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발언

안전정책과장 김성진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재홍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상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병권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새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과 인력현황으로 금번 7월 6일 자 인사발령 사항으로 안전정책과 이문표 과장에서 김성진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개 팀 현원 21명이며 팀별 주요업무 및 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내용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민방위 교육, 축제 및 행사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해빙기 취약시설 및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항으로 하남시 안전체험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 제8조에 의거 안전문화를 진행시키고 다양한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복함께나누는재단에서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 예산으로 4억 1,200만 원이며 심폐소생술, 교통·지하철·지진 안전, 화재대피 등 안전체험장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 속 안전체험을 통해 재난대처 능력을 함양하고 안전의식 고취 및 일상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76조에 의거 하남시에 주소를 둔 하남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예산액으로 5억 399만 5,000원이며 가입기간으로 2026년 2월 23일부터 2027년 2월 22일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사고발생 시 1인당 상해의료지원비로 50만 원 이내 지원 외에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신설을 하여 상해입원의료비, 자연 및 사회재난, 임산부 상해의료비, 유해송환비,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등 보장항목을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험가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시민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보편적 안전복지 사업으로 재난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심리적, 물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5페이지 폭염대응 얼음냉장고 운영 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여름철 폭염 시 야외활동 시민들의 온열질환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액으로 2억 1,650만 원으로 운영기간은 2026년 6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72일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운영장소로는 야외무더위 쉼터 인근에 미사호수공원 등 8개소와 감일지구 능안천 산책로에 금년 7월 4일 운영을 시작한 1개소를 포함하여 총 9개소에 1일 5회, 조기소진 시 수시 보충하여 적정한 물량이 운영될 수 있도록 폭염 또는 비상상황 등 시간, 장소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스마트그늘막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저감시설로 투자대비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며 2026년도 예산액은 폭염특교세 등 재난관리기금 편성으로 총 2억 1,700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 100% 스마트그늘막으로 교체 및 신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스마트그늘막은 상반기 20개소 설치 완료로 총 409개소가 설치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로 교량, 터널, 상하수도 등 시특법 안전관리 대상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테러대비기반시설,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063만 5,000원입니다. 다음 9-8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하남시가 고용한 현업근로자 23개과 54개 사업 대상으로 392명에 대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사업이며 중대시민재해는 하남시가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79개소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첫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교육, 둘째 근로자 작업환경 측정, 셋째 특수건강검진, 넷째 근로자 건강상담 및 건강교육 등을 통하여 근로자 작업환경에 대한 위험요소를 감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으로는 4,220만 원이며 사업기간으로는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상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 우리 시가 혹시 주민점검신청제가 있나요?

예.

신청자가 많나요?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니십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민간관리 주체에서들은 법적으로 정기점검이나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이 제도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그만큼 주민점검신청제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 홍보나 안내사항을 많이 하여 주민들이 저희한테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주민신청제가 있을 때 우리 시는 어떻게 대책을 하나요?

어쨌든 신청대상 건축물에 대한 위해 위험이 발생이 됐을 걸 예상을 했을 경우에 그런 법적인 정밀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을 안전진단기관이나 이런 데에 의뢰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완이나 미비사항이나 이런 조치사항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그런 명령까지 하여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청자가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직접 방문도 하나요?

예, 현장확인을 다 합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점검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가 좀 더 꼼꼼하게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점검신청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5, 얼음냉장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루 생수 소비량이 어떻게 되나요?

통상 1일 기상상황이나 이런 여건을 따져서 봤을 때 1곳당 평균적으로 한 800병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9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4개소였나, 5개소로 시작했다가 이게 9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800개부터 제일 많은 곳은 1,700개, 1일 소비량이 그렇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얼음냉장고,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온열치료 예방에 있어서 좋은 사업입니다. 상당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예산 대비 효과를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수요가 맞지 않는 과다 소모량 문제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가 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 차원에서 소홀한 편이 있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올 상반기부터 자율방재단이나 담당자들이 1일 점검이나 이런 환경정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추가적으로 물 공급에 대한 수량도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하기 위해서 공급 해당 업체에서 물을 급수할 때 급수 수량이나 사진이나 이런 것을 다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그게 아니라 얼음냉장고 앞에는 1인 1병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안내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1인 1병을 가져갈까요? 주말에는 산곡천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외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렇죠? 물론 외부 사람이 가져가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1인 1병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한 사람이 3병씩도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 부분에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수 자판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이 이렇게 자꾸 낭비가 되는데 우리 시가 이때까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시스템을 다시 반영해서 우리 시가 좀 더 예산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안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어진 위원입니다. 우선 안전에 있어서는 과하다는 말이 항상 필요 없이 최대로 안전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전정책과 부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노고가 많으심을 알고 있는데요. 이 노고에 뒷받침되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어디서 삭감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스마트그늘막을 설치를 하면서 예산이 좀, 작년에는 전체 기존 수동식에서 스마트식으로 교체물량이 많았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금액이 삭감돼서 그때 금액보다 올해의 금액이, 올해가 지금 예상되는 스마트그늘막 설치 개수가 27개소여서 금액 대비 그 정도 금액이 감액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감액된 대부분 예산은 스마트그늘막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 안전정책과 예산으로는 그 사업으로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스마트그늘막 사업 예산이 좀 비중이 큰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그늘막 관련해서도 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지금 전체 자동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설치업체에서 지금 기본 2년간은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2년간 무상 유지보수면 2년이 지난 스마트그늘막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가 2년까지 해당이 되고요. 내년부터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은 업체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우선 유지보수는 설치했던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는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그늘막이 망가졌다든가 이런 거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파악은 어쨌든 이게 전체적인 센서로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통상 저희도 현장 점검을 할 때 확인을 하고 아니면 대부분 동이나 이런 데에서도 시설물 파손이 있다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현장을 점검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망가졌다는 신고를 받는 다른 루트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분들께 “스마트그늘막 여기 망가졌어요, 저기 망가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이런 관리시스템이 좀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점검주기를 정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 반영해서 앞으로는 조치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도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시설 하는 대상이 총 920개 맞으실까요?

예, 맞습니다.

이 시설물 리스트들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민과 시를 위해 고생해 주신 안전정책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9-3페이지에 안전체험장 운영인데요. 지금 위탁기관이 (재)행복함께나누는재단인데 이 재단은 어디에 본사가 있는 곳이죠?

그것은 확인을 제가 아직 못 한 상태고요.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탁기관 선정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탁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는 비슷한 위탁기관이 따로 없었나요?

(담당 직원과 대화) 저희가 알기로는 하남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다면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9-4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 가입인데요. 3년 연속 하나손해보험이 지금 보험사로 선정되어 있는데 이게 3년 동안 유지된 이유가 있나요?

당해 보험 지급 예산액이 추진실적 사항을 보시게 되면 2024년도에 총 가입액은 4억 9,000만 원이었지만 대상 지급 건수로는 6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당해 연도 플러스 3개년 동안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경쟁으로 보험사를 선정을 하려고 추진을 계속 해왔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금액 대비 지급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올해에도 선정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보험사가 저희한테 가입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5페이지 폭염대응 얼음냉장고 및 스마트그늘막 운영인데요. 저희가 지금 9개소를 운영하는데 1일에 5회에서 7회를 보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1일 5회로 한정해서 보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9개 설치한 곳에 동일하게 개수를?

그런 사항은 아니시고요. 어쨌든 기상여건이나 이런 사항들을 보고 이용되는 물량에 대한, 소진된 물량에 대한 사항을 봐서 저희가 보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물이 먹고 싶어서 한번 가봤는데 얼마 안 됐는데 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경섭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요청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얼음냉장고에 대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목도한 것은 이른 아침에 할머님이 카트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박스째로 담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박스에 있는 것을 뜯어서 진열을 해 놓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박스는 한 번에 가져가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짧은 시간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개별로 다 담을 때는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못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좋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좀 뜯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시민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 횟수가 평일에는 4회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주말에는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성인대상으로는 대부분 만 5세 이상부터 성인까지 하는 주말체험에 대한 조건의 안전체험장을 운영하는 것을 주말에 하고 있고 평일이나 금요일에 투어체험을 할 수 있게끔 성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안전지킴이나 소방안전체험, 지진안전체험 이런 시설들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결국 방학이나 이럴 때는 그 기간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매주 수요일은 소방안전체험이 별도로 오후에 일정이 잡혀있는데 하남 소방서와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연결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심폐소생술, 화재안전체험 이런 것도 열심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재난 관련사항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얼음냉장고이다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이동을 하고 그런 동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카톡이나 재난문자나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홍보를 하는 것을 좀 검토해서 전체 시민이 알 수 있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대상 건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예, 일반적인 리스트 법제사항은 FMS라고 해서 시설물관리시스템에 다 등재가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교량, 터널 이런 식에 대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3년, 4년에 한 번씩,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래 평가를 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특별히 노후화가 되거나 이랬을 때 정밀안전점검을 또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예 좀 위험한 노후시설이나 이런 게 해당이 됐을 때는 또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해서 해당되는 점검을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종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환경기획팀장은 개인사정으로 휴가 중에 있어서 배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구효진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서우상 수질총량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인력 부분에 7월 6일 자 인사발령으로 대기환경팀 한기범 팀장에서 구효진 팀장으로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외 일반현황 및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3쪽 하남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2021년 7월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상근 3명, 비상근 1명, 총 4명이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생태프로그램, 탄소중립실천 등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143회 3,579명을 목표로 체계적인 환경교육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10-4쪽 도전하며 성장하는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추진입니다. 환경 분야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하남시 2040 환경계획을 수립 진행하고 있으며 2040 하남도시기본계획과 연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공간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하겠으며 예산은 8,179만 6,000원입니다. 또한 하남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5개 부분, 39개 세부 사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하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생물다양성 관리로 생태적 가치 증진 사업입니다. 조난 또는 부상 당한 야생동물 구조를 위해 구조기관과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이와 반대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또는 신체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과 피해예방시설 지원, 피해방지단 수렵면허 소유자 17명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용역과 자원봉사단 지원을 활성화해서 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1,000만 원 되겠습니다. 10-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2026년에는 326개의 배출사업장 대상으로 통합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세한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방지시설을 설치비와 유지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385만 원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환경오염 모니터링 및 철저한 대응 구축입니다. 수질오염행위감시원을 통한 하천 순찰·모니터링을, 수질오염물질 유출 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사고발생 시 전문방제업체를 통한 방제 조치를 완벽하게 실시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은 9,946만 3,000원 되겠습니다. 또한 대기환경측정망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옥외전광판 및 미세먼지신호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 9,9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수소전지차 등 친환경자동차 1,558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피해 지원 정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물량을 앞당겨 집행하고자 저희도 하반기 물량을 5월 18일 추가 공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03억 7,575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한강수계 물환경 조성입니다. 16명 한강지킴이를 통하여 주야간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및 한강 본류 하천구역에 대하여 어로와 행락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하천변 쓰레기를 수거하여 한강상수원 수질을 관리토록 하겠으며 예산은 12억 5,870만 6,000원입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배알미동 주민을 위해서 마을시설 관리비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 5,3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8월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에 확보된 지역개발부하량 내에서 우리 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 관리하고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한강유역청에 이를 검증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안2지구와 미사신도시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23개를 관리·운영하여 초기 우수로 인한 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경섭입니다. 10-3을 보시면 하남시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 소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경기도에 현재 지역환경교육센터가 19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 19개가 모두 같은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교육을 하나요?

