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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순식 의원 발언

제260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7-24

이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지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태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각 팀장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우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지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치종입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송치종위원

김천부곡사회복지관 신축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송치종위원

현재 건물 김천부곡사회복지관은 95년도에 준공되어 약 30년이 되었습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송치종위원

노후로 인해 계속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설 노후로 신축 이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부지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부지는 현재 저희들이 이제 이번 용역을 하면서 적정한 부지 한 세 곳 정도를 용역을 통해서 일단 확인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송치종위원

최대한 빨리 부지 매입해가지고 확보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치종위원

예.

우지연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과장님, 송치종 위원님 물어보신 것과 똑같은 건데, 이 건물 짓잖아요, 그렇죠?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용역부터 주려고 하죠?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내가 8대 때 어떤 의원이·어떤 분이, 제가 공무원들 출장 많이 가서 많이 보라고 얘기하니까 인기성 발언한다고 그런 얘기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왜냐하면 비용 발생을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가서 먼저 답습하고 리포트 제출하면 되잖아요? 일단 우리나라부터 여러 군데 좀 다니시고, 직원분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선진 복지국 같은 데도 몇 군데, 이것 시작하기 전에·설계하기 전에 꼭 가서 제대로 확인하고 리포트 작성하고, 건물 짓고 나서 ‘아이고야 이것 빠졌네·이것 작네·이게 크네·이게 모자라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출장 가서 꼭 보고 배우고 와서 다른 데는 못 따라오는 그런 복지회관 한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꼭 가서 보고 오세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전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애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전은애 위원입니다. 보니까, 충혼탑 얘기인데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전은애위원

충혼탑에 보니까 2025년도에 2억 예산이 있었고 또 추가경정으로 1억 추가해가지고 3억 예산이 있었거든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전은애위원

그래서 안전데크길하고 설치 공사·시설 보수를 다 했는데 또 올해도 700만 원이, 이게 그러니까 정자가 기울어지고 이랬다고 들었는데 왜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또 소규모지만 이런 게 생기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지난해에 정비한 것은 충혼탑 가는, 꼭대기에 있는 탑 뒤편으로 이제 행사할 때 내려오는 계단이 좀 위험해서 별도로 이제 데크를 증설을 하여서 그 비용이 좀 들어갔었고요. 금년에는,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 했는데 정자가 약간, 지난해에 저희들이 발견을 못 했지만 정자가 한쪽이 살짝 기울어짐 현상이 좀 나타나가지고, 거기는 이제 저희 행사 때만이 아니라 주민들도 산책을 하러도 많이 오고,

전은애위원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또 앉아서 쉬는 곳이어서 조금 시급하게 손을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전은애위원

예.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지난해에 저희들이 발견을 못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은애위원

이게 유지관리 계획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전은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소규모지만 이런 사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전은애위원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복지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충혼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충혼탑 만든 게 언제쯤 만들었죠?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1960년대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80년 후반에 다시 재정비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한 번 했죠?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제가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예를 들어가지고 계단도 높고 가파르고, 이것은 좀 이전을 갖다가 검토해야 되는 시설이다, 이전을. 예천군이 우리하고 비슷한 데 있다가 평지로 이전을 했어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평지로 이전하니까 접근성도 높아지고 안전사고 우려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6·25 참전용사라든지 월남전 참전용사들이 굉장히 고령입니다. 고령이라서 거기 올라가는 데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위험하고 그렇더라고요, 갈 때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래서 우리 김천도 좀 예를 들어가지고 신음근린공원이나 어떤 좋은 추모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지고, 저 시설을 계속 저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딱 이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관리하고 또 추가 유지비 안 들어가도록 할 것인지 그것을 갖다가 지금 검토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봐요. 예천군 사례를 갖다가 잘 수렴해가지고, 제가 봐서는 이거 계속 시설 유지비는 계속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안전성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습니까, 그 시설 자체가 굉장히 고지에 있고 경사도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좀 이전을 갖다가 고려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 하는 분들한테, 그때 보니까 이게 초청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버스표 두 장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버스 타고 오실 분이 거기 과연 있겠습니까? 버스 타고 내려서 올라가는 길도 문제인데, 결국 그것은 이제 요식행위로, 오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우를 한다는 얘기는 아, 이 사람들이 ‘나 진짜 월남전이나 6·25 참전해가지고 예우를 받고 있다’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좀 극진하게 모셔야 되는데 버스표 두 장 보내가지고 오시라고 하면 과연 그분들이 누가 그렇게 오겠습니까? 오면 수건 한 장 주고, 옛날에는 식권도 줬다면서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현금으로 따로 이제 그것은 읍면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모시고 올 것 같으면 진짜 택시 대절을 하고도 모셔와야 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어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이 영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래서 이것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예우는 깍듯하게 하고, 만약에 참석 못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지역의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줘놓은 선물을 갖다가 챙겨가지고 꼭 인사를 드리고 존중받고 있다는 그것을 갖다가 많이 감안했으면 싶더라고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리고 충혼탑 이전은 제가 봐서는 복지정책과 사업으로 해가지고 충분하게 예천하고 답사하고 어떻게 했는지 보고 좋은 장소를 갖다가 골라서 이전하는 방법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충혼탑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늘 또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또 현 위치에서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한데,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자동차도 수리비가 자꾸 많이 들어가면 차를 바꿔야 됩니다. 계속 고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거기가 투자 대비 효과가 나는 장소도 아니고, 그 경사도가 평지를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단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거기가 대한교통이 거기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작은 행사를 하나 해도, 예를 들자면 6·25행사는 주로 이제 김천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조금 쾌적한 곳 문화예술회관, 더 큰 곳으로 모시려고 해도 그 어른들의 의견은 더 멀리 가기 싫고 이제 면 지역에서 버스를 딱 내리면 거기가 가장 가까운 곳이 이제 문화원이라든가 현 충혼탑 위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위원님의 생각도 맞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 멀리 움직이는 자체가 접근성이 오히려 또 더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현재는 이전하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은 해봤었지만 아직은 조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순식위원

그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이전했으면 싶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저도 접촉을 해보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아,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거기에 6·25 보훈대상자들도 제가 만나봤는데 좀 평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저한테 다수 제시하셨어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이전 계획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또 그 충혼탑이라는 곳이 그것을 굉장히 이제 저희들이 기리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전해서 가야 될 그 지역에서는 또 그 시각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아시다시피 영령들 1,770위가 또 거기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혐오시설로 비춰져서는 안 되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왔을 때 지역민들의 입장이 어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떠나서 하려면 굉장히 또 접근성이 멀어지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고민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응숙위원

우리 부곡사회복지관 이전하시려고 하죠?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은 또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현재 있는 건물은 주택공사에서 저희들이 이제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저희들이 복지관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설이 나오면 주택공사에 그것을 그대로 완전히 반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분소처럼 해가지고 좀 이용이 가능한지를 LH하고는 조금 협의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복지관 말고 부곡지역아동센터가 하나 같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복지관이라는 시설과는 이제 엄연히 별개의 시설이어서 그것을 조금 이렇게 잘 손을 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 아동복지관 거기는 너무 좁아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래서 이전하고 나면 뭐 같이, 어쨌든 우리가 무상이잖아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 안 되니까 그것도 같이 이용해서 조금 그 아동 시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렇게 한번 꼭 계획을 세워봐 주십시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 있잖아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게 거의 5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반납이 많아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늘 이제 저희 과에 국고보조금 반납이 좀 많은데,

김응숙위원

예.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제일 큰 이유는 저도 와서 보니까 생계나 의료 급여 부분에서 이게 이제 사실 수급자가 몇 명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가 사실 그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보를 많이 해놓고 반납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이제 반납 안 하려고 수급자를 일부러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저희 과 특성상 조금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아니, 그러면 수급자를 정해놓지 않고 이렇게 국비를,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전년도에 100명의 수급자가 있고 올해 형편이 어려워서 신청해서 수급자가 되는 사람들 수를 이제, 대략은 예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또 이제 그때그때 경제 사정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금액이,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생계비가 금액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4인 가구 같으면 거의 150만 원·160만 원씩 급여가 되다 보니까 그 대상자 수가 조금만 차이가 나도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어쨌든 반환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게 국고 반납금액 같은 것은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5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김응숙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 배정될 수 있도록 반환금 좀 줄여주십시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은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전은애위원

그 국고반환금이 그렇게 많은데, 사실 일상돌봄서비스 같은 경우 보니까 여기도 3억 9천이에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전은애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여기는 이제 65세 이하 대상, 그런 거죠?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전은애위원

그런데 좀 적지 않나 싶어요. 사실 청소년이나 노인을 돌보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전은애위원

우리가 이게 필요한 시민들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발굴해가지고 많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은애위원

그래서 좀 더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법을 좀 마련해서.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전은애위원

우리가 많이 써야죠, 이런 것은요. 또 모자라거든요, 사실 이 정도는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전은애위원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첫해 일상돌봄사업 시작할 때는 그때는 이제 한 50여 명 됐고 이제 한 해 지나서 2025년도 지난해는 74명으로 또 증가했고, 아마 지금 반납하는 금액도 첫해에 좀 홍보도 부족하고 또 인지도 많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예산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반환이 됐는데 작년도 2025년도 예산분은 또 거의 없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많이 해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은애위원

