예정으로 지역 내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 항측 적발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실시입니다. 서울시 항공사진 촬영결과를 토대로 판독대상 5,218건 중 적발된 위반건축물을 현장 확인하고 관련 규정대로 행정처분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4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2023년 8월에 물류단지계획 승인 이후 건축심의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2026년 6월 물류단지계획 변경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건축허가 및 주택사업승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목동운동장 및 목동유수지 연계 통합개발입니다. 목동운동장과 목동유수지 일대 대규모 개발을 위해 2024년 5월부터 서울시와 용역을 진행 중으로 2026년 4월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등 관련부서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목동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 목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추진에 따른 목동중심지구의 상업기능 강화 필요성 증대 및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시·구합동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신정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각 지구별 현안사항에 대해 조합과 사업 시행자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추진하는 신정3동 1152번지 일대 외 7개소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30쪽 염창역 외 3개소, 신정역 외 3개소의 역세권사업, 32쪽 목4동 및 목동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으로 40쪽 재건축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목동6단지는 지난 5월 통합심의를 통과하였고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대부분 단지 통합심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2쪽 목동아파트 이주수요 주민설문조사 실시입니다. 목동 14개 단지의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에 따라 대규모 이주 수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분석 및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서울연구원에서 이주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가구현황 및 이주희망지역 등 분석을 위해 주민 설문조사를 7~ 8월 중 실시하고 9월 중간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3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 추진입니다. 신정3동 1315번지 일대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으로 53쪽 청목어르신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건립된 지 40년이 경과된 목1동 청목경로당을 어르신 복지시설로 재건축해서 어르신들의 쉼과 배움의 활동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54쪽, 55쪽 신월1동 및 신월2동주민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신월1동은 철거공사 진행 중이고 신월2동은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2028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옥외시설물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경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숙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조상문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황선영 주거환경개선팀장입니다. 김영일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1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9쪽에 어르신 안심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보통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건 복지국에서 많이 했었는데 특별히 우리 주택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내용을 보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거의 안전손잡이나 미끄럼방지 같은 건 우리 주택과에도 포함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복지국에서 하는 걸 굳이 여기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서에서 집수리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12개의 집수리사업을 모아서 주택과에서 주거복지 포털을 운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복지쪽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맞지만 주거환경개선 차원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차원에서 한꺼번에 다 모아서 주택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 선정이나 그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일은 주택과에서 한다는 건가요?

이 부분은 어차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통합돌봄 대상자를 우선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시행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물론 중복되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것들은 주민센터에서 이분들은 이쪽으로 보내고, 이분들은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분류해서 받아와서 우리 주택과에 넘어오면 주택과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통합돌봄과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접수를 받을 때 주민센터에서 방문간호사라든지 통합돌봄 담당직원이 이 부분은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더블 체크를 했을 때 저희가 그걸 받아서 주민센터에서 시행을 통합돌봄과와 저희과가 동시에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집수리 쪽으로 가고 나머지 더 추가로 통합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통합돌봄과에서 지원하도록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어떤 직원들이든간에 그분들 집을 방문했을 때 필요에 따라서 분류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먼저 주민센터에서 이 가정은 집수리도 필요하고 안심시설물도 필요하고 추가로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그 체크리스트를 해서 넘기면 저희가 통합돌봄과와 동시에 그 내용을 접수받아서 저희는 집수리 쪽을 진행하고 통합돌봄과는 추가로 돌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복되거나 교차되는 게 없이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인 경우 주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단독주택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 정택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진 도시기획팀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팀장은 공로연수로 공석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희 재개발팀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자료 17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자 21쪽에 오목교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구역 지정 추진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대충 신정2동 어디쯤입니까?

오목교역 근처이긴 합니다.

오목교역은 목1동인데,

신정2동 남측쪽입니다.

함흥냉면, 이번에 새로 지은 건물 사거리 일대입니까?

통신 있는 쪽인데 그쪽 부근인 거 같습니다.

여러 군데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민원이 워낙 많고 오목교역 일대에, 지역은 신정2동이거든요. 개발할 데가 많은데, 굉장히 낙후됐거든요. 입구에 오목교중앙시장도 있고 위치가 규모도 소규모네요.

예, 맞습니다. 4,500정도

옛날에 우리마트하던 공터도 있는데,

오목교 쪽에 추진하고 있는 게 2개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목동 405-30번지 일대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주소는 위치가 신정2동 86-45번지로 돼 있잖아요. 향후 계획은 정비구역 지정 신청,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까? 진행속도가.

예, 맞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볼게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신정1동에 제일시장있죠.

예, 신정제일시장 있습니다.

추진하다가 굉장히 말만 많고 안 되고 있잖아요. 현재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 지구단위로 묶여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있었습니다만 작년 3월에 해제됐습니다.

해제되고 부분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능한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개별 부분도 가능은 합니다.

개별로 하고 나면 아예 개발은 힘들겠네요.

