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기에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문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김성옥 팀장입니다. 지방재정팀장 김미현 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이은희 팀장입니다. 정호진 법무팀장이십니다. 이승수 미래전략팀장입니다. 2026년 하반기 기획예산담당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해 드린 것처럼 기획예산담당관은 5개 팀으로 선택임기제 5명 포함해서 2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은 67억 2,5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은 군민 중심, 대전환을 이끄는 군정 기획 강화 외 8개 항목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민 중심, 대전환을 이끄는 군정 기획 강화입니다. 민선9기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하고자 4대 군정방향을 반영한 11개 군정목표 및 23개 주요공약사업 핵심과제를 수립해서 군정방향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정방향과 연계한 민선9기 공약사업 관리 추진입니다. 공약사업 목록은 총 155개 중 정책기획TF 운영 결과 총 122개로 압축되었습니다. 7월 부서별 공약사항 추진업무 방향을 설정하였고 향후 공약사항 보고회 및 세부 실천계획 최종 확정을 8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공약사항 이행평가단을 구성해서 주요사업 시 현지확인 등 차질 없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인 공모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총괄부서로서 공모사업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민선9기 공약사업과 연계한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과 국내외 사회·경제적 여건 및 정부의 정책기조의 변화에 대응한 부분별 핵심 공모사업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매력양평을 위해서 민선9기 공약사업과 23-30 매력양평 만들기를 담은 중장기 군정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살기 좋은 양평을 위한 인구정책 및 협력행정 강화입니다. 2026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5개 정책과제, 53개의 사업을 관련부서 13개 부서와 협력·지원해서 인구구조에 변화하는 선제적 인구정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격차 완화 및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경기도 제3차 균형발전 9개 사업과 3개의 채움사업을 도비 적기 확보와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부군수님 주재의 분기별 점검회의 개최를 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류와 협력으로 발전하는 행정협의회 활동 지원으로 우리 군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 3개소 가입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방재정의 “체계적·효율적” 운용입니다. 중요사업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지방재정 영향평가 등 예산 편성 사전절차 이행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사후평가 추진으로 총사업비 2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 및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사업별 5단계 등급 산출 후 예산 배정 및 사업 재검토 등으로 성과 중심 운영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산서를 중심으로 주요 재정 운용사항을 군민이 알기 쉽게 제작해서 연 2회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상태 및 운용 상황을 평가한 재정분석 결과를 부서와 공유하여 재정 운용에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재 총 11개 기금, 12개 계정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727억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또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2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여유자금 통합 관리로 연도 간 재정균형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공공기관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양평공사는 시설대행 6개와 시설위탁 1개소, 개발대행 2개소 등 9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견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신규 위탁·대행사업 발굴 및 다각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평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규칙을 개정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자치단체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기반으로 한 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현재 사장과 상임이사는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평공사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 결과 재난안전팀 강화 등 조직개편 등에 대해서는 9월 사장님 채용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운영으로 공공체육시설 운영 전문화와 관광시설 운영 활성화 또 공공성과 효율성의 선순환 운영 방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략적 긴축재정을 통한 합리적 예산 운용입니다. 민선9기 비전 실현을 위한 단기·중기 투자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비효율적 지출 통제 및 전략적 운영과 절감된 재원은 민선9기 군민 행복 실현과 지역 장기 발전을 이끌 핵심 미래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균형과 채움을 위한 생활SOC 확충 및 주민 혜택 중심 집중 투자와 의존 재원 확보 총력 대응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 직결과 관련된 분야를 우선 집행하고 선제적·효율적 재정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활력을 세우는 적극적 예산 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열린 재정을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연계형 사업예산 성과관리 추진과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해서 성과중심 예산 운용으로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과 소통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화 추진하겠습니다. 실무협의의 활성화, 숙의과정 도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실 운영 및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산 전 과정으로 주민 참여 확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참여역량강화 및 능동적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해서 예산학교 및 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시작으로 현재 12개 읍면 지역참여형 170개, 군정참여형 75개, 총 245개 사업을 가제 분류 및 심의작업 하고 있습니다. 최종 11월까지 사업 선정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군민과 공직자에게 힘이 되는 법무행정 추진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전검토 절차를 지원하고 직무 관련 소송에 공무원 변호사 지원 확대와 패소 방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피드백 제공,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입법 추진으로 공직자에게 든든한 법제·송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구조 운영입니다. 마을변호사 15명을 중심으로 해서 매월 첫째 주, 셋째 주는 군청에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는 양평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취약계층 소송대리 요원 지원으로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구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미래 양평 발전을 위한 전략 구상입니다.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5개 분야, 4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의 운영으로 군정 공유를 통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자문을 유도하고 기존 정책 보완 및 신규 정책 제안 상시 추진과 자문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발전가능위원회 운영으로 지속 관내 기관장 및 군민 대상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으로 교육과 소통으로 지속가능한 양평 기반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 해외 사례, 신규 제도·시책 등 핵심 키워드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부터 11월까지 단계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또 국회 등 기업 외부위원, 정책자문단 포럼 등을 개최해서 미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군 주요정책 연구를 통한 의제 발굴 및 연구결과를 활용하고자 군정 연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온·오프라인 제안 창구 상시 운영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화, 제안 공모전 개최 또 우수 제안 창안등급 부여를 통한 보상체계 마련과 우수공무원 선정 등 적극적인 제안 검토 환경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발전 및 군민 생활 개선을 위해 규제혁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규제신고센터, 규제혁신TF 운영으로 규제개선과제 발굴해서 중앙법령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상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혁신 참여를 유도하고자 양평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SNS 채널 홍보와 우수공무원들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를 실현하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우수공무원 선발 및 마일리지 제도 운영과 면책보호관 운영 및 사전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를 위해서 우수... 선발 시 주민추천제 및 우수공무원 주민투표를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라 양평군 전체의 사업과 예산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일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여기에 맞추어서 잘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인구정책 53개의 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구정책 53개의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909억이 넘는 금액이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 53개의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2026년 말까지 무엇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개선하거나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 둔 게 있으십니까?

지금 인구정책이 보면 지금 5개 정책과제하고 53개 중첩사업으로 13개 부서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인구정책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중에 2026년도까지, 말까지 중첩으로 하는 거는 5개 사업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기 RE100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조성사업과...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평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노인복지과 또 청년농업인 영농정책지원사업, 친환경농업과 그리고 양평형 활력일자리사업,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양평헬스투어 프로그램 운영, 관광과에서 연도마다 주요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개별적인 사업마다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목표를 정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제 연도별로 지금... 책자는 금년도 1월에 시행계획이 수립이 돼서요.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3개의 사업의 리스트를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이어서 그냥 질문해도 되는 거죠? 양평공사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에 신규위탁 대행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규사업을 하는... 공사에 맡기기 전에 직접 군에서 운영을 하거나 혹은 공사에 위탁하는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 혹시 비교를 하셨습니까?

아니, 이거는 비교보다는 보통 양평공사나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저희 경상적경비나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요. 위탁사업이나 대행사업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1차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저희하고 관련 부서 위탁을 만약에 어떤 체육시설 한다 그러면 체육 관련 부서가 들어와서 같이 협의를 하고요. 금년도에도 제가 알기로 한 10개 정도 사업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한두 개 정도는 지금 대행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교하는 거에는 인건비... 공사에 해당하는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까?

예, 그거 다 검토가 들어가죠. 맞습니다.

실제로 군민분들 많은 분들의 의견이 양평공사에 대해서 걱정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양평공사를 먹여살려야 되는 건지 양평공사가 돈을 벌어서 군민을 먹여살려야 되는 건지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불안을 넘어서서 불만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권수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구정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구정책이 26년부터 30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지금 보고 자료는 금년도에 시행하는 계획을 보고를 해 주신 거죠?

아닙니다. 2026년부터 30년까지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주요사업과 시행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여기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시행계획이 여기 다, 5년도 계획과 금년도 시행계획이 같이 포함되니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정책에 가장 우리 군의 어떤 현황적으로 기본... 현안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큰 목표로는 지금 5개, 여기 정주환경 조성이라든지 이 5개 구성을 기본으로 갖고 세부계획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대로만 진행이 되면 저희 여기에 모든 사업이 다 포함돼...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모든 사업이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우리 군의 인구현황에서 인구구조에서의 문제.

인구구조의 문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청년층, 청년정책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청년층은 인구비율로 보면 한 17%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인구도 2023, 2024까지는 많이 늘었었는데 2025년부터는 약간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도 그렇고 청년을 많이 유입해서 청년정책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고, 우선은 청년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인구정책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구는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오히려 양평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청년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지금 민선9기의 군정비전도 두 번째 항목에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웃는 양평, 그래서 청년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양평군에서 어쨌든 인구정책으로 앞으로 발전적으로 끌어갈 거는 어르신정책도 중요하지만 청년정책을 계속 개발해서 청년정책을 청년인구가... 우리 군 청년인구를 정착, 안주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인구를 유입시키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가족복지과의 청년정책을 보면 그렇게 우리 군의 실정을 반영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정책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 인구정책을 다루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인원은 1명.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실과소의 업무를 취합하고 이런 기능으로 가져가면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 집중할 수 있게끔 조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년하고 인구는 조직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드립니다.

맞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11쪽에 공감과 소통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실질화 추진 확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을 확대하는 건지, 어떤 부분을 실질화하는 건지.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저희가 44명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읍면에도 똑같이 주민참여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주민참여를 하시면 그냥 서류만 보고 공무원들이 그냥 답변해 주는 걸로 많이 얘길했었는데요. 현장까지 가서 사업을 보는 방식을 1차 채택을 했고요. 또 이분들이 와서 보면 법적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을 한다 그래도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제외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이분들과 같이 예산학교나 워크숍들 개최해서 기본적인 소양이 같이 점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대상하고 방법이?

예산학교는 저희 주민참여, 군 주민참여회랑 군 주민참여예산 하시는 분들 같이 모아서요. 전문가하고 해서 11월달에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에 대한.

일반 군민에 대해서는 없어요?

현재는 일반 군민보다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위주로 해서 1차 편성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9대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이 참여해서, 양평군의 주민이 참여해서 정책을 같이 끌어가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렇다 그러면 이 예산제도를 주민이 알아야 이 주민참여예산에 신청을 하고 어떤 걸...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떤 게 반영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어떤 방법론적 이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군민들의 실질적인 어떠한... 내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 예산학교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군민한테 확대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정정하겠습니다. 군민도 일부 참여를 하는데요.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은 참여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군민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수 의원입니다. 12쪽입니다. 12쪽에서 직무관련 소송의 공무원 변호사 지원 확대로 해서 내용에 보면 변호사 선임 비용 한도상향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얼마이죠?

지금 3,000만 원까지 상향이 돼 있습니다.

예, 요새 추이로 봐서도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보호 차원에서 상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시점은 기소가 됐을 경우에만 하는 건지, 언제부터 지원이 가능하죠?

참고인으로 들어가도 지금 할 수 있는 사업...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지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에 이거 취약계층 소송대리 지원이 있습니다. 승소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 소송대리 지원을 마을변호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행하겠다는 건지?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1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소 가능하다는 말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 다 이기려고 하지, 지려고 하는 소송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과연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한 건지.

이거는 저희가 우선은 취약계층 하기 전에 무료법률상담을 1차 진행을 해서 거기서 승소가 가능하다 판단이 되면 저희가 소송대리인 지원을 통해서 하는데요. 금액은 지금 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백여만 원 정도 지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못 사는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국선변호사 등도 많이 선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만약에 이런 걸 지원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명확한 근거를 갖고 기준금액을 정했으면 좋겠단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인구정책에서 53개의 사업의 리스트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실 때 각각의 사업의 리스트에 목표치를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표치가 없으면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목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러면 지금 이 사업도 지금 900억이 넘는 돈을 인구정책에 지금 넣겠다라고 하고 계시는 건데 900억이라는 돈을 배에 싣고 인구정책이라는 바다를 그냥 떠돌면서 돈을 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목표치를 적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공모사업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우리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보면 연간 계획을 하게끔 돼 있어요. 계획하고 그리고 그 계획한 걸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었는데 금차에 계획한 걸 지금 제가 받아보려고 보니까 2025년 거를 보냈더라고요. 그 계획 확인해 보시고 또 공모사업이 이게 무분별하게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군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 하기 전에 이것도 의회하고 공유하게끔 돼 있고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시고 기존에 지금 공모사업 진행되는 거 확인하셔서 저희 의회하고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우리가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관리를 하겠다고 돼 있어요. 이걸 제가, 지금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번에도, 먼저도 보고를 하긴 했는데 사실 담당관님이 이게 지금 어디쯤 설치돼 있는 거 잘 모르시죠?

예.

