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순식 의원 발언

제26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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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총무새마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권영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상엽위원

김상엽 위원입니다. 공무직 단합대회 행사 예산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게 이제 단체협약이 작년 12월달에 되다 보니까 그때는 예산편성이 다 끝난 시기라서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좀 빨리해서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다면 반드시 본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예, 그리고 시정 유공 공무직 해외연수에 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상엽위원

연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이들 가셔서 좋은 문화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많이 할수록 시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유공자 해외연수 선발 기준이, 직원들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저희가 이제 기준을 지금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무직이 한 264명 정도 되거든요. 그 우리 노조하고 같이 상의해서 같이 거기에서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상엽위원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상엽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 지원 프로그램에서요. 지금 따로 어느 지자체로 어떤 식으로 배정하는 기준은 또 있습니까, 지자체마다? 아니면 특정 지자체만 하는 건지?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이번 같으면 전액 도비사업인데, 우리 읍면동에서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그 사업계획을 보고 차등 배분합니다.

김상엽위원

아, 차등 지급하는 걸로?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상엽위원

이게 새로 도입되는 이 프로그램에 주민 참여 체감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치를 예상하십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이제 주민자치센터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어차피 주민자치라는 게 앞으로 계속 이제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마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자꾸 사업을 행하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주민자치라 하는 것이 정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상엽위원

예, 추경 성립 후에 연도 내에 집행이 마감돼서 불용 또는 이월되지 않도록 집행 일정 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편성이 되면 바로 집행,

김상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상엽위원

예산서 98페이지랑 10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상엽위원

지금 주요 보조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상엽위원

여기 보면 지금 정산 잔액도 있지만 불인정 된 금액이, 환수된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상엽위원

자원봉사센터나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여기 보면 지금 행정,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저희가 이제 정산 들어온 것을 점검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집행 그런 것이 있어서 환수를 한 겁니다.

김상엽위원

지금 매년 이렇게 보조금이 교부되어가지고 집행 단계에서, 이런 사회단체에서 불인정 되거나 이렇게 문제 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좀 이렇게 회계 교육이나 이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예, 김상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희현위원

박희현입니다. 308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보시면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프로그램 및 기기 도입이라고 있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희현위원

이게 지금 경상북도에도 도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도에서요?

박희현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지금 2년 동안 50시간 봉사활동을 하면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희현위원

이게 김천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중복이 되는데, 혜택이라든지 경상북도하고 차별화가 된 것이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천시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각 공공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감면 혜택을 다 주거든요. 시립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사명대사공원이라든지 사계절썰매장 이런 각종 그 시설들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저희가 주는 건 또 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박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예,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예, 조명숙입니다. 조금 전에 박희현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연관하여서, 그 자원봉사활동 지원에서 우수한 자원봉사자를 어떤 방식으로 추천받으시나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누적 봉사가 이제 2천 시간 이상,

조명숙위원

시간별로?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보고 또 최근 1년간 10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조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봉사단체에서 명단을, 그 자료를 올리면 승인하는 방식인가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 이제 신청을 받는 거죠, 홍보를 해서.

조명숙위원

예, 그러면 혹시 자원봉사 단체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이 부서에서 같이 하시고 계세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우리 또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조명숙위원

예.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거기에서 관리합니다, 저희와 같이.

조명숙위원

김천에 자원봉사 단체가 대략 몇 개 정도 되나요, 관리하시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저희가 이제 단체가 등록되어가지고 주로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는 한 45개 단체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주로 많이 하는 건 그렇습니다, 한 47개 정도의 단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그 네트워크나 명단을 다 파악하고 계셔서 관리하신다는 얘기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우리 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한 45,000명 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이제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이 등록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한 45,000명 되고요.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단체별로. 그게 주로 많이 활동하는 게 47개 단체 정도.

조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희현위원

이게 지금 2천 시간이고 최근 1년간이라고 하셨는데,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누적 2천 시간이고 최근에도 최근 1년간 10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는,

박희현위원

2천 시간을 한 분이 최근에 1년간 10시간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러니까 계속하셔야 된다, 이 뜻이죠, 최근에.

박희현위원

지금 2천 시간 넘은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아, 그게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최초 발급하는 것에 한해서는 최근 그것 없이 일단 먼저 발급을 해주고요. 이게 또 이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2년입니다, 2년. 2년 지나면 다시 또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박희현위원

그러면 2천 시간이 안 돼도 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지금은 안 되죠. 2천 시간 이상 되어야죠.

박희현위원

2천 시간 이상 된 분 중에 이제,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희현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2천 시간 이상 된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김천에?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지금 대략 한 70명 정도 지금 있다고 보거든요.

박희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70명 중에서도 지금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최초 발급에 한해서는 1년간의 그것을 충족 안 하더라도 이제 발급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받으실 때는 최근에도 10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박희현위원

2천 시간을 넘기려고 하면, 지금 1천 시간 넘은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형평성에, 시간을 좀 조정한다든지,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시간이 너무 많이,

박희현위원

예, 2천 시간은 너무 많은데 좀 조정한다든지 다른 방향을,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올해 어차피 조례가 개정됐거든요.

박희현위원

예.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래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제가 개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희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위원

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율방범대 초소 하는 데 4,5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 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그것을요? 이게 입찰은 뭐 매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아, 기존 것이요?

이순식위원

예.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아, 그것은 폐기 처분을 해야 되겠죠.

이순식위원

폐기 처분하면,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다 노후되고 이래서 못 쓰는 것입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살 사람도 좀 있을 건데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매각을 하면, 예.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아니, 그래,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절감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 처리 방법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 말입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이순식위원

그것 당근에 팔아도 잘 팔리던데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가격도 제대로 받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아니, 그것을 절감하고 좀 해야지 우리가 공무원들 하는 역할 제대로 안 하겠어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다음에 우수자원봉사자 표창패 제작 있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15만 원에 30개 되어있는데 이거 표창패 어디서 제작합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표창패 제작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고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아, 이거요?

이순식위원

예.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우리 어차피 이제 그 표창패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순식위원

업체를 수의계약 합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수의계약이죠, 예.

이순식위원

여기에서도 특정인한테 집중된다는 얘기가 지금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아, 저희는 많이 배분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많기 때문에 한 곳에 계속 안 주고 잘 다양하게 합니다.

이순식위원

이거 우리 총무새마을과에서 연간에 표창패를 제작한 개수하고 그다음에 업체 그다음에 대표자, 우리가 수량을 좀 전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아, 예.

이순식위원

그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이게 저희한테도 특정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정 언론 얘기까지도 들어오고 있어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없는데, 예.

이순식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자료 제출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자율방범대 사무실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에,

「예.」하는 이 있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3층, 예.

김응숙위원장

3층에,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그 건물은 어디 소유로 되어있어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시 소유입니다.

김응숙위원장

시 소유인데, 우리 그러면 임대료를 70만 원씩,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게 어차피 이제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건 없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것을, 지금 유상으로 돈을 내고 있거든요.

김응숙위원장

예.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련법률이나 조례에 그 사무실 임차료하고 운영비는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예산편성 해서 지원을 좀 해주려는 것입니다.

김응숙위원장

어차피 우리 시 소유면 시에서 지원을 해도 다시 우리 시에 수입으로 잡잖아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또다시 들어옵니다. 이게 무상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신에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거죠.

김응숙위원장

그러니까 임차료를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다시 들어옵니다.

김응숙위원장

또다시 받아내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그거 행정적으로 소모가 아니에요? 그것은 법적으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렇죠, 법적으로 안 돼서. 자율방범대가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사무실 임차료는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유창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엽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상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스마트 그늘막 설치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셨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다음 주까지 하면 다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장소도 다 정해졌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상엽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좀 더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좀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상엽위원

비도 많이 왔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살수차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지금 이게 시의 차량을 운영하고 계시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시의 차량하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일단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차량을 동원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임차해서 그렇게 해마다 진행해 왔습니다.

김상엽위원

저희 예산을 떠나서 가용할 수 있는 시청 살수차를 가만히 이렇게 방치해두지 않고 이렇게 운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상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응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열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완열입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최완열위원

안 그래도 김상엽 위원님이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최완열위원

제가 안전재난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많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최완열위원

그 보니까 스마트 그늘막은 첨단 그늘막인가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기온에 따라서 자동으로 펼쳐졌다가 이제 다시 접고 하는 그런,

최완열위원

아, 센서 해서?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완열위원

그게 개당 얼마씩 하는가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은 올라서 1천만 원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1천만 원씩이나, 개당 1천만 원이면, 지금 예산 없다가 9천만 원이 이제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9개밖에 안 되는데.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제 스마트 그늘막 말고 그냥 일반 우산형으로 되어있는 그것으로 이제 초기에는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설치가 가능한 데는 그것으로 이제 그렇게 스마트 그늘막으로 대체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완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조사를 다 하고 지금 어디 설치할 것인지 다 해놨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읍면동 신청받아서 그렇게 해마다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예, 예산이 없다가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더 잡아서 좀 더 늘려서 하면 안 됐나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것은 해마다 계속하는데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

최완열위원

횡단보도?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횡단보도의 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데는 읍면동 신청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늘막 있는 것이 첨단 그늘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최완열위원

예, 지금 이게 들어가는 것만 첨단 그늘막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해서 설치할 계획인가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 이제 그렇게 개선해서 해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예, 수동으로 되어있는 것은 그것을 누가 이제 관리할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읍면동의 직원이 나가서 레버로 이렇게 계속 돌리고 접고 해야 되는, 비가 오면,

최완열위원

예, 관리가 잘 안돼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그게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지금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완열위원

예, 그리고 안 그래도 또 이야기한 게 살수차,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최완열위원

이것은 온도가 몇 도일 때 이렇게 살수를 하나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지금 주말에도 계속하고는 있는데요. 우리가 그 폭염경보가 떨어지면 아스팔트 이게 융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심, 동 지역에만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아, 예,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봐서, 이것도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될 건데, 해마다 이거 살수차는 하지 않습니까?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최완열위원

갑자기 또 올려놔서, 예.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대부분 이제 폭염 저감시설로 해서 도비 받아서 그렇게 해소하려고 본예산에 이제 못 세우고 이제 도비로 그렇게 받아서 지금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예, 일단 김천 시민이 더울 때 안전에 좀 최선을 해주십시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완열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예,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예, 조명숙입니다. 조금 전에 최완열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본예산 말씀을 하셔서, 혹시 본예산에 폭염 대책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책 예산이 되어있었나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이제 각 실과소에 대부분 그런 예산이 이제 분배되어서 그렇게 이제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조명숙위원

아, 예, 안전재난과에는 특별하게는 안 세워져 있고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우리는 이제 상황실을 운영하다 보니 이제 그런 상황실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만 이렇게 좀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예, 스마트 그늘막 말씀을 하셔서,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뭐 택배 노동자라든지 그런 취약한 근로자들이 중간에 그늘막에서 생수도 받을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샌드위치 같은 것도 보급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있어서, 안전 재난에 대해서 조금 더 특수한 타깃을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고, 본예산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그런데 일부 예산은 이제 교부세나 이런 것을 받아서 이제 지원은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마을경로당이나 회관 이런 부분은 또 사회복지 파트에서 별도 예산이 있어서 정기로 하고, 또 모든 부분이 나왔는데 이제 예산 자체가 또 사회복지 파트로 바로 직접 중앙 부처에서 지원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과에 오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해서, 시 전체에서 이제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예, 그래도 이제 집행에 적극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도 계획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조명숙위원

예.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살수차 운영 있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우리 지금 시에는 세 대 있는 거죠?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이 세 대 가지고 충분하지 않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서 임차할 그것은 되나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이제 임차도 하고 한 번씩 또 건설회사나 이런 데,

김응숙위원장

임차를 하면 어디에서 임차를 하나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민간 회사 있습니다.

김응숙위원장

김천에도 있어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대당 한 6·70만 원 이렇게 계약해서 그렇게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장

혹시 그러면 이 예산 전용해서 다른 데는 쓸 수가 없나요? 그늘막을 한다든지 다른 예산으로는 안 되나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아, 그것도 이제 전체 저감시설 중에서는 좀 일부 가능은 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잔액이 또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좀 잔액을 작게 발생시켜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어쨌든 반환금, 국고 반환금 많이 줄여주십시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이걸 줄여야 우리 김천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창선

유창선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전성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면서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현입니다. 지금 320페이지 보시면 교보생명컵 테니스대회, 전국의료인 농구대회 등 대다수 취소가 되었는데 취소된 이유는 뭡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게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올해 대회를 유치·개최하기로 계획하였는데 이게 교보생명 측하고 전국의료인 농구대회 조직위원회 측하고 협의를 하였었는데, 그게 올해 와서 대회 일정을 조정하면서 김천에서 이 일정으로 개최하기 어렵다는 통지를 받아서 예산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박희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5,500만 원인데 이것을 전국 단위 대회 개최로 해서 5,500만 원,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 뒤에 밑에 있는 전국 단위 개최 예산은 이제 풀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희들처럼 다른 시군에서도 이제 개최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저희들 시에서 개최할 수 있는 대회 종목들을 추가로 언제든지 유치·개최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풀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에 삭감된 예산을 같이 확보해서 다른 대회를 유치·개최할 계획입니다.