신정제일시장 인근까지 포함해서 개발하는 거라면,

지금 전체를 하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잖아요. 현재도 하고 있고, 추진하는 사람도 바뀌고 문제가 많잖아요. 굉장히 노후건물이잖아요. 2층도 하나 남아있던 거 노래방까지 나가고, 2층, 3층은 비어 있어요. 옥상은 지금 엉망이고 심각하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안전점검을 다시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하면 E등급 나올거 같은데.

안전점검 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거기가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문제가 신정제일시장 쪽과 대로변 쪽과 시장도로를 구분해서 아래쪽 동남쪽에 세 군데가 전혀 의견이 다릅니다. 신정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데 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사업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타지역들은 거기와 같이 하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져서 같이 하기를 원하지 않는 형태고, 대로변 쪽에 있는 상가들은 우리는 개발할 이유가 없다. 지금도 장사가 잘되고 임대수입도 높은데,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게다가 반대하는 곳도 있고 추진주체도 세 군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자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하나로 조율되기가 어려워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정제일시장을 위해서 다른 데를 포함해서 하나로 통합하라고 구청에서 유도하기도 곤란한,

그거는 안 되죠. 민간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 부분은 관이 관여하면 잘못해서 오해 사고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나 노후됐고 건물자체가 낙후돼 있고 과거에는 지원도 해주고 비 새는 것도 막아줬는데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고가 나거나 무너져야 하지 안그러면 안 한다는 뜻이에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과거에도 D등급이나 E등급 나오면 강제폐쇄가 가능하잖아요. 서울시에서 E등급 나오고 시장이 폐쇄된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어디예요?

동작에서도 과일시장, 제가 거기에서 왔는데 청과물시장도 폐쇄된 데가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정제일시장 같은 경우도 과거 15년 전에 등급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시장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다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해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정제일시장만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추진은 가능합니다.

추진하는 쪽에서 오면 관에서 협조를 해주세요.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고 굉장히 낙후 돼 있어요. 밑에 하수도 그렇고 바깥에 오히려 노점상만 장사가 되고 도로변하고 다른 데는 안되고 재산가치도 행사 못하고 있고, 본 위원이 듣기로 서대문구 유진상가가 비슷한데 강제폐쇄된 거로 알고 있어요. 강제폐쇄를 안하면 위기를 못느껴요. 강제폐쇄를 하면 위험해서 위기를 느껴요. 결론적으로 위험건물로 붕괴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2층 노래방도 하다가 그만둔 게 너무 위험하니까 사람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무너진다고. 불도 난 적이 있잖아요. 결국 무너지면 지자체 단체장 책임이에요. 흔히 아는 구청장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E등급이 나오면 안전진단을 받아서라도 본위원 지역구고 폐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장은 제일시장이 쪼개기를 워낙 많이 했잖아요. 0.78평이 2명이더라고요. 문제가 심각한데 현금청산을 하든지 어느 정도 되면 빨리 관이 개발을 하게끔, 제일 중요한 개발은 나중 문제이고 안 되면 안전진단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E등급 나와서 폐쇄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주위의 보는 눈이. 구청장도 제가 알기로 민감하게 보고 계실 거예요. 안전사고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도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신월5동에 보니까 77번지하고 7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추진하고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업무파악 차원에서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니까 관련된 자료 좀 본 위원에게 갖다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획은 그렇게 세웠지만 한꺼번에 이주를 하다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순차적인 것들도 이거 2년 이내에 한다는 건 아파트 주민들의 뜻이고 우리 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건축사업이라는 게 지금 9개 단지가 들어와서 심의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인가 단계, 관리처분인가 단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른 정비사업 사례를 보면 그 과정에서도 속도가 자체적으로 조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겹쳐진다면 저희가 이번 용역에서는 이주시기에 겹쳐지는 주택 수급량을 조사하고 저희지역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구와 저희구과 인접된 타 시군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수급량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구에서 임의적으로 시기조정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우리가 빨리 가야지 자칫 옆단지가 빨리 가면 우리가 늦겠구나. 그러면 구청에서 고의적으로 한 1, 2년씩 늦추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저도 조사에 응하기는 했지만 이 조사부분을 통해서 수급량을 조사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안정적인 이주대책이잖아요. 9월에 중간용역이 나오고 올 연말이면 그 결과가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5개구를 중심으로 우리 주변지역에 어느 정도 주택 수급률이 있는지를 파악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맞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도시정비법에는 시기조정을 하는 법령의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저희가 안정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시기에 이주수요가 많이 몰려서 주택 전세가격이나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년의 범위내에서 시기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용역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건 어느 단지도 시기조정위원회에서 시기조정을 받지 않도록 하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데이터 확보차원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거라서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도 각 추진주체들과 협의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든든한데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일반구민들도 그렇고. 저희가 9월에 중간용역을 하고 12월에 또 마무리용역을 할 건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 절반은 목동아파트를 다 관리하고 계시니까 중간중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신월시영 통합심의 예정이 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으로 잡혀 있습니까?

신월시영은 6월 말에 심의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부서 협의를 시행하는 데 한 두세 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서울시에 심의상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9,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되면,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게 됩니다.