교육은 관련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기에 포함된 학교환경교육, 사회환경교육, 기타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 탄소중립, 생태 분야까지 해서 다양하게 추진을 하는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금씩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서로 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틀에 정한 범위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0-4를 보시면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축량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와 금액도 좀 알 수 있을까요?

감축은 에너지, 상수도, 전기 이렇게 해서 감축비율이 있는데 1포인트당 1원으로 시스템에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전 같은 경우는 최대 5만 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대 10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0-8을 보시면 친환경자동차 관련해서 질의인데요. 저도 전기차를 잘 타고 있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시에 지원금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그 외에 추가보조금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승용, 화물 여러 가지 이륜차까지 있는데 각 차종 소형부터 중형 이렇게 해서 차종별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보조지원금은 다 다르고요. 다만, 추가보조금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는데 좀 말씀드리면 승용은 다자녀, 2자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저희가 추가 보조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 국비의 20% 추가입니다. 택시는 250만 원, 화물 같은 경우는 요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한 30% 추가 정도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륜 같은 경우는 배달이 10%, 소상공인 취약계층 같은 경우 장애인 등이 있는데 국비 20%를 더 추가로 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과거 제가 한 5, 6년 전에 구입 당시에는 비용이 없어서 좀 기다리는 순서가 있었어요. 지금 혹시 사람들이 좀 기다리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지금도 좀 기다리는 추세인데 갑자기 정부 고유가 지원대책으로 하반기 물량을 당겨서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좀 폭증하는 상태로 신청이 많이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그분들 빨리 차를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요새는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추계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전하며 성장하는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이 환경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용역이 착수됐죠?

예, 3월 30일 용역이 착수하고 있습니다.

착수됐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도가 많을 텐데 저는 하남도시기본계획과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앞으로 시가 연계할 것인지 그 방향성에서도 되게 궁금하고요. 또 자료가 조금 더 부족하다 보니 과업지시서나, 그래서 현재 용역 추진일정 같은 그런 시기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거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별도로 이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선호 위원입니다. 시민과 시를 위해 고생해 주시는 환경정책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일단 10-3페이지에 보면 하남시환경교육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지금 모집공고를 올해 하게 되는데요. 기존 업체가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예, 연말이 마지막입니다.

운영기간이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2027년 1월부터는 민간위탁 재운영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변경된 이유가 있나요?

원래 지침에 3년인데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민선 7기 때 2021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저희가 원래 못 하게 되어서 3년 아닌 2년, 2년 이렇게 하다가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3년 단위로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인데요.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에서 대상이 전기, 수도, 가스, 자동차 주행거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참여자가 기존에 있는 분도 있고 매년 저희가 각 동이나 아파트에 홍보해서 새로 이사 오신 분도 있고 여기에 관심 있는데 아직 없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에 한해서 그분들이 에너지 부분을 감축했을 때에 저희가 한전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데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시스템에 그분의 사용량을 입력하면 포인트 감축률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포인트다 그러면 100원을 지급하고 3만 포인트다 그러면 3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어진 위원입니다. 저는 10-4페이지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해야 되는 게 목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얼마 정도 감축이 되었을까요?

저희가 당초 용역 수립할 때에 관련법 2018년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때 산정할 때 160만 8,700톤 정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목표가 130만 8,800톤입니다.

어느 정도 감축?

그래서 2018년 대비 올해 30만 톤 정도를 감축했습니다.

그러면 2030년까지 저희 40% 감축하는 환경일까요?

일단 목표로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행점검을 매해마다 도와 기후부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제출했던 이행점검 및 결과보고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고발 및 행정처분을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진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처분은 어느 정도 수위가 진행이 되는 걸까요?

고발 같은 경우는 벌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의 위반된 정도에 따라서 수사에서 검사가 보통 저렴한 경우는 약식기소 정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세부적으로 그분들이 얼마의 처벌까지 받은 것은 저희가 아직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확인하시면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셔서,

예, 저희가 고발사항은 다 수사기관에 고발합니다.

그러면 고발사항 말고 행정처분 정도인 경우에는 직접 처분을 내리시나요?

관련 법에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적정하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준에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은 어떤 처분인가요?

조업 정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26개소 중에 하남시에서는 올해 어느 정도 적발이 된 건이 있을까요?

올해 위반은 현재는 13건 정도입니다. 작년에 22건이었는데 이것은 해마다 조금씩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13건 중에 몇 건 정도가 고발로 넘어갔고 몇 건 정도가 행정처분으로 진행이 되었을까요?

고발은 2건으로 고발시키고 나머지는 다 행정처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고발 및 행정처분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배출업소 326개소 리스트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를 이용했을 때 지원금이 지자체별로 비용이 좀 상이할까요?

그것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무공해자동차 통합누리집에 본인이 신청하면,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를 신청하면 그 차량의 출고가부터 나오고 보조금 금액까지 거기에 다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동일하다고 보시고. 다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보조금의 책정은 환경부에서 각 차종별 그에 대한 배터리 용량, 그 회사의 경영 여러 가지 자동차의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도 다 평가해서 매년 대상 차종에 대한 지원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에서 보조금을 받든 다른 지자체에서 받든 똑같은 금액인,

예, 똑같습니다. 같은 차종을 하남시에 신청하든 강동구, 남양주시에 신청하든 동일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건물 부분이고요. 흡수원, 우리가 얘기하는 녹지에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가 녹지 조경 조성할 때 이런 흡수원은 상당히 효과가 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퍼센티지는 숫자만 그 감축 목표량만 제가 보고 있어서 몇 퍼센트인지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감효과는 시설개선에 저희가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지만 데이터적으로 얼마의 농도가 줄었다든가 이런 거 CO 측정한 바는 없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봐도 무관할 거 같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이다보니 도에서 매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 예산과 같이 그 물량에 맞춰서 매년 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9개소를 하고 내년에는 도 예산과 서로 비교 분석해서 도에서 배정을 한 10개 정도 한다고 그러면 저희 10개에 맞춰서 그렇게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충전구역은 건물 관리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 협의나 공동주택 같은 게 협의 오면 충전소, 충전구역 몇 퍼센트 이렇게 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주차면적의 2% 이상 이런 식으로 저희가 협의를 다뤄주고 준공 때 확인 검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영희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송은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고은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계태경 도시농업팀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2026년도 식품위생농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부터 12-6쪽까지 일반현황과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는 식생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하남시는 4,183개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그중 약 7%에 해당하는 329개의 업소가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받았습니다. 식품안심업소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음식점 위생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경우 적합 업소로 지정되는 제도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에도 제도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한편, 사후 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신규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하고 있는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2개소의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사전 예방 및 지도·점검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일반음식 공급업체 및 계절별 음식 취급 업소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 민원 행정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서비스 평가를 통해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의 성장과 더불어 민원 처리와 지도·점검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6,997건의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에도 2,779건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위생업무 처리 시 매뉴얼을 정립하고 직원들의 심도 있는 업무연찬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대처하는 능동으로 대처하는 시민의 위생행정 만족도를 높이겠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 등급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 수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식품의 제조에서 판매까지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에는 식품위생업소 1,309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하였고 89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리·가공식품, 수산물 등 유통식품의 수거검사도 40건을 실시하여 시민이 믿고 드실 수 있는 안전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위생업소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위생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위생업소 점검 시 사전 예고제를 신규로 도입하여 영업주의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하겠으며,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배달음식과 무인식품매장 등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도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촘촘하고 엄정한 관리를 통해 시민 안심먹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0쪽입니다. 공공텃밭 운영 등 도시농업 확대로 건강한 여가생활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하남시는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 욕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2026년도 공공텃밭 분양 신청을 경기공유서비스 온라인 추첨으로 추진함으로써 투명한 선정에 따른 사용자의 행정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반면 중도 포기자의 미운영 텃밭 발생 및 작물 도난 사례가 빈번히 나타났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에는 미운영 텃밭에 대한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 이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였고, 하반기에는 이용자에게 작물 도난 방지를 위한 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텃밭 이용자에 대한 사후 설문조사 실시로 운영방안을 개선하는 등 더욱 발전된 도시농업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2-11쪽입니다. 농민에 대한 농업생산을 지원하고 학교 등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으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앞장서겠습니다. 농업인 경영 부담을 위한 시설 및 포장재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관내 농업인들에게 유기질 및 친환경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영농정착지원금,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등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농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농어민 소득 보전을 지원하겠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내 농민들이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사업 및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학생들 및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농업 생산 기반 시설 마련에 철저를 기여하겠으며,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지도·점검을 통해 농산물 유통 안전성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2-12쪽입니다. 동물보호 관리 및 반려동물 문화공간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에는 유기동물 구조 및 지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다양한 동물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동물보호센터의 지속적인 환경 개선를 통해 효율적인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유실동물의 입양비 지원 및 돌봄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등 동물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중시설인 공원 등에 반려견 산책 시 목줄 착용 및 배변 수거 등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길고양이 문제는 중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개체수 조절 등으로 시민 갈등을 해소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2개소의 반려견 놀이터는 무인시스템 도입으로 반려인들이 편리한 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 개최되는 제3회 펫 문화 축제를 통해 성숙한 반려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식품위생과는 평일에도 물론이지만 야간이나 주말에도 지도·점검하고 또 식중독 예방, 민원 처리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또 지금 관리 대상 업소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합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하남시가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위반 유형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은 저희가 위생교육을 일반음식점이나 그런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당연히 받아야 되는 법정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안 받는 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육 자체가 집합교육으로써 시청이나 내지는 해당 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으셨는데 요새는 다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못 받으시는 분들 내지는 이걸 잊어버리고 못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위생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문자 보내드리고 있고요.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은 위생교육 미교육자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이물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위생지도를 좀 해달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배달 앱이 우리가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런 영업소가 많다 보니, 또 요새는 무인판매점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또 여름철에 우리가 식중독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식중독 예방 특별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식약처에서 그런 부분, 올해는 다른 해보다 식중독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어떤 업종에 따라서 그때그때 기획조사를 하게끔 문서도 내려오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무인카페라든지 무인판매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는 못하고 계절에 맞춰서 지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남시에 위생 등급 지정업소가 많이 있잖아요.