이게 여기처럼 군민의 알권리 부분도 있지만 보조금을 지급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일부는 볼 수 있게끔 이 부분 꼭 좀 챙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송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완 소통협력팀장입니다. 김민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윤효희 뉴미디어팀장은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은 3개 팀에 정원 13명 중 현원 12명,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홍보대사는 45명이며 출입언론사는 369개소입니다. 사회단체는 9개 사회단체를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는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은 주요사업 7건, 현안사항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소통으로 만드는 ‘살고 싶은 매력양평’을 구현하겠습니다. 사회단체 특성을 살린 지원으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8개 단체에 8억 6,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겠으며 사회단체 주요 행사 지원 및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내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공갈등의 선제 대응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부서별 갈등유형에 맞는 맞춤형 공공갈등을 조정 지원하고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10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목요일은 군민과 함께 매력이음 소통의 장으로 소통하는 군수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군민과의 이음을 통한 민관 양방향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자 매주 목요일 오전에는 단체, 오후에는 개인을 대상으로 부서별 소통이 필요한 단체 및 군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의회와 공감하는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 회기 활동을 지원하고 제10대 군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 및 협력체제를 강화하고자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집행부-의회 간 간담회를 추진하고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정책협의회 날을 정기 운영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계와 통하는 양평, 함께하는 매력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교류도시는 국내에 자매도시 5개소, 우호도시 5개소, 국외에 자매도시 1개소, 우호도시 4개소입니다. 하반기 주요 교류추진 사업은 경의중앙선 연장을 위해 양평군-원주시 신규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양평군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관계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주민 간 자매·우호도시 인지도 제고 및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군청 로비에 교류도시 홍보관, 도시별 콘텐츠를 현행화하고 교류도시 대표축제, 홍보영상을 상호 게재하겠으며 수도권 교류도시의 직거래장터 판로를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일본 가미아마쿠사시 관광 교류를 확대하고자 9월 말 구마모토현 가미아마쿠사시를 방문하여 우정의 길 활성화 사례공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프랑스 쉬이프시 한-프수교 140주년 홍보전시를 추진하겠습니다. 프랑스 5개 주요도시에서 추진하는 시도지사협의회 주관 한·프 지방정부 홍보전시회에서 우리 군의 브랜드·마스코트, 관광·축제 영상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양평군 군정방향 및 정책을 홍보하겠습니다. 민선9기 핵심 공약 맞춤형 특집·기획보도를 확대하고 군정정책 보도로 군민의 군정 이해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보도 아이템을 발굴하여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겠습니다. 양평군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대내외 인지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언론과의 소통강화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군정 정례 언론 브리핑을 월 1, 2회 추진하겠습니다. 양평군 주요 출입 기자와의 소통 협력체계를 통해 주요 군정 현황을 공유하여 양평 군정에 대한 긍정적인 언론 보도 및 군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언론 군정보도 모니터링을 통해 언론보도 동향 공유 및 홍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언론보도 설명·정정 게시판을 운영하여 정확한 군정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타 시군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정책발굴 및 사업을 위한 정보를 부서에 제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한 권에 담은 매력양평 이야기, 양평소식지를 제작하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양평소식지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군정 대표소식지입니다. 양평소식지 신규 구독자 확보를 위해 병·의원, 복지시설, 미용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구독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매력양평의 특색을 담은 매거진 형식의 소식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뉴미디어 플랫폼의 변화와 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선9기 군정방향과 정책을 담아내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선9기 군정방향 중점 홍보를 위해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인터뷰, 전통시장 장보기, 청년 창업 성공사례, 청년·어르신 분야는 세대 공감 토크쇼 및 릴레이 챌린지, 농업·관광 분야는 행복한 청년 농부 일상, 관광지별 연계 투어 체험, 미래세대 분야는 밀 재배 농가, 우리 밀 가공업체, 다회용기 사용업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숏폼 제작을 확대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매월 주제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주 2회 숏폼을 제작하겠으며 시의성 있는 정책, 주요 행사, 축제에 대한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두물머리 음악제, 물놀이 안전, 폭우·폭설 대비 등 숏폼을 제작하여 숏폼 전문채널인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A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환경교육선, 추모문화공원, 양동산업단지 등 정책사업 홍보를 위해 배경 음악, 이미지 합성 등으로 영상의 정보 전달을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사전에 축제·행사를 홍보하고 홍보대사와 협업하여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양평 군정 홍보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2026년 민선9기 군정방향과 변화할 양평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군정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 참여 중심의 소통형 SNS를 운영하겠습니다. SNS 채널형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당근마켓의 총구독자는 8만 4,807명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SNS 채널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정보 전달력을 강화하고 활용도가 높은 1페이지, 1메시지 카드뉴스 제작을 확대하여 활용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SNS 홍보 체계 구축을 위해 군민이 만든 우수한 콘텐츠를 적극 발굴하여 군 SNS와 연계하여 홍보하고 지역 커뮤니티 페이스북, 네이버카페 등의 활동자와 협업하여 군정을 홍보하겠습니다. 제6기 양평군 SNS 서포터즈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1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관내 소상공인, 축제·맛집 등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 간담회 및 메일을 통한 정기적인 군정 자료를 제공하여 폭넓은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SNS 이벤트 개최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SNS 홍보 방향 피드백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활용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KBS 전국노래자랑 양평군편을 개최하겠습니다. 본선 녹화는 9월 8일, 방영은 26년 10월 4일 예정입니다.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양평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군민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저희 소통홍보담당관에서는 소통으로 공감하고 홍보로 매력을 더해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 매력양평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2026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을 하실 때 25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혹시 반영해서 책정을 한 것일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가 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랑 또 사업비를 같이 지원을 해 주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도·점검해서 그 결과를 다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군 SNS 총구독자 수가 9만 6,000명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수치가 맞지를 않습니다. 수치 한번 점검하셔서 맞는 수치로 고쳐두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 예산을 사용해서 군민에게 많은 양평군의 정책 홍보와 그리고 민선9기의 홍보를 많이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민선9기로서 단체장을 맡고 계시는 양평군수라는 것과 그리고 단체장 개인의 홍보를 하는 홍보인지 아니면 양평군수, 민선9기 양평군수의 홍보인지, 단체장 개인의 홍보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혹시 내부 기준이 있으신가요?

군 단체장, 전진선 군수님의 개인의 홍보는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는 양평군수의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맞는데 이제 혹시라도 그런 홍보를 받아들이는 사람 측에서 저것이 양평군수의 홍보인지, 개인의 홍보인지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양평군수님의 양평군정에 대해서 정확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의원입니다. 군정의 홍보를 담당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애써 주시는 담당관님 감사드리고요. 8페이지입니다. 소통으로 만드는 ‘살고 싶은 매력양평’에 지금 사회단체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양평군은 사회... 각종 여기 나와 있는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어쨌든 자원봉사가 잘 돼 있고 그런 활동들이 또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장봉사 같은 경우도 새마을, 적십자 다 해서 봉사를 해 주시는데 솔직히 이 부분이 축소된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의 김장에 대한 대란이 올 수 있고 금년도에 또 외래식물 퇴치활동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복지나 환경, 기후, 교통, 행사 다양한 부분에 우리 사회단체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이분들의 어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사기진작 차원의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사회단체의 사업... 단체들의 사기진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봉사 다 포함해서. 거기 자원봉사센터도 있잖아요.

종합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해서 저희가 각 단체별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사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자원봉사에 대한 예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3페이지 뉴미디어 플랫폼 변화와 도약 해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쨌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좋은 정책도 군민이 모르면 이게 좋아졌는지 모르고 또 좋은 정책도 모르면 또 함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여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지금 최신 트렌드에 맞게 다각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최근에 재밌고 주민이 참여해서 잘 된 이거 숏폼이 어떤 거,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박축제 관련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숏폼을 제작을 해서 축제를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민선9기 들어와서는 저희가 청년 창업자들이 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자기 가게를 홍보하고 또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는지를 숏폼으로 제작을 해서 대표자가 이렇게 자기 가게를 소개하는 영상을 7월달에 찍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지면도 중요하지만 이 미디어 쪽에 이런 숏폼 제작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매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월별 어떤 것들을 제작을 할 건지 사전에 전월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저희가 7월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요?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도 공감하고요. 이것들이 뭐 이렇게 한두 개로 끝나지 말고, 여기 보면 너무 목표를 과하게 잡으셨어. 주 1회, 주 2회 이러면 굉장히 많이 이 숏폼들이 쏟아질 텐데 이거를 진행하는 거에도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신다니까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요. 계획대로 이 부분들이 조금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숏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정귀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주 총무팀장입니다. 이정수 인사팀장입니다. 신연화 교육노무팀장입니다. 박연혜 자치공동체팀장입니다. 총무담당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쪽 일반현황부터 7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양평군 기구 및 정·현원은 1의회, 4국, 4담당관, 21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2개 읍면순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 999명, 현원 978.5명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청원경찰 15명, 공무직 339명, 기간제 429명 합쳐 783명입니다. 3쪽입니다. 총무담당관 정·현원 현황은 정원 35명에 현원 34명입니다. 4쪽입니다. 총무담당관 예산은 230억 7,600만 원이며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5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5쪽부터 6쪽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8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사회와의 현장·소통행정 추진을 통해 행복과 기대를 채워가는 매력양평을 만들기 위해 읍면장 회의를 매월 넷째 주 월요일날 실시하고 반기별 1회 이장협의회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치안협의회 및 주요 기관장 회의를 반기별 1회 실시하고 양평군기관장협의회를 매월 셋째 주 수요일날 개최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으로 양평의 매력을 채워가며 20만 자족도시 매력양평을 구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과거를 기리고 현재를 함께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군민 참여형 기념행사를 위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8월 15일 양평도서관 물빛극장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제53회 양평군민의 날을 9월 14일 월요일날 양평종합체육센터나 물빛극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심리적 안정과 공정한 인사행정을 통해 공정성과 소통이 보장된 건강한 인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계별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심리·관계 문제 조기 발견 및 지원과 상담 결과를 인사관리, 조직문화 개선, 교육과정과 연계 활용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 속 함께 성장하는 인사행정을 위하여 인사운영 원칙 확립 및 공정성 강화, 소통·열린인사 문화 조성과 균형과 포용의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인사 채용과 합리적인 포상제도 운영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공채, 경채 직렬별 139명을 채용계획 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지속 채용·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당한 포상제도 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 보상,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지속 발굴, 공직자 소속감 및 만족도를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노사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근로자 인사·노무관리 제도를 운영하여 노사가 모두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이고 일률적인 노무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원칙에 입각한 효율적인 근로자 인사·조직 운영과 상호 협력하는 신뢰 바탕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직자 AI 활용 능력 강화를 목표로 미래를 선도하는 앞서가는 스마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인재 양성과 직급별·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 효과 및 만족도 극대화를 하고 양평형 매력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행정혁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앞장서서 소통하는 갈등 없는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공동체활동을 전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공동체활동 지원, 공동체 공간 및 활동기반 조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동체성 회복에 중점을 두었으며 행정과 군민을 잇는 중간지원조직 공동체사무국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부자와 양평군을 잇는 통로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 기부자와 군민이 모두 공감하는 건강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기금사업 시행과 잠재 기부자 유인 및 재기부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수 의원입니다. 11쪽입니다. 합당한 포상제도 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주에 허가과 직원들이 25명 중에서 23명이 경기도청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내용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 사상 초유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과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허가과 직원이 저희가 50% 미만의 공무원이 한... 그러니까 10년 미만 공무원이 한 50% 된다고 들었는데 허가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잘 아시다시피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경험자로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나요?

저희가 인사 부분에서 거기에 가점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이번에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서 한번 그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인사의 가점제도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별도... 요즘엔 배낭여행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다른 부서도 있겠지만 지금 허가과를 달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주민들과 직결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총무담당관에서 검토를 잘 하셔서 허가과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인사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계시죠?

예.

언제까지입니까?

8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때 다니면 양서면에 국수면 분리해 달라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도 꺼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분면보다는 기존에 있는 국수출장소에서 출장소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용역에 그 내용을 담아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양평읍의 인구가 거의 4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평읍의 민원실에 민원이 인구만큼 그렇게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실 게 제2의 민원실을 역 근처나 역 주변에 신축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민원실 정도는 하나 더 증설을 해서 양평읍 주민이나 군민들한테... 편리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평군청이 가깝지만 이렇게 민원 보러 군청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용역에 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의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11페이지 관련해서 조근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국수출장소를 제외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26년부터 30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근거해서 앞으로 74명이 증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0년까지. 그런데 26년, 금년도에 42명이 지금 증원되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여기 채용을 보면 10명 이상으로 채용된 부분들이 행정, 사회복지, 시설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2명이 충원되는 계획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42명 충원되는... 기준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준인건비 저희한테 내려온 거는 통합돌봄하고 재난상황실 그다음에 자살예방 관련해갖고 또 지역현안사업하고 그다음에 체납관리단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해갖고 45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45명이요?

예, 45명입니다.

42명은 뭐예요?

42명이 아니고 45명.

45명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금년도에 증원되는 45명, 그 45명이 그 목적되는 부분들로 잘 배치될 수 있도록 총무담당관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지속가능한 공동체는 결국 우리 양평도 지속가능한 양평 발전을 위해서는 이 지속가능한 공동체,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확대한다고 했는데 활성화도 확대, 활동에 대한 활성화도 확대하고 공동체사무국도 확대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확대되는 의미는 지금 저희가 올해는 32개 마을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더 추가해갖고 활동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모집을 해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공동체 시작할 때는 많은 공동체들이 신청을 해서 참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 개소 수가 축소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소된 느낌의 또 원인이나 이런 거를 좀 들여다 봤을 때 또 주민의 의견도 회계나 이런 부분의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그런 부분은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런 소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무국이 확대된다 그러는데 사무국에서 그러면 인원이 증원되는 거죠?

아니, 사무국에서 인원 증원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보탬-e 부분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매니저 두 분하고 활동가 아홉 분하고 해갖고 직접 그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확대돼서 향후에 공동체에 참여하는 마을들이 왜 참여를 안 하시는지에 대한 그걸 잘 들으시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돼서 많은 마을들이 참여해서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우리 행복한 양평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AI활용 교육을 전 직급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AI활용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혹시 하실 계획이실까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집합교육보다는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월달 중에 저희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혹시 집합교육 같은 거는 없었나요?

AI 관련해서는 집합교육은 아직 없었고요. 올해 들어서 AI 관련해서 업무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처음 온라인으로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AI활용 교육을 하고 다니는, 다녔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교육은 들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집합교육에 참여하신 분들도 그냥 교육을 듣는 것만으로는 배우긴 배웠으되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특히나 이 공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이 AI를 배워서 내가 무엇을 반드시 어떠한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해 놓고 들으셔야 그래야 배우고 나서도 시간이 아깝지 않을 수 있으시고 그리고 업무에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AI가 각 부서마다 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집합교육을 한번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인재개발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아예 집합교육을 목표로 세우고 받으시는 것이 어쩌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저도 10쪽부터 얘기할게요. 인사에 관해서는 사실은 인사는 지방자치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인사에 관한 얘기를 써놨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인사에 관해서 금차도 그렇고 먼저도 그렇고 조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 써 놓으신 대로 특별한 사전예고제라든지 협의과정 또 여성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저도 11쪽에 이게 이제... 우리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양평군의회에서도 조직진단 하면서 또 요청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반영해서 해 주시리라 믿고 또 조직진단 한 거 용역, 착수회 하고 마무리를 8월 말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저희 의회하고 같이 공유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재나 아니면 충원계획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의회하고 같이 공유해야 되는 사항인 건 알고 계시죠, 담당관님?