서울시 통과만 되면 바로 들어갑니까?

일단 서울시 심의이기 때문에 심의 통과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범위내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주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시행인가는 아마 내년쯤에 이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저한테 하는 얘기는 이게 한 달 늦어지면 서울시는 6개월이 늦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에요? 원래 서울시는 딱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걸 분기별로 하지 않나요?

서울시 심의는 한달에 2회씩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3쪽에 보면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사업계획승인 추진이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업무보고 때마다 서부트럭터미널 관련해서 경과보고를 계속 받아왔는데 물론 이게 100%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저희 사업은 아니지만 궁금한 게 재건축사업과에서도 이 자료가 올라와서 도시계획과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 보고잖아요.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게 업무분야가 다르기 때문입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계획을 추진하는 부서이고 저희과는 그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시설용지에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분 허가를 처리하고 있고 복합시설용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로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계획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이고 사업계획승인 부서는 재건축사업과, 건축허가 부서는 건축과입니다.

그러면 3개 부서가 각각 다릅니까?

예, 각각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제국입니다. 먼저 제10대 지방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수 건축정책팀장입니다. 남유희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문정민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윤장원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김민수 공공시설팀장은 금일 신월2동주민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평가관계로 참석을 위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 자료 45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민원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동네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 많은데 과거에는 지층, 반지하층 같은 데는 대피시설로 인허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인허가가 정상적으로 난 지역이 있고 대피지역으로 인허가가 난 데가 있더라고요. 어느 한쪽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인가가 정상적으로 났고 대피시설 안 돼도 세금 같은 거 똑같이 부과를 하고 있나요?

세금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건축과에서 자료를 줘서 거기에 맞게 세금을 부과를 할 텐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건축과에서 관리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인허가가 된 데하고 대피시설로 된 데하고 어떤 전산화가 돼 있나요?

제 기억에 70~80년대 건축법령상에서 반공호로 대피소를 지었던 의무규정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후에 법령이 없어지면서 그 규정은 사라진 상태고요. 법령이 개정됐을 때 경과규정에 따라서 대부분의 대피소는 주용도에 따라서 용도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조금씩 시기가 달랐고 시기마다 용도를 주는 표기방법들이 상이할 수 있어서.

요즘은 단독주택은 안 지으니까, 과거에 대피시설, 주거용으로 돼 있는 거는 일원화를 시켜나가야 되잖아요. 그 작업은,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만 행정신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용도로 표기를 변경해주는 작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요구 시 용도변경은 해주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보니까 홍보든지 이런 거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내가 이게 대피시설인지 아니면 주거용도로 돼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아시는 분들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똑같이 하나는 주거시설이고 하나는 대피시설로 해놓고 세금은 똑같이 때리느냐, 이런 컴플레인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차제에 일원화 작업도 해보는 게 추후에 점진적으로 단독주택이 없어지는 추세니까, 지역적으로 볼 때 신월동 같은 데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 같아서 그거를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셔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답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지하층 대피시설에 대한 현황 좀 파악하고요. 처리방안에 대해 고민해서 위원님 찾아 뵙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양로11길 14-5 우석주택 담벼락 무너진거 보고 받으셨어요?

담벼락 관련된 보고는 받고 있는데 주소는 다 기억하지 못해서, 요새 건이었으면 제가 보고 받았을 겁니다.

거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우석주택하고 명지주택 사이인데 양지근린공원 바로 밑이에요. 여기 문제가 뭐냐면 같은 평지면 상관이 없는데 단차가 있어요. 명지주택이 높고 우성주택이 지금 낮아요. 담이 넘어가버렸어요. 어제 무너지자마자 제가 확인해 봤는데 시멘트가 갈라져서 떨어지는 상태예요. 단차가 있기 때문에 흙이 쏠리는 현상이 있었요. 만약에 이게 쏠리면 위에 공원이기 때문에 이 흙까지 넘어 올 수 있어요. 여기가 정비구역이에요. 7-1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이 3개 동이 연결돼 있어요. 우석주택이 연결 돼 있고 명지주택 가, 나가 연결돼 있고. 동 3개가 걸쳐진 담인데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 담당 부서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사업단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 같아서 주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따로 어떻게 할 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치를 하든가 포장을 씌우던가 방치된 상태예요. 비가 계속 오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은 조치부터 취하고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소관 부서랑 상의해서 찾아가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이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경로당이 하나 있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목어르신복지센터 공사 중이죠. 저도 자주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아까 공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장애인 요건을 갖춰야 되다 보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노인정에 가보면 몸이 불편한 분은 안 와요. 요양병원으로 가시지. 법적으로 맞춰도 최소 법의 기준으로 맞춰서, 건물 구조는 큰데 설계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존에 한 데는 건축심의할 당시에 통상적인 심의를 해서 온 거 같아요. 이거를 최소한으로 해도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전수조사를 해서 장애인이 얼마나 계시는지 해보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거기도 면적이 크지 않아요. 100평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여기는 하게 되면 길건너 오목경로당 남자 분들도 거기로 올 거예요.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하고 정 안되면 승강기라든지 장애인시설을 가쪽으로 돌리든가 최대한 효율있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올 연말까지 골조공사 하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지. 언제 한번 현장을 가고 싶은데 도면이나 보고 다음주면 의회도 사무실이 되니까, 아까 공기환 위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먼저 했으니까. 저도 민원 들어 올 거는 굉장히 많거든요. 현재에서 바꾸지 않으면 못바꾸잖아요. 골조 끝나버리면. 이부분도 상의 드리고 싶은데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편해요. 안그러면 민원에 못견뎌요, 동네에 가면. 그래서 부탁 좀 드립니다.

