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구정질문
최정욱 의원 구정질문
허궁희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군정 질문답변 - 민원봉사과(질문답변)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 등 2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이 법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근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에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먼저 추진현황입니다.금번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며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토지 및 건축물이 해당됩니다.신청 예상건수는 5,831필지입니다.지금까지 1977년, 1993년, 2006년 총 3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2006년특별조치법 때는 2만 4,865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추진 절차입니다.신청인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보증서에 마을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인 법무사의 보증 날인을 받아 민원봉사과에 접수합니다. 이후 보증취지 확인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신청사실을 통지한 후 60일간 공고를 합니다.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여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어서 2페이지입니다.법률 배제사항입니다.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과거 3차례 동안 실시하였으며 농지매매 증명 규정 미적용과 등기해태과태료를 미부과하였으나금번 특별조치법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해태과태료,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됩니다.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확인서 접수 56건,상담은 관내 980명, 관외 745명 등 1,725명에게 대면 또는 유선으로 안내하였습니다.홍보방법 및 건수입니다.지역신문 4회, 현수막 15개, 전광판 3개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마을보증인 순회교육과 읍면은 이장 회의 시 질의답변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법무사 간담회도 2회하였습니다.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를 일치시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 읍면별 법무사 지정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법무사 지정은 광주전남법무사회 완도지부에서 읍면별 예상 건수를 근거로 자체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참고로 자격보증인인 법무사 수당은 건당 70만 원이며 광주전남법무사회 보수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였는지 그 홍보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홍보는 지역신문에 4회, 각 읍면 등 현수막 15개, 전광판은 군청 그리고 폭포 앞 전광판과 보건의료원 전광판 3개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마을보증인은 담당자가 순회해서 직접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읍면 이장회의 시 직접 각 팀장과 담당이 가서 질문답변형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세한 사항을 모르고 계시는 군민들이 다소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앞으로의 홍보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홍보는 지속적으로…… 같은 일간신문에 다시 하겠으며, 지금 현재 팸플릿을 제작해서 완료 중에 있습니다. 팸플릿을 제작해서 각 마을에 배치하고 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과장님, 상담건수는 1,725건, 지금 관외가 989명이고 관외가 745명인 데에 비하여 접수는 56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지금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5년 만에 실시된 법으로 본인들의 상속이나 매매, 증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등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담은 수시로 합니다. 1일에 한 30건 정도 민원실에서 상담하는데요. 상담내용 중에 예전에 법률에 배제됐던 사항, 특히 자격보증인 법무사 수당 7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신청 (청취불능)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장기 미등기 이전 과징금이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 부과됩니다. 지금 땅 가격보다 수수료하고 과태료 과징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담은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청취불능) 거의 적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어떻게 보면 과거하고 제3차 특조법 시행보다 4차 특조법에 여러 가지 부과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해도 무방, 안 해도 무방. 그런 생각을 지역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미 시행규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것은 어렵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다소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피해를 입는 지역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리고…… 본의원이 전화를 여러 통화 받았는데 법무사를 읍면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법무사에서 조금…… 저희들이 이야기했을 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전화 통화를 한다든가 그래서 상담을 받을 때 우리 지역민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사항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민원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법무사회하고 군하고 간담회를 수차례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법 취지에 맞도록,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많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법무사는 법 규정을 완벽하게 조정하는 법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와…… 앞으로 계속 상담을 통해서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예,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민들 중에 부동산특별조치법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면 법무사에서도 좀 냉정하게 하고, 또 군에서도 여러 가지로 실무자들이 잘 응대해 줘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에게 특별히 지시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20몇 년 만에 돌아온 부분들인데 뭔가 우리 지역민들이 못하고 있던 일들을 해나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한 건이라도 주위에서 못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민원봉사과장
다음은 4페이지,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농어촌정비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노후되고 방치된 농어촌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2020년 빈집 실태조사 결과 총 500동으로,철거형 289동, 활용형 202동이 조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비실적은,빈집 정비는 매년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동의를 받아 50~60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2016년부터 현재까지 202동을 정비하였으며1동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지금까지 46동을 완료하였으며,앞으로 12월에 사업을 평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다음은 활용가능형 빈집 활용대책입니다.2020년 빈집 실태조사 결과, 활용가능형 빈집은 202동이 조사되었으며 소유자와 협의한 결과 28동의 활용 동의를 받았습니다.활용 가능한 빈집은 군에서 매입 또는 임대하여, 귀농, 귀어 희망자에게 보름 또는 한 달 살아보기, 청년주택 및 신혼부부 보금자리 제공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앞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사용 동의하지 않는 빈집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활용가능형 빈집 소유자들의 부동의 사유는 첫 번째, 관외 거주한 출향인의 은퇴 후 정착과 두 번째, 자산가치의 상승의 기대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고향과 가족에 대한 향수 등으로 보존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0월 현재 각 읍면별 빈집조사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은 오늘 병원치료차 청가 중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질문답변)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조광용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외수입 체납정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정리 추진계획으로 2020년 상반기 지방세외수입은 107억 원을 부과하여 90억 원을 징수하고 6억 원은 납기 중에 있으며, 체납액은 11억 원으로 징수율은 84.2%입니다. 읍면별 체납액 현황은 완도읍 외 5개 읍면이며 총 34건에 8,329만 6,380원입니다. 주요 체납내용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재산대부료, 공유재산임대료, 군유재산변상금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쪽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징수대책보고회 개최와 체납액 정리 및 채권압류 등 독촉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체납액 정리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2021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2,400만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올리기 및 과년도 체납액 정리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과년도 체납액의 30%인 3억 1,400만 원과 자동차과태료의 80%인 1억 1,200만 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정리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주력하고 있으며, 개인별 체납액 100만 원 이하 완전징수 목표와 체납액 총액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징수율 부진 부서 및 읍면을 대상으로 11월 중 부군수 주재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건은 압류조치 및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지방세외수입체납관리TF팀이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팀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한다든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TF팀은 자치행정국 총괄로 해서 각 2개 반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반장으로는 세무회계과장과 경제교통과장으로 하고, 운영팀장은 세무회계과 징수팀장과 경제교통과 교통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은 체납처분반, 징수반, 감독반으로 구성해서 체납, 처분,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연 2회 체납정리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본청, 각 부서와 읍면에서 자체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또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체납 관리방법과 그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체납자 관리는 세금 부과 후 90일이 경과하면 독촉장을 발송하고요. 