320개 정도.

앞으로도 지정업소 확대를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지금 식품위생업소로 등록이 되면 가장 중요한 메리트는 배달 앱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업소에서는 홍보를 안 하더라도 간접적인 홍보 효과가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외식업중앙회라고 있습니다. 외식업중앙회하고 저희 시하고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새로 되면 위생용품 같은 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 홍보를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 확대를 하면 상권도 많이 사니까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선호 위원입니다. 시민과 시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식품위생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일단 12-8페이지인데요. 식품·공중위생 민원 친절 신속처리 및 위생수준 향상인데, 하단에 보면 소요 예산이 420만 원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우수업소 지원인데 혹시 우수업소가, 이거는 몇 개 정도 업소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공중위생은 목욕장업하고요, 그러니까 식품위생이 있고 공중위생이 있는데 올해는 공중위생으로 해서 목욕장업하고 미용실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는 평가를 해서 현판을 드립니다. 현판을 드려서 점수를 나눠서 거기 업장 앞에 이 업소는 서비스 평가가 좋은 업장이라는 것을 저희가 하고요.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2-10페이지인데요. 도시농업으로 건강한 여가생활 제공인데 대상이 하남시민 및 취약계층입니다. 혹시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꼭 명시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5개소의 텃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5개소 중에 산곡텃밭이라고 해서 하산곡동에 설치하고 있는 것은 취약계층, 장애우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는 비용 없이 무료로 해서 65구획으로 해서 보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권역 권역마다 있는 부분은 1인당 3만 원씩 해서 공개 추첨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이 안심하는 식생활 환경 조성, 12-7페이지에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식품안심업소 329개소가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업소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개소당 어느 정도씩 지원이 되고 있을까요?

신규 업소 지정되면 1개소당 8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청소용품이라든지 조리기구, 뭐 이렇게 해서 8만 원 정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고 있는데, 위생점검은 매년 나가고요. 갱신할 때 저희가 청소비 7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지정되면 하남시 상권도 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인센티브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수도 요금 지원도 있는데,

예, 그것도 3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월 3만 원?

월 3만 원, 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아무래도 업소들이 더 안심업소로 지정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은 점에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이미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 주셨지만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12-9페이지에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강화 중에서 유통식품 수거검사 의뢰에서 40건 검사를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유통식품은 무수히 많은 곳 중에 40건을 선정해서 검사를 하신 것일 텐데 이 40건은 선정기준이나 그런 게 따로 있었을까요?

보편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계절음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례로 오징어라든지, 이런 게 포장돼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해서 품질관리원에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많이 못 하는 이유는 예산도 조금 한정이 돼 있고 한 부분인 거고요. 선정기준은 그때그때 어떤 계절별 음식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검사 의뢰를 완료하셨을까요?

지금 40건 하고 있고요.

진행 중?

하반기에도 지금 한 20건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사를 의뢰하고, 작년에도 진행을 하셨던 거죠?

예, 매년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적합, 부적합’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 보편적으로는 다 ‘적합’으로 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합’이 나왔을 때 이후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그 업체에 통보를 하고 회수토록 그렇게 하고요.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했다고 다시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 검사했던 기록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면 위반업체 6개월 이내 재점검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재점검했을 때 개선이 잘되는 편인가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서 지적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간다는 것을 인지시키기 때문에 재방문했을 때 그런 부분은 다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또 나가서 또 지적이 되면 그 부분은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들께서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6개월 이내 재점검하고 이후에는 그냥 다시 일반처럼,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생점검은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2-10페이지에서도 질의드리고 싶은데 도시 공공텃밭,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추첨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첨, 선정 말고 신청자들은 몇 명 정도가 되고 그중에 몇 명 정도가 선정이 되는 걸까요?

지금 올해 신청자가, 저희가 치유텃밭 65구획 제외하고 972구획을 분양했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3,613명이라서 3.7:1 경쟁률이었고요. 그거는 이제, 경기공유시스템은 경기도에서 이런 추첨이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다른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정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텃밭,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간에 미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미운영을 하게 되면 대기자가 들어온다거나 그렇게는 안 될까요?

저희가 그래서 공고에도 미운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그냥 방치하고 한다, 한다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고에도 며칠 이내에 다시 재개 안 할 시 후 순위자에게 준다는 것을 공고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쟁송을 좀 치유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한 20명 정도 예비자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공공텃밭이라는 제도가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신청자도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할 정도로 많은데, 향후에 이 텃밭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있으실까요?

공공텃밭, 사실 지금도 저희가 조금 늘려보려고 여기저기 부지를 알아보고는 있으나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쉽지 않긴 할 것 같지만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용률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지금 저희가 미사아일랜드펫존 같은 경우에는 약 4개월간 데이터를 뽑아봤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4개월 뽑은 것은 무인으로 돌리고 나서 뽑아본 건데, 누적 인원수는 1만 6,000명이고요. 두수로 따지면 1만 마리 정도가 4개월 동안 주말이고 주중이고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누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감일펫존의 경우에는 4개월 기준 해서 1,652명 그다음에 1,200두 정도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감일이 인구도 더 많고 또 주변하고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더 많이 이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것 같아서, 반려견 놀이터도 검토해 보셔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식품안심업소로 책정될 수 있는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그리고 집단급식소 4개 업종이고요. 지금 하남시 전체에 6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4,183개소입니다. 그중에서 329개소이기 때문에 한 7%에 해당하는 업소만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편적으로 학교나 이런 인원수가 많은 데는 영양사가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될 부분은 있으신데요. 그 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영양사 없이 그냥 원장님하고 조리장하고 이렇게 해서 식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게 식약처 사업으로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것을 지자체에서 설치하게 돼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천대학교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최초로 생겼을 당시부터 저희 시가 시범적인 지원센터 업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가서 실태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저희 시 부서에서 봤을 때는 만족도 높게 처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나가서 식단, 영양상태, 영양 관리 그다음에 보관 그리고 교육, 식중독 교육 그다음에 조리장 교육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주하지 않고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제일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항시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등록돼 있는 반려는 2만 2,000두 정도 됩니다.

예, 내장·외장 해서 드는 등록을 해 주신 분들이 2만 2,000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익일 거기서 상주해서 처리하시는, 배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적인 면으로는 처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놨고요. 그 대신에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민원이 오거나 하면 어떤 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추진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미 무인은 설치가 돼 있고요.