다음 주 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기반시설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안녕하십니까? 기반시설국장 류춘광입니다. 먼저 지난 6월 3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양천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제10대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윈장으로 선임되신 곽고은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기반시설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구민의 생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천구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부탁드리며 기반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반시설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진원 교통과장입니다. 강종구 도로과장입니다. 이성연 치수과장입니다. 이준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2026년 자전거 안전교육입니다. 관내 올바른 자전거문화 정착을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구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수칙과 사고예방, 자전거 주행실습 등 자전거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6월까지는 총 6회 운영하였고 구민 88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13쪽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입니다. 전기자전거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반주민과 틈새계층 100명에게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을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예비당첨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14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양천해누리복지관 내에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를 신규로 지정하고 양명초등학교와 신남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지정하고 시설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계남초등학교 일대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노후된 도로와 보도를 정비해 통학로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공사는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5쪽 신월로 보도정비공사입니다.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신월6동 일대 노후보도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사는 6월부터 현재 시행 중이며 12월 이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6쪽 2026년 도로열선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급경사지 제설취약 지역인 신월7동 331-66 등 13개 지역에 도로열선을 설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결빙을 위한 7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한 제설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8쪽 목동중앙본로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목4동 및 신정2동 일대 보·차도 파손 및 침하 등으로 통행불편이 발생하는 구간을 정비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9쪽 강월초교 앞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강월초등학교 앞 양측 노후 보도를 정비하여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0쪽 오목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목1동 오목로 일대의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가로등을 도로조명기준에 적합하게 밝게 정비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2026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간 풍수해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점검과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고척2-7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신정3·7동 일대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도로침하와 침수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입니다. 빗물펌프장 4개소와 수문 8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용역을 실시하여 수방시설물의 결함부위를 조기에 발견하여 보수하고 성능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수방시설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46쪽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브리핑룸 신설 및 증축사업 추진입니다. 대심도 터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증가에 따라 시설 내 업무협의와 외부인사 방문 응대를 위한 별도 브리핑 및 회의공간을 마련하고 중앙제어실의 구조를 개선해 풍수해 등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47쪽 안양천 신목동역 수변활력거점 조성공사 착공입니다. 신목동역 인근의 바이크라운지를 리모델링하여 수변카페 및 데크를 조성하고 인근 안양천 둔치에 물결광장과 수상레저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로 올해 11월 준공할 예정이며, 수상레저시설은 내년도 4월부터 운영을 계획하여 수변공간의 새롭고 다채로운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명소화하도록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온수근린공원(매봉지구) 시설 정비입니다. 신정3동 온수근린공원 매봉지구의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2쪽 근교산(갈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신정7동 갈산공원 내 등산로와 노후시설을 정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신월IC 관문부 환영의 정원 조성입니다. 신월IC의 노후된 녹지를 정비하고 정원형 식재를 실시하여 IC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자 등에게 보다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64쪽 반려식물 동행프로젝트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복지기관, 근린공원 등에서 구민들이 반려식물을 관리, 교육하고 보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정서적 안정화 정원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5쪽 근교산(용왕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목2동 용왕산근린공원 내 훼손된 등산로와 노후된 산림 관련시설을 정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6쪽 안양천 장미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신목동역에 조성 중인 수변활력거점과 연계하여 특색있는 사면형 장미정원을 조성해 안양천 대표 수변명소로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반시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교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교통과장 양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송재은 자동차정비팀장입니다.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홍대인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공지현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홍규 자전거교통팀장은 휴가실시 부재 중으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는 책자 1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1쪽에 버스정류소 신설이 있네요. 신정1동 8단지 쪽에 법원 옆문이 있어요.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전광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민 민원이 들어왔는데 왜 거기만 없느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가보시면 팻말 자체가 아예 없어요. 다른 데는 버스가 언제 온다고 안내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 참고해 주세요.