그리고 미납자는 체납처분 조치를 하고 압류조치, 또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등록제한, 자동차번호판도 영치하고 있습니다. 또 징수 불가능 체납은 결손처분을 실시하고요. 그런 결과, 징수실적은 2020년 10월 현재 184억 9,000만 원을 부과해서 168억 3,000만 원을 징수, 징수율은 91.5%입니다. 상반기 실적 대비 6.9% 상승한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연말까지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과장님, 성과가 참 좋은 편인데요. TF팀이랄까, 아까 구성됐던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해 가지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해가지고 체납액이 100% 징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요. 특히 읍면 관리가 어려우실 텐데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읍면은 저희들이…… 지방세의 경우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어서 징수율이 좋은데요. 세외수입은 인센티브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읍면에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언제부터나…… 당장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적용시키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하여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읍면 같은 경우도 읍면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본청에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부분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읍면도 똑같이 고생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특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읍면도 뭔가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망자에 대한 체납정리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2021년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2,400만 원을 확보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적극행정을 펼친 좋은 성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셔서 체납액 없는 완도군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다음은 3쪽,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공공청사 현황 및 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사무소 및 직원관사는 총 30동에 154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노후된 읍면 청사의 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금일읍, 고금면, 보길면사무소의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된 읍면 관사는 최근 3년간 총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개보수를 하였으며, 읍면사무소의 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보길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2021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 청산면, 2022년 금당면 직원관사 신축 등 읍면관사 현대화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읍면 직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최근 3년간 읍면별 직원관사 유지보수 내역은 2018년도에 완도읍, 고금면, 청산면 관사를 보수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완도읍 등 5개 읍면에 3,200만 원의 사업비로 관사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완도읍 등 4개 읍면에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0년부터 준공된 공공시설물 현황으로 2010년 완도읍사무소 민원동 증축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11건의 공공시설물 신축 및 증축을 완료하였으며 주용도는 직원숙소와 주차타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20년 현재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세부현황은 청사 신축사업으로 금일읍, 고금면, 보길면사무소 3개 읍면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1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3년간 준공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내역은 직원숙소인 청해관 2회, 주차타워 5회 유지관리를 시행하였으며, 주요 유지관리의 내용은 상수도공사, 화장실 비품 구입 등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상지 5필지 중 4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나, 1필지는 소유자의 건강상 문제로 매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근 토지인 미용실 부지를 매입하고자 1차 면담하였으며 내년도에 매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으로 매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물 정비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관련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 전체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안전관리입니다. 이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는 것은 부서가 세무회계과에 있는 것 같아서 세무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먼저 공무원 관사가 총 154실이라고 했습니다. 관사 노후화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직원 관사현황은 어느 정도이고 또 노후화되지 않았지만 누수 등 보수가 필요한 관사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관사 154동을…… 154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구분해 보면, 상중하로 구분해 보면 상은 5년 이내에 신축했던 관사 50실이 되고요. 그리고 중은 64실, 하가 40실 정도, 하가 조립식으로 지어 가지고 상당히 생활하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40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직원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전부 다 읍면 쪽보다 도서지역 관사에서 그런 곳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민선5기까지 그리고 최근에 준공된 관사…… 대부분 다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왜 조립식으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예산문제입니까?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예산도 있겠지만 특히…… 직원들 관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조립식이 빨리 신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신축해 주고 그러려고 조립식으로 건축한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 않고 그래서……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요즘에 조립식이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도서지역이라 염기가 좀많고, 그리고 뭐 가정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립식으로 지을 때는 부식이 엄청 빠릅니다. 빨리 짓고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 좀 더 좋게 지어서 직원들에게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조립식으로…… 염기 때문에 부식이 빨라서 훨씬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보수를 해도 표시도 안 나고. 개보수를 해도 금방 다시 또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철물 콘크리트로 해서 하여튼 튼튼하게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립식을 우선 신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가족하고 떨어져 가지고 도서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읍면 직원들의 유일한 생활공간이고 또 안식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데에서 보면 그냥 비하고 바람만 막아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역할을 관사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겨울에 보온이 안 되고 추워서 펜션을 얻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을 얻는다든가. 또 여러…… 방습, 방풍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해 주신 적 있으십니까?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바로 바로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그래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 펜션을 또…… 관사는 놔두고 이렇게 얻어서 생활하는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방음이 전혀 안 되고 사생활 보호도 전혀 안 되는 관사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옆에서…… 같은 관사인데 옆에서 전화통화를 한다든가 방음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이렇게 들려 가지고요. 그런 애로점들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관사를 보면, 농협이나 수협 아니면 학교나 이런 데를 보면 공무원 관사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그런 데는 좀 신축할 때 장기적으로 봐서…… 교육청 관사도 그렇고 좀 튼튼하게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5년 전에 그렇게 조립식으로 많이 지었는데요. 5년 전보다는 튼튼하게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인근 시군을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신안군을 보면 이미 현대화사업을 다 마무리했더라고요, 관사를. 우리도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저희들도 금년에 노조와 집행부가 도서지역 관사 현대화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산면, 금일면, 금당면 연차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무회계과의 의견으로는 한 곳에 15억 규모로 해서, 10실 정도로 이렇게 신축을 해서 직원들 관사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직원들이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고 또 쉴 때는 편하게 쉬어야 다음 행정업무에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도서지역 관사 신축문제 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해양치유산업 관련 건축물, 각종 체육시설, 또 주차장 및 공원 그리고 마을별 경로당, 복지회관 우리 군의 공공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지을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고 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시설물 관리는 각 부서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각 부서 전체적으로…… 가서 잘해 주시고요. 