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제26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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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업무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니까 특정 지역만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됐죠? 그것도 그렇고 뒤에 보니까 수리시설도 마찬가지고, 왜 특정 지역만 되어 있습니까? 딴 데는 추경 올라온 게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동 쪽 배분하려고 했는데 이게 건의사업에 따라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조금,

김석조위원

들어오지 못한 데는 결국은 읍면동장들이 자기들 일을 안 한 직무유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빠진 거 아닙니까? 왜 특징 지역만 되어 있냐는 겁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의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 좀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예산이라는 그 지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만 몰리다 보니까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곳에만 몰리면 오해받기 쉽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지역구하고 갖고 있습니다만, 자기 지역구에 사실은 시내 동단위는 예산이, 시에서 하지만 면 단위 같은 경우 도랑칠 돈도 없어서 못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지역만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 특정 지역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앞으로는 특히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왜 이렇게 들어왔냐는 겁니다. 본 예산에 들어와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추경에 급하게 이렇게 해야 할 사항입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편성하면서 최대한 시급한 지역 위주로 반영하다보니까 읍면 단위로 몰린 것도 있긴 한데,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추경에 들어오는 거는 정말 불요불급하게 써야 할 예산 같으면, 제가 어느 특정 지역 말 안 하지만 이런 거는, 다 지역마다 애로사항이 다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예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안배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왜 도비가 30%밖에 안 되죠? 지금 봉산 인의리부터 해서 죽 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공사 죽 내려옵니다. 도비가 30% 정도 되죠? 3,300만 원에,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게 사업에 따라서 도비 매칭하는 비율이 조금 다른데, 이 사업은 30%로 기준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은 30%고 어떤 사업은 50%입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차이나는데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30% 도비를 받아서 해야 할 30%짜리는, 어떤 게 30% 도비 받고 어떤 게 50%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지 지역구에 위원님들 가서 이거는 도비가 30%니까, 도비가, 100% 시비가 아니고 도비로 공사하는 줄 아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여쭤보는 겁니다, 30%짜리 50%짜리.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도비가 50% 오면 우리가 50%, 1천만 원 오면 우리가 1천만 원 보태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가 없으면 도비를 못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도비라고 하니까 도에서 다 가져와서 해 주는 줄 아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거고 30%하고 50% 차이는 어떤 공사에는 30%, 어떤 공사에는 50%라는 거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모르니까. 한 번도 설명 없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순수하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결합돼서 하는 사업은 보통 도비 50% 있고 시비가 50%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결합돼서 하는 사업은 국비가 보통 50%, 시비가 나머지 50%에 대한 30% 시비가 70% 그렇게 보통 많이 편성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전부다 30%씩 구태여 나눌 게 아니고 일부 가정해서 10개 있으면, 돈을 10개 30%씩 나눌 게 아니고 5개면 50% 주고 나머지 우리 시비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면 도비 생색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일반적으로 도비보조사업은 5 대 5 매칭 비율이 기준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도비와 시비가 5 대 5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추경예산 편성할 때 도에서 도비보조사업 기준을 3 대 7로 지정해서 자기들 도에서도 편성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김천시도 예산 편성할 때 3 대 7로 편성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뭐 때문에 말씀하시는지는 다 이해하실 겁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또 하나 561쪽 치수사업특별회계 보시면 하천 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호우 피해 혹시 하천 정비하는데, 하천 정비는 어떤 거 하죠? 치수사업특별회계 561쪽에 풍수해대비 하천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상정리하는 거죠?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하상 정리가 보통 많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하상 정비는 좋은데, 저는 이해하는데 하천에 풀 깎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가하천에? 그거는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보통 시비로 좀 하고 있고 국비가 일부,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여기에 돈이 예산이 158억씩 있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감천변 가보셨죠?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감천변 보십시오. 치수시설 있는 데부터 해서 상하수도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이런 돈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잡목으로 인해서 비 오면, 지금 비가 안 와서 그렇습니다만, 유속에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 있으니까 이런 돈 가지고 조금씩 개선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 쓸 수 없나요, 이 돈 가지고?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워낙 하천 연장도 길고 사업비가 많이 투자돼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김석조위원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내 일부 구역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범람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김천시내 가까운 곳부터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우선 급한대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 다 하기 때문에 실시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초선 시의원 조명숙입니다. 저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길이나 교량이나 광장, 쉼터 이런 식으로 기능이 분리되어 있고 사업비를 보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규모가 다양한데, 사업규모에 따라서 추진방식이 달라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느 규모부터 설계를 별도 진행하는지? 예를 들어 기성 시설물을 구매해서 설치하는 방식하고 별도 설계하는 기준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동 건의받아서 현장 확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물건은 자재 구입해서 바로 설치한다든지, 저희들 설계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설계하고 공사 발주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은 설계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설계는 다 들어가야 합니다.

조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기획할 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출발할 때 주민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래서 설계나 공사 준공 후까지 다 평가했을 때 주민의 의견이 초기에 니즈를 수용하는 단계 말고 다른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초기에 최대한 설계할 때 그때 현장을 주민들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최대한 설계할 때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중간에 주민들 의견이 추가로 나오고 하는 게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설계변경이 좀 많은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 저희들 최대한 중간에라도 어떤 활용도 조금 더 낫게 한다든지 최대한 설계변경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저는 주민의 니즈는 초기에 있는 것이고 저는 행정의 전문성이 주민의 니즈를 행정이 다 소화한 다음에 전문적인 디자인 과정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렴을 더 많이 하라는, 당연히 기본이지만 수렴 자체가 이 공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에 이어서 질의드리면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이 들어가는 게 프로세스에 있나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그렇게 공공디자인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 대규모 공사라든지 아니면 교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공공디자인 그런 것도 좀 가미해서 설계할 때 전문가들 의견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사실은 대규모는 전문가 할 거고, 제가 전국을 다니다 보면 어디에나 있는 원두막 같은 게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김천다운 광장이나 쉼터가 아쉬운 점이 많아서 그 주민숙원사업의 기능적 해결을, 그 기능을 주민이 원하는 주민의 해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김천다운 디자인 정체성까지 가야 이게 한번 설치하면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이게 주민의 사랑을 받고, 전체적으로 김천이 정체성 있는 도시가 되려면 그런 과정에도 디자인이나,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예산 규모나 설계가 다 기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설계와 진행과정에서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조언 꼭 받고 통합적인 도시 디자인되면 좋겠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혹시 그런 도시 디자인 관련돼서 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지금 당장은 없고 다른 과에 그런 비슷한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런 계획 있으시면 저한테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은 계수조정까지 끝내야 합니다. 어제와 같이 우리가 10개과 심의해야 하거든요. 위원님들 오늘은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증감액이 좀 큽니다, 기정액에 비해서. 아까도 김석조 위원님 설명할 때 지역 안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올라온 지역만 편성한다는 거는 저희 지역도 다 올리고 싶지만 빠지고 이런 거로 아는데, 편중되어 있는 부분도 좀 문제고, 기정액에 비해서 배 이상되는 게 많아요. 중간쯤 보면 지역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276쪽 1억 정도 잡혀있었는데 3억 5천을 증액해서 잡혀 있는 부분있고, 9천만 원인데 6천 증액, 1억 5천인데 1억 5천 증액, 100% 이상씩 이렇게 증액할 때 증액사유가 보면 거의 사업비 부족, 사업비 미반영 이런 사유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산출이 잘못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하다가 민원이, 아니면 범위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 보상하고 공사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보상이 지금 협의가 일찍 완료되는 바람에 공사가 급한 지역이 있어서 사업을 일찍 반영했습니다.

