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구정질문
최정욱 의원 구정질문

허궁희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군정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군정 질문답변은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회의장면이 SNS를 통해 영상이 실시간 송출됩니다.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답변 시 정제된 언어와 상호 존중하는 품위 있는 자세로 회의 운영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은 10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동규칙 제32조에 의거 동일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과 횟수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은 중복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되, “검토하겠음.”, “서면 제출하겠음.”은 지양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답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전부서를 대상으로 의원님별 일괄 질문을 실시한 후 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부군수 및 담당부서장의 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재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

박재선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선 부의장입니다.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우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삶이 유난히도 힘든 한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일상회복이 안정화될 때까지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코로나19 업무에 힘써주신 신우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제8대 군의회 개원한지도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모두가 잘사는 희망미래 완도를 위해 군정 방침대로 군정이 무탈하게 돌아가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그동안의 군정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심도 있는 질문으로 격려와 질책으로 군민을 위해 무엇이 더 나은 미래완도를 위하여 우리의 지혜와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최선을 다하여 완도군의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 방안을 위한 활성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기부문화 투명성 활성화 대책과 기부금품 모금에 따른 기부자에 대한 예우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기부금품 사용내역 공개실적 및 방법과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께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완도군민 모두가 많은 관심과 기대효과가 큰 만큼 완도군에서도 완도국립 난대수목원 조성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완도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사업예산 확보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긴급복지 지원사업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내역과 향후 지원대책 및 홍보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소득 또는 금융재산 초과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 연계방안과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완도군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의 개성과 문화적 잠재력 발굴을 통한 건전한 성장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설립된 문화공간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 추진실적 및 활성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도군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 관련 하여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클 것입니다. 완도군 청년정책계획 수립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청년센터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고유의 흥과 멋 등 옛 정취를 살리고 지역문화와 시장이 가진 역사성을 활용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마케팅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완도군 전통시장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전통시장 관광산업과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께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과태료 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폐기물 처리시설 종합운영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그리고 과태료 징수 처분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께 소안~구도 지방도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안~구도 지방도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 및 앞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스포츠 마케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방문한 전지훈련 선수단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포츠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고, 최근 우리 군 방문 전지훈련팀 유치실적과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전지훈련팀 유치 관련에 대해서 문제점과 유치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님께 완도 전복 ASC 인증 현황 및 활성화 대책과 해조류 양식산업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도군 ASC 인증 현황과 활성화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 ASC 인증 업체에 지원내역과 앞으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조류 양식산업 활성화 방안과 해조류 적정 생산 및 가격 유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우리 군 여객선 야간운행과 관련하여 어장 재배치 실적 및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국·도비 수산보조금 보조사업 중 반납된 사업비가 있다면 반납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재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완도군의회 이범성 의원입니다 제8대 완도군의회 의원으로서 의회에 입성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제8대 의회 마지막 군정 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군민 곁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에 담아 군민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완도사랑 작은 실천과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에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저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우리 군 여건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전복산업 등은 소비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조류 또한 가격 하락으로 제값을 받지 못 하는 등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국내경기 침체는 관광객 감소 등 우리 지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295회 임시회에 진행되고 있는 군정 질문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현상을 타개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실태 파악과 생산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치유담당관님께 해양치유산업 민간투자 유치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해양치유산업은 공공투자와 더불어 8,000억 원에 달하는 민간의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시권에 들어올 때 비로소 성공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민과 함께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치유단지 조성계획과 지금까지 민간투자 유치 상황, MOU 체결 대비 유치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단지 주변, 특히 명사십리 해수욕장 일원의 기존 숙박시설, 상가, 음식점 등 소규모 시설과의 연계상황 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적공무상 경계와 현실경계의 불일치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과 소규모 투자·개발사업의 지연사례가 상당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토지 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 재조사사업 개요와 지적 불일치 지역, 그동안의 정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사·난방용으로 사용 중인 LPG 용기 및 등유 대체를 위하여 추진한 군단위 LPG 배관망사업의 완도읍 공급 현황과 미공급 취약지역 LPG 공급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더불어 사업추진 후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LPG 배관망사업 확대 보급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께 완도군 CCTV 스마트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CTV를 이용한 통합 관제센터 운영은 각종 사건, 사고와 범죄 예방에 유용한 제도적 장치로서 점차 확대 구축되고, 장비도 고성능화에 있는 추세에 있는 반면 지나친 사생활 침해로 인식될 수 있고 향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완도군 