시설물 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면 그 부서는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인원이나 장비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예, 그 부서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자체 진단해 가지고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적은 예산이 아닌데 다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예산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이전에 과장님, 청산면 신흥 방파제에서 여성 관광객의 사망사고가 있었고요. 또 완도 소가용 소하천 교량 난간 부실관리로 인해서 추락사고가 한번 있어서 소송한 적이 있었죠? (예) 엄청 곤욕을 치루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날이 가면 갈수록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행정에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공공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또 개보수를 실시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안전사고에 더없이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시설물 보험하고 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매년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규모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과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위탁해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고요?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예, 다 가입했습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군민들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공공시설물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담당직원들의 책임이 무겁고 처벌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산재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또 예산과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시설물을 점검…… 직접 정비하고 가능한 실무직원 편성해 영조물 관리부서 또 신설이나 아니면 외부업체 위탁을 통해서 관리체제를 꼭 구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조광용세무회계과장
저도 관리부서를 신설하게 되면 다양한 집중인원이 충족되어야 되고 또 운영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전관리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양훈행정자치위원장
예, 그 위탁 부분도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신축사업이 투자와 실적만 홍보되는데 그런 데에 그치지 않고 준공 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가지고 군민들이 바라는 공공시설물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질문답변)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기석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7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 추진현황 및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입항선박과 경제적 파급효과는 보시는 표와 같이 2019년 5,973척 입항 1,517억 원, 올해에는 9월까지 3,245척 입항, 824억 원의 지역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 입항선박 인센티브 지원예산 확보액은 2억 9,000만 원으로 상반기에 식수, 얼음, 항만하역료 등 1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구 완도해경 전용부두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근해 조업선단 전용부두 개발 예정지는 구 해경부두로 면적은 7,503평방미터입니다. 약 2,2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해경 경비구조대 사무실이 철거되었으며 12월 중 자산관리공사에 국유재산이 반납되면 우리 군에서 부지를 매입 또는 대부계약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 예산은 12억 원으로 현재 6억 5,0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2021년 본예산에 잔여 5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1년 본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하여 전용부두 기반 시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업선단 지원 시설사업으로 어류선별장 등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목포해양수산청에서 해양환경공단 완도지사 사무실과 폐유저장탱크를 구 해경부두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전라남도 항만팀과 협의하여 완도항 3부두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제안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업선단 유치를 위해서는 전용부두 개발사업 추진과 아울러 완도항 내에 추가 선석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요트계류장 철거, 수산고 실습선 정박지 이전 및 관공서 부두 북방파제 인근 유선부두로 이전 등 추가 선석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완도군은 연근해 조업선단 입항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방금 표에서 얘기했듯이 1년에 제일 많이 입항했던 때가 어느 때라고 보십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지금 통발어선 같은 경우 6월부터 9월에 많이 들어오고요. 고등어선단 같은 경우는 7월부터 해서 하반기 쪽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한 척당 입항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2,54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산출된 금액입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배가 한 척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큰 부분이 유류입니다. 유류대하고 또 기타 선원들 식대라든지 숙박비, 기타 생필품 그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이 부분도 하여튼 잘 파악하셔 가지고요. 우리 군에 가장 큰 파급효과가 지금 연근해조업선단이죠? (예)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완도항 입항하는 회사 관리는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선박 용역회사가 2개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개사 사장님하고 수시로 대화도 나누고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하여튼 회사를 관리하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담회랄까 그 문제점을 놓고…… 하여튼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하여튼 본의원도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월별로 하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지 하여튼 그런 일정을 정해 가지고 완도군에 파급효과가 가장 좋은 연근해선단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완도항에 입항하는 선박회사에서 부식 및 생필품을 완도에서 구입하지 않고 대도시에서 직거래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예, 일부 그런 선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 해결방법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2개…… 동명수산하고 나라통상하고 2개가 있는데 그쪽 사장님 두 분을 통해서 일단 부식이나 이런 것은 완도에서 구입해 주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하여튼 그 2개 회사 분들하고 저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도 말로는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직거래를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지역민들의 생필품을 조금이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외지에서 안 들어오게끔 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책자에 보시면 해경부두 개발사업 추진을 과장님이 계획하고 계시네요? (예) 구 해경부두가 2,269평인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일단 우리 군에서는 고등어 선망 어선을 비롯해서 낭장망 어선, 일단 거기 부지를 확보해서 1차적으로 작업을, 좋게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림시설을 하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냉동창고 부분은 저희가 일단 계속 선단하고…… 지금 현재 냉동창고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선단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서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지금 항간에는 우리 지역민들이 얘기하기로는 하역부두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무슨 사업만 잔뜩 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들이 많습니다, 거기가 진짜. 어떻게 보면 연근해어선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서부어류양식수협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그 부분들에 농사를 하니 어쩌니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예)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지역민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편리하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 가지고 사업들이 신중하게 다뤄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선어가공공장, 어류선별장,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죠?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현재 급냉이라고 하면 양식수협에 보조사업자가 정해져 가지고요. 일단 저희들은 전용부두로 들어가는 것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을 검토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아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그 부분들도…… 지금 급냉창고도 FPC사업을 받아가지고 완도금일수협에서 준비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들도 같이 상의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더 나을 것인지 아니면 자담이랄까…… 20억짜리 급냉창고가 서부어류양식수협하고 연계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합의해 가지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완도지역사회의 발전이 되는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해양환경공단 완도지사 사무실하고 폐유저장탱크 100톤급 2기, 완도항만터미널 3부두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 언제쯤 되겠습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그 부분도…… 그것이 노후시설이어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사무실하고 탱크 3개를 전부 옮기는데 한 5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수부…… 목포해양수산청에서 아마 3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해 가지고 제가 전년도에도 군정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실행되지 않아서 올해 제가 한 번 더 묻고 있는데. 요트계류장은 관광과에서 하죠, 요트계류장 철거 부분?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관광…… 원래 완도항 해운항만과 도…… 완도항 담당에서 7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철거를 했습니까, 지금? (예) 그러면 완전히 깔끔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예) 1차적으로 지금 추진되어 가는데 완도수고 실습선하고 관공선 이전으로 해가지고 선석 확보는 언제쯤 이 부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때 일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4차 항만기본계획에…… 난방파제 쪽에다가 일부 시설을 합니다. 그때 아마 추가적으로 수거실습선하고 해경선 부두를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범성의회운영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짐으로써 선석 확보나 또 아니면 우리 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올라오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여튼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4차 정부 항만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로 완도가 안 됐어요. 모든 선석 확보, 그런 부분들에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접안시설 확충에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완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허궁희의장