김세호위원

미불용지 신청건수가 증가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토지 보상 부분에 있어서 거의 감정하면 나오잖아요. 많이 벗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이 협의가 안 되면 그 사업 포기하면 되잖아요, 협의 안 되는 데는? 증액해서 계속 협의하다 보면 이상한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버티면 더 준다, 뒤에 팀장님 말씀, (

영수

강영수지역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역개발팀장 강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꽤 있는데요. 이 사업 건수들은 대부분 당초 본예산에 보상비만 책정되었던 겁니다. 비법정도로다 보니까 손실보상협의가 안 됐을 때 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의 보상비를 세워놓고 이 보상비가 감평을 거쳤을 때 협의가 될지 안 될지는 결국은 소유주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반영된 건들은 다행히 보상 협의가 다 이루어졌고 주민들께서는 보상이 이루어졌으니 사업을 빨리 추진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피치 못해 사업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원하지만 너무 과하게, 1억 정도 된 게 3억 5천 정도 증액돼서 4억 5천 이렇게 가는 거는 처음에 그러면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

, 공무원석에서 - 사업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 수 있게끔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79쪽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있지 않습니까? 8억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시설부대비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 국비가 더 교부되는 바람에 국비확정액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시설비로 100억 오봉지구 관광인프라사업 계획하고 있는데 그 안에 같이 쓸 계획입니다. 시설비로 쓸 계획입니다.

임동규위원

공사비로 포함되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공사비입니다.

임동규위원

이번에 신규 특허공법 적용하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인도교, 수변로드, 잔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잔도는 이게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짧아요. 100m 정도 되는데 공사비가 10억입니다. 이거 인도교, 수변로드, 잔도 꼭 신규 특허공법 필요한지?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일단 기본계획에 그렇게 넣어놨는데 세부실시설계하면서 금액하고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도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새로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인도교 지금 갈손마을 들어가는 그 옆에 인도교 넣는 거죠? 맞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현재 있는 교량 바로 옆에 인도교랑,

임동규위원

지금은 교행 안 되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차로 한 대 다니면,

임동규위원

위험하죠.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위험합니다.

임동규위원

인도교는 필요한데, 그 갈손마을 들어가는 지금 차량 통행할 수 있는 그 도로는 공법을 신기술공법을 특허나 이런 거 사용했나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그 도로는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교량이라서,

임동규위원

잘 모르시죠?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그때 저희들 자료도 없고 아마 일반적인 교량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인도교는 특별하게 다르거나 특허공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보니까 대부분 공사가 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비가 전체 비용이 100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50억 60억, 한 70억 80억이 특허공법으로 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지? 지금 잔도 같은 경우 일반 데크길보다 비용이 상당히 비싸요. 100m인데 10억입니다. 제가 보통 데크 500m 넘어가야 이 금액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신기술 특허공법해야 하는지? 그리고 업체도 보니까 다 외지입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제일 먼저 특허공법이 필요할 거라고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부서에서 왜 이렇게 특허공법으로 공사해야 한다고 결정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오봉지구는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볼거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특이한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관광에 많은 활용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감안했고,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단가라든지 세부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챙겨보라고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앞에 계신 김석조 위원님 예전에 특허공법 5분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특허공법 특혜의혹이나 시민 혈세 낭비한다고 저는 5분발언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경북도에서 감사 지적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하지만, 혈세 낭비가 없도록 그리고 특혜 의혹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완열입니다. 여기 보면 27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가 229억이라는 상당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16억 5천만 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사업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것 같은데, 긴급 행정수요가 새롭게 발생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이거는 이 사업은 22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도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한 사업이라서 이런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예산 편성하라고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저도 229억이 22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주민숙원사업 요구 이 사업은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어떤 기준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됐는지?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읍면동에서 들어온 사업 중에 사업 우선순위 정해서 위험하고 주민불편사항이 많고 그런 사업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최대한 선정했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자료를 통해서 나중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완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역 간의 형평성을 제일 크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개선해야 될 것이고,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긴급하지 않음에도 지금 사업 예산이 신규사업이 들어왔다든지, 또는 당초 예산보다 예산을 초과해서 추경에 들어왔다든지 이런 거는 많은 문제점을 적시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시민의 뜻입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하나 물을 거는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계속비사업이죠?

「예.」하는 이 있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이 8억이 추경에 편성되니까 공기가 조정됩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올해 저희들이 8억을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세부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가 되고 하면 공기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계속비사업조서 한번 보시면 2028년도는 마이너스 8억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공기가 조정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일단 예산상으로는 저희들 최대한,

이상욱위원장

공기가 단축, 조기에 계속비조서를 보시면 과장님, 계속비조서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2027년 마이너스 8억 잡혀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국비가 2028년도분 당겨서,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공기가 조정되는 거는 아닙니까? 단축되고, 조기에 하는 거는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단축을 최대한 하면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이재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애쓰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균형개발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균형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명숙입니다. 감호지구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육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하는 공공기관 연계하는 사업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기관과 시가 협약하는 과정에서 운영비 부담이나 어제 저희가 잠시 논의가 되기도 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게 되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교육장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김천시가 건물 지어서 제공하는 방식인가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건물소유권은 김천시고 공단은 계약에 의해서 운영하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소유는 김천시 소유가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렇게 했을 때 연간 교육인원이나 운영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근거가 있으실까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한국교통공단과 우리 시가 MOU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 교육일수는 정확히 파악 안 됐는데, 연간 교육인원은 1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1만 명이 온다고 해도 이분들이 교육받는 과정에서 인근 상가로 확장되어서 지역의 상권을 소비시키고 이러한 교육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MOU를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 내용은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서 향후 유지보수비와 관리비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현재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거로,

조명숙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관리비는 시 재정으로 부담한다는 말씀이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조명숙위원

부담되지 않으실까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금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명숙위원

건물 지어서 유지관리하고, 그러면 시에서 얻는 것은 그들이 와서 지역상권을 살리는 것을 기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조명숙위원

그 계약의 조건이 독소조항이 되거나 그러지 않을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MOU는 좀더 면밀히 확인해 보고,

조명숙위원

그래서 협약서, 계약서 그거를 의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조금 전에 조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유지관리라든지 앞으로 그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고, 이 부분만 아니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 짓고 나면 유지관리가, 그 유지관리비가 나중에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283쪽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수정갱신 사업 이거 뭐 때문에 수정하죠? 수정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이 지하시설물 전산화는 동지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읍면 단위로 과거에 도면이 되어 있던 게 전산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거를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김석조위원

김천시에 시설물 전산화되어 있는 게 실제 시설물하고 전산화된 시설물하고 맞다고 봅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동지역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전산화 되어 있고,

김석조위원

그거 확인 어떻게 하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보다도 그 지하시설물 자체에 정확해야 합니다. 지하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이 있고 규격이 어떻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제가 일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간 2년 전에 도시가스를 계획해서 황금동 쪽으로 넣었습니다. 실제로는 우수관이라든지 관 자체가 전체 관 규격하고 전산화된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하실 때 그냥 용역으로 끝날 게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다는 못하더라도 구간구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다 맞지 않는, 이게 상하수도과에서 확인까지 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수정해야 합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간정보시스템에는 상하수도과하고 전기, 통신 부분은 등재하고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스 부분이 아니라 가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상하수도 김천시 지하 정보를 다 확인하니까 그거하고 안 맞으니까 결국은 설계해 놓고 가스가 못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앞으로는 정확하게 등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결국은 도시가스를 계획해서 다 시설까지 해 놓고 못 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피해는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정확하게 기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총 3억, 기정액하고 다해서 3천만 원, 3억인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현재 부족한 부분은 지금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보상요구가 있을 때는 향후에 좀더 면밀히 파악해서,

김석조위원

이거는 저쪽에 요청 안 하더라도 해 줄 것은 해 주고 그렇게 해야만 주민 편의가, 문제점 발생 전에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김석조위원

그래서 이거는 한번에 안 되더라도 좀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본예산을 세워서라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숙 위원님,

조명숙위원

아까 같이 설명드렸어야 하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지구 지역포괄케어센터 중앙보건지소 자리에 이것이 들어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기존 이 건물을 이렇게 사용할 계획이 보건소가 통합되는 계획이 발표난 다음에 세웠을까요? 최근에 세워졌을까요? 이 계획 언제 세워졌을까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남산지구 재생사업 시행할 당시에 사실은 지역포괄케어센터를 별도 건축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김천중앙보건지소가 이전 계획 있었습니다. 마침 그 건물을 우리 지역포괄케어센터로 하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조명숙위원

애초에 그런 니즈가 있었고 공간이 하나 발생하니까 이동하게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네.

