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기에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입니다. 오늘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육국장 윤건진입니다. 국의 업무 방향입니다. 환경교육국은 5개 과, 25개 팀으로 1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 749억 원, 특별회계 및 기금은 335억 원으로 총 1,08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현재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국은 민선9기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매력양평을 위해 환경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탄소중립 실현과 배움이 일상이 되는 평생학습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다회용품 사용 확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조성, 건강한 산림과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머물고 싶은 도시 정착,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군민 맞춤형 스마트 행정 구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의원님들과 함께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정원 지정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도 환경교육선 운항과 환경교육도시 재지정 등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환경 수도 양평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군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육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홍윤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재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강은아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이은정 총량관리팀장입니다. 한청현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이현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기후환경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후환경과는 5개 팀에 정원 22명 중 결원 1명,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은 330억 9,800만 원이며 이 중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98억 1,000만 원입니다. 5개 환경단체가 활동 중이며 환경오염 배출시설 2,04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6년 업무계획은 주요업무 6건, 현안사항 2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군 환경계획을 군관리계획과 연계 수립함으로써 환경도시 양평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 반영해 추진하고 개군면 20개 마을이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우수 시범 사례가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7년도 한강청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더 많은 관내 마을과 주택이 선정,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양서 용담리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오는 10월 정원박람회 개막 전까지 완료하고 남한강 하중도 생태자원 조사와 오빈리부터 떠드렁섬 Y자 출렁다리를 거쳐 갈산공원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국가생태탐방로 지정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방지단 운영과 신속한 현장 조사와 적기 보상을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탄소중립 확산과 기후안전도시 기반 강화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온실가스인지 예산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 실행 기반을 튼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탄소중립포인트제, 우리동네 기후연구소 운영 등을 통해 군민이 일상 속에서 참여하는 기후행동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대한 이행 점검과 교육, 홍보를 병행하여 기후안전도시 양평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7년 ‘환경교육도시’ 재지정 추진입니다. 환경교육도시 지정 2년 차를 맞아 환경교육 통합 정보 제공 체계 구축과 거점 환경교육장 운영, 환경교육사 양성 기반 확충 등을 통해 2027년 환경교육도시 재지정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양평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남한강 환경교육선 도입에 대비한 서울, 경기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환경교육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환경교육기관·단체와 협업, 우수학교 공모전 추진, 환경교육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환경교육도시 양평의 브랜드 가치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오염총량 추진입니다. 수질보전과 계획적 지역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개발부하량은 2030년 할당량 대비 BOD 기준 18%, 총인 기준 24%가 할당된 상태로 향후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개발부하량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11쪽입니다. 팔당호 상류 7개 시군과 연대를 바탕으로 취수장 이전 필요성 등 중장기 규제개선 과제의 지속적인 건의와 문제제기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법령 관련 인허가 협의는 보다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고 협의 과정에서 허가 부서 및 설계 사무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의 지연과 민원 혼선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저공해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 지역 내에 불법 주차로 인한 충전지연 민원 해소를 위해 홍보, 계도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비산먼지 및 대기배출사업장을 중점 관리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지킴이 운영과 도로변 재비산먼지 제거사업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소음과 악취 등 생활 속 환경 민원 해소를 위해 신속처리반을 운영하고 수질오염사고 대비 상시대응체계도 구축 운영해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슬레이트지붕 철거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노인, 장애자, 어린이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와 축산농가에 가축 분과 뇨의 운반 처리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6쪽 현안사항으로 양평군 환경교육선 운영입니다. 2027년 하반기 환경교육선 도입 운영을 통해 양평만의 특화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류장은 강상면 교평리 국궁장 부지 앞 강변이며 1단계 운행구간은 양평교에서 대하섬을 순환하는 1시간 30분 코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는 8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26년 10월에 환경교육선 건조에 착수해 27년 10월 진수 시범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국도비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련 공모사업과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신애2리 악취불편 민원 해소 추진입니다. 신애2리 주민들의 악취불편 해소를 위해 하반기에는 용역결과 등을 바탕으로 축분비료공장의 현실성 있는 시설개선안을 마련하고 필요 예산 반영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대책과 악취저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한 바이오가스시설 도입 타당성검토도 병행 추진해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후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양평군 환경교육선 운영사업 기본 및 설계 용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4월 27일날 한강버스 벤치마킹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서울시 한강버스의 운영 목적과 우리 환경교육선의 운영 목적이 다른데 이걸 벤치마킹하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한강버스 벤치마킹한 목적은 배보다는 계류장 그러니까 선착장에 대한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 목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럼 그 벤치마킹이 이번 계획에 반영되었나요, 벤치마킹 다녀온 것이?

저희가 많이 참고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계류장을 배를 어떤 계류하는 그런 시설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강버스 가서 가장 최근에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계류장의 위치나 그 위에서 사용하는 용도나 또 계류장 어떤 구조나 이런 전반적인 거가 저희 군 계류장 설치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어촌계 간담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업보상 관련 감정평가 관련해서 미팅도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걸 만들면서 이 교육선 운항으로 인해서 어업권 피해 관련해서 어촌계의 반발이나 혹시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 있나요?

반발은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일단은 그분들이 이제 배를 운영하면서 어업 활동에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관련 법에서 이제 피해보상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 관련 법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피해가 얼마가 있는지 용역 발주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 이제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금의 예상되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예측은 저희가 할 수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어쩌면 작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문 업체한테 물어봐도 1년 동안 이게 이제 피해보상 관련 그 산정을 해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예상하긴 좀 어렵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국궁장 이전 관련해서도 관련자 협의가 5회나 이루어졌어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계류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궁장을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국궁장 이전과 관련해서 혹시 부지 선정이나 또는 예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궁장 현 부지가 이제 양평대교 바로 이제 하류 쪽에 위치해 있는데 바로 그 상류 쪽, 같은 강변 가 상류 쪽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설계해서 지금 한강청에 하천점용허가 인허가 접수 중에 있는데요. 그 설계안에 따르면 한 4억 6,000 정도 소요될 걸로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전 비용이 그 정도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여기 국궁장 이전과 관련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환경교육선 관련해서 추가해서 지금 환경교육선 관련해서 예산이 110억 원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져 있죠? 맞나요?

예, 그렇게, 예상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직 예측을 할 순 없지만 어민 피해보상 또 국궁장 이전비도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예, 보상액은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봤더니 또 연간 운영비가 10억 원이, 계속해서 연간 발생하는 금액이 또 연간 10억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게 맞나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업무 보고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추산을 한번 해 본 결과고요. 저희는 사실은 이거 이제 처음 도입 당시부터 환경교육선을 도입해서 저희가 이제 수익 사업하는 건 아니지만 군비를 추가로 투입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타당성조사도 했고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운영비 대비 저희가 이제 교육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군비 추가 소요는 크게 없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연간 수입이 또 11억 원 정도를 예상하셨어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참가비를 일반은 2만 원 그리고 학생 또 1만 5,000원 이 정도에서 월 25일, 10개월을 예상한 이게 지금 금액인데 저희가 만일에 월 25일 그리고 10개월을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군비가 좀 투입되어져야 되겠네요.

지금 그 금액도 이제 결국은 조례를 통해서 아마 정해지게 될 텐데 이제 잠정적으로 저희가 추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기준을 잡은 금액인데 그거는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날씨에 따라서도 그러고.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여기 국도비 확보에서도 한강수계기금 40억하고 경기도 특조금 20억을 지금 잡아 놓으셨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별지원사업비는 저희가 현재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공모 참여 신청서를 이제 제출한 상태고요. 아마 9월 중에 확정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확보되지 않을 때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1차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군 예산이 전부 투입된다고 보면 예산에 아무래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추후 그 추진 일정이나 이게 조정까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경교육선이 우리가 수익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환경교육선의 가장 큰,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어떤 건가요?

일단은 가장 제가 생각하는 거는 환경교육선이라는 게 전국에 이렇게 전기 배를 운영하는 거는 최초의 일이고 팔당상수원 또 남한강에서도 지금 이제 한강청에서 경유 동력의 50인용 운영은 하고 있지만 최초 일이고 그래서 양평군의 어떤 어쩌면 랜드마크 같은 그런 시설 그래서 양평을 찾는 사람들이나 또 학생들 또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떤 효과 이런 걸 기대할 수 있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환경도시 양평, 환경수도 양평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또 양평 하면 환경의 도시라 하는 그런 어떤 브랜드 가치도 높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이 환경교육선을 직접적으로 운영해서 우리가 어떤 이게 수익 사업을 하진 않지만 그걸로 인한 어떤 양평에 와서 또 부가적인 어떤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환경, 우리 여기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교육도시 양평에 맞는 양평형 환경교육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민들에 대한 부분 또 어업에 대한 피해 그리고 또 우리의 예산을 110억을 지금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무튼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말 우려가 많습니다. 우려는 듣고 계십니까, 우려에 대해서?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우려하는 사항들 저희도 충분히 시작 단계부터 저희가 고민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한 우려가 나중에 없도록 저희가 잘 차근차근 준비해서...

맞습니다. 유람선이다라고도, 유람선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아무튼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말 꼼꼼하게 잘 챙겨서 진행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은 환경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너무 큰 질문이신데요.

한 마디로 말씀하신다면요.

일단은 자연 상태의 환경을 잘 보전해서 후세들에게 어떤 훼손되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그런 환경을 잘 또 저희가,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바와 지금 기후환경과가 환경을 지킨다는 것에 비추어서 본다면 지금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업들이 환경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길어야 100년을 살다가 이 세상에서 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후세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서 이 지구에서 살아갈 것이고요. 그거에 맞추어서, 우리는 환경에 대한 모든 것을 맞추어서 사업을 실시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수년 전에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보면 2050년이면 이 지구의 3분의 2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고 그렇게 쓰여 있었고 그거는 거의 확정적인 사실처럼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죠. 2050년이라고 하는 건 계산해 보니 지금부터 24년 뒤의 일이에요. 24년 뒤면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누군가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후세들이,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후세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이거 이제 앞에 기본적으로 드릴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임 의원님께서 환경교육선이 유람선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많다라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이 이름이 환경교육선이에요. 양수리에 물환경연구소에서 이 비슷한 배를 운영을 하고 있죠. 물론 일반인이 탈 수 없는 배이기는 해요. 저는 그 배를 한 번 타 본 적이 있는데 그 배를 타고 그 양수리 인근부터 팔당 그 인근까지 한번 돌아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배는 일반인들을 많이 태워서 공개하기에는 배의 상태가 그렇게 깨끗하거나 보기에 좋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 환경교육선이라고 하는 걸 처음 봤을 때 떠오른 배는 바로 그 배였어요. 그 배가 거기에 이미 그렇게 그 주변에 생태가 어떤 상황인지 둘러보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배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110억 원이나 들여서 환경교육선을 새롭게 만들어서... 교육선인데 교육의 느낌은 하나도 들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환경교육선을 운영하는 이유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 이 환경교육선에 일단 사람들이 비용을 내고 타서 적어도 ‘아, 우리가 뭔가 환경교육에 대한 교육은 받았구나’라고 하는 느낌은 들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도 마련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해 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사항은 말 그대로 현재 우리가 그냥 환경교육선이라는 거는 이제 관련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환경교육선만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선만을 저희가 띄울 수 있고요. 관광 목적은 불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 목적으로 이걸 운영을 할 수는 없는 배고요, 원래 이제 제도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환경, 아마 이제 내년, 빠르면 내년이면 볼 수 있겠지만 저희 군에서는 전국에 없는 어떤 환경교육에 특화된 그런 배로, 그런 모델로 저희가 또 건조도 하고 운영도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관광이라는 거는 우려하는 목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 목적의 어떤 배로 운영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양수리에 있는 그 배하고는 규모도 그렇지만 안에 시설 내용도 그렇고 운영하는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광 목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우려가 말 그대로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도록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애2리 악취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악취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주민분들이 본격적으로 이 민원을 제기를 한 것이 저는 생각보다 왜 이렇게 늦게 민원을 강하게 제기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선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이미 이거를 개선을 해보고자 악취발생원 파악하고 대안 도출 연구용역이, 그거는 이미 하셨죠?

예.

이미 하셨고 그럼 현재는 그러면 주민이 체감할 만한 시설 개선을 혹은 악취의 원인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종류는 나왔나요?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발주를 해서 한 6월까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지방선거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정도 지금 좀 지연이 됐는데 저희가 8월 14일날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초안 나온 거를 봤을 땐... 물론 개선 대책도 제시는 돼 있습니다. 또 원인도 어떤 게 원인인지도 제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악취 문제로 또 고생하시고 어려움 겪고 있는 사실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어떻든 이런 부분을 해소해 드려야 되는 게 또 저희한테 책임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이 악취 문제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소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회로 그 신애2리의 악취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악취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거의 생명과도 직결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와 석면에 관한 부분인데요. 현재 양수초등학교, 양수중학교 바로 옆에 군부대 이전 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현장을 방문을 해보셨을까요?

현장, 저는 이제 현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철거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혹시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비산먼지 발생 관련 민원인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비가 내려서 흙탕물이 거의 도로에까지도 굉장히 많이 늘 내려오고 있는 그 상황도 포함하고 학교 시설물이 파괴가 되는, 그 공사 차량이 드나들면서 학교 시설물이 파괴가 됐다고 그 학교장한테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은 확실히 파악은 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건 파악해서 의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저희 생태교란식물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군이 면적이 서울의 1.45배이고 또 임야 부분이 한 70% 이상 되다 보니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생태교란식물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 4월에서 6월 새싹 뽑기 하고 7월에서 10월 덩굴 및 열매 제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볼 적엔 굉장히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시박이나 이 생태교란식물들이 워낙 활성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동시에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 시범사업으로 이제 자원봉사센터랑 12개 양평군의 단체들이랑 같이... 아마 여기 군청 앞 강변, 남한강 변 산책로 옆에 거기에 아마 작년에 보면 가시박으로 아마 가을에 완전히 다 뒤덮은 상태라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 또 말씀도 들었는데 거기를 대상으로 저희가 시범사업 구간을 정해서 12개 단체랑 뽑기를 3회 했고요. 이제 구간을 나눠서, 시기를 나눠서 5월, 6월달에 나눠서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작업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강가 바로 옆에서 자라는 것들은 이제 안전 위험 때문에 거기까지는 작업을 못 해서 지금 제가 보면 그쪽에서 좀 올라오는 거나 또 최근에 추가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한 8월경에 또 이제 제거, 자르기 작업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민간단체랑 자원봉사 성격의, 해서 전국 최초의 어떤 가시박 제거하는 그런 모델로 한번 저희가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군의 면적도 넓고 가시박이 너무 많이 그냥 강가나 이렇게 하천 변 주변에 자라서 저희가 예산으로 일소에 다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뾰족히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이것도 시범사업인데 읍면에 일단 기간제근로식으로 주 한 2, 3회 어떤 부분에 특정한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에 책임관리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된다면 내년에 확대해서 많은 구역이 제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단체들하고 하는 거 저희도 선거 기간에 두 번인가 해서 가서 인사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효과가 상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본인 생각이신 것 같고 그 자원봉사단체들, 물론 그분들도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그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조금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간, 구간을 정해서 일어나는 부분을, 책임할당제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자원봉사단체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여기 테라스 쪽에는 가시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그 외에 조금 더 나가면 가시박을 제거해야 될 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제외해 놓고 지금 테라스 산책로에만 가시박을 제거하는 거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하다못해 지금 산책로 우리 주변 밑에 지하나 아니면 아랫 지역이나 이런 데도 사실상 가시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 남한강테라스 쪽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더 확대해서 12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셔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물론 12개 읍면은 또 지역별로 읍면에서 할당해서 하는 부분도 있죠? 있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하려 그러면 읍면이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 꼭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9쪽에 우리 환경교육도시 재지정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예.