예,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한 번만 더 당부드리려고요, 과장님.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안 그래도 건축물 얘기인데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사실 이 공공건축물이 민간 건축물하고는 다르게 투자가 사실은 많이 되잖아요. 김천 지역에서 사실 건축물에 수십억씩·100억 이상·200억 가까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을 겁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성당이나 예전에 그분들이 사시던 건물이 관광지가 되잖아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큰 먹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공공디자인이나 이런 공공건축물을 앞으로 한 채 한 채 지을 때마다 조금 더 신경 쓰고 특색있고 예쁘게 지어놓으면 우리의 자본이 되지 않을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김천에 가면 공공건축물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예쁘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어차피 투자하는 것,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다른 부분도 우리 지역에 이익이 발생될 수 있게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도시에서 하지 않지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공건축물 디자인에 좀 더 관심을 두시고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는데,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설계할 때도 공모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오래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나중에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한 채 한 채가 앞으로도, 매번 당부드릴 겁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미경입니다. 먼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새롭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과 예산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복지과 추경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현장에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일 많네요, 그렇죠? 추경인데도 다른 과 본예산, 분량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법이 바뀌어서, 대신동 코아루죠? 그 노인정 2층에 있던 것을 1층으로 옮겼거든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계속 존치되어야 된다는 그 법이 바뀌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없어도? 그거 바뀌어서 이제 거기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이제 아마 지자체에서 계속 그러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계속 우리가 요구를 했겠죠. 그래서 그 법이 개선되었잖아요? 그렇듯이 저희가 지금, 경로당에 어른들이 사실은 완전히 거기서 생활을 다 하십니다. 예전하고는 생활 공간·생활 시간을, 여러 가지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경로당에서 생활할 시간이 너무 많아졌다고요, 부풀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식사도 다 하시고 잠만 집에 가서 주무시는 정도, 그 정도로 경로당에서 거의 다 모든 생활을 하신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만큼 경로당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도 많아질 테고 많은 문제점이 계속 발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경로당에 아마 저희가, 제가 시의원 8년 생활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8년 동안 계속 그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경로당 인구는 늘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이 앞으로는 더 어른들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나, 더 많은 비용도 발생하고 우리가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기겠다는, 경험치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본예산에는 경로당 수리비나 경로당 비용이 좀 더 늘어야 되지 않겠나, 분명히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너무 어른들은 많으신데 경로당이 복잡하고 거리가 멀어서 거기까지 가지 못하시는 분들, 저희 동네뿐만 아니고 아무래도 다른 동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을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아무것도 못 하지마는 우리 지자체에서 자꾸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개선되게끔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저보다는 우리 과장님이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좀 계속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어른들의 요구사항을, 아시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뭐, 사실 이제 서운한 말씀 많이 듣고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비용이 좀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경로당 문제는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 전부 다 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담당 과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여기 계신 시의원분들도 좀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데 범위를 좀 넓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 과 예산이 저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시 전체 재정 여건상 예산부서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좀 더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리고 사소한 것 하나만 더, 경로당에 입식 테이블 지원해 주시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원형 테이블 원하시는 데도 많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런 데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원형 테이블 용도는 또 잘 아시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입식 테이블도 사각형 테이블도 있고, 이렇게 고를 수 있게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다양하게 그런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대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경로당 신규 설치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일단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도 있고요. 마을에서 부지는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인 회원 수가 100명 이상,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노인 회원 수가 30명 이상일 경우에 신규 건립은 가능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지금 우리 읍면에서는 인원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시내 동은 다 포화 상태거든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래서 자꾸 더 지어달라고 하는데, 물론 그 근방에 시 부지가 있으면 제일 수월해요. 그런데 시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하나 사줘,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느냐?’ 좋은 의견인데 무조건 안 되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현재 주택법상으로는 안 됩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리고 옆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공터가 있어요. 거기 지으려고 해도 전체적인 토지 매매 대장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전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이제 주택민들이 다 동의를 하셔야 되고요, 공여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하

박대하위원

동의를 해도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을 더 추징받으니까 전부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건의한 것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 이것을 어떻게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모암동에 모암경로당이 진짜 포화 상태예요. 들어가실 분이 없고 또 거리가 조금 있는 분들도 오시려고 해도 여기 장소가 협소해서 못 들어온다, 그래서 경로당을 하나 지어달라고 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노후주거 사업으로 하나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때 거기 지금 부지 하나 선정을 해놨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거기에 하나 지어달라 그랬는데 거기에 의해서 건물이 들어가고 어르신들 헬스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이게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서 1층에는 경로당에 맞는 요건을 지어서 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게 해놨을 경우에 이게 경로당이라는 간판을 걸 수 있나 없나, 자,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간판을 안 걸고 그냥 들어갔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도 기존에 있는 경로당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 그런 대우를 못 해주고 했을 경우에는 또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일단 균형개발과에서 한 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어서 그 건물 용도 안에 보조사업으로 받은 주 용도 기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가지고 경로당으로 운영비를 받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규 경로당은 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경로당과의 최단거리가 1km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1km 이하에 새로운 경로당이 지어지게 되면 기존에 나가던 경로당의 운영비하고, 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 군데 다 나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2쪽에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이 당초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7,000이 올라왔다가 3,500이 삭감됐었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가경정에는 삭감된 예산은 반영을 안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현재 3,500중에서 지금 지출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3,500만 원 다 썼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다 지출했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런데 경로당에서 해달라는 것은 굉장히 많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지금 폭염이 예정되어 있는데 에어컨 용량이 너무 작다든가 고장 났다고 연락 오는 곳들이 많아서요. 현재는 예산 사정상 어렵다는 답변만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지출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네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이제 경로당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일단 수요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할 때 읍면동당 일단 100만 원을 우선 배정 똑같이 해드리고요. 경로당 개소 수에 따라서 50만 원, 그러니까 개소 수가 많은 곳은 50만 원을 두 군데, 개소 수가 좀 적은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배정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잡아 한 개 읍면동당 약 두 대씩밖에는 안 되는 돈입니다, 3,500만 원도.
대하

박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에 점심 급식이라 그러나? 지금 전체 경로당 중에 몇 %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입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약 한 170개소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250개 정도 중에?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170개소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아니, 전체,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529개 중에,
대하

박대하위원

529개 중의 170개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다 모여가지고 소담도 나누고 웃으면서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내년에는 이게 확대될 그런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올해 했던 사업이 그냥 그대로 내년까지 가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항상 수요조사 해가지고 진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조사 할 때보다 사업 시행할 때는 개소 수가 조금 줄어듭니다. 그 인력을 못 구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경로당에 따라서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의 의지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일부 경로당의 경우에는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경로당도 있거든요. 그런데 희망하시는 곳은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조사 해가지고 그 수요조사 반영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대하

박대하위원

예, 그것도 하여튼 과에서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옥상 지붕 비가림시설 양성화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식위원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관내 우리 시 소유·면 소유·동 소유 건물에 대해서 하는 거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경로당으로,

이순식위원

경로당 우선이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는 개소 중에 저희들이 이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265개소에 비가림시설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한 400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 지금 한 75만 원에 협약을 했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용역비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약 3·400만 원, 면적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순식위원

예, 들어가는데,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올해 한 해 건축과에서 건축사협회랑 협약 맺기를 부가세 포함해서 건당 77만 원,

이순식위원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이제 우리가 공공에 계획된 것들은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은 다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 소관은 경로당입니다. 지금 다른 공공건물은 일단 이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도 해당되는 것은 다 찾아내가지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식위원

또 우리 혈세를 낭비 안 하려면 양성화할 수 있을 때 올해 안에 무조건 홍보를 해가지고 다 끝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또 추가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식위원

이게 77만 원에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 또 400 몇십만 원 넘어가 버리게 되면 또 낭비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 안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꼼꼼하게 찾아내가지고 다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또 양성화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높이하고 층 보고,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식위원

가급적이면 협조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여쭤보고. 지금 각 시골 같은 데 경로당 가면 파벌이 생겨요, 경로당 안에서. 그 어른들은 어린이하고 똑같아가지고 그 파벌이 생겨가지고 그만 거기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개인주택에서 또 모여가지고,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시혜나 수혜, 이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넓게 또 전부 시혜하고 수혜를 다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고립되어가지고 전혀 그 혜택을 못 보더라고요, 파벌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어른들이 보면 점심도 누가 안 챙겨줘가지고 제대로 못 먹는 사람도 있는데 경로당에서 점심을 했으면 좀 거동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도시락이라도 싸가지고 배달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먹는 사람만 계속 먹고 또 소외되는 사람들은 계속 쳐져가지고, 지켜보면 안타까운 예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못 챙기고 또 동네 안에서도 돌봄을 못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2천억 넘게 예산이 사용되어가지고 TV에 나오고 예를 들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나오고 이런 일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특히 파벌화 되어가지고 있는 잡음이 많은 경로당들이 있을 겁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아니면 그분들이 경로당 시설이 아니더라도 몇 명 이상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 주시고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529개 저희들 경로당 운영비하고 양곡비 안에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도 일정 부분 포함은 되어있습니다. 이제 관내에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 지원해 주고 있는 개소 수는 18개소고요. 미등록 경로당은, 이제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이용하려면 건축대장상에 노유자시설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미등록 경로당들은 그런 법적인 기준들을 못 맞추는 경로당들이어서 냉방비 2개월이랑 난방비 2개월, 양곡비 연 세 포 정도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외의 부분들은 사실은 적법하게 등록된 경로당이 아니라서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미등록 경로당도 준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지원해 주자는 일부의 흐름이 있어서 몇 년 전에 추진이 되다가 노인회의 반대로 이게 법이 계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이 좀 한시,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제한적입니다.

