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삼 의원 발언

정선 같은데는 농어촌기본소득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고, 그죠.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심재국 군수님 대표 공약 중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기본소득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복재 : 지금 군수님 대표 공약 중의 하나가 군민 기본소득입니다.

평창군에 1인당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공약으로서 전체 소요되는 금액은 약 한 4만 명 정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한 720억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국가가 40%, 도 30, 우리 기초 30하면 저희가 지금 부담해야 될 예산은 한 216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지금 조달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전체적인 사업 추진은 농림부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군민 기본소득에 대한 지급은 하겠지만 그거에 따른 재원이나 이런 것 확보는 경제과를 중심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늘리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제과에서 이 사업이 단시간에 이루어지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 재원이 태양광하고 풍력이기 때문에 사전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임기 내에 최대한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200억 정도의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