금년도에 2년 차에 해서 우리 최고경영대상 환경교육도시 부문에 대상도 수상을 했어요, 그렇죠? 양평군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하면 우리 군에 혜택이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말씀하시면 지원되는 돈, 예산 이런 거는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환경교육도시라는... 이런 시군에서 환경도시 선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군에서 다들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여하튼 양평이 환경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도시기 때문에 환경도시 이미지, 환경교육도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이제 3년 차가 되기 때문에 재지정을 꼭 받으려고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거는 아니고 우리가 환경교육도시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우리 효율적인 비점오염저감시설 통합 유지관리를 한다 그랬어요. 비점오염이 사실상은 평상시는 고농도 지표면에 축적되어 있던 것들이 장마나 이런 걸로 인해서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비점오염...

예, 비점오염.

그렇습니다.

이 통합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통합 관리 용어를 쓴 거는 저희가 이제 4개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래 별표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를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이제 그 해당 실과소랑 유지관리 또 관리하는 거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환경교육도시고 이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는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장마가 지거나 이럴 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환경교육선에 대해서 교육선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대하섬에 우리 생태학습장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연계해서.

예, 생태탐방로...

예, 생태탐방로. 그런데 사실 대하섬이 이게 개인 소유다 보니깐 임의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현재 우리 탐방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탐방로, 국가생태탐방로?

아니요, 아니요, 대하섬.

아, 대하섬은 저희가 특별히 지금 탐방로를 조성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이건 이제 배가 건조되고...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대하섬이 이제 무인도로 돼 있고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자연생태가 잘 보전은 돼 있는 원시림 상태로 강 주변에, 섬 주변에는 그렇게 조성이 돼 있고요. 가운데는 이제 개인 사유지 부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잔디가 이렇게 잔디밭처럼 잘 정돈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운데 쪽은 돼 있습니다, 하류 쪽에.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개인 부지까지 전부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상류 쪽은 다 이제 국가 하천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원시림처럼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들이 강가 주변에 있는데 그곳을 저희가 이제 탐방로로 밑에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탐방할 수 있는 그런 탐방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환경교육선이잖아요. 교육선 하면서 대하섬을 순환 코스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대하섬. 그래서 대하섬을 생태탐방로로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하겠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대하섬에 생태탐방로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 개인 소유가 있기 때문에 개인 소유하신 분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하겠다, 초반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게 진행이 되던 거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하천, 국가 하천 부지 위주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부 개인 소유지 부지도 저희가 만약에 이제 탐방로가 꼭 필요하다 하면 그건 당연히 그건 협의는 해서, 소유주랑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건 초반에도, 이거 초반에 환경 대하섬 순환 코스 할 때도 그 얘기가 진행이 되던 건데 지금은 그럼 전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저희가 이 탐방로는 조성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저희가 탐방로에 대해서 어떤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를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그때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시작하면 너무 늦죠. 지금 교육선을 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이게 양평교에서 대하섬까지 1시간, 30분은 가요, 그렇죠?

예, 30분에서 40분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우리는 세미원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시간상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하섬까지 순환 코스를 하는데 그나마도 교육선으로서의 역할을 하려 그러면 강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생태학습탐방로를 가서 지금 어느 정도로 있는지 그런 거라도 보여줘야지. 이게 교육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승인한 내역이었는데 전혀 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으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뜻 제가 잘 이해했고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 순환 코스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내년에 진수해서 시범 운영하게 되면 일단은 순환하는 코스로 먼저 계획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추후에는 저희가 양수리 세미원이나 수질검사소 있는 데까지 왕복하는 것도 포함해서 또 대하섬 안에 생태탐방로까지 탐방하는 거까지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도 세미원까지 가는 걸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고 하여튼 간 잘 진행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신애2리 악취불편 민원 해소 건이 처음부터 저도 이제 여기 같이 움직여줬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8월 14일날 용역결과 보고하는 거에 대해서 또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용역만 하면 악취가 어느 정도 100%는 아니어도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을 정도는 가능하겠다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용역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진행을 하시고 신애2리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그 주변에 있는 오빈리라든지 아니면 여기 아파트까지도 확산돼서 냄새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오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교육도시 대상 받으신 거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또 6월에 경기도 환경대상 우수상도 수상 예정에 있더라고요.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나만 검토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환경교육도시이고 또 재지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계획들을 살펴보면 혹시 대상, 우리 학교로 환경교육을 나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나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우수 환경교육 학교 공모전도 저희가 작년에도 시행을 했고 올해도 시행 예정이고요. 올해 아마 교육장님이랑 한 두 번 이런 환경교육도시 관련 또 학교랑 교육청이랑 협력할 사항에 대해서 논의도 했었고 해서 점차 확대될 것 같습니다.

보면 여기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찾아가는 읍면 환경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12개 읍면으로 지금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한 지금 4회에 330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1회당 한 8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이 대상에 대해서, 주로 참여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자발적인 참여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작을 한 거는 이제 읍면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했고요. 또 읍면에서 읍면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어떠한 교육이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그거랑 연관해서 연계해서 저희가 환경교육을 했고요. 주 내용은 이제 탄소 기후행동 기회소득,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참석을 하셔서... 이분들이 잘 몰라서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이행에 관련된 사항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거 알려드리고 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포인트를 이렇게 지급받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하고 알려드리고 이런 내용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진행된다라는 거 들었고요. 사실 저도 이제 웹에서 탄소중립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관련해서 포인트를 하려 그러면 계속 핸드폰으로 사용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80명의 대단위 이 집합교육에서 그게 실효성 있나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찾아가는 달리는 행복... 정확히 지금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진행하는 그 사업에 오히려 저희 이런 코너를 하나 해서 개별로 오히려 하는 게 훨씬 더 실효성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안드려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교육도시답게 이제 생애주기별로 대상에 맞추는 그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확대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할 때 강사 한 분이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조 강사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제 같이 1 대 1로 이렇게 같이 사용 요령이나 이런 걸 같이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양평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작년에 저희가 8개를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확정을 했는데 그중에는 이제 환경교육선 운행이 되면 그 운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환경교육 할 것인가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 성인, 장애인 또 귀촌인, 중장년, 어르신, 각 대상별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금 용역 그것도 이제 환경단체들이랑 지금 시작을, 지금 공모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잘 보고받았습니다. 아무튼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게 연령이 우리 학생 때부터 환경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교육국장께서는 평생학습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국장 윤건진입니다. 평생학습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은 평생학습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에 있습니다. 류희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박재영 학습운영팀장입니다. 윤영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윤옥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정은정 양평도서관팀장입니다. 임현미 동부도서관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평생학습과는 공무원 현원 44명, 행정지원인력은 90명, 총 1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단체 및 위원회 현황으로 양평군장학재단 외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도서관 시설 현황입니다. 공공도서관 5개, 작은도서관 8개, 사립 작은도서관 1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일반현황입니다. 회원 수는 7만 1,592명이며 또 소장자료는 45만 6,277권입니다. 5쪽부터 8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은 7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탄탄한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양평군 평생교육 중장기 계획을 7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양평 매력캠퍼스를 정규 과목과 특별 과목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야간강좌, 신규·전문과정을 확대 운영합니다. 휴식기인 7∼8월에 특강 운영으로 군민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공유플랫폼 확장으로 2028년까지 양평통합 평생학습 플랫폼을 완성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어르신일자리로 이어지는 평생학습과, 찾아가는 배달강좌와 직장 대상 ‘퇴근엔 이리온’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마을공동체 배움온 지원사업은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 참소화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9월 15일에 개최하겠습니다. 들썩들썩 버스킹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양평평생학습축제는 10월 3일에, 주민자치 경연대회는 11월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전한 양평매력캠퍼스와 물맑은양평체육관을 잘 운영하겠습니다. 더 안전하게 더 전문적인 누구나 쉽게 즐기는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내 체육센터 수영장 개장 이후에 현재 수영장 1일 400명의 군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전보다 한 100명 정도 줄어든 상태이지만 많은 군민들께서 수영장도 잘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미래 인재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은 15개 사업, 41억 5,600만 원으로 69개 학교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3개 사업, 프로그램 5개 사업, 환경개선 6개 사업, 교육지원 1개 사업은 교육청과 각 학교에서 자율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과 대학 입시설명회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교육경비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양평형 교육모델 “양평교육 채움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평형 교육 특화모델을 개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동 꿈 아지트는 금년 3월에 개소해서 미술, 피아노, 태권도, 예체능 특화 사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월 꿈 아지트는 향후 영어, 수학, 미술, 댄스 그리고 청운 꿈 아지트는 영어, 수학으로 프로그램을 늘려가지고 9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작은학교 채움사업은 18개 학교와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학생들의 국제교류, 해외 문화체험, 영어 교육에 양평 3G 글로컬 배움터 사업과 관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온 멘토링 사업도 잘 운영하겠습니다. 양평공사와 협력하는 환경과학교실 운영과 초등학생 전통먹거리 체험사업, 초등학교 4학년 ‘두바퀴 in 양평’ 자전거 교육도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군민 생활 속에 자리하고 있는 도서관은 앞으로도 더 잘 운영하겠습니다. 양평도서관 제1회 북페스티벌은 10월 3일 평생학습축제와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독서나눔이 독서동아리 활동은 지역사회에서의 도서관 역할을 제고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서관의 이용자 정보접근 편의를 제공하고 공립·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실 운영, 독서문화 확산과 주민 안심공간 기능을 제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책과 사람이 만나는 문화플랫폼을 강화하겠습니다. 9월에는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연령대별 맞춤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전문강사 재능기부를 통해 웅변·스피치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유아, 아동, 임산부, 청년, 장년, 노년층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스마트폰 활용 교육도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서관의 체계적 시설관리로 군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도서관 시설 대관 운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동부도서관 운영입니다.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독서문화 행사를 강화하여 아래 6개 사업에 더 관심을 갖고 운영하겠습니다. 시니어 이용자와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아래 4개 사업도 잘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 연계 사업을 통한 독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교육비 경비지원사업에 저희 양평군비가 41억 5,6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교 급식 그리고 방과후 학교, 학교환경개선 등은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군비를 만약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계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과 실제로 중단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혹시 구분을 해서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저희 군에서는 이제 교육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하고 교육청하고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 교육청만으로 추진되는 또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또 학교에 시설을 개선해 주는 또 시설사업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협력으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드린 내용들은 교육청하고 그동안 계속해왔던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교육청 본연의 책임 사업이 혹시 관행적으로 군에서 계속 경비가 투입이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보고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혹시나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봤는데 없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평생학습센터, 이 평생학습과라고 하는 곳에서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12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일단 프로그램 내용상으로는 거의 비슷한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강사님들도 누군가는 주민자치센터에서만 하거나 누군가는 평생학습센터에서만 하거나 혹은 두 군데 다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 강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강사료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료의 시간당 강사료와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들의 시간당 강의료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의원님,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왔고요. 강사님 특성상 군에서 하는 강사, 주민자치센터 쪽은, 그 부분은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곳에요. 평생학습센터이든 주민자치센터이든 그곳에서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들의 실력이나 경력이 한 사람 기준으로 본다면 평생학습센터에 가서 강의하면 더 좋은 강의를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의한다면 더 질이 나쁜 강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곳의 시간당 강사료는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강사료가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더 알아본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및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에 올해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셨어요. 기존에는 네트워크 그리고 자동화장비,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3건으로 나누어서 계약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건을 이번엔 1건으로 통합을 하면서 혹시 기존 총비용 대비 1건으로 묶어서 하면 비용 절감이, 혹시 예산이 절감이 되었나요?

예, 우선 지금 현재 어떤 정보시스템을 통합으로 운영하는 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요. 예산도 좀 절감됐다고 봅니다.

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곤 의원입니다. 국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12페이지 보시면 대학생 행정체험을 위한 아르바이트 사업이 있는데 여기 예산이 이제 8,9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혹시 이게 임금으로 사용되는 건지 여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하계, 동계 해가지고 나눠서 40명씩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00만 원으로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반기는 지금 이제 끝나서 이번 주에 이제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40명씩 선발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1년에 8,900만 원 운영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럼 학생들 임금은 혹시 어느 정도로 책정돼 있습니까?

한 2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학비에 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20일 근무하는데 200만 원이면 이제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예.

아무튼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많은 큰 수익이 될 것 같습니다. 너도나도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혹시 지원율은 어느 정도였나요?

지원율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소득 가구 이런 분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어려운 가정들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지원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혹시?

퍼센트까지는 제가 잘... 자료가 없고요.

선발 과정에 공정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요. 선발 과정 공정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우리 방금 말씀, 우리 존경하는 구문경 의원님 말씀하셨던 진로 멘토링 사업 도에서 지금 현재 공모사업으로 받고 있는데 이 예산이 12개 학교로 각각으로 예산을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아니면 위탁기관에 또다시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나요?

이 사업은 군에서 직접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팀에서. 예, 우리 팀에서, 평생학습과 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지금 학교로 나가서 이거...

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업은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

예.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존경하는 저희 구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로박람회 관련해서 저도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양평 용문에 있는 체인지업캠퍼스에서도 진로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함께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사업하고... 확인하고요. 연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장 직무대리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직무대리 안운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명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민영임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김학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박희중 청소시설팀장입니다. 2026년 하반기 청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는 맞춤형 체험, 교육과 다회용품 사용 확대로 주민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고 청결한 정주환경과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통해 전 세대가 함께하는 양평자원순환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현황입니다. 청소과는 정규직 19명, 임기제 3명, 공무직 8명, 기간제 64명, 총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10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으로 주요업무 6건, 현안사항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깨끗한 매력양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모두 함께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우리동네 새단장 운동을 지속 운영하고 32명의 청결 특공대 활동으로 깨끗한 생활환경과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직접 배송으로 주민에게 체감이 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리병류의 별도 수거로 선별장 작업자의 사고 예방과 재활용 선별률을 높여 2년 연속 깨끗한 경기 만들기 최우수 시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여 폐기물 배출량을 감소하겠습니다. 2월에 준공된 양평세척센터는 양평군 새마을회의 민간위탁 운영으로 세척에서 배송, 수거뿐만 아니라 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7명의 운영 인력과 일용직 근로자의 채용으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체 디자인 제작한 다회용기를 각종 축제 및 행사와 양서 특화지구, 카페 등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에 다회용 앞치마 공급과 공공기관 내 텀블러 세척기 운영으로 일회용 폐기물 발생이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양평자원순환센터를 개선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주민 선호시설로 개선하기 위해 우선 청소차 전용 진입로를 개설하겠습니다. 길이 660m, 폭 7.5m 도로로 설계 중에 있으며 양평자원순환센터 교육생과 향후 주민 편익시설 이용자와의 동선을 분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편익시설인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체육시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파크골프장, 맨발걷기, 족욕장 등으로 구성된 자원순환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와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나 설치 부지 중 일부는 예산 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하여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활한 매립장 연장과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3회 추경에 토지매입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연장 사용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의 당위성에 대하여 주민에게 설명하고 2004년도부터 올 상반기까지 10회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주민지원협의체와 최종 협의를 통하여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미래를 향한 주민참여형 자원순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맞춤형 배출체계 구축으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거점배출시설, 공동집하장 11개소를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가 설치하고 255명의 우리동네 재활용지킴이를 통하여 분리배출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 문화 의식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을 양평읍, 양서면에서 용문면 시가지까지 확대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페트병 등 자원 재활용 수거를 확대하고 버려지던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유리 전용 마대로 업사이클링 하여 공급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체감형 교육과 1회용품 줄이기 실천 교육, 영유아 분리배출 교육은 양평자원순환센터 내에서 하고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육은 경로당, 학교 등에서 실시하겠습니다. 폐자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새활용 활성화를 위해 새활용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현재 스티로폼 감용장을 리모델링하여 3층 규모로 물품공유센터, 체험교육장, 전시관, 휴게공간 등으로 작년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비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2026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용담1리, 아신리 자원순환 마을을 운영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시상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와 업무 협약 체결한 플라스틱 병뚜껑 모으기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과 학생들이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 생활불편 폐기물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 폐기 행위 사전예방 강화 위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 지도·점검, 무단투기 감시원을 통한 상시순찰과 계도로 무단투기 사전 예방과 방치폐기물 일제정비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한 폐소화기 업사이클링 담배꽁초 수거함을 양평물맑은시장에 우선 설치하고 지난 6월 발대식을 한 양평군 클린 농촌 특공대를 통하여 마을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전하고 친화적인 양평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생활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생활자원회수시설은 2007년에 설치하여 하루 10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재활용품량 증가로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 30톤 처리 능력 시설로써 총사업비 192억 원이며 현재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건설심의와 추가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양평자원순환센터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 분위기 조성과 매일 작업 시작 전 안전 점검 회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활용선별장의 비가림시설 증축 부분을 양성화하여 불법사항을 해소하고 지붕 누수 개선으로 누전을 예방하여 작업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침출수 처리수를 무방류하여 센터 내에서 재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24년 침출수 배출 허용 기준 강화로 처리시설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적정 처리를 하고 있으나 주변영향지역 주민, 특히 무왕1리 주민들의 민원과 우려로 침출수를 지평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비 과다 등으로 무방류 재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는 UF 설비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된 방류수는 매립시설 비산먼지 예방과 매립지 함수율 유지 용수로 사용하고 27년에는 RO 설비를 설치하여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한 후 자원순환센터 및 파크골프장의 조경수 및 살수 용수로 재이용하여 외부 방류 없이 자원순환센터 내에서 물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순환 이용을 통한 매립지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고도 처리에 필요한 사업비 12억 원이 27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보면요. 재활용품선별장을 무단 증축을 하셨어요.