조명숙위원

그 기능이 혹시, 이 지역포괄센터와 통합보건타운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겹치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일단 중앙보건지소는 업무가 이관되었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구 보건지소 자리에 사회복지과 시설과 지역포괄센터시설이 별도로 1·2층은 시니어클럽, 사회복지과에서,

조명숙위원

그렇게 과가 다르긴 한데, 주민들이 활용하는 이용하는 측면에서 기능이나 이런 목적이 중복되어 보이는 게 없는지?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다릅니다. 3·4층 저희들 지역포괄케어센터로 사용하게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주간보호시설 같은 그런 업무하게 되었습니다.

조명숙위원

이 케어센터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될 예정인가요? 8억은 건물조성비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운영은, 그 부분은 확인하고,

조명숙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재정의 계획이 있으신지 하고, 만약에 중복된다면 혹시 이중적인 재정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 거라, 자료 있으시면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284쪽 감호지구 도시재생 15억 5,200만 원 반환한다고 했는데, 세입에 잡고 세출에 잡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기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의 10%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거는 기금 사용하게 되면 이자 납부하게 됩니다. 굳이 이미 시비로 확보돼서 사업하고 있는데 기금을 사용해서 추후 이자 납부할 필요 없이,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사업 계획서를 당초부터 재검토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예산서 양 부풀리는 것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면서 세입·세출 이렇게 잡아서 반환금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될 수 없고 주무과에서 뭔가 철저히 못 했다는 거 방증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더 세밀하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명숙 위원님이나 김석조 위원님 이야기하신 재정 부담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유치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시민의 세금을 그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1년에 1만 명 하는데, 그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어요. 말은 숫자적으로 1만 명인데, 당일치기하면 그분들 1만 명 해도 김천시에 떨어지는 낙수효과 있을까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교육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당일 교육 프로그램,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알지 못한다는 그 말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그거는 세부적인 프로그램,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위원님들이 공부해서 질의하시는데 자꾸 그런 용어를 씁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좌석에 와서 “알지 못하겠다, 숙지 못하겠다, 더 연구해봐야겠다” 이런 용어 쓰지 마세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개발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국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축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박희현입니다. 288쪽 민간위탁사업비 건축사 현장대행수수료 당초 4억에서 1억이 감액되었습니다. 25년도에도 같은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을 2억 원 감액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5년도에도 감액했는데, 26년도에도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아까도 경기 둔화라고 말씀드렸는데 허가나 신고 건수가 있어야지 거기에 따른 조사하는 건데, 예년에 비해 2023년도 4억 다 썼거든요. 그 이후 24년도 한 3억 정도, 25년도 2억 정도, 올해도 3억 가까이 안 되겠나 싶은데 추정 예산을 4억 원 세워놓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1억을 감액한 겁니다.

박희현위원

전년도하고 동일한 거로 감액이 반복된다면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묶어두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중복되는, 25년·26년 계속 그렇게 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한옥건립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3천만 원? 축 예.

그런데 한옥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지정되어 있나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한옥 형태만 하는 따로 그거는 없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4천만 원 같으면 이게 세대수로 몇 세대입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1세대입니다.

김석조위원

1세대면 건축비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비율은 있지 않고 4천만 원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4억 들어가든지 1억 들어가든지 4천만 원 지급해 준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그래서 사실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매년 저희들 접수 받고 있는데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김석조위원

이게 그렇지 않으면 한옥에 대한 비율을 정하든지 해서,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할 수 없고, 도에서 한옥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18년도에 1건 있었고 21년도 3건, 22년도 2건, 23년도 1건 이렇게밖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석조위원

1건 가지고 생색내는 거네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88쪽 장기 방치 빈집정비계획 용역 이게 농어촌지역하고 다 포함해서 이렇게 계획 수립해서 예산 남아서 감하는 겁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이상욱위원장

농어촌에 빈집활용 정비 방안은?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용역 중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재명입니다. 먼저 조영호 도로철도과장이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5급승진자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 드림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로철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한 두세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보면 김천로 전선지중화사업(3차분) 도로복구공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차분 공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올 연말 돼서 전선관로는 다 매설 완료하고 저희가 당초 계획에 도로 복구, 마무리 복구사업비는 시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확보해서 같이 동시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27년도 할 것을 당겨서 하시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김세호위원

빠르게 진행해 주는 거는 굉장히 고마운데, 지난번에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다 보면 평화동에 중앙초에서 평화시장 입구까지 신호등 다섯 여섯 구간이 국장님 계시니까 과별로 상호 소통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아직 그게 여섯 일곱 군데 지중화 안 되어 있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예.

김세호위원

언제쯤 가능합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어차피 이번 구간 지금 본 구간 3구간에도 사실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로 복구하면서 전선지중화사업구간하고 조금 별개라서 복구할 때 같이 포함해서,

김세호위원

복구할 때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예.

김세호위원

그리고 국장님이니까 지중화할 때 관로를 같은 공공기관에서 통신선이나 같이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볼 때는 시민탑에서 예를 들어 역 쪽으로 해 오고 있으면, 도로 복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선 도색하고 복구를 다짐하고 복구하는데 위쪽에 뜯고 있다, 그게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공사의 현실인데, 할 때 몇 년 치를 예비치를 묻었으면 아니면, 공공기관끼리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했으면 뒤에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저쪽은 뜯고 있고 이러면 우려스러운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잘 아시다시피 전선지중화사업이 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여러 개 관로를 같이 매설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공사가 동시다발로 진행되기가 현실적으로 도로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차적으로 계속 앞에서 해 나가지만, 인도라든지 도로 보수는 그때그때 안 하면 사실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김세호위원

지난번에 몇 년간 평화동에서 시민탑 구간을 시민들이 2·3년간 불편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안 뜯기를 바라지만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도로 부분하고 우리가 지중화을 사업하면 통신선하고 이런 게 예비선로를 충분히 확보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기관 협의를 거쳐서 그런 거는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위원

기관끼리 서로, 일반인이 전선 하나 노출해도 보기 흉해서 막아야 할 판에 기관끼리 서로 못 지켜서 신호등하고 신호등 사이에 선로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국장님 저하고 2·3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이번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위원

빨리 해결해 주시고 경관이라든지 안전성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쿨존 주변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연구용역비가 7천인가 8천 나갔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한 7천만 원 정도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호위원

연구용역하고 나니까 거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스쿨존은 차가 회전하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스쿨존은 사실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형 트레일러나 이런 게 회전교차로에 들어오면 회전반경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김세호위원

제가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매번 질문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곳은 다수초에서 직지사 구간, 황금동 양금폭포에서 지금 회전교차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지례 구간, 아니면 지좌동에서 농소면사무소 있는 그런 구간을 대상지로 해서 또 신규로 도로가 개설되는 구간,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사거리 만들었다가 회전교차로 설계를 다시 하면 이중으로 예산 낭비가 되니까 처음 설계 단계에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설계를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시민경제가 어떻다고 봅니까? 굉장히 어렵죠?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어렵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작년도 1천억 정도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들이 그만큼 삭감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순수 시비를 갖고 몇 개 사업이 대형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과나 균형과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지역 간 안배 못 하고 그거했냐, 숙원사업이 왜 이렇게 균형이 있냐, 차별이 있냐는 지적했습니다. 여기도 달봉산터널에 배가 올랐습니다, 100%. 당초에 15억인데 추경 14억 있고 아까도 순수 시비로 한 20억, 또 다른 분야에 한 10년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비가 소규모숙원사업으로 돌아가서 지역민들에게 골고루 그게 된다면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종입니다. 청렴으로 신뢰받는 김천시의회를 위해 늘 힘쓰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상엽입니다. 지금 추경 증액 대부분이 28억 4,200만 원 정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책정하셨는데, 이게 지금 손실보상금 산출을 감사를 맡겨서 하신 겁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매년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매년 하는 것이 회계감사 용역과 교통량조사용역, 벽지노선 용역이었는데, 24년도 시의원님들께서 용역이 너무 그렇다, 신빙성을 찾기가 그렇다고 해서 작년도 저희들이 정밀경영진단회계감사 용역을 본 예산 2억이었는데 계약은 한 1억 8천만 원하고 지출 1억 3천 해서 그때 용역 결과에 따라서 편성,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 이게 편성된 겁니다.