CCTV 스마트 관제센터 현황과 CCTV 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군민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께 청학동 참살이 마을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학동 참살이 마을 조성은 우리 군 고금면의 유자와 지주식 김, 천혜의 갯벌 등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학동 참살이 마을조성 추진배경과 향후 이용객 추이분석 행정절차 이행 등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광과장님께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추진배경과 사업개요를 답변하여 주시고, 완료사업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부사업별 실태와 사업효과, 보수 및 정비사항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일도, 여서도 등 연차별 완료사업 현황과 추진상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님께 귀어가 및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어가 및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귀어가 및 청년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주요사업 종류별 세부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촌정착 사업추진 효과분석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양정책과장님께 다목적 친환경 정화운반선 건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친환경 정화운반선 건조사업 추진상황과 예산 확보 등 현재까지 진행상황,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님께 완도전복주식회사 역할과 전복 수급조절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산지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국내외 시장 개척과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전복 소비의 대중화를 실현하고자 설립하여 경영활동 중에 있습니다. 완도전복주식회사의 최근 3년간 전복 유통실적은 완도군 전체 생산량 대비 얼마나 차지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양한 가공제품 생산 현황, 향후 수매계획 등 전복 수급을 위한 회사차원의 전략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산경영과장님께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사업추진의 목적과 개요, 물류센터 운영 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완도군 지하수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지하수 등록현황과 과태료 부과 및 폐공 실적 등 미등록 지하수 및 방치공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과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의장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2021년도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우리 군의 주요 군정 추진과정을 확인하고 군민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의 심도 깊은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에 의문스럽고 궁금했던 점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서 얻은 각종 군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 읍면에 다양한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 내 갈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주민 간 정서 차이 및 이해충돌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되고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군이 나서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 및 상생할 수 여건을 마련하고 갈등 해결방안 등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산 태양광사업에 따른 완도군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약산 태양광시설에 따른 송전관로가 신지면 도로에 매설되는 것에 대해 신지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완도군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도항 중앙방파제 사업 추진배경 및 완도군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문화관광국장에게 2022년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취소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 개최예정이었던 해조류박람회가 2022년으로 연기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개최 취소가 되었습니다. 해조류박람회는 우리 군에서 해조류산업 발전에 역점을 두는 박람회입니다. 박람회 취소로 인하여 대행사 계약금 지급과 대행사 과업내용 중 완도군 지적재산 귀속 여부와 앞으로 우리 군의 해조류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소통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온라인,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와 소통을 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도 이런 추세에 맞게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유튜브 채널 등 소통매체 운영 현황 및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최근 3년간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건수, 예산 및 효과, 각종 광고별 피드백 실시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완도군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기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감소되고 있는데 민선8기 들어 국장급이 신설되는 등 행정기구는 비대해지고 기간제, 공무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1팀장 1직원인 팀 현황 및 해당 팀의 사무분장, 복수직렬제 개념, 도입배경, 시행시기, 도입효과 운영 관련 문제점 및 대책 또한 우리 군만의 인사운영계획과 인사상 각종 인센티브 현황 및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에게 공정하고 청렴한 회계업무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신뢰도 향상 및 깨끗하고 청렴한 계약문화를 구현하고 공사, 용역 등 계약업무에 행정 신뢰도와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2021년 계약업무 중 관내 업체와 계약 현황,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들을 위해 계약분야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에게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축산물과 품질 인증을 받은 수산물을 구입하여 유치원, 초·중·고에 납품하면 이에 대해 식품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과 식품 구입처, 지원 금액, 또한 공급업체 선정방법과 공급업체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 그리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에게 지방하천, 소하천 개선사업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우리 군 읍면 곳곳에 농경지 및 도로가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예상되는 하천 및 도로 등을 사전점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최근 3년간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및 농경지 피해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각종 도로 침수현황 및 사고 발생현황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각 읍면 각종 도로 선형 개선사업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에게 장보고 한상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보고한상은 9세기 초 장보고 청해진대사가 청해진을 설진하고 서남해안의 암약하던 해적을 소탕한 뒤 한·중·일 등 해상무역을 독점하고 동서교역을 주도했던 불세출의 영웅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는데요. 장보고한상 수상자 현황과 연도별 국비, 도비, 군비 지원현황, 장보고한상이 완도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장에게 2023년 전라남도민체육대회 완도군 개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완도군 체육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민체전 목적 및 개요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대회 개최에 따른 경기장 시설 등 인프라 현황과 체전 불가능 종목 확충 방안 및 대책, 또한 많은 선수단과 관광객이 완도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차 수용 대책, 또한 선수단 및 관광객들이 우리 군에서 먹고 자고 관광할 수 있는 유인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질문순서이나 청가 중이므로 본안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고 계시는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낮과 밤의 경계를 잊은 채 노력해 주시는 완도군 공직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생활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솔선하여 동참해 주신 군민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으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관심 있게 지켜봤던 군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개선사항 그리고 완도군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정책 설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완도~고흥 간 국도,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반영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완도 고흥간 국도 승격은 20년 묵은 우리 5만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먼저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껏 