예, 일부 비가림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인가요? 여기에 이제 보고 자료에 보면 약 2,100㎡, 평으로 계산해 보면 636평에 달합니다. 민간시설도 아닌 양평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불법사항인 거죠.

예, 거기 이제 선별장 부분 사이에 작업 환경을 위해서 비가림시설을 설치를 했었던 게 별도의 이제 절차가 없이 진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양성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단 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절차를 거쳐서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예.

앞으로 이런... 굳이 이렇게 무단으로 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이걸 다시 양성화하는 데 현재 5,000만 원 들여서 다시 양성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과정은, 불필요한 비용 낭비는 없었겠죠?

설계를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요. 인허가 절차에는 그 설계비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태워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이제 비용이 투입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투입됐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군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기회로 저희가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고요. 적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센터가 지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13페이지에 양평세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 4페이지에 보면 세척센터에 들어간 내역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32억 8,300만 원 해서 한강수계기금하고 군비가 투여가 됐고 사실 연간 777만 6,000개를, 일 3만 2,400개를 세척을 가능하게끔 해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거 위탁 줬죠? 위탁 줬어요?

예, 운영에 대해선 민간위탁 줬습니다.

운영에 한해서만? 그러면 지금 이게 원래 이거 하면서 우리 양평군 것만 아니라 타 시설에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세척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타 시설에 대한 거, 타 시군에서 이 다회용기를 세척 의뢰하는 게 있습니까?

아직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회랑 같이 협의를 해서 관외에 축제나 행사 때에도 저희 다회용기를 공급해서 세척할 수 있도록 지금 그 홍보활동이라든지 관외 영업활동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세척시설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타 지자체에서 사용할 것처럼 얘기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사실은 2월달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얼마 안 돼서 홍보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홍보 많이 하셔서 앞으로도 세입 증대에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자원순환센터에서 문제 되는 게 있죠? 지금 민원이 제기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연장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민원은 연장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집회신고나 민원을 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선 그 주변영향지역 11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장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계속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반대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도에 전략협의회라는 명칭으로 대체 부지를 마련하라는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었던 상황이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해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연장이 이렇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원순환센터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 소통한마당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제기가 돼서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그 외에 주민설명회가 됐든 그 반대되는 그런 대책, 연장 반대 대책위원들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설명회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을 반대하는 대책위예요?

예.

30일날 이번에...

예, 집회신고 돼 있었던... 3

집회신고 하신 분이요?

예.

그런데 저한테 민원 내신 내용하고는 좀... 지금 우리 자원순환센터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 건지. 그분들은 이 연장을 반대하는 게 아니던데요?

저희 30날 집회신고 하셨던 걸 말씀하시면 지평면 무왕매립장 연장 반대 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집회신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주민 편익시설에 대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도 하고 그 주변에 하는데 이걸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했던 협의체, 주민협의체하고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라고 지금 민원을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쪽에서 하고 있으신 거죠.

그러면 지금 민원 내시는 분들이 협의체가 두 군데예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마을 개인적으로 내시는 민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연장 반대...

대책위?

대책위원회, 그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주민지원협의체, 총 3개의 단체가 있으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도 30일 그 대책위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왔는데 그 당시에는 대책위 이거 반대가 아니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최초에는 이게 18홀에서 지금 27홀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이것도 주민대책위에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늘어난 겁니까?

이쪽 9홀은 저희가 이제 자원순환 파크골프장뿐만이 아니라 이쪽을 저희가 이제 새활용센터도 건립을 해서 자원순환공원으로 같이 조성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나머지 추가 부지를 더 확보해서 확장하는 걸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파크골프장이, 골프장이 체육시설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주민, 새활용센터를 통해서 체험활동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는 그런 자원 재순환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 주민 편익공간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확장을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초반에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50억이면 되는데 지금 103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새활용센터가 지금 짓는 데는 16페이지에 59억 5,500이에요. 이거 포함 안 된 거잖아요.

이건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새활용 건립하는 거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거예요, 그럼?

아니요, 새활용센터는 지금 현재 스티로폼 감용장을 리모델링 해서 재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거는 그럼 어떤 거가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못 들었나?

아니요, 파크골프장 이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18홀이었다가 27홀로 더 늘어나는 부분이랑 맨발걷기 공간이랑 족욕장 그리고 어린이 파크골프장도 일부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재활용 순환에 관련된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랑 공원의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확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 골격이 50억이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서 지금 103억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18홀로 먼저 진행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더 확장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민 편의시설을 위하여 어쨌든 공원을 마련하고 연장을 위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노력하는 거는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지만 예산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여기에서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19쪽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도 초반에는 130억이었어요, 그렇죠?

예.

130억이었는데 재투자심사 해갖고 19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60억이 늘어났어요.

경기도 재투자심사 과정에서 이제 금액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움직이면 몇십억, 50억, 60억 늘어나는 게 진짜 일도 아니게 늘어납니다. 그 밑에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하는 게 있어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1월달에 업무 보고받을 때는 29억 3,000만 원이었는데 몇 개월 사이에 36억 3,600 해서 7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확인 안 해보셨죠?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주택에서 직접, 양평읍이랑 대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위탁 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매립장으로 안 들어오고 바로 처리를 하게끔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위탁비가 조금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게 지금 몇억 늘어나고 몇십억 늘어나는 거에 대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는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익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금액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감안할 순 있겠지만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원가 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 생각하기에는 조금 심도 있게 일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당연히 많은 고민을 하고 한 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되겠지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그 자원순환센터 연장을 위31해서 우리가 2027년 12월 30일에 지금 종결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이면 종결이 되고 연장을 합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그 주민들하고, 10차례에 걸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원이든 편익시설을 증액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 수렴하는 것은 얼마든지 수렴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의결하고 해야 되는 거는 협의체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숙 의원입니다. 여기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다회용품 자체제작 및 공급 확대가 있는데 제가 주민의견이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지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에 저희가 이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있죠?

예.

그러면 혹시 부처님 오신 날이나 이런 날 절에서 이런 것들을 요청할 때도 이게 대여가 가능한가요?

지금 마을 행사나 체육대회 이런 경우까지는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렸는데 지금 장례 거기...1 종교 시설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예,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날 참석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환경에 대한 것에 대해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일회용기를 줄이려고. 그런데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지원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이제 과장님께서는 지금 자원순환공원 조성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 이제 명시하신 것처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라고, 사업명은 딱 이렇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파크골프장 18홀, 맨발걷기 공간, 족욕장, 어린이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 데 몇 가지 조형물을 놓는다고 해서 그게 공원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공간이 어떻게 이용될지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명에 저는 나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3억이라는 총사업비가 있습니다, 특조금, 군비 등. 여기에 군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총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보된 부분이 없는 상태라가지고 특조금에서 확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나 이제 다른 재원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확보된 특조금도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특조금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확보를 할 예정인 상태입니다.

예정이시라는 거네요.

예.

예정이 안 되면, 그게 만일에 특조금이 안 되면 이 100억이 다 군비로도 갈 수 있나요?

그렇죠. 다른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군비 확보의 방법밖엔 없지 않을까 생각...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지 매입으로 지금 24억이 부지 매입비로 사용이 됐는데 그리고 밑에 보시면 9홀 추가 부지 확보 예정이에요. 여기에 24억 안에 이 추가 부지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거기는 다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홀 추가 부지를 확보한 금액이 24억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여기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센터 옆에는 건설 폐기물을 지금 처리하는 또 그 시설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장을 방문할 때 교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제가 운전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대형 폐기물 차량이 내려올 때 굉장히 위험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여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게 되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대상이 거의 노년층이고 주로 이용하는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새벽 5시에서부터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더라고요, 여기 강상 파크골프장을 볼 때. 그럴 때 저희 청소 차량 그다음에 폐기물 대형 차량과 그런 교통환경에 대한 영향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이건 이제 교통환경 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그 부분까지는 영향평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위험한 환경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청소 차량 진입로를 그래서 뒤쪽으로 다시 조성을 해서 이쪽 이용하시는 분들이랑 분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평에서부터 들어가는 그 지금 도로가 2차선 도로로 돼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의 그런 교통의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건지.

거기는 2차선 도로는 저희가 이제 지방도로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깐 이 시설로 인해서 교통량이 얼마만큼 증가가 되는지에 대한 거는 교통 영향평가 대상 시설 자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필요한 부분이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여러 대형 폐기물 차량과 청소 차량 그리고 우리 골프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뒤섞일 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평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여기 자원순환센터는 아직도 계속해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매립 중에 있는 거죠. 매립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 이제 맨발걷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려가 좀 있습니다. 우려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우려가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

이제 주변의 환경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가 건설 폐기물을 지금 처리하는 거기 금왕산업, 기관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거기가 맨발걷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적절하냐라는 우려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간을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의견들 듣고 있습니까?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들은 적은 없고요. 이 아래쪽으로 파크골프장을 내려와야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만 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목적보다는 거기 주민 편익시설로 인해서 그 주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들이기 위한 공원이 됐든 그런 체육시설, 주민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부분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맨발걷기 공간 주변에 폐기물처리시설들이 있지만 그쪽에서 제안되는 거는 비산먼지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 매립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비산먼지를 재비산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닐까. 그거는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맨발걷기 공간으로 부족하다, 주변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어서 좀 부족하다라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민의 의견은 다른 공간들도 많은데 그런 비산먼지 관련한 우려가 있는 그곳에다가 이것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파크골프장이 내려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셨잖아요, 방금, 지역 주민이.

그렇게 들었다라는 말이죠.

그것 또한 그것에 대한 우려를 지금, 우려를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저는 이 사업을 지금 현재 계획 단계에서, 물론 부지를 매입하고 했지만 계획 단계에서 그런 교통에 대한 위험 요인들 그리고 지금 이런 비산먼지가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주변에 있어서 그런 공간에다가 주민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주민의견이 정말 반영이 됐는지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그런 의견들을 잘 청취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 여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원산림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영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최인숙 정원문화팀장입니다. 김현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한나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김동환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정원산림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현안사항까지입니다. 1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5개 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에 임기제공무원 1명, 공무직 3명, 기간제근로자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6년 총예산은 207억 5,3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78억 2,700만 원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야·시설·임업인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6쪽까지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군민 생활권 주변 위험한 수목 제거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2월부터 5월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봄철 산불 예방과 진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단월면 부안리와 청운면 도원리에 7.6㏊ 산지사방공사를 완료하였고 강하면 성덕리에 사방댐 2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산사태 예방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가로수, 공원, 녹지에 산림병해충 방제 21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320㏊를 적기에 실시하였습니다. 숲을 활용한 산림복지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대하였습니다. 쉬자파크와 용문산관광지 등에 숲해설, 유아숲교육,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9,829명의 군민과 관람객들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쉬자파크 내에 1.1㎞의 무장애나눔길을 신규 조성하여 보행 약자들의 접근성을 한층 높였으며 백운봉을 비롯해 주요 숲길 10.5㎞를 정비하여 안전한 산행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원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 자원화를 위해 민간개방정원인 양평정원 3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38개소로 확대하였고 원동력을 통해 수도권 산행 인구가 많이 방문하는 추읍산에 진달래 1만 100주를 추가로 식재하여 3년간 총 2만 6,470주의 진달래를 시작으로서 추읍산 관광 자원화 사업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세미원 입장료 중 일부를 양평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은 전년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9.8% 증가된 1억 1,100만 원을 환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11건, 현안사항 1건입니다. 8쪽입니다. 먼저,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총 2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큰나무 조림 10㏊, 조림가꾸기 600㏊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임업인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임업 경영의 효율화와 임업 종사자 소득 증대를 위해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임산물 소비 활성화 사업에 임업인 201명을 대상으로 11개 사업, 183개소를 지원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임업 직불금 설명회와 임업인 간담회 겸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임업인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경기도 지방정원 일원인 세미원은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세미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연꽃박물관 누수 보수사업을 포함 4개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세미원 전면 광장과 주차장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정원 세미원의 철저한 관리와 시설 확충을 통해 국가정원 지정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정원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정원관리 강화입니다. 정원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마을정원 3개소를 완료하고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 조례에 따라 민간 정원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양평정원을 비롯해 70개소의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양평형 정원모델 조성입니다. 세미원과 두물머리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남북한강과 어우러진 양평형 정원을 만들어 10월에 개최되는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되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임도, 사방댐 등 산림 기반 시설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404개소를 집중 관리하여 인명, 재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산림재난대응단, 읍면 산불감시원 등 총 100여 명의 산불예방 진화 인력을 배치하고 임차헬기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생활권 산림민원 해결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가로수, 공원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으며 주택 및 마을 진입로, 생활권 위험수목 벌목, 가지치기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민원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품격과 여유가 있는 매력적인 녹색공간 확대입니다. 쾌적한 녹색공간 제공을 위해 쌈지공원 1개소를 조성하고 하반기에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시공원 36개소를 비롯해 총 57개소의 시설녹지와 가로수를 연중 유지관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맨발걷기길 3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맨발길 보완 및 유지관리 사업 9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용문성당산 다문근린공원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파고라와 운동기구 설치, 녹지를 개선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계절 머무는 숲, 다시 찾고 싶은 산림휴양시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백운봉자연휴양림은 양평공사에 사무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운봉휴양림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 휴양림 시설 사용료의 10%를 양평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쉬자파크는 편하게 숲길을 걸을 수 있는 무장애나눔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추읍산 관광자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읍산 산림욕장을 중심으로 등산로 5개 노선을 정비하고 기존 식재되어 있는 진달래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추읍산 일대가 진달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개군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개군면 구미리 남한강 자전거길에 연접되어 있는 개군산 숲길과 인도를 정비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현안사항입니다. 2026년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 세미원과 두물머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군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게 되며 박람회의 주제는 두물머리의 사색으로 양평의 사계절 풍경을 담고 자연 속에서 삶의 본질을 사색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두물머리 사색이라는 핵심 주제 아래 초청작가, 기업, 대학생, 군민 등이 참여하는 52개의 정원이 조성되며 콘퍼런스와 정원산업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에는 기반공사와 프로그램 기획을 구체화하고 9월에는 먹거리장터와 플리마켓 등 부대행사 계획을 확정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본격화하겠습니다. 10월 초까지 모든 정원 조성을 완료하며 완벽한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산림과는 모든 군민이 숲과 공원, 정원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5쪽에 세미원하고 쉬자파크 방문객에 대한 게 있습니다, 수익금도 그렇고. 세미원의 방문객도 전년 대비 5,888명, 수익금도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세미원 양평사랑상품권 환급은 오히려 늘었는데 그 방문객은 좀 줄었어요. 이거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원의 방문객이 준 거는 세미원 전면부 쪽이 이제 공사를 크게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평사랑상품권 환급액이 늘은 거는 유료로 이제 입장하는 관람객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의 일부를 양평사랑상품권으로 환급을 하는데 무료 입장객하고 유료 입장객의 차이에서 이제 그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쉬자파크는 방문객은 늘었는데 수익금은 좀 줄었어요. 이거 왜 그러죠, 이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자파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이제 연초부터 무장애나눔길 공사를 쉬자파크 내부에 지금 크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입장객 불편사항들이 많이 민원이 제기가 돼가지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입장료를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함으로 인해서 입장객은 좀 늘어났는데 수익은 좀 떨어졌다, 그 얘기신 거죠?