죄송합니다. 설치가 돼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9시부터 10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다 보니 정작 본인들이 필요한 시간에 그걸 활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인으로, 벤치마킹을 한 세 군데 정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고, 문제가 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무인으로 하다 보니 새벽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았고. 그다음에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성도 제기가 돼서 그거는 저희가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바로 그거를 청소하실 수 있게 해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안전 문제는 저희가 그 주변이 공원이기 때문에 CCTV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희가, 시에서 혹시 뭔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용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시설을 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저희 책임이 있는데 이용자들끼리의 문제는 쌍방이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도 조금 한번 더 부서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동물보호법이라든지 봤을 때 어떤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해진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팀하고 저희 부서에서 조례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면밀하게 해서 보호와 복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조례로 한번 재개편을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조성팀장 신진수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장 김종일 팀장입니다. 공원시설팀 김태량 팀장입니다. 공원운영팀 이성희 팀장입니다. 산림팀장 신진우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6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일반현황과 11-2쪽 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2040 하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용역비 3억 2,066만 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의회 보고, 주민공청회, 시 공원위원회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부서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고시를 통해 계획 수립을 완료하게 됩니다. 다음 11-8쪽 국가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대통령,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공약사항인 국가정원은 당정근린공원 및 한강 둔치 일원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산림청에서 직접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그간 경기도와 한강유역청의 사전협의 및 김용만 국회의원님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경기도청 현장점검에서는 경기도 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국가정원의 대상지로서 생태적, 입지적, 하남시가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4억 원을 추경에 요청 중이며 27년 상반기에 국가정원 지정을 산림청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9쪽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사 선동 둔치 일원에 미세먼지 저감 우수 수종인 백합나무 등을 식재하며 도심 내 생활권 및 도시 주변 지역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년 7월 중 실시설계용역 착수 후 주민설명회 개최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6년 11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10쪽 덕풍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활용하여 덕풍1동 덕풍근린공원에 야외문화활동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야외무대 설치 및 노후화된 놀이시설, 휴게시설을 교체합니다. 주민 간 도입시설에 대한 의견조정을 통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8월 중 공사 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1-11쪽 위례연결녹지6호 휴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례동에 부족한 녹지 휴게공간을 확충하여 문화예술 행사 및 여가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존 하천형 녹지의 일부 복개를 통해 지상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억 5,000만 원 중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6년까지 주민의견 수렴, 예산 추가 확보를 실시하여 27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8년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3쪽 벌말천 인도교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벌말천 수변공원과 감일제2공영주차장 방면 상가 사이에 횡단할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25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6년 4월 공사 착공 후 금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15쪽 느티나무공원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홀초등학교와 미사 23단지 사이에 위치한 느티나무공원의 노후된 산책로와 배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휴식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5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여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총 2회를 추진하였으며, 26년 4월 공사 착공 및 26년 6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16쪽 능안천수변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활용하여 능안천수변공원 이용객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1월 준공을 목표로 개방할 예정이며, 천마산 숲속놀이터 인근 화장실 1개동과 능안천저류지 등 2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벌말천수변공원 창대교회 앞의 인근 화장실은 7월에 준공하여 개방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17쪽 망월천(미사호수공원) 수질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59억 원으로 폭기 기능을 하는 음악분수 및 식생수로 등 수질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으로 2027년 국비기금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기금 부족 사유로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회계 2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시비로 28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음악분수를 27년까지 설치하고 잔여 사업비는 국비공모 등을 사업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8쪽 하남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외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혹서기 7월, 8월은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운영할 예정으로 금년도 6월까지 약 1,200명의 아이들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11-19쪽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물놀이장 7개소를 여름철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약 3만 3,000명, 하루 평균 4,100명이 방문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폭염 저감시설인 쿨링포그를 4개소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경기도 최초 시범사업으로 7월 21일 화요일 ‘장애인 물놀이 체험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방학 종료 후 8월 18일에 하루 더 저희가 ‘장애인 물놀이 체험의 날’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질 관리 등 안전에 유의하여 운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0쪽 숲길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례근린공원9호에 출발하여 수어장대까지 약 2.5km 구간의 숲길을 목재 덱, 목재 계단 등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 3억 8,292만 원으로 소요될 예정이며 8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11-21쪽 천마산 어린이 숲 놀이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일지구 천마산에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기존 1차 사업은 6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개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집라인, 화장실 등을 추가하여 확장하는 2차 사업으로 사업예산 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였고, 실시계획 및 주민설명회 이후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2쪽 사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산곡동 538-5번지 및 상사창동 산5-5번지 등 2개소에 대하여 산지사방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여 7월 중으로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23쪽 AI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하사창동 산48번지와 창우동 498-17번지 내 각 송전탑에 산불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관내 산불 감시를 하는 것으로, AI 기능을 활용해서 24시간 산불 감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고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어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10페이지에 덕풍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 이게 실시설계 완료라고 하고 이제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하셨는데 8월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며칠 자로 들어가서 공사가 착공되는지?

착공 일자까지 세부적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다 했고요. 공사 착공해서 12월 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딜레이되거나 그런 것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의견이 좀 상반된 게 있어서 그거 취합하는 주민설명회 단계라. 그게 한 3, 4회 정도 이루어져서, 사실 지금쯤 완료가 돼야 될 시점인데 그 기간 동안 저희가 주민들 의견 청취 기간을 많이 가져서, 어쨌든 통합된 의견으로 조율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 하반기에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때 주민의견이 크게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주민의견은 크게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건이 주였는데, 야외무대에 그늘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천막형 퍼걸러를 설치해달라는 분이 있었고 그것은 반대한다는 상충되는 의견이 있어서. 우선 천막형 퍼걸러는 설치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조율됐습니다.

그러면 위에 처마 같은 것은 없이 그냥 건설하시는 거로 진행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쪽 위례연결녹지6호, 11-11페이지에서도 추진현황에는 미확보 예산 신청이라고 해서 상반기 특교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확보가 되셨을까요?

이 부분은 지금 국비 확보 신청 건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잔여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 특교세나 특조금으로 해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광재 의원님께서 이 부분 좀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상반기 특교세는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상반기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7월 말, 8월 이때쯤 나오는데 아직 그 부분은 결과 통지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접수는 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결과는 안 된 사항이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망월천 수질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망월천 수질 개선사업, 좀 전에 현장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국도비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50억 원 규모로 적지 않은 예산이 드는 만큼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국도비 확보 규모를 확인하고 이 뒤에 시비 부담액을 정하는 방안은 검토를 안 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강지구에 상업시설 들어오면서 사실 미사지구 상권이 좀 그쪽으로 흡수되는 부분이 많이 우려가 돼서 우선 시비를 담아서 사업을 하고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경우에는, 그 확보 부분만큼 시비를 빼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계속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3월에 환경청에 예산 보조사업 신청했던 것도 탈락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기후부 쪽에 국고 보조사업 공모사업 부분을 59억 원 규모로 다시 재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공모 신청했던 횟수랑 건수가 어떻게 정도 될까요?

총 3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 주민지원참여예산으로 해서 그때도 상당액의, 한 50억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신청을 했었고. 올해 3월에 유역청 것 그다음에 7월에 기후부 것 해서 총 3회 정도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선 공모에 탈락되거나 제외됐던 것들에 대한 사유나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유 부분은 3월에 유역청 관련돼서는 특별회계 부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이 유역청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배제한다는 게 전제이고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가는 시군에 예산을 배정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탈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사전에는 파악이 안 됐던 부분인 걸까요?

사전에는 그 계획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았죠. 그래서 기후부에서 신규사업들은 자르고 기존의 사업으로 가라, 그리고 신규사업은 태양에너지 관련된 것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후부에서 지침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까지 계속 공개돼서 공모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이 사업이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을까요?

예.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되고 난 이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은 지금 어느 정도 거쳤을까요?

그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는 기완료가 됐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가 안 됐기 사업 실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심사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걸까요?

기획재정과에서 심의위원회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러면 심의위원 명단이랑 그런 거 관련해서 서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재정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금액에 따라서 심사 대상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59억 원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60억 원 이상부터는 경기도에서 하는 게 맞죠?

경기도, 예.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좀 더 추가로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이 공개입찰 부분에서 입찰경쟁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 음악분수 업체별로 가지고 있는 다수의 특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도로공사처럼 이렇게 일률적인 설계에 의해서 공개입찰 방식이 아니라 특허에 대한 특허수의공법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틀을 먼저 제안서에 넣을 수 있게끔, 음악분수 규격은 가로가 60m고 폭은 10m고 그다음에 워터스크린은 상부에 쏠 수 있게끔 이렇게 우선 저희가 제안을, 기본 틀을 만들어주면 그 틀에 맞춰서 개별 음악분수 업체는 자기네가 일정 금액 안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도안이나 기술적 요소를 담아서 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출된 A사, B사, C사, 여러 업체들이 제안한 것을 공법심사위원회라고 별도로 전문가들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최종 채점을 해서 1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특허수의공법 협약을 맺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식 도급공사를 발주했을 때 낙찰 업체가 음악분수 업체, 특허수의공법 협약된 업체하고 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59억 원을 넘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없다는?

넘지는 않습니다.

절대 넘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액 제안을 해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특허공법을 넣어라, 해서 제안을 받는 거죠.

그 안에서 해라,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신규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철거비도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철거비도 그러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급공사분으로 철거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철거되는 부분은 기존의 분수 시설, 상부에 있는 시설이 될 거고 저수 공간은 아마 재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우선 지금 59억 원 예산으로 잡아 놓으신 거 관련해서 세부 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특별회계 지금 20억 원 잡혀 있습니다. 이 20억 원은 어디서 어떻게 받게 됐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환경정책과에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잡혀 있는 예산이었고요. 당초에는 산곡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시비가 있었는데, 산곡천 정비사업 부분이 일부 시행이 안 돼서 잔액 사업이 20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남은 것을 망월천(호수공원)의 음악분수 교체를 위한, 망월천 수질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항목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억 원을 담게 됐습니다.

그러면 산곡천 정비사업이 잘 안됐다는 말씀이신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사유까지는 제가 잘 파악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산곡천 정비사업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 때문에 매칭 사업비가 남았는지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전용 관련된, 그때 당시 남아 있던 서류들도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된 음악분수 반영내역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 심사결과 및 조건 이행내역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추진 최초부터 지금까지 총사업비 변경되거나 그런 내역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 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아까 특별회계로 전용하셔서 이용하셨다고 하는데 이 사용의 법적 근거 그리고 회계적으로도 근거 자료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우선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질의하기 전에 배알미동 산151 산지사방사업에 대해서 늘 매년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낙석방지망을 설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현장에 많이 나가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장애인들 물놀이 체험의 날로 부서에서 수고해 주셔서, 물론 어제 처음 개장했지만 첫 시범사업만큼 앞으로도 이게 활성화돼서 장애인들도 물놀이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할 거고 우리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비 오는 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망월천 수질 개선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저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악취 민원은 얼마나 감소되었나요?