계속해서 보충질문할…… 예, 김재홍 위원님. 이렇게 가리면 안 보입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볼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2억…… 완도군으로 부지매입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방금 이범성 의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수산경영과에서 하는 것하고 명확히 뭘……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269평 해경부두. 전 해경부두. 지금 재경부 땅인가요?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해양수산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해양수산부요. 그러면 이것 매입을 12월쯤에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급냉 선어가공공장, 어류선별장, 이 세 가지뿐인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급냉창고, 선별…… 어류가공공장은 당초에는 거기에다가 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 선어가공공장은 일단 다른 데에다가 하는 것으로……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아니, 저는 그 말이 아니고 해경부두를 매입했을 때 이 세 가지로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방금 과장님의 얘기처럼 고등어선단을 유치해서 하역작업을 할 부두로 쓸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일단 주목적은 하역장으로, 선별장에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요. 하역장을 주용도로 써야 됩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고등어선단이나 뭐 이런 부분인가요?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예, 고등어선단뿐만 아니라 기타 낭장망어선이라든지 뭐 통발어선도 가능합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항만 하역작업장으로 쓴다는 말이죠?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주용도는 하역장소입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 의원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보면, 저도 항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특정인에게 줘가지고 뭐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은 없죠?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요. 어차피 처음에 냉동창고도 양식수협으로 검토했던 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보다는 공공성 있는 수협에 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지, 뭐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앞으로 계획에도 그런 것 없죠, 특정하여……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충분히 협의해서……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준다든가 그런 부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예, 계속해서 보충질문할 시간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다음은 4쪽,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150톤 규모의 저장탱크와 배관망 51km 및 4,045세대에 가스보일러 및 안전장치를 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사업비는 415억 원이나 학림아파트 등 추가세대 및 도로 포장물량 증가로 30억 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으로 현재 종합공정률은 85%이며 배관망 매설은 전체 51km 중 50km를 완료하였습니다. 저장탱크시설은 11월 중 세대별 인입배관과 보일러 설치는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1월부터 순차적으로 각 가정에 가스를 공급하여 3월에 최종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요 공정별 시공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 각종 민원 발생현황 및 대책입니다. 지하암반 돌출 및 노후건물 붕괴 우려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못하게 된 세대가 324세대입니다. 이 세대에 대해 마을별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향후 별도 예산이 확보되면 소형 저장탱크 설치 또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굴착도로 노면 불량에 따른 차량 펑크 등 지금까지 140건을 보상하였으며,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살수차량 3대를 지속적으로 운영,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시가지도로 포장계획은 11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포장해 나갈 계획으로, 보다 완벽한 포장공사를 위해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세부 포장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간선도로는 12월 말까지, 주택가 이면도로는 내년 2월까지 포장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에 끝났습니다.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단위 LPG 배관망 추진 관련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LPG 배관망 사업의 목적이 기존 취사, 난방용으로 사용 중인 등유를 배관망을 LPG로 대체하여 안전하고 저렴한 연료 사용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고 또 우선적으로 고지대 생활환경이 열악한 주민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맞습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은 LPG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농어촌지역에 사는 주민들 연료 환경 개선사업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지역 전체요? (예) 잘 알았습니다. 현재 본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종합 공정률은 약 85%됩니다. 그래서 탱크사업은 11월까지. 그리고 현재 가정 가스보일러 공사가 조금 진척이 낮습니다마는 이것도 올해 안으로 전부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포장공사는 3월까지 해서, 2월까지 해서 전부 3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런데 학림아파트는 원래 본계획에 안 들어갔었나요?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현대아파트라든지 학림, 우성,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당초에 전부 시공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본사업을 신청한 세대 중 배관망 설치가 불가한 세대가 있다고 하는데 몇 세대나 되고 그 사유는 뭔가요?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24세대입니다. 그런데 지하를 한 60cm 굴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용암리라든지 서성리라든지 일부 지역의 시공여건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또 암반도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세대는 불가피하게……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그런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소외되지 않나요?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사여건…… 우리 군에서는 얕게 묻어서 지상으로 관을 매설하는 것도 협의해 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절대 감리부분에서 불가한 사항이라고 협의가 안돼서……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민원 제기 많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군에서 다른 대책은 없나요?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대책은 완도읍 같은 데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앞으로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때 도로라든지 정주여건이 개선되면 이 부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공정률이 그러면 엄청나겠네요. 그런 부분을 감안 안 하고 시작하셨나요?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당초에 있을 것으로, 불가한 세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지금 어떻게 봤을 때 본의원이 생각한다 해도, LPG 통으로 배달한다고 해도 그런 지역이 제일 어렵잖아요.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부분…… 노약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 그러거든요. 그런 세대에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어떻게 봤을 때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위에, 이런 데에서 생활을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관로 매설작업을 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랬죠, 주변상가들 항의도 많고.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사업 초기에 저희가 하수도중점관리사업하고 중복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포리 무등아파트 상가지역 같은 경우 중복되다 보니까 교통통제 부분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왜 본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사실 차를 끌고 간 적이 있어요. 표지판이 없어요. 사전표지판이 없다 보니까 방황을 했어요. 차가 계속 정체되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인근 상가나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서 사전에 그런 공사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처했으면 훨씬 더 정체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었죠?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초반에, 초기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입간판 설치라든지, 시공 전에 사전전단지 배포라든지 해서 지금은……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여기 보니까 벌써 매설 같은 경우 공정률이 98%나 되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은 없죠?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지금 배관 매설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파손, 불량, 펑크 140건을 보험 처리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처음에 시공사에서 이런 민원을 예상해서요. 