예, 의원님, 맞습니다.

수익금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하여튼 간 잘 관리하시고요, 관련해서. 17쪽에 다문근린공원 2단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파고라하고 운동기구 설치. 운동기구 설치요?

예.

초반에 다문근린공원에 운동기구가 있던 것을 사실상 그걸 없애서 그냥 산책로만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또다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거는 그 사업의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 정원산림과에서는 이제 1차 사업이 완료된 후에 이제 다문근린공원을 저희가, 유지관리로 그 사무가 이제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됐고요. 최초에 운동기구 설치되어 있던 거는 제가 지금 그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운동기구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황토길로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데 정상부 쪽에 예전에 이제 물탱크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평평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파고라하고 그다음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역 주민들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그 건이 반영이 돼서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깐 기존에 그 다문근린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이렇게 운동기구 설치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주민의견 수렴 차원에서 없어도 된다고 했고 순수하게 산책로만 만들겠다고 해서 없애고 나서는 또 이게 이관되고 넘어가니까 또 일부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또다시 이거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하는 거는 일관성이 없어서 차후에는 또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선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받으셨으니까 그 기본적인 내부사항을 잘 몰라서 또 진행을 하는 거겠지만 받을 적에 제대로 받아서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그 여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차후에는 동일한 사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1쪽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현재 이제 앞에 주차장 정비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몇 프로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까?

현재 공정률은 한 34% 정도 되고요. 전체 공정 대비 현재 22% 계획인데 실제 추진은 한 34% 정도 돼가지고 한 12% 정도 앞당겨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9월 30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이제 정원박람회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정원박람회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에 박차를 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그게 확실히 그 주차장 관리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세미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주차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시고 또 이거 우리가 정원박람회 하는 것도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추읍산에 진달래 식재를 1만 100본을 식재를 하셨어요. 그리고 2회에 걸쳐서 유지관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얼마만큼 살아날 확률 혹은 이미 죽은 거 그런 것들은 혹시 조사가 되었을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이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추읍산에 202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2만 6,470주의 진달래를 식재를 했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추읍산 산림욕장 정비사업도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식재되는 진달래 고사목 확인하고 그다음에 예초·제초작업까지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활착률이 좋아서 지금 크게 고사된 수목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활착률을 퍼센트로 보신다면요?

거의 97% 이상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고사된 진달래 식재되어 있는 수목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가을철에 보식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95% 이상이 활착이 되면 그거는 거의 다 활착이 됐다라고 저희 보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미원의 방문객이 전년 대비 6.85% 그리고 수익금은 6.37%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방문 목표는 최대 30만 명이고 수익금은 20억 원으로 예상을 하시는데 이미 상반기에 이제 감소된 걸로 일단 정리가 된 거고요. 하반기에 이 박람회가 있어서 혹시 목표하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저희가 방문객 30만 명을 목표로 잡은 거는 지금 현재 이제 세미원 내부의 시설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통해서 세미원의 인지도나 그다음에 방문객이 더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목표치를 좀 상향해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교육국장께서는 데이터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국장 윤건진입니다. 데이터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광표 데이터정보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입니다. 김영신 디지털정보팀장입니다. 양진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초롱 데이터정책팀장입니다. 김경남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현원은 29명이며 행정지원인력은 CCTV 관제센터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CCTV 설치 현황은 생활 방범 등 8개 분야에 3,648대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은 9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민 맞춤형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 대표 누리집의 서버 노후화에 따른 장비를 10월까지 교체합니다. 군민 맞춤형 AI디지털배움터(정보화교육)은 계층별·수준별 맞춤형 교육으로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마을별 찾아가는 에듀버스를 임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정보화 역량강화로 디지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행정공동시스템은 금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으며 4년간 사업비는 2억 7,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업무 혁신을 위한 생성형 AI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부서별 2개 계정으로 운영하던 것을 전 직원 1인 1계정으로 확대합니다. 9쪽입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재선정 및 고도화를 시키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하반기부터 2031년 상반기까지가 되겠으며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매월 통신요금은 4,500만 원으로 연 요금은 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인사 이동 시 신속한 네트워크 이설을 통한 직원들의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이버 보안 강화로 안전한 디지털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보안체계를 운영하여 내부 핵심 행정 데이터를 보호하고 보안 교육과 해킹 메일 훈련, 보약취약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향상을 위하여 46개의 지표를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AI 대전환을 위한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겠습니다.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자료는 지속 생산, 관리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기반은 공공데이터는 195개로 확대하고 AI 학습용 비정형 사진, 소리, 동영상 등의 공공데이터는 신규로 발굴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스마트 행정 AI·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스마트 양평톡톡 생성형 AI 챗봇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시나리오형 챗봇을 개선하여 AI 기반 챗봇을 고도화시키고 다양한 행정자료를 연계·학습하여 최신 정보 기반의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구축하겠습니다. 읍면의 온동네 스마트 마을방송은 현재 119개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140개 마을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관리시스템 마스터플랜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7,800만 원입니다. 7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에는 단계별 로드맵과 소요액을 산정하겠습니다. 9월에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시 스마트 양평톡톡에 요금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주민이 휴대폰으로 요금을 확인하고 또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군민께 제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 편의 안전 환경 스마트도시 양평읍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양평읍 일원에 주민 편의, 지역 안전을 위한 스마트폴 14개를 설치하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 기능 향상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센서를 읍면별 2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전역의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한 양평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는 저희 부서에서는 신규로 88대, 교체로 40대, 총 128대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는 연중 잘 유지관리하여 군민의 안전에 최우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스마트 양평톡톡 생성형 AI 챗봇을 개발하는 데 2억 4,700만 원을 들여서 고도화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전화 민원과 군민 상담관 상담 내역도 혹시 AI 학습 자료로 활용을 하실 계획이실까요?

전화 민원 같은 것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도 저희 이제 각 부서에서 자료를 좀 이렇게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서 우리 군의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어서 그래서 챗봇을 만드는 것은 우리 부서 읍면에 있는 각종 자료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나 챗봇에 잘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있다면 다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이 챗봇은 혹시 웹사이트에 같이 연동돼서 함께 작동되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생성형 AI 계정을 1인 1계정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혹시 직원 개개인분들께서 개인 민원인의 개인정보나 비공개 행정자료 같은 것들을 혹시 입력을 해서... 입력이 기본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통제를 하거나 하는 거는 어떻게 마련이 되어져 있을까요?

우선 AI로 우리가 이제 정보를 검색할 때 개인정보는 우선 보호가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렇게 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재 각 부서에 2개 계정을 갖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우리 군의 자료라든지 전국의 자료도 검색을 하고요. 그래서 또 언론보도 자료, 정책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타 시군에 앞서서 저희는 전 직원들에게 계정을, 예산은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인 1계정을 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비정형 데이터 5개도 발굴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이 발굴이라 함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발굴하신다는 의미일까요? 여기에 사진, 소리, 동영상 자료를 발굴하신다고 하셨어요, 11페이지에. 3

현재 AI로 학습용 비정형은 발굴되지 않았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이제 사진 같은 것은 미술관의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나무라든지 두물머리 느티나무 이런 부분을 사진을 넣어서 그 AI에서 정보를 할 수 있는 걸 한번...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요. 그것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하고 소리, 동영상 이런 부분도 저희 직원들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부서에서 적극 해보겠다고 그렇게 업무 보고에 담았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를 가지고 한번 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배움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해 현재 디지털배움터를 양평에서, 양평군청에서 하고 있나요?

예, 저희 직원들이 정보화교육장도 있고요. 또 찾아가는 교육 주민자치센터 있어서 그렇게 다양하게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민들이 원하시면 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디지털배움터에서 양평군청이 거점으로 등록이 되어져 있어서 여기에서 강의를 받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수강이 가능한 상태라는 의미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군의 교육장도 있고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교육장도 있고요. 또 영상미디어센터도 있고 그래서 또 그렇게 여건이 안 되면 임차해가지고 에듀버스로 해가지고 그렇게 마을별도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쭉 이제 보고하신 자료들에 보면 개인... 개인이 아니고요. 보안이나 정보보호 혹은 정보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 현재 저희 군에서는 이 보안 솔루션을 혹시 어떤 걸 사용하고 계실까요?

보안시스템에 대한 솔루션 그거는 제가 실무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지금 답변이 어렵고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 의원님께 다시 자료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계시는 직원분들께서도 설명이 되시는 직원분들이 안 계신가요?

지금 나와서 답변하려면 또 이제... 하니까 제가 알아봐서 의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스마트 마을방송 플랫폼 지속 추진인데 이게 양평군이 카카오하고 시범사업으로 이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예, 의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했는데도 아직도 마을, 올 연말까지 50%밖에 확대가 안 돼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읍면에 또 이장님 회의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지부진하진 않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재난방송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용해서 쓰다 보니까 좀 하는데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마을에 이장님들께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기 우리 9대 때도 이 마을방송 때문에 이장회의 때 와서 설명도 하는 것도 듣고 봤는데 사실은 제가 있는 양근4리도 이걸 지금 아직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빠르게 확대하려 그러면 좀 더 세밀하게 또 이장님들하고의 아니면 주민하고, 주민들도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마을별로 가갖고서는 이걸 활용하는 방안을, 교육이나 이런 방안을 하는 걸, 이장님만 하는 거 말고 마을별로 추진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한테 해서, 협의해서 한번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도시건설국은 6개 과에 25팀, 158명이 근무 중이며 예산은 2회 추경 기준 군 예산의 10.82%인 1,082억 규모입니다. 도시건설국의 주요업무는 군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군민 체감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연계한 지역 개발 사업과 군사시설 현안 해소 노력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아름다운 경관 관리를 통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어 가겠으며 각종 도로확포장과 유지관리를 지속 추진하면서 철도를 비롯한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와 교통안전시설 관리에도 힘써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 정비 방안과 안전한 하천 관리는 물론이고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확충과 정비, 각종 토지 인허가와 건축 행정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표승만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태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동준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정을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허문희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전찬운 가로등팀장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도시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현원 24명과 임기제 1명, 기간제 2명,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예산과 202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은 주요업무계획 10건과 현안사항 1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40 양평 군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군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 도시의 특성과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비전과 발전을 구상하며 토지이용, 기반시설, 인구배분 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26년 8월 군민계획단 운영을 실시하고 군기본계획(안) 마련하여 주민공청회, 관계기관(부서) 협의,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27년 9월 결정 기관인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군관리계획 추진입니다. 농지법에서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토지와 기 관리지역 세분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7년 1월 주민공람 등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7년 12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문화매력 생산기지 조성과 양평다운타운조성 사업을 8월 중 완료하고 지속가능한 마을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사시설 주변 피해지역 개선입니다. 군부대 주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지평2리 마을안길 개설 사업은 8월 중 준공 예정이며 금곡1리는 손실보상 등으로 27년 3월 중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11쪽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6년 5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12월 중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상정하고 28년 3월 목표로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덕평지구 외 5개 지구 2,749세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 기여를 통한 충분한 기반 시설 확보로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유동성 불법 광고물 정비는 불법 현수막, 전단지 위주로 집중 정비하고 고정형 불법광고물 정비는 양성화를 병행하여 도로변 중심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선진 옥외광고문화 조성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대형광고물 유지관리와 지역소상공인 간판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2030 양평군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7월 23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군의회 의견 청취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10월 중에 완료해서 10월 중에 경관 기본계획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가로(보안)등 효율적 관리 및 생활불편 해소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의 지속적 추진과 매년 신규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양평 종합훈련장(용문산 사격장) 폐쇄입니다. 전국 유일 도심 내 입지한 사격장으로 사격 훈련 시마다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위험 및 일상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와 민간개발 국가사업 유치 등 이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수 의원입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도시에 활력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에서 경기 더드림 사업비가 총 73억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인데 2028년도까지 73억이 지금 투입된다고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기존에 남한강변에 있는 테라스사업비가 포함이 된 건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포함이 된 거죠?

경기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73억 중 43억 5,000만 원이 투입돼 있습니다.

43억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총사업비가 80 얼마 정도 들어요?

84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41억의 군비를 투입했는데 그중에 15억은 특조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한강 플리마켓사업이 지금 3월하고 6월에, 2번을 개최했는데 이 개최한 실적, 그러니까 참여업체는 한 몇 개 정도 업체가 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업체는 평균 우리가 소상공인 포함해서 그다음에 리버마켓이라든지 셀러들을 해갖고 총 50개 팀이 되겠고요, 평균. 그중에 저희가 올해에는 한 두 차례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한 번, 3월 28일날 한 번 했고 6월 28일 이렇게 해서 한 번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저희 28년도까진 도시재생시범사업으로다가 축제를 하는 거... 플리마켓을 같이 동시에 하는 사항인데 3월달에는 대략 한 4,000명 정도가 관람객들이 왔었고요. 그중에서 부스당 한 50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 6월달에는 저희가 6월 30날 날씨가 더운 관계로 하다 보니깐 예산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됐는데 거기에 인원은 한 1,000명 정도 내외로 왔었고 그다음에 부스당 한 30만 원 정도 수익을 낸 바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플리마켓을 개최... 앞으로 더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2028년까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서 의무적으로 경기도에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2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약 30% 정도 저희가 투자를 계속 28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27년부터는 한 분기별로다가 해서 한 4일 정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 28년까지는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승인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을 받았어도 승인에 대한 부분이 수요나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조정 가능할 경우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플리마켓을 그전에 낮에 했었잖아요. 남한강변에서 보면 주말에 우리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도 많은데 그걸 야간에 한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거는 저희가 다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일단은 저희가 지금 하는... 전략적으로 저희도 지금 같이 하고는 있는데 주로 양평군 장날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장날 장에 오시는 분들이 이 테라스축제 나와서 거기서 같이 보고 또 테라스에서 관광을 즐겼던 분들이 다시 또 시장에 가서 음식을 드시는 그런 콘셉트로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도 해서 청년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게끔 하고 맥주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겸해서 그런 거는 계속해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여기 강변에 한참 우리 춤추고 막 그럴 때 주민들이 막 난리 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 면에서 나중에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다음, 향후에 플리마켓 개최할 때 사업을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라스에 지금 야간조명이 설치돼 있죠?

예, 경관조명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점등시간이 어떻게 되죠?

지금 오전에 한 6시에, 저희가 일출시간에 6시에... 저녁 오후 6시에 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런 경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11시에 소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조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원래는 한 새벽까지 계속 틀려 그랬는데, 운영을 하려 그랬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11시에 소등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타이머를 작동하는 거니까 그 시간을 어차피 조명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강변을 꾸몄는데 새벽에도 바깥에 야경이 좋을 수 있게끔 새벽에도 운영시간을 잘 보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11시 켰을 때와 새벽에 2, 3시간 더 켰을 때의 비용, 그런 것도 한번 판단해 보셔서 그런 문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0쪽입니다. 이 군사시설 주변 피해지역 개선 도로개설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생긴 사업이죠?

이거는 저희가 2021년도에 군수님께서, 그때 당시 군수님께서 읍면 이장회의 순회하시면서 이장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때 건의된 사항이고요. 그 건의된 사항이 지금까지 와서 추진하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얼핏 검토해 봤을 때는 어차피 토지보상까지 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토지보상사업 하려면 농어촌도로급 이상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6m 폭으로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사시설 주변 피해지역인데 이게 도시과 업무 소관이 맞는 건지. 농어촌도로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농어촌도로는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양평군 군부대 교류·협력 및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에 의해서, 4조에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조에 지원사업에서 군부대로 인해서 피해된 지역은 저희가 기반시설을 닦는다든지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다...

