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태 의원 발언

위원 최승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보고해 주실 때 제가 언급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 위원회가 규모도 크고 그런데 위원회 자문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강제사항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존중한다’ 정도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여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위원회 활동이나 논의의 깊이가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태의 결과를 내놓더라도 받고 안 받고는 시의 선택이 되니까 여기 위원회의 위원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활동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위원회가 자문을 했을 경우에 그 결과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 반대 의견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서 이 위원회 활동에 좀 논의의 깊이가 생기고 그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