박희현위원

올해 안에 가능한 겁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희현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이 대회가 지금 두 개 대회가 5,500만 원이 감액되고 전국 대회 개최로 풀예산에 지금 5,500만 원 잡아놨잖아요, 그렇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2억 5천만 원 잡혀있는 데서 3억 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이 두 대회가 취소됐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자기들 참가 선수라든지 대회 일정, 다른 대회, 교보생명컵 같은 경우에는,

세호

김세호위원

교보생명이 지금 김천에 오래 했잖아요? 몇 년 동안 했어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교보생명이 하는 대회가 이제 꿈나무 대회가 여러 가지 종목별로 전체 단위 대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게 김천에 얼마 동안 했었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죠? 10년 이상 한 대회가 김천을 떠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이제 올해만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저희들 이제 꿈나무 대회,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합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일정을 다시 또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협의해야 되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어떤 희망사항 아니에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거기,

세호

김세호위원

앞에 도 단위 대회 개최 지원 있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앞 페이지 318페이지에 보면 개최지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것도 1억 6천만 원 예산이 1억 2천만 원으로 4천만 원 감액되어 있어요. 이 도 단위 대회 개최지가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올해 초에 변경되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죠? 이것이랑 같이 묻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우리가 1년에 김천에 한 50개 정도 전국 단위 대회를 치르지 않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한 50억 가까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적게는 몇천만 원, 또 예산 없이도 진행하는 대회가 있고 몇억 들어가는 대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보생명 꿈나무 테니스대회는 제가 알기로도 아까 설명대로 10년 이상 우리 지역에서 대회를 치렀는데 이런, 꿈나무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고, 우리가 유소년대회나 어린이대회가 투자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많이 유치하자고 하는데, 유치도 중요한데 하고 있는 대회 유지·관리를 잘하는 게 좀 더 안 쉽습니까? 왜 떠난다고 생각합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어떤 잘못이 있다거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테니스대회가 떠난 게 아니고 이 교보생명하고 테니스협회라든지 여기 이제 일정을 조율하는 차원에서 교보생명에서 김천에서 일정을 이제 소화하기 어려운 과정 때문에 이제 테니스대회를, 예.

세호

김세호위원

저는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게 전국대회를 우리가 하반기에, 지금 8·9·10, 두세 달 만에 전국대회를, 이 5,500만 원에 상당한 대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제 보면 저희들이 대학수영선수권 대회라든지 몇 개 대회를 이미 접촉을,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풀비 예산을 가지고 이미 접촉하고 있는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 대회들이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연맹과 협조를 해서 저희들과 같은 이런 사유로 이렇게 되는 대회들이 사실상 연간 몇 개의 대회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와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스포츠산업 중심도시 위상에 맞게 스포츠산업을 끌어가려면 이게 스포츠산업과에서 중심을 잘 잡아서 가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대회 유치도 중요한데, 있는 대회 관리가 더 중요하고, 유치하되 타 지역에서 안 하려고 하는 대회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효율 있는 대회는 주변에서 다 탐을 내요, 그런 종목 그런 대회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맞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꿈나무 테니스대회 이런 것은 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회 관계자들하고 유대관계도 충분히 잘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 유의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래서 스포츠산업 중심도시의 위상에 맞게 잘 대회를 유치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배드민턴 관련해가지고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이순식위원

예, 한번 보겠습니다. 배드민턴에 보면 이제 그 단장이 43년·감독이 38년, 선수를 봐도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계약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5년도 하고, 이런 것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게 이제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선수 계약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선수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 안세영 선수 관련하여 변경되기 전에는 이제 고등학교 선수 같으면 들어올 때 1차 계약이 7년 그다음에 대학교 이상 선수들 같은 경우는 5년, 그러니까 1차 계약이 7년·5년 이렇게 운영됐었습니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나서는 둘 다 이제 5년으로, 지금 현재 1차 신규 계약할 때는 5년으로 일단 계약을 시작하고, 5년 계약을 한 다음에 이 선수하고 계속 계약을 연장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1년 단위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런데 누구는 또 1년이고 2026년도에 입단한 사람은 또 1년, 또 누구는 또 5년·7년, 기준이 뭔가 왔다 갔다 해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게 이제 FA 규정처럼 선수에 대해서 그 규정이 풀리게 되면, 당초 이제 최초 실업팀에 진입할 때 7년·5년이라는 그 규정이 풀리게 되면 연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아마추어에서 이제 실업팀에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첫 번째 과정에서는 이 규정을 지켜야 되게 되어있습니다, 선수들이.

이순식위원

그 두 번째 보니까 배드민턴 단장은 연봉을 거의 뭐, 액수를 밝히기는 그렇지만 수천만 원 받아 가고 있는데 여자농구단의 단장은 무보수 명예직이에요, 보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이 사람도 26년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럴 것 같으면 육상단에는 왜 단장이 없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육상단에는 당초에 마찬가지로 지도교사, 체육교사인 단장님이 계셨는데 겸직을 하고 있다가 다른 사유로 일단 거기 그만두게 되셔가지고서 일단 공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김동열 단장은 전문성이 없어서 보수를 못 줍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애초에,

이순식위원

뭐 공헌도가 없어서 못 줍니까, 같은 단장인데? 어떤 분은 단장인데 뭐 한 8천 넘게 받아 가고 어떤 분은 무보수 명예직이고, 도대체 이거 기준이 뭐죠, 이게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이렇게 단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무보수로 하시겠다는, 농구단 단장님 같은 경우에는 봉사 차원에서 하시겠다는 그런 그게 계셔가지고서 무보수로 운영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배드민턴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모집 한번 해보죠, 안 받고 할 사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 이야기하신 여기 외에, 뭐 이렇게 바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저희들 실업팀 운영에 관한 내부규정·정년에 관한 문제들이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갖다가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순식위원

이게 기준도 없고 좀 그래요, 이게 보니까. 그다음에 저한테 보내준 자료 중에 코치하고 감독, 육상단에는 계약기간 만료된 것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 근무하고 있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육상단 말씀이십니까?

이순식위원

육상단에, 예.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뒤에 2023년 창단에?

이순식위원

예.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게 매년 재계약 부분이라서 아마 표시 부분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순식위원

그래, 이거 공문, 저한테 보낸 자료가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퇴임한 걸로 되어있는데, 저한테 자료는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식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거기 농구단에 보면 라켓, 셔틀콕이 장비 구입비에 들어가 있는데 농구단에도 배드민턴 합니까? 훈련용품 보면 장비 구입비에 농구단에 라켓, 셔틀콕이 들어가 있는데, 농구단에서도 배드민턴도 같이합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 부분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순식위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실업팀 예산 사용한 현황을 쭉 들여다보니까 회계가 뭐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고 기타에다가 엄청나게 빼놨어요, 기타 항목에. 전부 기타·기타·기타 해가지고 전용차량 유류·상해보험료 전부 이렇게 다 해놨는데, 이거 목을 갖다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이것은 이제 매년 실업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간 운영계획을 이제 연말에 짠 다음에, 선수단 연봉하고 관련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이런 항목들을 팀과 협의해서 조율하게 되어있고, 거기에서 제출한 계획을 저희들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운영해서 그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 예산은 실제로 팀 운영이라고 전체적으로 한 예산으로 전체 총괄 금액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21년도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배드민턴단 21년 예산이 저희들 21억 8천만 원이라면 21억 8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연간 운영계획을 짜서 이제 선수단 연봉이라든지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나머지 운영비를 나누어서 계획대로 이제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로 크게 돈이 나가는 것 외에 나머지 항목들은 기타라고 표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이순식위원

운영을 해보면 차량에 보통 소요되는 유류대하고 이런 게 어느 정도까지는 선이 나오지 싶은데,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게 저희들이 이제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한다면 임차 계약을 매년 체결하게 되면 임차할 때마다 이제 렌트비가 약간씩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유가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회 참가라든지 거리에 따라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딱 100만 원이다·200만 원이다, 이렇게 딱 표시를 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로 예산을 오버해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틀에서 예산을 분류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순식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분류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간단간단해요, 예산이. 딱 3천만 원·3천만 원·3천만 원, 10단위·100단위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운영 자체가 좀 섬세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에요?

김응숙위원장

이순식 위원님.

이순식위원

예, 죄송합니다.

김응숙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어요? 사무감사 때 하세요.

이순식위원

예, 지금 제가 할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응숙위원장

5분,

이순식위원

지적사항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이만큼 들고 있는데, 그 스포츠단·스포츠산업에, 우리 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이것 총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이거요. 43년부터 해가지고 38년, 또 이거 뭐 기준도 없고, 참 이게 쳐다보니까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게 성역화되어가지고 운영하는 것 자체는 시민들이 좀 다 알아야 돼요. 낱낱이 밝혀가지고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성역화되어 있어요, 성역화. 과장님,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마는 이거 좀 솔직하게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감출 것 없이.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가면 또 더 독하게 또 갈 수 있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이 자료는 사실 그게 수합하면서 약간 오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애초에 제출한 자료들을 그대로 수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도 이 자료가 똑같이 수치가, 저희들 뭐 그 전 자료하고 이렇게 변경이 됐다거나 데이터에서 그렇게 변경된 부분이 아닌데 아마 수합 과정에서 약간 저게 있는 모양인데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스포츠산업과 명성에 걸맞게 진짜 제대로 좀 운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조명숙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체육단체랑 협력하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김천이 스포츠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은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산을 보면서 민간 협력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민간 협력 당연히 중요한데 이제 그만큼 지원절차나 공정성·투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보면 307로 시작되는 민간이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민간이전을 집행하는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연맹·무슨 협회 이런 식의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그 유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전국 단위 대회 유치가 대부분은 이제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 엘리트 체육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트 체육단체의 산하 연맹들이 있고, 그 대회들하고 저희들이 대회 유치 협약서를 쓴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대회 유치비로, 이 민간경상보조로 유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스포츠산업과의 전체 예산에서 이 307로 해당하는 민간이전이 몇 %나 해당할까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저희 예산이 한 430억 이 정도 된다고 보면 대회 개최 관련 예산은 유치비로 한 50억, 그다음에 그 외의 지원비 하면 한 55억 이 정도 수준이 될 거 같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러면 55억 정도가 다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대한체육회 산하의 그 연맹에 이제 내려가는 방식으로 할 때 계약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그 단체와?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그 대회 유치 협약서가 있고 협약서에 따라가지고서, 그다음에 저희들 이 유치비를 지원 신청하게 되면 그 유치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보탬e시스템이라고 보조금을 관리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러면 이제 경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딱 정해진 그 단체에 그냥 내려가는 거고 보탬e 하는 것은 그 교부된 그 금액은 신청하는 그런 작업인 거네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 유치에 들어가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매년 각종 연맹이라든지 협회에서 저희 지자체라든지 예하, 그러니까 도 단위 협회라든지 시군 협회로 이런 이런 대회가 내년에 개최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유치 신청을 하라고 안내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판단해서 이 대회를, 이제 말 그대로 저희 시에 도움이 되는 대회다·아니다 이런 판단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유치 신청을 하고 유치 신청 과정에서 선정되어야지만 그다음 해에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조명숙위원

예, 대회 선정은 그런데 그것을 이제 민간이전할 때 그 민간에 대한 선정에는 어떤 절차나 검토나 그런 과정이 있는지?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유치할 때 이미 선정기관을 갖다가 이미, 그러니까 그 대회를 운영하는 엘리트 연맹이나 협회가 그 대회에 대해서,

조명숙위원

그러니까 민간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수주받으려면 그 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게 가장 큰 제일의 조건이네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러니까 개별 단위에서는 그런 대회를 유치할 수 없고 대한체육회 산하의 엘리트,

조명숙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조건,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단체이기 때문에 비교적 경쟁 없이 그것을 수주하는 구조인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수주가 아니고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사를 만약에 발주하면 그 발주청이 그 대회의 협회나 연맹이 되는 거고 저희들이 공사를 따오려고 하는 지자체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꾸로입니다.

조명숙위원

예, 저는 이제 그 사업을 민간에서 이전할 때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조명숙위원

만약에 태권도대회였다 그러면 김천태권도연맹이 그 수합을 하는 것 아닌가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조명숙위원

대한태권도,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대한태권도연맹 산하의 초등태권도연맹이라가 고등태권도연맹이라든지 대학태권도연맹 이런 단체에서 각각의 전국 단위 대회를 일곱 개·여덟 개·열 개까지도 이렇게 전국 단위 대회를 개최합니다.