근거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보상까지 다 지금 도로개설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그러면 사업은 농어촌도로에 준해서 하는 거 아니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은 맞는데 저희도 도시과에서 피해지역에 대한 근거, 조례에 의한 근거에서 사업하는 거고 폭이 6m이다 보니깐 법적인 도로로 유지하기 위해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도로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1쪽입니다.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하는 데 고생이 많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26년 5월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하고 환지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까지 계속 2년에 걸쳐서 사업 실시계획을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2월 중에는 저희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심의를 득하고 그래서 절차나 다 이런 것을 이행했을 때는 28년도 3월쯤에, 그때는 공사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수 지역 사람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민간사업, 우리가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처음으로 아주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는 피드백을 우리 국수 지역 사람들하고 의회에도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양평군 종합훈련장(용문산 사격장) 폐쇄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격장 이전·폐쇄는 지금 현재 저게 97년도 저희가 대부신청을, 우리 공유지 내에서 대부신청을 받아서 기간은 만료돼서 저희가 연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민선 저기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99년부터 국방부에다가 사격장 이전 신청을 그때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범대위도 구성됐고 주민들 전체 동의들도 받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가 그다음에 2020년도 한 11월쯤에 그때 현궁 오발사건이 발생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범대위 구성돼서 강력하게 7군단을 통해서 항의나 이런 사격장 중지를,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21년도 2월달에 협의각서를 체결하면서 2030년까진 이전하는 거로다가 협의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거는 지금 현재 나와 있진 않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군부대에다 요구한 거는 군부대 이전할 곳을 한 곳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육군본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한 곳에 어느 정도 같이 의견은 맞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는데 같이 계속해서 협의해서 나가면서 풀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마사회에서 경마장 유치, 이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래서 저희도 양평군에서도 마사회 유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다가 사격장 이전하는 데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선9기 군수님 공약사항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사회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심도 있게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거기에 민간모텔 30억을 매입한 비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건가요?

민간모텔... 아, 그 부지 말씀, 그거는 이 사업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사업과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예,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사한 거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지 않는데 일단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현재 진행하신 사업이 남한강 테라스 플리마켓을 개최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길가에서 하신 거잖아요?

예.

그 길가에서 플리마켓을 개최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뭔가를 한 부분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범, 더드림 재생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 플리마켓은 방문객들을 우리 이쪽 강변으로 끌어들여서 남한강 테라스를 관광화 상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효과 없다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 더요. 양평다운타운 조성은 그러면 이 공간은 어디인가요?

지금 다운타운 조성사업은 지금 8월달쯤에 완료되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리버마켓, 그 모텔 부지 바로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약 833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다운타운 조성사업을 하면서 광장 개념으로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 개념으로 이용하면서 이 플리마켓하고 축제하고 같이, 거기에 같이 공간에서 활용하려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한 계획으로 해서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오른쪽에 세 번째 칸에 있는, 9페이지에 세 번째 칸에 있는 문화매력 LAB 운영은 물론 이걸, 이게 소프트웨어인 것 같긴 한데요. 이것도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 그래서 공간보다는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양슐랭 맛켓’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을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전혀 공간에 대한 부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조리하겠다 그러면 그런 식당이나 이런 데를 임대해서 교육이나 하는 거겠죠. 그런 거는 하는 거고 딱 고정된 공간이나 이런 거는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곤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거기 7쪽에 보면 2040 양평 군기본계획 수립 진행 중에 있으신데 이제 2030년 군기본계획도 수립이 되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장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교와 분석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이 2020 기본계획하고 2030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2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또 5년마다 재정비하는 단계이고 저희도 지금 현재 기본계획, 이 2030 기본계획을 지금까지는 계속 유지해야 돼서 와 있는데 2040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도시미래상이나 이런 거는 다 주워담아서 그다음에 2040 기본계획에 추가로 또 담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민선9기에 맞춰서 계획하고자 하는 사격장 이전이라든지 이런 큰 개발계획을 다 담아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방향성 있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이제 별개인데 지금 저희가 다문지구하고 양근공흥지구 도시개발 해가지고 길을 다 닦아놨잖아요? 그래서 민간분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금 거기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밭으로 쓰고 계시고 지금 원래 정책의 목적과 용도에서 한참 벗어나게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간에 분양한 거라서 군이 개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유인책이라든지 지원체계를 만들어가지고 건물들이 유치돼가지고 원래 목적의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개발이다 보니까 민가 토지 소유의 관계고 저희가 거기를 토지이용계획이나 범주에서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서 하고요. 개발계획은 지금 현재 대부분 다른 시군도 저희가 그런...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한 것처럼 저희도 그런 도시개발사업이나 환지개발사업에 의해서 한 거에 대해서 개발계획이랑 어느 정도 개발이 같이 맞춰져 가느냐, 다 조사를 해 봤는데 보통 개발단계까지 오려면 한 20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물론 우리 지금 다 역세권 주변에 있고 터미널 주변에 있는데 아직까지 양평은 그런 개발단계까지 아직 안 온 거로 판단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 변화가 발생되면 개발은 금방 들어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군에서 실시한 정책이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16쪽에 우리 가로등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도시과에서는 가로등 유지관리만 하는 거예요? 신설은 안 해요?

신설은 저희가 1억 6,000 정도 있는데요, 매년. 계속 지금은 금액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도시과에서 확보를 해서 12개 읍면에다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로등에 대한 요구사항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유지관리 이 8억 8,300 중에 신설은 없는 거예요?

신설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6,000이 올해 예산이 섰고요. 그거는 12개 읍면에 배정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8억 8,300은 없고 1억 6,000 금액만 신설돼서 읍면에, 읍면에 나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읍면에 나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각 읍면에서는 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추가 배정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8억 8,300 중에... 저희도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의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부, 서부를 나눠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가로등을 보수를 하고 다니고 있지만 좀 난해한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통해서 단가계약을 맺어서 동부, 서부를 나눠서 똑같이 사업 같이 보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용이 한 2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자재 구입비가 있습니다. 자재 구입이 1년에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 자재 구입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신설이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계획, 이 8억 3,000에 1억 6,000 외에는 없는데 앞으로 추가로다가, 추경이 됐든 언제 됐든 추가로다가 확보를 해서 읍면에 배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없고 혹시 필요에 의하면 추경에는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잠시 질문드렸던 거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변에 있는 민간모텔 30억에 매입한 담당 과도 여기 도시과죠?

예, 도시과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모텔 매입을 30억에 할 때부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예전에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토부 지역특화사업이라 그래갖고, 지역특화도시재생사업이라 그래갖고 거기에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에 제일 요구하는 게 그런 기반시설 확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그때 당시 예산 한 39억 정도 소요돼서 매입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매입을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도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물론 의회에서 많이 질타도 받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년지원공간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노인복지과 청년팀에서 내일스퀘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모텔 부지에다가 공간을 제공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 내일스퀘어가 이쪽으로 완전히 이전을 해 오는 건가요?

예, 그렇게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리모델링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언제쯤 완공인가요?

완공은 지금 현재 설계단계에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는 조건에 하다 보니까 건축 그 허가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모텔 부지로 활용했던 거하고 그런 청년, 그런 공공기관에 쓰는 유형의 그런 시설로 바꿔야 되다 보니까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게 많아서 그거를 지금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내년부터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설계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설계는 거의 완료된 상태고 내년에 착공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인허가 관계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예산만 확보된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허가 나는 거에는 무리가 없나요?

인허가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최규성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혜경 도로관리팀장은 휴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동훈 도로건설팀장입니다. 백성식 도시도로팀장입니다. 이원표 도로정비팀장입니다. 도로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원은 4개 팀에...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4개 팀,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국비 15억 2,000, 도비 48억 1,300, 군비 262억 2,700인 325억 6,000만 원입니다. 도로현황은 관내 773개 노선에 1,511.2㎞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과 소규모공공시설 현황은 마을진입로 532개소, 농로 261개소, 소교량 313개소로 총 1,10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설기지 전진기지 운영은 4개소로 옥천 중앙작업장, 서종 제설기지, 용문 제설기지, 양동 제설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현황은 고개길 도로에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로관리부터 소규모공공시설, 2·3종 시설물 정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구역 관리와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양평군 점용허가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구축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군민이 행복하고 편리한 도로시설 확충입니다. 도로과 사업은 총 98개소 사업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50개소, 도시계획시설 사업 9개소, 보행환경 개선사업 6개소, 도로유지관리 사업 17개소, 소규모시설 사업 3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설계는 군도4호선인 양동-지평 간 도로개설공사 외 18건 설계 진행 중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인허가는 공흥3리 농어촌도로 공사 외 5개소 진행 중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상은 용문산 진입도로 개선공사 외 17개소 진행 중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는 신원2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6개소 진행 중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설계는 광탄도시계획도로 1개소 진행 중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다문지구 진출입로 개설공사 외 2개소 진행 중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5개소 중 양서도시 대로3-1호 개설사업, 양서도시 중2-7호 개선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그 외 3개소 추진 중인 사업 중 물안개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2026년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전까지 Y자형 출렁다리가 임시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광역도로망 구축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진행 중인 상위도로 사업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공사 외 11개 사업입니다. 국도 37호선 여주-양평 도로확장사업은 타당성 재조사용역 진행 중이며 국도 37호선 옥천-설악 간 도로건설공사는 총사업비 협의 완료하여 도로구역 결정 협의 진행 중입니다. 국지도 86호선 서종-설악 건설공사는 타당성 재조사 완료하여 기재부 협의 중입니다. 지방도 352호선 문호-도장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중앙투융자심사 완료로 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지방도 391호선 문호-수입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타당성평가, 중앙투융자심사 완료하여 설계 용역 진행 중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서 신규사업 반영 요청한 국도 6호선 용두-갈운 도로건설공사 외 2개 사업은 현재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올 하반기 확정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매월리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외 14개소 진행 중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관내 법정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용문 시가지 정비사업 외 16개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등 지속적으로 도로개설 중이나 도로개설 10년 경과 후 노면파손·불량에 따른 아스콘 재포장, 노면표시 퇴색에 따른 차선 재도색, 도로표지판 노후 등 유지보수에 대한 민원과 보수 소요 지속 증가로 인해 매년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신속한 민원 대응과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지관리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로 설해 대책은 대책기간인 11월 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운영되며 25개 노선, 446㎞ 구간에 자동염수장치 20개소, 설해대책장비 22대 임대로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 2·3종 시설물 정비입니다. 소규모시설은 마을진입로 532개소, 농로 261개소, 소교량 313개소인 1,10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 교량 보수·보강사업은 관내 54개소에 대하여 2·3종 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교량 보수·보강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 보상사업은 최근 3년간 비법정도로 신청, 보상 현황으로 217건 신청에 59건 보상하여 2023년 이후 보상 신청 대비 보상률이 27%로 저조하며 보상 신청 후 보상 완료 시까지 상당 기간 소요로 민원 증가 및 보상 지연에 따른 사유지 폐쇄 등 마을 분쟁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속한 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도로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각종 도로 포장공사 할 적에 아까도 우리 도시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도로급 이상은 보상 후 공사를 시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읍면별의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 포장이나 마을안길 포장공사 할 때는 요즘에 소유권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을 100%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는 거죠?

지금은 과거하고 다르게 토지사용승낙을 요구하더라도 토지사용승낙을 잘 해 주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읍면에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보상을 주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도로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도 토지보상 후 공사를 진행하나요?

지금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안 돼 있더라도 지금 만약에 소규모공공시설로 농로로 지금 만약에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상하고 수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 공유지, 그러니까 여러... 우리 공공토지 말고 소유자가 여러... 오랫동안 사도 개념의 도로인 경우 같은 경우는 지분이 여러 분이, 한 10명, 20명씩 있잖아요. 그럴 때 도로 포장은 돼 있는데 하도 훼손이 돼서 아스콘 포장할 때 지금 읍면에서 가장 애로사항들이 뭐냐면 그런 분들이, 소유자가 개발하고 다른 데로, 미국으로 갔다거나 사망하셨다거나 이 지분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경우에 난해한 입장이 100% 징구를,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민법에서 나오듯이 이거는 관리행위로 봐서 지분의 과반수만 넘으면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직원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로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게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한 번 포장된 이후에 다시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포장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시 도로 포장이 훼손된 거는 꿰매고 재포장할 경우에 토지소유자 사용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를 받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보상이 안 된다 그러면 토지소유자 사용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5%만 징구되면 시행할 수 있지 않냐, 그거는...

85%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일반적인 도로로 계속 몇십 년 동안 쓰고 있다가... 옛날의 개발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있다 그 지역에 아스콘, 단순 아스콘 재포장입니다. 그럴 경우 일단 도로로써 예를 들어서 비포장길을 도로 포장한다면 당연히 요즘에 토지소유자 그거 때문에 징구를 받아서 해야지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기존에 도로가 훼손이 일부 돼서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긴다면 이 토지소유자 100% 징구 때문에 그런 사업을 못 한다면 일단 주민 피해가 예상이 되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민법에도 그런 부분, 지분이 과반수가 넘게 되면 간혹 관리행위로 봐줄 수 있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100% 징구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명분화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의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게 저희 읍면이나 그리고 도로과에서도 그게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방안을 한번 찾도록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1쪽입니다. 저희가 도로유지관리사업이 최근에 보면 2024년부터 2026년도까지 사업비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아까 문제점에서도 유지보수에 대한 민원과 보수 소요가 계속, 지속 증가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희가 봐도 지금은 기후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비용은, 유지관리비용은 예산을, 2027년도에는 예산을 좀 증액해서 올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기존 데이터를 근거로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쪽입니다. 비법정도로의 보상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2023년도에 예산이 6억이 섰고 2024년도에 3억 그리고 2025년도에 4억이 섰고 2026년도에 3억이 섰습니다. 2023년도 대비 2026년에는 한 반 정도밖에 안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선 거 대비 보상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저조한 이유는 예산 때문에 지금 저조합니다.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가요?

신청은 지금 217건이 신청되어 있고 지금 59건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지급률이 27%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나머지 한 160건을 보상하려고 하면 추가로 한 30억 정도가 소요... 필요합니다.

이제 어차피 못 쓸 땅 3분의 1 가격으로 지금 거의 주는 거죠?

예, 3분의 1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에 도로점용허가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인허가 처리하는 민원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신청을 하면?

보통 빠른 거는 3일, 3일에서 한 보름 정도...

3일에서 보름이면 되죠?

예.

그런데 3일에서 보름이 넘어가는 그런 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늦어질까요?

그거는 일단 점용서류를 제출받았을 때 서류가 미비하다든지 안 그러면 보완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경우로 해서 다소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보완 요청을 하고 보완이 된 상태에서는 또다시 5일에서 보름이 또 소요되는 거예요?

예.