악취 민원 감소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공식적으로 시에, 국민신문고나 이렇게 접수되는 민원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악취에 대한 부분은 저희 쪽에 크게 대두된 것보다는 아마 환경정책과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건설과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한번 취합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2026년 3월에 공모를 접수했는데 사업이 탈락됐죠, 공모사업에? 현재 공모를 재접수한 상태죠?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10월쯤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이요? 10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10월 결과에도 탈락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지난 3월에 저희가 유역청 탈락한 부분을 27년도에 다시 재접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우리 시가 대체 재원 확보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또 시비만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전제로 해서 최대한 확보 노력을 기울일 거고요. 시비 사업으로 어느 규모까지 가능하냐는 그거는 글쎄요, 일반 근린공원 조성할 때도 100억 원대 이상 저희가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망월천 호수공원 수질 개선사업으로 해서 시비 자체가 59억 원이 다 편성된다고 하면 사업을 못 할 사항은 아니고요.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미사호수공원의 음악분수가 잘돼서 하남시의 명소로 유명해지면 너무나 좋죠. 저는 우려스러운 게 우리 시의 자체적으로 예산 부담이 커지면 재정이 지금 많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계획이 정확하게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재정건전성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정확한 게 답변바랍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과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공원녹지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가로수 관리 예산 부분이 연간 유지관리 단가 예산으로 상당 규모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해마다 얼마 정도라도 절감을 하면서 여기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시비 부분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려고 그거는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거하고는 별개로 미사지구 내에 중심 상업지구가 호수공원에 바로 붙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상권이 많이 위축돼 있는 경우가 있고. 타 지자체의 최근 사례, 음악분수나 워터스크린 가동 사례를 보면 그 주변에 집객 효과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시에서 58억 원을 집행하고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경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집중적으로 투자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의 입장에서는.

과장님, 상권 활성화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미사도 상권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공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같은 업종들이 수시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또한 원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도심도 재개발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 원도심도 마찬가지로 상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상권들이 죽고 공실이 많이 있는 것 공감하시죠? 꼭 제 지역구라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항상 원도심과 신도시의 격차는 줄이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미사호수공원의 음악분수 너무나 좋습니다. 원도심에도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원도심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의 관심도가 좀 더 편파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쪽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많이 고민해서 원도심 주민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저희 쪽 공원녹지과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민과 시를 위해서 고생해 주는 공원녹지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일단 11-10페이지입니다. 덕풍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 하셨는데, 지금 진행 중인데, 혹시 여기 그전에 이용자 수를 좀 알 수 있나요?

이용자 수는 개별적으로 카운팅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그 배후지에 한솔아파트 단지들하고 그다음 앞쪽에 주택가, 쌍용아파트, 이렇게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상시 이용객들은 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하신다 해서 이용자 수가 많아서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11-17입니다. 망월천(미사호수공원) 수질 개선사업인데요. 지금 음악분수가 사업 내용인데 수질 개선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지금 큰 테마로는 수질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사업 카테고리를 잡았고요. 그중의 하나가 음악분수, 워터스크린 그다음에 수질 개선은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질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녹조류 부분하고 그다음에 녹조 발생의 원인이 유기물 유입 부분하고 그다음에 온도, 수온에 의해서 수질이 녹조 발생해서 악화되는데 그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은 녹조 발생 원인인 유기물을 차단하든지 아니면 수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선택한 부분은 산소포화, 용존산소량을 늘릴 수 있는 음악분수나 곡사분수 이런 것을 구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온을 적정하게, 올라가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서 망월천 수면 부에 20% 정도를 수질정화 식물로 피복을 해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적정하게 유지하는. 그리고 그 식물에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식물들로, 예를 들자면 연꽃이라든지 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호수 주변 쪽으로 피복을 하게 되면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이 사업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현장 같이 나가신 부서 담당 수고 많으셨는데요. 대화 내용 중에서도 상업과 관련해서 호수공원의 음악분수가 있으면 상업이 좀 발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데이터나 아니면 체감적인 내용 말고 수치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아까 현장에서 사례로 저희가 위례 장지천 호수공원의 음악분수 말씀드렸고 동탄의 음악분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동탄 호수공원의 음악분수가 16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18년도에 완공이 되고 그 이후 운영이 됐는데 연간 운영하는 게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운영하는데 연간 집객되는 인원이 300만 명에서 400만 명 이상 루나쇼를 관람하기 위해서 동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이렇게 방문하는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 역세권의 상권보다도 동탄 루나쇼 하는 그쪽 부분의 상권이 더 매출액이 높다, 이런 분석도 인터넷에서 쉽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수치들이 꼭 상업에 연결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마지막 질의입니다. 11-19페이지인데요.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인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물에 대한 수질검사 같은 것을 철저히 하고 진행되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이게 횟수랑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영장하고 물놀이장하고 좀 다릅니다. 수영장은 주 1회 물을 교체해서 새로 받아서 이용을 하고 그리고 저수조 안에 염소살균을 할 수 있는 기폭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대장균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게 잔류염소량이거든요. 염소를 계속 투입해서 수질을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교체를 합니다. 상수를 매일매일, 그날 이용한 건 다 퇴수를 하고 다음 날 운영 전에 새로 받고 운영 중에도 염소투입기가 별도로 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농도가 낮에는 30분, 1시간 내에도 증발이 쉽게 되기 때문에 용존염소량을 늘리기 위해서 염소 추가 투입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위생적인 부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모자를 쓰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하고. 단지 한 가지 작년·재작년하고 바뀌었던 부분은 아이들이 물만 먹기에는 사실 물놀이장 하면서 체력 소진이 많기 때문에 과자류까지, 간식류까지 섭취할 수 있게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질의·답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경섭 위원입니다. 덕풍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 하실 때 이거 하나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서요. 민원 들어온 게 선바이저라고 하나요? 가려져 있는 차양 막?

하얀색?

예, 하얀색. 그 차양 막 위에 가로등이 있다 보니까 밑이 너무 어둡다고. 밑에 좀 환하게 해 줄 수 있는,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추가 설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에 있는 것을 좀 밑으로 내리셔도 되고요.

그거는 저희가 아마도, 제가 세부적으로는 모르지만 야외무대 하는 데에 거기에 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등은 추가로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어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인데 이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문을 열고 있나요?

저희가 근로자들 때문에 주 1회 휴무를 하고 나머지 주 6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워낙 폭발적인 관심사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평일 시간대에 가고 싶다, 애들을 데리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물놀이장 7개소인데요. 휴일은 무조건 다 가동을 하고요. 평일을 돌아가면서 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풍산근린공원3호가 월요일에 쉰다 그러면 신평은 화요일, 이런 식으로 대체해서 갈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놨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데가 만약 휴일이다 그러면 그 인근으로 가실 수도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휴무일 날짜가 명기돼 있으니까 그거 참조해서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어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신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몇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망월천 수질 개선사업에서 저도 처음에 사업을 보고 의아했던 점이 제목과 내용이 조금 상이한 내용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워터스크린이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수질 개선사업들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워터스크린 말고는 예산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금액적인 부분은 전체 총 59억 원이라고 하면 그중에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가 그쪽으로 편성될 수, 개략적인 부분이라서 세부적인 부분은 별도로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되는데.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를 수질 개선 부분, 식재나 아니면 물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 곡사분수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을 때 워터스크린도 폭기 기능이 있어서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8년도에도 음악분수는 가동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수질개선 효과가 있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7년도 LH에서 조성하고 저희가 아마 19년도에 인수인계받아서 운영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당시는,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염류가 들어오는 부분이, 택지개발단지 내에도 있지만 외부도 있었던 게 황산 회센터에서 그쪽의 염수 부분이 망월천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집관로를 지금 별도로 설치한 이후 염류 유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물론 말씀하신 것대로 음악분수를 가동하면서 수질 개선 부분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있었지만 염류가 들어오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염분도 있고 외부 유입수가 제대로 차집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똑같이 가동하더라도 지금보다는 그때가 아무래도 수질이 더 좋지는 않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염도 수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셨던 걸까요?

그거는 환경과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워터스크린이 작동했을 때, 18년도부터였나요?

19년도.

19년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염도 측정 내역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따로,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음악분수를 통해서 조금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긴 했는데 따로 데이터나 이렇게 측정된 서류, 자료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측정이 된 자료가 있다 없다 제가 답변드리기는 힘든 게, 왜냐하면 가동 전에 오염도를 측정하고 가동 후에 오염도를 측정해야 비교 데이터가 나오는데 가동 전의 데이터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과 쪽에 혹시나 가동 전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운영했을 때 비교치를 보면 효과를 찾을 수가 있겠죠.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명이 수질 개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후의 데이터를 파악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수질 개선이야 환경과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해 주신 것 중에 만약에 시비로 하게 되면 어디서 예산을 할까에서 가로수 유지보수,

유지관리 공사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도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가로수 관리 공사 관련돼서는 한,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하는데. (담당 직원을 향해) 한 7억 원 정도 되나요? (담당 직원과 대화) 10억 원 정도, 저희가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예산으로 해서 10억 원 정도 해마다 계속 그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로수 유지관리나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부분이 잔디를 깎는 경우가 있고 사면에 일반 제초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초 작업들은 보통 1년에 3회 정도 하는데 그 횟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그 사면에 꽃씨, 다년생 꽃씨를 뿌려서 그 꽃들이 우점종이 되게끔 하면 굳이 풀을 안 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일부 구간에 저희가 좀 꽃씨를 뿌려서 풀베기 대신에 이거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계속 실험 포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효과성이 있다면 풀베기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 꽃씨들을 계속 해서 우점종이 될 수 있는 애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만 딱, 꽃씨 값은 저렴하니까. 걔가 우점종이 되면 풀을 깎는 비용은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제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연구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가로화단 정비도 그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가로화단 정비라고 하면,

나무나 뭐 이런 거.

