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강익수 의원 발언
장명희위원장
그럼지금부터제311안양시의회(임시회)중복지환경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는제9대의회의마무리를하는우리위원회마지막회의입니다.먼저그동안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셨던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집행부공무원여러분들께도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금일회의도내실있게진행될수있도록적극적인참여와성원을부탁드리며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창렬
박창렬사무직원
사무직원박창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1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제1차회의를개의하여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음식관광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집행부발의조례안4건에대한심사및「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진행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음식관광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항「안양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3항「안양시정신건강검진및상담지원조례폐지조례안」,제4항「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5항「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안양시음식관광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양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정선미위생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정선미입니다. 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858호「안양시음식관광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의안번호859호「안양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총2건의안건을제출하였으며먼저「안양시음식관광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다음으로「안양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감사합니다.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정선미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정신건강검진및상담지원조례폐지조례안」및「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김진희만안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설명에앞서제9대복지환경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섯분위원님의시민의복리증진을위한4년간의열정과헌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조례안2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제안설명을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김진희만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귀배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환경국장김귀배입니다. 시민과소통‧공감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환경국복지환경위원회소관202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환경국복지환경위원회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면서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환경국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김귀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계식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민계식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만안구소관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며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민계식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조은호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조은호입니다. 소통하는열린의정,시민과동행하는4년간의의정활동에노력해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동안구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복지환경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조은호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조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영
조순영전문위원
복지환경전문위원조순영입니다. 「안양시음식관광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4건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5건의심사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조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가되겠습니다.질의와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음식관광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먼저질의에앞서가지고오늘정선미과장님,김진희과장님공로연수가는부분에있어서너무너무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제2의인생또기대하도록하겠습니다.응원하도록하겠습니다.항상감사드리는데오늘또마지막조례심사다보니까6월말에이렇게올라오는것에대해서는좀서로조심스럽습니다.그렇죠?저희도약간가볍게볼수도있는부분이고.그래서이렇게제가좀더심도있게보긴했었는데,음식관광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건어떻게보면쉽게생각하면상설위원회를비상설로돌리겠다는거죠?그렇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근데제가그냥보다보니까제정취지가제1조에나와있습니다.‘안양시의지역경제및관광산업활성화를위하여음식관광산업을육성‧지원하는데그필요사항을규정한다.’과장님,우리가이조례를근거로해서하고있는사업이나예산편성이된게뭐가있을까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잘모르겠는데요.