조명숙위원

예를 들면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민간이전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그러면 대한민국장애인체육회로 가는 거예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말씀을 따로 드리면 대회 개최하고 이제 다른 유형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체육단체, 그러니까 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도체육회 그다음 시군체육회가 내려오는데 저희들 김천시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당연직 회장님으로 시장님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되어있고, 육성 지원을 해주도록 법상으로도 되어있고 저희들 조례에도 되어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같은 대회인데, 오랫동안 운영했을 때 이 단체가 바뀐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그러니까 단체가 바뀌는 경우는 없고,

조명숙위원

그러니까 한 단체가 계속해왔다는 말이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래서 그것이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성과 투명성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조명숙위원

지금 설명을 충분히 하셨지만 지금 구조가 복잡하고 오래된 것이라서 완벽하게는 제가 이해를 다 못 해서, 혹시 괜찮으시면 이 3년간의 민간이전에 대한 현황이나 지원 금액이나 이런 것을 좀 제출해 주시면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종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송치종입니다. 조금 전에 이순식 위원님께서 새마을총무과에 표창패 제작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뭔가 하면 이제 특정 업체에 표창패를 몰아주기식으로 한다고 자꾸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잘 파악해주셔가지고 소개만 받고 넘겨주는 업체가 아닌 직접 제작을 할 수 있는 업체로 그렇게 발주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치종위원

예.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열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완열입니다. 318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가족수당 지원금이 있어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최완열위원

6천만 원이 있는데 또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생활체육지도자 가족수당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르죠, 다 생활체육인데?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여기 중간 단계에 있는 부기명 표시는 금액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생활체육지도자 가족수당이 60만 원 늘어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장애인 체육지도자 결원이 되어있는 부분을, 한 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추가로 모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이후에. 그렇게 되면서 이분이 부양해야 될 부양가족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의 한 분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갖다가 이 추경예산에다가 이제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하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가 또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부기가 인건비가 각 항목별로 시간외수당·명절 상여금 이런 부분들이 각 사업별로 이제 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그 위의 상위 단체 기금이라든지 도비 보조금 내려오는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어서 각 항목별로 저희들 예산서에 부기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건비라고 한 가지로 표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당 따로 명절 상여금 따로 시간외수당 따로 교통비 따로 이렇게 표시가 각각 다르게 되어있어서 보시기에 조금,

최완열위원

그러면 그 종목마다 수당이 좀 다 다른가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기준이 따로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보조금이 내려올 때. 저희들이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액이 매년 이 기준이 따로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최완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응숙위원장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세호입니다. 전국대회 유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김천에 한 50개 되죠, 아까 이야기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문경이나, 김천 인근에 지금 보면 김천 예산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문경 같은 데 내가 알기로는 전국 대회 60개 이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포츠산업 중심도시 하면서 지금 계속 답보상태에 있거든요. 알짜 종목은 자꾸 뺏기고, 또 사실은 밀려있는·다른 데서 유치 안 하는 이런 대회를 좀 가져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회 유치는 체육회나, 여기 지금 팀장님들 여기 오신 지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팀장님, 이 과에 오신 지? (

진철

석진철스포츠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1년 한 4개월 됐습니다.) 1년 4개월, 팀장님은요? (

재홍

박재홍스포츠마케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저는 7월에 왔습니다.) 7월에 왔죠? (

영규

윤영규스포츠시설팀장

, 공무원석에서 - 저도 7월에 왔습니다.) 예, 왜 이걸 묻냐 하면 전문성입니다. 그리고 그쪽 대회를 주관할 수 있는, 대회 장소를 옮길 수 있는 관계자하고 유대관계가 1년이나 2년 가지고는 그런 대회를 가져올 수도 없고 그런 대회 관계자들하고 특화가 안 됩니다. 과장님 혼자 다 하실 수 없잖아요? 과장님은 얼마 됐어요, 여기 오신 지?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저도 이제 1년 지났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대회 유치나 이런 것은 체육회에 맡기고 좀 예산관리나 집행, 예산관리는 스포츠산업과에서 보조금 관리나 이런 것은 하고 전문가를 키워서, 체육인 중에 국대급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옳은 대회를 유치하고 전문가가 좀 그런 데는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위원님 생각에 저도 일정 부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예전에도 그렇게 운영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희들 마케팅팀에서도 오래 4년씩, 이렇게 3·4년 이상씩 계속 근무하던 직원들이 있었던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생각이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서 이렇게 하듯이 전문가가 유치를 하고, 또 돈 같은 것은 민감하고 예산은 민감하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아니면 또 우리 스포츠산업과의 특성상 팀장님들 중에 좀 스포츠에 전문가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은 좀 오래 그 위치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교보생명컵 꿈나무 테니스대회랑 전국의료인 농구대회는 아예 대회가 취소된 거예요?

「예.」하는 이 있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취소됐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아니면 다른 도시로 간 것은 아니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취소가 된 거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예, 우리 김세호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했었잖아요?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예, 거기에도 우리가 외부 영입을 해서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했었잖아요? 이것도 우리 김세호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저희들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이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위원

예, 과장님 김천시체육회에 여직원 횡령 사건 있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식위원

출소했다던데, 맞습니까?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식위원

그거 환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환수하려고 체육회에서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이고, 그래서 그게 민간 사이에 저거다 보니까 지금 민사사건으로 법정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식위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대응한 결과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필

전성필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강전원입니다. 먼저, 제10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응숙 위원장, 이순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정과는 우리 시의 자립 기반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김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결위 김상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을 지금 10억 7천만 원으로 지금 크게 향상시켰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김상엽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지금 민간플랫폼으로 인해서 지금 마케팅을 통해서 기부금을 모금할 생각이시잖습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김상엽위원

이 예산이 수수료나 이런 마케팅비용 예산이 좀 과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보셨습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일단은 이제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자가 기부를 하면 기부 금액의 30%는 답례품으로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인센티브 30%는 이제 답례품에 소요되는 금액이고 나머지 지정기부사업하고, 또 민간플랫폼 사업은 그 실적에 따라서 민감플랫폼 운영업자가 우리 시로 기부하게 하면 그 실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김상엽위원

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모금하는 비용 대비해서 또 편익 구조를 따져봐야 될 텐데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김상엽위원

떼어주는 수수료가 한 11%에 인센티브, 홍보비 이런 것을 다 제외했을 때·감했을 때 과연 시에 떨어지는, 그 10억 7천 모두 달성했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김상엽위원

그때의 순수익은 대략 어느 정도로 추정하십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고향사랑기부제의 그 구조를 보면 실제로 기부하는 금액 전액이 우리 시로 수납이 되고 지출하는 비용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 지출해서 10배의 수익 구조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김상엽위원

여기 11% 수수료 나가고 또 홍보비도 나갈 테고요, 그렇죠?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김상엽위원

그리고 또 각종 인센티브가 또 나가면 이게 10%를 상회하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그것은 각각 별개로 되어있기 때문에 10% 수준으로, 실제 지출 비용은 1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을 한 1년 정도 운영해 보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도움이 크게 되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김상엽위원

좀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고향사랑기금에 ‘고향사랑으로 건강 업 청소년 스포츠 교실’ 있죠?

「예.」하는 이 있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이것은 우리 시설공단 본예산에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강습용 물품 구입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꼭 지정기부금을 활용해서 추가 구입을 할 필요가 꼭 있나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이것은 이제 스포츠산업과에서 제안한 사업이고 과 내에서 이제 중복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고, 방학이나 방과후 맞아서 거기에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사업 외에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응숙위원장

아, 별도로? 아, 예, 본예산에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중복이 꼭 안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현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에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현입니다. 329페이지에 보면 부항면 행정복지센터 내진성능 보강, 농소면 행정복지센터 내진성능 보강이라고 되어있는데,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박희현위원

지금 한 군데는 2억 3천,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그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처음에 저거 하는 과정에 예산, 설계가 나오기 전에 저거 해가지고 이 설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희현위원

보통 하면 가설계 내역서나 뭐 그런 것을 따로 받지 않습니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입력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로 넣은 겁니다.

박희현위원

그러면 입력 과정에서 착오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서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소하고 부항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것을 정정하는 그런 겁니다.

박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엽 위원입니다. 박희현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3천이 감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농소 행정복지센터로 오히려 2억 3천이 추가돼서 3억 3천이 들어갔습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김상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둘 다 내진성능 보강인데, 부항면은 예산을 이렇게 1억만 투자해도 내진설계에 문제가 없습니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그것은 이제 설계 반영한 금액인데, 이제 농소 같은 경우는 신축 연도가 좀 얼마 안 됐고 부항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김상엽위원

예.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그래가지고 이제 4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상엽위원

그런데 지금 농소가 지금 몇 년 되셨다고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농소는 제가, 부항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농소는, (

태열

김태열재산관리팀장

, 공무원석에서 - 35년쯤 됩니다.)

김상엽위원

아, 농소가 더 오래된 구 건물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아닙니다, 부항이 오래됐습니다.

김상엽위원

부항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엽위원

그거 신축할 때 기본적인 내진설계가 안 들어갔습니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그것은 옛날의 건물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김상엽위원

몇 년 되셨다 하셨죠? 아니요, 농소가 지금 몇 년 정도, 부항이 35년 정도 됐다 하셨지 않습니까?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아니, 농소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상엽위원

농소가?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김상엽위원

그러면 부항이 신축이라는 말이죠?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신축이 아니고 보강하는 것입니다.

김상엽위원

둘 다 지금 지은 지는 오래된 건물이네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30년 넘었습니다.

김상엽위원

규모로 따지면 농소가 훨씬 큰가요, 센터 건물 규모가?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농소가 조금 면적이 큽니다.

김상엽위원

면적이 좀 크다고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엽위원

아무튼 지금 이게 설계비가 이렇게 두 곳이 이렇게 바뀌면 주민 입장에서는 또 이게 선심성으로 저쪽만 신경 써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김상엽위원

그리고 규모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금액 차이가 굉장합니다. 거의 한 세 배 차이 나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느냐가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이나 물량 증가한 것에 대한 상세한 사유서를,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예, 서면으로 한번, 예. 거기에 대한 그 사유서나 이런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자료가?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김상엽위원

그것을 좀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응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기

이현기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다음은 열린민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강진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열린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열린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위원

예, 열린민원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것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 점심시간이,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는 업무를 전혀 안 보지 않습니까?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지금 업무를 봅니다, 교대로 해서.

이순식위원

아, 그 법적으로는 안 봐도 관계되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예, 법적으로는 휴무할 수 있지만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봅니다.

이순식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읍면동 지역인데 거기 무인발급기가 지좌동에는 있고 율곡동에는 있는데 농소, 남면에는 그 무인발급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용객들이 불편합니다. 또 율곡동을 들어가야 되고 또 지좌동까지 나가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농소·남면 한 군데라도 무인발급기를 갖다가 설치해 주는 게, 앞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점심시간 근무도 점차 안 하게 될 것이고 해서 이것 좀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진규

강진규열린민원과장

예, 내년도 사업에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응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김해문입니다. 항상 시민들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문화예술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연 유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공모를 통해서 국비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 추경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예, 이 공연 공모의 구조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사업은 통상 이제 서울 지역은 제외하고 대상이 이제 지방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이 대상이고 800석 이상 규모 되는 공연장 위주로 지원합니다. 이제 최대 공연 작품을 한 세 개 정도는 선택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연 일정상 콘택트를 합니다, 같이 예경 본부하고. 콘택트를 하면서 우리 공연장에 공연할 수 있는 장르를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술단체에서 일정한 작품을 풀로 올려놓으면 예술회관에서 거기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는 말씀이시죠?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해가지고 그게 우리 구조에 맞는지 또 그쪽에서 하는 일정이 맞는지, 그래가지고 선택합니다.

조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은 이제 이 공모를 할 때 선정되기 위해서 뭐 추진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문화예술 공연장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회가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예, 혹시 그런 것 말고 공연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매칭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기회가 오는 거였잖아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조명숙위원

그게 아니라 예술회관에서 조금 더 무슨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하거나 그런 사업도 혹시 본예산에 있으십니까?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국도비 사업은 공연예술 지원사업하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기획 공연은 이제 섭외를 하기 위해서 각 기획사들하고 미팅도 하고 같이 이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문화예술회관의 가동률을 높이고 이용률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혹시 이제 이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한 예술단체나 공연팀들이 문화예술회관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 받는 그런 과정이 혹시 있으신가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우리 예술단체 세 개 단체 있는 것 말입니까?

조명숙위원

시립 말고,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시립 말고요?

조명숙위원

예, 아니, 뭐 다 포함하여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예.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자격이 되는 업체가 전에는 두 군데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제 공연 상주 단체 육성 사업이 하나 있는데, 통상 이제 삼산이수하고 우리 풍악광대놀이, 두 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두 개 단체에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이제 5천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는 삼산이수에서 나가서,

조명숙위원

예, 관장님 그 질문이 아니었는데 말씀하시니까, 어떤 발표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가서 이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조명숙위원

어디에서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그 지원사업 본부에 가서요.

조명숙위원

그 전에 문화예술회관 내에서 선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이게 이제 두 개 단체밖에 없었는데,

조명숙위원

두 개 단체밖에 없다는 기준이 홍보가 안 됐기 때문 아닌가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아니요, 그게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개 단체가 1년에 발표하는 그 횟수가 있어가지고,

조명숙위원

아, 죄송하지만 그게 질문이 아니어서 그것은 좀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고,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조명숙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그 말씀은 아니었고, 시설의 운영이 여기를 활용하는 예술단체나 이런 분들이 활용하기에 편리한가·만족도가 있는가, 혹시 그것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갖고 계신가 여쭙는 겁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실제 5개 단체, 시립예술단 보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민간단체 보고 그러십니까?

조명숙위원

다 포함해서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시립예술단은 이제 저희들 5개 단체 있습니다. 이제 국악단부터 5개 단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리모델링 공사하기 전부터 관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불편사항을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줬습니다.

조명숙위원

아, 예.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하고, 집기 구입도 그분들 이제, 저희들이 할 것을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사줬습니다.

조명숙위원

예, 제가 이제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주변에서 이제 어떤 여론을 좀 들어보면 시설을 활용하는 데 조금 불편함이 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조명숙위원

그게 이제 시설 자체의 테크닉이나 이런 어려운 게 아니라 진입장벽이 좀 있다, 이러한 말씀이 들려서 혹시, 이제 잘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혹시 이제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건의해 주시면 반영해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조명숙위원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순식위원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이제 올해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셨죠?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금액 얼마 들어갔죠?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196억 8천만 원입니다.