예를 들어서 펑크가 났다든지 공사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됐다고 하면 일단 보험사하고 피해자를 대동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시공사에서 보험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예, 시공사에서 보험 가입을 해서 최대한……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도로 포장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계획은 내년도 설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군 지역 내에 중심관리 침수예방계획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군외지역 침수예방사업비가 확정되었는데. 그 침수예방사업은 내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완공되기까지 한 2~3년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도 군내리 지역 포장공사를 보류할 것인가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2~3년 동안 이렇게 도로…… 도저히 불가해서 일단 포장하는 것으로, 포장하고 추후에 다시 재굴착을 일부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98% 공정률이라고 그랬죠? (예) 본의원 생각은 지금도 보면 군청에서 경찰서사거리까지는 임시 포장이 되어 있죠. 지금도 차량운행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을 급선무로…… 12월 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기존 도로라도 포장을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포장은 업무보고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음주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무등아파트 구간을 최우선적으로, 거기 1번 또 나머지는 개포리 상가지역, 그다음에 하여튼 11월, 12월 초까지는 아마 포장할 계획입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좀 서둘러 주십시오. 그리고 보면 포장한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도로를 파헤친 데가 많아요. 이런 것 대책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일부 이렇게상하수도사업소하고 중복…… 사람들이 보기에 판 데를 또 판다고 하는데 노선이 다르거든요. 동시에 시공을 못합니다, 관로매설을 가스안전상.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판 데를 또 판다는 그런 데는 극소수고요. 공사구간은 똑같은데 팠던 장소는 아니고 옆에 부분을 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의원이 판단할 때. 아무쪼록 사업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데에 진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다음은 7쪽, 조인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완도 지역화폐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도사랑상품권은 5만 원, 3만 원권 등 4종으로 발행됩니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며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합니다. 현재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관내 금융기관은 35개소이며 개인 및 법인의 구매 할인율은 10%이나 가맹점주,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은 할인 구매가 불가합니다. 개인 구매한도는 월 50만 원이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확대하고자 11월 말까지 월 100만 원으로 구매 한도액을 상향하였으며 법인은 반기별 50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2,070개소이며 액면가의 7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상품권 발행액 현황입니다. 2019년 7월 첫 발행 이후, 2019년도 150억 원과 올해에는 농어민수당 등 코로나 정책수당 지급 등으로 490억 원을 발행, 지금까지 총 640억 원이 발행되었습니다. 발행 전후 비교 소비촉진 효과로는 상품권 발행 전에는 생필품 등을 인근 해남이나 광주, 목포에서 많이 구입하여 왔으나, 상품권 발행 이후 관내 구매율이 증가하여 자본의 역외유출 감소 및 지역 내 상가의 매출이 증대되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 높은 10%의 구매 할인율을 적용하여 가계경제 부담경감 등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62억 원의 상품권이 판매되었으며 이중 93%인 433억 원이 환전되었습니다. 상품권 부정유통, 이른바 상품권 깡 적발 건수는 10월 12일 현재, 13개 가맹점 및 개인 22명입니다. 이어서 9쪽, 카드형 및 모바일 상품권 도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한국조폐공사와 KT 2개사를 대상으로 타시군 통합관리시스템 플랫폼 구축 사례 및 서버운영비, 발행수수료 등에 대한 면밀한 비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 군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발행수수료 등 운영비용이 좀 더 저렴한 곳을 발행 위탁업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업체 선정 후 2021년 1월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하고 6월에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일부 가맹점에서 상품권 부정유통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부정유통 전담 모니터요원을 채용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부정유통을 근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 시 구매할인율 10%, 금융기관의 판매환전수수료 1.5% 및 지류상품권 제작비 등 부대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전시군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인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완도 지역화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부의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화폐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체 발행한 완도사랑상품권이 한 215억 원입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특성상 저축이 아닌 빠른 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역화폐 발행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소비자 입장에서는 10%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선부의장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요, 물론 시기적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소비 촉진이 있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있을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이 전국 지자체에서 유행하고 있고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역외유출이 감소한 만큼 외부 소비자를 끌어오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 구매 한도액이 있습니다. 50만 원씩 해서…… 이것의 할인율은 5%입니다.
박재선부의장
지역화폐 발행이 늘어난 만큼 또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량과 회수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전년도에 비해서 보니까 미수율이 한 5%인데 반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 가량의 미수율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역화폐의 역외유출을 막아 소비촉진을 한다고 했는데 단기적인 시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판로촉진이라든가 시장개척, 관내 소비력 유입, 완도특산품 경제력 강화와 같은 탄탄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사는 완도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품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잘 살펴서 발행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다음은 10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지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358개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유흥업 64개소, 출어금지 낚시어선업 104개소, 입도통제에 따른 민박업 52개소 등 총 2,578개소에 공공요금 30만 원씩 7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보증수수료 및 이자 지원사업 관련 확보예산액은 4억 9,500만 원으로 3,000만 원 한도의 융자금에 대한 전남신보 보증수수료 지원은 2년분 1.6%를 지원하며, 지금까지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은 연 3% 한도로 2년간 지원하며 2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58개 업체에 66억 8,200만 원을 융자 추천하였습니다. 향후 지원계획으로는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보증수수료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예산소진 시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급대상 2,800여명으로 1, 2차 온라인신청 지급에 이어 11월 6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 접수하여 11월 중 전수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와 각종 행사 축소, 관광객 감소로 음식점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지만 우리 군의 재정여건의 한계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금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군에도 경제적인 피해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군 시장경제 상황은 어떤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느낀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지금 이렇게 이동이 통제되고 그래서 지역상가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와 함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통시장과 상가에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마스크 이런 것 때문에 5일 시장에 자주 나가봐서 알겠죠? (예)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임대료, 인건비 부담도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도 뭐 착한 임대료 몇 군데 나오고 있고 그러던데…… 지금 소상공인 융자금 보증수수료 및 대출이자 지원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나 도 매칭입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전국 시군이…… 지원액에 대해서 차등은 있습니다마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박인철의원
도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도 시행된 것이죠? (예) 그러면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우리가 중앙정부 지원책 말고는 우리 군에서 하는 지원책은 딱히 없죠?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그때, 추경 때 일부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대상을 늘렸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이자하고 이런 것밖에 없죠? (예) 그리고 공공요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공공요금인지. 전기료, 수도요금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세금감면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지금 세금감면은 별도로 파악하지 못했고요. 공공요금은 30만 원씩.