예, 현장확인 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자전거에 관해 질의하겠는데 따릉이 설치가 보통 조건이 까다로워서 도로변에 많이 못하던데 역 주변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많이 하는데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단지 안에도 관리실과 상의해서 좀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목동단지의 경우에도 바깥에 500세대가 넘으면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역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늦게라도 타고 오는데 단지 안에 보관대가 없으니까 거기에 놓고 걸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활용하면 젊은 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특히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보관소가 역 주위에만 많고, 단지에는 유휴공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치조건이 일단은 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차량으로 진입해서 수거를 하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일반 보도상에는 사실 설치가 좀 어렵고요, 또 이 따릉이대여소 설치에 대한 민원도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7단지와 목동역 주위에 많아요. 후문에도 있고 한데 단지 안까지 해 놓았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 앞뒤가 안 맞아요. 사실 역에서 가까운 데는 안해 주어도 돼요. 제가 8대에도 얘기했어요. 10단지와 9단지의 경우 단지 안에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많이 어요. 자전거 보관소가 구청 주위에 있고 중간에 아예 없어요. 민원은 많은데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관리소에서 조금만 협조하면 공간이 많잖아요. 따릉이 보관소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대단지의 경우 역에서 먼 데는 굉장히 타고 싶어해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릉이보관대가 저희들이 추천하고 서울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사유지에 설치할 수 있다면 꼭 하고 싶은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유지 사용 관련해서 협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지들도 저희가 주민들과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면,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대세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 가능할 때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고 장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4동의 경우도 역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자전거를 많이 타고 가요. 그런데 보관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또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저도 따릉이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게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간중간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해 주시면 주민들은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국장님 그걸 좀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한 달밖에 안 되어서 질의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편안하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수립을 지난 6월 10일날 발표를 했어요, 맞나요?

예.

그럼 혹시 확정일자나 향후절차 같은 게 혹시 나와 있나요?

향후 절차는 일단 6월 10일날 서남선과 강북횡단선이 포함된 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이 발표되었고 6월 30일날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승인요청을 서울시가 국토부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하는 걸 연내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그럼 확정시에 예비타당성 조사시기까지 혹시 나왔나요, 아니면 아직 안 나왔나요?

올해 국토부에서 확정고시가 되면 다음에 서울시에서 국토부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강북횡단선은 같지만 예전에는 구목동선이었는데 서남선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언제 바뀌었죠? 저희는 여지껏 목동선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사업구간이나 그런 것들이 넓어졌나요?

예, 사업구간이 확대가 되었고요, 지금 서남선 사업구간은 마곡나루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하고 그다음에 지선으로 서부트럭터미널부터 당산역까지 해서 구간이 기존 목동선에서 구간이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지선은 서부트럭터미널에서 당산역까지는 그냥 목동선이라고 불렀는데 서남선이라는 건 마곡나루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지선으로 간다는 거죠?

예.

현재 6개 노선인데 그러면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우리구의 입장은 당연히 강북횡단선과 서남선을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혹시 시기적으로 될 건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의지는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6곳이고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강북횡단선과 서남선이 먼저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가 1, 2위를 먼저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요?

6월 30일날 공청회 할 때 저도 갔었거든요. 가서 들었는데 지금 목동선의 경우에는 마곡나루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본선이 되고 그다음에 지선으로 당산역까지 T자형으로 가면서 사업성이 훨씬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강북횡단선의 경우에는 지금 8개 구청이 다 관여가 되고 있는데 여기 BC가 굉장히 낮아요. 이건 지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강서, 구로, 저희 앙천과 합심해서 일단 목동선이 먼저 갈 수 있는 토대는 되지 않을까. BC가 0.9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들부터 먼저 하고 강북횡단선 거기는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역사도 몇 개 축소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편의값이라고 그러죠, BC값이 실은 강북횡단선이 더 잘 나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강북횡단선은 0.83인데 서남선이 0.99여서 거의 1을 상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사업성이 훨씬 더 좋구나’ 라고 생각했는에 아마 서울시에서도 이걸 더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개 구청이 걸쳐 있고 이 강북횡단선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정하기가 목동선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예전의 목동선은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돌렸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서남선도 다시 민자로 가나요, 재정으로 가나요?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두 가지 다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자 제안을 받을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현재는 재정으로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동선 재정처럼 서남선도 다 우리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우리 양천구 주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목동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 때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목동선, 강북선을 넣어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목동아파트도 향후 10년 이내에 예를 들어 입주를 하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재건축이 시작될 때에 교통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 텐데 이것도 목동아파트 재건축과 같이 맞물려서 시작과 끝을 같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 좀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건데 국장님 빨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국토부에서 서울시에서 요청한 안에 대해서 승인 확정을 해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예타가 남아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0.95라고 했지만 좀 낮아질 거예요. 거기까지도 해서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걸 목동재건축이나 이런 것들 수요가 확대되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서울시와 협조해서 예타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고무적인 건 서울시와 같이 협의를 하는데 국토부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양쪽 국회의원님들 두 분이 다 국토위원으로 가셔서 굉장히 빨리 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능력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보고 목동아파트 재건축 맞물려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신월시영아파트에서 나와서 순환도로로 빠지다 보면 좌회전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신월시영아파트 정문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좌회전이 안 되고 그전에 신월7동으로 좌회전을 받거나 오른쪽으로 우회도로가 되어 있는데 아침이면 보통 거기를 빠져나오는데 40분 이상 걸립니다. 거기서 좌회전을 받아서 들어오는 차들 때문에 신월7동에서 순환도로로 나가는 차가 4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려요. 이게 우리 경찰서에도 계속 민원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냈는데 지금 순환도로가 밀린다고 경찰서에서 안해 주고 있는데 그 민원이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볼 수 있나요? 경찰서 쪽에서는 계속 순환도로가 밀린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직진을 주면 시간차만 좀 줄이면 그쪽은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이게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에서 넘어오는 차들 때문에 지금 신월7동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영아파트 쪽에서 넘어오는 차들도 부천에서 넘어오는 차들이고 마찬가지로 국과수 쪽에서 넘어오는 차들도 부천에서 넘어오는 차들이고 마찬가지고. 그런데 신월7동이 외길이라 거기서 나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 출퇴근 시간에 거기 빠져나가는 데 40 ~ 50분 걸립니다.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도로가 넓어져서 괜찮겠지만 그전까지는 이게 신월7동에서는 계속 심각한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다시 한 번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이게 혹시 될 수 있는지.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지금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관련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아까 전에 임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자료를 보다 물론 이 내용이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 저희 양천구 부분을 간략하게 보고자료로 쓰신 건데 여기에 있는 BC값은 서울시 자체 BC값인 거죠?