이순식위원

196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자, 이제 저는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시민들에 한동안 논란을 가져온 게 우리 문화예술회관 외벽에 보면 그라피티인가 해놓은 것 있죠?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심찬양 작가의 그라피티가 두 점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게 이제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죠?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많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거 원형 보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라피티 영어로 해석하면 낙서 아닙니까, 낙서? 낙서해가지고, 원래 또 건물을 최초에 지었던 분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물론 시의 돈 가지고 지었지마는 그 당시 사업하신 분들은. 이게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노이즈마케팅은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는 건물이라는 것은 원형 보존이 원칙이에요, 원형 보존이.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순식위원

우리가 애들 뭐 어디 체육대회나 이런 데에 가면 얼굴에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데 평생 붙이고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순식위원

그것도 특별한 행사 있을 때는 여기 스티커 붙이고 다녀도 예를 들어가지고 ‘아, 오늘 무슨 행사 하니까 저러는구나’, 그게 계속 붙이고 다니면 놀림거리가 되고 그렇게 안 되겠어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이제 시민들 논란이,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순식위원

예.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시민들이 초창기부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이제 추세를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우리 관광과에서 그라피티 축제를 했습니다, 심찬양 작가하고.

이순식위원

예.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이제 그리고 공연할 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찬반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여자가 한 591명 정도가 다섯 개 공연을 할 때 찬반 저걸 했습니다. 그런데 한 82% 정도가 존치하자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아, 그 벽에 낙서한 그거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그것을 존치하자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시민들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자재를 갖다가 심혈을 기울여 짓는다고 외국에서 수입했잖아요, 벽돌 자체를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인도 사암 수입해 왔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인도에서 가져온 그 사암으로 만든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색감이 비가 오면 아주 깔끔하고 좋아요, 보기가. 그게 좀 경관이 제가 봐서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굉장히 좀 예를 들어가지고 보기가 좀 좋지 않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이순식위원

그게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은 이런 사업을 즉흥적으로 운영하고 돌출적으로 하지 마시고 시민들 여론을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그 관계자들의·전문가들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해야 되지, 딱 저질러놓고 이제 제거하자·말자 이런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소모적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전임 시장 때는 돌출적인 이런 사업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관장님은 건물 유지관리를 갖다가 원형 그대로 하는 데 치중해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하여튼 우리도 계속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 중인데, 하여튼 시민 여론을 살펴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덕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권용덕입니다. 혹시 공연 중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아동, 이제 우리 아동 공연은 좀, 저희들이 가족 공연은 좀 많이 했는데 아동만 순수하게 하는 것은 대관 공연이 이제, 문화회관에서 대관으로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아, 예,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들 말씀에 따르면 우리 애들이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은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문화적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지금보다는 좀 많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권용덕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좀 아동, 물론 가족도 중요하지마는 아동들을 위한, 그래서 아이들이 보다 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기회를 많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우리가 ‘마술피리’라는 것도 이제 좀 공연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또 가족뮤지컬 ‘할머니의 여름휴가’라 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는 또 이제 아동 쪽에 좀 더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응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예.」하는 이 있음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응숙위원장

이게 그 사업을 하실 때 어떤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사업을 하면 찬반을 논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 반대가 많으면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맞잖아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응숙위원장

뭐 찬성 51%, 반대 49% 이러면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김응숙위원장

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없앨 수는 있나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저희들 평가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봐서는, 그게 처음에 설치할 때 한 7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이제 없애려고 하면 작가한테도 좀 더 양해도 구해야 되고, 제가 공사비 추산하니까 한 1억 정도는 듭니다, 공사비 자체가.

김응숙위원장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런데 또 저번에 설문조사 봐서는 한 82% 정도가 또 존치를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김응숙위원장

이 82%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결과인가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저희 이제 예술단 공연할 때 이제 관람자들이 와서, 애들도 그렇고 가족끼리 와서 이제 스티커를 붙인,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김응숙위원장

그러면 김천 시민 전체의 의견이 아닌 관람을 온 관객들의 수치잖아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러니까 예술회관이나 문화회관에 찾아온 관객들 위주로 한 겁니다.

김응숙위원장

그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가경정, 죄송합니다. 조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의 어떤 확장성이나 시민의 사용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모를 묻는 게 아니라, 상주 단체가·상주 단체 사업이 필요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립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어떤 예술단체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상주하면서 그 기관을 활용하고 그 장소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단체가 상주할 공간이 있습니까?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어디에 있나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2층에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2층 어느 부분일까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그 2층 전시설 쪽에 있는데 그게 예술단 사무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아, 그러면 그,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2층에 올라가시면 부도 이렇게 해놨는데 좌측 편이 상주 단체 사무실로 현재 임시로 해놨습니다.

조명숙위원

사무실이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조명숙위원

연습할 공간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연습할 공간은 소공연장이나 이제 또 우리 연습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러면 상주 단체를 어떻게 선정하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실까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이제 신청을 한번 받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조명숙위원

아, 아직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요?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조명숙위원

예, 혹시 그 계획이 수립되면 공유를 해서,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예.

조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문

김해문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홍태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각 팀장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엽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결위원 김상엽입니다. 충혼탑 시설 정비에 7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오셨는데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엽위원

전년도 보수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갔죠?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전년도에 1억하고 그 전년도에 또 2억 해서 3억 정도를 해서 정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정비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정비를 위해서 진단을 하고 한 정비는 아니고, 계단 말고 우측으로 데크길을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과장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보수비용을 얼마 썼다를 제가 이렇게 꼬집고자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사실 충혼탑에 가보시면 그 계단이 너무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까 지금 데크길을 형성하셨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엽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고지에 있고 주차 문제도 사실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보훈에 관련된 이런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가족분들이나 그 당사자분들이, 어차피 유공자시지 않습니까? 지금 나이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접근을 하시기가 굉장히 지금 많이 불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타 지역을 보면 경기 수원, 대전 중구, 여수, 경북 예천 이런 곳에는 이미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해서 보훈공원을 조성해서 그곳에다가 이렇게 충혼탑을 옮겨서 좀 주차 공간을 넓게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접근을 언제든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많이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앞서 우리 행복위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혼탑 관련해서는 이 앞 대, 그 앞 대 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관심도 주시고 해서, 충혼탑 전체를 이전하는 것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그 자산이라는 곳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거기 터를 잡고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해왔는데 이것을 이전하려고 하면 적어도 외곽지로 나가야 되거든요, 구도심 내부에 저것을 옮길 수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어쨌든 가장 교통권 중심이 이제 대한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읍면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나오고 하면 거기가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인데 계속 더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은 했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디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못 세우고요. 그리고,

김상엽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사실 그 접근성은 예전 같으면 대한교통이나 이런 것을 따질 수 있지만 요즘은 다 차로 움직이시지, 버스 타고 오셔서 거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지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려해 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엽위원

그리고 지금 34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시면 지금 국고보조를 이렇게 지금, 일상돌봄서비스사업에서도 지금 억대가 넘는 돈이 지금 반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엽위원

이게 정말 더 이상 집행할 곳이 없어서 반환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원이 절실한 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예산을 못 받으시거나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따로 이것을 더 많이 집행하기 위한 대책은 또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이 이제 시행된 지 2년 됐는데요. 이번에 반환한 반환금은 첫해 사업비인데, 잘 아시다시피 일상돌봄은 65세가 안 되는 64세부터 그 밑으로 해당되는 나이에 되신 분들 중에 돌봄이 필요한 분들 돌보는 것입니다. 아마 첫해 사업이고 첫해에는 사실 홍보도 많이 안 됐고, 그렇지만 이제 바로 한 해 뒤의 이용자 인원이라든가 예산을 봤을 때는 거의 반납금 없이 해서, 첫해에 그런 좀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엽위원

이상입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완열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완열입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최완열위원

예, 안 그래도 김상엽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최완열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는 지금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충혼탑에 한번 가보면 올라가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최완열위원

젊은 사람도 그런데 노약자나 이제 장애인들, 혹시 그쪽에 에스컬레이터 이런 것 사업계획은 없나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김상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는데요. 지난해에 또 그런 논의들이 의회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여기 이제 삼도아파트 바로 앞에 보면 육교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다리를 놔서 걸어가서 다시 내려가는, 이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아마 좀 적정하지 않다고 이제 판단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충혼탑 문제는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다 현실적인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전 부분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나가고,

최완열위원

예.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그리고 편의시설 부분은 방금 우리 최완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도 이제 이번에 복지정책과에 와서 업무를 보게 됐는데 그 부분들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완열위원

예, 계획을 꼭 한번 잡아주십시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열위원

알겠습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최완열위원

고맙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박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희현입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박희현위원

지금 정신요양병원 시설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박희현위원

이게 위치가 지금 신애정신병원 있는 데에 그쪽 맞습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조금 못 미쳐서.

박희현위원

거기에 혹시 지금 종사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거의 한 45명 정도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그중에 외국인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종사자 중에?

박희현위원

예.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외국인들, 이제 보통 종사자들은 주로 사회복지사나 돌봄사들이거든요, 생활지도사들.

박희현위원

예.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혹시 간병인 관련해가지고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이제 병원이 아니라 일반 시설이어서 생활지도사들이 대부분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을 케어하고요. 간호사나 이런 분들은 시설의 특성상 배치가 한 명씩 되어있도록 되어있어서 그런 정도로 알고 있고, 일반 간병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간병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부랑인이라든가 좀 정신적으로 조금 저기 한 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예, 간병인들이 여기에 종사하지는, 많은 인원이 종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현위원

이게 지금 환자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 그러니까 베드에 누워서, 이런 분들이 아니고 이제 소위 말하면 정신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어서 그 수용, 약간 어떤 그런 집단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에 누워있어서 와상처럼 그렇게 되어있는 그런 환자들은 아닙니다, 여기 정신요양시설이라는 곳이.

박희현위원

예,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 지난달일 것입니다. 지난달에, 그쪽인지 모르겠어요. 신애정신병원 위쪽으로 제가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폭행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쪽 맞습니까?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아, 노인 그것은, 거기 보면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있고 신애병원이 또 있고, 이 시설은 거기 못 미쳐서 이제 별도로 있는 시설이거든요. 언뜻 폭행 얘기를 저도 들은 거 같은데 노인전문요양병원 쪽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희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위원

예, 과장님, 보통 과에 배치되면 거의 2년 안에 이제 이동하죠?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보통 2년 정도면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순식위원

이게 지금 보면 충혼탑 이전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떠넘기고 떠넘기고·다음에 검토·중장기, 그게 계속 무한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때만 아다리만 안 되면 된다, 그런 식으로 폭탄 돌리기 하지 마시고, 그 시청 잘하는 것 있잖아요? 연구용역. 본인이 못 하면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한번 받아보세요, 저것을 갖다가 계속 저 자리에 놔둘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가지고 밑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나을 건지. 자꾸 중장기 그 얘기 하지 마시고 해결책을 해야 되지, 자꾸 미봉책으로 미뤄가지고 끝이 안 납니다, 저런 문제가. 그러다 사람 하나 다치면 그때 또 할 겁니까? 지금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것 좀 우려가 있고 많이 고쳐야 되는 대상이라는 데에는 다 공감하시잖아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미뤄가지고 중장기 과제로 남겨둘 거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연구용역을 주셔가지고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국고 반환금,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예, 또 우리 김상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반환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를 최소화하셔가지고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반환금 꼭 낮춰주십시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태

김홍태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미경입니다. 제10대 김천시의회 출범 이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예산안을 세심하게 심의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에서도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과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202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과 추경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현장에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엽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결산 위원 김상엽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이 사실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소통하시고 하는 가장 생활밀착형 복지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민원 때문에라도 경로당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시급한데 3년이 지나지 않아서 후순위로 밀려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실제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또 에어컨 물품 지원이 또 늦어진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3년이 지났지만 경로당을 또 동네에서 많이 이용 안 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 인구가 적어서. 세 분 네 분 이용하시는 곳도 계실 것이고 한 서른 분·많게는 한 50분씩, 또 이렇게 회의를 또 경로당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한 100명 가까이도 모이시고 하시는 곳은, 다수가 자주 이용하시는 곳은 그만큼 또 빨리 도배라든지 장판 이런 설비들이 손실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시더라도, 지금 여름에 더워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많은데, “우리는 도대체 언제 되냐?” 제가 문의를 해보면 후순위로 밀려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좀 더 편성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경로당마다 특색이 있는데 이게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들이 있고 마을회관 안에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곳은 창문이나 이런, 창문이 되게 크게 되어있는데 앞에 벽이 없어요. 그 외부랑 바로 닿아있기 때문에 냉난방에 굉장히 취약하신 곳도 있습니다, 대신동에 보면. 그런 곳들도 좀 고려하셔서 외부에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그것을 막아주는 이런 설비에 대해서도 한번 고심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좀 많이 찾아보셔야 될 거 같아요. 비단 대신동뿐만 아니라 많은 경로당들이 지금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는데,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 또 예산이 삭감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조금 더 추경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려야 될까요?

김상엽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저희 관내에 52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운다고는 하지만 물품비도 그렇고 보수사업비도 그렇고, 저희들 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54개소밖에 못 했거든요. 한 개 경로당,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수사업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 부서 노인장애인시설팀에 직원이 3명밖에 안 됩니다. 3명이 529개소 현장을 다 다니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서 저희들이 개보수사업을 진행할 때는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별로 일정 금액은 똑같이 배분을 해드리고요, 1개소 정도는. 나머지는 경로당 건립 연도라든가 이용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지정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것을 다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조금 예산상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더 예산계에 적극적으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 시간 좀,

김응숙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상엽위원

그러면 지금 7천만 원 정도 지금, 3,500만 원 추경해서 지금 7천만 원 정도 해놓으셨는데 이것으로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경로당이 한 몇 군데 정도 되시겠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3,500만 원 상반기에 집행했고요.