김상엽위원

기존에 했던 회계용역은 어느 정도?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기존에는 회계가 각 용역비가 2천만 원 4배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시의원님들께서 김천버스에 대한 불신 등 전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김상엽위원

예산이 10배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 보고 내용이 기존 내용과 차이점이, 더 낫다든지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회계감사 용역 최종 보고회 때도 시의원님들 보시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기존 용역하고는 특이하게 김천버스에 대한 문제점은 특별한 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상엽위원

기존 1,500 2천에 하던 감사내용과 1억 3천 가까이 투자한 회계감사 내용에 차이가 별반 없기 때문에 이거 또한 세금 낭비가 아닌가 해서 질문드렸고요. 계속해서 전년도보다 추가 비용이 7억 원 정도 보상금이 증가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세금으로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회사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저도 교통과장 2년째 맡고 있는데, 처음 자꾸 느끼는 것이 지금 여건이 점점 김천시 인구수가 옛날에는 20만이었는데, 인구수는 13만 3천으로 줄어든 상황이고 고령자가 자꾸 증가하고 작년도부터 70대 이상 무료승차 등, 신규 아파트단지, 아파트 스마트타운이라든지 부곡동 푸르지오·자이, 대신동 대신코아루·교동코아루, 삼도라든지 노선은 자꾸 시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은 증가되고 특히 김천버스 같은 경우에는 80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유 버스입니다.

김상엽위원

그러면 28억 4,400만 원이 용역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일부 조정한 것인지,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그 용역결과하고 작년도 연말 기준 비수익노선 집행액 권고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15억 삭감됐습니다. 과에서 시민,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본예산이 15억이 삭감돼서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2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엽위원

버스회사에서 유류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유류비를 지역의 업체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관내 평화동에 있는 주유소 이용해서 경유 주유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그렇습니까? 좀더 운송회사에도 자구책 마련되는 거로 해서 이게 제가 봐서는 버스회사는 가만히 있고 시에서 계속 예산 들이붓는 방식으로 운영을, 일종의 사업 아닙니까, 버스운송회사인데? 사업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제가 봐서 버스회사가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시에서 전전긍긍해서 시민들 민원 때문에 세금을 언제까지 밀어 넣어야 하는지 의문이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명숙입니다. 지역관광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억으로 지역관광교통개선을 하시겠다는 설명들었는데, 이 사업구조를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7억 7천 들어가고 맞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나머지 서포터즈와 홍보마케팅에 3천이라고 보면 굉장히 적은 운영비, 4% 안 되는 운영비에 민간이전이 대다수 차지하는데 이 사업구조를 잠깐 명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전체 8억인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국비가 4억이고 시비가 2억 8천 도비가 1억 2천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인건비성이죠. 서포터즈 운영이 2,500만 원, 그리고 KTX역이나 김천역의 정류장 설치하고 홍보마케팅에 1,500만 원 그거 빼고 나면 7억 7천인데, 이게 뭔가 하면 택시업계에 나가는 거는 4억 7천 정도고, 나머지는 플랫폼 개발비와 중개료입니다.

조명숙위원

3억 정도가 중개료입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플랫폼 이거 하기 위해서 앱 개발이라든지 중개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전에 앱을 통해서 택시 신청할 경우 그런 거 중개료가 3억,

조명숙위원

앱 개발은 1회 해당하는 거고 중개료는 건당?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플랫폼이 개발되면 올해 사업성과 보고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과연 이게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김천시에 택시업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조명숙위원

제가 아까 설명해 주셨다가 의문 들었던 부분은 너무 짧게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택시 타서 앱 김천역에 내려서 신청해서 탔어요. 아까 말씀에는 그분이 내리는 그곳에, 관람객이 내리는 곳에 서포터즈가 배치되어서 홍보하고 설명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나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서포터즈 크게 보면 KTX역과 김천역으로 보면 됩니다. 축제장도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관광지 전체로 봤을 때 직지사도 되고 청암사도 되고 수도암도 되고,

조명숙위원

관광지 여러 곳인데 제가 여쭙는 것은 그 서포터즈를 그렇게 배치할 예정이면 1,500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을 예정이고 그 예산을 과소하게 잡은 것이 이 운영계획이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이 아닌지 하는 걱정에 질문드립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숙위원

대답을,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최소인데 저희 부서 내에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게 없도록 조정을 최소화해서 저희들 그렇습니다. KTX역과, 저희들 포인트는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밥축제 때 10월달에 3일간 할 때 그때 활용하면 김천시를 찾는 외지인들, 방문객들, 축제장 찾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 안 되겠나 싶거든요.

조명숙위원

이게 어차피 관광 연계니까 관광객이 내리는 그곳이 관광을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런 계획 구상하고 그런 인력 구조가 실효성 있게 구체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299쪽 공용버스터미널 내부 리모델링 사업이 본예산에 없었는데 리모델링이 급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뭐, 뭐하는 겁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이게 74년도에 준공되어서 저도 구미나 이번에 성주, 거창, 서울남부터미널 전체적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너무 올드하고 지금 딱 들어서는 순간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내부에 보면 매표소가 딱 들어서는 정에 있는데, 그거를 개선해서 앞쪽으로 버스 승하차하는 구간 쪽으로 뺄 겁니다. 앞으로 말씀입니다. 시외버스를 구미버스라든지 평화동에서,

김세호위원

위치 이동하는 거네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위치 이동을 하고,

김세호위원

시민들이 안 불편하겠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비 오면 예를 들어 지금은 실내 들어가서 매표할 수 있는데, 앞쪽으로 많이 당기면 여기에 영향 안 받습니까? 거기 위치가 옛날에 호떡·떡볶이 팔던 데 그쪽을 완전하게 이쪽으로 당기고 기존의 매표소 자리는 통창으로 해서 시야 확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김세호위원

시민들이 안 불편하게 해 주시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호위원

그리고 300쪽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 한 7대 정도 한다고 했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세호위원

버스 한 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8·9년 정도,

김세호위원

8·9년 정도 됩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세호위원

지금 김천시에 평균 몇 년?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김세호위원

80%가 경유차라면서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100%입니다.

김세호위원

100%예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세호위원

지금 저상버스 구입도 디젤차로 구입하나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부터 올해부터 처음으로 전기버스를 전체 80대 중에서 올해 2대, 전기저상버스 내년도 13대, 28년도에 20대 해서,

김세호위원

그래서 그거를 물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내 다니는 차가 방역차예요, 버스가. 옛날 애들 모기·파리 방역하면 따라다니는 거 있잖아요? 오토바이 뒤에, 1톤 트럭 뒤에? 지금 버스가 다는 아니에요. 한 서너 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넘버까지 가지고 있는데, 뒤에 차가 못 갈 정도예요. 한번 지나가면 상가에 문을 닫아서 한 5분 정도 있어야지 정화가 될 정도로, 혹시나 디젤차를 구입하는가 해서 우려돼서 그리고 지금 운행하는 차들도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경우 시내버스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경유는 생산되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연기 나는 그런 문제 이번에 6월,

김세호위원

예산 주면서 우리가 관리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세호위원

예산만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303쪽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에 1억 정도 기정액보다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몇 개소 정도 설치하는 겁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산식에는 1천만 원해서 10군데인데, 이게 사이즈에 따라서 500만 원짜리도 있고 1천만 원짜리 있고 700만 원짜리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해서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승하차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세호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먼저 답을 주셨어요. 5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1천만 원짜리 있듯이 도로 컨디션, 인도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한 가지 모델로 고집하다 보니까 너무 커서 인도가 좁은 데는 평화동·황금동 같은 데는 설치가 안 되는 곳 많거든요. 그래서 A타입·B타입·C타입, 대·중·소로 나누어서 도로나 인도의 컨디션에 맞춰서 설치할 수 있는 그 모델이 개발됐네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세호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과장님 임동규입니다. 저는 김천버스에 올해 총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김천버스에 지금,

임동규위원

관련된 자료를 지원관을 통해서 달라고 했는데,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제가 지원관한테 제출했습니다. 본예산에는 130억이고 이번 추경에 44억 정도 해서 전체 한 175억입니다.