박인철의원
4월부터 8월까지 지원한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을 더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확대했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예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리고 보증수수료 지원, 이것은 2년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예, 2년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 지원대책도 그렇고 군 자체사업도 그렇고 너무 대출 쪽으로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출하고 관련된 것 말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이 체감할 수 있을만한 지원대책은 전무합니다. 과장님, 맞죠?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인철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2의 재해·재난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지원 조항을 보면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산 때문에 할 수 없습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생계에 아주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별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군의 수장과 과장님, 여기 다 계신 우리까지 해가지고 의지에 달렸다고 보거든요. 예산, 예산,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코로나19로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웃으면서 영업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지원책이 나와야 되는데 전무합니다. 답변에서 나와 있는 지원책을 보면 이렇다 할 대책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발굴한 건수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러 지자체에서 자체 지원책을 발굴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전무후무합니다. 물론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추진 중이긴 합니다마는…… (자료를 들며) 이것은 제가 방송에 안 띄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것 알죠. 각 시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예)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 분들의 경영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장님이 다방면으로 예산팀과 의논해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내수시장을, 완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과장님,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일단 뭐 공공요금 또 이렇게…… 자금을 많이 풀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요. 지역화폐 사용률 증대를 통해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완도사랑상품권을 개인당 11월…… 조금 전에 과장님이 11월 말까지 1인당 10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더 연장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서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예, 왜 그러냐면 완도사랑상품권 사용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시장에서 반응도 긍정적인 것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완도사랑상품권 발행목적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리고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 준비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보다 더 완도사랑상품권 사용이 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관내 소비와 지출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영업자 매출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꼭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다음 12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의 성과분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지정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이 전라남도지정 인증기업 4개소, 예비기업 1개소 등 총 5개 기업입니다. 이어서 13쪽,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지원내역 및 매출현황입니다. 5개의 사회적기업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공모사업으로 3년간 인건비 및 시설 장비비 8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업체별 매출액은 보시는 표와 같고 2019년 5개 업체의 총 매출 총액은 14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로 그동안 5개의 사회적기업에서 28명의 고용창출이 있었으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소포장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익금의 일부를 관내 요양원과 불우이웃에 기탁하는 등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마을기업 현황입니다. 마을기업 지정은 총 11개소로 행정안전부형 9개, 전남형 예비형 2개입니다. 이어서 15쪽, 최근 3년간 마을기업 지원내역 및 매출현황입니다. 11개 마을기업 중 5개 업체에 사회적 경제육성 지원 공모사업으로 최근 3년간 제품개발비 등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까지 업체별 매출액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로 운영 중인 9개 마을기업에서 57명의 고용창출과 지역 농수산물 가공 소포장 판매업과 관광서비스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의 성과분석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판매, 영업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회적기업에서 이 정의처럼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도시나 또 인구규모가 적기 때문에 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면 5개 사회적기업에서 매출현황이 기업당 2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라고 했는데 수익금 일부를 요양원이나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셨죠? (예) 얼마 정도 환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매출액의 한 5%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많이 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 사회공헌 기여도 그것도 평가항목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업들이 기탁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28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성과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일용으로 고용해서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규로 고용해서 하는 사람입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대표자 외에 대부분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거의 계절성으로 고용하는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성자의원
현재 그분들 임금은 도에서 지불하시죠?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대부분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자체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몇 년간 군에서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고 몇 년이 지나면 지원을 끊습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재정지원은 5년간으로…… 5년간입니다.
우성자의원
5년하고 그다음에 다시 재계약해 가지고 사업성과를 올리면 계약해 가지고 같이 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재계약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계약할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는지……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5년 이후에…… 소위 졸업하게 되면 거기에서 제외되고 또 개별적으로 우리 군이라든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공모사업을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 법인이 되어야 만이 공모사업을 받죠? (예) 그러면 해마다 공모사업을 해서, 해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늘려갈 생각이신가요?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일부에서는 정부예산만 낭비한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5년 후에는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처음에 지원받은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죄송하지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니까 전부 이것 개인사업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사업을 받아 가지고 이것 전부 개인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은…… 처음에는 완벽하게 법인을 구성해서 사업을 받아 가지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일일이 어떻게 확인을 하고 그런……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매년 현장실사를 나가거든요. 실제 주주, 조합원 명부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실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인지, 실제 조합…… 마을기업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런데 현재 과장님이 법인을 처음에 설립할 때도…… 사실 일일이 그분들을 확인하지 않죠, 법인을 설립할 때도? 그분들한테 대표…… 그 대표가 서류를 해가지고 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주지. 뭐 이사, 간사가 누구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죠?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임원에 대해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결격사유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형 사실이 있다든가 하면 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니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왜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몇 번 짚었거든요, 짚었는데 이렇게 하는가. 그러면 왜 그분들이 이렇게…… 정말 이 말대로 소득을 창출하고 또 차상위계층들이 일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개인이 하려고 나서고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이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개인사업인지 공공사업인지 전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9개 마을에서 58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몇 개의 마을을 제외하고 전혀 매출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죠? (예) 이런 곳은 어째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방금 의원님의 말씀대로 초기에 정부 예산 공모사업이라든지 그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법인을 구성했다가 사업 영업성과가 없다든지 그러면 자포자기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면 그렇게 사업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충돌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실적이 저조하든지 이래 가지고 그분들이 포기를 했을 때, 그랬을 때는 군에서 조치라든가 이런 것 없습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취소한다든지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청취불능) 영어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요. 2012년에 받아 가지고 2017년부터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업비 보조금이 5,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건조기도 구입하고 보관창고 개보수를 했다고 알아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건조기로 어떤 식품을 건조하던가요?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건조방법이요?