김상엽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이 3,500만 원인데 개소당 100만 원 생각해도 35개소입니다. 보통 읍면,

김상엽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35개소씩 해가지고, 1년에 70개 해가지고 529개소를 언제 다 하시냐는 거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에어컨을 일부 또 교체해 드린 수요가 있고요. 경로당별로 이제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예전에는 경로당 1개소에 1개의 에어컨이 들어가면 추가로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방마다 별도의 에어컨을 요구들을 하시고, 또 주 5일 급식을 하면서 그 안에서 식사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조리로 인한 열기가 많이 발생해서 경로당 추가 수요나 용량에 대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3년 이내에 지원을 해드렸고 또 에어컨 제조 연도가 최근 연도면 그것까지 계속 신규 수요로 다 충당해 드리기에는 예산상 부족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김상엽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다른 부서에도 있고 또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에어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것이라고는 하는데, 여기저기 나누실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에서 그냥 일원화해서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분산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이래서 안 되고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또 여기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안 되고, 어떤 데는 또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걸 좀 적극 검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은 이제 중앙 부처에서 부처가 달리 내려오는 보조사업들이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을 못 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상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응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위원

예, 2천억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우리 김천시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부서의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정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저번에 파크골프장 하나 완성하셨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장애인파크골프장은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이순식위원

장애인파크골프장.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거 얼마 들어갔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 조성비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식위원

예. (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장애인복지팀장을 했었는데요. 당초 한 10억 정도하고 추경으로 1억 정도 더 편성해서 그렇게 11억 정도, 예.) 아, 11억 들어가가지고 몇 홀 했죠, 거기에? (

, 공무원석에서 - 9홀 했습니다.) 9홀 했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거기 부지가 거의 다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좀 과잉 책정이 됐다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업비 자체가.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환경공원이어서,

이순식위원

그렇죠, 예. (

경화

김경화노인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나무를 이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편성,) 좀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저한테 그 자료를, 제가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 골프 시공비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과잉 책정이 됐다는 여론이 지금 많아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래서 그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가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식위원

지금 또 스크린 파크골프에도, 지금 몇억이죠, 지금 총액이 11억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반 보강공사까지 포함하면 11억입니다.

이순식위원

포함해서 11억이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러면 여기 파크골프에만 해도 지금 들어간 게 한 22억이 넘게 이제 소요가 되겠네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장애인전용입니다.

이순식위원

장애인전용이라서, 그렇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식위원

예,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런 것을 갖다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할 그건 없습니다. 다 누릴 것은 다 누려야 되겠죠, 시혜를 위해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또 장애인들이 성역이 될 수는 없어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세금 사용되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집행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전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과잉 집행되게 되어도 장애인들이 피해가 가고 거꾸로 시혜는 일반인들이 다 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가야 될 돈은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비가 전부 일반인들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죠, 장애인 사업들 보면?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순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장애인한테 들어가는 돈은 별로 얼마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일반인들 일자리 창출식으로 그렇게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들도 일반 파크골프장에 대비해가지고 장애인골프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시설이 여기에 얼마나 들어갔길래 과잉 얘기가 나오는지, 그래서 지금 살펴보려는 겁니다. 실제 들어갈 시설이 다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냥 이제 지금 사업 내역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반 파크골프장은 하천변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그러니까 장애인파크골프장에 비해서는 좀 적게 들어가는데 환경공원 내의 거기에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지반을 평평하게 평탄화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워낙 나무가 많아가지고 나무 이식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시다 보니까 중간중간 벤치 같은 게 필요하다고 장애인단체에서 요구가 많아서 그런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자료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려는 겁니다. 제가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고, 제가 살펴보고 이제 판단을 갖다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복지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일 하시는데, 일단 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마을마다 있는 경로당은 각자의 어떤 사업체를 다 발행해서 서류적으로 발행해서 있는 건가요? 고유번호증이나 어떤 사업,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숙위원

예, 그렇게 다 되어있는 거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숙위원

그래서 보면 이제 시설을 지원하고 음식이나 물품을 지원하고 또 인력도 배치해서 돌봄하는 서비스도 갖추고 있는 그런 구조가 맞나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인력은 이제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채용해가지고 인건비가 나가고요.

조명숙위원

예,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조명숙위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운영은 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그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숙위원

예, 그 구조를 좀 이해하고 싶어서, 이제 경로당 수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지원의 체계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조명숙위원

예, 이제 지금 검토하는 포인트는 그 자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그 자율이 어디까지인지, 그렇게 했을 때 그 구조와 경로당 조직 안에서의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 물품들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같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숙위원

좀 막연하시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숙위원

예.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완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완열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최완열입니다. 348쪽에 보면 장애인회관 셔틀버스 운행이 있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최완열위원

여기에 이제 보니까 45인승 한 대 임차했다가 변경을 했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최완열위원

그 변경은 왜?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장애인회관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지좌동, 율곡 구간은 운행구간에 포함이 안 되어있어서 지좌, 율곡 구간도 운행을 좀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좌, 율곡 구간을 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5인승을 25인승 두 대로 임차를 바꿨습니다. 그 증액입니다.

최완열위원

그러면 버스 대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임차료로 해서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66만 원입니다, 66만 원.

최완열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66만 원입니다. 25인승 한 대 66만 원입니다.

최완열위원

아, 임차로 해서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버스 가격이 아니고 임차료로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최완열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45인승 한 대면 다 이렇게 운행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굳이 두 대 해서 할 필요가 있나,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한 곳만 승차하는 곳이 아니고 이제 시내 곳곳에 원하시는 장소에 서다 보니까, 장애인회관에서 각 협회별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시게 되거든요.

최완열위원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제 시간 내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한 대 가지고 지좌동, 율곡동 구간까지 갔다 오시면 앞전에 타신 분은 너무 오랜 기간 승차하시게 되고요. 또 시간 내에 장애인회관 도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완열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하나 더 남았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최완열위원

예, 그리고 추모공원 좌회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최완열위원

이게 이제 추모공원에서 내려올 때 이제 좌회전을 하는 데 그 사업이 지금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최완열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사업 비용이 16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최완열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우회전했을 때, 우회전해서 가면 그 앞에 신호 있는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되죠, 한 몇 km 되나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좌회전 차로는 지금 현재 155m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완열위원

아니, 이제 그것을 그렇게 좌회전 안 하고 그냥 우회전해서 이제 나갔을 때 하면 그 앞에,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아, 추풍령까지 갔다가 왔을 경우에요?

최완열위원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3km·2km? 2km 되나?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완열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때 한번 갔다 와보니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최완열위원

그런데 굳이 한 2분·3분 거리에, 거기에서 유턴해가지고 다시 내려오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좌회전하는데 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16억을 들인다니까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일단 지금 1차분 차수 공사비까지 다 들어간 부분이고 저희들이 좌회전 차로에 대한 부분은 민원, 건의가 워낙 많아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최완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89페이지에 우리 시립추모공원 임대료 있죠?

「예.」하는 이 있음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임대료를 낮춰줬어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일단 임차인의 건의가 있었고요. 타 추모공원 대비, 화장 건수 대비 이용자가 적은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임대료를 다 조사했습니다.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료 재산정을 해가지고 나온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도 타 시군에 비해서 임대료가 좀 많이 비쌌습니다. 김천은 당초에 3,730건 화장 건수가 있었는데 2,300만 원이었거든요, 기존에.

김응숙위원장

예.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인근 시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5천 건 넘는 데도 5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어서 임대료 비교해가지고 조정했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식당, 카페, 매점 다 해서 1년에 거의 57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시쳇말로 공짜 같다. 알겠습니다. 353페이지에 장수축하금 지원 있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장수축하금 지원 이것은 이게 주민등록상 나이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장

그러면 생일 기준이에요, 연도 기준이에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생일 기준입니다.

김응숙위원장

생일 기준이에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그러면 100세가 돼도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네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100세 돼서 생일 전에 돌아가시면 또 혜택을 못 보잖아요? 이것은 연도로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358페이지, 구성 양각2리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이게 5천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게 태양광 설치로 균열이 일어났다고 아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그 태양광 설치는 거의 뭐 몇백만 원인데 이거 설치하고 균열이 일어나서 5천만 원을 들이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마을회관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우리 시에서는 이게 뭐 상관이 없나요? 마을에서 그냥 올리나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보통 이제 사회복지과에 보수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을에서 수익사업 때문에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보조금 안 받고 공사를 하시게 되면 그 사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응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안내해서 태양광 설치할 때는 과에 보고를 꼭 해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몇백만 원짜리 하고 우리가 보수비를 5천만 원씩 준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이제 이번 양각2리 여기 보수사업은 이제 구조물 때문에 구조물 보강하는 게 제일 크기는 하지만 내부 화장실 설치하고 다른 데 창호 교체, 다른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응숙위원장

하여튼 어쨌든 이게 균열이 일어났다는 것은 태양광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아닌 거 같습니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그리고 국고 반환금 꼭 줄여주십시오.

미경

전미경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경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한 두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방수공사 이게, 지금 우리 비가림시설을 양성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방수공사를 하면 시공을 잘하면 한 5년, 잘못하면 2·3년 만에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경로당도 제가 작년에 비가 새서 문제가 된 곳을 비가림으로 바꿨는데, 시공을 방수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방수된 부분을 다른 시설 보수로 공사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비가림으로 하겠다는, 옥상 방수를,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아, 예, 지금 이 건물이 2021년도 11월쯤에 준공이 됐었어요. 됐는데,

세호

김세호위원

21년 같으면 이제 5년밖에 안 됐는데,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그런데 이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 건물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조금의 누수가 있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제일 적당한·적절한 방법으로는 방수공사를 하는 걸로,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방수보다는 비가림시설이,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지금 전문가의 판단에는 방수 시설이 지금 우선으로 나왔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전문가가?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전문가가 누구신데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그 방수 전문가겠죠. 그래서,

세호

김세호위원

방수 전문가는 방수해가지고 자기 영업을 해야 되니까 방수를 한다 그러겠죠.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아니,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세호

김세호위원

건물 외관을 지난번에, 우리가 김천에서 율곡도서관도 그렇고 준공하기 전부터 새는 곳도 있었고 준공하자마자 바로 새는 곳도 있고 이거 5년 만에 새는데, 방수를 했을 때 건물의 밸런스는 안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수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당연하게 방수하자 그러죠.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어쨌든 이 건물이 사실 누수가 되면 안 되는 건물인 것은 확실한데 안타깝게도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차례 시공사에서 시공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평화동에 한 군데 아파트에 방수, 소규모 아파트 지원사업 해가지고 방수를 했는데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또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무조건 방수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 방법이 좋을지 저 방법이 좋을지 연구해 봐야 될 거 같아서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일단 그 의견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9억 5,800 정도 잡혀있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386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금입니다, 이게 1억 2,700 정도 되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집행잔액이 6억 8,000 정도 됩니다. 그것은 387페이지. 대상자 산출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과다 책정된 것입니까, 뭐 어떤 것입니까?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이게 작년에 이제 사업 집행 마무리쯤에 정리추경에 이제 감액을 했었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시비 같으면 시에서 바로 정리추경에 감액을 할 수가 있었는데 국도비가 섞여 있어서 국비 보조내시가 없는 상황에서는 시비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잉여금이 좀 많이 생겼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혹시 대상자에 대해 우리가 산출이 잘못된 것입니까?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혹시 대상자 산출이 잘못됐다고 하면 올해는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국도비가 과잉 책정되어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응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숙입니다. 가족행복과, 되게 많은 계층에 다양한 업무를 하시는데 깜짝 놀라서, 제가 좀 파악하려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행복과에 보면 팀이 이제 여섯 팀·일곱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조명숙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민간이전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센터가 되게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조명숙위원

센터는 지금 그러면 그 여섯 개·일곱 개 팀 하위에 존재하는 센터인가요, 별개의?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아닙니다, 우리 조직구조는 아닙니다. 별개의 센터입니다.

조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업무를 여기에서 이전받거나 위탁하거나 이렇게 해서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업무를?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그렇죠, 위탁을 받아서 이제 방과후라든지 청소년 연관해서 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명숙위원

위탁하는 것,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조명숙위원

그러면 센터는 보통은 이제 인력 구성이 그냥 민간인가요,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그런 게 아니고?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조명숙위원

그냥 다 민간인인가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조명숙위원

예, 그 센터 이름이 이제 새일이라고 되어있고 어떤 데는 여성새일이라고 되어있고 어떤 데는 김천여성새일도 있는데 다 동일한 곳이죠? 표기가,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아, 그 새일센터는 공무직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조명숙위원

아, 아닙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새일센터는 공무직이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말씀드려 볼게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조명숙위원

새일센터·아이돌봄센터·생활문화센터·다함께돌봄센터·마을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구성이 그러면 민간인가요, 아니면 공무직인지 기간제인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아까 말씀, 새일센터는 공무직이 근무하고 있고,

조명숙위원

새일센터만?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나머지는 우리 일반 어린이집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조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센터가 많습니다.

조명숙위원

예, 그래서 약간 표기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위탁, 아무래도 한 센터에서 특화된, 센터가 어떤 목적에서 특화된 기능을 많이 하는 것이니까 그 센터에서 줄곧 그 일을 계속할 것 같아서 민간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는 곳 같아서, 민간이지만 거의 파트너로 보여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조명숙위원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368페이지, 김천돌봄문화센터 운영 물품 구입 있죠? 368페이지.

「예.」하는 이 있음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김응숙위원장

그런데 이 돌봄문화센터는 언제 개관했죠?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이게 올해 2월에 개관했습니다.

김응숙위원장

2월에 했죠?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김응숙위원장

그런데 물품 구입 이런 것은 개관하기 전에 미리 다 이렇게 예산상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그렇죠.