예,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상황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정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아 감사팀장입니다. 이동희 조사팀장입니다. 이동웅 청렴팀장입니다. 은영숙 성과평가팀장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은 4개 팀에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본관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4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하반기 업무계획은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체계적인 감사행정 구현으로 예방위주의 컨설팅 감사와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 재정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적법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서종면 등 4개 면과 환경사업소, 양평문화재단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긴밀한 수감체계를 유지하고 외부기관 특정 감사에 적극 대응하여 지적사항을 최소화시키고 공공기관인 양평공사, 양평문화재단, 세미원 등에 대한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체의 종합감사 및 외부기관 감사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 6명, 관내 일반인 9명,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주민감사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군 행정의 이해와 감사의 전문성,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청백-e 전산시스템,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도 강화하고 회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사고 예방·근절을 위한 세출예산 집행 특정감사를 추진하는 등 사전예방을 위한 감사 행정 구현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 및 읍면, 양평공사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및 설계변경 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에는 166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2억 4,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로 고충민원 적극 조사 및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민선9기 출범으로 군민에게 공정한 조사와 소극행정 개선을 통해 군민 고충을 적극 해소하고자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창구로 접수된 고충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하고 민원처리 우수·부적정 사례를 공유하며 교육을 통한 고충민원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소극행정 민원 조사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감찰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음주운전, 성비위, 금품향응수수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 비위를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로 청렴생태계 구축 및 보조금 특정감사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청렴생태계 구축과 보조금 지원단체 특정감사를 통하여 위법 부당행위를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반부패·청렴의 추진체계를 구체화하고자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청렴정책추진단을 운영하고 청렴자기학습을 확대 운영하며 문화와 함께하는 반부패 청렴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공직생애주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청년교육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기 및 수시 재산 신고를 시행하고 퇴직공직자 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며 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임위원을 위촉하는 등 공직 윤리업무 운영의 구체화 및 제도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특정감사로 행정·문화·체육 관련 분야에 대해 보조금 정산 결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보조단체에 투명하고 정확하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에 기반한 성과 중심 체계를 구축하고자 군 전략과제 중심으로 부서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군정목표 달성 동력에 뒷받침이 되는 성과관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기반한 평가항목을 내실화하고 결과를 환류 및 보상하고자 조직평가, 개인평가를 통하여 시상금과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등 종합성과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군종합평가 및 정부합동평가의 체계적 관리로 우수 시군 선정을 목표로 하고 대외평가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수상 성과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5년도에는 대외평가와 51개 부문에 수상하여 상사업비 5억 4,6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민선8기로는 누적해서 183개 부문에 수상해서 상사업비 23억 3,4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성과시상금 제도 운영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적극 발굴하고 시상하여 사기진작과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는 52건에 3,8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성과시상금은 12월달에 지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문화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신동원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문화복지국 업무 방향입니다. 양평군의 행정 방향인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양평이라는 지향점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생활 속에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평군지 확장 증보 발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구술사 정리를 문화원, 양평학연구소와 함께 고향사랑기금으로 추진합니다. 생활체육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는 취약계층 중심의 기능에서 전 계층을 돌보는 체계로 프레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모든 계층을 돌보도록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정책이 잘 작동하도록 거버넌스 유지와 사례관리를 하겠습니다. 돌봄 기능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잘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호국 보훈 가족과 유족이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가족 구성원이 삶에서 결핍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뜰히 살피겠습니다. 토지는 거래와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적주소 등 공간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청원권을 존중하겠습니다. 공간정보 디지털정보와 주소 정보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팀장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유기한 민원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증명 및 여권의 정확하고 신속한 발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종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금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강웅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현아 문화콘텐츠팀장입니다. 임석호 체육팀장입니다. 여중구 체육시설팀장입니다.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항까지입니다. 1쪽 일반현황과 4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하반기 주요업무 9건, 현안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문화매력 양평 구현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026년 제3회 두물머리 음악제는 10월 17일 세미원 입구에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막식과 연계 추진합니다. 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제6회 양강섬예술축제는 10월 9일, 제6회 생활문화페스타는 12월에 생활문화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지역대표예술단체 사물놀이 느닷의 양평아리랑 창작 공연을 6회 진행합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 2,000만 원을 지원받아 2억의 예산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은 예총 지원사업입니다. 8개 지부가 함께하는 양평군 예술인연합축제와 지부별 8개 행사를 연중 진행합니다. 14쪽입니다. 취약계층 창작활동 지원사업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취약 예술인들에게 소득을 지원해 주는 예술인 기회소득, 문화적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청년문화 예술패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양평문화재단 육성 및 운영입니다. 현원 15명으로 지역예술 진흥 및 창작 지원, 생활문화 활성화 및 축제·공연 기획 등 17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문화재단 업무 보고는 별도 진행합니다. 15쪽입니다. 지역 전통문화 자원의 매력발전·계승입니다. 양평문화원 육성사업으로 백운문화제 등 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25개 사업을 진행하며 한국문화원연합회와 2026 지역문화박람회 in 양평을 10월 9일부터 3일간 5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 및 지원사업으로 불교사암연합회, 전통사찰 및 종교문화행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속적인 국가유산의 보존사업입니다.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관동대로 구질현 정비사업 등 16건 진행합니다. 관동대로 구질현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 13번 보수공사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13개 사업은 올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매력적인 지역문화의 거점 조성입니다.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으로 양평군립미술관,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양평곤충박물관, 몽양기념관, 5개소에서 상설 및 기획전시, 문화행사, 교육체험 등을 진행합니다. 18쪽 역사문화도시 양평의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활용하여 양평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명실상부한 역사문화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양평박물관 소장품 전시·홍보·체험 부스를 축제장에서 운영하며 프랑스 and 한국학교 네트워크를 위한 UN 프랑스대대 참전용사회와 연계하여 국제교류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쌍터널 전투 전적지 복원·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8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양평군지 발간, 양평스토리텔링 소설 발간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컬처노믹스를 선도하는 차별화된 콘텐츠 사업 추진입니다. 청운면에 소재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영상 편집, 장비 사용법 등 전문미디어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격증 과정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라이브커머스 시설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유통경로 개척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에 영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영상미디어센터를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화 상영, 공연 유치 등 상영관 활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20쪽 전통문화 자원의 보존 및 문화 가치 계승입니다. 향교 2개소, 서원 3개소를 지원하고 주민 대상 예절교육 등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 의병의 희생정신 계승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양평의병추모제, 의병장 김백선 장군 기념사업 추진 등 양평의병기념사업을 지원하고 양평의병의 길 조성사업을 통해 양평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역사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업체 결정이 완료되었으며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1쪽 스포츠 복지를 통한 매력양평 실현입니다. 체계적인 청소년 육성지원으로 우수선수 발굴과 엘리트체육 활성화 및 체육동아리를 지원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리틀야구단 경기 출전 지원 등 9개 사업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18개 종목 운영비를 지원하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자연·자원을 활용한 레저스포츠산업 지원으로 양평이봉주마라톤대회, 테니스대회 등 전국대회 유치 및 협회장기와 군수배, 의장배 체육대회 등 50개 대회를 유치 추진하겠습니다. 전 군민을 위한 생활체육복지의 실체적 지원사업으로 엘리트 체육인으로서의 성장을 유도하는 양평FC, U-12/15, G-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를 지원하고 읍면별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체육동아리를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유도, 씨름, 양평FC를 운영 지원하며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겠습니다. 10월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유도 국가대표인 김종훈, 김민종 선수가 출전합니다. 11월에 개최되는 2027년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선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체육시설 확충과 이용 편리성 증대 추진입니다. 노후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체육 인프라 유지 및 새로운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생활체육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평레포츠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업체는 결정되었으나 우기 등으로 9월 1일 면민의 날 전 공사 준공에 어려움이 있어 면민의 날 이후 11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대형 체육시설인 물맑은종합운동장, 양서에코힐링센터, 용문국민체육센터, 양평체육센터, 4개소에 대하여 양평공사에 운영을 대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16억 4,600만 원의 예산이 군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 양평군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양평파크골프장 90홀과 단월파크골프장 18홀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평파크골프장은 올해부터 관외 거주자들의 예약을 스마트양평톡톡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7월부터 사용 7일 전 접수 및 추첨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파크골프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현안사항으로 양평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공흥리 316-16번지 일원이며 체육진흥기금 40억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24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추진합니다. 지난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도시개발사업 변경용역 시행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변경용역을 내년 2월까지 완료 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7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8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영상라이브센터가 혹시 어디에 있는 건가요?

청운면사무소 2층과 3층에 있고요. 그리고 복지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에서의 장비 사용은 한 80종이 있는데 그 장비 사용은 오셔서 저희... 사용하실 때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고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라이브커머스나 영상 제작을 위해서는 저희 지금 직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사용하고자 신청을 할 때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삼성리에 라이브커머스 판매실습 3회의 실제 매출액이 45만 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 그거는 저희가 낚시 판매하시는 분이 영상을 제작해서 라이브커머스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낚시를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의미일까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혹시 운영이 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24년도에는 면에서 운영을 하다가요. 25년도부터 저희 군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직접 4명이 지금 운영을 하는 거는 본격적인 운영은 지난해부터 운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민 누구나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누구나 사용하는 게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교육을 다 하시기 전에 시켜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걸 사용을 하려고 신청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찾아가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온라인으로 마련을 하실 계획은 있으실까요?

지금 다수가 신청,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실 때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도 좋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신청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서 신청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신청자들이 점점 늘어날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청자가 많이 없다라고 하는 요인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예, 군민들이 아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과정들이 자격증반 운영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농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준비생, 이런 분들이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과정이 1, 2회, 일회성으로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회로다가 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고 그리고 교육생들이 한 15명 이내로다가 교육을 지금 신청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직접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럼 요일하고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자격증반과 교육... 전문가과정, 직군별 맞춤형 교육 실시는 지금 9개 강좌에 99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려면 우리가 이 라이브... 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요일하고 시간.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일 이런 때는 안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25페이지에 체육시설은 양평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밑에 보면 시설보완사업은 그러면 이거는 보완사업으로 유지관리비를 지금 책정했는데 이거는 어디서 사용하는 거죠?

저희 부서에서 직접...

부서에서 하죠?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양평종합체육센터 유지관리비로 2억을 책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이 양평종합체육센터 개관 언제 했는지 알고 계시죠?

3월 3일에 했습니다.

예, 3월 3일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유지관리비가 2억이 필요한지 질문합니다.

저희 간판, 안내판 비용이 지금 이 예산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간판이요?

예.

무슨 간판이?

저희 체육센터 간판, 그러니까 초입에 들어갔을 때 저희 체육센터 안내 간판이 시설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거는 원래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간판이? 이건 건축물 등 시설유지관리비인데 간판을 왜 여기서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당초에 간판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아서 이 시설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내역을 자세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4쪽에도 보면 읍면 시급한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보면 유지관리에도 읍면 시설 확충이 있고, 확충도 있고 이 밑에 있는 거는 그러면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4억 8,000은?

지금 4억 8,000은 각 읍면에 각종 시설들이, 체육시설들이 여러 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있을 경우, 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기존에 저희한테... 저희가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예산 몫이 정해져 있는 사업을 나열한 겁니다.

밑에 있는 거는 확정이 됐고 위에는 혹시 필요할 경우 이쪽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그 예산을 지금 갖고 읍면에서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신청만 하면 웬만하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사전검토를 하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보수를 합니다.

지금 읍면에서 필요한 사항도 많은데 몇천만 원 안 되는 것도 지금 읍면에서 사용 못 하고 있는데 이걸 신청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읍면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양평파크골프장 예약방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전화예약 폐지하고 스마트톡톡 비중 확대를 100%로 했는데 사실 양평파크골프장에 나이 많으신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홍보는 충분하게 된 건지, 지금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관내분들은 하루에 한 900명 그리고 관외는 200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관외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전 예약접수를 받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일주일 전에, 만약에 그날 게임을 하고자 하는 일주일 전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항상 다 예약제로 하고 200명이 다 찹니다.

이거는 관내가 아니라 관외분들을...

관외분들 하시는...

관외분들만?

예.

관내는요?

관내는 직접 아침에 오셔서.

현재 와서 직접적으로 신청하는 걸로 관외분들. 요즘 이게 지금 관외분들도 확대를 시켜줬다는 의견들도 있고 또 관내분들은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시간대가 6시에 개장하죠?

맞습니다.

일부는 조금 일찍 한 30분 정도 일찍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여름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질문드려봅니다.

저희가 5월부터 11월까지가 6시부터 운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운영,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것도 사실 확대 운영을 해서 지금 진행을...

기존에는, 5월부터 11월 이후에는 아침에...

9시부터 합니다.

9시부터. 3시간 앞당긴 거네요?

예.

그렇죠? 그것도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이 얼마 전에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7쪽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저희가 2022년부터 하고 있어요. 저희가 4년 전에 왔을 때도 이 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계속해서 저희가 보고도 받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같이 시작한 타 지역에는 지금 다 건립한 데도 있어요. 늦어지는 이유.