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상설위원회를비상설로돌리는것에대해서는저도조금공감이되고‘아,그래.’,몇년동안한번도안열렸다그러면이렇게비상설로돌리는부분에서는이해가되는데,저희가이조례를대할때에이조례의실효성에대해서한번쯤은진지하게판단해볼필요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려보는겁니다.여기에4조에‘지원사업’이이렇게나와있습니다,이조례에.‘관광및지역특화음식발굴및개발‧육성사업’,‘신메뉴개발보급’여러등등등해서5호까지가나와있는데과연우리안양시가이조례를근거로해서어떤사업을하고있냐라는의문이사실은좀들었습니다.음식문화축제를제외하고여기에해당되는사업이어떤게있을까?과장님혹시한번생각해본적있으세요,이거?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현재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먹거리장터,지역축제하고있고요.그다음에음식문화특화거리있고요.저희가다른거는없는것같습니다.대표음식추구하다가이제그거는,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요.밑에서이렇게많이노력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좀공감을하고는있는데,이조례를제가이렇게비상설로돌리면서좀더실효성없게만드는건아닌지,이조례를근거로해서좀더그사업이나그일들을더확장해야되는부분에서고민해야되는건아닌지에대해서한번쯤은다시고민하게되더라고요,이거를.위원회가안열렸다고해서이거를이렇게비상설로돌리는게아니라사업이없으면이조례를폐지하는게맞고요이사업을좀더부활시켜가지고이거를다시상설위원회로운영하는게맞는것인지에대해서한번쯤은다시한번생각해봐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우리존경하는강익수부위원장님이말씀하셨는데정선미과장님하고김진희과장님오늘이마지막인지는몰랐습니다.그것도모르고오늘질의를엄청많이준비했습니다.마지막까지함께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우리조순영전문위원님검토보고서에‘일반음식점영업은식사와함께부수적으로주류판매가허용되는영업임.따라서’,이제이렇게쭉‘사료됨’까지나왔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부서의입장은어떤생각이세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일단은「식품위생법」에음식자동차영업에서영업의범위를일반음식점까지확대를시켰기때문에그하위조례는그내용에따라서일반음식점이추가가되어야되는게맞을것같고요.그다음에법에서는우리안양시에위임된사항이음식자동차푸드트럭에대해서장소에대해서지정할수있게끔위임된부분이라서저희는그상위법에따라서일반음식점은추가되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정선미과장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하고요.다만상위법에서일반음식점도이제영업이허용됐는데부수적으로주류판매가허용되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냐고다시여쭐게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주류판매는일반음식점업종에법으로정해진사항이기때문에,주류판매는휴게음식점을제외한음식점,식품판매업,다른모든것들중에서일반음식점영업만주류를법적으로팔수있게끔허용이된상태이거든요.그게법적으로그렇게허용이된거기때문에저희가임의적으로주류를판매할수없게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결론적으로말씀을드리면,제가여기서결론적으로말씀드리고나서끝나는게아니고요답을정해놓고심의를하게되면,이게법으로정해진건데영업범위확대자체를제가무조건반대하는것이아니라이제영업범위확대로인해서생길수있는위험요소,문제점에대해서는우리가심도있게고민을해봐야된다라는측면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큰틀에서보면,아니지금제가드리는말씀에대해서는공감하세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여러가지살펴볼여지는있다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사실그답변이지금듣고싶었는데우리과장님께서자꾸이렇게돌려서말씀하시네요?상관없습니다. 이게법에서는일반음식점의영업을허가해서일반음식점에맞는주류판매가허용된다하더라도이게공공질서측면에서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또청소년의안전측면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에대해서는고려를해야된다.예를들면지금우리시음식자동차영업현황을보면반이상이지금비산동종합운동장이잖아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에물론주류를판매할수없는휴게음식점도있지만일반음식점도있어요.이거는언제신고가됐고언제승인이난거예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일반음식점허가가,이게법이올해이제개정이됐다보니까,
음경택위원
3월달에?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그이후에,
음경택위원
개정이후에?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조례는제정이안됐지만상위법이개정됐기때문에문제가없어서승인을해줬다’라고이해를할게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이들일반음식점으로신고된업소에서주류판매를했어요,안했어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확인못했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이제문제가뭐냐하면,아까제가공공질서측면의영향이나청소년의안전측면에서영향을말씀드렸던이유가,사실저희들이축구관람객으로들어갈때주류를소지할수없어요.그건아시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주류를가지고들어가지못하는데안에서술을파는현상이벌어지는거거든요?그러면왜원천적으로관람객에게관중들한테술을못갖고들어가게할까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거기영업하시는분들의어떤영업의효과를방해하지않기위해서그런거아닐까요?
음경택위원
에이,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그거는굉장히위험한발언이에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아니,현재에도종합운동장내에서맥주판매는다하고있어서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여기서말하는주류는그분들이맥주만공식적으로팔게돼있지소주라든가도수가높은술은팔지를않잖아요?다시말씀드리면공공질서차원에서음주소지를못하게하는거예요.야구장에서도생맥주정도는팔고있습니다.근데소주이상의도수는안팔고있거든요.이제그런측면에서고민을해봐야된다라는부분이고요. 또이조례의문제가,이게조례로장소기준을정했는데장소가되게광범위하잖아요.종합운동장으로칩시다,종합운동장에.그러면종합운동장이그렇게넓은데여기에서그관리기준이없다는거예요.푸드트럭에서사서그근처에서먹어야되는건지,아니면관중석에까지갖고와서먹어야되는건지라는부분도,세부적인기준을지금마련안했겠지만이제이런문제도있는거고요.지금올라온조례만보면불명확한조문으로인해서현장에서생길수있는많은문제들이있다,이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부서에서어떻게좀고민을해보셨어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일단은푸드트럭은푸드트럭안에서음식을포장용용기에이렇게담아주는형태로되어있기때문에앞에서이렇게식사를꼭해야된다는그런거는현재없고요.그다음에「식품위생법」에있는모든식품위생관련규정은푸드트럭도그규정은다준수를해야되고요.