김응숙위원장

왜 이렇게 추경에 올렸어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이게 왜 추경에 올렸냐 하면 이제 그 시설이 준공되고 개원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운영하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조금 추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응숙위원장

개관하기 전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다 짜여 있지 않나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물론 짜여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추가분이 발생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응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조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새일센터만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김천돌봄문화센터에도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책정되어 있는 거 보고, 혹시 이것 좀 자세하게 더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추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아, 돌봄문화센터에는 우리 직원이, 공무원이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공무직이 아니고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아니요, 우리 직원, 정규 직원이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여기는 공무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아까 여기 팀장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조명숙위원

예.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TF팀장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직원 중에 정규 직원도 있고 또 공무직도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팀 안에?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조명숙위원

그러니까 돌봄센터에 공무원이 있는데 그 일부는 공무직도 있다?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조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공무직 이제 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조명숙위원

예.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국장님 우리 김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고 반환금,

「예.」하는 이 있음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특히 가족행복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천 시민들이 적극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반환금 최소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거의 14억이라는 이 반환금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그만큼 못 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반환금 줄여주십시오.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하

김경하복지교육국장

예.

김응숙위원장

동료 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권영복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응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녹색미래과학관이 BTL 방식이라 그랬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러면 임대가 20년 했습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거기에 지금 그러면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순식위원

예, 우리가 지금 공무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공무직은 저희들에 필요한 거고 고암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와서 BTL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제 이게 그러면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이게 BTL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관여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이제 BTL 사업, 일반인이 그 사업비를 투자하고 그 사업비를 이자하고 원금을 감해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제 20년 후가 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이순식위원

그래서 이제 소유가 이제 시로 넘어오잖아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시로 넘어오는 겁니다, 예.

이순식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무직 2명이 나가 있습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 팀장하고, 지금 3명이 있고요.

이순식위원

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공무직 2명하고 팀 3명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업을 하는 회사 이름이 고 뭐라 그랬어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고암입니다, 주식회사.

이순식위원

고암 거기는 몇 명 나와 있습니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거기는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러면 23명의 인건비하고 이런 것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 지원이 1년에 49억 원 들어간단 얘기죠?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래서 이거 회계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회계요?

이순식위원

예.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회계는 저희들 분기별로 그 성과 회의를 하고 그에 대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회계가 더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응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인구정책과에서는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사업이 몇 개나 있어요?

「예.」하는 이 있음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 사업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미혼남녀 만남의 날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지방소멸 대응이라고 해서 그것을 5개년, 지금 용역을 줘서 추진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 나오면 계획이 되는 거고,

김응숙위원장

인구,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또 저희들 전입을 독려하고 있고요, 인구 들어오면. 김천대학교나 김천고등학교에도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입 독려하고, 그다음에 링컨고등학교 거기도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일반인들한테는 저희들 팸플릿을 만들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보니까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은 여기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주요업무 보고하면 거기에는 조금 있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아니, 뭐 추경에도 전혀 그런 사업 예산이 서 있지 않아서,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아, 예.

김응숙위원장

예, 어쨌든 김천이 인구소멸지역이니까 인구 증가에 대해서 과장님 정말 세심한 정책을 많이 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인구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이서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특히 김천시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평생교육원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종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위의 송치종입니다. 혹시 야간강좌에 여기에는 내용이 어떻게 되죠? 면부에 대한 요가나 라인댄스, 놀이교실도 포함되는 겁니까?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수시강좌, 저희가 강사수당 신청한 부분은 교육원에서 직영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송치종위원

안 그래도 여기 시내하고 가까이 사는 지역에서는 취미활동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시내와 멀리 떨어진 증산, 대덕, 지례 등 다른 지역에서는 취미활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내까지 나오는 데 한 4·50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께서 이제 라인댄스나 놀이교실, 요가 등을, 시간이 이제 6개월이면 6개월 정도가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거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이제 시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이제 또 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늘려가지고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찾아가는 마을평생교육 사업하고, 이제 저희가 예산 반영한 것하고,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추진하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송치종위원

예.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그것은 이제 각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야간 수업도 이루어질 수 있고 오후 강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골고루 시민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치종위원

예, 하여튼 5개 면에는 호응도가 높으니까 검토해가지고 좀 넉넉하게 늘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치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명숙입니다. 여기 지금 강사수당이 들어온 것은 이제 워낙, 평생교육원에서 하던 건데 상반기에 인기가 좋았고, 그것을 하반기에 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로 이만큼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시고,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그 밑에 있는 것은 직영,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된 것은 아니었지만 공모를 통해서 이게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외부, 그러니까 희망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기획을 하고 같이 협업해서, 장소는 그러면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나요, 수업?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아닙니다, 김천희망학교에서 애초 연초에 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고요. 계획을 넣어서 공모를 했고 4월에 선정되었고, 그래서 김천희망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원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시는 건가요?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이제 강의 계획이 들어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보강을 지시하거나,

조명숙위원

검토?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보강을 지시하거나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넣어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공모 조건에서 희망학교가 이 공모를 할 때 평생교육원 같은 데랑 협력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공모되는 그런 조건이었나 보네요?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공모 신청이 들어왔을 때 김천시에서 이제 지자체로서 올릴 때 그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 계획서를 보완해서 그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예, 제 질문의 의도는 평생교육원에서 교육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원 평소의 기능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작은 부분인데, 이 시비를 반 이상 받을 수 있게 협력이 된 부분이잖아요?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조명숙위원

그래서 공모 조건에 그런 게 있었는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기 왜 주목을 했냐면 평생교육원의 그 강의 시설을 다른 곳에서, 지금 이런 희망학교처럼, 쓰는 게 가능한가, 이제 시간이나 이런 배분 때문에, 자체 계획된 수업을 하기에 꽉 차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타이틀은 어쨌든 평생교육원의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곳에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강사도 그러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렇게 될 때 이제 관리나 퀄리티나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같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김천희망학교가, 김천시에 문해교육 기관으로 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김천희망학교고요.

조명숙위원

예.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그중의 하나인 김천희망학교에서 본인들 이제 강의하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 김천시를 거쳐서 교육부에 공모를 신청하셨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교육원에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문해교육 기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나 시설들이 이제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예전에 한 3년 전쯤 평생교육원에서 지역특화 활성화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도 아마 교육프로그램 조정해서 그 평생교육원 강의실을 사용하고 싶었던 걸로 협의가 됐었으나 아마 기존에 있는 강의와 이렇게 추가로 되는 강의에 공간 문제 때문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그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었고,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조명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른 어떤 민간이 이렇게 같이하는 수업이 앞으로도 향후 계속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조명숙위원

이제 그럴 경우에는 공간 사용이나 이런 문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예.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저희 교육원을 만일에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합동으로 하는, 수료식이라든가 발표회라든가 할 수 있으면 저희 교육원에서는 기꺼이 장소를 할애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국고 반환금 최소화하시겠다 했으니까 우리 평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튼 반환금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서정

이서정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신기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명숙입니다. 학교 내 마을도서관 조성 운영사업이 이제 예산을 삭감해서 없어진 사업이시잖아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조명숙위원

여기서 이제 참여자가 없고 학교 내에 마을도서관이 있을, 이제 적합한 사업지를 선정 못 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외곽 지역도 다 검토를 해보신 걸까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도에서 시범적으로 일부 시군에 한 개씩 지원한 사업인데, 저희는 이제 두 개를 신청했었어요, 개령하고 아포에.

조명숙위원

개령, 아포, 예.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이 운영시간이 9시부터 4시 반까지, 그리고 이제 그 인근 주민들 대부분이 다 농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연세도 많으시고, 또 학교 학생들은 또 마치면 방과후활동 한다고 다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용 실적을 보니까 거의 없어요.

조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의 사업 취지가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서 사업 취지가 만들어졌을 텐데 너무나 자명한 실패 결과를, 뻔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일찍 이것을 그만뒀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는 거여서, 이제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이번에도 이제 연속사업으로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조명숙위원

이럴 경우에 해마다 이것을 1년 사업을 한꺼번에 받으시는 거고 1년의 계획이 처음 연초에 다 세워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강의 계획, 그러니까, 예.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이번에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후로,

조명숙위원

아, 연속사업이니까 작년, 예전에도 하신 것 아니에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작년에 했고 작년에 평가가 좋아서, 상위 20% 된 곳만,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올해 추가를 했습니다.

조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이제 섭외되는 강사님을 이렇게 보고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이게 한꺼번에 여러 명을 한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건지 아니면 한번 해보고 그다음은 이 사람, 아니면 좀 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그때마다 저희가 주제를 정해서,

조명숙위원

그때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조명숙위원

그때라는 게 달마다, 할 때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할 때.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1년 계획을 잡죠. 보통 강의가 한 10회 정도 하고 탐방을 한 2회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명 교수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한 두 분 정도 초청해서 그 주제에 맞는 강의를 하는 거죠.

조명숙위원

저희가 이제 시민으로서 이 강좌를 즐기는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그런 분들도 오시고 이래서 이게 어느 기획사처럼 세트로 되어있는 것을 구입하셨나, 이제 이런 생각을 잠깐 해서, 그때마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 맞는 주제로 섭외를 하시는지, 이제 그걸 여쭤본 거고, 그렇게 보자면 예를 들어서 출향인사 중에 꼭 더 필요한 이러한 유명한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면 조금 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우리 평화동 본 도서관하고 율곡도서관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예.」하는 이 있음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본관이 조금 더 많습니다.

김응숙위원장

본관이 더 많아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문화 강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모두가 다 율곡도서관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네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이번 추경 건에는 반반 정도입니다.

김응숙위원장

다 율곡도서관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길 위의 인문학도 그렇고 지혜학교도 그렇고,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는 똑같습니다. 양쪽에 2천만 원씩 하고요.

김응숙위원장

예.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쓰담쓰담II 그것만 이제 율곡에 더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들이 많아서.

김응숙위원장

예.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어쨌든 우리 원도심에도 율곡보다는 훨씬 인구가 많고 학생도 많고 어린이도 더 많습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김응숙위원장

예, 우리 본 도서관에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이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위원

그 율곡도서관에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스터디룸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커피도 팝니까? 커피 시설 있었어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아, 옛날에 있었는데 민원이 생겨서 폐쇄한 상태입니다.

이순식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관에서 율곡동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개구리한테 돌을 던지면 우리는 장난으로 던지는 식으로 하지만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원성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율곡동에도 스터디카페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그분들 원성을 좀 안 살 수 있게, 안 그래도 지금 다들 어려운데 시에서 그런 것까지 해놓으면 굉장히 시민들 원성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커피 판매하는 거 폐쇄하신 건 아주 잘하셨어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이순식위원

스터디 그것도 좀 더 고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조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명숙입니다. 율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율곡홀이 이제 공연을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강의용·세미나용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용도를 이제 이해는 하지만 사실상 공연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비했을 때 그 음향이나 조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 이제 배치되어서 어쨌거나 공연이 원활하게 되도록 협조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율곡홀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매 공연마다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그런 인력에 대해서나,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렇게 설정이·배치가, 미리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미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굳이 조금 보완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실까요?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그게 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이제 많이 생긴 건데, 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다른 연극이나 공연하시는 분들도 자체 조명이나 음향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또 시설을 한다면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무대나 음향이나 감독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명숙위원

예산이 큰 공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데리고 오지만 사실 지역에 작은 곳들은 그렇지 않고 그 시설에 의존해서 예술 하시는 분도 많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식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예.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명숙위원

예.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

이신기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동료 위원님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스마트농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영택입니다. 항상 김천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스마트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천형 스마트농업타운 조성 이게 그 신촌에 들어설 그 농산물유통타운이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 유통타운이 있고 별개로 저희들이 6만 평 규모로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순식위원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내나 그 유통타운 옆에,

이순식위원

그렇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이순식위원

예, 이게 그 주한미군기지 공여사업의 일환으로 되는 사업이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 500억 원 정도 주한미군 공여 기지 사업에서 이 사업비가 들어갔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200억입니다.

이순식위원

200억입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이순식위원

예, 자, 그 토지 지금 수용재결 현황은 어떻게 됐어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아직 토지수용까지는 안 가고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 용역 입찰 중입니다.

