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성제홍 의원 발언

제421회 제4차 본회의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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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재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경노의장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의원 거수) 성제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는데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됐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환경과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지원사업을 12월에 완료하신다고 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12월까지 완료해야 됩니다.

성제홍의원

지금 그럼 이 사업이 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지금 위탁 민간 대행업체를 선정해서요. 한 4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제홍의원

40%?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전체 슬레이트 202동 중 135개소 철거했습니다. 지붕 개량을 빼서 공정률이 더디기는 합니다.

성제홍의원

17페이지 보면 사업비 집행률이 100%로 돼 있어요.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오타입니다.

성제홍의원

오타입니까?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예.

성제홍의원

제가 이거를 어차피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추진상황 보고할 때 각 실·과별로 설명을 추진 계획하고 해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실·과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과장님들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실 때 한 번 더 검토하셔야 되는데 주무관님들이나 공무원들도 다 계시지만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해서 더욱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게 환경과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몇 부서를 보니까 이런 경우가 계속 나타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달성률, 사업 집행률까지 같이 연관되는 거니까 이거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주택하고 비주택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슬레이트를 개인이 철거해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예.

성제홍의원

그런 것을 앞으로 처리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 해서요.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침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하려면 자체 군비를 세워서 해야 되어서요.

성제홍의원

그래서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공식, 민원이 많다 보니까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를 보면 다른 군에서도 그전에 2년에 한 번씩이나 수요 조사해서 방치된 것은 왜냐하면 이게 환경오염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해서 ’27년도에는 수요 조사를 해서 방치된 거는 우리 군에서 처리를 하고 향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신중하게 해서 군민들한테 어떤 계획 방법을 모색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어렵고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잘해서 수요 조사해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방치돼 있는 거는 처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환경과에서 식당 위생 점검이라든지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예.

성제홍의원

존경하는 이재익 의원님께서 이쪽에 관심이 많으셔요. 지금 대추축제할 때 음식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지금 환경과에서도 대추축제 때 음식업 식당 할 때 같이하시죠?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예.

성제홍의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 수차례 계속 사업자를 내놓고 A라는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금년에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건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식당들이 철저한 위생과 관광객들에게 음식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의원 거수) 이형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의원

반갑습니다. 10페이지 자원순환형 환경 조성에서 보시면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영농폐기물은 보조금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조기 예산 소진이 보은군도 되고 있나요? 아니면 예산이 넉넉한가요?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 수량만큼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형석의원

아니, 예산이 조기에 소진이 되느냐고요.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형석의원

그렇진 않아요?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예.

이형석의원

지금 이거를 환경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나 축산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 사실 고민이 서는데, 보은군은 축산이 충청북도에서 두 번째로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축산 농가들이 쓰고 있는 곤포 사일리지 비닐랩 그게 영농폐기물로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생활 폐기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곤포 사일리지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거를 환경과에서 자체적으로 보은군 예산을 세울 방안이 있으신지요?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곤포 사일리지는 EPR 품목이라고 해서 포장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형석의원

그게 원래 영농폐기물로 되어 있다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법적으로 요구를 해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전에는 환경공단에서 일정 수수료 비용을 주고서 가져갔었는데 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제외했습니다.

이형석의원

그래서 곤포 사일리지 비닐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미관상에도 굉장히 안 좋고 이거를 자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14페이지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보은군의 낙농인들은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수 정화조를 자비를 들여서 큰 금액으로 설치해서 폐수를 그쪽에 모아놨다가 다시 수거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금강수계관리 기금에서 보은군에 지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지원되고 있는 게?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이쪽 분야는 아니고, 하수도 사업 쪽으로는 지원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석의원

지원이 되고 있어요?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시고?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이형석의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확실히 알아보시고요.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형석의원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강 상류 지역에서 농가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천 오염될까 봐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석의원

이상입니다.

이경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익 의원 거수) 이재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익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과 14쪽에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지금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계시죠?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예.

이재익의원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펜스를 많이 쳤는데 실질적으로 산하고 농지 경계선에 설치할 때 설치 업자가 편한 위주로 해요. 솔직한 표현으로 설치하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런데 설치를 잘했다 해도 멧돼지가 속수무책으로 많이 넘어다녀요. 그래서 펜스망 설치보다는 즉각적으로 피해가 왔을 때 피해방지단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방지단 운영이 더 시급합니다. 과거에는 농가도 과수원을 하면 총포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소지를 못 해서 멧돼지들이 깔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피해를 주는데도 속수무책인데 전화를 한 통하면 즉각적으로 조치가 안 됩니다. 피해를 본 다음에 오면 소용이 없으니 차라리 피해방지단 인원을 더 보충해서 운영하고, 특히 돼지를 잡으면 얼마 주고 고라니는 적게 주는지 모르겠으나 실제 들판까지 나오는 고라니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반영해서 실질적인 농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고요. 14페이지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에 약 14억을 직접 주민한테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회남·회인 지역에?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예.

이재익의원

가장 중요한 게 보은군에서도 외부에서 회사를 많이 유치하고 싶어도 공업용수가 없어서 못 해서 금강유역환경청 쪽을 통해 대전, 청주, 천안까지 대청댐 물을 공급하잖아요?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예.

이재익의원

우리가 규제에 묶여서 힘을 못 쓸 때 우리 지역에서 내려가는 물을 가져다가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보은군에서 요구해서 공업용수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규제로 인한 피해 보완책으로 공업용수를 받을 기회를 자꾸 제시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공업용수가 꼭 필요한데 피해를 본 만큼 금강 물을 쓸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낙경 의원 거수) 김낙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