지금 저희가 23년도에 보시면 8월에 투자심사 심의할 때 조건부 가결된 사항하고 24년도에 기본설계협의회, 국민체육센터 기본설계협의회의 사항 중에 수중 운동실하고 체력단련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간 계획을 다시 요청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런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길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23년에 투자 심의 완료되고 조건부 가결되고 지금 2년, 3년이에요, 지금 2026년 7월이다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거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센터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거기에 고령자주택도 지금 착공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착공해서 지금 문제 되고 그다음에 이 반다비체육센터 건립할 적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주차장이에요. 거기에 지금 고령자주택도 있을뿐더러 노인복지관도 있고 지금 노인복지관도 주차장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주차장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주차장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주차장도 저희 반다비체육센터의 기준에 맞게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지하에 주차장을 지금 설비를 확대하려고 하는지를 질문드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복지관 할 때도 지하주차장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진행이 안 되고 지상에만 하다 보니까 지어놓고 보니까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지금 고령자주택도 지하는 없습니다. 지상에만 있는데 얘기는 고령자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차량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예상이고 요즘 같은 때에도 차량이 웬만하신 분들은 집이 없어도 차량은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반다비체육센터가 건립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주변에 지금 노인복지관에 있던 분들이 거기에 주차를 안 할까요?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고민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8쪽에 보면 2026년 3월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했습니다. 설계변경 따른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이행이 필요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6월에 갑자기 양평고령자복지주택 도시개발 변경 용역 시행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고령자복지주택 도시개발사업으로 받은 거예요. 저희 반다비체육센터가 있는, 설치하는 그 시설이 거기가 사회복지시설인데 당초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로다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에요. 거기 안에 사회복지시설로 저희 반다비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반다비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반다비시설이 2022년 2월부터 공모를 해서 지금 진행이 됐는데 그 고령자주택은 그 후에 진행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건물을 짓기 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이런 것들은...

구역 지정 할 적에는...

사전에 먼저 진행이 됐고.

고령자주택 그걸로 지금 했단 얘기예요?

예.

그래요? 이 부분도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주차장 문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양강섬 적석분구묘가 도 기념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 복원이나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 도지정으로 돼서 사업비를 도에서 5 대 5로 저희 군비하고 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물을 계속 확보를 해서 유물 발굴을 하다 보면 이게 국가지정, 유물에 따라서 국가지정유물로다가 발굴이 되는 거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될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예산, 발굴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이 발굴하는 게 그럼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겠네요?

저희가 발굴하는 데는 한 2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지정이건 국가지정이건 그렇게 2년 안에 발굴이 돼서 완성이 돼서 오픈이 되는 이런 시기가 2년 안에 된다고요?

발굴만 2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굴만 2년. 그다음에...

발굴된 유물을 가지고 유물의 수준, 유물 심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국가지정유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도지정유물이 됐을 경우엔 홍보를... 유물 발굴이 끝납니다.

그러면 예산은 현재 예산 확보가 안 됐다 그러는데 그럼 금년도도 어려운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2년 발굴이라고 해도 발굴 2년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상황이 계속 길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군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군민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8페이지에 양평군지 확장 증보판 발간이 있어요. 오늘 국장님이 2차년도, 금년도 2차년도 계획이고 국장님도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그러면 2차년도인데 발간이 가능한 거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 지금 발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군지가 사실 몇 년도에 발간하고 지금 확장 증보판을 하는 거죠?

20년 전에 발간했습니다.

20년 전에요?

예.

지금 발간 주기가 굉장히 길어졌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지금 이런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러는 데 또 시간이 걸리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혹시 그런 거가 있는진 모르지만 발간 주기가 있나요?

발간 주기는 없습니다.

근데 20년은 좀 길었던 거죠?

예.

어쨌든 발간 주기가 길어진 만큼 지금 문화원하고도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양평군의 역사와 정사가 다 담겨져 있을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27페이지에 반다비체육센터 건에 관한 총사업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처음에 공모 신청을 할 때는, 22년도 2월에 신청을 하실 때 124억이었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한 4년 이상 지나도록 아직 착공조차 되고 있지 않은 지금 상황인데 지금 그동안에 물가 상승이 됐을 수도 있고 건축비 같은 것들은 모두모두 상승이 되어져 있는 상황일 건데 지금 여전히 124억으로 이 센터가 건립이 가능한가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124억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의원입니다. 27페이지 보면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체육센터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체육시설로 장애인에 편의 제공과 재활치료 등을 위해서 지금 건립되고 있는 센터죠?

예.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현재 수중 재활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진행되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기자가 한 100여 분이 되고 대기하는 연수만 해도 1년 정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체육센터 건립이 되면 어느 정도의 그런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있는 우리 장애인 가족들의 문제가 해소될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과 계속 협의하고 있나요, 이 공간을 구성할 때?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에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거기에 있는, 재활치료를 받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공간을 구성할 때 그 의견들이 수렴되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인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윤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성수 복지조사팀장입니다. 백인실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6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9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양평군 지역사회보장정책 개발 및 실행입니다. 먼저, 민관협력으로 지역사회보장정책을 개발하였으며 26년도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1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499명을 지난 1월에 재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 중장기계획 수립을 9월까지 완료하여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사업추진으로 군 협의체와 읍면 협의체 위원들의 역량강화와 활성화를 통해 주민 의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9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종합상담기능강화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소를 운영하여 보건과 복지가 어우러지는 예방적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223개소, 3,918명의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운영 지원에 내실을 기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사업 지원으로 복지서비스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복지AI 상용화 서비스 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분산된 복지정보를 통합하여 개인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는 AI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 지원 사업으로 재난피해 이재민 구호와 취약계층의 생활부담 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통합사례관리 강화입니다. 민관협력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을주민을 찾아가서 복지·보건·일상지원과 이동세탁·음식나눔, 소소한 집수리를 통한 생활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와 솔루션 회의 고도화로 전문적인 사례회의를 정례화하고 보건복지연계로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을 강화하여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고립 등 복지위기가구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독사 예방에 힘쓰고 위기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으로 주민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나눔으로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민관협력사업과 복지자원 활성화로 복지자원 총량 확대에 힘쓰고 해피나눔성금 재원맞춤형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여 복지불균형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기초푸드뱅크 운영 활성화로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신규사업인 찾아가는 그냥드림 사업 추진입니다. 읍면을 순회하며 식생활 취약계층 발굴과 상담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신뢰받는 복지조사와 관리로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6년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과 부양비 기준 완화로 통합조사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관리하며 누락 없는 복지급여 제공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부정수급 예방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맞춤형복지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급여 지원으로 기초생계, 교육, 해산·장제비 등 가구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저소득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가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퇴원자에게 맞춤형 케어플랜 서비스를 지원하고 의료급여수급자 중점 사례관리로 복약지도, 중복진료 등을 관리하여 의료비 누수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맞춤형 서비스지원으로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자활사업 추진으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또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으로 일하는 수급자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바우처로 6개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를 확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지금 상반기가 지나서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긴급복지예산이 25억 5,000만 원이에요. 6월 말까지 집행액이 6억 7,100만 원이더라고요. 집행률이 26.3%인데 혹시 이것이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나요?

24년도에 의료비 지원이 많이 증가되어서 부족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25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많이 예산 요구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지원기준이 긴급지원으로 한 번 지원을 받으면 1년 이후에 신청할 수 있던 게 그 기준이 바뀌어서 2년으로 정부 방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하게 신청된 예산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분도 조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반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 AI 상용화 신규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 자료에는 총사업비와 군비 부담액 그리고 민간업체나 선정방식 같은 것이 제시되어져 있지 않아요. 혹시 현재 확정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상용화사업은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예산은 저희가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수행업체랑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화성과 함께 양평군이 경기도에서는 2개소가 지금 시범사업처럼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거나 받거나 하는 건 없고요. 저희 군비가 들어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떠한 종류의 서비스인지는 알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공모를 추진할 때 기존의 AI 서비스를 가지고 주민분들이 검색을 하면 정확하지 않은 그런 답변으로 인해서 어떤 어르신들은 유튜브를 보거나 챗지피티에 문의한 걸 가지고 와서 이거 대상이 되는데 왜 안 되냐, 이런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마침 이 사업비를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 안에는 이 상용화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그 행정기관에 있는 지침과 명확한 자료를 입력하게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했을 때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자체사업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진 자료를 입력을 해서... AI 요새 저기라고 하죠.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검색... 에이전트 그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정확한 근거가 있는 자료들을 주민들이 검색했을 때 나올 수 있게 하고 거기 안에는 본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있지만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해서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어디다가 신청해야 되는지 연락처까지 저희가 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서 주민들도 그거를 활용을 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도 어떤 민원인이 왔을 때 이 사람한테 어떤 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 그 직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발려지는 서비스가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표준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면서 공무원들도 그 안에 질문해서 나온 걸 가지고 근거 있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신속하게 지원이 되면서도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에이전트는 모델 자체가 여기 이 군청 내에 두고 사용하실 것인 거죠?

그러니까 웹이랑 앱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이게 정부에서 괜찮은 사업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전국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자료 입력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부서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수행업체랑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두 번씩 만나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입력하고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 안에 입력을 하실 그 자료는 저희 양평군에 커스터마이징 되어져 있는 자료인가요?

예, 거기다가 경기도 사업과 정부 사업이 다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되는 건지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기한은 올해 계획으로는 11월달에는 1차 오픈을 하고요. 조금 더 보완되어진 걸 가지고 내년 5월경에는 완벽하게 해 볼 예정이긴 한데 최선을 다해서 기한을 맞추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봉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차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임연수 통합돌봄팀장입니다. 김진현 시설보훈팀장입니다. 이혜주 장사시설팀장입니다. 2026년 하반기 노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경기도 360도 통합돌봄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읍면순회 통합돌봄도시 선포식 및 인적 안전망 1,20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우리동네 방문돌봄주치의 등 돌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을 통하여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통합돌봄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도입한 AI 기술기반 돌봄서비스인 돌봄로봇과 모바일앱 기반 안부살핌 서비스를 통하여 위기에 처한 독거노인 어르신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가 2건이 있었습니다. 8쪽입니다. 양평군 종합장사시설 36개소를 대상으로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후보지 다섯 곳으로 압축하였으며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난항을 겪던 양평군 공설공원묘지 내 봉안시설 1만 기 건립 추진에 대하여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봉안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 7건, 현안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하는 즐거움, 든든한 사회적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노인 주도형 공동체사업단 발굴 및 확대를 통하여 지역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고 기초연금 지급, 무료급식 지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 경기도간병 SOS프로젝트사업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문화가 있는 삶, 활력이 넘치는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여가·건강이 어우러진 노인복지관 노인복합문화공간 운영 활성화, 편안함과 따뜻함이 있는 활기찬 경로당 운영 지원,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및 노인대학 운영 지원 등 노인지도자를 양성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살던 곳에서 누리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추진입니다.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낙상제로 어르신 맞춤형 집수리 지원, 고령자복지주택 150호 건립 착공 등 고령친화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AI 기술기반 노인돌봄사업 등 스마트 안부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누구나 돌봄사업을 통한 긴급·일시돌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등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6종 지원을 통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현충일 및 6.25참전기념행사 지원 등 보훈 관련 행사 및 보훈시설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노후생활 안정과 사회복지시설 건전 운영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사회복지시설 공인회계사 합동 지도·점검 등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 선진 장사문화 정착입니다.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1개소, 공설공동묘지 35개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7쪽 양평군 공설장사시설(봉안담) 건립 추진입니다. 양평읍 공흥리 137-1번지 양평공설공원묘지 내 1만 기를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 반대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사업부지 내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28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안사항 4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 서부 어울림 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구 양서면사무소 부지에 연면적 2,902㎡ 규모에 4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공모 시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층 노인복지관 사무실, 양서분회사무실, 2층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실, 경로식당인 어르신밥상, 3층에 공공실내파크골프장, 4층에 다목적커뮤니티실, 다함께돌봄센터, 공공형실내놀이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공건축심의 등 2029년 말 개원할 수 있도록 후속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청운면 우리동네 거점돌봄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보건복지인프라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에 다양한 복지·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청운면 갈운리 489번지 일원에 165㎡ 규모의 1층 건물을 신축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8억 원으로 전액 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금년 8월 공유재산 심의 등을 완료하고 2027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8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쪽 어르신 AI 돌봄 시스템 24 구축사업입니다. AI 기술 기반 돌봄서비스를 통해 취약노인 안부살핌 및 위기 대응 강화로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통합돌봄과 권역별 네트워크팀을 중심으로 발굴-연계-대응-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노인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응급상황 시 비상벨을 통하여 119소방센터로 연계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업체 관제센터와 연계사업인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NHN 독거노인 안부살핌 서비스, AI 돌봄로봇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AI 기술 기반 노인돌봄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가칭 양평추모공원 건립사업입니다. 원정 화장으로 인해 군민들이 겪고 있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화장로 3기 이상의 화장장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32년 개원을 목표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건립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2월 말까지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신청자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신청자가 4,635명이고 상반기 선정자가 3,458명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이 거의 1,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정되지 못한 분들한테는 혹시 왜 탈락을 했는지, 그 이후에 혹시 연계대책 같은 건 있는지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지금 최종적으로 올해 3,579명이 선발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선발기준이라든가 선발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수행기관별로 다 안내를 해 드렸고요. 그런데 그 탈락하신 분들에 대한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대책은 탈락하신 분들을 별도로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이제 이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정부정책은 일자리사업도 노인 공익활동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노인역량 활용 공동체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흔히 노인 공익활동사업은 휴지를 줍는다거나 교통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정책은 줄이고 어르신들의 기술이라든가 노하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확대를 해라, 그런 방향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 노인역량 활용이나 공동체사업단 일자리를 추진하려면... 노인 공익활동사업 하시는 분들이 한 4명, 5명의 그런 인건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깐 정부정책에 따라서 조금 발달된 그런 노인역량이나 공동체 활용사업을 이렇게 발굴하고 확대하려면 전체적인... 처음에 사전인원은 좀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한 번 선정이 되신 분들이 계속해서 중복돼서 선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는 좀 어떤가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기초연금수급자셔야 되고 그리고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요. 물론 중복돼서 참여하시는 분도 있지만 신규 참여하는 분들은 조금 기술이 있거나 우리 아까 말씀드린 노인역량 활용이나 공동체사업단 이런 분들은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고 노인 공익활동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참여하시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꽤 AI라고 하는 부분이 꽤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저희... 여기 공모한 분들도 AI에 대한 활용교육을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고요. 저희 군민들 입장에서 한번 보면 그러면 군민분들은 이 AI를 활용하는 것이 혹시 어느 정도쯤일 거라고 조사를 해 보시거나 혹은 예상을 하시거나 하는 건 있나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AI 사업은 돌봄사업입니다. 어떤 일정한 도움이 필요하신, 거동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이런 욕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돌봄로봇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NHN 안부, 모바일을 이용한 생체 이런 활동을 감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분들이 어떤 응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돌봄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다른 과의 AI 사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예, 저도 그런 걸 말한 건 아니고요. 지금 어르신분들은 식당에서조차 이렇게 눌러가지고 주문을 해야 돼서 그조차도 주문을 못 하셔서 식당을 다른 사람과 동행하지 않으면 식당을 아예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바일을 이용을 해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제공을 한다고 계획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그런 모바일을 어느 정도 거부감 없이 혹은... 사실은 이런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일수록 그거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걸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NHN 모바일 기반 안부서비스를 받고 계신 사백 분한테는 기본적인 작동이라든가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요령들을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AI 기기에 대한 어르신들의 그러한 사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서면에 AI사랑방이라고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이 주문도 다 이런 시스템으로 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교육을 핸드폰 교육,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설 봉안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봉안담 잔여 기수가 717이고요. 연평균 480구를 안치한다면 2027년에 만장이 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새롭게 준공을 한 그 준공 예정은 28년 5월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만장 이후부터 준공까지 이렇게 공백기간이 조금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납골이 잔여 기수가 717기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장소, 빈 공간이 있습니다, 납골할 수 있는 거. 기존에 사용했던 그 공간은 잘 사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은 여기에서 누락이 돼 있고요. 그런 공간들까지 활용을 하면 그래도 이게 봉안담, 신설 봉안담 건립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추모공원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의 총사업비가 600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립한다고 했는데 현재 공동 참... 그럼 그런 계획에...