임동규위원

24년도 제 기억으로는 110억에서 12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70세 이상 어르신 무료승차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경선이 만약에 됐을 때 이게 어르신들이 예전 같으면 돈 내면 한번 탈까 말까 하는 것도 두 번·세 번 타고 가장 걱정이 그겁니다. 대경선 되면 대경선 타면 대구 바로 했을 때,

임동규위원

대경선은 아직 운행도 안 하는데 왜 하십니까, 과장님?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운수업계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축이 그겁니다. 70세 이상 무료 승차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임동규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데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현재 올해 25억입니다. 25억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임동규위원

25억이면 110억에서 120억 간단하게 계산해도 150억 안 돼야 하는데 왜 170억이?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또 큰 문제가 24년도에는 대폐차가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대폐차, 전기차가 거의 3억 8천 정도입니다. 그렇게 두 대하면 한 8억 정도,

임동규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작년인가 용역했잖아요, 그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는 저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운수업계 운수원가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대당 2억 2천입니다. 2억 2천 하면 80대 하면 170억 정도 됩니다. 24년도 운송 수입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동규위원

과장님, 구미는 380명 직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출하는 보조금, 물론 수요가 이런 게 다 다르겠지만 우리랑 지원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김천은 다 몇 명입니까, 김천버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80대에 기사가 122분 있거든요.

임동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비용은 비슷하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김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80대 전체가 전국 유일하게 경유차입니다. 연료비가 전체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제가 자료 필요하시면 별도로,

임동규위원

이분들 대여했던 33억인가 있죠? 어떻게 됐어요? 받았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그건 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님 계시는데,

임동규위원

받을 수가 없죠. 돈 있어야 받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리 마련해서 보고를,

임동규위원

자꾸 별도로, 과장님 언제까지 시민들을 담보로 해서 이거 우리가 예산을 깎고 해도 안 되고, 또 깎으면 그다음 추경에 그대로 다시 올라오고 언제까지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지원해야 합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과에서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일단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전기차 도입 인프라를 이번에 전기차 16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임동규위원

170억이면 제가 봐서 김천시에서 노선 다 사고 완전 공영화해도 170억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170억이라는 돈이 정말로 쓸 데 쓰는지, 적재적소에 쓰여지는지 저는 의문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리모델링 아까 김세호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할 때 이번에 협약서 하셨죠? 4월에?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근데 소유는 민간이지 않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리모델링 다 해서 민간이 갖고 가는 거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민간이 갖고 가는 건데,

임동규위원

물론 시민이 이용합니다.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원래 이런 경우에는 임대료 감면이나 임대기간 연장이나 이런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민간시설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임동규위원

김천시 시설이 아니니까요. 전부 다 시민 혈세로 리모델링해 주는데 시민이 물론 이용하지만, 그러면 민간 쪽에서도 자부담을 하거나 뭔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보면 매년 도비보조사업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운영비로 해서 3개 과목,

임동규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그런데 자구책, 아까 김상엽 위원님 얘기했지만 자구책이라고 해 봐야, 최소한 성의는 보여줘야 합니다. 거기 이사들 1년에 임금 얼마입니까? 7천에서 8천만 원 받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 사람들 뭐합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과에서도,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만약에 정말로 본인들이 자구책을 갖고 있고 최소한 성의가 있다면 저는 임금 안 받겠습니다. 7천만 원, 그런데 그 사람들 받을 거 다 받잖아요? 자기들은 한 치 양보도 안 하고 시에서 시민들 혈세만 어쨌든 계속 매년 늘어납니다. 이거는 정말 대책 필요하다,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 우리가 예산 삭감하면 우리도 알죠? 그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렇지만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도 지금 몇 년째입니까? 아무런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뭔가 대책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김석조위원

김석조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손실보상금 28억 이게 용역 자료가 있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거 위원들한테 주시고요. 지금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거 저게 몇 년 됐어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에는 빠졌습니다. 그거는 매년 저희들이 환경개선비로 해서 도비·시비 매칭해서 지출되는 거로 하고,

김석조위원

내부 리모델링하는데 4억 들어왔는데 내부가 몇 년 됐냐는 말입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건축물대장상에는 74년도 준공,

김석조위원

74년도 했는데 지금 한 번도 리모델링 안 했네요? 환경 개선했겠죠. 재배치는 아닐 거 아닙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재배치했는 이 4억이 꼭 추경에 들어와서 해야 합니까? 제 질문은 그겁니다. 70년도 해서 거의 50년 된 이 시설을 꼭 추경에다가 집어넣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실시한 것에 대해서?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시외버스터미널을 다녔는데,

김석조위원

과장님 전국에다가 그렇게 다니면 안 되고, 이 시설을 지금 했는데, 이 추경에 꼭, 몇 개월 있으면 본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꼭 추경에 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과에서는 시민들이 좀더 하루라도 빨리,

김석조위원

과장님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하는 거는 좋은데, 3·4개월 있으면 본예산 들어가는데, 꼭 이거를 추경에 꼭 넣어서 갑자기 4억 해서 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8개소가 있습니다. 진행된 거는 없겠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도비 매칭해서,

김석조위원

그러면 도비 내려 주면 무조건 김천시에서, 우리가 도비에 대해서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다고, 했겠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신청했으니까 돈이 내려오겠죠. 이것도 불필요한, 위원님들은 다 압니다, 각 지역구를 가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 설치해야지 그냥 엄한 데 갖다가 설치해서 안 됩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불필요한 데 설치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안 됩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 시설이 필요하지, 그 어떤 편의시설로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치할 때는 확인하시고 죄송하지만, 설치할 때는 최소한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해서 이런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앞으로 시내지역 주차장 앞으로 27년도 계획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올해는 본예산 편성 안 했고 내년도에는 집행부와 시의원님과 상의해서,

김석조위원

제일 필요한 게 주차장입니다, 시내도심에는. 주차장 그런 편의시설을 해 줘야지, 나머지는 그게 없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 용역했죠? 3년 전인가 용역했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거를 그대로 유지할 겁니까? 다시 할 겁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뭐든지 변화가 돼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 16면 이상 지역에 토지보상만 주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내년도에 본예산에 담을 경우 대상지 선정을 동지역을 대상으로 16명 이상 되는 지역, 또 토지보상만 받겠다는 조건되는 지역 신청받아서,

김석조위원

과장님, 그거는 좋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공평하게 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주차장은 꼭 필요한 곳에 해줘야 합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꼭 16면 안 돼도 됩니다. 적어도 꼭 필요한 데는 해 줘야 한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추경에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만 34억이 증액되어 왔습니다. 이 돈은 김천시민의 혈세만 더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국부 유출이 됐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기름 한 방울 다 수입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3년 전에 그랬죠. 정치 생명 걸고 노선 과감하게 정리해라, 왜 이렇게 공차를 이용을 계속 하냐, 시민은 줄어드는데 부담은 더러 늘고 이거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정말 이거는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애쓰지만 김천버스의 부역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 좋은 일 시키려고 우리 김천시민이나 김천시청 공무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이런 순간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꼭 개선해야 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계속 “알겠습니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 이런 식으로 가면 200억 올라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지금도 말하지만 농어촌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제 구역입니다. 반쯤이 제 구역입니다. 제가 돌 맞아 죽더라도 정리 좀 하세요, 제발.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시간이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영택입니다. 항상 김천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스마트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현입니다. 403쪽 스마트농업타운 조성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부터 지금 기본계획 수립됐는데 맞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25년도에는 하려고 준비를,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위한 공고해 놨습니다. 업체 입찰공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희현위원

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1년에 총 몇 번 합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 4번 정도 합니다.