보완이 됐다 그러면 바로 정리가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보완돼서 제출하더라도 또 점용허가 신청자 순서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들어온 순서대로 해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보완된 서류가 또 접수됐다 해가지고 또 문제된 서류에 우선해서 허가를 내주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보름... 기존에 신청을 해서 보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든지 도로과에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차후에... 인허가 문제 때문에 어느 분, 제가 민원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몇 개월 동안 이게 허가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제가 받은 민원, 그분은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 있다 보니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보완 떨어졌는데 보완일로부터 다시 또 5일, 15일이 걸리는 것은 보완한 그것만 해결이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바로 인허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텐데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정확하게 설명이 된다든지 이런 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민원인한테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도로와 인도 부분 구분이 되어지는 그 높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차를 타고 도로를 가다가 어떤 상가를 가고자 하면 바로 그냥 도로가 폭이 좀 넓다면 그대로 그냥 차를 정차하고 잠깐 그 옆에 있는 상가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도로 폭이 좀 좁거나 혹은 인도가 높이가, 블록의 높이가 낮아서 그러면 차를 인도에 반 정도쯤 걸쳐서 올라가거나 아예 인도 쪽으로 올라가서 주차를 잠시 하고, 정차를 하거나 그러기도 하죠. 그럴 때 지금 실제, 현재 실제 경우인데요. 서종면에 문호교 앞에 있는 삼거리에 있는 도로가, 도장리 방향에 있는 삼거리에 있는 도로가 눈에 보이는, 이렇게 커브 틀어지기 전에 눈에 보이는 그 직선 거리쯤에 양측 도로만 높이가 조금 높아요. 그 높은 정도가 제가 재보니까 이렇게 핸드폰 이 높이 정도더라고요. 이 길이 높이 정도인데 이 높이가 그냥 핸드폰으로 쳐다 보면 그냥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막상 거기에는 전혀 그런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가가 이 턱을 낮춰줘라, 여기 전체, 서종면 전체에 이렇게 생긴 곳이 여기밖에 없다라고 모든 상가가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거를 어떤 분은 그 부분이 너무 힘이 들어서 이 올라오는 부분에 이렇게 경사로를 설치를 한 곳도 있더라고요. 경사로를 설치를 했는데 오히려 그거를 이거는 불법이니 경사로를 제거하라라고 해서 경사로를 이렇게 다시 파내는 흔적이 남아져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고 그대로 남아져 있는데 이럴 때 그분들은 그걸 면에다 요청을 했다고는 해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어떻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럴 때 이거를 왜 어디는 이렇게 높이가 낮아서 차가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고, 어디는 차가 올라갈 수조차 없게 설계가 되는 이 이유는 뭘까요?

지금 저희들이 인도를 설계를 할 때 보통 인도경계석으로 쓰는 앞돌 규격이 보통 250에 200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도하고 인도하고 높이가 20㎝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지금 차도하고 인도에 들어서는 앞돌은 차도하고 인도하고 높이가 20㎝ 차이 난다, 그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기본이라면 모든 도로가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딱 그 해당하는 그 도로만 양쪽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20㎝ 정도인 것 같아요, 핸드폰의 높이가 그 정도니까. 그 정도이고 나머지는 제가 그 일대를 다 다녀봤는데 다른 곳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어서 잠깐이라도 그 상가에 방문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차가 원래는 인도에 올라가면 안 되죠.

안 되긴 하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근데 아예 그 공간이 올라와서 차가 주차가 가능한 정도의 넓이더라고요, 올라올 수 있는 너비. 그런데 차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차가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차가 못 올라가도록 인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모든 도로를 다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기준 자체가 앞돌은 200에 250, 그 경계석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시공하는 과정에서 아마 약간 오차는 있을 수는 있겠죠. 있겠지만 그거는 한번 저희 도로과에서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 상가분들의, 민원인분들을 조금 만나보시면 그러면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께서는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임재근입니다. 하천시설팀장 홍경희입니다. 하천관리팀장 황준하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엄세용입니다. 건설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 중 기구 정·현원은 건설과는 4개 팀에 지금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184억으로서 그중 71억이 군비고 나머지 111억 정도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단체·시설·사업체 중 건설업등록 현황은 우리 군 관내에 전문건설업 197개 업체가 등록돼 있고 등록업종은 286개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 현황은 앞서서 도로과에서도 보고했지만 마을진입로나 농로, 소교량같이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과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천, 낙차공까지 해서 1,39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 위험시설 3개소는 마을진입로 2개소 중 대흥1리 마을안길이 하나 있고요. 또 중원1리 강이대길이 있습니다. 중원1리 강이대길은 설계를 진행하다가 주민들 간에 도로정비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지금 설계 중지된 상태가 있고 소교량 1개소는 연수리 종신교입니다. 특교세 9억을 받아서 금년 안에 다시 신설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해소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44개, 소하천 152개, 총 198개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고 연장은 565㎞입니다. 참고로 국가하천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하천은 경기도하천입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양평군에서 관리하는 군수 소관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저수지와 양수장, 보, 대형관정 포함해서 52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10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관리 운영을 위해서 전문건설업 공공입찰 시에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충족 등을 확인해서 페이퍼컴퍼니 입찰 배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인 6명으로 구성돼 있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설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월과 2월에 한 달간 진행을 했고요. 올 12월이나 내년 초에 똑같이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 통합설계단 운영의 필요성으로는 읍면직 시설직 공무원의 설계업무 습득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설계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내년도 조기사업 발주와 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심의위원회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건설공사 3,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설계용역 2,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에 대한 설계심의를 지속 운영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개 분야, 4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 군 기술자문위원회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50억 이상인 대형 건설공사의 기술자문과 신기술·공법 등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남한강 자전거길 유지관리 및 자전거도로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남한강 자전거길은 4대강사업 연계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으로서 자전거도로 시설물 관리와 포장 관리 또 예·제초, 가로수 전정사업에 총 3억 8,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서-서종 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자전거도로 6.1㎞와 1㎞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추정사업비는 213억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경기도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금 예산 규모로 봐서는 서종 쪽이나 양서 쪽 주민들이 이 도로를 절실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투자사업비가 너무 커서 군비로 단기간 내에 해결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중기계획에 반영하는 문제하고 그거하곤 별개로 구간을 쪼개가지고 단계적으로라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방법까지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앙덕-하자포 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구간은 개군면 구미리고개 문제 때문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토종주길 개설을 하면서 구미리고개, 농어촌도로 쪽으로 해서 개설하다 보니까 도로 위험성이 있어서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 2.1㎞와 교량 1개소가 되겠고요. 추정사업비는 145억입니다. 올해 3월달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8월달에 향리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8월달에 완공될 계획이고요. 구미리고개 개선을 위해서 남한강변 임야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설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 또한 사업비가 막대해서 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료에는 없지만 의원님들 들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흑천 종주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면 설명회 때나 각 면에서 건의가 많기 때문에 우리 남한강 접하고 있는 양평읍 회현리부터 청운면까지 전체 구간에 대해서 한꺼번에는 다 안 되더라도 단절 구간을 연결시키고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 방안을 강구해서 청운면까지 자전거나 보행자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친화적 지방하천·소하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하천 주인이, 관리청이 경기도가 되겠고요. 소하천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군 추진사업이 지금 지방하천 4개소와 소하천 3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는 신복천과 연수천, 부안천, 이 지방하천은 경기도 재배정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 내에 모두 준공할 계획입니다. 용문 중원천은 내년 1월부터 전체분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원퉁이천은 옥천면 신복리에 있는 하천으로서 21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앞으로 부족분 약 23억을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화전리와 단월 향소리에 동전소하천과 동막소하천은 금년도 내에 1차분을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밑에 있는 박스, 경기도 직영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직접 시공한 흑천 삼가리와 개군 공세리에 있는 사업은 금년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흑천2지구는 추진계획에 지금 오타가 났는데 27년까지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고 경기도에서 제방 보축과 교량 설치, 낙차공 1개소 등 사업을 직접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양평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10년마다 관내의 최신 기상자료와 여건 변화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소하천은 152개소에 251㎞입니다. 최초의 종합계획을 수립한 건 17년이고 19년도에 일부 38개소를 마저 설치해서 현재 종합계획은 수립돼 있지만 10년이 경과되고 있기 때문에 재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계별 소하천망을 구성하고 소하천의 정비, 시행, 보전, 복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금년도에 타당성조사와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29년까지, 3년 동안 관련 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재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연수천 에코와트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수천 개소사업 당시에 남아 있는 연수천 하중도에 주민 편의시설과 친환경 에너지원 등을 도입해서 생활 속에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연수리에 하중도가 되겠고요. 소요사업비는 군비 10억 포함해서 20억입니다. 인도교와 징검다리, 공원시설 또 태양광발전 설비 등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은 9월달까지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천·계곡 불법 단속과 정비를 통해서 주민과 관광객이 하천에 편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계곡 지킴이 8명을 3월부터 10월까지 채용해서 순찰·단속을 실시하고 행락철인 7, 8월에는 불법사항 포함해서 특별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등에 대한 허가를 철저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기준 하천 인허가는 총 202건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수상레저사업장이 우리 관내에 남한강에 6개, 북한강에 5개 해서 총 1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 영업기간 중에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성수기인 여름에는 해양경찰청과 경기도와 합동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가·지방·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은 국비하고 도비가 투입되고요. 지방하천은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원래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데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총사업비는 40억입니다. 81%가 국도비가 되겠고 군비는 19%인 7억 8,000이 되겠습니다. 한강살리기 사업지구 12개소에 대한 예·제초라든가 시설물 안전점검 또 구역 내 있는 산책로에 태양광가로등 250등을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고요.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호안정비와 수목제거, 준설사업을 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걷고 싶은 양근천 조성사업입니다. 양근천은 양평읍 중심시가지를 흐르는 하천으로서 하천 내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내년 말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25억이고 지난 24년 10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선정돼서 도비 106억을 확보한 사업이고 군비는 총사업비의 1.25%인 18억 7,500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률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고 6월 현재 공정률은 45%입니다. 내년 말까지 전체분이 준공돼서 아름다운 친수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의 노후와 유지관리 등으로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상기후인 가뭄 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반기에 용문 취입보 보수보강을 2억 7,000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였고요. 농어업시설인 저수지, 양수장, 관정, 취입보 등 각종 사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3억 4,600만 원이고 군비가 42%인 9억 8,500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구거 인허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무단점용이라든지 구거점용으로 인한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안전점검은 금년도에 단월 백동저수지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저수지의 안전여부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용 저수지 수질관리를 위한 지역협의회 구성 지침에 따라서 8월달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맨 밑에 비상대처계획은 금년도에 19개 저수지 중에 22년도에 수립한 중성저수지 외에 18개소에 대해서 지난 6월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수 의원입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첫 번째 박스, 신복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1리에 교량 준공이 거의 다 돼 가고 있죠?

예, 거기 지금 차량이 다니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신복1리 쪽에서 양평 방향에 국장님도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대기차선 1차선을 좀 더 증설해 달라는 내용이 지금 주민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듣기로는 이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사업이 끝나고 군비를 들여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 관계를 알고 있고요. 민원은 두 가지입니다. 교량 신설한 거에 인도가 없다. 그래서 교량 하로 쪽으로 편측이라도 인도를 달아달라. 그래서 그거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방하천에 대한 교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양평 방향으로 우회전 차로 만드는 부분은 그거는 경기도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잉여 부지를 파악해서 신호대기 차가 서 있으면 지금 우회전을 못 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용지가 확인이 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걷고 싶은 양근천 조성사업을 사업비를 공모사업이 잘 되셔서 잘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27년도까지 완공한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체 설계는 지금 다 된 상태, 차수분 계약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남한강 하구 부분에 토사가, 한강에 계속 토사가 쌓여서 물이 계속 머금, 차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검토가 된 건가요?

거기 낙차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일부 정비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준설 문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광아파트 주차장 부지는 계속 유지, 존속됩니까?

일단은 지금 요즘처럼 우기 때는 문제가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진 모르지만 인허가에 어려움은 있지만 여름 우기 때마다 차를 통제를 해야 되고 또 갑작스런 호우가 생기면 야간에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도 차주들이 연락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읍이나 우리 교통과에서 레커를 동원해가지고 강제 끌어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단기간 내에 해결은 어렵지만 경기도 하천점용만 가능하다면 거기에 구조물을 해서 들어 올려서 하상을 없애버리고 들어 올려서 좀 항구적인 주차공간을 만드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그거를 경기도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과거에 인허가를 한번 타진해 봤는데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 주변지역에 주차공간이 워낙 협소하고 아파트 단지도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주차면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또 장날은 더더구나 거기가 만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여건을 충분히 설득해서 항구적인 주차장을 설치해서 철골식으로 해서 타워식이라도 한 한두 층만 올리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게 하천관리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건은 인허가기 때문에 도의원님들하고도 교감을 하고 해서 경기도 하천과를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게 그 부분이, 우기 때마다 토사가 쌓여서 청소하고 차량 빼고 그런 부분이 양평읍 주차장, 시장 근처에 주차장이 없다고 매번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도 노력하겠으니까 우리 담당 부서인 우리 건설과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우리 8쪽에 자전거도로 개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가보질 않아서. 서후리에서 자전거 사고 난 거 있었죠?

예.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 개설할 당시부터 그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지금 서후2리도 추가적으로, 도로에 추가적으로 안전장치를 해 달라 그래서 도로과에서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국장님은. 자전거도로 개설할 적에 사실 많은 분들이 자전거도로 개설을 요청하고 양서-서종, 앙덕-하자포에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안전관리도 중요하게, 주민들의 안전관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양서-서종은 또 완료를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앙덕, 하자포도. 그런데도 차후라도 그런 부분 더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라이더들이 지금 스릴을 느끼려 그런지 동부5고개라 그러더라고요. 5개의 고개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있지만 단체가 막 2, 30대씩 몰려다니는 그런 상태인데 서후리에 인사사고가 있어서 지금 서후리나 명달리 쪽도, 우리 벗고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에 지금 도로과에서 그루빙 포장이라고 미끄럼방지 포장에 대한 사항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계속 안전에 신경을 쓰겠고요. 저희가 뭐 어떤 시설을 하든 라이더들이 자기 안전문제는 자기가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을 해 놨는데도 사고가 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자전거 못 다니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인사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지금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하천·계곡 불법사항 단속 및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또 원상복귀 해야 되지만 일부는 또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부는 또 유예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정상화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 해법을 찾는 데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일상적인 불법사항 관리가 아니고 사실은 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지사님 하실 때 경기도를 한번 다 정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전국에다가 지금 지시해서 행안부가 주관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저희가 지역주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눈감아 주고 싶거나 조금 경우에 따라서 유예를 해 주면 결국 공무원이 다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저희가 이것 조사하고 법 집행하면서 약간의 유두리라 그럴까요? 어떤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 일단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이 취지라든지 이런 걸 알려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단속하고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보다도 그 취지나 왜 해야 되는 사항도 같이 설명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혹시라도 계고장 보내든가 할 때 그런 배경을 설명해서 오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일이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워낙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동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임승필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금동 그린벨트관리팀장입니다. 윤선도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건축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 업무를 통한 건축행정 구현과 공동주택 건설 및 관리를 하여 질 높은 공동주택문화를 추구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건축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건축이 조화로운 매력양평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4개 팀, 일반직 18명과 임기제 및 기간제근로자 각 1명씩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및 증진예산으로 89억 9,400만 원과 생태지역개발, 행정운영경비로 9억 5,100만 원으로 총 99억 4,500만 원입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4개 위원회에 54명의 위원님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건축허가 처리는 총 400건, 건축물대장 생성 및 표시변경은 2,759건, 건축물에 대한 해체허가 및 신고는 431건 처리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정비대상 38만 5,000건 중 29만 7,500건 정비하였으며 정비율은 77%입니다. 5쪽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및 관리를 통한 질 높은 공동주택문화를 추구하였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개 단지에 총사업비 4억 5,580만 원 중 2억 9,800만 원,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7개소에 3,500만 원, 오래된 노후 공동주택 승강기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6개소에 9,356만 원 등 3개 분야의 사업에 4억 2,65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및 대형 공사현장 등 65개소에 대하여 7회에 걸쳐 안전도시 양평 건설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원3리 도로확·포장공사 외 2개소에 대하여 국비 및 군비 포함하여 19억 666만 7,000원의 사업비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행위 처리로 51건을 처리하였으며 110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발 및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26년 하반기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는 제2회 양평군 건축문화상 운영부터 건축물 정기점검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2회 양평군 건축문화상을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건축물의 설계자 및 시공자, 건축주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하여 도시미관 증진 및 건축문화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양평군 소재 우수 건축물 및 주거단지를 발굴하여 시상 및 수상작을 전시하여 양평 문화 발전과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종이대장으로 보관 중인 구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여 영구적인 관리체계 확립 및 효율적인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대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구 건축물 DB구축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일반건축물 대장 38만 5,000면 중 29만 7,500면을 DB화하였으며 새로이 집합건축물대장 8만 면도 추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양평군 주택 조례 제4조 및 제5조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보안등 전기요금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총 46개 단지 중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34개 단지에 총사업비 3,906만 원으로 6개월분씩 연 2회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관리비 절감 효과와 부담 없이 가로등의 운영을 가능토록 하여 여성, 노약자, 아동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심리적 안정과 야간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쪽입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입주민들을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축물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통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대상 공동주택으로는 양평군 관내 3등급 시설인 3개 연립주택이며 본 3개소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억이 증액된 3억 원으로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공용시설물 보수정비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적기에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12개 단지를 선정하여 어린이놀이터 보수, 옥상방수, 위험수목 전지작업 등 노후 공용시설물 개선을 통한 입주민 생활편의 증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소외되는 군민이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초주거급여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군민의 최저 주거수준 보장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주택 개보수 등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로는 2억 2,500만 원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비, 이사비 지원사업,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등 5개 사업을 연내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계하여 무주택 가구 중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령자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양평군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연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이 생겨나면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 12월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 전담단속 인력 부재로 불법행위 상시 순찰 및 신속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군민들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해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홍보하여 군민들의 자발적 준법행위를 유도하고 원칙과 형평성에 맞는 적법한 행정조치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재산권과 권익을 확보하겠습니다. 경계선관통대지와 단절토지 18필지, 1,066.7㎡에 대하여 하반기 중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겠으며 양서면 두물머리 일원 32호, 3만 7,466㎡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여 주민의 재산권 및 권익 확대,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현장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축공사 현장은 중대재해 위험이 높아 사전 예방과 공사품질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점검과 지도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현장 지도 감독으로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 관리 강화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문화를 정착하며 공사품질 향상으로 시공품질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안전한 공사환경 조성으로 주민과 이용자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효과를 기대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집합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등 9개 분야, 10개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결함 등 잠재적 위험요소를 조기 발견함으로써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애주기별 효율적 관리로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수 의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2회 양평군 건축문화상 운영을 이번에 두 번째 하는데 작년에 응모자가 많았었나요?