예, 2024년에 과천시와 협약을 맺어서 지금 과천시가 우리 양평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함께 동참을 하겠다, 참여를 하겠다, 그런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군데예요?

예, 한 군데고 추가적으로 이게 12월에 최종후보지가 확정이 되면 인근 지자체에서 더 문의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도권에 사실 이 봉안시설, 화장시설이 입지하기가 쉽지 않고 기존에 추진하던 지자체에서도 실패를 한, 그런 좌초가 된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의원입니다. 보니까 노인복지과가 어르신복지 업무가 확대되고 또 통합돌봄사업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현안사항도 많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6페이지에 보면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공모사업에서도 선정이 됐고 그 외에도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금년에 통합돌봄 관련 법이 또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통합돌봄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담당관에서 제가 정원 증원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금년도에 45명이 증원이 되는데 통합돌봄사업이 포함이 됐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몇 명인지 질문을 못 했는데 지금 몇 명이 지금 포함이 돼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 32명에 대한...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통합돌봄사업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채용이 되면서 그 32명이 그러면 통합돌봄사업으로 배치가 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배치하고 뭐 이런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다 하신 건 아니죠?

준비를 다 한 건 아니고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방안이 나을지 지금 두 가지 정도 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평군이 어쨌든 지금 선도적으로 이 통합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에 발맞춰서 정부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이,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인지가 돼서 이런 인력에 대한 배치가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담당관하고 잘 협력하셔서 잘 배치가 돼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을 잘 마련해 주시고요. 마련하는 중에 어쨌든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청운면 우리동네 거점돌봄센터 건립, 이 사업 또한 통합돌봄사업하고 또 맞물려서 진행되는 사업일 거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거점돌봄센터 사업은 보건복지 지금 통합돌봄사업이 확대되면서 우리 양평군 특히 동부권에 고령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거점돌봄센터를 통해서 우리 돌봄인력들의 어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일부는 주민편의 생활시설로 활용을 하고 일부는 우리가 ‘중간집’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병원에 오래 계시던 분들이 주거가 일정치 않고 집에 가도 돌봄을 받지 못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집’ 개념으로 그곳에서 생활하시면서 요양사라든가 복지사 또 의사, 간호사분들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시네요. 어쨌든 이게 저희가 고령화가 되고 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집은 떠나기 싫은데 요양원이나 이런 덴 가기 싫고 집에서 내가 케어받으면서 내 고향에서 살고 싶다, 이것 때문에 통합돌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집’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나 혼자 살 수 없지만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공동생활 이런 부분들의 개념을 포함하셔서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이것 또한 양평군에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모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양평추모공원 지금 5개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일부 지역에서 지금 주민들 반대하시고 이런 현수막도 붙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주민 갈등보다는 주민 통합으로 빨리 전환하는 게 필요한데 24일날 군수님이 기자 브리핑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간단한 내용을 했는데 과장님 한번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실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가 8월부터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다니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력을 얻어내는 그런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각 마을에 반대플래카드도 많이 붙어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 유치 희망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긍정적인 그렇게 마을 분위기가 조성된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유치 신청서를 받아서 우선 협상을 진행하고 빠르게, 잘 진행이 되면 빠르게 결정하는 게 어떤 우리 군 지역의 어떤 그런 주민들 간에 어떤 분란이라든가 분쟁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방법도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어쨌든 후보지가 빨리 선정이 되는 게 주민 통합이나 주민 화합에 일익을 담당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우리 11쪽에 우리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먼저도 노인복지관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차량순환버스 1대만 운영하다가 먼저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1대를 더 추가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배차 시간도 40분에서 20분으로 단축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나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주변에 보면 보훈회관도 있고 또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주차장 확보를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노인복지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면서 이런 어떤 주차 부족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교통의 어떤 문제점들이 대두되기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을 약 30면을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행정타운의 주차 문제는 비단 우리 노인복지 분야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복지행정타운을 관리하는 3개 부서와 그리고 또 이제 관련 어떤 예산이 또 수반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사실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부지를 매입해서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그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같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주차 부지를 마련하는 게 있는데 당장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더 증가할 계획이 있는지. 그 당시 1대보다는 2대를 지금 운행하기 때문에 조금 수월해지긴 했어도 그 부분에도 계속적으로 아마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추후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30면 정도 추가 증설을 하면서 주차에 대한 민원은 많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건 아직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점심시간, 특히 점심시간이 문제입니다, 점심시간. 그래서 점심시간에 주차 문제를 포함해서 거기를 이제 일방통행으로 전환하는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반다비체육관 하면서 저희가 주차 부분에 대해서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좀 더 그쪽으로 확대를 해 달라고 부탁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은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예산 규모에서 이런 시설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책 회의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 관련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하셔서 장기적이든 단기적으로 해야 될 건 단기적으로 하시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는 또 장기적으로 고민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우리 보훈단체의 수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예, 보훈명예수당.

예?

보훈명예수당이요?

예, 이게 언제 바뀐 겁니까?

이게 올 1월에...

올 1월에 한 거예요?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올 1월에 보훈명예수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우리 의회에서 10대 의회가 되고 나서도 이 보훈단체하고 면담을 했을 때 이 보훈수당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집행부에도 얘기가 됐다 그랬는데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수당은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약 2,700명에 6종에 56억 원 정도가 전액 군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훈단체에서는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은 10만 원씩 인상을 해 달라 이제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사실 이 보훈수당에 대해서 5만 원을 인상하게 되면 연간 15억 6,700만 원, 10만 원을 인상하게 되면 연간 3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 보훈수당별로 보면 보훈명예수당이 2009년, 참전명예수당이 2018년, 참전유공자수당이 2014년, 6.25전몰군경 유자녀수당이 2020년도에 처음 지급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최근 대부분의 수당이 2024년도에 2건 그리고 2025년도에 2건, 2026년도에 1건 해서 최근에 이렇게 인상을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우리 보훈단체에 물론 예우하고, 합당한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인상을 해 드렸는데 그런 지속적인 요구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6.25 참전자들에 대한 수당을 해 드리면 어떠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참전명예수당을 드리는데 6.25하고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그게 이제 805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5만 원씩만 인상을 해 드려도 약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연간. 그런데 이제 그게 6.25 참전용사들만 수당을 드릴 수 없는 구조고 드리면 같이 드려야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그래도 우리가 6.25 참전용사라든지 보훈명예수당을 드리는데 타 지자체는 또 그거 굉장히 많이 드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말고도. 하여튼 간 고민하셔서 잘... 그분들이 국가 우리 또 민족을 위해서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 차원이니까 군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감안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수 의원입니다. 22쪽 추모공원에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하고 담당 부서에서 이거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인센티브가 총 90억, 화장로 1기당 30억씩 이렇게 기술을 하셨는데 이 내용 근거가 있는 건지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결정할 때 타 지자체 사례를 했고요. 더 많이 드리는 데도 있고 좀 더 적게 드리는 데도 있지만 평균 정도 선에서 이 정도 이제 도출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당 이런 식으로...

예, 화장로 1기당 30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그런 예가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인센티브의 개념은 그냥 준다는 돈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운영하다 보면 거기 주민 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동네에다 환원을 해준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금액부터 먼저 기술을 하니까. 그것도 어떤 시설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기당 30억이라고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윤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은주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임용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지연 아동보육팀장입니다. 고은해 청소년청년팀장입니다. 가족복지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 일반현황과 5쪽부터 9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하반기 주요업무 9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향상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여성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폭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으며 아이키우기 좋은 성평등한 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족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공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부모가족, 1인가족 등 사회적 취약가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애인 생계안정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수당 및 의료·재활 지원과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사회 참여와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및 편의 증진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입소자 지원, 종사자 지원, 환경개선사업,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지원하겠으며 직업재활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동안전 및 돌봄 지원으로 아동안전을 위한 생활환경 구축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수당 지원 등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으며, 생활 속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어린이 건강놀이터를 운영하고 아이들의 공평한 성장기회 지킴이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영유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우수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겠으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부모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권역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원과 마을 단위 생활밀착형 청소년 문화공간(휴카페) 운영을 강화하고 청소년 문화활동 증진 및 참여·권리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사업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체계 강화와 소외된 학교밖 청소년 발굴 및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위기 청소년 보호·자립을 지원하겠으며 지역중심의 민간 유해환경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년이 함께 웃는 양평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평형 청년 일자리 및 취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안심 주거 보장과 소통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청년공간을 운영하겠으며 청년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지금 장애인거주시설 그리고 자립 정책에 대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시설 보호보다, 시설을 보호하는 거보다 자립 쪽으로 혹시 더 집중해서 하고 있으신 그런 방향이실까요?

예, 그래서 장애인 자립주택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3개 호가 증가할, 이렇게 예정입니다. 탈시설화를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향을 확실히 그쪽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 양평군은 잡았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방향을 전체적으로 잡았다기보다는요. 우선은 장애인...

필요에 따라서요?

그렇죠. 장애인은 이제 탈시설화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그쪽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혹시...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시설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 건강놀이터가 5억 4,4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9억 4,900만 원이에요. 시설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 이런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는 아동의 인구수는 현재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동의 인구수로 보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아동이라 하면 우리가 18세 미만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주로 이제 어린이 건강놀이터는 운영을 어린이집 쪽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 쪽에서 단체로다가 많이 오고요. 개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18세 이하가 아동이군요?

예, 아동...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여기서 어린이 건강놀이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18세까지 적용이 된다는 의미이실까요?

건강놀이터까진 18세까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거기는 지금 8세까진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기를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정도쯤의 연령...

영유아로 치면 8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이용 숫자를 여쭤본 겁니다.

이용 숫자는 저희가 매달 통계를 내서... 거기가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월 최근에 2,000명 정도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프로그램을 지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사 지원 이런 것 등을 추진을 하는데요. 대부분 주로 이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들의 이용 수에 대한 그 이용이 혹시 줄고 있나요? 늘지는 않을 것이고 줄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쭉...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줄지 않았습니까?

예, 홍보가 많이 돼 있어서 지금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의원입니다. 19페이지에 청년정책 있어요, 18페이지에 청소년정책 있고. 일단 청소년정책하고 청년정책은 유기적으로 사업들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 우리 지역에서 건강하게 성장해서 이 지역을 지탱할 수 있는 청년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청소년하고 청년이 연계된 사업을 살펴보니까 17페이지에 대학생 멘토링 사업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있나요?

연계 프로그램을 말씀을 하시면...

예, 청소년하고 청년이 함께하는.

지금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멘토링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청소년회의 위촉식이 있어서 가봤더니 청소년이 생각하는 청소년의 미래는 진로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진로를 청소년들이 뭘 보고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지역 안에서 청소년하고 청년의 어떤 연계된 사업들을 구상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구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누군가 우리 주민이 또 저한테 제안을 해 주셨어요. 청년정책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행안부에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래된 사업이더라고요. 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전국에 61개 지역이 선정이 됐어요. 3년간 매년 2억 원씩 사업을 지원을 하는데 그게 6억 원 사업이 되고 이거는 이제 청년이 바깥으로 유출되는 거를 막고 이 청년 활동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래서 청년단체나 기업들이 우리 지역 안에서 어떤 활동을 기획하고 또 운영하고 우리 주민 계몽사업들도 진행하고 주민들 안에, 속으로 들어가서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이런 공모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양평군에도 지금 청년단체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전남형 만원주택’이 있어요. 이거는 전남에서 한 달에 1만 원씩 월세를 내면서 10년 동안 살 수 있는 청년 예비부부의 주택이더라고요. 이게 전남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지금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역제안형 특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에 청년 예비부부 청년주택을 공모하는 사업이에요. 이제 이 사업을 들여다봤더니 우리 양평군에 고령자복지주택 있잖아요, 지금 진행하는 거. 이게 이 안에 들어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정보의 어떤 제한, 정보를 잘 몰라서 이런 사업들에 접근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고령자복지주택도 잘 진행돼 있고 양평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 앞으로 발전될 거라고 기대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청년 예비부부도 그런 지금 고령자복지주택처럼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된다 그러면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것도... 이게 과장님이 할 일인진 모르지만 우리 건축과에 주택부서 있으니까 협업해서 이 사업들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18쪽에 위기 청소년 보호·자립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장학금 지원에서 저소득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학교는 100만 원, 고등학교는 150만 원인데 페이지 6페이지 보면 상반기에 128명을 지원했다고 해놨어요. 맨 끝에, 6페이지 맨 밑에, 그렇죠?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건지. 중학생만 해도 100명이면 100만 원씩 지원하면 1억 정도가, 100명이면 1억인데 지금 상반기에 128명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지원할 건데 이거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어떤 장학금인데...