예.

사실 서남선의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 목동선이 확장된 형태이고 BC값이 자체 BC값이라고 해도 국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가면 좀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저희가 현재 도시철도망에서 제일 앞선다고 하는 난곡선보다도 높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신월동도 그렇겠지만 신정3동, 신월1동 뉴타운 주민들도 지금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대로 잘 지내게 되면 저희가 더 바랄 나위가 없지만 사실 워낙 오래 정체되었던 사업이고 이번에 계획이 대대적으로 바뀐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려와 염려가 많으니까 앞으로도 빠르게 업데이트 좀 해 주시고 보고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종구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도로관리팀장이 휴가로 인해서 참석 못한 점 양해 말씀 올립니다. 저희 도로과는 총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양청일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다음 유봉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다음 윤창렬 도로굴착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종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9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도로과하고 치수과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 제안인데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려보려고요.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수방자재함, 제설함 두 종류를 도로과에서는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 도로과에서 500개하고 치수과에서 100개 정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로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함이 다른가요?

도로과에서는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그거는 아는데 함종류가 다른 거냐고.

용도 안에 채워놓는, 보관되는,

모래하고 제설제하고 여름에는 수방자재함 이런 거를 넣어놓잖아요. 함이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하고 제설함 두 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제설함 같은 경우는 경사지, 고바위길 있는데 미끄러지기 쉬운 데 그런데 위주로 설치가 돼 있고 수방함은 주로 저지대, 침수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데 위주로 돼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겹치는 부분들은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좋은데,

시기적으로 동 시간대라든지 계절에 한다면 저지대, 고지대 차이는 있는데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저지대하고 고지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제설함이 있고 제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데가 지역적으로 위치가 다르고 수방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위치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같이 쓸 수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대안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수방자재함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모래마대라든지 물막이판이라든지 물을 막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하거든요. 제설함 같은 경우에는 삽이나 빗자루나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

시기에 갖다 놓고 시즌에 맞는 내용물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제 생각하고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질문보다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사 사장인데 같은 비용가지고 이렇게 하면 활용이 가능한데 행정은 나름대로 부서만의 특성이 있는 거 같은데 국장님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 방법은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제안을 드린 거고, 양천구 2,000만 원이라고 했죠. 서울시로 하면 5억이더라고요. 전국으로 하면 45억이에요. 우리 평균 기준치로 했을 때 많은 예산 절감도 되고 효율성도 높을 거 같아요. 관리주체의 문제는 따를 수 있겠어요. 치수과에서 할 것이냐, 도로과에서 할 것이냐 국장님이 가르마 타주면 될 거 같으니까 그런 거 조그만 거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양천구가 됐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아닌거 같아도 우리업무만 편하자고 해서 방만하게 하는 것 보다 조그만거 하나씩 시작을 해서 나중에 가면 커질 거고 사업부서 같은 데 보면 부서간의 업무협조로 인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 것도 국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물론 저희들 생각하고 부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조율해서 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제안드립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계석이 보도하고 인도하고 경계석이 있고 보도하고 개인건물 간에 경계석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신월7동 우성상가 버스정류소 앞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왜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경계석입니다. 우리가 정비를 할 때도 거기는 개인 거니까 안 건드렸겠죠. 경계석이 오래돼서 깨지고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온 부분은 조금만 잡아주면 되잖아요. 그거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보도를 하면서 최소한 그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상태로 있다보니까 이 정도로 튀어나와서 어르신들이 계속 걸려서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선거때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까? 깨버리세요. 깎아버리세요. 안 되면 깎아버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건물에다가 강제로 요청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면 건물에 강제요청을 하든가. 저 같으면 건물주에 고발합니다. 어르신들이 고발도 할 수 없고 다쳐도 끙끙앓고 있고 양천구청에 해달라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안되는 거죠? 이유가 도대체 뭐죠?

