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제홍 의원 발언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먼저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민의 안정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본소득 지원 및 지급 체계 구축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촉위원의 비율을 확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인 군 청사 주차장에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군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건은 토양 및 지하수, 하천 부영양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 사업)입니다. 본 건은 탄부면 덕동리 일원 농촌 지역 주민들의 기초체력 증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체육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포함) 위탁운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군 청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 2026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덕동리 마을 공동이용시설(운동기구 등) 설치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종합청렴도 향상 추진이 있거든요. 저희 사업 달성률을 보면 지금 사업비가 100% 달성으로 되어 있는데, 100% 달성한 게 맞나요? 저희 추진계획을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을 12월 연말에 6개 부서에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없어도 100% 달성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된다면 추후에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장안농공단지 연계처리사업이 있는데요. 추진계획이 2027년 12월로 되어 있네요.

당초 추진계획은 금년 12월이었는데,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있나요?

실장님과 공무원분들이 많이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에게 1월에 보고하실 때는 재원 협의 완료 시점을 1월로 말씀하셨기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장안 지역 사업이 ’21년 용역 수립 이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 준공이 ’27년으로 잡혀 있는데, 이보다 앞당겨 준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9페이지 보은형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을 보면 추진 실적이 거의 100% 달성인 거죠?

달성 실적 중 ‘41개소, 11억 5,000만 원’ 금액이 맞는 건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재된 사업비가 1억 5,100만 원인데 보증 지원 금액 표기와 숫자가 맞아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추진 계획에는 보증 실시 금액이 1억 원으로 되어 있고 보고하실 때는 15억 원이라 하시니 작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뒤에 달성률 수치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보은군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페이지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공모 사업에 도전하는 등 우리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은 보은군 삼산리와 교사리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유소년 스포츠 특성화’라는 주제가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속리산, 말티재, 법주사 등 기존 관광 자원과 연계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 도시재생 유소년 스포츠 특화 사업을 통해 정주 인구가 증가하는 등의 기대 효과나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을 꾸준히 이어 나가실 예정이죠?

생활 인구 확보도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유소년 스포츠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및 대회 유치에 매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관광, 골목상권,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을 융합하여 추진하거나 지역특화재생·농촌협약·청년주거·생활 SOC를 연계하여 막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군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외에 다른 도시재생 모델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을 도모해야 합니다.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지역 경제 살리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을 갖추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미래전략과는 보은군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부서입니다. 존경하는 윤대성 의원님께서도 자주 강조하시듯, 공모사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향후 시설 운영에 있어 주민 공동체가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비와 관리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구조의 공모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건물 건립 후 지속적인 군비 투입은 재정적 부담이 크므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시죠?

마지막으로 생활권 단위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내북면과 회인면에는 청년 유입이 비교적 활발합니다. 삼승면, 장안면, 탄부면, 마로면, 속리산면 지역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어 공모사업과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추진 실적에 명시된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매뉴얼 정비’의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철저히 정비하여 재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31일 삼승관망산업단지 내 폭발 사고 발생 당시 군에서 사고 지점 반경 300m 이내 주민들에게 송죽초등학교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군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하여 대응했습니까?

화학 물질 사고 대응 매뉴얼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당시 주민 제보에 따르면 대피 명령을 받고 지정 대피소인 송죽초등학교에 도착했으나 전등조차 켜져 있지 않는 등 대피소 운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재난문자 발송 등 총괄 업무는 재난안전과 소관인 만큼, 타 부서 매뉴얼이라 하더라도 상호 연계되어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점검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평리 일원은 2년 주기로 집중호우 시 실버복지관 지하 및 인근 아파트 엘리베이터 침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 차원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 등에서 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나 상습 침수 구간에 대해 급작스러운 폭우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이동식 차수막 등을 사전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헌주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하여, 농가 부담 경감 및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 남보은농협에서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올해 도입 규모 및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남보은농협뿐만 아니라 보은농협에서도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가 인력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 ‘결초보은 농산물 브랜드 강화 및 홍보’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타 지자체 대비 지원 규모가 커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홍보 트렌드가 기존 TV·옥외 광고에서 유튜브, 네이버, 인스타그램, 라이브 커머스 등 디지털·온라인 매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울러 ‘결초보은’ 브랜드의 대중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및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한 ‘결초보은 공식 온라인 쇼핑몰’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자체 온라인 판매 및 홍보망 구축을 위한 예산 반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께서도 보은군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관련 예산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