박희현위원

4번이 지금 2월·5월·8월·10월 맞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박희현위원

이게 지금 12월까지 통과가 가능합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지금 현재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 못 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수립 용역 먼저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용역이 나온 거를 근거로 해서 삭감된 타당성조사 용역을 별도로 해서 그렇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요청해야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가면 내년도 7월경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희현위원

지금 보면 2030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이게 가능합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지금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만 원만하게 통과되면 가능하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27년 1월부터 토지보상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1년 안에 토지보상 다 가능합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만 결정되면 수용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토지 보상에 대해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상이 들어가기가 곤란한데, 위원님 자료가,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스마트농업타운은 농소 신촌리에 20㏊에 6만 평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 12월달 한 거는 입지 선정 용역했고요. 그게 3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 의뢰하기 전에 기본실시용역을 해야 하는데 내년 2월까지 되고 나면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지방투융자심사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수반해서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30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현위원

2030년?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0년에 완공 목표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엽 위원입니다. 403쪽에 임산부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당초 사업량이 4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몇 명 정도가 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120명 추가가 됩니다.

김상엽위원

120명?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상엽위원

그러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하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상엽위원

그때까지 태어난 출생아동들이 보통 675명 정도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 예산으로 다 받을 수 있나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100% 신청 안 하고 있습니다, 출산모들이. 다방면으로 홍보하는데 100% 신청은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엽위원

혹시나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요. 지금 400명 이번 추경을 보면, 120명 140명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못 받는 산모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음에 또 지원해야 하나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금년도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은 내년도 사업계획 내릴 때 2026년 1월 1일 이후로 사업비 대상자를 그런 식으로 해서 모집합니다.

김상엽위원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지역경제 상생 효과도 충분히 고려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러면 675명이 현재 태어났고 올해 더 태어날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540명만 해서 못 받은 사람들은 내년에 받으라는 것도 사실은 좀 안 맞지 않나 차라리 예산 더 편성하셔서 남는 부분에 비해서 환입하시더라도 아니면 다음에 이어 쓰시든지 너무 적게 80% 정도 적용하셨다고 하는데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금년도 본예산할 때는 감안해서 본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명숙입니다. 농어촌왕진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보면 전체 사업에서 70% 정도를 지원하고, 특정한 대상지역으로 이 사업계획 잡으신 것 같은데, 수임구조를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지난해 연말에 농식품부에서 급하게 사업이 확정되는 바람에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한 관계인데, 이게 농협중앙회에서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아포·조마·남면만 왜 되냐면 농협별로 저희들이 신청받았는데 농협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3개 농협에서 자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신청 들어와서 3개 농협이 선정된 상태고, 지금 현재 그에 따른 일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농협중앙회 도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러면 거기 의료진이나 진료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집행부에서 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농협중앙회에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수혜를 받는 사업이네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렇죠. 농식품부에서 기존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는데 주로 양·한방 같은 경우 1인당 6만 원 이내 진찰료, 그리고 안과나 물리치료는 3만 원 이내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라서 저희들도 해 봐야지만 그런 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조명숙위원

전체로 드는 예산은 7,200에서 70%를 지원받은 거라고 하시는 나머지 30%는 농협중앙회 부담인가요? 아니면 소비자?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지역농협에서 부담합니다.

조명숙위원

지역농협에서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조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403쪽에 유기질비료 감소됐네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왜냐하면 전환사업 국비사업 신청 받았는데 올해 배정을 90% 정도 됐습니다, 신청량 대비해서 한 90% 되다 보니까 시비 자체에 신청량이 적게 들어와서 금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김석조위원

저희들 봐서 매년 이거 줄어드는 추세면 앞으로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 보조사업이 줄어든다는 거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별 효과가 없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 보조사업과 관계없는 퇴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니까 가져가는데, 보조사업에 포함된 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신청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김천형 스마트타운 신촌에 하면 농산물유통센터하고 거의 같이 붙어있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같이 붙어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래서 농산물유통센터도 현재 답보상태고, 저는 답보상태라고 봅니다. 이것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용역해서 타당성을 여기에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금년도 7월부터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차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김석조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유통타운이 지금 있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하면 좋지만, 그 상태도 추진해 오던 것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가만 있으면 안 되겠죠. 추진하되 추진하는 것도 앞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종합타운은 농소 신촌리 849번지 일원 10㏊ 3만 평 조성으로 하고 또 김천형 스마트팜은 20㏊ 6만 평 총 9만 평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기존에 농산물종합유통타운이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가 들어올 시설 이런 게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농업타운을 하니까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스마트농업타운 앞서서 농산물종합유통타운은 거의 다 부지뿐만 아니고 보상이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지금은 도에 건설기술심의도 통과됐고 지금 토목 실시설계 완료돼서 건축에 대한 입찰해서 하면 되는데 먼저 선행된 과수거점LPC는 국비지원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정도 돼서 과수거점LPC부터 일단은 착공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수목적법인 SPC를 우리가 해서 도하고 재경부에다가 그거를 신청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처음 목적한 거는 농산물종합유통광역물류단지 조성하고 가공시설을 해서 확충하려고 했는데 민간사업자 부분이 잘 안 나타나서 조금 지연되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간사업자하고 SPC를 설립해서 사업비 확충해서 시설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도 해결 안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지금 SPC도 실제로 이 내용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당초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완전히 다르게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성하는 것을 못 하게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당초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물론 가다 보면 잘못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계획단계하고 실시설계하고 완전히 달라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투자를 받아야지, 김천시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보십시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하여튼 용역을 해서 제가 봐서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하려면 시간도 요하는 겁니다, 사실은. 금방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어떤 시간이 가야 하는 그런 현상이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리고 또 하나 405쪽에 비파괴 당도계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주네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석조위원

이런 거는 과감하게 없앨 수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금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수요 파악해 보고 삭감하든지 대폭 예산 줄이든지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바깥에서 본 거는 비파괴 당도측정기가 당초금액 100만 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고 사는 거는 50만 원 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이거는 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에는 농민들한테 혜택보다는 생산자한테 혜택이 먼저 가는 문제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소농들 해서 살 사람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하셔서 조정해서 딴 품목으로 보조사업을 변경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 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405쪽 보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금에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6억 1,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지난해 쌀값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벼 재배 지원금 안 주려고 예산 편성 안 했습니다. 도 차원 농가에서 벼 재배농가들이 건의 많이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급하게 추경으로 돈이 내려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분입니다.

김세호위원

도에서 예산 편성을 급하게 하니까 시 추경에 잡았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그 앞 페이지 보면 404페이지 보면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벼 깨씨무늬병 있잖아요? 성립전예산으로 이거는 982만 5천원 금액이 굉장히 적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있었잖아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지난해 발생한 게,

김세호위원

70㏊인가 안 그래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아뇨, 16㏊정도 되는데, 아니 72㏊ 정도 되는데, 지난해 연말에 하다 보니까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거를 올해 성립전예산으로 잡아서 1월 28일에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세호위원

왜 이거를 묻냐면 금액이 982만 원밖에,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이게 국비하고 시 예비비 저번에 지출승인 보고 때 드렸던 그 내용인데 시비 예비비 1,300만 원하고 국비가 4,800만 원 해서 전체 7천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하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우리가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김세호위원

이게 올해는 피해면적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일기에 따라서 장담 드릴 수 없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기술지원과에 얘기해서 예찰을 잘해 보자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력 증진을 위해서는 하다못해 볏짚을 싸려 넣든지, 아니면 퇴비를 넣든지 규산지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잘 안 이루어 지기 때문에 애로점은 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병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호위원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완열입니다. 399쪽 보면 농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증액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12억 8,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불과 제1회 추경에서 15억 2,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이게 농식품부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 당초 예산에 저희들한테 가내시 내려 줄 때 100% 내려 주는 게 아니고 50% 선에서만 매년 내려 줍니다. 왜냐하면 그 해의 가입현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다시 추가적으로 예산 배정하는데, 이거를 매년 같은 형식으로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이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에 다 내려 주면 추경할 필요가 없는데 농식품부도 국비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 있는지 매년 거의 50% 수준만 당초에 내려줘서 추경 때 항상 변경해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런데 이게 농사를 짓다 보면 우박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최완열위원

그런데 그게 농가별로 봤을 때 피해조사 이게 제대로 되고는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일반적으로 과수분야에는 농협에서 주로 하는데 손해 조사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크게 불평·불만 없습니다. 조사하기 전에 모집집단 하면서 나무별로 달리는 수량, 개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농민들이 다소 불평·불만 가지는 경우 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크게 불평·불만은 없습니다, 지원하는 과정에서.