이 부분은 의원님께 저희가 자료를 좀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였나, 3페이지에 시설현황을 보시면요. 내일스퀘어 양평이 하루 이용률 13.5명, 오름이 23.9명, 딴딴회관이 1.1명입니다. 이 위에 거는 다 일단 제외하고라도 아래 거 3개를 보면 생각보다 이용률이 적어서 조금 놀랐는데 그중에서도 딴딴회관이 하루에 1.1명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설이 이용률이 왜 이렇게 낮은 것인지.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청년시설을, 그 부분도 조금 우리가 존치를 해야 되느냐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평에는 내일스퀘어가 있고요. 동쪽에는, 동부 쪽에는 청소년문화의집에 오름이 있고 양서 권역에 청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양서 권역에 청년 공간을, 그래도 우리가 청년 공간을 존치를 시키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청년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용률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직원이 전혀 업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이제 내일스퀘어의 업무가 필요하거나 이러면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인원이 없다 그래서 지금 그걸 없애기는 그것도 저희도 고민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용률이 낮다고 해서 직원이 일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1명이든 10명이든 일은 하는,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닌 이상 일의 양이나 강도는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루에 1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시설을 존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러면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을 할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일수로다가 계산하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또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요. 날수로다가 계산하면 물론 적겠죠, 날수로다가.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쨌든 프로그램 등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개발이 되어서 이용률이 훨씬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대안교육기관에 저희가 급식비, 교복비 4개소를 지금 지원한 예산이 있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 7,800만 원을...

예, 있습니다.

이 4개소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어떤 선정 기준이 있나요?

선정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대안교육기관이라고 이제 등록이 돼 있는 부분이죠. 경기도...

이게 대안학교를...

그렇죠. 대안학교가 아니고요. 학교는 정식 교육부에 인가를 받은 게 학교고 여긴 대안교육기관으로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 아마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 비인가 대안학교를 말씀하신 건가요? 관내 우리 지금 현재 대안학교가...

몇 개소...

대안학교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대안학교 현황.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한 몇 개소가 지금 현재 대안학교가 있나요, 관내에?

지금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비인가 대안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비인가 대안학교가 아니라 대안학교로다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닌.

그러면 여기... 인가된 대안학교가 있고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는데 대안학교가 아닌 대안교육기관을 지금 그러면 지원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발도르프라든가 새이레라든가 이런 곳을 지원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급식비, 교복비를 지원하고... 급식비, 교복비를 지원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그 기관으로 직접 지원을 하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한테 우리 군비로다가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도비보조로다가 이게 내려옵니다.

관내 대안학교에서 지금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 제안이 있어서 이거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안학교로 급식비와 그다음 프로그램 운영비가 직접 지원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이제 청소년 보호 사업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요즘 최근에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청소년 정신 건강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정신 건강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굴된 고위험군과 이제 잠재적 위험군을 나눠서 이후에 사후로 이제 연계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양평군은 보니까 청소년 보호 사업에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한 사업이 지금 현재 보이지가 않는데 혹시 어느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내용을, 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고 나서 1학년 그다음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거기에서 고위기 청소년을 지역에 있는 기관으로 연계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예.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또는 유관 상담복지센터나 이쪽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얼마 전에 청소년회 발대식에 가서 청소년들이 제안했던 정책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청소년들이 직접 했더라고요. 그때 같이 계셨죠, 과장님?

예.

그거에 대한 계획 혹시 있으십니까?

현재는 청소년들이라 하면 주로 이제 정규 학교를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학교에는 다 실내 체육관이 지금 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도 있고 그러는데 별도의 그러니까 외부에 그런 시설을 요구하는 게 맞는 것인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양평 관내에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시설과 관련된 것은 제가 있을 때부터 아이들이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기능을 하긴 합니다, 댄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스포츠 부분은 좀 어렵겠지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토지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권용진입니다. 민원토지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토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인철 지적팀장입니다. 정재훈 지가관리팀장입니다. 김득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임완희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임순옥 민원정책팀장입니다. 엄기백 민원상담팀장입니다. 업무 보고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0개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깔끔한 업무처리로 만족을 더하는 지적행정입니다. 온택트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지적측량 성과를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지속 추진하여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고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공부에 대한 정밀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지적공부 일제조사, 인허가 준공토지 현황조사를 추진하여 토지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인 119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는 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25억 원을 목표로 부과 누락 없이 정확한 조사와 체납 관리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복지, 조세, 행정목적 등에 활용됨으로 정확성과 투명성 강화로 신뢰받는 공시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약 3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 이동이 발생한 약 3,000필지를 대상으로 정확한 조사와 검증을 실시하고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절차를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소통 강화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군민이 안심하는 부동산거래 플랫폼 실현입니다.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공인중개사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을 청년과 사회초년생 등으로 확대하여 군민의 소중한 재산 보호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 기반 행정지원 및 안전관리입니다. 디지털트윈 기반 공간정보 플랫폼을 활용하여 군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양서면 등 3개 지역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찾기 쉽고, 안전한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입니다.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노후 주소정보시설물을 정비하고 상세주소를 확대 부여하여 군민 생활편의를 높이는 한편 우체국과 협업을 통해 주소 불편사항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2026년 사업대상인 3개 지구, 453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가 등급’ 달성을 목표로 친절도 향상과 민원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하여 직원과 민원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활성화입니다. 민원모니터 운영을 통해 군민 의견을 적극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민원상담관, 수어통역도우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신속 투명한 민원 행정입니다. 법정 민원과 국민신문고 민원을 신속하게 접수, 배부하고 처리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 서비스로 안내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처리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처리기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군민과 적극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민원모니터 112명이 상반기에 제보한 건수가 74건이에요.

예.

그러면 이 112명 가운데 실제 1건 이상 제보한 인원은 몇 명일까요?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3분의 1 정도?

예.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에는 3분의 1 정도가 소위 일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반기에는 이렇게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조정을 하시거나 하실 그럴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임기를 2년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명한 게 아니고 활동을 저희가 2년을 보장하고 모집을 했는데 오신 분들 보면 지금 이제 저희한테 인터넷으로도 제보를 해 주시기도 하는데 지금 다소 그런 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읍면에 그냥 이렇게 본인이 직접 써서 제출하시게끔 또 제도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할 수는 없고요. 계속 저희가, 하반기에 이제 저희가 간담회도 계획이 돼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참여하실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의 임기가 끝난 후에는 그다음에 다시 또 새롭게 위촉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예, 지난 군의회 때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저희가 지난번 기수는 저희가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하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활동이 저조했는데 이번에는 100% 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좋은 활동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다시 2년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럼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국민신문고 민원이 7,008건이고 그래서 전년도보다 15%가 증가를 했어요. 그럼 이 증가한 건수가 어느 부서에 어떠한 민원의 유형으로 집중이 되어져 있는지 혹시 분석은 됐을까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 필요하시면 별도 의회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페이지 14쪽에 보면 우리 개발부담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게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그 프로세스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은 이제 개발사업자가 개발의 준공이 되면 저희 군청에 이제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비용을 제시를 40일 안에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근거로 부담금 예고통지를 하고요. 그래서 그 예고통지를 받으시면 그거에 따른 고지 전 심사 청구를 통해서 다시 또 검토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부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계산은 안 하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발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전문 용역업체의 용역에 의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하고 검증한 걸 통지해서 또 이의신청도 받고 그거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게 다 이루어져서 확정적으로 됐을 경우에 부과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체납액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 당초에 개발할 때는 보통 다 매매를 위하거나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셨지만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그 후에, 저희가 이제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사실 허가 받을 때 부담금을 내면 상관이 없겠지만 개발이 다 완료된 후에, 종료된 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다 보니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그분들께서는 개발 후에 어떤 개발의 이익에 따른 본인의 소득이 없고 또 그거에 따른 경제적인 이득이 없어서 도저히 납부할 수 없다 이래서 장기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사실 건물에 대한 게 아니라 토지에 대한 거만 부과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많은 게 부과가 됐습니다. 이게 몇 프로 정도가 우리가 수납이 됐나요?

작년에 부과한 건 96억 정도, 약 100억 정도 부과를 했고요.

이제 체납이랑 같이...

그 전년도 것까지 해서 119억 정도를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이건 징수(목표)액이고, 이게 다 된 거예요? 지금 현재 14쪽에 있는 징수(목표)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수납이 된 거예요?

26년도치만 목표액이고요. 그 전년도 건 다 징수한 금액입니다.

다 징수한 거고?

예.

체납액 있는 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징수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1쪽에 우리가 주민참여 행정 실현,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중에 세 번째 수어통역도우미가 민원실에 이게 다 배치가 된 건가요?

저희 군청 민원실에만 한 분 계십니다.

그렇죠?

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 수어통역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원래는 전부 다 하려 그러다가 여기만, 민원실에만 지금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서는 이 수어통역도우미를 사용 못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사실 읍면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군에만 수어통역도우미가 있다, 그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도로, 지하시설물 DB구축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서, 지평, 개군에 113.2㎞를 DB화 하는 데 8억 2,50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이거는 혹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 당연히 아니시겠죠?

예, 용역사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사에 이 DB를 요청을 하실 때 혹시 이 구축되는 DB는 혹시 텍스트로만 되나요, 아니면 이게 지하시설물이니 도면대로 그려지는 그런 그래픽 자료도 함께 포함이 되나요?

그렇죠. 도면으로 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자료도 함께 아울러서 포함이 될까요?

예.

당연히 검색을 하면 당연히 검색이 쉽게 되도록...

아니요, 그건 이제 개인한테는 저희가...

이 검색이라 하면 일반 개인이 아니라 업무 하시는 분들이.

업무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정보공개 요청을 하시고, 부서에서, 저희가 이제 그 시설에 대해서 공개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항상 모니터를 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조종상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안전국은 5개 과, 24개 팀으로 1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1,612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18%입니다. 금년도 경제안전국 업무 방향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으며,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각종 재난 예방과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중대재해 예방과 전시 대비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여 누구나가 안전한 안전도시 양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변화하는 트랜드에 맞춰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관광 마케팅,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육성하겠으며 모두가 찾는 여행 콘텐츠 개발과 군민과 함께 아름다운 축제로 관광도시 양평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관광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위한 세수 확보와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 업무 추진으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획 행정은 물론 내실 있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대규모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 보고에 따른 의원님께서 주시는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026년도 하반기에도 경제안전 기능을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양평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안전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경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철 민생경제팀장입니다. 이왕구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이정은 노동일자리팀장입니다. 백준호 기업팀장입니다. 백봉현 에너지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공무직 4명을 포함하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사업체 현황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138개소입니다. 등록된 공장은 176개소입니다. 5쪽부터 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은 총 9건입니다. 9쪽 민생경제 활기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강화입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7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양평군 배달특급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으로 배달특급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및 양평군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달특급은 민간배달앱 중개수수료가 12에서 15%인 데 반해 중개수수료를 1%로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 및 소비자의 소비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월별 할인쿠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민생경제 살리는 지역화폐 활성화입니다. 지역화폐란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종이형 지역화폐인 양평사랑상품권과 카드형 지역화폐 양평통보 등을 말하며 상반기 종이형 지역화폐 상품권 발행실적은 2억 5,700만 원, 경제적 파급효과는 11억 8,600으로 추산되며 상품권 사용처는 1,247개소입니다. 금년 내 사용처를 1,400개소로 확대하고 상품권 발행액이 6억 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드형 지역화폐 양평통보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1억 7,300만 원, 발행액은 206억 5,700만 원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양평통보 충전 시 충전 한도 월 30만 원에 대해 인센티브 8%를 지원하여 소비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쪽 전통시장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추진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막구조물 설치사업은 사업기간이 24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5,4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5년 4월, 8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12월에 착공하였으며 공사 추진 중 예상치 못했던 지하매설물로 인해 공사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으나 9월 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물이 준공되면 쉼터에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시설물 설치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2쪽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중장년층의 민간 취업률 향상을 위한 일자리센터를 지속 운영하되 직업상담사가 없는 신원, 국수역 등에도 홍보용 배너 등을 설치하여 구인·구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으며 관내 2인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9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상생행복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군민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양평형 활력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인력 양성과 구직자가 원하는 맞춤형 취업교육을 위해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교육 과목을 현실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3쪽 노동자 권익보호 및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현장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추진입니다. 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 자금지원과 관내 중소기업의 국외판로를 개척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매력양평몰 맞춤형 마케팅 지원,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등 다양한 시장개척 개발 및 홍보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개발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노동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환경개선, 노동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관내 기업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양평형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의제와 연계하여 창업·협업 과제 공모 및 우수 기업가를 발굴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운영, 사회적경제기업의 제도권 진입을 지원하겠으며,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재정·성장 지원을 위해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구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83가구,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70가구,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100가구 등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653가구 추진과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9개소,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사업 2,953개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34.9%로 에너지 복지 향상 및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배관망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도시가스 공급 지난지역에 대해서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상생형 연료전지사업 추진은 금년 11월 최종 사업자 선정 예정으로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강상, 강하 등 인근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우리 양평군 배달특급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1억을 들여서 지금 배달특급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가맹점 모집이 얼마나 됐습니까? 배달특급을 하려면 이용하는 가맹점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물론 소상공인도 수수료가 1%여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이 배달 중개수수료가 많으면 이게 소비자한테 또 전가되는, 금액에 전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배달특급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제가 먼저 9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확대를 해 주십사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가맹점이 모집이 됐는지가 관건인데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이 건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파악하고 여기 하신 대로 확대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도시가스 공급 보급률이 34.9%밖에 안 됐어요.