이순식위원

아니, 이거 말고 말입니다. 우리 농산물유통타운 전체,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아, 그것은 지금 보상이 다 끝나고 지금 부지 조성에 대해서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러면 그것 100% 수용을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지금 거의 다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이것은 또 별도로 다시 또 수용을 해야 되겠네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이순식위원

예, 그렇죠? 이게 대단히 동네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투입하게 됩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스마트라는 똑똑하고 세련된 그런 명칭을 넣어가지고 지금 다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에 사업비 전체 금액이 1,200억이면 상당히 큽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이순식위원

여기 나온 것만 해도 보니까 큰데,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이순식위원

이 사업을 좀 잘하셔야 되는 게, 이 사업에서 보면 새김천청과하고 지좌공판장도 예를 들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거기 같이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관내 농협이 예를 들어 동참을 안 하게 되면 이 사업이 굉장히 모양새가 좀 많이 빠지게 되겠더라고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일단 김천농협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이제 동참을 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은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내에 포도가 많이 나오는 대항, 봉산 쪽하고 이런 농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갖다가 하셔야 되는데, 그 주력들이 빠지게 되면 이게 사업이 굉장히 힘들어지겠더라고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래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담당 부서에서는 그 대항, 봉산 쪽이나 포도를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그 농협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해야 될 겁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사기를 좀 당할 우려가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농소면 일원에 보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새싹삼·태양광 플러스해가지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김천시 사업으로 오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지역 주민들이 가끔 전화도 오시고 하는데,

이순식위원

알고 계시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들은 거기 전혀 관여를 지금 안 하는데,

이순식위원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역구입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이순식위원

거기에서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를 갖다가 내세우고 그쪽에서 김천시하고 마치 MOU가 체결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겨가지고 주민들을 갖다가 현혹시키고 있더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천시하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인감증명까지 요구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사용 승낙 때문에. 그거 인감까지 떼주게 되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인감까지 떼주게 되면.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래서 이거 적극적으로 김천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김천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표시를 갖다가 홍보를 해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리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권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덕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권용덕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권용덕위원

405쪽에 보면 민간지원 해가지고 승용 SS기하고, 또 다음 장 보면 방제드론 지원이 있는데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권용덕위원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 기준, 우리 심사 기준까지 다 오픈을 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아,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말고 또 다른 필요 장비들이 있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이 선정된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나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일반 농기계 종류는 저희들이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또 별도 사업이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과수 분야에만 또 특별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라서 이게 SS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근 한 15·16년째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이 못 되다 보니까 매년 열 대·다섯 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권용덕위원

아, 원래 필요했었는데 예산 때문에 지원을 못 하다가 예산이 생기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리고 마침 또 내년부터는 FTA 사업이 조금, 저희들이 2등급 이상을 받아서 이제 일부를, SS기 같은 경우에는 FTA 사업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많이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많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권용덕위원

아, 왜 제가 여쭤보냐면 이제 시에 보유 자원이 있고 또 필요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이 가능할 텐데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막 팍팍 늘어나니까 어떤 기준이 있나, 라고 여쭤봤습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권용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이순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좀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임대 말입니다, 임대 사업에.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식위원

농기계 임대 신청을 하는데, 이제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컴퓨터를 잘 못해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식위원

잘 못해가지고 신청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좀 느끼시더라고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식위원

그래서 자식들을 못살게 굽니다. 한번 부탁을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예약을 해달라고 하고 하는데, 이게 꼭 전산으로 이렇게 예약을 꼭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이제 임대은행이 이제 본점하고 지점 다섯 개 해서 여섯 개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방문을 했을 때도 받고 전화로 예약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주문이나 이렇게 전화가 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전화를 해서 예약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더 지체되다 보니까 우리가 온라인시스템으로 바꿨고요. 또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출고할 때는 어차피 임대사업소를 와야 됩니다. 키오스크로 해서 우리가 또 결제를 해야지 출고가 되기 때문에 그때 어차피 예약을 하러 오시든지 출고할 때 오시면 우리가 직원이 대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아도 우리가 예약을,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순식위원

이제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서비스 봉사직이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식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 해석하면 공무원 편의주의·행정편의주의로 비칠 수가 있어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식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카톡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카톡 채널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다양하게 임대 수요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접근성을 제가 봐서는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광역화가 안 됐거든요.

이순식위원

예.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이제 어디 지역에 있더라도 광역 해서 다 그냥 전산 처리해서 이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꿨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이제 전화로 예약을 받다 보면 실제적으로 농경지나 또 경영지 등록을 안 하신 분이 또 예약을 하셔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에 농업인이라는 것을 인증해야지, 이제 또 김천의 지역에 있는 농지 소재지에 있는, 그래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가입할 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에 임대사업소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초 가입을 해서 인증을 받는 절차가 없으면 과거와 같이 전화해서 그냥 예약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이 신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군다나 광역화로 다 풀어놨습니다, 지점에서 딱 그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산으로 하지 않고 전화로 해서 그 지역에 어느 기종이 지금 임대가 됐고 날짜를, 전화로 해서 이것을 다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기종 자체가 54기종에 601대가 있습니다. 그 600대를 이제 임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는 위탁도 운송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운송까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화에 의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감안해서 연로하신 분들도 신청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시골에 가보면 거의 70대·80대가 주력입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식위원

그 60대도 청년이라고 합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식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그 할아버지·할머니들이 전혀 그런 것을 잘 못해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식위원

잘 못해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많더라고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자동차 긴급출동을 시키려고 하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가 하면 한 5단계를 거쳐야지 상담사하고 통화가 돼요, 상담사하고, 그렇잖아요? ‘몇 번 누르세요·몇 번 누르세요.’ 몇 번 눌러야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장벽이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물론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못 하는 정보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벽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분들 아무리 컴퓨터 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게 될 일도 아니고, 일단 수요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열어놓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현실적으로.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식위원

그런데 이거 자꾸 행정 편의성, 좋죠, 책상 위에 앉아서 보면 다 일괄적으로 다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관리하기는 좋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반대로 겪고 있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위원님을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확대한 이유는 첫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확인 유무, 둘째는 이제 그런 불편한 점은 일단은 최초 가입을 하고 나면 우리가 임대은행 지점이나 본점에 방문하시면 어차피 이제 결제를 하셔야 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키오스크 그것도 다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직원이, 온라인 안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제 접수해서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그래서 물론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방문하시면·내방하시면 직원이 대행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식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방문해도 되고 또 전화로도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식위원

예,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 거꾸로 취소는 또 전화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취소 말씀입니까?

이순식위원

예, 취소는 또 전화로 받는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은 또 대행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신청은 안 되는데 취소는 또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방법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조금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이순식위원

그게 좀 역설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농민들이 좀 많은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이상입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응숙위원장

예, 최완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완열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완열입니다. 399쪽에 보면 제일 밑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5억 2,377만 7천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혹시 피해가 많이 생겨서 그렇게 증가된 건가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아니, 이게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당초에 예산을 배정할 때 한 50% 정도만 배정을 해줍니다. 전년도 지원 실적의 50% 정도만 배정을 해주고 그해 당해연도에 신청이라든지 보험 지원이라든지 신청 규모를 봐서 추경에 이렇게 한 번씩 매년 내려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이 부분은 잘 안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완열위원

이것도 혹시 남아서 또 이렇게 반납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거의 안 남습니다.

최완열위원

안 남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최완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예, 송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치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위의 송치종입니다. 406쪽에 보면 양파 주산지에 방제드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방제드론 지원사업은 개인한테 드론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민간인이 직접 방제하는 데 단체에다가 해주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관내에 양파 작목반이 여섯 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송치종위원

예.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 양파 작목반에 일단 먼저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신청을 이제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 작목반에 한 90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금 공급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송치종위원

예, 안 그래도 시골에는 이제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일손도 부족하고 이런데 이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송치종위원

이게 이제 또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벼나 이런 데도 확대해가지고 드론 방제로 같이 약을 쳐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송치종위원

검토 좀 해주셔가지고 좀 앞으로 사업에도, 촌에 이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일을 조금 적게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404페이지, 스마트농업타운 있죠?

「예.」하는 이 있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이거 타당성 용역비 삭감하셨는데 왜 삭감하셨어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지 그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타당성 용역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달에 입찰공고를 해놔가지고 연말 가까이 되어야지 이제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내년도로 이제, 내년에 사업을 부득이하게 추진해야 돼서 올해 삭감했습니다.

김응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도 아직 안 됐는데 이게 밑에 지금 도시,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도시관리계획,

김응숙위원장

관리계획 이 용역을 또 이렇게 먼저 하는 게 순서가 맞나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현재 원래는 이제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끝나고 도시관리계획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게 행정절차만 받는 데도 한 3·4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걸 좀 줄이고, 그리고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저희들이 김천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먼저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응숙위원장

이 5억의 산출 근거는 뭐예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응숙위원장

예. (

군철

육군철스마트농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팀장 육군철입니다. 도시계획 결정 그 단가는 저희가 기존에 유통타운 할 때 유통타운하고 규모가 비슷해서 그 업체한테 이제 그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두 군데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법적 산출 근거는 없네요? 그냥 이 비슷한 사업의 용역 그것을 받아서? (

, 공무원석에서 – 예, 사업 규모가 비슷해서 그렇게 저희가,) 그래서 이 용역비라는 게, 이게 5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확고한 산출 근거도 없이 이렇게 용역비를 세우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준공은 언제 해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이게 지금 현재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태고 준공 계획은 2030년도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기본계획 용역도 지금 이렇게 늦춰지고 하는데 준공일은 지켜질 수 있는지?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좀 당기고자 그렇게 지금,

김응숙위원장

아, 이 절차는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한다는 그 자신하에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 이 반환금이 이렇게 17억씩 되는 것은, 일단 반환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반환금이 많으면 우리 농민들이 누려야 할 혜택이 줄어들잖아요? 반환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반환금 최소화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그리고 소장님, 우리 여성농업인 있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응숙위원장

이 여성농업인한테 대상포진,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상포진, 예.

김응숙위원장

예, 이거 예방접종을 뭐 50세 이상 이렇게 해서 혹시 실시할 수 있나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제 보건소에서,

김응숙위원장

아, 보건소에서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보건소에서 대상포진 그 대상자를 하는데,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여성농업인에게 대상포진 사업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김응숙위원장

예, 기술센터에서, 여성농업인들이 이제 이렇게 힘들고 하니까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런지 대상포진에 걸리는 여성이 많아서 혹시 이 사업도 가능하실까 해서.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이제 여성농업인 중에서 이제 나이가 한 80세 미만의 고령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강검진 해주는 게 있습니다. 22만 원, 자부담 10%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항목이 이제 근골격계하고 심혈관계 이것만 하는데, 대상포진만 딱 하는 그 사업은 세우려면 김천시 자체 예산으로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소하고 하든지 우리 자체,

김응숙위원장

아, 보건소에서는 우리가 65세,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하죠?

김응숙위원장

이상은 하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김응숙위원장

농업인에 대해서 혹시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여성농업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예.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안 그러면 저희가 도나 이런 데에 해서, 어차피 저희 시비 자체만으로 하기가 힘들면 도에 좀 건의를 해서 도 전체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꼭 건의해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갑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숙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조명숙입니다. 제가 산건위에서 질문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 수출 활성화에서 그 전체 예산이 25억이고, 이 중에 16억을 수출 농식품 안전성 제고 지원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나간다고 되어있는 게 맞나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그 내용이 뭘까요 그러면, 16억에 대한? 417페이지 하단입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제 관내 수출 농식품 생산 농가나 생산자 단체의 수출 관련하는 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가에는 지금 수출용 봉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아, 농가에 수출용 봉지를 지원하는 금액이 16억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그 농가·생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생산물을 농협이나 국내 내수에 넘기는 것하고 수출용으로 수출업체에 넘길 때 그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명숙위원

예.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 이것은, 농산물 안전성 제고는 우리 수출 물류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홍콩이나 대만이나 베트남이나 포도를 수출하든, 포도가 한 95% 정도 됩니다.

조명숙위원

예.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했을 때 농가에도 주고 업체에도 줍니다. 그러니까 수출하는 업체, 농가에 주는데 포도 같은 경우는 이제 792원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60%는 농가에 주고 40%는 업체에 주는 겁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수출하는 업체, 농가에 주는 겁니다.

조명숙위원

그러니까 16억의 지원을 그렇게 한다는 거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16억을 다 주는 겁니다.

조명숙위원

예,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는 이미 이해했고, 농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수출했을 때 더 이익이 되느냐, 왜냐하면 수출이라는 분야에 지금 이렇게 특별하게 더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명숙위원

그렇게 봤을 때 그 가치를 생각했을 때 농민 입장에서 더 이익이 되는 사업인가, 수출이?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익이 되죠, 이익이 되는 사업이죠.

조명숙위원

경제적으로 딱 수치로 더 비싼 금액에 넘기는 건가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내수시장이 이제 침체되고, 또 이제 수출 다변화를 해서 어쨌든 수출의 목적은 농가에 이득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조명숙위원

그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예, 그 자료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농식품 수출 해외 판촉 지원은 한 수출업체가 그 수출하는 업을 판촉하는 데에 도움 되라고 그 업체에 주는 건가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한 업체인가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 올해 3개소 있는데 이 상사업비로 추가로 2개소 해서 5개소를 올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명숙위원

아, 맞습니다, 그때 설명 들은 것 같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조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샤인이 아주 과잉 생산되어가지고 국내 내수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시장 다변화해서 수출하시는 것 맞죠, 그렇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데가 베트남하고 어디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홍콩입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홍콩, 대만 뭐 이런 쪽으로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홍콩이죠?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필리핀에도 굉장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지금 우리가 검역 때문에 안 된다면서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아직 그거 검역이 정리가 안 돼서 그거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제가 이제 보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샤인이 들어가 있는데 하등품도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거기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걸 하면 밀수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빨리 통관절차를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굉장한 신시장이 또 하나가 개척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필리핀 시장도, 동남아, 또 다른 국가도 해가지고 다변화시켜가지고 과잉 생산된 것을 갖다가 저쪽 외국 시장으로 뽑아내가지고 가격 안정성을 좀 기할 수 있도록 많은 업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예, 과장님 418페이지, 농식품 수출 해외 판촉 지원 있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이게 상사업비입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번에 2026년도에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 시군 평가에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인데 저희가 이왕이면 수출 관련 거기에 이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응숙위원장

