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발언

위원 차입은 늘었지만 상환 부담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활용 기금 또한 적립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493억 정도, 기정보다 한 94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에는 추가 적립이 아예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의 30% 정도 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미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적립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이건 결국 저희들이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