이거는 저희가 조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2024년도에 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지원자가 얼마큼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건축설계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건축사 쪽에서 좋은 반응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계자하고 시공자 상패를 주고 건축주는 기념동판을 주기로 돼 있는데 기념동판을 건축물에다 부착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상, 동상을 받은 사람은 금상과 달리 건축물에 금상이면 몰라도 은상, 동상을 받은 사람들은 동판 다는 걸 좋아할까요?

그렇다고 금상 받으신 분을 금으로 해서 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동판이라고 해도 저희가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건축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우수작, 1년에 한 번만 딱 세팅하면 좋은데 금상, 은상, 동상으로 나누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이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각종 방수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들 다 포함해서 그리고 전기요금을 지원을 하거나 혹은 노후주택의 안전점검을 용역 지원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민간주택이잖아요?

주로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 건축물과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연립·다세대를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들이 다 개개인들이 살고 있는 민간주택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원래 지원을 합니까?

민간주택 개인 전용 부분에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 보시면 공용으로 사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는 공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주택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들은 이렇게 다 신청이 가능합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금 연립이나 다세대는 시설개선보조금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아파트 그러니까 단지로 구성이 된 아파트에 대해서만 지금 시설개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자체에서... 그것도 일종의 개인 재산인데요. 그리고 유지보수 하는 것들도 다 그분들이 내는 관리비에서 다 충당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주택법이로군요?

이거는 저희 양평군만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에 다 주택법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조례로 명시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의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역에 있는 시골마을 같은 경우는 도로 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수도, 배수로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민지원사업이라는 걸로다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개인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그분들도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개인한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 곳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전액을 다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금액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많은 시설물을 개선하기가 어려워서 군에서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이런 소규모 주택단지가 아예 소규모는 안 되고 이렇게 대규모 공동주택이어야지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이실까요?

주택법으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사용승인이 된 이후 10년이 경과된 아파트 단지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연립도 지금 포함이 되어져 있던데 안전점검 용역이에요?

예, 연립은 안전점검으로 해서요. 건축물이 안전한지 아닌지 구조적으로 검토를 하는 건데요. 그거는 저희가 단지에다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준이 있나요? 건축된 지 몇 년 이상이 돼야 한다든지 하는?

예, 그것도 10년 이상 건축이 지나야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안전점검은 그냥 기준이 있어서 양평군 관내에는 연립·다세대를 기준으로 경과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보조금은 해마다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례에 보시면 정량평가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맞춰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수 의원입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신속한 허가를 위한 분장 개편을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당초 34명에서 6명을 감축한 28명 인원으로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직원들 반응은 어떠십니까?

현재 한 달이 됐는데 팀장님들 통하고 밖에 여론을 듣고 있는데 조금은 이게 업무가 바뀌면 두세 달은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인데 지금 잘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 구성원에서 인허가 담당했던 경력들이 다 있으신 직원들인가요?

예, 좀 많이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구축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총무담당관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허가부서가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부서에서도 가점제도를 활용을 한다고 했지만 가점제도도 가점제도지만 각종 복지 쪽에서 우선적으로 허가과에서 직원들한테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부분은 결국은 민원인한테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총무담당관한테 어필을 하셔서 이게 기피부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저희가 지금 징계로 인해서 많이 위축이 됐고 이런 면에서 직원들의 사기는 진작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타 시군에 시행하고 있는 중요직급금이나 성과금 상향 우대 그다음 인사 우대 이런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하기 전에 우선 자체적으로 이 본 업무를 개발행위하고 산지전용을 같이 겸업하는 걸로 해서 이제 지금 당장은 잘 운영될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부분에는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10년 미만 공무원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양평군 실정에서 개발행위나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이나 이런 부분에 업무를 습득해야 될 그럴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일전에 2007년도 당시에 생태개발과 생겼을 때 그 원스톱시스템하고 달리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양평이 웬만한 허가지역은 다 났다고 보고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산지전용들이 많이 필요하고 도면도 볼 줄 알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신규 직원들이 왔을 때 습득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각 팀장들, 각 팀장이 산지법, 농지법, 국토개발법을 다 숙지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팀장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뀌신 제도를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들 잘 도출해서 과연 이대로 가야지 좋을 것인지 아니면 기존대로 팀별로 개발법, 농지법, 산지법으로 가야 될지는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지금 말씀하신 걸 충분히 우려되시는 부분은 짐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 교육을 직원이 직원을 교육하는 걸로 시스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직원이 가장 많이 알고 새로운 직원한테 교육을 시킴으로써 계속 이거를 허가과 전문적인 공무원을 배출하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혜자 의원입니다. 조근수 부의장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34명에서 28명으로 축소를 시킨 건가요?

예, 감사 지적사항에는 산지허가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를 했어요.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양평군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했고 그다음에 건축하고 토목하고 한 팀에 있다 보니까 팀장님의 장악력이 안 돼요. 그래서 토목은 토목팀장님, 건축은 건축팀장님 해가지고 그 안에 그 업무를 다 숙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편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인원을 축소하라는 건 아니었었네요? 오히려 사후관리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사후관리 할 사람을 하라는 거였었네요, 지적사항은?

예, 그런데 제가 인원을 봤을 때 과도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렇게 개편한 거를 추진해 보고 한두 명은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계속 이렇게 점검을 해 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팀장님이 일단은 조정을 하신 거네요?

제가 한 겁니다.

조정을 하셔서 한번 시행을 해 보겠다?

예.

감사 지적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물론 직원들도 감사원 감사 때문에, 징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위축돼서 우리 조근수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에 신경도 많이 써야 되지만 또 반대로 민원 또 아니면 민원인들이 허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속하게 하고 또 진행하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행위나 산지전용허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예.

오히려?

예, 지금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그게, 허가가.

그런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측량하시는 이런 분들도 사실 허가가, 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산지전용을 냈다가 문제가 될 쯤에 원상복귀가 예전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존치하면서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은 100%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런 부분은 설계승인까지 한 다음에 재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조례에서는, 저희가 먼저 조례 개정할 때는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하는 조례를 제가 승인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조례에서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책이 하나 나왔어요. 적지복구에 대한 책이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이번에 직원 교육을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위임이 된 사항만 해야지 이제 그거를... 그런데 조례에다가 다 담아서 허가를...

아니, 조례를 전부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의 편익을 봐 줄 수 있는 부분, 지금은 너무 꽉 막혀서 그런 부분도 또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지법에서는 위임한 게 없고, 없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전에는, 그럼 그전에 지금 진행했던 사항이 다 지적사항이 돼서 그 당시에는 지적사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례상에 복구는 원상복구에 한한다라고만 제가 지금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례에 지금 넣어놓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조례를 못 보셨겠지만 저도 확인은 해 보겠지만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같이 고민해서 조례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걸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그분이 오셔갖고 저희한테 같이 의논하셔갖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양평군이 허가 때문에, 많은 감사원 감사 때문에 고생하고 또 징계 맞고 또 직원들이 허가과를 기피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새로 구성된 분들이 조금 잘 하셔서 분위기도 풀고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복지나 이런 부분도 더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더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건설국장께서는 교통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중교통팀장 최소영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이주성입니다. 교통시설팀장 노홍영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오영수입니다. 교통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과는 4개 팀에 총 2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중 10명은 임기제 및 공무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6년도 교통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포함 191억이 되겠습니다. 그중 146억 정도가, 76%에 해당되는 금액이 군비가 되겠고 나머지 약 45억이 국비와 균특예산,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3번에 단체·시설·사업체 현황입니다. 유관기관·단체는 개인택시조합, 건설기계연맹,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모범운전자회, 자동차정비전문조합이 있고 하부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는 총 우리 관내 12개 읍면에 10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버스 타는 곳은 12개 읍면에 1,172개가 되겠고 그 밑에 괄호에 있는 쉘터형 그러니까 비를 피할 수 있는 버스 승강장이 5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쉘터형이 약 44%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9만 2,746면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양평어린이집 옆에 타워주차장과 시장주차장 또 오일장 시장 공영주차장, 양근제방주차장, 용문타워주차장 등 5개소에 대해서 4개 단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면수는 651대가 되겠고 금년도 위탁금액은 7,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9쪽까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11개 건과 현안사항 1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버스노선 개편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동 사항은 작년부터 진행된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대중교통 노선별 서비스 실태 분석과 단계별 버스노선 개편 세부 시행계획 수립 또 똑버스라고 부르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문제 또 환승과 지·간선 체계 등에 대한 효과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달에 용역을 시작한 이후에 금년 현재까지 국수역 순환버스라든가 장날 버스 운행 관계 또한 똑버스와 앞서 말씀드린 똑버스 도입 문제 또 양평-여주 간 버스체계에 대한 경기도 공공관리 시행 건의 등 지금 용역 과정에서도 저희가 지역문제에 대한 문제를 착실하게 준비해 왔고 12월까지는 용역 자문회의와 설명회 또 중간보고회 등을 진행하고 똑버스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겠으며 일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개편도 병행해서 검토할 계획이며 금년 말에 최종 용역을 준공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주민의견을 들어서 노선 개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14년 4월 말쯤 개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과 대체수단인 바우처 택시 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7억 2,200입니다. 그중 24억 2,900이 군비가 되겠고 비중은 65.3%가 되겠습니다. 수탁단체는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양평군지회가 되겠고 위탁기간은 27년 말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46명이고 운행차량은 장애인슬로프 장착차량 24대와 비휠체어 3대 포함해서, 포함과 바우처 택시 22대까지 총 49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장애인 관련 차량 27대가 투입된 거는 재작년에, 24년부터가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특별교통수단은 중증 보행장애인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와 보호자가 되겠고요.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 임산부, 영유아 등 보호자 1인까지 허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록자 현황은 6월 말 기준 2,356명이 되겠고 이용실태를 분석해 보면 전체 이용자 중에 약 3분의 2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노인보다는 장애인이 이용자가 더 많고 또 개인 용무보다는 병원 이용이 많은 그런 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10㎞까지 1,700원을 받고 5㎞마다 추가요금 100원을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통행료라든가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하고 결제는 카드로만 받고 있습니다. 3만 원 초과 요금은 추가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용 수요 급증에 따른 실적 분석과 예산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현장 근무자 역량을 강화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 근무환경 및 택시 서비스의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노후택시 교체 지원입니다. 예산은 2,000만 원으로서 1대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법인택시 6대, 개인택시 14대 해서 금년도에는 20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단체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300 정도 되겠고요. 도비가 6,500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66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및 카드단말기 통신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600이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포함 관내 택시 213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만 5,000원 이하의 소액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통신료 5,500원 중 80%인 4,4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BIS로 불리는 버스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2012년에 구축된 이후에 현재 14년이 경과되어 서버와 시스템 노후화로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노후서버를 교체해서 운영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서버 및 관련 장비를 교체하는 것과 연계 기능 정상화 또 버스 위치 정보, 도착 정보 표출시스템 안정화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2억 1,200, 하드웨어 구입이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용역 착수해서 9월까지 시운전과 안정화기간 동안 운영한 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돌봄과 배려의 교통복지 행정 확대입니다.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행복택시와 행복버스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동 사항은 농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복택시는 15년부터 운행한 사업으로서 양평읍 봉성리 등 31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은 2억 8,000이 되겠습니다. 운임은 10㎞ 이내에 1,700원이고, 1인당이요. 또 5㎞ 초과 시 100원을 추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농림부 균특사업비와 군비,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버스는 관내에 6개 면에 8대가 운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으로 역시 농림부 균특사업비와 군비, 각각 50%를 투입해서 6개 면에 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종과 양동이 지금 2대씩 운영 중이고 단월, 청운, 지평, 용문은 1대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행복버스는 25인승 4대하고 승합차 4대 해서 소형차량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임은 지금 노인분들은 승차요금을 100원씩 받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편리한 이동권 보장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입니다. 만 6세에서 18세까지에 대해서 분기별 6만 원, 연간 최대 2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The 경기패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5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민으로서 만 19세 이상이 되겠고요. 박스에 있는 것처럼 기본형과 모두의카드 또 모두의카드(플러스) 형태로 해서 월간 일정금액 이상 사용하면 나머지 초과금액을 환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외 출퇴근·통학 열차운임비 지원입니다. 열차 정기권을 이용해서 관외로 출퇴근·통학하는 중위소득 150% 이내의 근로자, 학생이 되겠습니다. 월 최대 5만 원씩 연간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1억 800만 원이 투입되고요. 지원은 지역화폐나 양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6월까지 실적은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밑에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인 2억 7,000만 원을 포함한 사항이 되겠고요. 군비가 70% 되겠습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마을버스, GTX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분기별로 9만 원을 원칙으로 하고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은 분기별 6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항이 돼서 연간 24만 원에서 36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이용하고 계신 등록자 수는 약 2만 7,300명 정도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6년도 1분기에 1억 3,200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1인당 약 한 2만 5,900원 정도 수혜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인원수는 5,120명이 수혜를 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계적인 주정차 관리를 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지역은 양평읍 시가지 등 8개 면에 77개소가 있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은 고정형 CCTV 47대와 단속원 6명 또 주민신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탄력적 CCTV 단속행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아침 08시부터 밤 09시까지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양평읍이나 또 용문면 장날이라든지 공휴일은 일부 유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속유예가 공휴일하고 점심시간에 이루어지고요. 양서전통시장인 1일과 6일은 단속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인 인도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소화전 옆,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의 지역은 주민신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되는 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동 사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속가능한 공영주차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군비 100%이고 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서면 용담1리에 340면의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월까지 민간위탁심의 및 의회 동의를 거치고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 이후인 10월 이후부터 유료화 시범운영을 정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용문 공영타워주차장 보수 공사를...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 4,000을 투입해서 완료했고 아신역 공영주차장 49대와 용문다문지구 굴다리 앞 공영주차장 49대 신설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이 안전한 스마트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버스승강장 또 어린이보호구역 25개소, 노인보호구역 3개소 등에 대해서 교통신호기라든가 교통표지판, 노면표지, 과속카메라 등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와 출입문, CCTV 등 버스승강장 시설을 보완하고 시설물을 개선하며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물을 확충하고 노후시설물을 지속 정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4억 포함해서 19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내 협의를 통해서 보호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버스승강장 등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 노후시설 정비에 지속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앙선 철도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있는 내용은 뒤에 현안사항에서 다섯 가지를 보고드리고요. 일단 철도 대체시설인 길내기 구간이라든지 철도하부공간, 보도육교 또 과선교 등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1종, 3종 시설물로 지정돼 있는 정기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100만 원이고 100% 군비입니다. 20쪽입니다. 우리 군 관내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현황입니다. 26년 5월 현재 등록자동차는 7만 8,900여 대입니다. 그중에 약 4%인 3,196대가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안전교육이라든가 검사 또 보험 가입, 이런 사항을 수시로 안내해서 과태료를 맞는다든가 또 시기를 일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과태료가 있고 그다음에 책임 그러니까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가지고... 않았다거나 그다음에 자동차정기검사를 지정기간 내에 실시하지 않아서 맞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에 보시는 표는 의무보험하고 자동차정기검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요. 주정차 과태료까지 하면 과년도 포함해서 현년도까지 체납액이 약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징수TF팀 구성이나 전담 임기제 공무원을 고용하는 등 해소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구성을 해서 재산압류라든가 번호판 영치 또 관허사업 제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요. 또 무재산이나 행불자,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현안사항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 인프라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의중앙선 전철을 현재 들어가고 있는 지평에서 원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추정사업비로 약 478억이 들어가고 연간 6억 2,000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기존 선로를 활용하더라도 정거장 4개소를 개량해야 되고 또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원주시와 협약을 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한 사항이고 원주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의 구축에 반영을 해서 우리 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고요. 원주시와 업무 협의를 통해서 공동 대응해서 역할 분담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비수도권 선도사업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예타 통과 후에 현재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이 되면 2034년까지 준공할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총사업비가 추정사업비가 약 1조 정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방비 30% 중에 양평군과 홍천군이 부담할 사업비가 15%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천군에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 광역은 광역대로 해야 될 거고 또 홍천군하고 우리하고 이거를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분담을 하는 게 합리적이고 상호 이해에 맞는지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과 우리 군의 사업비 분담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KTX 용문역 정차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국토부나 코레일에 건의해 왔던 사항입니다. 사업의 정책성이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금 KTX 운행 40회, 상하행 각각 40회씩 운행되고 있는데 양평역에만 20회씩 상향이 서고 용문역에는 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회가 안 되면 좀 일부라도 상행, 하행을 용문역에 세워달라, KTX를. 이런 내용으로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코레일 쪽에서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보고드린 용문-홍천 광역철도 문제라든가 또 뒤에서 말씀드린 광주와 용문 일반철도 5개년계획 반영 등 교통여건, 철도여건 변화를 같이 엮어서 코레일에 지속적으로 용문역에 KTX가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광주-용문 일반철도는 광주시에서 용문역까지 32㎞를 철도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국가 5개년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사업비가 1조 원입니다. 전부 국비로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수립될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민선8기 때 경기도의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국토부와 대화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는데 KTX D노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경의중앙선을 이용할 때 잠실 권역으로의 접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버스가 일부 다니지만 워낙 뜨문뜨문 있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GTX D노선이 하남 교산신도시가 1단계 사업입니다, 거기까지가. 그래서 2단계로 교산신도시부터 팔당역까지 2단계 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아직 1단계도 시작 안 했으니까 물론 2단계가 언제 될진 모르지만 우리 군 입장에서는 팔당역에서 환승을 해서 KTX D노선을 타면 잠실까지 두 정거장, 세 정거장입니다. 그래서 강남권 접근을 위해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사항이고 지금 제2팔당대교가 건설되면서 굉장히 여건이 지금 악화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더라도 환승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청량리까지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남권 접근을 위해서 반드시 환승역을 어딘가는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정부계획에 들어가 있는 GTX D노선에 대한 팔당역 2차사업을 최대한 빨리 해서 팔당역에서 환승하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업무계획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곤 의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국장님, 이제 양평읍 내에 순환버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1일 승객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운행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지금 강상 쪽하고 양평읍 쪽 운행하고 있는데요. 강상 쪽은 이용률이 아파트 자체 승합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떨어져서 그거는 저희가 노선을 재검토할 계획이고요. 없애든가 다른 대체수단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양평읍은 지금 아파트 단지를 다 돌진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돌고 있는데 그것도 탑승률이 그렇게 많은 쪽은 아니라서 그것도 버스체계 개편 때, 노선 개편 때 같이 껴서 순환버스에 대한 것도... 국수도 지금 니즈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고 몇 군데 순환버스에 대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버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강운수 버스가 총 다 털어서 47대입니다. 47대인데 우리가 노선이 164개예요. 그럼 버스 1대당 50대로 잡는다 그래도 거의 4개 노선을 1대가 커버하는 꼴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해야 되겠지만 좀 마을버스 개념으로 순환을 시키고, 지역마다 그리고 읍면 간 이동은 한 번 환승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갖다가 버스 대수가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닌데 집 앞에서 타가지고 목적지까지 가겠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간선 체계에 대한 검토도 지금 우리 대중교통 버스체계 개편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단지 노약자가 문제인데 젊은 분들이야 마을에서 마을버스 타고 내려와서 소재지에서 환승해서 다른 면을 가든 이동을 하면 되는데 노약자가 문제인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개편 용역에 담아서 어떤 식으로... 버스를 무한정 공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문제고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과 예산이 거의 군비가 70%가 넘습니다. 보조를 해 준다지만 경기도나 중앙에서 생색만 내고 결국은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 사정으로 여기서 몇백억을 또 투자를 매년 또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체계에서 보완하고 다듬어서 더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용역사하고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일단 한꺼번에 다 또 해 놓으면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급한 부분부터 개편해 가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거기서 문제 는 건 또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일시에 개편을 했다가는 난리가 날 겁니다, 지역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큰 틀에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고요. 앞으로도 잘 살펴 주시길 바라고 또 얼마 전에 뉴스기사에 나왔던데 양평에 공항버스가 새로 노선이 유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4회 또 12년 만의 운영이라서 주민들이 기대가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이게 실제 개통까지는 버스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강고속에서... 금강고속 맞나요?