예, 34.9%입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뻔한 얘기, 예스코에서 수익률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또 양평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다 1.45배 넓은 지역에 분포하다 보니깐 이 배관망 지원사업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는 늘 들은 얘기예요. 물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이 34.9%밖에 안 됐다는 거는 이 추진 의지가 너무 지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우리 양평군 도시가스 보급계획을 보면 양평군에 세대수가 6만 3,029세대 중에서 지금 이제 2만 1,116세대만 이제 보급이 됐어요, 양평읍,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용문면. 그 외에는 전혀 이제 보급이 안 된 상태라고 보급계획을 제가 먼저 아마 이거 받은 거 같은데...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연료 비교표가 있습니다, 연료 비교표가. 도시가스 대비 LPG 개별 용기로 할 경우에는 도시가스 100당 6만 3,402원인데 개별 용기로 할 적에는 12만 400원이어서... 이게 2024년 기준이라 그래요, 아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LPG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하면 가격이 많이 낮춰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평군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률은 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17쪽에 보시면 저희가 LPG소형저장탱크는 올해 추진한 게 저희가 지평 무왕1리 추진하고 있고요. 기 지원됐던 게 12개 마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도시가스 하기가 어려우면 여기 이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률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그 5개 면은 도시가스가 보급되고 있지만 실제 강상이나 지평이나 개군은 도시가스를 희망해도 지금 안 들어가는 상태고 나머지 강하나 단월이나 청운, 양동은 그것마저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청운면에서는 읍면 단위 LPG저장탱크 사업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운이요?

예.

그런데 이제 지평에 그 밑에 보면 연료전지사업 추진을 할 경우에는 연료전지로 해서 지평면에 이거하고 도시가스 연계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근 지역에, 청운이나 인근 지역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스코 쪽에서 여력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사업 추진할 때는 지금 이제 청운이나 단월보다는 강상 쪽에, 강상 쪽이 더 시급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 여력 갖다가 강상 쪽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상은 원래는, 강상 쪽에 들어오는 거는 저기 4차선 확대하면서 그쪽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언제 될지 모르니깐 우선적으로 이걸 강상 쪽으로 확대를 시키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희가 강상 쪽으로 갈 때 지금 수중으로 갈 수 없으니까 신설 양근대교에다가 그 관을 갖다 달아가지고 가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져 보니까 그 사업비도 한 2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스코에서도 난색을 표했던 거고 저희가 지평면에 연료전지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여력이 생겨서 강상 쪽에 그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도시가스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은 이제 하절기니까 이 도시가스에 대해선 조금 주민들이 약간 둔해질 수 있지만 조금 있으면 금방 동절기가 돌아와요. 동절기 되면 연료금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저희가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여러 군데에 다녀 보면 도시가스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역별로. 그래서 물론 도시가스 배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어도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 도시가스 지역 공급하는 데 연간 1개 지역, 2개 지역... 작년에는 신원리 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이거 진짜 50% 올리는 데도 몇십 년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의지를 갖고 도시가스 보급하는 거에 관심 갖고 자금 배정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물론 경기도에서도 우리 보조금이 31개 시군 중에서 양평군이 가장 많다고 이거 먼저 연료전지 할 적에 다 보여주시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요청하고... 경기도에서 우리 양평만큼 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최저인 데가 없습니다. 아실 거예요. 더 가서 조르고 우리도 또 우리 군비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 이쪽으로 온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안 되면, 도시가스가 어려우면 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라도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고민하시고 확대에 힘을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공공배달앱 가맹점은 저희가 지금 현재 637개소입니다.

637개소.

예.

637개소... 그렇게 보면 조금 아까 10페이지에 지역화폐 할 적에 지역화폐 할 수 있는 사용처가 1,247개고 1,400개로 늘린다 그러면 반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대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어쨌든 그 부분하고 도시가스 또 이거 소형탱크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방금 배달특급 가맹점 수가 637개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평에 이런 배달앱을 이용을 해서 주문을 받는 그런 업체 수는...

가맹점...

배달특급뿐만이 아니라, 배달특급뿐만이 아니라...

아, 민간 앱을 통해서, 민간 앱 해서?

모든, 예를 들면 요기요나 배달의민족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주문 앱을 통해서 주문을 받는 그런 곳은 아마도 거의 없지 싶은데... 다시 말하면 그런 소상공인의 숫자는 그러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양평군에 사업체 수는 1만 1,000개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은 저희가 8,000에서 9,000개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문을 받아서 이용을 하는 곳이, 배달 주문을 받는 곳이 그 정도의 수라는 것일까요?

아,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배달특급은 637개소가 돼 있는 거고 저희가 민간 배달앱을 이용하는 분까지는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거든요.

지금 양평에서 이용이 되고 있는 배달앱은 민간 요기요와 배달의민족과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배달특급을... 3개를 다 한 업체에서 그렇게 앱을 이용을 하고 있다면 그럼 이렇게 3개를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간혹 배달특급을 안 하는 곳이,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문하고자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땐 여기는 이상하게도 요기요로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배달의민족이고 세 번째로 배달특급입니다. 배달특급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지금처럼 가입한 수가 637개인 것이 일단 이유가 될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이 이제 공공배달앱이니까 이걸 많이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이걸 주문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기요에서 하든 배달의민족에서 하든 배달특급에서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내는 비용이 똑같습니다. 수수료를, 배달특급에서 수수료가 1%라고 하는 거는 소상공인 자체가 비용하는... 부담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의미인 거지 주문하는 분들에게, 그분들한테 이렇게 저렴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양평 주민들도 어차피 똑같은 돈을 내는 것이라면 이왕이면 배달특급을 이용해 주는 것이 좋고 배달특급을 이용을 하면 그러면 소상공인도 함께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으니 이거를 배달특급을 업체에서는 반드시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주민들도 이왕이면 공공배달앱을 이용을 해서 주문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하게 해 주시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저희 요기요나 이런 데는 그 가맹점들한테 본인들이 프로모션 같은 거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프로모션보다 더 세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쪽 배달앱을 찾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예산이나 어쨌든 이제 한정된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공배달앱에 공공성을 조금 띠자면... 물론 주민분들은 단 몇백 원이라도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으면 그거를 이용하는 습성이 당연히 있는 것인데 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거는 순전히 업주들이 다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업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라서 똑같은 거를 팔아도,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 통해서 요기요에서 파는 것과 배달특급에서 파는 거는 그 업주분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완전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공공성을 조금 더 부각해서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온라인에 띄워지는 부분,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려면 주문하시는 분들은 메뉴를 보고 후기를 보고 그렇게 검색을 해서 마음에 드는 걸로 주문을 하게 되겠죠. 업주 입장에서 보면 사진을 찍고 거기다가 이 메뉴 설명을 해놓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후기를 쓰면 그 후기에 대한 답글을 쓰는 거, 이 모든 거는 전부 다 일명 글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일일이, 하루종일 힘들게 장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일일이 그런 걸 다 다니면서 답글을 달아 주는 것도 그러니까 정성스럽고 이왕이면 댓글을 단 사람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해 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메뉴를 조금 더 먹음직스럽게 설명을 하고 답글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친절하게 답글을 달고 하는 부분이 마찬가지로 AI를 이용을 하면 굉장히 편하고 쉽고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분들에게 아울러 이런 교육도 같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농촌상생형 연료전지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평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원래 지평은 저희가 이제 도시가스 때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가스에서 경제성이 없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료전지사업을 추진하면 주 연료가 도시가스를 쓰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평 주민들께서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주민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마을 주민들이 지평1리, 2리, 3리, 4리, 이렇게 주민들이 이 주민설명회에 참여해서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라는 것에 굉장히 환호하는 것을 저도 참석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그런데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1리, 2리, 3리, 4리가 다 도시가스가 들어가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 단계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실제 설계를 하면서 세부적인 부분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양평 시내도 실제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다 보면 개인이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 때문에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사업을 하면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발전에서 530억을 지금 투자하는 것과 저희가 또 이게 도시가스 공모사업으로 또 지원을 받은 예산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얼마인가요?

잠시만요. 그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팀장님 계신가요? 여기 담당 팀장님 안 계신가요? 팀장님, 아시죠?

총사업비 71억 원입니다.

총사업비 71억 원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지금 현재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평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주민들 숙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남동발전이 공공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정말 소외되어져 있는 지역이... 1리, 2리, 3리, 4리는 지금 다 들어온다라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벌써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리 일부에서 그쪽에 소외돼서 안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라는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급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 대한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안도 함께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용문 연수리 용문산 리조트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저희 공공시설은 아니고 사유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문산펜션 바로 뒤쪽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가 이제 사유재산이고 용문산펜션 쪽에 있는 이제 일부 석축이나 도로가 유실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용문면과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당장 유실이 된 부분을 응급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통행할 수 있는 이런 안전조치나 긴급조치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응급복구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용문면이나 그쪽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에 이제 복구 문제는 이건 좀 다른 문제라서 사유지라든지 이런 쪽에 복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쪽 토지 소유자분들하고의 협의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 복구 의사를 밝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저희가 필요한 응급복구라든지 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길이 내려앉은 바로 위에 또 펜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빨리 복구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저는 위험하게 봤었거든요. 과장님은 현장 보시고 어떠셨습니까? 그게 긴급하게 필요하다라는 저는 보여졌는데 어떠신지.

그러니까요. 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나 일부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바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면에서 원할 경우에 지원비나, 일단 선집행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후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제 도로 복구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거는 이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방향을 찾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검토해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어쨌든 지금 이제 폭염 또 폭우 또 장마, 태풍 이런 것들이 지금 안전하게 잘 지나가길 바라고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제설, 폭설에 대한 제설 부분을 예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인근 시군을 봐도, 인근에 가평이나 이천을 가도 갔다 오면 눈이 왔을 때 보면 양평에 오면 달라요. 정말 저희 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군에서 애를 쓰고 있구나. 지금 여기를 살펴보면 읍면 단위의 자원봉사자가 이장님이나 어쨌든 마을별로 지금 다 제설자원봉사자 인원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눈이 오면 제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을안길과 이렇게 큰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외곽에 있거나 또 이렇게 경사가 높거나 이런 부분들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제설작업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사안들보다 저희가 촘촘히 이제 지원이 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법정도로나 마을안길 중에서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이나 이런 데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걸 지원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읍면에다가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봉사자 제설, 그 지역에 제설자원봉사자들한테 유류비라든지 또 어떤 제설 장비대라든지 또는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접 지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 미치지 못하거나 이런 데들에 대해선 저희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도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이나 이런 데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긴 하지만 저희가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할 수는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한 것이 읍면에 실질적으로 상시 예산에서 지원될 수 있는 폭을 늘려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을 기본적으로 예산에 세워서 읍면별로 그거를 배분을 해서 나눠서 그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것은 또 저희가 안총과에서 부족하면 또 기금으로다가 이렇게 충당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금 경사가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아서 그분들이 출퇴근이나 이런 거에 제설이 제대로 안 될 때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최근에... 양평에 사실 사회복지시설이 많습니다, 특히 요양시설이. 그런데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 요양시설이 마을 중심지에 있는 거보다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눈이 왔을 때는 고립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유기적으로 4대 공무 하면서 출퇴근하는 데 애로사항이 생기면 결국 그 안에서 어르신 보살핌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의를 제가 받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사각지대 이런 데들 한번 세심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촘촘하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재난경보시스템... 15페이지에 보면요. 마을마다 이미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져 있는 걸로 압니다. 여기에 현재 예산 책정되어져 있는 거를 보면 6억 5,36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17개소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혹시 시설 교체에 해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직 놓여져 있지 않은 곳이 있어서 신규로 놓는 것일까요?

이게 전체가 다 현재 이 시설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없는 곳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읍면에서 이제 수요를 받아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위급상황이나 이럴 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지금 사실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긴급한 상황을 저희가 주로 알려야 될 대상자는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 저희가 이제 바로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비용이 사실 그렇게 이제 저렴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평지구에 344억 원을 들여서 펌프 용량, 유수지의 5배 확대 이렇게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게 다 완공이 되었을 때 혹시 강우량이 어느 정도쯤의 강우량이었을 때 이게 이렇게 감소되는 걸까요?

일단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저희가 최근에 2022년도에 관내에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가지고 그때... 특히 이제 이 교평 펌프장 같은 경우에 의원님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후되고 그 지역의 용량에 맞지 않게 굉장히 작고 이런 펌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화가 다 안 되고 하다 보니 2022년도에 여기서 이제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인명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이 농지가 다 침수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를 전반적으로,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공감이 돼서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사실 이게 상당히 큰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이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통상적인.... 지금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부분이 하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통 설계를 할 때 이게 50년 빈도니, 100년 빈도니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50년 만에 1번 올 수 있는 비를 예상을 해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는 100년에 1번 올 수 있는 비를 가지고 보통은 설계를 합니다, 그런 기준에 충족이 되게끔.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과거에 있었던 피해라든지 이런 걸 모두 제반적인 거를 다 고려해서 그런 비가 왔을 때 완벽하게 대처를 할 순 없겠지만 배수펌프장을 가동해가지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설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서홍래입니다. 2026년 하반기 관광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강일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최인영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허미연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진현영 관광관리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1쪽 일반현황부터 15쪽 현안사항까지입니다. 1쪽입니다. 관광과는 4개 팀에 현원 15명, 임기제 2명, 청원경찰 1명, 공무직 2명, 기간제근로자 8명 등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26년 예산은 64억 9,000만 원입니다. 3쪽 단체·시설·사업체 현황과 6쪽 상반기 주요 사업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4건, 현안사항 1건입니다. 8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5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여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부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양평헬스투어와 물소리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단체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기존 동적인 코스 이외에 정적인 요가·명상·치유농업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추진하며 물소리길, 매월 정기걷기 행사 등 군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평여행 브랜드 개발·운영을 위하여 정원문화박람회 개최 시기에 맞춰 두물머리 투어 패스 및 런투어 여행 상품으로 체험형 관광 콘텐츠의 확충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하여 대학생MT 인센티브 지원사업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 또 찾아오고 싶은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관광전략위원회 및 관련 단체 자문 등을 통해 민관 협력 중심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포럼, 세미나,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네트워크를 강화,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광 데이터랩을 적극 활용, 관광객 방문 수·소비패턴·체류시간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밀 관광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섯 가지의 테마를 통한 모두가 찾는 여행콘텐츠를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즐거운 양평여행 상품 개발, 재밌는 여행콘텐츠 발굴, 다가가는 홍보마케팅 추진, 편안한 양평여행 안내 확대, 외국인 관광객도 편리한 관광시스템 구축, 외국인 관광객도 즐기는 홍보마케팅 추진으로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매력양평이 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축제 육성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군민 주도의 다양하고 다채로운 소재를 담은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군 전역을 축제의 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체류형 겨울 관광 축제를 추진하여 사계절 관광도시로서의 자리매김과 매력양평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용문산관광지와 두물머리가 양평군의 최고 관광 명소이니만큼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환경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현안사항입니다. 근대문화유산 제296호 구둔역 및 주변 부지를 관광자원화하여 잊혀져가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살리고 양평군 관광지로 발전시키고자 구둔아트스테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지평면 일신리 1336-2번지 일원이며 2020년 3월 행정절차 이행을 시작으로 7월 말 5차분 조성공사가 준공되어 8월 회계과에서 시설물 인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구둔아트스테이션의 외부 공간 및 화장실 등의 개방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와 잔여분에 대한 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권유드리며 빠른 기간 내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요. 단체·시설·사업체 중에서 공공숙박시설에 용문산 야영장이 있습니다. 용문산 야영장이 SNS에 올라오는 글을 보면 계속 물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계속 올라왔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걸로 지금 보여요, 그걸 보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된 부분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지금 공공숙박시설로 구분이 되어져 있네요, 지금 보니까요.