노력한 결과가 헛되지 않게 군수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군민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함께 완도군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부권의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연륙교를 원하고 있으며, 이번의 승격 확정으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약 반영을 위한 추진사항과 실적, 다음으로 관계기관 협의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향후 계획과 전망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에게 읍면 경로 및 요양시설 현황 및 노후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우리 군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로, 요양시설의 현대화 및 노후화 방지에 적극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읍면별 경로 및 요양시설 현황, 그리고 정비가 필요한 시설 및 계획, 끝으로 그에 따른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에게 외국인근로자 취업 현황 및 인력난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외국인근로자는 2,000여 명이며, 그중 1,500명이 어업, 수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어 어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이 심각한 인력난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이 타격을 입게 된다면 우리 군 전체가 위기이며, 이 같은 문제는 행정이 나서서 해결해줘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관내 외국인근로자 직종별 취업 현황과 다음 인력지원 수급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에게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도군청 앞을 비롯하여 완도읍 주요 시가지에서는 연일 현수막과 함께 피켓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직장 폐쇄 이후 노사 간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연대 노조 측에서는 “자원관리센터의 관리 책임 그리고 임금문제 해결에 완도군이 직접 나서라!”라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관리센터 운영 현황 및 시설 실적과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주체 변경 실효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공공연대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른 완도군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에게 금일 재해위험지구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금일지역 급경사지 인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루 빨리 최선의 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시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금일 재해위험지구 사업 추진현황, 다음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에게 완도 상징 관광기념품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특색 있는 좋은 관광기념품 아이템이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산업도 위축되어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이 매력적인 아이템을 구상하여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 빨리 우수한 기념품을 발굴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는 기념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계획 수립 현황과 그 다음으로 관광기념품 지정, 공모전 등 추진실적,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 마지막으로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에게 체육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설 현대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껏 행사중심으로 이용되었던 시설이 일반 주민들도 널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2023년에 열리게 될 전남도민체전과 2024년에 열리게 될 생활체육대축전은 완도군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2023년, 2024년 개최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며, 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체육시설 현황과 시설 확충계획, 그리고 향후 유지관리 대책,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에게 해양쓰레기 수거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해양생태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폐어구 등으로 발생하는 선박사고는 전체 해상사고의 1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심각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환경정화활동 등도 좋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언제까지 현재 방식으로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단순 지도 및 홍보를 통해 주민의식이 개선되길 기대하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후에 성숙한 군민 의식 성장이 따라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읍면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추진실적, 그 다음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마지막으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양정책과장에게 여객선 야간운항 및 1,000원 요금제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들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보편적인 교통복지를 보장하자는 좋은 뜻에서 도입되었으며, 본사업을 통해 도서주민의 교통편의와 정주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본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더 나은 제도를 발굴하고 도입하여 교통여건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교통복지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로 여객선 야간운항 추진현황, 둘째로 1,000원 요금제 추진현황, 마지막으로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도서 해수담수화사업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도가 많은 완도는 고질적인 식수난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200억 원을 들여 외딴섬 식수난 해결과 관련한 기사를 보고 마음에 참 와 닿았습니다. 매우 잘한 일이고 칭찬 받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수난을 겪는 곳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와 유지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도서 낙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며, 이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서지역 식수 공급현황 및 계획, 그 다음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내용별 현황, 그리고 도서지역 식수 공급시설 유지관리 및 예산 집행내용, 마지막으로 도서지역 식수 공급시설 개발 이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완도군의회 박인철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2021년도 군정 질문답변은 군민들의 관심사항, 문제점, 제도개선 사항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의 현장목소리를 토대로 관심사항과 문제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보다 더 나은 미래 완도 만들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완도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을 앞두고 여러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이에 따라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그동안 위축되었던 완도관광에 어떻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지 전반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현실태를 진단하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완도군 관광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관광자원 확충 현황과 주요 관광지 방문객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관광 거점도시 육성 현황을 각 권역별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도서지역이 많은 우리 군 특성상 섬관광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앞으로 방문객 수용태세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 방역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화 등으로 애물단지로 취급받는 어촌민속전시관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 현황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현재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지원책의 일환으로 공공배달앱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국 체제로 조직개편 이후 성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조직개편에 따라 국 체제가 도입된 후 햇수로 4년째를 맞는 지금, 국 체제 도입에 따른 우리 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국 체제 개편에 따른 국장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국 체제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조직개편 이후 