개인사유시설이다 보니까 건물주가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정비지원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께,

경고를 하든가. ‘이 시설물로 인해서 구민들이 다치면 정식으로 청구하겠습니다.’ 한다든가 거기에 몇 번 넘어져서 우리 보험만 나가고 있어요. 어르신들 구청에서 지원하는 보험 타고 있어요.

건축과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넘어지는데 왜 시행이 안 되는지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깎아버릴 수 있잖아요. 갈아주라는 게 아니라 턱이 깨져서 올라가 있어요. 밑에 하부가 고르지 못하고 오래 되다 보니까 이쪽은 정비를 해서 깨끗한데 안쪽은 오래돼다 보니까 정비를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흙같은 게 올라오면 많이 치고 올라와 있어요.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넘어지기 좋게 돼 있어요. 그런 거를 빨리빨리 조치를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축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이 사무관 승진까지 하셔서 축하드립니다. 46쪽을 보니까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브리핑룸이 드디어 지금 신설이 되고 있네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자체가 우리 국내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견학을 많이 오고 모범사례로 알려져 있다 라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가보았을 때 너무 적고 협소해서 이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드디어 해 내셨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완성은 못했고요, 일단 시기금 7,400을 확보해서 작년에 설계는 끝냈습니다. 당초에는 시기금 한 25억 정도를 더 추가로 금년도에 반영시켜서 사실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 재원이 적지는 않거든요. 아직 확보는 못했고 지금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기금 아니면 시 추경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최대한 확보해서 반영해서 신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기금이나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가능셩이 있다는 거죠?

예.

국장님도 계시니까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아무튼 잘 되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방문했을 때 번듯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 브리핑룸이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서 일단 안내하고 설명하는 담당이 정말 높은 사람들이 오시거나 하면 과장님께서 가시겠지만 그 외에 의전을 하거나 안내를 해 주신 분들이 따로 있나요?

어느 정도 귀빈들이 오시면 저나 경우에 따라서 국장님도 가서 브리핑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팀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사실 저보다 더 많이 압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오더라도 굉장히 답변들을 잘해 주셔서 다들 고마워하십니다.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브리핑룸이나 아니면 증축을 한다고 해서 인원이 그거만 따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지는 않고 담당팀장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이 사실 제일 잘 압니다.

그다음에 42, 43쪽을 보면 너무 잘하고 계셔서 칭찬을 안할 수가 없네요. 우리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집중설치도 3개년 사업으로 올해 마무리가 아직은 안 되었나요? 2,788가구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저희 양천구에 1만 600가구 정도 반지하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약 3,000여 가구 정도 되는 2,880을 선정한 것은 이상기후 때문에 언젠가 대심도 터널이 넘는 수준의 비가 오는 날이 올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디가 또 침수가 될지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조사했더니 3,000가구가 나왔고 이 지역만큼은 제가 직원들과 협의해서 추진한 게 현재는 역류방지기 방수판을 신청하는 가옥에 대해서 해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만큼은 우리가 찾아가서 설득해서 다 해드려야 된다. 그래야 언젠가 대심도 터널이 넘어도 우리랑 같은 유역을 쓰는 화곡동은 비슷한 거로 해서 1,000가구 나올 때 이걸 안하게 되면 우리는 한 100가구로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3년간 추진을 해왔고요, 시기금하고 구기금 해서 저희가 현재 99%까지 올렸습니다. 1% 정도는 주말에 찾아가도 못 뵙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목표는 100%까지 지금 다 왔습니다. 큰 틀에서는 저희 3개년 중점사업 마무리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해 주셨는데 저는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우리가 대심도터널이 있는데 이게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 10년 후에 있다고 했을 때 이걸 관리 안해 주면 혹시 그때 작동이 안 되먼 어떻게 하나요?

작동이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화장실 바닥에 수챗구멍 같은 거기 밑에 있는 역류방지기는 자동으로 물이 내려갈 때는 열렸다가 올라올 때 닫히는 건데 이게 한 2, 3년 쓰다가 이물질이 끼면 닫혀야 될 때 간혹 안 닫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년을 중점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1년에 1회 점검을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그다음에 물막이판은 본인들이 끼우는 건데 이것도 그 레일에 어떤 지수제같은 게 세월이 가면 삭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점검해서 필요한 건 보수를 다 구청에서 해줄 겁니다. 그건 최소의 비용으로 극단적인 상황의 재난을 막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도 이걸 언제 있을지 모르는 건데 안할 수는 없고 선제적으로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유지관리가 안 되면 정작 필요할 때 이걸 못하면 어떻게 할까 했었는데 유지관리가 다 되었다는 말씀인데.