이순식위원

좀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보니까 감소되는 항목들이 꽤 있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전은애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감소했고 기초연금 지원도 감소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은 이제 대상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소득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또 전출입이나 사망자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도 하고요.

전은애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노인맞춤돌봄은 올해 이제 통합돌봄이 생기면서 일부 사업이 통합돌봄으로 조금 이동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그러면 이제 여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9억이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생기는 거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일 큰 사업비가 기초연금 사업이고요.

전은애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 사업은 전체 예산액 대비 저희들이 보통 집행잔액을 약 10% 정도 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예산액 자체가 1,100억이 넘기 때문에 거기의 10% 안 되는,

전은애위원

거기에서,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기능보강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 청구 때문에 과징금 받은 행정처분 내역이 있어서 지원을 못 해드린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되면 포기자하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장애인 분들이 벌써 다른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채용이 제때 안 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큰 사업은 아까 제가 사업 설명드릴 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요양돌봄 통합지원도 아직 이제, 올해 시작해가지고 아직 이제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런 것 같고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전은애위원

내년에는 더 확대되지 싶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전은애위원

그래서 예산도 더 상향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일이 점점 늘어나지 싶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전은애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짚고 갈 것은 장애인 실내파크골프장 사업인데요. 이게 보니까 25년 예산에 11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월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상당 기간 지연이 돼서 이런 것 같은데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전은애위원

그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이제 당초에는 저희 장애인회관 부지 내의 주차 면적 일부를 활용한, 건물에 붙어있는 부분에 건립하려고 하다가 거기가 반다비 체육관 주 출입구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장애인단체에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사업 위치를 변경했고요. 이제 작년도 이월할 당시에는 들어가는 장애인회관 입구 쪽에 있는 대형주차장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연합회 사무공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연합회 사무공간까지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필로티 층 포함해서 3층으로 올리는 수밖에는 없어서 다시 위치를 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층 올리게 되면 지반 보강공사가 필요해가지고 그 지반 보강을 위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그래서 이런 사례가 처음에 애초에 사업계획과 예산 산정하는 데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좀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이런 사업 계획하시고 시작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여러 가지 면을 고려도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접근성이며, 정말 특히 장애인 사업에서는 철저하게 좀 더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은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송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치종입니다. 구성면에 가면 광명1리라고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부락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기를이라는 마을하고 골프장·이주민 새 동네가 있습니다, 새 동네. 그런데 새 동네에서 기를까지 어르신들이 걸어가기는 너무 멉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새 동네에서 이제 경로당 신규 신축을 면사무소나 이런 데에 건의했는데 이제 새로 지어준다는 말씀은 하시고 아직까지 특별히 이제 진행되는 상황도 없고, 부지까지도 만들어놨는데 아직 그게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복지과나 구성 행정복지센터에서 나가셔가지고 그 내용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거기가, 새 동네가 한 20에서 22호 정도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한번 신규 신축 검토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신규 신축의 경우에는 노인 회원 수가 30명 이상이 되어야 해서 아마 가구 수 대비 노인인구 수가 조금 적어서 추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치종위원

예, 그 정도 인원수가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우리 352페이지, 어르신 행복밥상 있죠? 이것은 다 도비라서 삭감,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도에서 확보를 못 했고요. 그 기존에 하고 있던 그 마을은 올해 주 5일 급식제공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비 깎일 때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실제로는 1월달부터 사업 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도에서 하는 도 지원 행복밥상이라고 혹시,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거 우리 지금 양각경로당하고 용호리 경로당, 두 군데서 지금 도의 행복밥상으로 배달이 오거든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올해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예산 안 내려오고요. 도에서 직접 하면서,

김응숙위원

아, 직접 해서 그런 거예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사회적기업을 활용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밥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두 군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좀 확대할 수 있는, 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나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마 도에서 시범사업하고 나면 내년도쯤에는 도비사업이나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하는 건지 확대를 할 건지 방향이 나올 거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지금 밥하는 분을 못 구해서 밥을 못 하고 있는 경로당 같은 데는 이런 사업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힘 좀 쓰십시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시립추모공원 진출입로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지금 이제 이 6억만 예산이 더 되면 올해는 꼭 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것은 다 이제 허가 부분이나 이런 것은 다 해결이 된 거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해결 다 됐고 지금 이번 주에 공사 착공 들어갔습니다.

김응숙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로당에 우리 비가림 지금 양성화하기 위해서 몇 군데, 아까 265개소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265,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그 경로당에 비가림 설치할 때 우리가 다 시에서 예산을 줬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그때 이게 불법건축물인지는 이렇게 확인 이런 것 자체도 없이 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 경로당별로 이제 비가림시설을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한 데도 있고 별도로 하신, 다른 보조사업으로 하신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제로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면 건축도면도 바꿔야 되고 적법하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경로당들이 많아가지고 이번 양성화 기간 내에 다 할 거고요. 이제 경로당에서 이행강제금은 자부담을 하시는 조건입니다.

김응숙위원

경로당 지금 265개소가 불법건축물로 되어있다는 얘기잖아요, 비가림시설이?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비가림시설을 따로 허가를 안 받고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신 곳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거 다 김천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줬잖아요? 준 데도 있고 안 준 데도 있지만 거의 경로당은 다 시의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부서도 있고 또 다른 부서의 보조사업도 많이,

김응숙위원

예, 그런데 이게 어쨌든 불법건축물이 안 되도록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법건축물로 다 설치가 되면 지금 예산이 두 배로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게 설치를 할 때 과에서는 이렇게 확인이나 불법건축물이라는 확인 같은 것은 안 하나요? 그냥 예산만 주면 끝인가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만약에 보조금이 나갔다 그러면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은 맞는 거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이런 것은 행정상 미스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고 이거 얼마나, 지금 이행금도 또 마을에서 물어야 되잖아요? 예, 다음에는 적극행정 해주십시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론 이 국도비 반환금이 이유가 있어서 반납하시겠지만 어쨌든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이 반환금을 좀 많이 줄여 주십시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덕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권용덕입니다. 아무래도 업무가 방대해서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주민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사실 하기 힘든 그런 업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수축하금 관련 질의인데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권용덕위원

장수축하금은 신청자에 한해서 지불하고 계십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이제 올해 이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예산이 서면 할 거고요. 신청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먼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0세를 초과하신 분들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이어서 읍면동이나 저희 과 직원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제 100세가 넘으셨으니까 아무래도 치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운신이 불가능한 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100%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서 온전히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사업 부탁드립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타 보상금 방문의료서비스 지원과 방문의료 소모품 구입에서 이제 삭감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권용덕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개인부담금 때문에 지원을 많이 안 하셔서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서비스에서 1,900과 소모품에서 1,600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러한 삭감되는 금액을, 부담금을 줄여서 지원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그 개인부담금은 의사선생님이 가정에 방문을 하게 되면, 병원에 가면 병원 진료비 내듯이 건강보험수가로 그분들한테 내는 진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료비가 본인부담금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병원 방문에 비해서 이 진료비 자체가 단가가 조금 있어가지고 집에서 방문의료 안 받으시고 병원 가시겠다 하셔가지고 신청자가 좀 적어서 이 사업 조정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로, 아까 말씀드린 방문 운동 지원이나 다른 사업들로 사업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보조금이 남으니까 그 개인부담금을 조금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을,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법상에 정해진 금액이어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지원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권용덕위원

그런데 주민들 말씀 들어보면 주거환경개선을 요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넉넉한 분들도 아니고 또 교육의 정도도 높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집을 조금만 개선을 해줘도 만족하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데, 개선 정도가 자기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지 않는데 이미 개선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이제 떠나시는 어떤 그런 사업 자체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대한 점검은 하고 계시잖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제 저희 통합돌봄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에 알고 계신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 굉장히 소규모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 전체 뭐 도배, 장판 해드리는 사업이 아니고요.