가로수 밑의 풀베기도 저희가 그 관리 예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풀 말고 그런 나무 관리도 그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걸까요?

전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수목, 그냥 가로수에 있는 수목들, 나무들 관리하는 예산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지.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지작업하고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무가 폐사했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교체하거나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그 예산 안에,

그거는 별도로 보식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보식 예산이 따로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었던 게, 11-3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서 미사문화의거리 가로화단 정비사업이 6월 18일, 비교적 최근에 마무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후에 혹시 점검을 나가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

죽은 나무들이 몇 가지 확인돼서.

그거는 공사 준공 전에도 몇 번 죽어서 교체를 했었고요. 준공 이후에도 일반인분들에게는 완전히 간 것도 있지만 저희가 수피를 좀 까보면 아직 살아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빨갛게 가 있는 것은 저도 준공 이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본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완전히 고사를 했다면 식재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먼저 잘라내고 가을철 하자 보식으로 해서 재식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심은 지, 정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폐사돼 보이는 나무 식재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미관상 조금 보기 좋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데 파악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평균 4,400명, 작년 데이터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데이터는 아니고 작년 데이터입니다.

큰 안전사고는 없었고요. 아이들끼리 좀 장난치면서 이동하다가 시설물에 부딪히는 이런 부분 아니면 찰과상 이런 부분 있었고요. 큰 위험사고, 감전이나 이런 사고는 아예 없었고요. 사망사고는 없었고요. 그리고 일부 배탈이나 이런 건 있었고, 분변이나 소변을 눠서 저희가 폐장했던 경우는 있습니다.

예.

지금 호수공원의 수영장은 기준 나이가 일반 정상아 기준으로 초등학생까지 이용대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성인 장애인까지 이용하면 어떻겠냐 해서 협의가 됐었고요. 그런데 성인 장애인까지 이용하는 데는 다른 일반, 정상인분들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합의가 도출, 아니면 이렇게 배려를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번에는 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까지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2회를 8월까지 해서, 7월, 8월 각각 1회씩 해서 2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고요. 그런 횟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늘리는 부분은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나이 연령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녹색어머니회에 저희가 관리 위탁을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직영 관리 개념이고요. 그리고 강사를 위촉하는 겁니다. 강사비 일 3만 원 정도로 해서 강사를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강사 위촉이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수료가 있는 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기존에 강사로 위촉되신 분들이 녹색어머니회 소속분이 많았을 뿐이지 저희가 위탁하는 건 아니고 직영사업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목재계단 부분이 구조가 두 가지로 있습니다. 하나는 원목 형태로 해서 두꺼운 천연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밑에 철제 기초 틀 위에 인조목이나 천연목을 위에 올리는 계단구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구조 형태, 철제 기초 틀에 의해서 계단구조 형태는 위의 상판만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는 그대로, 장기간 10년 이상 유지가 되는 거고요. 위의 상판의 목재판만 교체하는 것들은 최소 5년은 갑니다. 그리고 침목 형태로 두꺼운 원목을 그대로 계단 형태로 만든 것들도 최소 5년 이상 10년은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지관리 부분이 하남의 검단산, 남한산성, 천마산, 이성산, 이렇게 여러 가지 노선이 있어서 개별 노선별로 급경사지나 이런 데는 덱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산 같은 경우는 5개 노선이 있는데 저희가 해마다 유지관리는 못 하고 노선별로 한 3년, 4년 정도씩 주기로 예산 편성해서 보수를 하는데 전체 구간 보수는 못 하고,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설이 제일 노후화된 구간 위주로만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에 대한 미끄러짐 안전사고는, 사실 등산은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등산을 하지 않는 게 안전의 기본이긴 한데 그래도 우중의 산행을 원하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덱 계단 시설 같은 경우는 홈이 파여 있어서 기본적으로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검단산 등산로 같은 경우 예전에 만들어진 것은 폐타이어를 일부 이렇게 좀 대서 미끄럼방지 기능을 주기도 하고, 최근에 목재 덱 하는 것들은 끝 선에 한 서너 줄 정도 홈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중의 미끄러짐 부분은 그렇게 구조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답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무장애 놀이시설의 개념들이 사실 좀 시설비용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입 구간의 경사도 무장애로 만들어야 되고 이용시설의 진입 장애 부분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전폭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면 무장애 놀이시설이 천마산 숲놀이터뿐만 아니라 개별 시가지에 있는 어린이공원에도 그런 개념을 도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감시카메라 형태에서 열적외선 카메라 내장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AI 기능을 많이 반영시켜서 연기하고 일반 안개하고 구분을 해서, AI 기능이라는 것은 단번에 일반 연기하고 안개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걔가 계속 학습을 하면서 누적된 데이터로 같은 지형에 3월 이후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는 것은 안개일 확률이 높다, 이런 것을 자꾸 학습해서 하남시에 카메라가 돌아가는 구역에 월별, 계절별 그런 학습이, 축적 데이터가 있어야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고요. 오탐률이 처음에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얘가 산불 연기가 아니고 안개라고 학습이 돼서 ‘이거는 안개니까 아니야’라고 판단하는 AI 기능이 돼야 되는 거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카메라를 3개소 정도 설치하고요. 카메라는 전기만 있으면 연중 365일 계속 365도 돌아가면서 감시체계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AI가 학습된 후에 이게 산불이니까 여기서 무언가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모니터에 알람이 뜨기는 하지만 담당자한테 알람이 갑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2개소의 산불감시 드론 스테이션을 구축했습니다. 춘궁동의 노인복지회관 옥상하고 천현동 주민센터 옥상에 드론 스테이션을 구축해서 산불감시카메라하고 드론 스테이션의 드론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가 ‘A라는 지역에서 산불이 난 것 같아’라고 감지를 하면 그 감지 장소를 겨누면서 대략적인 좌표를 드론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드론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 개함을 하고 날아가서 그 현장까지 갑니다. 가서 근처에서 드론도 정지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사이에 담당자는 핸드폰이나 사무실의 모니터에서 수동으로 조작하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알람 기능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구축하면서 기존에 산불감시 인력이 30명이었는데 11명으로 감소하고, 대신에 무인 감시체계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객 인원이 연 300만 명, 400만 명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엄청나게 희망고문을 하면서 주차장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선 워터스크린과 음악분수, 수질 개선이 다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집객 인원이 오는 게 먼저라고 보고요. 그거에 맞춰서 주차수요가 부족하다고 하면 사실 별도의 공원시설 일부를 할당해서라도 주차면을 더 확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집객 효과를 봐가면서 주차장 계획을 잡아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제가 그 부분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정황근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전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애 도시전략팀장입니다. 김은숙 신도시사업팀장입니다. 방현준 신도시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6년도 도시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일반현황,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K-컬처 복합 콤플렉스 조성 사업입니다. K-컬처 복합 콤플렉스 조성 사업은 미사아일랜드 지역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K-POP 전용 공연장과 영화촬영 스튜디오, 문화영상산업단지 등 지원시설 조성으로 직주락휴, 일, 주거, 여가, 휴식 개념의 시민친화적 공간 구축 사업으로 금년 9월 30일까지 민간참여자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사섬 내 사유지는 K-컬처 복합 콤플렉스를 건설하고 생태자원이 우수한 둔치 등에는 국가정원을 조성하여 수도권 동부 발전의 핵심축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K-컬처 복합 콤플렉스와 국가정원 조성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캠프콜번 복합 자족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캠프콜번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미군공여구역법 등을 준수하여 복합 자족도시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이며 약 25만 제곱미터 규모의 예상 사업비 2,800억 원이 소요되는 민관 합동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해 4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실시하였으며 2026년 2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고 5월 우선협상대상자와 하남도시공사 간 사업협약 조정 협의를 완료하고 출자타당성 검토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제출하였고 평가원 결과에 따라 하남도시공사 이사회 및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특수목적법인인 SPC를 설립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등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성남골프장 활용 계획입니다. 학암동 일원에 약 90만 제곱미터 규모의 국방부 소유 군 골프장으로 우리 시에서는 국방부로부터 골프장을 인수한 후 시민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오염토양 정화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는 성남골프장 활용방안이 아직도 결정되지 않고 있어 하남시와 협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향후 우리 시에서는 국방부 활용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협의를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창우동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창우동 일원의 H2부지 조성사업은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등을 준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 16만 2,000제곱미터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5년 11월 기본구상 등 관련 용역을 하남도시공사에 착수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으로 개발 방향, 개발규모, 개발방법 등 사업구상과 타당성 검토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가 되면 여기 계시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0페이지 교산 공공주택사업입니다. 교산 공공주택사업 지구는 개발면적 631만 제곱미터, 계획인구 8만 7,258인이고 세대수는 3만 6,697호입니다. 2018년 12월 제3기 신도시 발표와 2019년 지구 지정 이후 2026년 6월 기준 토지 보상이 100% 완료되고 지장물 보상도 약 99%가 진행됐습니다. 2029년 6월 A2블록 최초 입주 예정으로 현재 부지 조성과 철거 공사 등 각 공구별로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주요내용은 7월에 교산지구 원주민 H4 임시거주지 입주가 완료가 될 예정이며 9월에 교산지구 남측 4공구 조성 공사가 계약 및 착공이 될 사항이고 지구계획 변경 5차가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공사 추진에 따라 관련 부서들과 합동점검추진단을 구성하여 하반기에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향후 입주민들이 입주 시 생활불편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와 철저한 공정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3-11페이지부터 12페이지입니다. 기업이전단지 조성입니다. 교산 공공주택사업 지구로 인한 대체 기업이전단지 현황은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일원 28만 5,000제곱미터, 상산곡동 26만 2,000제곱미터 2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토지 보상 99%와 지장물 보상 98%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전대책 대상기업은 1,241개 업체이며 사전필지지정에 대한 설명회 및 공고를 2025년 12월 완료하였고 2026년 3월에 사전필지지정이 완료되어 대상자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이전단지 필지 공급계약이 진행되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여 우리 시 기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교산 학교복합시설 신설입니다. 향후 교산 북측 생활권 내 주민 및 학생들이 이용할 생활SOC 시설이 전무하여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복합화 공모사업에 참여코자 경기도청, 하남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공사와 사업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시설을 건립 예정이며 주요시설로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실내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돌봄공간, 지하주차장 등을 계획 중이며 시 예산을 최소 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사업협의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8월 11일 공모사업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남은 기간 동안 사업협의체들과 학교복합화 공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3-15페이지 노후계획도시 정비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대상이 되는 지역은 신장1·2지구, 풍산지구로서 신장1지구의 경우 1994년 준공해 면적 약 89만 9,000제곱미터, 신장2지구의 경우 2004년 준공해 면적 약 11만 1,000제곱미터로 양 지구 통합 시 면적이 101만 제곱미터에 10개 단지, 9,249세대이고 풍산지구의 경우 2008년 준공해 면적 101만 5,000제곱미터에 15개 단지에 5,384세대로 2개 택지지역이 특별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구역으로 설정 가능한 사항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신장1·2지구 및 풍산지구의 기반시설 관리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각 시설별 용량을 파악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6페이지 위례 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입니다. 위례지구는 작년 5월 1·2단계 시설물 인수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미준공된 근린공원 4호의 경우 4-3단계 구간으로 2026년 5월 준공 및 이에 따라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산지전용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5단계로 변경되어 2026년도 10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암천 및 근린공원 4호 등 1·2지구 잔여구간에 대해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인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3-17페이지 노후주택 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 3가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으로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창호 및 LED 조명교체 비용을 가구당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부담은 50%입니다. 둘째,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은 지붕, 외벽, 단열 등 전반적인 수리를 지원하며 최대 1,2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10%의 높은 보조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고성능 창호와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자부담 10%로 추진 중입니다. 다만, 도시정비구역이나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질적인 노후주택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지원현황 및 2026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32가구에서 2025년 총 8가구로 지원대상 수는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나 작년에 신규 도입된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 주택 관련 지원 사업의 범위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내용으로는 선정된 8개소 대상자의 공사 완료 후 정산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사업 추진 등의 남은 사업 추진단계를 잘 마무리하여 시민들에게 주거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전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캠프콜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간 또 유휴상태였던 미국 반환공여지 개발에 앞서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26년 2월에 집적 사용 토지 변경, 물류시설에서 주거시설로 변경되었는데 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물류시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현동, 상산곡동 지역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산곡초교가 폐교 위기가 있다. 학생들 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도시공사에서도 우선협상자와 협상한 결과 우선협상자가 물류시설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주택단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 주택부지에 대해서는 하남도시공사에서 신축을 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민의견이 다수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일부의 의견입니까?