음경택위원
지금정선미과장님답변을들어보면굉장히이조례취지하고안맞는게되게많은거예요.일반음식점을영업하기때문에술을팔수있고술을먹는장소는제한을할수가없다는거잖아요?그럼이게더큰문제가되는거고,이조례가개정이되면휴게음식점으로지금신고된업체들도일반음식점으로이렇게변경이돼서술을팔수있는경우가분명히생길수있고요.축제장이나행사장이런데서판매만하지술을먹을수있는장소의범위를규정하지않아놓으면아까말씀드린대로청소년들의유해,안전,공공의이익,공공성이런부분에분명히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제가이렇게장황하게말씀을드리는거예요.또다른위원님들질의가있으실것같아서정리를해야되는데,이제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이게보완장치가분명히있어야된다.보완장치없이그냥일반음식점의영업을허가하고그로인해서부수적으로주류를판매할수있게하는거는이제분명히있는것이고요.제가개인적인어떤보완사항을좀하부규칙에라도넣었으면좋겠다라는부분을좀정리를해보면요청소년이나주거밀집지역,학교주변,어린이공원,아파트생활권,제가아파트도말씀드리는게아파트에도보니까푸드트럭신고된게있더라고요.정기적으로영업하는데가.그렇기때문에이런아파트생활권등에대해서는제한을할수있는규정이좀필요하고요.주류는식사에부수한범위내에서만판매되어야되지이거를단독판매한다든가대량판매한다든가또할인행사를한다든가이런것도분명히문제의소지가있는것이고요.그래서이런것좀보완했으면좋겠다.또는영업시간제한과지정된시식구역을분명히정해야지이게주류를허용할수있는구역을정해놓지않으면이거는굉장히위험요소가많이따르고요.또하나는제일중요한건데,이게지금종합운동장같은경우에지금도보면푸드트럭에줄을많이서있거든요.인력은달리는데일일이청소년이냐아니냐신분증확인하는그게분명히소홀할수가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CCTV기록관리이런것도이루어져야되는데그게어느정도가능할지는모르겠어요.최근에청소년들한테주류를팔다적발되면영업정지기간이두달이었죠,예전에?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7일로줄어들었잖아요?아닌가요?제가잘못알고있나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7일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네,7일로줄어들었어요.그래서이게의미하는게뭔지도고민을해봐야해요.이게선의의피해자들을구제하는의미에서는괜찮지만7일을악용하려고하는취지에서생각해보면이건또심각한문제가될수있거든요.왜냐하면푸드트럭이라는자동차음식영업이라는게1년365일이루어지는게아니잖아요.그래서7일의영업정지는크게의미가없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아무튼여러가지제가두서없이또는항목적으로말씀을드렸는데이런부분에어떤보완이이루어지지않으면이조례는아까말씀드린대로공공질서측면이나청소년의안전측면에서문제의소지가있다고말씀을드립니다. 한가지말씀드릴게요.지금우리시에등록된,신고된자동차영업업체들로부터이부분에대해서혹시질의나문의가들어온게없어요?아까사전예고때는없었다고말씀하셨는데.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아직까지는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직까지는없어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법에그렇게허용이되니까당연한걸로알고질의같은건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당연한거로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이게이루어져야되는데,제가더이상말씀드리기에시간을너무많이먹어서그러는데,일부지자체에서도이조례의개정이이루어졌는데어느시라고는말씀안드리겠어요.그시의조례를보면주류판매라는그런내용이없고요그냥‘일반음식점으로의영업만확대한다’,영업범위내에그것만들어갔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요.저는우리전문위원실에서여기에‘주류판매가허용되는영업임.따라서현행조례에규정된’이렇게쭉나열하는것을보면이게굉장히시사하는바가있는것이고이런부분을개선하지않으면,고려하지않으면이조례는문제의소지가있다라는말씀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뭐하실말씀있으세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아니,조례개정하는내용에‘주류’자는들어간거는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없는데우리검토보고서에그런내용이있으니까,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검토보고서에는들어가,
음경택위원