성과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각 분야의 회복대책과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대응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상당 부분 침체된 경제, 농업, 수산분야의 회복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우리 군 대응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먼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 실태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상습침수구역 해소대책과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예방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종합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영유아 보육시설과 아동복지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보육시설의 신규 설치계획은 있는지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개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그동안 추진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세부사업 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님께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이숍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 시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완도특산품 중개쇼핑몰인 온라인 이숍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 군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성자 의원입니다. 제8대 군의회 회기 중 마지막 군정 질문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전 같으면 지금쯤 군민들께서는 농어촌 들녘과 바다에서 결실을 수확하고 국화향기를 찾아 가거나 단풍 나들이로 만추를 만끽할 때인데, 올해도 감염병의 위세에 억눌려 일상으로의 회복이 늦어진 데에 대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도 군민의 건강과 건강의 섬 완도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난 2년간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며 사투를 벌여 왔지만 감염병의 위력을 새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을 완벽하게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군민들께서 고통을 감내하며 감염병과의 전쟁 승리를 위해 동참하여 주신 덕분에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선 방역현장에서 헌신하며 사투를 벌여 오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군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 군정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군정 시책과 각종 사업추진 실태, 민원처리 등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군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안사항이나 의견을 제시하며 군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드리는 질문은 군민들이 질문하는 것이고, 군민들이 듣게 되는 답변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뢰할 수 있고 성실하며 생산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께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장 주차위반 적발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장애인 주차 관련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대상자 읍면별 현황과 운영기관, 지원내용,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금까지 종합건강검진 대상자 현황,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현황 및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및 생계·의료아동 현황, 읍면별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과 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향토유적지 관리 및 지원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향토유적지 및 문화재 명예관리인 현황, 최근 3년간 향토유적 보수정비 현황 및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께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전복거리 활성화 대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일반음식점 및 지정음식점 현황과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전복거리 활성화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님께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정바다수도 완도 보전을 위한 추진현황과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대책이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완도군 농업인대학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업인대학 운영 및 교육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행정과장님께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예방접종 대응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독감 예방접종 현황과 코로나19 백신과 독감예방 동시 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은 없는지, 주민 불안감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이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우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완도군의회 최정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 완도군의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허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군정 발전과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답답하시겠지만 마스크를 벗고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날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저 최정욱은 완도군의회 의원으로서 군민 여러분이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문제점을 논의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확한 현안 파악과 대안제시로 군민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는 진정한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군민의 대리인으로서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완도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 관련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도군수님께 완도항 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도항은 우리 군민의 어선은 물론, 연근해 조업선단의 입항장소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근해 조업선단의 경우 2020년까지 최근 6년간 3만 8,000여 척이 입항하여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연근해 조업선단의 유치에 필요한 완도항 기반시설 확충이 완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완도항 기반시설 현황, 둘째 연근해 조업선단 전용부두 조성계획, 셋째 완도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에게 해양치유산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21년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해양치유산업이 완도군의 미래 먹거리이자 신성장 동력이며, 해양치유 방문객 증가와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 올인하다시피 추진 중인 해양치유산업이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기를 본의원은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양치유시설 건립사업 추진현황, 둘째 해양치유산업 관련 민자 투자유치 추진현황, 셋째 해양바이오산업 육성계획 및 추진현황, 넷째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추진계획과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 있다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군정 제안 및 시책 발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제안이나 시책 발굴을 통해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참여행정 실천,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통해 행정서비스 개선 및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민선7기 연도별 군정 제안 및 시책 발굴현황, 둘째 제안시책 선정방법 및 실제 반영된 제안 및 시책 현황, 셋째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치유담당관에게 완도 해조류스파랜드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해조류기능성식품 판매 및 체험센터 건립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그 결과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통해 해조류 스파랜드가 준공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본사업의 추진목적 및 추진경위, 둘째 민간자본 투자유치 실시협약 체결내용, 셋째 2016년 이후 연도별 운영실적, 넷째 당초 사업계획과 현재 운영상황 비교 분석내용, 다섯째 해조류스파랜드의 재산권 변동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에게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지난해 5월 기준 우리 군을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분석하였고, 올해 우리 군의 인구가 5만 이하로 붕괴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하여 완도군 