그때 당시 주민설명회 나오신 분들이 거의 한 150명, 2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저희 하남시가 부족한 자족단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미군부대 캠프콜번 부대 쪽 천현동이라든지 하산곡동, 상산곡동이 어떻게 보면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자족단지들 형성을 해줌으로써 균형발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보면 공연장, 아웃렛, 주거용지, 업무시설, 공공문화복합시설, 공원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복합시설, 문화시설, 주거시설, 업무시설, 기타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것인지 사업 조성을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더 맞을까요?

복합이나 문화시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자족시설로 포함이 되겠지만 주거라든지 그다음에 천현동사무소가 오래됐습니다, 공공사무실로서. 그래서 천현동사무소도 이 캠프콜번 안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공공시설 업무시설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천현동, 하산곡동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복합자족단지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앞으로의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교통체증도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교통계획은 저희가 물론 그린벨트 해제 단계 가서 어떤 실시계획 인가를 또 받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린벨트 해제할 단계에서 교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 이미 미군부대 앞에까지는 교산지구에서 관련한 광역도로가 지금 확장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교평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에 보면 출자타당성 검토가 지금 추진 중입니까?

6월 30일 출자타당성 검토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출 후에 우리 의회에도 중간보고서가 필요하거든요. 의회에도 좀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산 학교복합시설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주요 시설물 계획안은 또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기관과 관련 부서에서 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인가요?

예, 확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학교복합시설은 무엇입니까?

예?

확정된 학교복합시설은 말 그대로 수영장,

지하 1층에 통합지하주차장이 들어가고 실내수영장, 그린케어 동네마루, 공용공간들이 있고 지상 1층에 육아지원공간, 돌봄교실, 방과후시설, 생활문화센터 등 지상 2층에는 다목적체육관, 창작공간 등 그런 게 있고, 지상 3층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층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이다 보니까 사실상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클 거예요. 혹시 주민의견 수렴도 했는지 아니면 주민의견 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또 학교 측 의견이 설계에 반영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현재 여기는 입주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설명을 지금 들을 단계는 아니고요. 광주하남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저희 하남시 해서 협의체 구성해서 이 시설들을 거의 확정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차후에는 나중에 주민의견과 학교 측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한다는 얘기죠?

예, 차후에 이외의 시설이 또 필요하다 그럴 때는 변경 요지가 있다 싶으면 다시 협의체에서 결정할 단계입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청아중학교죠?

예, 청아중학교.

그 부분에서도 사실 개교에 맞춰서 하다 보니 주민들이 문제점도 민원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측과 충분한, 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물론 교산지구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학교가 개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캠프콜번 복합 자족단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에 시의회에 안건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적이 있는데 이때 사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9월 상정되어서 부결된 게 아마 사업방식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자체사업으로 그때 아마 올렸는데 자체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부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9월에 주민설명회 개최하셨고 설명회를 진행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때 당시의 주민의견은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러면 서면으로 주민설명회 당시 주민의견들과 답변 또는 이후에 후속조치 했던 부분들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집코노미 홍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코노미는 어떤 내용일까요?

집코노미가 경제신문 한국경제, 홍보하는 게 집코노미 홍보라고 있어요, 한국경제 신문에서.

어떤 홍보를 진행하는 거죠?

저희가 캠프콜번 관련해서 사업추진에 대해서 홍보한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홍보지도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했던 홍보 내용도.

예, 같이 주시고요. 그러면 한국경제에서 와서 같이 이 홍보를,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제가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못 드리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홍보 종이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공부하고.

그러면 이후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2026년도 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선정 과정과 선정했을 때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는 안 들어왔는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개 업체가, 호반에서 들어왔었어요. 호반건설에서 들어왔다가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선경이엔씨로 선정을 한 거죠.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외부 위원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외부 위원은 몇 명이고 내부나 이런,

그것도 자료로 별도로 만들어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거 협상대상자 선정 관련해서 심의위원 포함한 자료들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 두 업체 중에 평가표도 있죠?

평가표 있죠, 당연히. 그것은 제가 도시공사와 이야기를 해보고 자료를 제출할 자료 같으면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그렇게 주시고 K-스타월드 관련해서 질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연구용역 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음악 관련 산업과 공연, 교육, 창작 공간을 조성하기에 최적의 입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K-스타월드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올까요?

먼저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는 데가 공원, 도로, 기반시설이 63%예요. 그다음에 앵커시설이 11% 정도이고 주거시설이 17%, 기타 업무나 상업시설들이 한 9%대로 저희가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원, 도로가 64%라고 하면 지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국가정원 안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아닙니다. 다릅니다. 국가정원은 별도로요, K-컬처 구획만.

그 안에서 64%가 공원, 도로인 거고.

그렇죠.

주거가 17%, 상업이 9%인 것으로 계획 중이시라는 거죠?

예, 구상.

이후에 조정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사업제안자가 제출할 때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그게 제출됐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라든지 국토부로 가게 되면 또 변경사항이 생깁니다. 그것은 지금 확정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민간참여자 공모를 지금 공고 중이신데 지금까지 들어온 업체가 있을까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한 업체도 없었던 거예요?

예,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K-스타월드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지 관련해서 이후에 감정평가를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보상계획안이나 보상에 대한 계획이 잡혀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보상은 공익목적에 의한 보상 법률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지 어떤 계획을 새로 잡는 것은 아니고요. 그 법에 의해서 보상계획이 토지 보상이라든지 지장물 보상, 영업 보상 이렇게 해서 보상 기준을 마련합니다, 그때 가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훼손지 토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는 복구를 이전에 진행을 하시나요?

훼손지요, 어떤 훼손지요?

오염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획계를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GB를, GB 범위 내에서 훼손지 복구 사업은 별도 다른 지역에다가, 다른 그린벨트 훼손된 지역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는 아직 좀 있어야 되고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훼손지 복구할 데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것을 찾는 겁니다. 지금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향후 추진방향에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적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한에 따른 절차가 있는지 따로,

행정절차는 당연히 있죠.

