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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신현유 의원 발언

339회 제7본회의2026-07-29

신현유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장

의장

김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먼저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허은선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박영희 의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오남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유재혁 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박영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신현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7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7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마친 가평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종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오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오남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집행 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또는 건의를 통해 개선해 나감으로써 지방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가평군으로부터 이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출자·출연기관, 업무대행기관에 대해서 그간의 운영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위탁 사무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 기획예산담당관 등 24개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그리고 가평군시설관리공단과 출자·출연 법인, 업무대행기관 등 43개 부서·기관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가 아닌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 사무 그리고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입니다. 감사 일정, 대상 부서와 기관 그리고 감사 요령 및 진행 순서 등은 별도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요구 자료 작성에 있어 단위, 수치 등의 착오가 없도록 답변 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감사 당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희 의원입니다.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국민권익위원회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및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읍·면 협의체 위원장의 연임 규정을 현행대로 정비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수정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수정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제1항에 읍·면 협의체 위원장의 연임 규정을 현행대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발의자이신 신현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유 의원입니다. 가평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중 현재 운영 중인 심의회의 명칭과 맞지 않은 조문 정비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관련 조문을 상위 법령에 따라 신설하고 아울러 현행 가평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에 따른 계획, 지원, 사업 및 그 밖의 행위를, 행위에 관한 효력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부칙에 경과 조치를 신설하고자 수정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에 현재 운영 중인 심의회 명칭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0조에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현행 조례에 따른 계획, 지원, 사업 등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김종성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현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따른 기록표결 방법인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하는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허은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은선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가평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가평군수로부터 7월 10일 제출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동월 2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회계과 경리팀장의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였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함께 문화체육과장의 제안 설명 청취 후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동월 29일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문화체육과 소관 가평군 경기 생활쏙(SOC) 환원 사업으로 상면 연하리 171-1번지 일원 현 상면행정복지센터 부지 안에 2029년도까지 총사업비 195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3920㎡, 지상 4층 규모의 주민 생활 밀착형 복합 시설 건물을 신규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 위치 선정, 주차장 확보, 시설 용도별 공간 배치 등에 대해서는 상면 주민들과 다시 한번 긴밀하게 협의하여 최적의 주민 생활 밀착형 복합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9년도 12월 건물 준공 후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예산 투입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전의 다른 공모 사업들과 비교하였을 때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본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김종성 허은선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해 주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추가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가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9일간 진행된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서태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의와 추진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숙의하며 더 나은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매우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주요 업무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폭염으로 인해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리와 무더위 쉼터,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제10대 가평군의회는 언제나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1분 산회

평군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박영희 신현유 이오남 김종성 양재성 유재혁 허은선 찬성 의원(7인) 박영희 신현유 이오남 김종성 양재성 유재혁 허은선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박영희 신현유 이오남 김종성 양재성 유재혁 허은선 찬성 의원(7인) 박영희 신현유 이오남 김종성 양재성 유재혁 허은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박영희 신현유 이오남 김종성 양재성 유재혁 허은선 찬성 의원(7인) 박영희 신현유 이오남 김종성 양재성 유재혁 허은선
펑면

청펑면

·조종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박영희 신현유 이오남 김종성 양재성 유재혁 허은선 찬성 의원(7인) 박영희 신현유 이오남 김종성 양재성 유재혁 허은선
평군

가평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박영희 신현유 이오남 김종성 양재성 유재혁 허은선 찬성 의원(7인) 박영희 신현유 이오남 김종성 양재성 유재혁 허은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투표 의원(7인) 박영희 신현유 이오남 김종성 양재성 유재혁 허은선 찬성 의원(7인) 박영희 신현유 이오남 김종성 양재성 유재혁 허은선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