최완열위원

혹시 보험료 이런 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모자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특약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많이 가입하면 많이 돌아오고 특약부분을 적게 가입하면 적게 돌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금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런데 보통 보험 가입률은 몇 % 정도 되어 있나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김천시 전체 농가로 봤을 때 한 20%선 정도 농가수로 봤을 때는, 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사과·배·자두·복숭아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일반 포도는 하우스기 때문에 거의 큰 피해가 없는데 일반 노지 쪽 과수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4개 품목이 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작물 중에서 벼에 대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어쨌거나 농민들이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농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매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완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농업6차산업 및 스마트농업 업무 추진에 국내여비가 신규로 계상되었어요.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팜 농업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어디 벤치마킹이나 여러 군데 다녀보신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전임 과장님 팀장하고 여러 군데 다녀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과장님 바뀌셨고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새로 추경에 잡으신 것 같은데, 상주나 인근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스마트팜 대단지 타운 조성하면서 그거로 청년일자리 청년농업인 육성하고 영업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석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통타운과 같이 연계해서 김천의 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고 발전 방향이기도 하지만,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너무나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함께 하신 유통타운과 함께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다음 주 추진 현황 보고에서 이 부분 들어갑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들어갑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들 보시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안 그러면 이 부분은 용역하게 되면 중간 보고회가 있는데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하는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타당성용역 이런 거 다 할 때 중간 보고회를 하든 아니면 따로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실 때 함께 해 주시면 이해도 충분히 되고 차후에 논란의 여지를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런 부분 같이 협의 잘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자산취득비로 농가에 테블릿 제공하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읍면동에 테블릿PC는 직원들이 현장조사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쓰는 거고 키오스크는 농업인들이 오셔서 간단한 정보라든지 농민사업신청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깔려있기 때문에,

박근혜위원

안 그래도 테블릿 보급이라고 하시길래 필요한 작목반이나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 아닌가 해서,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테블릿PC는 읍면동 직원들,

박근혜위원

읍면동에 담당하시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네, 농업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 쓰는 겁니다.

박근혜위원

바로 바로 그 안에서,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보고 현장 나갔을 때 인공위성 보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박근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이 사실은 당초 업무 계획에 들어가야 하고 그 업무계획에 바탕해서 당초예산에 이런 거는 반영돼야 합니다. 추경에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거는 온당치 못한 겁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욱위원장

2030년도까지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행정절차상 중장기라든지 투융자라든지 토지를 수용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심의회도 거쳐야 하고 가능하겠어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올초에,

이상욱위원장

저는 도저히 불가하다고 보고, 그리고 스마트 농업 신촌에 20만 평 한다는 거는 의회에 한번 통보했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올초 업무 보고 때, 지난해 업무 보고 때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업무 보고 때 들어 왔어도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의회에 한번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절차 무시하고 다 해 버리면 이제서야 여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잖아요? 그리고 스마트농업 늦었습니다. 지금은 수직 농업이에요. 수직 농업 개념 아십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이상욱위원장

참 우리 시가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하시고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대응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숨 쉬고 살 수 있는 그런 조건 갖추시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 실사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합시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박갑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 농촌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명숙입니다. 해외판촉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식품 수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성과를 평가한다기보다는 이런 집행부의 일들이 어떤 구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판촉지원이 농가가 있고 수입 맡는 업체가 있고, 행정기관 이렇게 따로 각각 역할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각각 어떤 역할로 협력하고 있는지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출 관련해서?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국외판촉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가라기보다는 농식품 수출업체 위주로 국제박람회라든지 해외판촉행사 이런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수출에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거는 수출용 봉지라든지 수출 장려금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여기 보면 수출업체 16억 지원한다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잠깐만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몇 쪽?

조명숙위원

417쪽 보면 농식품수출 활성화에 전체 25억이 되어 있는 게 맞으시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네.

조명숙위원

그렇게 봤을 때 그 금액이 그 수출업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농가에 어떤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지원내용이 있는 거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네. 지원대상에 생산농가하고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이렇게,

조명숙위원

그리고 상으로 받은 3천만 원은 어디로 지원되는 건가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수출업체, 올해는 수출업체 기존에 해외 판촉사업을 기존에도 추진하던 사업이 있는데, 이 상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업체 선정해서 저희가 해외 판촉행사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조명숙위원

수출업체와 홍보를 맡는 업체가 동일한 업체?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동일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지금 국외 판촉으로 3개소를 지금 추진을, 올해 계획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상사업비는 이거 외로 추가로 2개소 정도 더 선정해서 수출 쪽으로 강화하고 판촉을 할,

조명숙위원

그 개소라는 게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수출업체입니다.

조명숙위원

어느 나라로 가는지에 따라서 업체가 달리 관리되고 있는, 업체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품종에 따라?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포도품종에 따른 것도 있고 수출 해외 판촉행사 성격에 따른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조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드린 요지는 사업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홍보가 사실상 수상의 결과로 어떻게 오는 것들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수상이나 수출에 대한 그 선, 좋은 영향력이 농가까지 미치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아직은 질문이 구체적이지 못해서 원하는 답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추후에 공부해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병가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입니다. 이재수 축산과장은 현재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축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석조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422쪽 럼피스킨 예방백신시술비가 전액 삭감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럼피스킨은 최초 발생이 2023년 10월 19일 충남 서산에서 발생됐고, 우리 지역은 11월 12일 농소 용암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지금 작년과 올해 럼피스킨 발생되지 않았고 우리 지역 또한 럼피스킨 질병위험도분포 위험성 평가에서 저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시군 돼서 전액 감액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석조위원

결국은 럼피스킨 발생했지만 김천은 청정지역이네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후에 LSD 같은 경우는 예방백신접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 진행됐다고 보이고, 더군다나 2023년 농소 용암에 발생된 이후에는 지금까지 발생된 바도 없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 해 본 결과 위험도 평가고 낮다고 판단되어서 삭감됐습니다. 농식품부 결정에 의해서 삭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럼피스킨 방역이 전액, 어차피 국비다 보니까 전액 삭감된 거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엽위원

전북 순창에 7월 11일 발병한 거 알고 계시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럼피스킨이요?

김상엽위원

예. 모르시나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까지는,

김상엽위원

7월 11일날 전북 제가 알기로는 순창에서 발병했고요. 다만 1종에서 2종으로 전염병이 한 단계 하향돼서 폐사는 안 시키고 격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조사했는데, 만약에 이게 전액 삭감된 상태에서 모기나 이런 거로 옮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천시에 혹시라도 발병한다면 뭔가 대책은 그래도 대비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럼피스킨은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107건 전국에 발생됐고요. 2024년도 24건 이후에는 발생 없었거든요, 5·6년도. 올해 발생된거는 제가 미처 확인 못 했는데, 지금 발생상황 보면 AI나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3건이 예천 포함해서 발생됐습니다. 럼피스킨 경우는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는 단계고요. AI 같은 경우는 백신이 없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또한 백신이 없고요. 백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억제되는 질병은 발생 위험이 낮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상북도나 김천시 같은 경우도 매개가 되는 거는 흡혈곤충이기 때문에 모기가 되고 파리가 되는 거는 맞는데, 현재로서는 백신이 접종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체가 접종함에도 불구하고 항체가 약간 역과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과거와 같이 23년이나 24년 같이 대규모로 전국적으로 확산 발생하는 거는 상당히 낮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상엽위원

그래도 혹시나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권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완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지역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남은 의사일정기간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농기계은행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지점이 총 6개 있는데 2명씩 해서 총 12명인데 본소에는 교육도 하고 해서 총 15명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그러면 본소에는 3명 근무하십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거기는 운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3명 그분들로 인해서 업무 추진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부족한 인력은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아니, 그분들이 수리도 해 주시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수리도 합니다. 순회수리도 그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순회수리 나가고 들어오는 기계 수리해야 하고, 각종 업무 추진해야 하고 그분들이 신이 아니면 불가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담당 과장님?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나머지 부족한 인력은 기간제로 채용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많아서 묻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거는 이 자리에서 안 하겠습니다. 그분들 근무하는데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같이 걱정하면 좋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서경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 농업기술지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박희현입니다. 친환경농업지원센터에서 토양검정 장비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제작 못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박희현위원

올해 안에 가능합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이게 한 4·5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지금 정도 하면 12월 정도에는 입고될 것 같습니다.