권용덕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 문턱이나 미끄럼방지 매트 그다음에 화재감시기, 가스차단기 이런 소규모 사업이고 가구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드리는데 기초수급자나 소득수준에 따라서 전액 무료에서 한 10% 정도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일어나실 때 손잡이가 필요하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대적인 집수리 사업하고는 약간의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내파크골프장 조성인데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권용덕위원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사업계획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민원을 미리 계산을 못 하신 건가 싶어서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처음 작년 초에 사업을 계획해서 장애인단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사업 설명을 드리고 실시설계까지 끝났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의회를 찾아오셔서 지금 기존 건립하고 있는 곳에 하게 되면 본인들 이제 주차 면도 많이 줄어들고 나중에 체육관이 건립되고 나면 체육관 통행에도 방해가 된다, 위치를 옮겨달라 요구를 하셨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의회하고 논의 끝에 사업대상지를 바꿨는데, 두 번째 이제 바꾸고 나니까 적정한 대상지 안에는 사무공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도저히 사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안 돼서 다시 바꾸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원하는 사업들 요구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고, 한 가지 저희들이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당초에 그 대형주차장 면 할 때 연합회 사무공간까지 충분하게 확보되는 것까지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데 또 검토 과정에서 연합회 사무공간이 없다는 또 추가 건의가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여러 번 변경된 부분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제가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과에 관해서만 지금 전 위원들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일이 많고 중요한 사안이 많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든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게 경로당 보수사업과 활성화 물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적다, 물론 과에서는 시에서 배분해 주는 그것으로 그냥 다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이 말씀을 이승우 위원님부터 다 주시는데, 우리가 비가림 양성화 제도가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이것에 대한 민원과 다툼과 또 그런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지금 이렇게 양성화 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경로당 보수사업과 물품 지원사업도 그와 맥락을 같이하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는 똑같은 마음으로, 오히려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인사를 못 갈 정도로 민망할 때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약간 저는, 똑같은 몇 년이 지나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오류가 있지 않나, 그 조건이 시작부터가 다른데, 뭐 3년이 지났다 해도 처음부터 거기 경로당이 열악하고 영세한 그게 있는 반면 그 환경이 또 처음부터 시작이 아주 그것보다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3년이다·4년이다 이렇게 못 박아놓으니까 영세한 경로당은 계속 환경이 힘들고, 그리고 좀 괜찮은 데는 괜찮은데 정말 뭐라도 기한이 됐으니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있는데,

우지연위원장

예.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사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지금 529개소가 있어요.

우지연위원장

예.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있는데, 저도 현장에 출장을 나가면 제일 많은 건의사항이·민원이 사실 경로당 문제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호텔처럼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서비스를 해드리고 싶은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 안에서 다툼이 있는 그런 경로당 많잖아요. 그래서 분리를 해나와서 따로 공간을 하는 그런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우지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총망라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어르신들 잘 모셔야죠.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항상 거주하는 경로당에 생활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 가지 사업 검토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예산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경로당 폭력 예방 교육도, (웃는 이 있음) 왜냐하면 다투는 건 괜찮아요, 상대방이 다투는 거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굉장히 힘이 세신 분들이 몇 분 계신 데가 있어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그것은 민사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분들은 그 동네에서는 깡패예요, 어른 깡패. 그래가지고 그런 예방 교육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어차피 행복선생님들이 경로당마다 다니시면서 그런 일 하시니까 그것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경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입니다. 375페이지, 청소년한부모가족 있죠?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김응숙위원

여기 김천에는 몇 가정이나 돼요, 청소년한부모가족이?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청소년한부모가정이 지금 우리 김천에 일곱 가구에 열네 명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일곱 가구예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청소년한부모가정은 24세 이하의 부나 모가 아기를 키우는·아동을 키우는 그런 가정입니다.

김응숙위원

그게 일곱 가구에 열네 명이나 돼요, 김천에?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24세 이하입니다.

김응숙위원

24세 이하,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

김응숙위원

많은 것 같아요. 이 지원은 충분히 되고 있어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지원은 지금 청소년한부모자녀 1인당 월 14만 원, 1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부적인 지원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376페이지에 위기청소년 지원 있죠?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김응숙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사업을,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아, 이것은 법무부 소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김천지역 협의회 김천지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거 증액한 이유가?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이제 처음에 여기 당초예산이 4천만 원 있었지 않습니까?

김응숙위원

예.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증액된 것은 취약계층 청소년 가정에 난방 지원을 추가로 하려고 증액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난방 지원?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보일러 교체라든지 이런 난방 사업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379페이지, 외국인 아동 있죠?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김응숙위원

김천에 이 외국인 아동은 몇 명이나 돼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아, 지금 대상 아동수가 이제 증가해서, 이게 이제 처음에 1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25명으로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집에 등록은 하고 외국으로 얘들이 나가서 아예 안 들어오는 애들도 있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김응숙위원

그래서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얘들이 등록은 하고 안 나오는 애들도 다 지원을 그 어린이집에 해주고 있잖아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안 나오는 애들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등록은 했는데 얘들이 부모와 같이,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어린이집 등원을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김응숙위원

등원도 안 할뿐더러 얘들이 다른 나라로 나가서 안 들어온대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안 들어오면 당연히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지원을 안 하죠?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안 되죠.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실태조사 좀 해주세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380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공공요금에 2,500만 원 증액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 폐쇄됐어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폐쇄요?

김응숙위원

어린이집이 문 닫은·폐쇄한 데. 요즘 어린이집이 많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줄어서.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처분을 받은 모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를 알고, 지금 다른 어린이집 폐쇄한 건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계속, 확실한 개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팀장님 작년에 폐쇄한 어린이집은 몇 군데 정도 돼요? (
동영

김동영보육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보육팀장 김동영입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작년에 1개소 폐쇄됐습니다.) 아, 하나 폐쇄됐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래, 어린이집은 줄었는데 공공요금은 자꾸 증액이 되고 해서,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이게 물가 상승이 아마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잖아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차등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20인 이하인 집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올린다거나 또 21인에서 40인 이하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을 할 때 공공요금을 보고 하나요, 아니면 그냥 어린이 수를 산정해서 지원을 하나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작년에 어린이집에 공공요금이 나간 것을 현황 파악을 다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그 현황 파악을 해서?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해서 어린이 수로 감안해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어린이도 계속 줄고 있잖아요, 지금?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줄죠.

김응숙위원

예, 주는데 이렇게 어린이 수대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금액이 낮아져야지, 이렇게 추경에 공공요금 같은 게 증액이 돼서 오면 다들 의원님들도 조금 의아해할 텐데,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그런데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어린이 아동 수는 줄어도 그 건물을 유지해야 되는데, 공공요금이 드는 비용은 크게 감액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작년에 비해서 공공요금이 이렇게 2,500만 원씩 지원하는데 그렇게 많이,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액으로 하다가 보육 아동수에 따라서 금액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아동수가 줄잖아요? 주는데 아동수를 산정해서 이렇게 더 많이 주면 이게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하여튼 지원할 때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386페이지,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국고 반환금 있잖아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김응숙위원

물론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 김천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될 건데 이렇게 반환금이 많으면 이만큼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본다는 거잖아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김응숙위원

하여튼 이 반환금이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전은애 위원입니다.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는 지원이 되는데 혹시 아동수당은 지급이 안 되고 있나요, 아직 외국인 아동한테는 아동수당은 없는 건가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이 사람들이 국적취득을 하지 않고 이제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머물면서 아동을 출산해서 어린이집에 보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그러면 직업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고 가정이 있으면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수당이 지급 안 되네요, 아동수당이?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전은애위원

알겠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그리고 외국인 수당 여기도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불법체류자는 당연히 안 되고,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전은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우지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권영복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인구정책과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 인구정책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교육, 외국인 정책, 아기들 위해서 녹색미래과학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외국인 정책이라 함은?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외국인에 관련된 업무를 저희들이, 전에는 시정팀에서 하다가 저희 과로 이관되어서 저희가 정책 시행계획도 수립 중이고요. 외국인 비자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희망이음’이라고 기간제를 한 명 뽑아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외국인공동체 업무추진 2만 원·2명·60일, 내용이 어떤 거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이제 신설됐으니까 저희들이 센터도 운영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시군에 하는 데도 이제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신규사업 준비는 아직 계획된 게 없나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주민 정책 시행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내년도부터 아마 신규사업은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저희가 이제 다문화가정을 넘어서 저희 김천시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 같아요, 그렇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학생들도 많이 오고 또 외국인 가정도 자꾸 늘어가는데, 저희가 지금 외국인 가정이 한,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가정은 저희들이 다는 모르고 외국인 주민이 6,268명에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가 한 4,742명이고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분이 한 1,526명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외국에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 저희가 같이 이제 저희 지역에서 같이 서로 흡수될 수 있게끔 시민들과 함께,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편안하게 이제 같은 시민으로 자리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개발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분들이 여기에 큰 무리 없이 적응할 수 있고, 또 사실은 우리 시민들께서도 외국인노동자·외국인이라 해서 차별적인 말이나, 그런 분은 많이 줄어들었겠죠? 하지만 그런 교육도 사실 좀 필요하고, 또 이분들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잘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국적이 다양하실 텐데 이분들이 그 다양한 국적을, 자기 문화를 또 저희에게 소개도 할 수 있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같이 우리가 ‘아, 저 나라의 문화는 이러한 특이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자꾸 조금씩 열어가서 외국인들이 저희 지역 김천에 한 시민으로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제 자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인구정책 개발을 좀 다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응숙위원

393페이지, 지역과학관 활성화 사업 있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거 공모하셨어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공모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어떤 사업을 할 예정이세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저희들 과학에 대해서 탐구·실험 중심으로 체험형 프로그램을 3회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응숙위원

대상은?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대상은 초등학교·중학교입니다.