행정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최근 3년간 우리 군 전입자 지원현황, 둘째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사업 효과분석 자료, 셋째 우리 군 전입자가 다시 전출한 사례 조사내용, 넷째 우리 군 인구 유입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 및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에게 완도읍 다세대주택 건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도읍 권역에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현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완도읍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축현황, 둘째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 셋째 추후 공동주택 건축 허가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에게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완도군 지역경제에 많은 파급효과를 주고 있는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도 선수, 선식을 포함한 조업선단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업선단 전용부두 조성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21년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현황, 둘째 조업선단 전용부두 조성계획, 셋째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에게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노령화로 인하여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역농가의 농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하고,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은 덜어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최근 3년간 읍면별 농기계 구입 예산 지원현황, 둘째, 최근 3년간 신청 대비 농기계 보급현황, 셋째 농기계 확대 보급을 위한 방안 및 대책, 넷째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에게 완도읍 도시계획도로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도읍내의 도시계획도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교통편익 증진 도모를 위해 도로 재포장, 배수로 정비 등 도로시설물 관리계획을 세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읍내 도시계획도로는 상하수도 관로 매설 등으로 굴착이 잦고, 지난 LPG 배관망 공사 이후 포장을 완료하였으나 도로에 매설된 각종 맨홀 등이 노면과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 차량운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향후 도시계획도로 포장계획, 둘째 읍내 도시계획도로의 노면과 높이가 일치하지 않은 맨홀 현황 및 정비계획, 셋째 맨홀 정비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에게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안전이 보장되고 부모님이 안심하고 자녀를 놀이시설에 보낼 수 있는 환경조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도서지역 특성상 읍면별 어린이 놀이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또한 가정과 놀이시설 간의 거리도 멀어서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사항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읍면별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현황, 둘째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계획, 셋째 장보고 어린이 놀이터 활성화계획 및 놀이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기후변화 대응 우수작목 시범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의 농업경영은 기후 의존성이 높아 기후변화에 취약합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현실화되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경영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작목 보급 및 확대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우수작목 시범사업 추진목적 및 기대효과, 둘째 2010년부터 지금까지 시범사업 추진현황, 셋째 시범사업 완료 후 사업평가 내용과 확대 추진하였던 사례, 확대 보급되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종결된 사업현황, 넷째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궁희의장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군수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김양훈 의원입니다. 군수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군민과 함께 힘써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군수님이 표방하신 민선7기 군정 구호가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인데. 본의원은 이 속에 군민이 신뢰하고 화합하는 공동체도 만들어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현재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과연 화합의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족한 농경지 확보를 위해 간척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완도, 고금, 약산 등 간척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정부정책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농사가 최우선이었던 간척지, 민간기업이 태양광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역민들의 찬반과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 3메가와트 초과분 발전사항 허가권이 산자부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산자부 발전 허가 관련해서 우리 군이 어떤 의견 제시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2번 회신을 산자부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것은 그렇고 나중에 2차 재문의검토서에서 보면 “완도군에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및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블루이코노미 실현을 위해 지역 생산성 유세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라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 얘기는 즉 태양광을 하겠다는 말씀인지.
그래서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이 회신으로만 봤을 때는 정부시책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약산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하여 앞으로 남아 있는 행정절차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주민들 수용성 확보가 선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어찌 보면 법대로만 하겠다는 행정절차가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행정절차 중에서 개발행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태양광 발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심의하면서 도로에서부터 500M 떨어져야 한다는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왔습니다. 약산 태양광 발전기반이라 해도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 2에 규정된 도로에서 5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법 적용이 꼭…… 개발행위에 적용될 수 있게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유치 반대 측은 대부분 청년들이 주축입니다. 청년들은 약산의 환경파괴를 막고 평생을 살아가고 지키고자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잘 알고 계시죠?
전문가들은 향후 식량위기가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사를 지을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상 몇 푼에 어르신들이나 이쪽이 다 농사를 포기하고 태양광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 신재생 정책도 중요하지만 완도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이촌향도의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산 면민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약산 태양광 송전선로가 신지면을 통과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신지면민들의 우려가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군수님, 이런 동향을 잘 알고 계시죠?
현재 우리 군에서는 신지면 태양광 선로를 밑에다가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지면은 풍력발전시설 관련부터도 돈사 문제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일부 주민들 간에 신뢰와 화합, 공동체 간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지면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업체 측의 풍력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취업이나 금품으로 일부 주민들을 매수해 가지고 이관시키고 갈등을 부추기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군수님도 그것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갈등들이 더 커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신지면 풍력발전 송전선로 매설을 위해서 도로 점용허가 관련해 업체 측에서 풍력발전 증설을 앞으로 더 계획하고, 관로를 추가로 매설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것 있습니까?