우성자의원
건조기가 어떤 식품을 건조할 건조기냐는 이 말이에요.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면 보관창고 개보수도 원래 있는 창고를 개보수를 했다든가 이런 것도 잘 모르겠네요?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마을 분들과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전부 개인사업이지. 5, 000만 원, 6,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건조기가 얼마나 커서 그 마을 것을 건조하겠느냐, 이것은 처음부터 개인사업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거의 개인이 운영하고 있고 개인이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하시는 사무장 월급 같은 그런 것은 일종의 소득창출이고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전부 처음 시작은 법인으로 구성하였으나 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해도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사업의 처음 목적이 마을을 위한 것이고. 또 그 법인을 위한 것이면 법인 여러분이 이익을 봐야 되고, 마을 여러 사람들이 소득을 같이 해서 머리를 맞대고 사업을 하고. 또 특산품을 판매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 군에서 개인적인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 이목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은 안 하지만 옆에 사람들은 정말 살기 힘든데, 자기들은. 저렇게 군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버젓이 하고 이렇게 있으면 옆에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업신청을 받고 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되더라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마을기업이면 마을에서 이득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사회적기업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사실 판매수익 일부를 갖다가 노인정이나…… 교육 등을 도운다고 하는데요. 그 건어물 몇 개, 박스 몇 개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서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사실 그분들이 안 해도 됩니다. 그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된다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개인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좀 신경을 쓰셔서 파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이 막 돼서부터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항상 직원들은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다 그것이 개인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정말 군민들이 옆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분들이 잘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더 보조, 지원해 가지고 사업판로도 개척해 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의원 여러분께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넘어가더라도 오전에 답변을 다 들을까요? 아니면 중식을 하고 할까요? 두 안건이 남았습니다. 그럴까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버립시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다음은 16쪽, 우성자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정차 금지구역 및 해수 무단방류 차량단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금지구역 및 단속실적입니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국민안전신문고 앱과 군청 교통차량을 통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도읍의 고정식카메라 단속구간은 농협 하나로마트 사거리, 버스공용터미널 진입로, 완도중앙초등학교 앞 등 3개소입니다. 2020년 올해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현재까지 1,660건 6,400만 원을 부과 1,246건 4,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불법주정차 단속방법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방법은 교통차량은 동일 장소에 10분 이상 정차 시 국민안전신문고 앱은 1분 이상 정차 시 단속대상이 됩니다. 향후 LPG배관망 시가지 포장공사 시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차선도색을 실시하고 완도읍 5일 장날에는 불법주정차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활어차 해수 무단방류 차량단속은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의거 8월 20일부터 집중 계도단속 실시 중으로 교통차량과 CCTV관제센터를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여 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8월 20일 이후 지금까지 75건을 단속하여 70건에 대해서 차량소유주 계도 주의 조치를 하였으며 5건은 완도경찰서에 이첩하여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10월 12일 이후부터는 소량의 해수 무단방류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차에 이어 지난주에 2차로 전복유통업체 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해수를 무단방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정차 금지구역 및 해수 무단방류 차량단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원
과장님, 계속해서 고생하십니다. 해년마다 차량은 많이 늘어나고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단속하시는 데에 애로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올해 1,666건이…… 매년 증가 추세죠,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은 많고 주차공간은 부족하다 보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이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주차장 공모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도 균특회계사업으로 구 한전부지 거기를 주차타워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진아리채아파트 앞에 임시주차장 조성이라든지, 계속해서 주차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진도 이전에 주차공간이 참 많이 부족했거든요. 지역을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간 중간에 사유재산을 많이 들이대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많이 노력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주차공간이 참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예전에 보니까 공용터미널 근처 상가 앞에, 본인가게 앞에 물통 같은 것을 놔두고 차를 정차하지 못하게 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계도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항만터미널이나 건어물센터, 판매장 이런 곳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주차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과장님, 느끼시죠?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예, 봤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래서 완도를 여러 번 돌아봤습니다. 사진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것 보셨죠? (예) 가게 앞마다 저렇게 물통을 구비해 놓고 주차자리에 놔두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차 자리 한 칸도 아니고 저렇게 두 칸, 세 칸을 주차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계도해서 개선하실 것인지, 혹시 방안이 있으십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저 부분은…… 일단 저 사항은 다 불법사항이고요. 일단 자기 영업 활성화를 위해 가게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서 하기도 힘들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완도에 와서 관광을 하고 또 특산품을 사고 그러겠습니까. 주차할 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만이 이 사람들이 활용하기 편할 텐데. 그분들도 자기 손님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비워놓고 손님이 들어올 때…… 단속을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몇 번을 돌아봐도. 이런 경우 정말 뭐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여기에 5일시장 상습차량을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5일시장 같은 날은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사하러 오신 분들이 차를 어디에 놔두고 장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꼭 제가 단속해서 세금을 받아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 주차할 자리, 공간이 있어야 물건을 팔고 또 사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이전에도 완도장에 한번 가고 싶어도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물건을 사가지고 계속 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차량을 무조건…… 5일장 같은 날은 단속을 안 하는 것이 나는 맞다 생각합니다, 그날은. 그래야 만이 시장을 보러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고. 제가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무조건 주차, 정차, 주정차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군민들 또 외부사람들이 와서 편리하게끔, 편히 봐서 마음 흐뭇하게 갈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해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활어차 무단방류 차량단속인데요. 단속건수가 75건인데 다 계도 조치를 하고 5건만 부과를 했는데. 실제로 부과하지 않고 계도 조치만 하니까 안 지키는 것 아닌가요, 혹시?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처음에 저희가 단속을 계속…… 관제센터에서 영상을 확보하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 통보하게 되면 번호판이 약간 흐리거나 물이 흐르는 것이 약간 명확하지 않으면 적발자가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제외시킨 부분입니다.
우성자의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계도하고 부과하고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 외에?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일단 무조건 흘린 차량은 저희가 화면을 캡처해서 개별 통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적발 시에는 5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렇게 하고. 또 영상이 명확히 나오거나 방류량이 많은 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처분할 계획입니다.