민감하게반응을하는거예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우리정선미과장님하고우리김진희과장님,두분의그런,우리에게남는그런마음이클것같아요.그동안정말수고많이했고함께해서행복했다는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우리음경택위원님께서이번에그조례에대해서굉장히이렇게심도있게많이검토하고지적을해주셨어요.저는간단하게문제점에대해서제가담당팀장하고는몇번소통을했습니다.일단요새는규제가풀어지는그런시점에서푸드트럭에서도일반음식점과같이판매가허용되는그런부분인데,그런데가장이걸먼저대했을때는제일많은걱정이청소년에대한주류제공의문제를어떻게과연이분들한테주지를시킬까,그게제일문제고요.이분들한테영업정지7일이라는거는큰의미가없는데만약에여기에단서조항이나어떤규정으로‘세번이상영업정지가돼,1년이내에’뭐이런규제라든가뭔가보완적인그런체계가이루어지지않고그냥상위법이바뀌어서이렇게바로내줘야되느냐.그리고예술공원같은데는기존업체들이많이있는데기존업체들은영업을세금을내고이렇게하는데이분들이그앞에서계속주류하고이렇게한다면기존영업과의상충이굉장히클것같아요.그분들의반발도그렇고.그래서저는이조례가앞으로는어떠어떠한규칙이나이런걸풀지몰라도,지금상위법이바뀌었다해서우리도바로이조례를개정하는것보다오히려이거에대한보완적인체계를마련하고그다음에좀했으면어떨까하는그런제의견입니다.쉽게생각하면이거를푸드트럭에서닭꼬치하나먹으면서소주한잔먹고이렇게쉽게편하게생각할수있지만거기서먹는게아니고술을사갖고나와서하고또그분들이기존의업체와의가격면에서많이다운을시킨다면기존업체들이굉장히어려울거예요.아무튼이렇게보완적인게좀들어가고난다음에그다음에개정했으면하는제개인적인의견입니다.그동안두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강익수인데요.방금존경하는우리음경택위원님이나김보영위원님이말씀하신거하고저랑생각이거의다똑같은것같아요.이일반음식점의유형을이렇게포함시키는것에대해서는별로크게문제는안되는데그게주류판매여부가제일큰문제가되는것같습니다.그러면서이게장소나우리청소년들까지쉽게접촉할수있다는부분에대해서누구나우려가되고누구나걱정이되는부분입니다.그래서다말씀하셨지만우리신분증확인이나판매시간,판매장소제한적인부분들을기준을좀명확하게두는것도맞는것같고,그리고이대로조례가통과가됐을때에혼선이분명히발생할거라는게충분히예측이됩니다.조례개정을통해서혼선이발생하면이건안하느니만못하니까좀더체계적인기준을수립하고우리상위법에따라서저희가따라하는게어떨까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그건제생각입니다.나중에정회때의견토론할때제가이거는반영시키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여러위원님들이지적해주신거는첫번째로인근상권에대한사경제침해문제랑그다음에주류판매에대한청소년보호관련인데제가궁금한거는,푸드트럭이영업을할때지자체별로신고를하잖아요.그러니까오늘안양에서영업을하는푸드트럭은안양시에신고를하고그리고또인천에가서영업하려면인천에다가또신고를해야되잖아요?지금그렇게알고있습니다.근데만약에이푸드트럭이안양에서미성년자한테주류를판매하다가시에적발이됐어요.그러면다음날이나다다음날인천에가서인천시에서그대로영업을할수있는문제아니에요,과장님,이게?지금요런부분은어떻게관리가될수있는지가저는궁금해가지고.지자체별로이걸공유를좀하시나요?그렇게안될것같아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일단은이게개정된지얼마안돼서그런사례라든가그런고민을깊이있게한적은없는것같고요.타시에서도마찬가지일것같고요.식약처에서도‘그런문제가좀있을수있기는있을것같은데아직까지는큰문제는없는것으로보인다.’라고그렇게또답변을줬고요.그다음에안양시에허가를낸업소들은일단안양시에서지정된그장소에서만영업을할수있는거고그업소들이타시에가서영업을할경우에는한시적영업신고라고해서타시에가서하루면하루,이틀이면이틀그장소신청해서거기서영업을하게됩니다.그래서만약에적발되거나하면,글쎄요.거기까지는고민을안해봤는데우리안양시에서영업신고나간업소니까저희쪽에서처분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러니까사실이게제가생각하기에는법의사각지대인데안양시에영업신고해놓고인천이나서울이나다른데추가신고를해놓고안양시에서단속을받아서영업정지를받거나하면딴데가서장사하면또되는거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지금어떻게관리되고있는지가저는좀궁금해가지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아직까지는휴게음식점까지만허가가된상황이기때문에청소년주류제공이런거는적발한사례가없어서저희도그런건모르겠고,하여튼그거에대해서충분히위원장님의그우려는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여기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정회시간에좀더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정신건강검진및상담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세요? 네.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저는궁금한거.지금여기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위탁이3년인가요,과장님?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근데이번에여기서5년으로연장인가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5년이내로연장을해서향후에공모할때,
김보영위원
현재정신건강복지센터가몇년,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같이3년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중독’만지금,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두센터다,
김보영위원
둘다5년으로?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위탁기간은앞으로이제5년이내로연장해서적용하겠다는내용입니다.