김응숙위원

초등학교·중학교?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우리 김천시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하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예약을 받아서,

김응숙위원

예약을 받아서?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어쨌든 이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공모사업인데 이게 우리 대상, 초등학생·중학생들한테 정말 유익한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의 질도 좀 높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저도, 외국인공동체 있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게 지금 4,700명 정도가 지금 국적 미취득이라 그랬는데 이분들은 취득을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우리 여기 김천에,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외국인 근로자, 학생 그런 분들입니다.

김응숙위원

계절근로자도 포함되나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계절근로자도 포함되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이분들한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지금 거기 세워놓은 것은 저희 외국인공동체팀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그 외국인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저희 외국인 관리에서는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김응숙위원

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처음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운영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응숙위원

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그 운영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지금 예산에 편성해놓은 것은.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외국인 중에 그래도 어쨌든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 이런 분들 말고 이제 어쨌든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좀 펴셔야 될 것 같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우지연위원장

예,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대하입니다. 그런데 인구 증가 대책이 실질적으로 어렵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어렵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정책·사업 짜기도 그렇고, 그렇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김천이 진짜 교통은 좋고 다 한데 김천에서 뭐 물고 뭐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2의 혁신도시를 위해서 공공기관을 더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외국인 근로자·계절근로자들이 해마다 들어오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5개월 내지 한 10개월 여기에서 머물다가 또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다음에 또 우리 김천을 방문해서 또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생각나고 또 그분들하고 같이 들어오다 보면 가족도 생각나고 이러거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외국인 근로자 이주마을을 지으면 안 되겠느냐, 어차피 우리 지역,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 우리가 인구 증가 대책이라고 해봤자 여기에서 빼먹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앞으로는 다문화가족도 훨씬 더, 전부 다 많으니까, 우리도 수용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주마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김천에는 아직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은퇴자 마을 지금 신청받고 지금 하고 있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경북에서는 한 두 군데가 신청한 것 같은데 우리 김천은 늦은 것 같아요. 아직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은퇴자 마을이 들어왔을 때 인구가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어느 과에서 신청하는가는 몰라도 메디컬케어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김천의료원하고 LH하고 복합적으로 사업을 이루어서 거기에 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저변확대가 되거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래, 이런 것을 자꾸자꾸 해나가야 되는데 말로만 인구 증가 대책, 안 되거든요. 진짜 제일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래서 해외근로자나 그다음에 은퇴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메디컬사업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실질적인 인구 증가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앞으로, 여기 과 이름이 뭡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입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인구정책과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팀장들께서 그런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들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녹색미래과학관의 관장은 지금 외부 공모를 하고 있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 녹색미래과학관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니고 주식회사 고암이라고 하는,

이순식위원

위탁이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TL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어서 그분들이 운영, 사업, 시설하고 이것은 다 하고요. 저희들은 그에 대한 보상금 주고, 32년·34년도 정도 되면 저희 김천시로 이관이 되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순식위원

예, 굉장히 교육프로그램도 알차고 운영이 좀 잘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사람들 반응도 좋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꼭 공무원도, 우리가 안 하더라도 외주를 가장 잘 준 케이스 같아요, 해보니까. 프로그램하고 자주 제가 평가는 하고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외주 주더라도 확실하게 검증된 데 그런 데 줘가지고 이렇게 알차게 운영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아, 예.

이순식위원

그리고 외국인 문제는 지금 김천대학교가 글로벌화되어가지고 갑자기 외국인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거기에서 김천대학교하고도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우리가 김천에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구정책과에서도 많은 정책을 갖다가 수립해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지금 급하잖아요, 우리 인구가? 귀화 같은 것도 안내를 하고 해가지고 김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김천대학교하고 협조를 잘 좀 부탁드리고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저는 이제 다문화가정을 많이 보니까, 외국인 얘기가 나와서 보니까 지례에 옛날에 체육대회를 가보니까 완전 올림픽이에요. (웃는 이 있음) 그 엄마 국적들이 거의 올림픽 보는 것 같더라고요. 다문화들이 굉장히 이제, 지금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거꾸로 한국 부모가 더 드물어졌어요. 더 드물어가지고 외국인들이 따돌리더라고요, 우리 국적 가지고 있고 국민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갖다가 외국인타운을 만들면 이제 차이나타운처럼 그런 식으로 되겠죠. 되지마는 같이 융화해가지고 좀 잘살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좀 이 사람들이 인성이나 형성되는 데 어릴 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나쁜 것 받아들이면 굉장히 사회문제화가 될 수 있거든요. 옛날 보면 갱단도 생기고 하는데, 이런 것 보면 우리가 세심하게 외국인들은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범죄도 발생할 우려도 있을 거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순식위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민자들 천국이 되어가지고 불 지르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것도 숫자가 너무 방대하게 늘어났을 경우에도 또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잘 교육하고 해가지고 김천에서 우리가 손해 안 보고 득이 되고 인구 증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 높은 사람들을 받았으면 싶은 생각도 듭니다. 김천대학교하고 협업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우지연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인가 올 초인가 모르겠는데,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저희 지역에서 거주하시면서 아이들도 낳으시고 한 외국분들 중에 국적 취득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금 저희가 100만 원인가 국적 따면,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그것은 가족행복과에서,」하는 이 있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아, 가족행복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승우

이승우위원

업무분장이 그러면 그것은 가족행복과예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다문화는 이제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 인구정책과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중복 약간은 되어도 저희들은 이제 외국인 관리를 하고 다문화는 그쪽에서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차피 국장님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100만 원인가, 저는 그 인센티브 알고 있거든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청취불능)...
승우

이승우위원

맞죠? 그것을 조금 높여서 동기부여를 좀 더 강하게 해서 웬만하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국적을 빨리 따게끔 유도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어차피 지역에 살고 계시고 한데 그분들을 우리 시민으로·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나, 그거 내년에는 본예산에 한번, 한번 구상해 보시고 내용이 맞을 것 같으면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위원장

다음, 평생교육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이서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특히 김천시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평생교육원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소중한 예산이 시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고 보다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원장님 김응숙입니다. 475페이지, 강사수당 있죠? 정말 이 시민들이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이 강사수당 같은 것은 이미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은 다 사업계획에 좀 넣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하다가 인원이, 더 많이 준다고 이렇게 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은 좀 올바른,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사업계획서를 할 때 좀 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꼭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프로그램 같은 것 세울 때 다 이런 것을, 사업을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반환금 있잖아요?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위원

시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전부 반환을 해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좀 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반환금을 줄여야 돼요. 반환금 없애야 됩니다. 시민의 혜택을 뺏는 거예요, 과에서.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이것은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이순식위원

예, 이것하고 좀 유사한데 그 칠곡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들, 이제 글자 모르는 분들 글자를 갖다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칠곡 할머니들 히트를 한번 쳤죠? 글꼴도 그렇고 소리 나는 대로 읽고 쓰고, 그것을 또 상품화도 시키고 해가지고 칠곡에서는 굉장한 센세이션을 갖다가 전국에 일으켰는데, 우리 김천에도 그렇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글을 깨우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는가요?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지금 저희가 성인문해교육 사업으로 김천에 두 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김천시 노인복지관하고 지금 이제 이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김천희망학교 그곳에서, 노인복지회관은 초등학교 과정 그다음에 김천희망학교는 초등·중등까지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그 두 군데서, 이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김천희망학교는 이번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초 문해는 아니고 AI나 디지털 기술 관련한 영역하고 경제나 안전 쪽 일상생활 문해교육입니다만 기초 문해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존경하는 이순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기초 문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그 할머니들이 옛날에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데 잠재 능력이 있는 분들이 완전히 글 쓰는 것 보니까 천재성이 보이더라고요, 내재적으로 잠재되었던 게 글로 표현이 되는 게. 굉장히 자식들도 감명을 받고, 또 그게 예를 들어 지역의 상품으로도 개발이 되고 해가지고 칠곡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문해교육 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분들 전시회도 좀 하고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우리 김천 알리고 하는 데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머니들이 보니까 굉장히 열정도 있고 또 열의도 있고 또 완전히 그게 시가 또 작품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칠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글도 또 이용해가지고 물건에도 부착도 하고 과일 박스에도 내보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좀 많이 부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우리가 김천의 브랜드라든지 과일 같은 것 상자에도 옛날 향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두 개 기관에 그런 과정이 마칠 때쯤 그런 방식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전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애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순식 위원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저도 동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전은애위원

사실 이제 글을 처음 배워가지고 글 쓰는 할머니들 보면 시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는 그런 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천도 좀 뭔가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전시회도 하고 작품집을 내면·책을 만들어내면 또 오래가거든요. 널리 퍼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과정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다음, 시립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신기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서 죄송한데, 이번에 우리 대신동에 복합문화센터랑 그 앞에 있는 건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지금 이번은 탈락했죠? 그거 이제 산림과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죠?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도서관에서 조금 토스를 해주셔서 왜 우리가 복합문화센터가 필요한지, 대신동에, 좀 더 같이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 서로 공유 좀 하셔서, 그게 사실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어울림 센터도 사실은 두 번 세 번 미끄러졌죠? 그런데 하여튼 두 번 정도에는 어떻게든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할 수 있게끔 좀 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같이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관장님 김응숙입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김응숙위원

485페이지, ‘시립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이것은 어디서 해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지금 지혜학교가 본관에서 합니다.