일부 신지나 이렇게 주변에서는 앞으로 추후 것을 계산해서, 앞으로 이런 허가나 이런 것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관로를 추가 매입…… 매설해 놨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려서 그 부분도 군수님이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은 신지면을 군의…… 이번에 우리 군 역점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 중심지가 신재생에너지, 생산업체의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행정으로 인해서 도로를 비롯한 생활기반, 자연환경이 망가지고 전자파 걱정으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지면과 약산면에는 불신과 저주의 현수막이 지속적으로 내걸릴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물리적 행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지면에서는 벌써부터 반대대책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고요.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됩니다. 송전선로를 매설하기 위한 도로 굴착 및 매설 허가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을 보호하는 대책이나 아니면 지역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만약에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게 되면 군수님도 따르겠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그 의견수렴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계속 되게끔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수용성을 (청취불능)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만약에 주민들이…… 신지면민들이나 약산면민들이 도로 사용 허가를 못하겠다, 굴착을 못하겠다고 막으면서 저지했을 경우, 거기에 그 수용성을 따를 수 있을지……
물론 행정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나 군민들은 어찌 보면 그런 답변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확실히 주민들이나 군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정부정책을 무작정 거부 또는 반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지역주민 이익과 의견도 반드시 소중하게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사업추진 주민 수용성 확보는 그 무엇보다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항상 기억하고 관련 업무를 성실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도항 중앙방파제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도항 중앙방파제사업은 민선6기 2016년 9월에 정부 항만수정계획에 반영되어 이미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제 와서 주민들의 찬반논의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당시에 충분한 설명이나 소통 부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중앙방파제 축조와 관련된 주민의 해소, 갈등을 위해 군의 조정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주민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착공 전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 또 행정절차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완도항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정온 확보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환경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류소통 저하, 해저터널, 완도항 환경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도뿐만 아니라 고금, 군외, 신지에서도 이런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방파제에서 막아져 있고 중앙방파제를 막고 그러면 조류소통이…… 이 선창 하나하나에 어마어마하게 조류소통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군외나 고금, 신지 이런 쪽은 배제가 되고. 이쪽 완도읍내권 항만 정온 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지역에서도 반발이 엄청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북방파제 같은 데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조류소통이나 이런 것이 충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중앙방파제 건설은 정온 확보와 청정환경 보전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적극적인 조정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형사업 관련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사회가 분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원인을 분석해 보면 초기대응이나 준비 부족, 주민소통 미흡, 면밀한 검토 미흡, (청취불능) 행정의 조정력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형사업 추진이 주민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현재 갈등이 보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정과 특별한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금일 출신 조인호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완도~고흥 간 해안관광도로 건설을 위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군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대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영되고 안 되는 것은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예타 결과에도 거기에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군수님, 백리섬섬길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군수님, 총 길이가 39.1km 연륙·연도사업입니다. 여수 돌산, 고흥 명량 10개 구간에 11개 교량으로 되어 있고 사업규모도 우리 고흥~완도 간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리섬섬길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백리섬섬길은 39km, 완도~고흥 간 국도는 42.4km입니다. 군민께 교통편의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 지역발전과 총 연장 관광벨트 구축 사업목적이 매우 흡사합니다. 군수님, 동의하시죠? (예) 이 사례가 우리 군에서 예타 면제사업을 위한 최적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님, 민선7기 임기 중에 가장 잘한 일이 고흥~완도 간 국도 승격이라 생각합니다.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 지역민들이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할 일이 군수님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이 노력하신 만큼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서로 다 해나가는 것이 군민에 대한 도리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광산업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의 핵심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군도 관광 분야 세출예산 구성 비율을 보면 7.43%로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관광산업에 대하여 군수님과 허심탄회하게 완도관광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광의 현주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번 자료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선1기, 2기 완도관광의 핵심은 장보고대사를 재조명하고 이를 브랜드화한 관광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신지대교를 1998년도에 착공하여 2005년도에 완공하는 등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2번 자료 올려주세요. 민선3기, 4기, 5기는 해신드라마 촬영장 유치, 완도 다도해 일출공원 조성, 무명의 섬 청산도를 전세계에 알린 슬로시티 청산도, 보길대교 연도 등 다양하고 공격적인 정책으로 완도관광의 절정이었다고 봅니다. 관내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들과 자영업자 등 군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모두들 그때가 그립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황금기였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민선6기, 7기 들어와서는 계획만 있지, 주민들이 체감하는 관광정책이 실종되었거나 퇴보되었다고 군민들은 말합니다. 민선6기, 7기 기간 중 미래계획이 아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관광정책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정책이 무엇이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선1기, 5기와 비교했을 시 경쟁력이 있고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정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의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판단하리라 믿습니다. 무한경쟁의 시대, 코로나 팬데믹시대에 있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여 이러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는 답변을 우리 군민들이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군정을 함께 하고 있는 본의원 또한 정체 또는 퇴보되고 있는 우리 군 관광산업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군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우리 군이 타지역보다 경쟁력이 있고 우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관광자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군 관광자원의 잠재력은 군수님의 답변처럼 매우 높다고 본의원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민선1기, 5기 및 타지자체와 비교했을 시 공격적인 홍보 등 대응전략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3번 자료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입니다. 군수님, 혹시 이 자료 보셨습니까?