김보영위원
그거는우리시에서마음대로정할수있는기간인가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복지부행정규칙인정신건강사업업무지침에한2019년부터그렇게반영이돼있고요.
김보영위원
어떻게반영이돼있어요,거기에?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5년으로한다.’
김보영위원
근데5년이내로한다?○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김진희예.
근데저희는계속그냥3년으로했고?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3년간하다가이번에같이5년이내로적용을하려고합니다.
김보영위원
타시군도한번이런경우에알아보셨어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랬더니거의다5년?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반정도이게,현재3년을유지하고있는데도있고,조례개정을안했기때문에.우리시보다먼저5년으로조례를개정해서5년으로다가위탁기간을운영하고있는시군도있고요.
김보영위원
아니,제가그냥걱정이되는게,사실3년도짧은기간은아니고또이렇게정신보건센터나위탁하는데가거의고정이되어있다시피하잖아요?근데하다보면,물론안정적으로5년도좋은데이렇게위탁을주다보면그위탁기관에서좀더이런걸반영해줬으면,이런게사실개선안이나와야되는데,저도그과정을거쳤습니다만그냥3년되면무조건‘딴데없으니까거기,거기’계속해서,좀더그위탁기관에서해야될역할이라든가그런거없이계속그냥연장이됐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위원님,저도실무적인관점에서보면정신건강복지센터는아마모든국가사무중에가장위탁으로가야되는기본적인사무중의하나라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그리고수탁기관자체도간단하게들어올수없는그런전문성이전제가되어야되고.
김보영위원
아니,위탁을주는거에대해서는전문적얘기를드리는게아니라이렇게한군데에서계속위탁을하다보면그냥늘그래왔듯이뭔가,안양시도변해가고있는데변화의조짐에맞춰서뭔가좀위탁을한기관에서새롭게개선한다든가그런게있는가를안타깝게물어보는거고,물론법에서5년이내라면5년도좋습니다만그중간중간에라도새로운위탁기관의평가라든가그런걸좀더강화해달라는그런뜻으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 우리김진희과장님또그리고정선미과장님,그동안에쭉함께했던것들에대해서저도많이기억이되고또감사함전하겠습니다.앞으로의제2의인생도더욱더좋은일많기를바라면서요,저는지금그조례말고요정신건강검진및상담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서,저희가이제통합적으로바뀌면서이조례가폐지가되는거잖아요?그러면통합,예를들어서전환되는그체계에있어서이정신건강검진과상담지원도충분히녹아들어가나요?어떻게될까요?좀소홀해지지는않을까라는생각도들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위원님,그런정신건강상담일반적인,그러니까전문적인정신질환자정신질환발견외에추가적으로,국가가2024년하반기부터전국민한테전문상담기관,8회에걸친대화방식의전문상담을제공하는정책사업을저희가수행하고있고1년에한1천명정도가실질적인서비스를받고있기때문에전환의의미는아니고이검진‧상담조례제정이전에도정신건강복지센터를통해서정신질환에대한상담이런일련의모든의료비를포괄적으로다지원하고있었습니다.있었고저희가이폐지에대한거는좀신중하게충분하게기간을감안해야된다는판단이있었고이번에좀정비를해서가고자하는그런사안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그동안또중복이됐다라는말씀으로이해를하면될까요?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일부분이거든요.