그러면 그 부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민과 시를 위해 열심히 노고해 주시는 도시전략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일단은 K-컬처 복합 콤플렉스 건설 관련된 것인데요. 국가정원이 사실 공원녹지과에서도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전략과에서도 국가정원을 콤플렉스 때문에 같이 하시는데 어느 과에서 이것을 더 중점사업으로 두고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나 저희 도시전략과나 떠나서 우리 하남시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도 지사님 만나서 건의된 내용이 동시 개발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잘 들여다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3-8페이지 창우동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종합병원 유치하다가 무산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향후계획도 종합병원을 위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공약이 이현재 시장님도 공약이지만 이광재 국회의원님 같은 공약으로 해서 저희가 의료복합화 시설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6월 30일 출자타당성 검토 내용을 일단 제출을 했고 이게 절차가 한 9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사전에 또 방문해서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하남시 교산에 있던 기업들이 빨리 입점을 해야 되는데 부지 조성이 늦고 있거든요. 부지 조성도 늦고 있지만 조성원가 산정이 조속하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산곡 같은 경우는 내년도 2027년도에 조성원가 산정을 하겠다고 하고 광암 같은 경우는 2028년도, 본단지는 2029년도 조성원가 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희 하남시 기업인들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LH에게 적극적으로 지금 조성원가 산정을 빨리 좀 해달라 독촉하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남시 기업인대표 회장님한테도 저희가 건의해서 민간 차원에서도 LH나 국토부에 건의 좀 해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 광역교통과

안녕하십니까, 박창원 광역교통과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천후 광역교통팀장입니다. 문제웅 철도계획팀장입니다. 정동연 철도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으로 2026년 광역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 개선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단계별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 우체국 주변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2단계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12일 1단계 우체국 주변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보완한 후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제3회 추경에 관련 사업비 확보 시 1단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단계는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하고 2027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4-6페이지 지하철 9호선 하남연장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양주 왕숙 광역교통대책으로 추진 중인 지하철 9호선 하남연장 추진사업으로서 현재 미사강변도시 구간인 2공구 턴키사업자가 현대건설 단독으로 4회 유찰되어 경기도에서 현대건설과 수의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에 2공구 사업자의 조속한 선정을 요청하고 강일∼미사 구간 조기 개통 및 출입구 관련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의할 예정입니다. 14-7페이지 지하철 3호선 하남연장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산 광역교통 대책으로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하남연장 추진 사업으로서 하남시 구간인 2공구, 3공구, 4공구 전 공구의 턴키사업자가 경쟁입찰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공구는 7월 23일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2, 4공구는 8월 중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시 우리 시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하였으며 출입구 연장, 운영비 절감계획, 정거장 심도 상향 등 주민의견 사항 반영을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4-8페이지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례 광역교통 대책인 위례신사선을 위례, 하남, 감일지구까지 연장하는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2024년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사업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2025년 전문가 토론회 개최, 주민서명부 전달, 대광위, 경기도 면담 등을 통해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이 발표될 예정으로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9페이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D 추진 사업입니다. GTX-D 노선은 2024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하남 교산 경유로 첫 발표된 광역급행철도 노선입니다. 우리 시는 하남 교산뿐만 아니라 황산사거리 추가 경유를 위해 올해 초부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으며 지난 5월 황산 경유를 원하시는 총 2만 2,543명의 주민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하고 황산 경유 이용수요 및 기술적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발표될 예정으로 GTX-D 노선에 교산, 황산 경유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0페이지 5호선 하남선 효율적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5호선 하남선은 연장 6.6km, 정거장 4개소의 사업규모로서 2025년 8월부터 2028년 8월까지 약 3년간 서울교통공사에 약 390억 원의 운영비로 일괄 위탁하고 있습니다. 5호선 하남선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올해 초 5호선 하남선 역사청소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3년간 총 1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올해 2월부터 5호선 하남선 위탁운영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2028년 8월 서울교통공사와 위수탁 협약 종료 후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력료 직접 납부, 승강기 유지보수 민간위탁 전환 등을 통해 하남시 지하철 운영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2028년 서울교통공사 위수탁 종료에 따른 최적 위탁방식을 준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역교통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섭 위원입니다. 지하철은 다들 욕구가 커서, 9호선 관련해서 지금 입찰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선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GTX-D는 4년 전부터 미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황산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황산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교통건설국과 얘기한 것인데요. 미사역 지하철 내에 자전거 관리시설이 2군데 있습니다. 한쪽으로 몰고 나머지 하나는 시민의 편의시설로 돌려달라고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렸고 광역교통과와 같이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시민의 편의시설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 개선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 12일경에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시고 그것을 반영해서 계획안을 수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설명회 때 어떤 의견들이 나오셨을까요?

주로 우체국사거리 실시설계에 대해 올레드(All-Red), 보행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로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차가 정체가 되어서 해소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올레드(All-Red)는 또 보행신호와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전방향 신호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검토해서 추후에 주민의견도 좀 수렴해서 진행한다고 보고드렸고요. 그 외에 설계나 여러 가지 조금 보완대책, 그리고 황산사거리 기본계획용역 착수 보고도 했었는데 2단계 사업에 검토할 때 어떤 부분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용역에 담을 예정입니다.

예, 주민분들의 의견 잘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호선 관련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민간위탁업체를 변경하셔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셨다고 하는데 어떤 업체일까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교통공사에 모든 5호선 운영방식을 100% 일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교통공사의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저희가 예산 협상이나 지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실제 우리가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을 작년에 검토했고 첫 단추로 역사청소 환경위탁 부분은 어차피 서울교통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줘도 서울교통공사에서 또 재위탁을 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한번 직접 위탁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1년에 한 6억 원, 총 24억 원을 저희가 서울교통공사에 준 것을 18억 원으로 좀 직접 위탁함으로 해서 1년에 6억 원, 총 3년간 18억 원의 예산 절감을 했고요. 그 외적으로 여러 가지 또 예산 절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체 위탁은 서울교통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2028년도 8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청소처럼 이 외에도 직접 위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으로는 전력료도 100% 위탁이다 보니까, 전력료 납부를 서울교통공사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수수료가 또 붙어있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전력료도 직접 저희가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한 1년에 5억 원 정도를 절감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승강기 유지보수도 아까 똑같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재위탁하는 방식이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직접 위탁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운행되어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점은 매우 많으나 지하철로 인해서 수반되는 적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직접 위탁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28년도 8월에 위탁이 종료가 되면,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말고는 다른 업체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그 부분은 서울교통공사를 완전히 배제하자는 게 아니고요. 서울교통공사에 100% 위탁 부분 중에 아까 말씀드린 직접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부분은 일부분을 얘기한 거고 예를 들면 아예 역사 역무업무를 별개로 민간위탁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세이브할 수 있는 방식이 다른 시에서도 좀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필수업무는 서울교통공사가 그대로 가져가야죠. 관제나 운행방식 이런 부분은 서울교통공사가 하되 역사나 다른 민간위탁 선정을 해서 위탁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지금 용역을 검토하고 있고요. 인력이나, 저희가 100%, 212명을 지금 서울교통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만약에 분리시켰을 때 얼마로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최적화 용역을 하고 있고요. 천천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최적화 용역을 진행 중이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완료가 돼서 나올까요?

올해 12월 예상인데요. 이게 좀 어려운 게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 결과에 따라 물량이 나오면 저희가 분할된 업무에 대한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하게 되면 또 철도업무 면허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업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올해 종료를 시키고, 물론 시키기 전에 이후에도 보고를 한번 드릴 겁니다, 중간보고 형식으로. 그래서 그게 종료가 되면 내년부터 민간업체를 선정을 할 것이고요, 물론 서울교통공사와 어디까지 업무를 분리시킬 것인지 그게 협의가 끝나면. 그래서 2028년에 아무 문제가 없을 시에는 병행위탁으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시가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계속 서울교통공사에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열려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용역 중간보고도 저희 위원님들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호선 하남선에 관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서도 보면 2026년 5월에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직영 추진계획 보고가 있는데 맞습니까?

중간보고는 아직 용역이 그 정도 수준으로 안 올라와서 제가 못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승강기 유지보수는 내부방침은 수립을 했는데 업체 선정방식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이 정리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

5호선 하남선 위탁운영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도 지금 착수가 된 상태죠?

예, 그게 최적화 운영방식을 찾는 연구용역입니다.

그거 있으면 나중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민과 시를 위해 고생해 주시는 광역교통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 개선 추진에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 준공은 혹시 언제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용역 준공은 12월입니다. 7월 12일 주민설명회 때 착수보고도 주민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반영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가 또 이뤄질 수 있는지?

예, 아무래도 2단계 황산사거리 주변 교통체계 기본용역 결정 전에는, 왜냐하면 황산사거리가 워낙 중요한 사거리이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좀 보완을 할 겁니다.

다음으로는 14-10페이지인데요. 5호선 하남선 효율적 운영·관리인데 지금 위탁 등을 하고 있는데 하남선이 지금 운영적자가 혹시 연간 어느 정도 나는지 알 수 있나요?

올해는 한 23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산을 완료하기 전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서울교통공사에 준 금액 대비 운영수입을 빼면 한 23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확보가 됐다는 것이고요. 작년 3회 추경 때 3,500만 원으로 확보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용역 사업자가 안 붙다 보니까 2026년 본예산에 증액을 해서 지금 용역사는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1단계 사업은 실시설계만 한 것이고요, 우체국사거리는. 지금 말씀드린 황산사거리 주변은 2단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실시설계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예.

예, 일단 저희 생각에는 주민설명회 때 나온 우체국사거리 1단계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좀 반영해서 검토한 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완료를 시켜서 3회 추경에 만약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확보해서 올해 하고 싶은데 예산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1단계는 주민들이 주신 의견을 검토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크게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1단계 사업이 만약에 8, 9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비만 확보되면 저희가 바로 선정해서 착공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고민이 되고. 2단계 사업은 기본계획 용역부터 황산사거리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은 올해 내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