우리 2026년 본예산에 보면 해외수출 촉진 및 홍보 지원사업이라고 2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랑 사업이 틀린 거예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성격은 유사한데, 해외수출을 위해서 하는 그런 성격으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 반환금,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예, 이 반환금의 이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최소화하셔서 우리 농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반환금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입니다. 이재수 축산과장은 현재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축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치종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위의 송치종입니다. 우리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톱밥 보조 지원사업을 농가에게 잘해주셔가지고 퇴비는 잘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농가에서 제일 힘든 게 퇴비 톱밥 지원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퇴비는 잘 만들고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놨는데 결론은 이게 처리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이제 닭이든 소든 양질의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하는 데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퇴비 처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김천시가 이 퇴비 처리를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농가에?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이제 가축을 생산하면 부산물로 당연히 이제 분뇨가 되겠죠.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폐기물로 나올 수밖에 구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거의 다 자원 재활용하는 것은 이제 부숙을 시켜서 액비로 하든지 퇴비화해서 살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한 70% 정도 이루어지고, 그런데 나머지 30% 정도는 이제 유기질 비료로 만드는 김천 관내의 세 개 업체, 뭐 아포·그다음에 구성·그다음에 어모 이런 세 군데 유기질 비료 제조업체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연간 발생되는 양이 한 50만 톤 정도 되는데 70%·35만 톤 빼면 15만 톤 이 정도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 개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한 7만 5천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인근의 부숙이 잘된 양질의 퇴비만 처리하다 보니까 농가가 이제 톱밥이나 이런, 남겨가지고 부숙을 시켜도 이제 원활하게 이게 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이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퇴비를 운반업체에, 우리가 김천 관내가 아니더라도 타 지역이라도 운반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외로. 이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농가에서 살포하는 톱밥 양재고, 우리가 처리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한 2년 정도 됐는데 일단 그 사업으로 충당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가축분을 자원 활용화·또 재활용도 좋지마는 농가에 이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종위원

예, 앞으로 농장에 어려움을 좀, 이 퇴비 처리가 잘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치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응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소장님 이거 축분처리용 톱밥 있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응숙위원장

김천에는 톱밥을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김천에 이제 양금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포 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아포에 이제 구목 업체가 이제 거의 김천의 한 70% 정도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이제 선산 쪽에도 들어오고 영동에도 들어오는데, 톱밥은 우리가 이제 자율적으로 관내에 이제 제한할 수는 없고요. 거의 다, 김천에서 하는 게 한 7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응숙위원장

아, 70% 정도 돼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한 60% 그 정도 70% 선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율적으로 강제를 할 수는 없지마는 어쨌든 경북톱밥, 제가 이제 모 업체를 말씀드려서 그렇지마는 거기가 제일 많이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응숙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김천의 예산을 농민들한테 배분하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그리고 그 밑에 젖소 대형선풍기 지원 있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응숙위원장

이것은 지원 대상이 어떻게 돼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낙농가입니다. 우리 김천은,

김응숙위원장

뭐 몇 두 이상 이런 건 없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젖소 농가가 우리가 한 35농가 정도 되거든요.

김응숙위원장

예.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젖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온에 이제 좀 취약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형선풍기로 해서 말 그대로 이제 호환을 시켜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열이 발생되고 하니까 이제 여름철에 고온기에 이제 폐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선풍기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100두 하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보통 통상 우리 젖소 착유를 하면 보통 30두 이상, 착유 기준으로 따지면 한 30두 이상 농가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의 35농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천 관내에.

김응숙위원장

35농가 중에 제일 많은 두수를 가진 농가는 몇 두나 되나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젖소 착유를 따지면 한 100두 정도, 착유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젖소를 키우는 목적은 착유해서 우유를·원유를 판매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착유 두수로 따졌을 때는 한 90두·100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응숙위원장

그 30두 농가랑 100두 농가랑 딱 한 대씩만 지원하는 거예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김응숙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면적에 따라서, 또 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이순식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 중에 하나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식위원

그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낭충봉아부패병하고, 우리가 이제 부저병에 대해서는 없고요. 그다음에 응애, 그다음에 노제마, 그다음에 낭충봉아부패병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아, 이것은 본예산에서 지원,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가축 구제 약품으로 해서 꿀벌 응애, 노제마, 낭충봉아부패병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우리가 이제 가장 등한시할 수도 있는 게, 양봉농가가 우리 농가에 기여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식위원

벌이 사라지게 되면 인류가 멸망한다고 할 정도인데,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식위원

우리 김천에서도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셔가지고 과수가, 양봉이 직접적으로 수분한 것하고 인공 수분한 것하고 과일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식위원

그래서 이게 양봉농가를 좀 살리는 게 우리 김천의 과수농가를 갖다가 살리는 그런 길이라고 보니까 지속적으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럼피스킨이 한 번 발생했었는데 이제는, 그 당시에는 살처분 대상인데 지금은 살처분 대상이 아니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닙니다. 지금 2023년도에,

이순식위원

농소 입석리에서 발생했잖아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용암에서 발생됐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용암리 그쪽에.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23년도 11월에 발생됐는데 그 이후에는 김천 지역은 발생이 없고, 그게 이제 법정 가축전염병 1종에서 2종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이순식위원

변동됐잖아요, 살처분 안 되는 것으로요, 그렇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제 실질적으로 당초에 우리가 2023년도 10월 19일날 충남 서산에서 우리 최초로 발생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 자체가 잘 안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1종으로 묶었었는데,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전파 위험이나 또 폐사율을 봤을 때는 상당히 낮다고 판단돼서 2종으로 격하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순식위원

예, 우리 김천이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까 이거 뭐 구제역부터 해가지고 온갖 질병이 유입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식위원

가축은 만약에 질병이 발생하면 집단적으로 살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를 갖다가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응숙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권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순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남은 의사일정 기간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이순식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정비하는 공무직이 몇 명이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정비하는 공무직은 15명이고요.

이순식위원

예.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다음에 콜센터 직원 2명하고 총 1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정비 인원이 15명이면 굉장히 많죠, 그렇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지점별로 일단 큰 지점은 3명, 동부지점은 3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2명이고, 본소에는 농기계 순회 수리를 나가고 운송 서비스를 해서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이게 이제 농기계 정비 인력이 없어가지고 대리점에 있던 직원들이 전부 우리 공무직으로 지원해서 들어오더라고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근무조건이 조금 더 나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대리점에서 보면 농기계 정비 양성소가 되었더라고요. 좀 키워놓으면 또 농업기술센터로 가고, 대리점에서 정비할 인력이 없어요, 역설적으로.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런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처우가 이제 이쪽에 대리점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래도 우리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신변 보장되고 정년 보장되니까 이제 안정감을 찾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농업계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이순식위원

농업계 고등학교하고 좀 제휴를 해가지고 그 대리점 인력 빼 오는 것보다는 좀 다른 쪽,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인력,

이순식위원

예, 물론 일을 갖다가 뭐, 법적으로 위반 안 되는 범위 안에서 농업기술계 고등학교의 정비직들하고 좀 어떻게 업무협약을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 인력을 좀 양성하는 게 안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저희 직원들도 대부분 김천농고 나온 직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자격증을 따고 해가지고 또 다른 데 일하다가 온 직원이 많은데, 저희 한번 생명과학고하고 한번 가서, 예, 저희 한번 그런 쪽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그거 고치려고 하면 고칠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더라고요. AS에 말입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위원장

다음은 기술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서경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우리 시 농업기술 지원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경북도립 포도연구소 있죠?

「예.」하는 이 있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예, 이 기관은 꼭 우리 김천으로 유치가 되어야지 됩니다.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이 5천만 원 운영비 세부내역 혹시 받아볼 수 있나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아, 이것은 우리 결의대회 하는 데 한 2,500만 원이나 이 정도 하고요. 동영상 제작하는 데 한 1천만 원 그리고 정책세미나 하는 데에 한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해서 쓸 예정입니다.

김응숙위원장

아, 그래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그런데 아직 도에서는 정확한 계획이 아직 안 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도의원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어쨌든 우리 기술센터나 우리 과장님, 정말 노력하셔서 이 경북도립 포도연구소가 꼭 김천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정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행정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에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상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엽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결위 김상엽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소관 맞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엽위원

예, 지금 현재 이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환된 금액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도비하고 도비 이자분하고 조금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건비 이렇게 다 해서 했는데 운영하다 보면 이제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정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잔액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사실 예전에 제일병원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기면서 저출생 극복이나 산모들을 위해서 사실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김상엽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김천시 저출생 극복에 많은 공헌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437페이지, 소방설비 안전점검 용역비 있죠?

「예.」하는 이 있음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이 용역은 무슨, 이 소방설비 안전 용역을 또 해야 되나요? 준공 전에 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제 저희 김천시 보건소가 시청 옆에 있을 때는 시 회계과에서 일괄 그 용역비를 다 집행해서 저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하고는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단독으로 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저희가 이제 편성해서 이제 매년 저희가 용역비를 따로 세워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김응숙위원장

회계과에서 했고?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시 회계과에서 일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김응숙위원장

이건 이제 단독으로?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저희가 건물이 분리되면서 이제 소방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용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 반환금,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하여튼 간에 최소화해서 시민들한테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더구나 이것은 시민의 건강을 위한 혜택이잖아요?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김응숙위원장

예, 하여튼 반환금 최소화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건강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최소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임

이정임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손중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숙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조명숙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전환사업)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설명하신 것으로는 암환자에 한해서 성인은 1년에 300만 원, 아동일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자체)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부족분에 대해가지고, 도비나 국도비 보조금 부족분에 대해가지고 추가로 시비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조명숙위원

일반운영비라고 되어있는데 그 금액은 699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게 맞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암환자,

조명숙위원

아니요, 희귀환자에도 1억 7천이고, 맞나요? 일단 처음 질문은 전환사업과 자체사업의 차이를 여쭤보려고 질문드린 겁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아, 전환사업은 이제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조명숙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에서 보통 보면 이제 금년도에도 예산 부족이 예상되거든요.

조명숙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편성해서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암환자나 어린이나 성인이든 굉장히 유용한 지원이 될 거 같은데 혹시 작년에는 이게 어느 정도 예산으로 집행되었나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작년도에는 1억 원을 편성해가지고 62건을 지원했고요.

조명숙위원

예.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집행률은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명숙위원

예, 작년에는 1억이었고 올해는 1억이었지만 조금 더 추가해서 1억 7,500이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5월 31일 기준으로 100% 집행이 되어가지고 부족분이 예상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명숙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많이 예산을 잡아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작년이랑 올해랑 비교하면 그래도 많은 금액의 예산이 늘어있는 것이라 앞으로 더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암환자한테는 모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숙위원

예, 이게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서 되는 것이랑 별개로 이제 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조명숙위원

신청에 의해서?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조명숙위원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보통 이제 암환자 같은 경우는 치료받는 의료기관에서 보통 안내가 다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숙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이고, 그러면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나요, 진단받은 그해에만 해당되는 걸까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암환자는 암종 전체에 대해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지원 받았다 해도 다음 해에 또 다른 암이나 이렇게,

조명숙위원

또 받을 수 있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그럴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김상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엽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결위 김상엽 위원입니다.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 1천만 원에 시비 2,300만 원 해서 지금 예산을 이제 집행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이게 주요 교육 대상이나 세부 프로그램 그리고 또 교육 수행기관은 따로 계획 세워놓으신 게 있습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이제 대상자는 성인 19세 이상 그다음에 75세 이하 해가지고 김천 시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김상엽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다른 지역에는, 구미에도 지금 제가 이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 한데요. 김천에는 이제 이번에 통과되셨지 않습니까, 조례가?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지금 부결,

김상엽위원

아, 부결?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엽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좀 굉장히, 그러면 이게 부결됐으면 지금 안 하는,

김응숙위원장

아니요, 조례만.

김상엽위원

조례만? 사업은 계속하시는 거고?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사업 안에 이제 조례 제정도 포함이 되어있었고요. 이게 도 내에서 2월달에 이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에서,

김상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지금 시에서 자살예방사업이나 이렇게 따로 몇 가지 시행하시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이제 웰다잉 해가지고 도에서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김상엽위원

예, 제가 여쭙는 것은 도비를 떠나서요.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김상엽위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나 노인복지 시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정책과 중복되는 게 없으신지 여쭙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사라 해서 지금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국가정책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과된 것은 따로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다소 악용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잘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응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국고 반환금 꼭 줄여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일

손중일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김응숙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훈정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응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대상자도 많이 확대하고 사업 예산도 증액 편성을 해서 지역보건에 신경 써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462페이지에 보면 첫만남이용권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200, 둘째는 300, 그러면 셋째도 300 이렇게 됩니까?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래서 이제 좀 증액이 됐네요, 4,462만 원. 첫만남인데 출산하고 언제쯤, 신청해야 줍니까, 아니면 바로 지급을 합니까?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이게 시스템이, 첫만남인데 신청을 또 몰라서 안 하고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안 하면 못 받는 분은 몇 % 정도 됩니까? 김천에 총 출생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원 건수를 출생아하고 비교해 봤는데 전부 받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다 받습니까, 100%?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것도 이것과 유사한, 선물꾸러미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당해연도에 안 주고 그다음 해에 받아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만남이면, 우리가 선물을 줘도 제때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주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이왕 주고, 주는 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소장님 462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 있죠?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예.

김응숙위원장

이게 447명한테 지원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2년까지·24개월 될 때까지 지원하신다고?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예.

김응숙위원장

24년, 25년 우리 김천시 출생아가 1,449명인데 여기에서 저소득층이 447명이라는 뜻인가요?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월평균을 내고 그것을 실인원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받는 사람은 447명입니다.

김응숙위원장

그러니까, 저소득층이잖아요?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예.

김응숙위원장

그런데 출생아가 2년 동안 1,449명이에요.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예.

김응숙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저소득층이 447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신생아가?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예.

김응숙위원장

그러니까 김천시의 출생아 중에 거의 30%가 넘게 저소득층인가요?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실제적으로 지금 통계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위소득이 또 올라갔기 때문에, 100%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김응숙위원장

대상자가 확대된 거예요?

훈정

황훈정보건소장

예.

김응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보건과에는 하는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반환금이 너무 많습니다, 개수도 많고. 어쨌든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반환금을 최소화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좀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의를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15분 기록중지

22시26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을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삭감조서와 같이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중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2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