김응숙위원

어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지혜학교 두 개 있지 싶은데, 아, 시청각실, 예, 본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본관이면 어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평화동에 있는, 율곡도서관 말고 시립도서관.

김응숙위원

아, 율곡도서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율곡도서관에 하는 것은 뒤쪽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율곡도서관에서도 길 위의 인문학하고 지혜학교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두 가지 중의 하나는 본관에서 하고 하나는 율곡도서관에서 하고?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혜학교를 본관에도 공모해서 되고 율곡도서관에서도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두 개가 됐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공모는 도서관 자체에서·율곡도서관에서 한 거고?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도서관 자체에서는 공모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같이 하는데, 본관의 우리 운영팀에서 하는 게 있고 율곡도서관팀에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따로따로 합니다.

김응숙위원

이게 전부 다 율곡도서관이라서, 이게 쓰담쓰담 도서관 가족 참여형 공연 이런 것은 어디서 해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이건 율곡도서관 율곡홀에서 합니다.

김응숙위원

율곡도서관 율곡홀에서 하고?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김응숙위원

인문학·지혜학교도 율곡도서관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율곡도서관 운영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한 거예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본관의 운영팀에서는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 안 하나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본관에서도,

김응숙위원

거의가 다 하면 율곡도서관에서 많이 편성이 되어있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본관 도서관에도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해서 여기서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관장님.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너무 율곡동에만 치우치면 여기에, 학교도 여기가 훨씬 많고 학생도 율곡동보다는 우리 여기 원도심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거의 율곡도서관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그래서, 여기 우리 본 도서관에서도 많이 좀 활성화하십시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율곡도서관은 주차에서도 너무 힘들어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율곡도서관에, 과거 신문사도 하고 기자를 할 때 취재를 갖다가 여러 번 갔었습니다, 방수 때문에. 물이 새가지고 그때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중앙에다가 양동이를 갖다가 받쳐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공공공사 한 게 참 딱하다 싶을 정도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기 삼도아파트 지은 그 삼도건설에서 그때 그 당시에 시공했었죠?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이순식위원

지금도 저한테 얘기 들어오는 게 지하층에 습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던데, 맞습니까?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완전히 해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거 해결해야죠. 그거 눅눅하게 곰팡이 냄새나도록 해가지고 애들한테 지장 안 가겠어요, 그 이용객들한테도 그렇고?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이순식위원

그 문제는 관장님께서 꼭 해결하셔가지고 저한테 경과를 갖다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게 AS를 그때 그 당시도 받았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받더라고요. 시청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데도 못 해가지고 거의 반 소송하다시피 해가지고 겨우 해결한 것 같은데, 그 AS 같은 것도 제때제때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안 되면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서라도 그 본보기를 좀 보여주세요. 그 건설사에 질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아, 당연히 받아낼 권리는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자 보수기간이 있는데? 그 곰팡이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발생 시점부터 해가지고 완료될 때까지 기간을 보고 그게 보상 가능한지 재공사가 가능한지 보수공사가 가능한지 파악하셔가지고 빨리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대하입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지난 며칠 전에 우리 회기 때 조례가 나온 게 있죠, 도서 폐기?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폐기만 전량 하지 말고 지역민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안이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통과되면, 우리 연 한 만 권 정도가 해당된다 그랬죠?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예, 우리 자산동에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짓고 있고 내년 한 6월이나 7월경에 다가가면 아마 준공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소규모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아마 많은 책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예, 그 점을 나중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관장님, 이번에 지난달에 경북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1위 달성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그게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이고, 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꾸준히 지속적인 노력을 한 게 가장 큰 점수를 얻었다고 들었는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감사드립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국이 바뀌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대하입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세출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의회하고 관계될 일, 그럴지도 모르는데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혹시 과징금 미납상태로 행정소송 중인 게 있습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아, 미납으로 행정소송은 아니고요. 이제 의료기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나갑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3개월에 대한 것을 업무정지 3개월을 하든지 아니면 과징금으로 대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징금으로 대납했을 때 이제 금액이 아마, 이제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3개월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분할납부하기로 저희하고, 이제 한목에 돈이 크니까 못 하겠다고 하시다가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4회에 분할납부를 세정과하고 상의해서 분할납부 고지서를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이제 해보니까 자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행정소송을,
대하

박대하위원

지금 그러면 행정소송 상태입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그런데 면허도 없이 이러면 이거 무면허 의료행위 아닙니까, 이거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아, 무면허 의료행위는 아니고요. 이제 그 원장님이 의료기관인데 무면허 행위로 한 것은 아니고, 그 치과위생사가 의사의 지시나 이런 것 안에서 해야 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그 민원인 신고해서 저희가 행정처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나 그 치위생사 면허정지 부분은 다 행정처분은 끝났고요. 원장님은 면허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업을 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대하

박대하위원

그러면 과징금 징수 절차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겠네요? 법적인 절차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행정처분이 나오면, 저희는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행정처분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에 따라서 이제 이 과징금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고 깎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예산은 세입으로 잡은 거고요. 이제 행정처분에 따라서 이제 이 세입 부분은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이런 재발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438페이지, 응급환자 이송 있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25년도에는 몇 건 정도 지원했나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25년도에는 저희가 147건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산은 얼마나 집행했어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은 한 2,7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응숙위원

2,700만 원 했어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25년도에 2,7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2,500만 원 본예산에 편성했네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그것은,

김응숙위원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2024년도에 102건에 2천만 원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2025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쯤에는 그때는 한 2,3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해서 저희가 한 2,500 정도 있으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그 당초에 계속 4천만 원을 편성하다가 신청 대상자가 자꾸 안 많으니까 중간에 이제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 2,500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홍보가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6월 말 기준으로 한 2,100만 원 정도 나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더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지금 집행이 2,100만 원 됐어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6월 말 기준으로 2,1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

반환금 있으면 안 됩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반환금은 대부분,

김응숙위원

아니요, 이유는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 반환금은 우리 시민이 받을 혜택을 덜 받게 하는 거예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그 이유를 최소화해서 국고 반환금은 정말 줄여주십시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소장님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이순식위원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엑스레이 판독비 이것은 뭐 어떤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보건증이나 환자들 건강검진하면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문 의뢰기관에 판독을 맡기거든요.

이순식위원

자체 판독은 안 되는가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방사선과 영상전문의가 아니고 이제 지금 오는 공보의 선생님으로는, 그냥 의사면허만 따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공보의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에서는 그게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판독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판독 의뢰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아, 찍기는 찍고 판독은 또,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영상을 전문으로 봐주는 그런 게 있는데 결핵환자도 보고 건강검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찍습니다, 엑스레이를.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 의뢰기관에 판독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러면 판독 오류가 나가지고 의료 분쟁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판독한 사람이 집니까, 아니면 찍은 사람이 집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한 건도 그런 사례는 없는데 그때 현장 사건을 보고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순식위원

그것도 좀 애매모호하겠어요, 보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 과 오시는 분들은 보건증하고 또 이제 건강검진, 저희가 건강검진료가 다른 병원보다는 조금 싸니까 그렇게,

이순식위원

보건증은 식품접객업소 종사원들 말하는 겁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리고 좀 이게 다른 게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어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이순식위원

신문을 보니까 구미 차병원하고 구미 순천향병원에는 어린이병원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다고 나오데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이순식위원

김천의료원에도 지금 어린이병원식으로 하고 있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아, 어린이병원은 아니고 소아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소아과는 운영되고 있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래, 김천·문경·성주·칠곡에서도 밤늦게 구미로 의료, 어린이들 응급처치한다고 몰려온다고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래서 이게 아, 우리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를 해야 하고 하는데 이런 신문보도가 나가면 우리가 굉장히 좀 불리해지겠더라고요. 우리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지역이 아포하고 혁신도시가 유력한데 그 혁신도시에서조차 공공의료 인프라가 안 갖추어져가지고 구미로 밤늦게 애를 안고 뛰어야 된다는 그 신문 기사가 나가면 그것을 봤을 경우에 외부에서 우리 김천을 갖다가 선호하겠나 하는 생각이 좀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빨리 대책을 좀, 시장님도 공약을 하셨잖아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어린이전문 통합의료센터를 율곡동에 건립하려고 도하고 같이 지금 용역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 4월에 보건복지부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8월 의정회 때 이제 이것 용역비 그 부분도, 저번에 저희들이 의장님한테·위원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공동으로 도하고 해서 지금 이것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사람이 이제 기다리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기다리는 것하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하고는 틀릴 겁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빨리 좀 알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언제쯤에는 이게 가시적으로 병원이 들어설 거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기다리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김천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도하고 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그 사업 속도도 좀 높여주십시오,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절차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시간들은 저희가 준수해서 보건복지부 공모에 이제 도하고 의료원하고 같이해서 저희가 꼭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김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구미에서도 보면 전부 우리 김천에 대해서, 구미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자기들은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혁신도시를 유치해가지고도 지금 저것도 하나 해결 못 해가지고 밤늦게 애를 안고 뛰어 온다·119 타고 온다, 이런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로 봐서는. 빨리 좀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전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애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응급환자 이송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서울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이제 응급환자 이송은 저희가 응급이송센터라고 따로 사설 있어서 전국 어디든지 다 갑니다. 서울도 갑니다.