박희현위원

12월 전까지는 어떻게 그냥 기존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게 있어야지 무상 서비스가 가능해서 구입 완료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구입이 지금 입찰로 가는 거잖아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박희현위원

입찰로 갔을 때 4개월 만에 이게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생각하고 있는 거는 상주나 칠곡 이런 데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의견을 들어보고 그 정도면 가능하다는 이야기 듣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희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금방 박희현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토양을 성토하려면 만약에, 미에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봤는데 시멘트나 콘크리트 한 2m 꺼져있는 데를 메우고 제가 보기에는 위에 50㎝ 안 되게 흙 덮어서 벌써 작물 재배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성토해서 농지로 받으려면 이 검사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이게 50㎝ 이상 초과할 경우에 이 분석표가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위원

뭐가 50㎝ 이상?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높이가요.

박근혜위원

성토하는 높이, 전체 높이가?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예. 높이가 50㎝고 넓이로 치면 1,000㎡ 600평입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료로 이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박근혜위원

외부에서 측정해서 측정결과치 가져와야지,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그전에는 그런 분석 자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위원

언제부터 의무화가 되었습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작년 1월부터 되었습니다.

박근혜위원

제가 늘 지나다니는 덴데, 저기에서 나오는 농산물 먹어도 될지, 제가 그 사진을 못 찍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법제화된 것 같습니다.

박근혜위원

이미 기존에 성토화됐다면 다시 검사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없죠.

박근혜위원

안타깝, 우리 김천 관내라서 굉장히 넓은 토지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기술센터에 질문드려봐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무화된 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되는데, 법적으로 의무화된 거죠?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법적으로 의무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상으로 공급해야 할 것 같아서,

박근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포도연구소 유치 범시민선포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범시민단체가 만들어졌습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어차피 도립이다 보니까 도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 쪽으로 해서 관계를 제대로 맺어서 유치에 아무래도 좋은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먼저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선포식이라는 거는 우리 김천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박근혜위원

김천시민들이 범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유치를 위한 선포를,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를 추진위원회,

박근혜위원

제가 너무 답답한 게, 답답하기보다 이게 시민선포식 하는데 5천만 원씩이나 드나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동영상 제작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세미나도 하고 5천만 원 갖고 3개 정도 행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근혜위원

이거 행사계획하는 것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왜냐하면 지금 김천시에 2차 공공이전 유치 사활을 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 공공기관 유치할 때는 범시민단체가 굉장한, 활발한 활동해서 김천으로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며칠 전에 도와 국회의원 주관으로 서울 국회에서 세미나 열고 간담회 열었지만, 김천시내에서 김천시민들이 어떻게 범시민조직 만들어서 공공기관 이전을 유치하겠다는 비전 선포식이나 이런 움직임이 없어서 답답할 찰나인데, 포도연구소 유치하기 위해서 범시민 선포식 한다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예산도 5천만 원씩이나 추경에 잡아서 나오는 것 보고 제가,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도에서 뭔가 움직이려면 김천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근혜위원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공공기관 유치도 기술센터라서 관계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천시 전체가 관심 가지고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기관 이전해서 검역본부나 농관원이 와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돼서 이 포도연구소도 일정 부분 연관성 가지자면 굳이, 연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연구소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와 한 맥락으로 보시고 같이 기술센터지만 마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제안도 그렇게, 기획실이나 필요한 부분 제안도 같이해 주시면, 기획실과 소통 잘되지 않습니까? 소통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님 말씀 덧붙여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부터죠. 그때부터 해서 포도연구소 유치 준비하셨죠?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제일 처음에는 3년 전인가 해서 국립으로 유치하려고 했는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정부조직법까지 건드려야 하는 부분 있어서 그거까지는 저희가,

김석조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국립하려다가 안 되니까 도립으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거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해서 정말로 국립이든 도립이든 그때 해서 지금까지 와야지 그러면 국립이 못 들어오면 도립이 들어오든지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벌써 내용을 어디로 간다는 소리까지 다 들었습니다. 뒤늦게 와서 5천만 원 들여서 이거는 그 당시에 시민운동으로 해서 전부 다 서명까지 다 받았습니다. 서명까지 받고 우리 행사장마다 다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는데 그거는 어디 가고 없고, 지금 와서 범시민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플랜카드 붙인다고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합니다.

김석조위원

과장님,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하면 언제 끝나겠습니까?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 상황이지만, 김천시에서 발 빠르게 행동해야 하는데, 2·3년 전 것을 이제 와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뒷북 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돈 5천만 원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했어야 할 문제를 지금 와서 한다는 이거는 누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립이든, 도립이든 시민들이 봤을 때 국립인지 도립인지 관계없습니다. 포도연구소가 김천시에 들어오는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런 데 관심없습니다. 유치 자체를 처음부터 해야 하는데 그때 했어야 할 사항을 뒤늦게 지금 와서 그때 받았던 서명운동한 거는 다 어디 갔습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있죠? 그거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다시 서명 받아야 합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박근혜 위원님 말씀 중에 그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잘못했다기보다 김천시 자체에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마찬가지고, 발 빠른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먼저 했어야 하는데 제가 그저께도 했습니다. 공공기관 2차 기획실에 플랜카드 붙여서 범시민운동 해야 안 되나,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김천시에서는? 무슨 그겁니까? 보여주기 위한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와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참 분통 터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작물계가 포도·자두·복숭아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아뇨, 작물계는 밭작물하고 논작물이라고 해서요. 벼하고 양파, 채소입니다.

이상욱위원장

다 포함되는 겁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장

양파가 왜 싸다고 봅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양파요? 아무래도 지금 상태는 생산량이 많은 거죠.

이상욱위원장

생산량 많은 것보다 수입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수입도 제가 듣기로는 중국산 수입이 많이 됐는데, 그 자체가 양파 크기라든가 이런 게 상인들이 쓰기에 좋은 크기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산은 좀더 작고 업체에서 쓰기가, 아무래도 양파라는 거는 대형 업체에서 많이 쓰는데 수입산 많이 쓰다 보니까 국내산이 양이 많아서 가격 하락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욱위원장

제가 왜 양파·감자계는 없는지 묻는 이유가 우리도 양파·감자도 수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려면 전문 공무원들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의 특작 작물로써 우리 공무원 역할로 농민들이 한숨 쉴 수 있는 그런 숨통의 길을 열어주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겠나, 특히 기술지원과 예산이 추경했는데도 50억밖에 안 돼요. 내년도 소장님,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상욱위원장

100억으로 넓혀보십시오. 이게 기술 개발해야지 기술 개발 안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올해 당초만 1,080억되고요. 올해 추경까지 한 1,150억 해서 1조 5,200억이니까 7.5% 정도 될 겁니다. 내년도에는 최하 9%에서 10% 정도 될 수 있도록,

이상욱위원장

10%가 증가해야 합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장

10% 능가해야 하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농업·산림특구를 김천시가 대한민국에 농업분야·산림분야 특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국도비공모사업해서 중장기계획 세워서 1조 프로젝트를 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할 동안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1분 기록중지

18시51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삭감조서와 같이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부분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은 원안가결하고 세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8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