예.

금강고속에서 이제 한 2년 정도 걸리는 걸로 답변을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버스 대수까지는... 언론만 저도 봐서요. 그래서 지금 금강운수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얘기는 들었는데 금방은 안 될 거다, 한 1, 2년 걸릴 거다. 그게 이제 면허는 받은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운송수단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엔 비용이 수반되니까요. 지금도 금강운수가 저희가 국도비 포함해서 군비를 지원을 안 하면 파산입니다, 파산. 그래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부분은 금강운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요. 또 우회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급기관의 지원하는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노선도를 확인해 보니까 청운역은 반영이 됐는데 단월역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홍천 시작할 때부터 용문산 관광지에 있는 용문산역 또 단월역, 청운역 이렇게 3개가 같이 연대해서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철도 건설비뿐만 아니라 운영 효율성 때문에 결국은 국토부에서 우리 당초에 예타 통과된 것처럼 청운역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월역은 솔직히 거리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제가 주민들 니즈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우리 구 국도 들어가다 보면 옛날 복지회관 앞에 좌측에 농지 쪽에 역사가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월에서의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같이 쓰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용문산역은 애시당초에 너무 무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용문산...

사업비나 여러 가지... 단선철도인데 이게 복선도 아니고요. 그래서 차를 갖다가 몇 량씩 할진 모르겠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단선이니까 홍천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우리는 지금 고민이 국토부에서 확정해 놓은 계획을 지금 뒤집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단지 이제 홍천군하고 군비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용문역은 분기점만 만들면 되는 거고 역사는 아니에요, 용문역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청운역 하나고 거기는 무슨 동네지 거기, 홍천에 양덕원역도 있고 홍천역도 있어요. 역이 2개예요. 그래서 거리도 비슷한데 이걸 비용상은 우리가 조금 더 부담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타 통과한 걸 보니까. 그래서 그걸 문제 제기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을 해서 군비를 어떻게 각각 매칭할지 그거를 정하자고 지금 해서 논의를 앞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 2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방비 분담을 픽스를 시켜야지 국토부에서 실시설계 하고 나면 정확한 군비를 2개 지자체에서 어떻게 부담할지 총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쪼개가지고 분담 비율에 대해서 배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거는 그런데 이제 청운에 역사가 생긴다면 비룡리 인근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기 왜 비룡리 처음에는 저희도 생각할 때 비룡리 그 경지 정리한 뜰로 생각했었어요. 거기쯤 들어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가 아니고 옛날 복지회관 아시죠? 왜 구 국도로 들어가다 보면 소재지 좌측에 논배미 있잖아요, 하천 옆에. 거기가 역사입니다.

아, 거기가 역사고 그리고 단월 통과하는 부분은 단월에 여기 삼가리 쪽을 노선이 지나는 것 같아서...

삼가리 일부 지나는데 역사를 신설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청운 하나입니다.

혹시 신설할 계획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다 우리한테 부담하라 그럴 거고요. 또 단선철도에 대한 기능상으로 볼 때는 건의를 한다 그래도 받아들여지기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종 건설기계가 전부 다 운동장이라든지 무분별하게 시내에 주차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 보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양평군엔 공영주기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기장 문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선7기 때 조례를 만들고요. 그동안에 많은 검토를 해 왔는데 사실은 토지를 매입해서 건설기계 주기장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가 실무진에서 저쪽 백안리 옛날 휴게소 쓰다가 지금 안 쓰는 데 그 옆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6번국도 4차선 공사할 때 법면으로 매입했던 부분인데 그거를 주기장을 만드려고 추진하던 차에 거기 기존에 도로 부지를 점용 받은 개인이 있어요. 휴게소 주인인 것 같아요. 여기 사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점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인가, 6월인가 그때 그분을 한 번 만났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활용계획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점용을 내고 다 점용권을 이관 받겠다. 또 아니면 쓸 계획이 있으면 기득 사용자가 쓴 공간을 빼고 좀 일부라도 우리 지역 건설기계 주기장을 위해서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 놨고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알고 있고요. 그 안에... 우리 의정부국도유지에서 합니다, 그 업무를, 도로점용 관계를. 그래서 의정부국도유지에 저희가 한 몇 번 갔다 왔는데 일단 거기선 난처하니까 개인 사용자하고 협의를 해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행정적으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뭐 뺏자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국가 땅이니까 개인이 쓰는 부분을 빼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공공 목적으로 쓰자, 이렇게 설득을 하면 거기 토공사하고 포장만 하면 주기장이 확보가 될 것 같고요. 또 건설기계연맹하고도 대화를 해 보니까 자리가 너무 좋다, 거기다 꼭 해 달라,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택시도 저도 몰랐는데 이게 선거 기간 동안 여러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택시가 166대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지부별로 동부택시, 무슨 택시 해서 초소별로 전화번호가 따로 해서 우리가 기존에 저희가 어렸을 때 알던 몇 번에 몇 번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카카오택시 등을 많이 젊은이들이 이용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카카오택시의 수수료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얘기들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양평군에서도 카카오택시에 가입하시는 택시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인근 시군에서는 택시 호출 플랫폼이라고 해서 성남이나 여주나 광주 같은 데서는 아이나비를 이용한 그런 콜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좋은 질문해 주셨고요. 저희가 법인택시 52대하고 개인택시 16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3대 택시가 운영 중에 있고요. 일부 과거부터, 수년 전부터 통합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특히 국수리 지역이나 이런 약간 영업이 덜 되는 쪽에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왔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지금 개인택시... 우리 양평읍만 하더라도 도로변에 인도 쪽에 뭐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나래비를 서 있습니다, 택시들이. 그래서 9개 개인하고 또 동아서점 앞에 있는 2개 법인택시, 그래서 총 11개의 택시 쪽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택시기사도 한 70% 정도가 지금 반대 의견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통합콜이나 카카오택시에 대한 수수료 지원방안도 지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애로사항이 있고요. 카카오택시 수수료를 지원하든 또 어떤 형태든 통합콜을 운영하든 그거는 택시 실제로 생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의견을 더 모으고 그렇게 해서 금년 내에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이해관계가 전부 다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에 자기가 혜택을 불리하게 보고 있다는 사람들은 통합콜을 하자 그러고 또 아시는 것처럼 도로변에 자기들끼리 그룹, 그룹 지어가지고 택시부를 운영하는 9개 단체나 또 2개 법인택시 쪽에서는 운전자들이 다 반대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밥그릇 싸움처럼 돼가지고 저희가 행정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더 합리적인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수익이 준다, 는다 해가지고 이견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최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지 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택시 수수료가 또 많다 그러는데 그것도 알아봐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카카오택시로 가면 수수료를 지원해 줄게, 이런 당근책도 한번 제시를 해 보고 해서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희 지역에 택시부가 자꾸 9개나 이렇게 시내 각처에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첨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금년 내에 의견을 나눠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사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택시부에 있는 사람들, 개개인 만났을 때 민감한 사항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자꾸 대두된다는 것은 저희 양평군도 앞으로 시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계속 도로변에 초소 같은 그런 택시부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네들의 그 나름대로의 또 규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연 의원입니다. 양서면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유료화가 양평군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양서면 주민이라도 이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혹시 계획은 없으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그 차가 지역 차인지 외지 차인지 그건 사실 구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차적 조회를 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장기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은 순환이 돼야 되는 건데 장기주차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버린 차인지 그런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수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수혜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양서 공영주차장이 양수리 쪽하고 또 용담리 쪽에 이렇게 크게 다섯 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두물머리 쪽은 어차피 못 하더라도, 거기는 워낙 두물머리 때문에 내방객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양수역에 있는 용담1리 주차장은 좀 유료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저희가 주민들 일부 반발도 있었고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보류, 보류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제시스템이나 웬만한 건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앞서 보고드린 대로 10월달에 양수리 행사 끝나고 나면 유료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용담리것만이요, 두물머리 것 빼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수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유료화하면서 방안 있는지 한번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무조건 하루에 얼마 이렇게 해 놓고 받고 이런 거보다는 지역주민으로 어떻게 인식표를 만들든가 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기주차 때문이라면 그 방법은 충분히 장기주차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프로그램적으로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서면에 사시는 분들만이라도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라고 하는 부분이 사람이 살면서 늘상 이렇게 매순간 부딪치는 부분인데 매번 주차를 할 때마다 유료로 주차를 해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아무래도 늘상 관광객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든 양서면 주민들이 더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즉시 단속하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예, 6개가 있습니다. 절대...

양평역 앞에, 바로 역 바로 앞에는 즉시 단속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혹시 거기의 현재까지 단속 건수가 몇 건일까요?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거는 그냥 왜 물어보는 거냐면... 죄송합니다, 카더라를 들고 와서. 그런데 이게 카더라인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서. 저기의 지금까지 단속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다, 이런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속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제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데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속이 되고 있으면 단속이 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고 싶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단속,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분인가 3분인가 그 시간은 조금 봐주는 것 같습니다.

예, 1분 정도면 즉시 단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회전교차로가 돼 있는데 사람이 타고 내리는 거를 그 인도 앞에서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가 경우에 따라서는 저쪽 우리 보건소 쪽으로 나가는 차가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차가 뒤로 나래비를 섭니다. 써클 돌지도 못 하고요. 그래서 즉시 단속하려 그러는데 그게 기계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만 하면 바로 적발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단속시간을 다른 지점보다 더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방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4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중에 운전원이 서른여섯 분이셔서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센터장 한 분과 사무직, 이렇게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10명이죠?

그렇습니다.

이 10명분이 근무를 하시는 그 공간 크기와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전원, 운전을 해 주시는 분들도 오셔서 잠깐 쉬시는 그런 공간도, 공간은 사무공간보다 더 형편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쉬러 들어갈 때부터 별로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고요. 문 열고 안에 들어가서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좀 편안하게 쉬실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공간 자체를 새로 짓는 것은 당장 당연히 불가능할 테고요. 그런 것이 불가능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일 거잖아요, 새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그 안에 환경만이라도 도배를 새로 한다든지 가구를 몇 개 새로 조금 바꿔준다든지 하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쉬실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마련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요. 저는 죄송하지만 가보진 못했고요.

한번 가보십시오.

현장 가서 눈으로 보고 거기 센터장님이나 상담원들, 운전원들하고 얘길 들어보고 어떻게 할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근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