장경술위원
이조례가없어도.폐지가돼도문제가되지않는다라는것에대한,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조례는,예,아주미미한일부분이고이거외에모든걸다포괄하는거가정책사업으로다저희가수행을하고있었기때문에문제가없다고판단합니다.
장경술위원
네.어쨌든또조례가필요해서만들어졌을테고또폐지함에있어서도좀신중하게더고려하셔서따져보시고진행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익수위원
과장님,저희가양구청에620만원정도예산을들여서하던거를대통령지시사항으로해서1억700으로확늘어났습니다.17배정도.달라진게뭐가있죠,그러면?세부적으로?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일단이재명대통령께서,기존에실태조사를하고는있었지만아주심층조사를통해서진짜아주면밀하고세밀하게하나하나다농지조사를하도록그렇게지시를,
강익수위원
기본적으로그정도는관리하고계시지않았어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일단은구청에서실태조사나농지업무를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또제가답변하기는그러는데,하여튼더세밀하게면밀하게,네.
강익수위원
그렇습니다.그러니까양구청에서매년595필지에3만8천헥타르정도로해가지고농지라고되어있는부분을매년양구청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이렇게한스무배정도되는예산이더인상이되면서인건비를그만큼쓰고배보다는배꼽이더커지지않냐라는우려가생겨서그렇습니다.그냥나라에서국비를줬다고해가지고그냥우리안양시에서덥석받아가지고이렇게진행하는게맞는것인지?그렇다그러면좀더세부적으로,양구청에서하는업무를시에서한다고그러면위생정책과에서좀더세부적인사업방침이나지침을마련해서진행하는게맞지않냐싶어서제가질의드려보는겁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일단은이게심층조사하는과정에서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기때문에저희업무를좀분담을해서요저희시청에서는예산수립과그다음에집행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하고또기간제근로자뽑는부분에대해서도시에서하고,그다음에조사하는거는양구청에서그렇게하기로되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어쨌든이게국비가7대3으로이렇게매칭으로내려오다보니까저희가이걸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라고생각을하는데어쨌든이게그냥예산이편성돼서진행되는게아니라매년하던거를똑같이하는거를스무배이상을더해서하는게아니라좀더체계적인사업이될수있게끔과장님그지침관리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존경하는우리강익수위원님하고제가생각이같아요,과장님.이게대통령긴급지시사항이,이긴급지시사항내용이뭐였나요?뭐특별한,농지를전용해서악용을한다든가뭐이런,뭐가있어갖고특별긴급지시가내린건지?그내용은지금과장님답변못하시고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세부적인내용은모르겠고국무회의때농지에관한보고과정에서농지투기뭐이런거를근절하는목적이큰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큰틀에서농지의투기나이런건사실땅덩어리많은지방농지에표적이되겠죠,안양시가아니라.저는이거를보면서그런생각을했어요.경자유전원칙은뭐예요,과장님?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경작자가땅을소유하는게맞다라는그런,
김보영위원
그게유전원칙?회복.이거몇년에지금계속양쪽구청에서형식적으로라도하고있었던거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하고있었습니다.
김보영위원
근데요즘에보면텃밭이많은데좀규모가큰텃밭들도있더라고요.그런거는농지에해당이안되는건가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일단텃밭이면농지라고생각이듭니다.
김보영위원
아니,확실하게.그것도이런조사대상이되느냐.왜냐하면텃밭도규모가작은텃밭이아니라요즘엔텃밭도굉장히크게해서막분양도하고했을때이거는농지냐아니면어떤거가구분이있느냐,이것도굉장히궁금해요.왜냐하면우리안양에가용토지가적다보니까굉장히농지의개념이희박하거든요.희박한데지금우리강익수위원얘기말마따나기간제근로자보수해서1억얼마이렇게세운다는게좀너무터무니없다는생각도들었어요.그리고여기보면예산을세울때물론국비가70퍼센트나나온다하더라도‘기간제근로자몇명이어떤’이렇게구체적으로여기나오지도않았고인건비별도로또출장여비가700뭐이렇게했는데이거너무두리뭉실하게이거를맞추려고했다는그런느낌이많이들었어요.사무관리비520만원,PC대여비.PC를어디다가어떻게두고어떤사람들이농지해서나중에총괄관리를할것인가이런것도굉장히많이궁금해요.사전에이런게좀논의가이루어졌으면,오늘시간이없는데제가이런질의를드리지않을텐데.요거가저기되면실태조사요원이몇명이어떻게어떻게하고실태조사요원은어떤교육을시켜서이사람들이어떤어떤조사를해서결론은어떤걸낸다는그런걸확실하게좀,아마구청에또전문가가있으시잖아요,직원중에?그렇게좀간단하게라도자료를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알았습니다,네.