시에다가도 이 유지를 주기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 라고 저희들이 설득했고요 또 국장님이 거기에 과장으로 계셨거든요. 이런 점검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받게 되었고 저희는 그런 체제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 옆에 보면 풍수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동네에 수방거점을 운영하시잖아요. 작년에는 신월3동에서 하셨는데 올해는 한 곳을 더 확보를 했어요. 그만큼 이게 기동력있게 긴급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5월에서 10월인데 민간위탁용역에 세 분 그다음에 그분들 한 팀이 상주한다고 그랬는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년까지 이 모든 것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했고요, 그다음에 반지하도 SH에서 매입한 걸 저희가 공짜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시에서 이 수방기간 5개월 동안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비용을 내려주었는데 올해부터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자재를 가지러 온다고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민간용역 우리가 어차피 활동하는 용역사가 있거든요. 그때 비상단계가 떨어졌을 때는 그분들이 거기 있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만약 목동펌프장까지 와서 자재 타가기가 좀 불편한 동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미리 열어주고 있고요. 저희가 시와 다시 협의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2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이렇게 운영하고 내년에는 시비로 인건비를 다시 받아내든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큰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구비로라도 기간제 채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서울시와 협의를 거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1단계 발령을 했을 때 이분들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분들을 어디서 어떻게 관리를 하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또 그렇게 되면 그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치수과가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아무리 잘해도 큰 비가 오거나 태풍이 왔을 때 피해가 나면 갑자기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못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선제적으로 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큰데 과장님께서 워낙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셔서 올 여름 아직 장마도 끝나지 않았고 태풍이 오지는 않았지만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일상생활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있는 게 공원녹지과같아요. 민원 같은 게 상당히 많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민원성 질의를 한가지 하려고 하는데 비둘기가 유해조류죠?

예.

그러면 일반인이 잡아도 되는 거예요?

유해조류라고 해서 심각하게 전기선에 앉아서 합선을 일으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잡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잡게 되면 아직 전국에서 잡은 사례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랬을 경우 동물보호협회라든지 그런 데서 반대민원이 많이 생길 거 같습니다.

민원을 몇 번 받아왔고 과하고도 통화를 한 거 같아요. 년 예산이 서울시 예산으로 5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해조류 관련. 부서 자체적으로 사다리 같은 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만 예산상, 높이 있는 거는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이게 다예요. 몇 년 차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 그동안에는 유해조류 퇴치 관련해서 홍보는 많이 하는 데 민원이 제기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새가 땅바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전같은 거를 위해서 날아 다니는 짐승이니까 높이 사는데 거기에 관련 장비가 없어서 민원해결을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몇 번 전화왔는데 잡아서 술안주 해도 되냐고까지 하더라고요. 해결 안 해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열받은 거죠. 유해조류라서 구에서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려고 하는데 주무과에서 관련된 장비조차 구비를 못하고 있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다리 종류도 많으니까 결국은 퇴치제 같은 거 뿌려서 거부감을 줘서 못 오게 하는, 미용적인 형태로 퇴치하는 건데 현재 그마저도 잘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도 여러번 민원을 제기하는데 오죽했으면 똥싸고 불편한가 봐요, 창문에다가도 똥싸고.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못한다. 지금까지 형태는 그래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의지만 있다면 다른 과에도 사다리 높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건축과나 관련된 과에서 빌려서라도 민원을 해결해 주려는 의지라도 나타나 줘야 되는데 웬만하면 주민센터도 수해든지 도로든지 이런 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필요하다면 우리 집에도 높은 거는 있는 거 같아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소소한 민원이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크지는 않지만 서울시에서 주어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니까 미용적인 행위밖에 할 수 없는 거고 유해조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런 민원이 다발성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자체 예산 일부라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장비 몇개라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준비를 해놓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이 민원 말고 다른 민원도 받는 게 있나요?

비둘기 관련 민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최근에 많이 생기는데 비둘기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방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 똥이라든지 지저분해진다. 그런 민원이 많은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먹이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비둘기가 먹이만 안주면 모이지 않는데 먹이를 못 주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플래카드도 거는데 한두 분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 장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 기피제를 뿌립니다. 비둘기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먹이를 안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주택에 비둘기들이 서식하는 곳은 지붕처마가 있는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소유자가 비둘기가 앉지 못하게 그물이라든지 막는다는지 조치가 돼야 될거 같은데 그렇게 하고자 해도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민원인거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게 있고 한때는 평화의 상징이었는데 요즘에는 개체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애물단지가 됐어요. 그런 것도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하다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거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우리가 모든 거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때에 따라서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시늉도 못하는 환경이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장비 정도는 준비는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고요. 향후에 개체수 늘어난 만큼 민원도 비례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놓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에코스페이스 연의 이름이 바뀌나요?

아직은 안 바뀌었습니다.

아직은 안 바뀐다면 바뀔 계획이 있는 건가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정원지원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로 바꿔서 직영운영을 할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직영운영을 하고 이름도 바꾸고 역할도 바뀌게 되네요.

지금은 생태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전체가 생태 플러스 정원, 자원봉사자 교육 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교육이면 어떤,

정원봉사자.

아직 구체적으로, 이거는 계획이시고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는 건가요?

예, 아직 방침까지 받은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 소관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