전남권에서 목포, 순천, 신안, 담양, 여수, 보성 등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9년, 2020년도에 이어 2021년, 2022년도에도 100선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00선에 선정될 관광자원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100선에 선정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군수님, 해양치유산업 말고요. 지금 해양치유산업은 시작단계니까. 민선6기, 7기에 내세울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정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해양치유를 미국…… 미국 나사 이렇게 비교하는데요. 저는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그러나 국내 관광객, 국내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외국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관광객들을 얼마만큼 많이 데리고 오느냐, 이것도 또한 완도관광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차별화된 관광정책이 무엇인지 자료를 통하여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자료는 함평군이 추진한 자동차극장 및 448 함평 관광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나비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동차극장을 개설해 지금까지 자동차 1만 700대가 다녀가는 등 비대면 문화행사의 가능성을 발굴하였고 4시간은 바다에서, 4시간은 숲에서, 8시간은 숲속에서 노는 448 함평 관광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차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한때 신안군은 염전노예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관광객 수가 줄어드는 등 몸살을 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안군은 2009년도에 반월도와 박지도에 사시사철 보라색 꽃을 볼 수 있도록 보라유채꽃, 아스타국화 등의 꽃을 심어 섬이 퍼플로 물드는 속도만큼 관광객도 늘어나, 지난해에는 20만 명이 방문하는 등 2015년 대비 4.8배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섬을 컬러마케팅을 한 사례로 미국의 CNN 및 폭스뉴스에 소개된 적이 있으며, 신안 박지도 퍼플교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바로 차별화된 관광정책이라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군도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열심히 했겠지만 나타나고 있는 성과와 완도관광의 현주소를 한번쯤은 냉정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 기조입니다. 권역별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 개발로 해양관광 거점도시 육성이라는 기조 아래 체도권, 남부권, 청산권, 동부권 4개 권역별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총론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해양관광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완도에 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의 해양관광을 접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군의 해양관광자원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선6기 공약 중 해상케이블카 설치, 힐링유람선 투어, 수륙양륙버스 도입 등이 그나마 차별화되고 우리 군이 추구해야 될 해양관광의 방향이라고 본의원은 동의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약했던 내용들은 답변서에서 다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중단되었는지 아니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타워에서……
그 용역은 했고. 그러면 방금 말한 상왕산에서……
난대수목원까지 이루어진, 더 확충된다면 난대수목원에서 상왕산에 와가지고 상왕산에서 장보고대교까지, 장도까지 가가지고 여러 그런 계획들도…… 저도 그랬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방금 군수님이 말씀한, 그러면 그런 계획들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그냥 투자자하고……
예, 하여튼 그런 사업들은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확장력, 지속력 그리고 일관성에 대하여 이런 일련의 내가…… 방금 군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의문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계속 진행하거나 중단된……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단된 사업들은 우리 군민들이 잘 모릅니다, 중단되었다고. 홍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관에서만 중단되었다고 하지 말고 우리 군민들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 자료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대한민국 관광지도입니다. 여기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해양관광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관광트렌드가 해양관광 쪽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해양관광 거점도시 육성을 관광정책의 핵심기조로 삼고 있는 만큼 트렌드의 변화에 맞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 어떠십니까?
예. 12페이지, 해양관광도시 육성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체도권 관광자원은 국립난대수목원과 장보고유적지, 신지 명사십리, 고금 이충무공 역사공원이 핵심일 것입니다. 이중 완도수목원은 우리 군이 다시금 관광 활력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동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청해진 장보고 시대에 이어 제2의 부흥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국립난대수목원을 우리 군에 유치하는 데에 고생하셨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 수목원은 산림청이 주관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산림청, 전라남도, 완도군이 긴밀히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군수님?
예,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제안하겠습니다. 동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계획수립 초기부터 우리 군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관계공무원 파견을 제안해 봅니다.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국립난대수목원 예산이 확보되면 시설이나 운영은 산림청에서 할 것이고 문제는 수목원을 주민소득원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로 흡수할 것인가 입니다. 군수님, 혹시 이와 관련하여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목원이 조성되었을 시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소비를 지역경제로 흡수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숙박, 음식, 지역특산품 판매 또한 완도읍을 비롯한 타읍면과 연계 등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미리 차근차근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군외 원동항은 지방어항으로서 국립난대수목원의 입구이자 완도의 관문입니다. 완도를 찾는 관광객이 완도대교를 지날 때 누구나 볼 수 있는 항이며 완도수목원과 원동항은 반드시 연계된 개발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러나 원동항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립난대수목원의 시설사업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무공 역사공원사업으로 2,00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는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까, 군수님?
예. 중간에 있었는데 시간상 빼고요. 다음은 남부권 기준입니다. 남부권 관광객의 80%가 윤선도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보길면이라 생각합니다. 한때 완도관광의 70%를 점유했던 곳인데, 언제부터인가 관광객들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쇠퇴기에 접어들지 않았나.’하고 생각해 봅니다. 군수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본의원은 완도군 관광정책에 대한 의지와 관심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남부 관광의 기조는 테마를 활용된다고 봅니다. 보길면의 수려한 경관과 유적자원을 활용하고 노화읍은 체험과 먹거리 위주의 테마를, 소안은 항일정신을 테마로 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동부권 관광정책입니다. 미리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의원은 수차례에 거쳐 금당8경을 중심으로 한 금당권역의 관광 활성화도 많이 주문하고 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당면은 행정의 중심지인 완도읍권과 멀리 떨어져 있어 소외감, 박탈감 등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 하나 되기 운동과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금당면민들의 서운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의 관심도를 배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당8경을 소재로 한 관광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해안수산부에서 주관한 올해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금당권역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74억의 규모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기초시설 구축사업과 소득증대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금당8경이라는 소재를 활용하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당면이 갖고 있는 관광자원이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연계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맞는 군민들이 외국으로 가지 못가기 때문에 바닷가를 중심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으며, 타지자체의 경우 차별화된 상품들을 만들어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장점들을 군수님이 말씀하신 해양치유나 산림치유는 그렇더라도 나머지 장점들은 우리 군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미처 거기에 못 미쳐서 하는 말입니다.