우성자의원
또 차량 부식, 옆에 차량이 부식되고 또 도로 훼손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해수방류 행위에 대해서 운전자들이 불만이 참 많습니다. 따라가기도 어쩔 때는 불편하고 피해가 가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꼭 강력 단속만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에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수무단 방류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봄이 돼서 미역이 나오면 엄청 그런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꼭 단속에만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정말 그분들, 기사들에게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게끔. 계도 조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마지막으로 19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생물특화농공단지 운영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생물특화농공단지 분양현황입니다. 분양대상 18필지 6만 9,263평방미터 중 16필지가 분양되어 현재 분양률은 91.6%이며 15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주업종은 농수산물 가공 7개 업체, 도·소매업 6개 업체, 기타 2개 업체입니다. 미분양 필지는 2필지로 인접 태양광시설 민원과 농공단지 조성 전 입주한 업체와의 배수민원 등으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현재 민원인과 원만히 협의 중으로 잔여 2필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분양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기분양된 필지의 분양 조건인 건축시기 준수여부입니다. 입주계약 조건은 입주계약 체결 후 2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3년 내에 건축공사를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주계약 15개 업체 중 건축물 착공기한이 경과한 업체는 5개 업체입니다. 분양계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면담과 건축착공 독려 안내문을 발송하고, 금후 미착공 시 분양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양생물특화농공단지 운영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최정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양생물특화농공단지 관련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 죽청·가용농공단지와 최근에 조성된 해양생물특화농공단지에 우리 군 양식 및 수산 가공·제조 등 기업활동의 주무대이며 많은 주민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곳입니다. 2019년 군정 질문 때 해양생물특화농공단지 미분양 필지는 분양희망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2필지가 미분양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다 협의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거의, 조금 있으면 다 될 것이라고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아시다시피 두 군데, 장례식장 태양광 민원하고 조성 전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민원인데요. 일단 최근에 협의를 해서 곧 분양…… 1필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조류를 하신 분, 그 업주하고 협의를 거의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 초에 분양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지금 이 업체는 작년부터 협의 중인 업체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업체입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계속 그 업체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 업체예요? (예) 그러면 그 업체가 태양광 때문에 안 된다면, 태양광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건물이 들어오면 태양광 발전…… 어차피 건물을 높이 올리다 보면 태양광 발전에 지장이 있다. 그리고 거기 지대가…… 복토가좀 낮습니다. 그래서 배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입주하신 분이 어떤…… 보상을 한다든지 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물을 (청취불능) 해서 짓는다든지 그렇게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무슨 대안은 없구먼요. 어찌됐든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해서 분양한 것이지 않습니까, 업체한테. 그런데 태양광 민원이 있는데 과연 업체가 그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입주하겠어요? 그것은 아니죠. 업체라는 것이 그런 것까지 떠안으면서 할 이유가 없겠죠, 그 사람들이. 안 그래요?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데 그것을 업체한테만 맡겨놔 버리면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분양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부터 해왔던 업체라면 이유가 그것이라는 얘기죠?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아니,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린 것이 그 업체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요. 일단 사료공장이 있는 그 부분은 해조류공장을 하신 분하고 최근 협의를 하고 있고요. 태양광이 있는 인접 필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 공공사업으로 뭐를 해볼까,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한 필지는 어차피 분양할 계획이 아니구먼요, 태양광 때문에.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예, 일단…… 아니, 분양까지는 어렵다고 하면 공공사업 용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거기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한 필지는? (예) 그러면 한 필지는 배수로 관계 때문에, 그 민원 때문에 안 된다는 건가요? (예) 배수로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복토해 가지고 분양 농공단지…… 단차가 1M 못되게 단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하면 물이 흘러간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것도 민원해결을 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배수로를 신설한다든지 해서 적극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 것 때문에 분양이 안 된다면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혹시 지금…… 나머지가 한 필지네요, 그 배수로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확실히 금방 되겠네요, 그것만 해결하면?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양 사장님이 잘 아시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협의되었다고 최근에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우리 군하고 직접 해본 것은 아니죠? (예) 혹시 거기가 안 되면 소…… 그러니까 필지가 몇 평인가요, 예를 들자면 1,000평 이상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상태에서 전체를 분양하면 하지, 현재 법상으로 쪼개서 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조금씩 필요한 업체들에게 자꾸 문의는 오던데, 혹시 그럴 의향은 없어요?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만약에 입주계약 성사가 안 된다면 관련법을 검토해서, 분할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우선 분할 검토해서요. 그런 사람이 없을 때 큰 땅을 원하면 큰 땅을 분양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지금 분양계획이 됐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보니까,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작년부터 계속 오지만 정확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제안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주계약업체 건축물 착공현황을 보면 분양조건 준수기한이 경과한 업체가 5개 업체가 있는데 이 5개 업체가 준수기한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정확하게 뭐라고 봅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그냥 개별적으로 파악해 보면 당초에 매매계약을 할 때는 다들 준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또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늦춰진다든지 그런 사례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조금씩 이유야 있겠죠, 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오래갈 것인지 아니면 얼마 안 있으면 되겠네, 이 정도는 파악을 안 했어요?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예, 거기까지 세부적으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한번 접촉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서요. 기왕 분양할 때 이유는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역특산품 판로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양생물단지를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분양해서 건물을 안 짓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어떤 지원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접촉해서 그런 것을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 군정 질문 때도 말했는데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관련 어디까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그 추진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협의회는…… 초창기에는 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중간에 해체되어 가지고 최근 몇 년간 계속 구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종이 해조류라든지 기타 업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선뜻 나서서 협의회를 해보겠다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한 2년 전 2018년도부터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농공단지 입주업체인데요. 그것을 한 쪽에서는 많이 바라고 있어요. 뭐라 해도 우리 군의 의지라고 봐요, 그것은. 업종이 여러 업종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체끼리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업체끼리 모임을 일단 해서 총 업체를 만들어서 해봤으면 좋겠다. 농공단지 사무실까지 저렇게 지어놓고 아무 관리도 안 되고 그 사람 어떻게…… 전체적으로 소통도 원활히 안 되고, 지원책도 제대로 안 되고, 보는 업체만 지원을 보고. 이런 것에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꼭 그것 좀 빨리 추진해서 그런 것을 가져보도록 해보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추진도 전혀 안 하나요, 어떤가요?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추진을 추후에 한번 전체 업체 입주민……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협의회를 통해 민원해결 및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업체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들어주는 역할을 우리 군에서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농공단지는 완도 제조업체의 상징이고 모체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완도군 경제적 비중을 위해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전에는 이렇게 보면 직원들이 한 업체에 한명씩 관리도 했었습니다. 수시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와서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듣고 그리고 그 업체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군에서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지원도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했는데, 요즘은 전혀 안 한지 오래된 것 같거든요. 농공단지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다면, 이런 비슷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1사 1담당제도 제가 도입해서 앞으로는 업체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농공단지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지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해수인수관 관로사업을 10억을 들여서 설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수도가 (청취불능) 되어 가지고 녹슬어서 누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5억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해수관로를 지금 설계 중인가요?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리고 금방, 방금 말한 우수관로 그것은 지금……
기석
이기석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곧 설계가 끝나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수고하십니다. 그런 것을 잘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돼서 전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 제조업의 상징인 농공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농공단지협의회 구성 미비로 입주업체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회 구성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업무보고 때 꼭 추진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라며, 열심히 도와주시고 농공단지 업체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보충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2시0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최광윤 의사팀장 신복균 속기공무원 정홍비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 IE 8 이하는 비디오가 나오지 않습니다. IE 버전을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