김보영위원
국장님하실말씀있으신,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제가잠깐답변드릴게요.이게대통령지시사항으로해서농지에대해서총괄조사하는건데,식량안보기반을유지하면서농지에대한국민의신뢰회복이라든가그다음에또투기근절을위해서내시가돼서하는사항인데,기본적으로저희가’96년도이후에시행이후취득한농지가한595필지가있어요.그리고면적은한39헥타르정도가되는데그농지에대해서전체적으로예를들어서위성사진이라든가드론사진이라든가행정정보해서일단그자료부터확보를해서,그부지에대해서실제로나가서이사람들이실제경작을하고있는건지,아니면불법건물이라든가주차장용도로쓰고있는건지또임대차가적합한지이런것들을전체적으로,그러니까총괄적으로조사해가지고하는거거든요?그래서일단은자료는기본적으로조사하고,일단여기에심층조사를해서실질적으로그사람들이하고있는건지,휴경하고있는이런것들을조사해서,농지정보시스템이라는그런시스템이있어요.거기에DB구축해서자료를입력해서,그런과정이들어가기때문에기존에양구청에서했던그냥현재에서단순보이는그런조사가아니고전체적인조사이기때문에아마비용이이렇게많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그동안에양쪽구청에서해마다했던그농지하고는다르다?조사실태하고는?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예.그거는현상태에서만육안으로보이는것들만했던건데이거는말그대로전체적으로안양시에있는농지를,
김보영위원
농지로되어있는데불법으로하느냐,아니면다른용도로하느냐를전수조사를하는거네요?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예.실제현장에농지로안되어있을수도있으니까,예를들어서위성사진을봐가지고농지로되어있는필지에대해서직접가보고,예를들어서그런것을전체적으로하는거기때문에,
김보영위원
그럼국장님,아까큰텃밭같은거는이거에해당이되는거예요?그것도용도를봐야되겠네?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법상농지로되어있는데예를들어농지가아닌곳,예를들어서농사를짓는거는그건불법이겠죠.그건농지가아니죠,그거는법상.
김보영위원
그러면이거를전수조사끝난다음에농지가아닌데불법으로경작을한다든가이런부분에서이제처분이조치가내려오겠네요.그렇죠?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그런거는말그대로소유자에게통보를하든가원상복구를하든가그런명령을내려야되겠죠.
김보영위원
아니국장님말씀잘들었고요.그러면이실태조사몇명이어떻게하는건지그것만좀,예.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채용은동안에3명,만안에3명,6명으로지금채용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분들이교육을받고가서실제로조사하고?그러니까항공촬영도해서그도면을갖고가서,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항공촬영한사진을관련부서에서자료를받아가지고그걸가지고실제예를들어서현장하고대조도하고이런식으로조사를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번조사를통해서우리안양시에는불법농지라든가이런게많이정리가된다고우리가알면되겠네요?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네.하여튼설명잘들었고요.그렇다면잘추진하셔갖고나중에하여튼불법경작이나이런걸로해서좀오해되거나시민들이불안해하는요소가없도록잘좀부탁드릴게요.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제가국장님께좀여쭤볼게요.이예산이성립전예산이었나요?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지금저희1억세운거요?
음경택위원
네.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성립전예산은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성립전예산아니에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너무급하게내려온예산이어서성립전으로예산을세우려다가이번에추경이편성되면서추경으로이렇게세우게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기억이.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성립전예산을한다고의원님들께,
음경택위원
말씀하셨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보고를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래서기억이난건데,그러면그때성립전예산으로그예산을집행하겠다고말씀하신걸로기억이나서드리는말씀인데,이사업이지금어느정도까지진행이됐어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현재인력이5월말일까지채용된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채용됐고?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채용된인력으로인해서조사나현장방문이나한건아직없는거예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구청에서지금시작단계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조사는구청에서합니다.