전은애위원

서울까지 가도 이게 보조가 되나요, 이송비가?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서울까지 가면, 저희가 이제 그 km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나오는 데 보니까 한 43만 원, 대구 정도 같으면 17만 원·18만 원, 20만 원 미만이고, 이제 그 km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전은애위원

예.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서울까지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은애위원

예전에는 사실 비싼 요금을 다 냈거든요. 그래서,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이송비 전액을 저희가 우리 시민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그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니까 좀 광고를 하면 좋겠어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위원장님이 의안 발의하셔가지고 지금 2024년부터 지금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이번에는 홍보가 많이 돼서 지금 6월달까지 2,1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 그래서 추경에 1,500만 원 더 올려놨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그리고 여기 국고 반환금에 보면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집행잔액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전은애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건지?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아, 이것은 이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사업은 이제 산부인과나 소아과를 한 시간 이내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평일 외에, 저희는 소아과는 김천의료원·제일병원·민들레소아과·한마음소아과, 4개가 참여하고, 산과는 김천의료원·제일병원·이상식산부인과, 7개소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전은애위원

예.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야간에도 진료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당 의사는 17만 9천 원이고 간호사나 이런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한 만큼만 신청을 하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그 시간만큼만 지원하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도 이제 자기들이 계속은, 한 원장님이 계속은 못 하니까 이제 요일이나 시간에 따라서 신청한 만큼만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 생각한 것보다 조금 남아서 저희가 이제 도비를 반납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좀 상황이·여건이 어려운가 봐요, 이렇게 계속해 나가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상식산부인과는 월·화·금 10시간씩, 이제 9시까지 하고 이러는데 원장님이 평일 낮에 하다가 밤에 야근 또 혼자, 혼자 계신 원장님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적들은, 밤에 응급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도 소아과나 산부인과 쪽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의료체계에서는.

전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전은애위원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이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우리 김천에서 구미차병원하고 구미 순천향병원에 응급으로 이용한 분들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서면으로 따로, 몇 년도부터 드릴까요, 위원님?

이순식위원

한 최근 3년간만 좀 한번 봤으면 해서,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요지를 만들어서 보여드릴,

이순식위원

예, 그래야지 우리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3년간 타 병원으로 간 실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전은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고, 중요한 것은 이게 홍보가 잘돼서 지금은 더 수급을 많이 받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우지연위원장

그런데 또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 김천시의 의료복지가·의료 수준이, 사실은 이것을 지원을 안 해야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김천의 상급병원에서 그것을 다 처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의료 수준이 안 돼서 지금 우리가 타지로 이렇게 해서 이송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이 무겁고 우리 보건소나 보건행정이 시에서 조금 더 우리 시의 의료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위원장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중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444페이지, 금연구역 표지판 있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지금 몇 군데 되어있어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표지판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김응숙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우지연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매숙

전매숙건강증진팀장

, 공무원석에서 – 건강증진팀장 전매숙입니다. 저희 지금 ...(청취불능)... 개소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몇 군데요?

우지연위원장

마이크를 좀 앞에 더 가까이 대세요. (
매숙

전매숙건강증진팀장

, 공무원석에서 – 12개소 되어있는데 지금 거기에 다 되어있고, 지금 안 되어있는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새로 지정된 황산공원 ...(청취불능)...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더,)

김응숙위원

열 군데? 그러면 여기 관리는 누가 해요? (
매숙

전매숙건강증진팀장

, 공무원석에서 – 표지판을 놔두면 저희들이 한 번씩 가서 봅니다. ...(청취불능)... ) 아, 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그 금연 표지판을 세우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어떤 관리를 해요? (
, 공무원석에서 – 그게 표지판이 잘 세워져 있는지라든지 파손됐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거지 ...(청취불능)... 그리고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지도원은 뭐해요?

우지연위원장

마이크를 좀 켜주세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금연지도원은 저희들 일주일에 한 두어 번 정도 나가가지고 민원 들어온 데 이런 데를 위주로 나가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이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연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어쨌든 시민들이 금연구역 표지판을 보고 금연을 하셔야 되는데 흡연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적발하고 공원 관리하는 분이 뭐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김응숙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일부 민원이 제기되는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신고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다양합니다.

김응숙위원

하여튼 아까 과장님 그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 예산을 세우면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안 되실 거 같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사업 있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게 지금 조례가 부결됐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9월달에 또 그 조례를 상정한다고 해도 이게 조례가 승인되면 사업을 하기가 충분한가요, 기간이? 이게 사업이 굉장히 많던데.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어차피 조례 제정 일정하고는 좀 이제 지금 부결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원했던 것은 이제 이번 회기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원만하게 추진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부결되는 바람에 저희가 다음 회기에, 그 조례는 그렇게 다시 입안해서 올리고,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예산은 반납하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김응숙위원

이월할 수 있어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조례에 상관없이 당초 도에 보조금 신청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러면 조례 없이?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조례는 저희가 이제 그 계획 중의 하나로, 조례도 만들어서 더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이제 조례를 만들고자 한 취지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 그거 하고도 큰 영향은 받지는 않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에.

김응숙위원

아, 사업 추진하는 데에 조례하고는 별 영향 없이 사업은 추진할 수 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48페이지, 우리 당뇨병 환자 있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110만 원 검사비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우리 김천시에 혹시 당뇨병 환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되어있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25년도에는 397명이었고 26년도 5월 말 기준으로 400명, 예, 지금 검사비를 지원했습니다.

김응숙위원

하고 있어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예, 110만 원이면 몇 명 정도 더 검사비 지원할 수 있어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100명분입니다.

김응숙위원

100명분이에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1인당 한 11,000원 정도 검사비가 소요됩니다.

김응숙위원

검사비가?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우리 전체 당뇨병 환자는 몇 명 정도 돼요, 김천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 말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지금 당뇨병 환자 유병률은 한 13. 몇 % 정도 되거든요, 제 기억으로.

김응숙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러면 한 13,000·14,000명 정도,

김응숙위원

김천에?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어쨌든 이 당뇨병은 합병증이 제일 우려되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 명이 넘는 우리 당뇨병 환자가 있는데 400명·500명 정도 이렇게 검사비 지원을 해서, 나중에 더 많은 의료비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데, 이런 검사비 같은 것은 좀 더 예산을 늘려서 많은 환자들한테 혜택을 줘서 더 많은 의료비 지출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도 이것도,

김응숙위원

이런 예산은 조금 늘려주세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이제 보통 집행하는데 금액이 한 사람당 한 11,000원 정도 집행이 되거든요.

김응숙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신청하는 걸 좀 귀찮아하시는 그런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더욱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자 지원하는 것 있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게 66만 원 했네요? 보통 1인당 얼마 정도 치료비 지원하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최대 지원금은 이제 70만 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자살 시도자의 상태에 따라가지고 지원되는 금액은 조금,

김응숙위원

66만 원 하면 몇 명 정도 할 수 있어요? 최대로 하면 한 명도 지원 못 할 것 같은데.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올해 6월까지 집행한 건수를 보면 한 여섯 건 해가지고 13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부족해서 이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25년도에는 두 건 해가지고 37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만큼 올해는 더 홍보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사업량이 좀 늘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사업량이 줄어야 되는 게 맞죠, 이것은.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저희 자살률 같은 경우는 참,

김응숙위원

많이 줄었습니까, 김천에? 몇 건 정도 됐어요, 25년도에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25년도에는 지금 현재 추정치인데 25년도에는 한 40건, 예.

김응숙위원

예, 그러면 26년 상반기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26년도는 아직까지 그런 공식적인 저게 없는데 열 명 현재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열 명이나 발생했어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혹시 청소년도 있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데이터 분석이 안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예, 반환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김응숙위원

반환금 줄여주세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게 김천시 시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내려준 이 국고비를 이렇게 반환을 하신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김천 시민들이 혜택을 덜 본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반환금은 꼭 줄여주십시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보면 소아는 2천만 원, 최대 300만 원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민간으로 넘겨준다고도 되어있는데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보통 이제 전체 암종 환자를 대상으로 집행하고 있고, 수술비 이런 것을 주로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이게 지원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지원 기준은 차상위, 성인 같은 경우는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하고 18세 미만 소아일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득 기준 충족자가 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차상위하고 의료급여 대상자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해당이 없네요, 그렇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아, 예, 그리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도 그렇습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충족을 해야지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의료보험 가지고는 안 되는가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의료보험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지원이 되는 거고,

이순식위원

이 암환자들 지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이제 저희하고 이제 조금, 공단에서 지원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이 본인이 이제 지급한 돈을 저희가 영수증을 보고 지급을 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애위원

예, 전은애 위원입니다. 여기 반납금에 보면 24년도 자살예방사업 반납금이 있어요. 25년도에는 없었나요, 그러면?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이게 25년도도 이제 반납분이 발생을 하는데, 24년도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지금 현재 정산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반환금을 반납하거든요.