예.

그리고 이곳에서 충분히 1년에, 군에다가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야영장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를 해결할 주체는 어디일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문산 야영지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시설로 지금 SNS상에서 보면 다 저희 잘못으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수도 충분히 다 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또한 단수됨이 없이 물이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일일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우리 12쪽에 외국인 관광객도 편리한 관광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관광안내소에 3개소, 외국어 가능자를 배치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예, 지금도 관광안내소에 외국어 가능자는 3명은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유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어 소통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럼 관광안내소 3개소 지금 그러면 어디, 어디예요? 두물머리? 여기 용문산관광지, 두물머리, 세미원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 가능하다고요? 신규로 하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리플렛 제작을 배포하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13쪽에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이거 조례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렇죠?

예, 상반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예산이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꼭 필요하신 곳이 있는데 추진을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작은축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는 만들어 놔서 또 작은축제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줬었는데 예산이 동반이 안 되다 보니깐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조례 만들고 할 때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암만해도 금년도에는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잘 마련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5페이지 구둔역 일원 관광자원화 있습니다. 이게 187억 원을 들여서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부터 진행을 해서 초반에는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 같이 얘기가 됐었는데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깐 지금 예산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올 초에만 해도 또 이 금액이 아니었었는데 6개월 지난 지금 다시 또 10억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예산 이거 한 거 지금 10억이 더 늘어난 상태예요. 이게 어떤 겁니까, 10억이?

지금 아시다시피 구둔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이 공정률에 따른 그 적정 시기에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난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회계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조경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다 7월 말까지 정리를 하고 그분들, 저희는 이제 그 조경 부분은 그만하면 공원화 사업으론 충분하겠다 생각을 해서 그분들은 다 털고 나가시고 저희가 이제 안에 내부 인테리어랑 그 잔여분에 대한, 공사 부분에 대한 그런 공사비를 저희가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2022년도에 먼저 9대 의원에서 이거 구둔아트스테이션 사업을 할 적에 그 당시에 거기 그 사업을 있던 것을 헐고선 하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거기에... 연예인 누구였었죠?

BTS.

BTS가 그쪽에 와서 숙소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꽤 많이 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아트스테이션 사업하면서 지금 몇 년이에요. 7년 동안 사업을 지난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 오시던 분들도 다 안 오고 사실 200억이 넘는 걸 들여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해놨는데 그 당시보다도 이게 관광객을 더 끌 수 있을지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이 들여서 사업을 지금 하고 건물을 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 짓고 사업을 하는 거는 그만큼 양평을 알리고 양평 관광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제가 볼 적엔 돈 먹는 하마처럼 이거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기준으로 그만큼의 관광객을... 200억을 투자한 대비 관광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전 굉장히 우려스럽고...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구둔역에 가면 옛날 그런 감성 같은 게 없어져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지어진 건물도 또 나름대로 멋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둔아트스테이션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홍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관광 콘텐츠를 엮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할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그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타 시군도 벤치마킹 하고 있고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당연히 챙겨야 되겠죠. 이 200억이 넘는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지평에다가, 구둔에다가 그 아트스테이션을 마련했는데 저는 이게 또다시... 그냥 건물을 지으면 건물 짓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인원이 필요해요. 그걸 관리하려면 인원이 필요하고 인원도 하려면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다가 그 철도 저희도 현장에 저번에도 갔다 왔지만 국유재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민하셔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려가 너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용문산출렁다리가 이미 정밀안전점검 등급을 ‘E등급’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이거를, 정밀안전등급을 다시 실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정밀안전 그거를 다시 실시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용문산출렁다리가 ‘E등급’을 받아서 지금 폐쇄를 해야 되는, 폐쇄를 하거나 안 그러면 ‘E등급’이 보면 주요 부지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가 ‘E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 출렁다리가 있는 한 1년에 안전점검하고 정밀점검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 매년 해야 됩니까?

예, 매년 합니다.

그럼 이거는 다시 복구할 계획도 세우고 있는지...

아니요, 저희 지금 검토 중에 있지만 지금 출렁다리는 다시 재건축은 하지 않고 철거하는 걸로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고요. 정확한 저희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공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경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두물머리가 UN 투어리즘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이게 25년에 선정된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게 양평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7개소더라고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최우수 관광마을이 선정된 거의 의미와 효과는 뭡니까?

의미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두물머리 UN 투어리즘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올해 제막비를, 저희가 거기에다가 제막비를 자그맣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됐다는 것들이 저희 양평으로선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양서면 지역 정원박람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박람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우수 관광마을이 선정된 거는 정말 큰 성과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선정될 때와 또 제막비 할 때 그때 홍보 자료가 몇 개 있고 그 이후로는 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여러 의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외국인 관광객을 저희가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정작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 건데 와야 되는 거에 최우수 관광마을은 굉장히 큰 어떤 유인책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광마을 선정된 거를 가지고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과 이런 것들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선정된 거와 선정된 이후에 우리 관광객들이 얼마나 더 확대되고 늘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양평에서의 축제에 이번에 4회 밀축제 6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평가하신 내용을 지금 여기다가 넣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 확보 및 차별화된 축제 모델을 제시했다.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차별화된 축제 모델. 어쨌든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내년엔 더 멋있게 밀축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평가 방법이 또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지만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를 주시고 이 축제를 진짜 하셔야 되는지, 확대를 해야 되는지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밀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밀축제를 통해서 가장 얻고자 하시는 게 어떤 건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축제를 추진하는 건 일단은 저희 양평군의 많은 홍보가 됐으면 좋겠는 거랑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축제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밀축제의 특성에 맞게 청운의 밀 농가하고 얼마나 소통을 통해서 이 축제를 진행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축제를 기획할 때 청운에 있는 밀 농가랑 소통을 통해서 밀축제를 이렇게 기획하게 됐는지.

저희가 밀 농가랑 소통을 통해서 밀축제를 준비를 하진 않습니다. 밀 농가는 저희가 체험의 한 부스로 해서, 한 일환으로 해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 거고 밀 경관단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밀 경관은 다 준비를 해 주시는 거고요. 그런 인프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를 해 주시는 거고 축제의 그런 구성이라든지 프로그램은 저희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개개인적으로 저희가 밀 농가랑 소통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수박축제를 할 때 수박 농가가 참여해서 그런 어떤 소득 증대라든가 또 널리 알리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밀축제 또한 그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밀축제에 다녀왔었는데요. 정말 솔직하게 우리 부서에서 이 축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후에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안전국장께서는 세무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국장 조종상입니다. 세무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관민 군세팀장입니다. 이인우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미향 도세팀장입니다. 홍명희 징수팀장입니다. 이명우 세입팀장입니다. 김인하 주택조사팀장입니다. 2026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3에서 6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6년도 업무계획은 주요업무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세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세수목표를 달성하고 면밀한 세수분석으로 세수추계 오차비율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비과세와 감면 자료 사후관리로 세수 누락에 대해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민이 신뢰·만족하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진신고 납부율을 높이는 모두채움납부서로 신고·납부절차 간소화를 하고 철저한 세원 관리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법인과 종합소득 지방소득세와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하여는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겠으며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다중매체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연납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연납제도 홍보 및 자진납부서 일괄발송을 통한 연간 자동차세를 조기 징수하고 납세편의 제공 및 납기 내에 납부 추진으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제혜택을 안내하여 선제적으로 일괄 자진 납부토록 하겠으며 집중 신고·납부 기간 중에는 다중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산세의 과세자료 현황조사 강화를 위해 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의 과세자료 현황조사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확한 소유권 이전 및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스마트한 세무행정과 신뢰받는 세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취득세 사전안내 서비스 확대로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분야의 일제조사 및 현장 위주의 감면 사후관리로 군 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취득세와 관련하여 사전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취득세의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비과세와 감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 감소와 경기 침체에 따라 담세력 약화로 고질 체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자진 납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정적인 세수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입확보를 위한 정확한 세수를 추계하고 정확한 세입예산 수립과 세수확보를 통한 적시성 있는 재정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체납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서별 관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계적으로 체납을 관리하고 맞춤형 체납징수 및 합동 징수 추진으로 체납액 징수 효과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기초자료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최적 가격을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조사를 확대하여 가격불균형, 특성불일치 등 점검 대상에 대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신고 및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한 지방세 적정 신고 여부 조사로 숨은 재원을 발굴하여 성실 납세 풍토 조성 및 세수 증대를 기여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공평과세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요. 거기 추진목표 올해 이 계산식이 조금 잘못되어져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징수액을 목표액으로 나누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표시는 목표액을 징수액으로 나누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달성률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38.48% 만약에 군세 소계면 목표액이 992억에서 381억을 달성을 해서 38.48% 달성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총합계를 보시면 지금 징수액을 목표액으로 나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달성률에 반대로 되어져 있어서요.

아, A, B가 바뀌었단...

예.

아, 그거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B/A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방미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숙 경리팀장입니다. 김진숙 계약팀장입니다. 고경희 재산정책팀장입니다. 김영범 공공시설1팀장입니다. 박영복 공공시설2팀장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6년도 업무계획 총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직 급여 인사랑 시스템을 도입하여 총 342명 중 인사랑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국도비 공무직 50명에 대해서도 9월 중 연계 추진하고 회계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자금배정 및 지출 관리를 철저히 하며 회계·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 위탁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출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6년도 상반기 일상경비 집행 건에 대해 집행 검사를 실시하고 보통예금계좌 운영실태를 점검하며 재정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계약업무 전자문서화 및 준공 예정일 알림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사 1인견적 수의계약 상한제, 일정금액 이상 관급자재 선정 시 내부 검토를 진행하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1인견적 수의계약률 제고 및 관외 업체 공사 준공 시 양평군 건설기계협의회에 준공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전문기관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화재로 전소된 (구)석장보건지소 건물을 철거하며 고속도로로 편입되는 김포시 소재 관외 공유재산을 보상 일정에 따라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 개선을 위해 군청사 별관 전기실 설비 교체사업과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민수요 맞춤형 공공시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업 총 7건 중 3건은 설계 중이며 4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구)양평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지역활력 스포츠인프라 확충사업, 양평서부어울림센터 건립사업 3건은 설계 중이며 구둔아트스테이션 사업, 국수다목적체육센터는 올해 준공 예정이고 강상 신청사 건립사업은 내년 준공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건설사업 관리 용역은 강상면청사 외 2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1건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관외 공유재산 매각 추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밑에도 있지만 양평공사 조직변경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90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과정에서 승계한 거예요,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55-4번지 외 4필지면 전부 다 매각하는 거예요?

예, 김포시 소재 토지는 전부 매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그 당시에 지방공사에서 갖고 있던 그 물품 전부 다 매각하는 거가 되나요?

그 당시에 저희가 공사의 채무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파주하고 김포, 가평, 세 군데의 땅을 받았고요. 현재는 김포 땅만 매각을 진행하는, 고속도로 편입으로 매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금 가평이나 파주 거는 그대로 있는 거죠?

예, 아직 거기 2건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각하게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그 2건은? 가평도...

2건도 매각은 할 수 있는데요. 거기가 도로가 없거나 맹지이거나 재산 가치가 사실 없어서 지금 일반재산으로 매각을 해도 사실 받을 수 있는, 또 낙찰 하락에 따른 손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마찬가지, 김포시도 약간 그런 부분이었었죠?

예, 김포도 좋지는 않은 땅이었는데 다행히 이쪽으로 고속도로가 나면서 정상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상했던 가격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저희가 이 매각을 하려고 감정평가 받았던 금액이 30억이고요. 고속도로 수용 절차에서는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그때 금액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예.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지금 군청 공사 1인견적 수의계약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나요?

예, 본청 공사는 업체당 6억 상한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업체에 또 업종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종 3개 이상일 때는 업종당 0.5억이 가산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업종이었을 때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한은 없습니까? 총액 제한.

그러니까 6억에다 업종당 0.5억 가산인데요. 사실 6억을 넘는 경우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자료가 관리가 되고 있나요?

저희 계약팀에서 그 업체당 상한은 다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전체 저희 여기 이제 이 양평군청 내 총 공무원의 숫자와 그리고 공무직의 숫자 이런 거를 봤을 때 현재 휴직 중이고 해서,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결원이 발생한 그런 곳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에도 있습니다. 총인원이, 총정원이 회계과에 33명인데 현재 인원은 27명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 점검을 해야 되거나 혹은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될만한 그런 여지는 없을까요?

저희가 사실 총 33명 중에 27명 정원으로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한데 계속 부족한 상황은 아니고 이제 육아휴직을 들어가거나 일시적으로 공백이 생기는 기간이 있고요. 또 인사를 정기인사 하기 전에 이제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신규자를 이제 지금 공채로 뽑고 있는데 그때 일부 보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근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