음경택위원
조사는구청에서해요?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네.양쪽3명씩지정이돼가지고요.
음경택위원
잠깐만요,잠깐만요.위원장님,관련해서구청에서연계해서좀질의를해야할것같아요.
장명희위원장
구청에서연계해서요?
음경택위원
예.아니예산편성은지금위생정책과에편성이됐는데전수조사는양구청에서한다고하니.
장명희위원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민계식청장님한테여쭤볼까요? 이게5월까지인력채용이됐잖아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인력채용은어디서했어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아까말씀하셨듯이시에서,
음경택위원
시에서한거죠?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몇명받으셨어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3명받았습니다.
음경택위원
3명이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전수조사는아직실시를안했어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지금현재별도공간에서,채용을했으니까별도공간에서일단자료준비를지금하고있습니다.현장은아직못나가고있고요.항공사진이라든가이런걸검토해서자료나가기전에준비를하는과정에있습니다,지금.
음경택위원
그러면그게,제가궁금한게,처음에성립전예산으로편성을해서집행하려고하다가의회가원포인트가됐건추경이일정이잡히면서이게더늦어질수도있겠다는생각을하는거예요,지금.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그러면전수조사의어떤일정이예정대로되는건지,아니면추경편성때문에늦어지는건지?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저희는시의일정에맞춰서하는데시의일정은일단은시급성부분으로접근을해서일단진행을하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진행을하고있는걸로,예.
음경택위원
이게지금몇월까지하게되어있어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12월올해말까지되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2월까지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이부분은꼼꼼히좀살펴봐야되는데,이게예산편성은시에다하고집행은양구청복지문화과에서하다보니조금뭐랄까,업무적으로일관되지않을개연성이있다고봐서드리는질의고요.안양시같은경우는제가전반적인그런현황을봤을때,이게농지를적절하게취득을해서취득한대로농지를경작하느냐라는부분을조사하는거잖아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볼때안양에는큰,뭐세세한문제는있을수있으나저는이게큰문제는없다고보거든요.왜냐하면지방같은경우에이렇게농지를사놓고대리경작을한다든가이런문제때문에이게전수조사가이루어지는거지안양에대단히농지가있는것도아니고.그렇기때문에그런취지도감안을해서조사가이루어져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공감하세요?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공감하세요?끄덕끄덕하시긴하는데.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네,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대통령께서내린그지침을취지를잘이해를해야된다,현장에맞게.’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어서양구청복지문화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세요?네. 그럼원활한회의진행과의결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음식관광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강익수위원
이의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강익수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안양시음식관광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조례적용의명확성을기하기위하여일부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다음과같이수정을제안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방금강익수위원님으로부터나누어드린유인물과같이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강익수위원님의수정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해서집행기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위생정책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선미
정선미위생정책과장
의견없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러면강익수위원님의수정안에대하여계속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생략하여강익수위원의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양시음식관광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강익수위원님이제안하신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안양시음식관광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이의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김보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김보영위원입니다. 「안양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다심도있는숙의과정및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되므로계류할것을동의합니다.
장명희위원장
방금김보영위원님으로부터「안양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다심도있는숙의과정및검토가필요하다는제안에따라계류하자는동의가있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김보영위원님의계류안은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김보영위원님의계류안에대하여계속해서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순서를갖도록하겠습니다. 계류안에대한반대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반대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반대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김보영위원님의계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김보영위원님이제안하신대로계류안을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계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조례는사실안양시의어떤미숙이라기보다는중앙부처에서내려온규칙자체에조금혼선이있기때문에이부분오늘심의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말씀주신내용들좀보완하셔가지고다음에또올리시면될것같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정신건강검진및상담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의결에앞서우리위원회에서결정한예산안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익수위원
복지환경위원회강익수부위원장입니다. 우리복지환경위원회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소관제2회추경예산안은농지투기근절과체계적인농지정책수립을위해전수조사를실시하고자편성된것으로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이번추경을통해추진되는사업이차질없이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이상으로「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조정결과를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충분한논의와합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방금위원님들께보고드린예산안조정결과를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금일의의사일정제5항「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집행기관에서는안건심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제시하신의견을적극반영하여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