전은애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25년도분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고 24년도분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전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449쪽에 보면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보조금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기도 하고, OECD, 그리고 노인 자살률이 또 김천이 제일 높습니다, 전국에서. 그런데 우리가 자살예방사업은 이렇게 미미하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특히 자살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발굴하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보면 신고해달라, 특히 노인분들은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시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설에서 보면 사실은 ‘저분 너무 우울하다, 자살할 것 같다’ 이런 사람이 많은데 말을 안 해요. 사실 그런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예전에는 저도. 저 자신조차도 몰랐는데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시설에서, 특히 시설에서, 병원에서는 의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방이 되는데, 왜냐하면 우울증약도 드리고 자살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알아서 간호사들이 보고 또 알아서 의사한테 해서 약도 쓰면서 이렇게 가족하고 상담도 하고 하거든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전은애위원

그런데 시설에서는 그게 안 돼요. 시설에서는 그게 잘 안되니까, 물론 가끔 의사가 가니까 간호사들이 보고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경각심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시설에서 자살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 신고할 수 있게,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자살 위험성이 있는 학생들, 요즘 이렇게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인력을 좀 사용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데에.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전은애위원

좀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에 좀, 좀 증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이게 이제 자살사업 같은 경우는 기금보조사업이라서 저희가 국도비 이런 것을 지원받아가지고 그에 따라가지고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전은애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금년도에는 소방서·의료기관·경찰 이런 데하고 회의도 여러 차례 개최했고, 또 저희들 이제 정신 관련 의료기관도 많이 있거든요.

전은애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저희가 스스로 나가가지고 환자를 발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은애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448페이지에 세부사업으로는 ‘당뇨합병증 검사비 지원’이라고 되어있고 밑에 부기로는 ‘당뇨병 환자 검사비 지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보통 그냥 일반인인 제가 알기로는 당뇨합병증이라 하면 당뇨를 오랜 시간 앓아오신 분들이 관리가 덜 돼서 합병증이 오는 것이 당뇨합병증이고, 밑에 당뇨병 환자 검사비는 내가 당뇨를 앓은 적이 없고 건강했는데 보통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서 이제 당뇨 수치 때문에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것 같은데, 어느 무엇을, 이게 약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보통 이제 검사 항목으로는 안저검사하고 신장기능검사 이렇게 두 가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당뇨합병증,

우지연위원장

보통은, 과장님, 제가 이 검사비 지원에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요. 보통 우리가 당뇨병만 있나·없나 검사하러 가기는 조금, 보통은 그러지 않고 종합검진에서 하면, 종합검진을 했을 때 당뇨병이 있다·없다, 이것을 보통 진단받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 11,000원만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종합검진이든 뭐든 했을 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검진에서는 이제 대상자가 안 되고 본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당뇨,

우지연위원장

이것으로만 따로?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거기 가가지고 당뇨 그것을 검사할 경우에,

우지연위원장

그러면 이게 그냥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당뇨병합병증 검사비 아니면 당뇨병 환자 검사비.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이게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항목을 지정해 주거든요, 사업명을.

우지연위원장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그에 이제 맞춰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훈정입니다. 존경하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이주연 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소장님 김응숙입니다. 462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있죠?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예.

김응숙위원

이것은 몇 세까지 지원하나요?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24개월 미만입니다.

김응숙위원

24개월 미만?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24개월.

김응숙위원

작년에 우리 출생아가 몇 명인가요?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762명 정도.

김응숙위원

762명?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예.

김응숙위원

이 중에 이 저소득층 신생아는 몇 명인지 혹시 파악되나요?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지금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 팀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
수림

이수림모자보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저소득층 신생아는 파악해 놓은 것은 없고 저희가 금년에 이제 지원한 건수는 523명,) 작년에 523명이에요? 작년 523명이, 저소득층이 그러니까 24개월 미만이 500? (
, 공무원석에서 - 그 대상자 지원한 게 523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500? (
, 공무원석에서 – 23명.) 523명? (
, 공무원석에서 – 예.)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실인원하고 연인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달이 지원한 숫자와 실제적으로 지원한 아이의 숫자는 다른 걸로 알고, 왜냐하면 지금 이 잡히는 숫자는, (
수림

이수림모자보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지금 월평균 여기 한 19명·20명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연인원으로 잡히다 보니까 523명 정도 되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나 지원하나요? (
수림

이수림모자보건팀장

, 공무원석에서 – 기저귀가 대부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월 9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월 9만 원? (
, 공무원석에서 - 예, 9만 원 이제 바우처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23명에 월 9만 원으로 하면 이 예산이 나오나요? 이 예산이 거의 4억 5천, (
, 공무원석에서 – 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부족한 예산은 다음 연도 예산에서 이제 상계시켜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생아 아이들은 기저귀가 가장 큰 부담인 것 같아요, 분유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저소득층에 기저귀나 이런 지원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알겠습니다. 463페이지, 소장님, 난임부부 이것은 뭐 어떤 것 지원하죠? 시험관인가요?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지금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시험관 이런 것이잖아요?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예.

김응숙위원

이게 52건 성공했다 그랬는데 이게 몇 번까지, 이제 횟수는 상관없죠?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예.

김응숙위원

자부담은 얼마 정도 하나요?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자부담이 이게 이제 인공수정이냐 아니면 시험관 아기냐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인공수정은 얼마예요?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림

이수림모자보건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인공수정은 실제 자부담은 이제 5회 했을 때 5만 원 정도가 되고요. 체외수정은 이제 신선배아일 경우에는 50만 원 그리고 동결배아일 경우에 50만 원 이렇게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소장님,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부탁드렸는데, 이 난임부부들은 아기를 낳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아기를 안 낳으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아기를 낳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한테 왜 자부담을 시킵니까?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지. 이거 상급 기관에 민원 좀 넣으세요.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아니,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예, 맞는 말씀이어서,

김응숙위원

맞잖아요?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지난번에 비해서 이제 소득 기준과는 상관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개선을 했거든요. 이전에는 소득,

김응숙위원

아니, 자부담을 왜 시킵니까, 이렇게 아기를 낳으려고 노력하는 부부들한테?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465페이지,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에, 우리 김천시에 12세 이하 어린이는 몇 명 정도 돼요?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12세.

김응숙위원

예, 12세 이하 어린이는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어있어요?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한번 조사를 해서 제가 서면으로,

김응숙위원

아니, 파악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세웁니까?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주십시오.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467페이지, 방역소독 있죠?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예.

김응숙위원

이제 장마철이 지나면, 물론 이게 예산에는 변동이 없지만, 이 면 단위 같은 데는 정말 이 방역 횟수를 늘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가 있는 데만 주로 이렇게 하시는데 인가가 없는 습지나 이런 데도 정말 방역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횟수 좀 꼭 늘려주십시오.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반환금, 반환금 줄여주십시오.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예.

김응숙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애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470쪽에 보면 반환금에 25년도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여기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 건강관리는 지금 지역보건과에서 따로 책정이 안 되나요? 보니까 없어서요.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있고 한센간이양로주택도 있고 한데, 결핵 있고 다 있는데 노인 관련은 없네요?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만성병도 있고 그다음 이제 방문도 있고 재활도 있는 상황에서 노인만 따로 이렇게,

전은애위원

따로는 안 하네요.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나이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은애위원

나이로 구분하지 않고,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예.

전은애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앞으로 필요 없겠네요, AI 기반으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하는 것은요?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필요 없지는 않습니다, 계속 필요합니다.

전은애위원

그렇죠?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예.

전은애위원

예, 그런데 따로 예산을 잡을 필요는 전혀 없나요? 따로 또 필요할 것 같아서,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전은애위원

노인 건강관리를 지금 보건소에서도 따로 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제 통합돌봄으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나눠지는 것인지 그것은,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지금 보면 이제 그 어르신들도 김천 시민들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강증진과에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지역보건과에만 국한해서 그렇게 노인으로 한정하지는 않고 있는,

전은애위원

그렇게 하지는 않나요? 알겠습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2025년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아직도 지금 한센인이 있습니까, 김천에?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예.

이순식위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저희 감염병관리팀장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
소라

손소라감염병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금 현재 ...(청취불능)... 총 90명이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
소라

손소라감염병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청취불능)... 주택에는 56세대 68명이 있고요. ...(청취불능)... 3명이 있고 재가가 19명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삼애원 화장장 있던 데 그 밑에 그 주택에 거기도 계시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거기가 간이양로주택으로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지원하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아, 거기 잔액이 왜 발생했죠? (
, 공무원석에서 – 집행액은 지금 어르신들이 계속 계시다 보니까 연세가 많다 보니까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지원하는 급식비라든지 난방비 이런 것들이 덜 들어가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분들이 좀 딱한 분들인데 그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해가지고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좀 계속 신경 써가지고 잔액 같은 것 안 남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의를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57분 기록중지

17시05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을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삭감조서와 같이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중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17시06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