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 보듯이 여수시의 경우에는 코로나 시대지만 작년도보다 13만 명이 증가된 397만 명이 왔다갔다고 합니다. 자료와 같이 섬지역 및 농촌지역의 생태관광이 증가하고 전시관 등 할인, 코레일 테마열차 20% 할인, 렌터카 10% 할인, 관광지 입장료, 백신 인센티브 등도 시행하고 있고, 특히 인근 해남군의 경우에는 안심여행상품을 개발하여 백신접종이 완료된 관광객들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비대면 시대에 단체관광객보다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흡수할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다음은 관광객 통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계란 정책의 일환, 추진, 관리, 운영 등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입니다. 따라서 통계의 정확성은 그 정책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런데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경우 작년도에 400만 명, 금년도에는 9월까지 44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하여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요, 저도 그것을 스마트 무인계측기 자료……
예, 저도……
계산하면 1인…… 자동차 1대를 4명으로 잡고 해보니까 우리 군에 9월까지 한 100만 대 정도 더 차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1일로 치면 하루에 한 2,400대, 방문자는 1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계측이 정확하다면 과연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왜 저감되어 있을까. 이 정도의…… 군수님의 말씀, 처음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정도 같으면 2004년도에 해신을 촬영했을 때 그것을 더 넘어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기 남창 아니면 저기 북평까지 차가 밀렸어야 되는데. 과연 무인계측기를, 스마트 계측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믿을 만한가. 그래서 군수님한테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 계측 및 측정에 있어서 군수님이 무인계측을 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객 수용태세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전환을 11월 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수용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코로나 이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식당과 건어물판매점 등의 매출 부분이 상당 부분 떨어져 있고 확진자가 방문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등 불안감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군 차원에서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곳에 주기적으로 방역과 방역물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응해서 언택트 온라인 관광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8번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비대면 관광지 100선입니다. 이중에서 전남지역은 3곳으로 목포와 해남 그리고 고흥이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언택트 관광정책은 모든 지자체에서 관심을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관광 100선이라든지 코로나 시대의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비대면 관광 100선이라든지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우리 군은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온라인 관광콘택트 개발에 체계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장
박인철 의원님,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박인철의원
예,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계속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군수님, 수고가 많습니다. 9번 자료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군수님, 사진상의 광고 알고 계시죠? (예) 군외 교인동에 설치된 완도 명품광어 홍보물입니다. 군수님,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저 광고를 보고 완도 광어를 먹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좀 군수님한테 물어보기도 그렇습니다만 어디 가서 마땅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식당이나 횟집 등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겨우 회센터에 주문을 해야 광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완도를 찾는 이들이 본의원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군에서 야심차게 조성해 놓은 음식 특화거리 식당을 방문했을 때 식당마다 광어는 취급하지 않아서 광어하고 전복을 같이 먹고 싶은데, 전복만 먹었다고 하는 민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식당에서 완도산 광어를 취급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을 찾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류수협, 협회, 음식업계 등과 협의해서 우리 군을 찾는 이들이 쉽게 완도 광어를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들의 소비원 중 점유율이 높은 분야가 먹거리, 즉 음식입니다. 우리 군의 먹거리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 어떻습니까, 생각은?
흔히 완도를 해조류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음식점에서 반찬으로 나오는 해조류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 뷔페식 음식과 함께 찐전복 등이 나옵니다. 다른 음식은 다 소진됐는데 전복은 남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은 완도의 음식문화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유입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음식개발 등 음식문화 개선에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복하면 군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1일 1복하면 1월 변신한다는 말씀,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몸에 좋다는 전복, 전 군민들에게 먹게 하려면 먼저 맛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맛이 있어야 군민들이 먹습니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 관광 미식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개발 등 운영전담팀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인접 군인 강진, 해남에서는 관광재단을 설립해서 민관이 전문적으로 협력해서 지속 가능하고 특색 있는 지역의 관광계획을 수립, 중·장기적인 정책 실현을 목표로 현실에 맞는 관광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관광재단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시면 처음부터 우리가,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양공단을…… 해양치유공단을 설립한다고 할 때 처음 용역에 수영장, 타워 이런 것들을 넣었던데. 거기다가 마침 그러면 관광재단 설립을 플러스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우리 최정욱 의원님이 질문에 넣어 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은 사양하겠습니다. 그것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포괄적인 용역은 관광을 주제로 재단이 설립되고, 거기 하위조직으로 팀이 만들어져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재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촌민속전시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설이 노후화되기도 했고 위치상 접근성도 많이 떨어진 탓에, 일전에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국립해양생물박물관이 유치되면 여기에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계획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인근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섬 생활사박물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군의 어촌 생활사를 알아보고, 엿보고, 체험할 수 있는 어촌민속전시관이 이미 건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의 어촌민속전시관은 다양한 전시물품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서 과감한 리모델링과 투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보완한다면 매우 의미 있는 해양문화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군 지리적 여건상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들 공감합니다. 본의원은 아직도 우리 군 관광사업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문제가 접근성이 해결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아이템이 있다고 해도 관광도 잃고 더 소외 받을 것입니다. 이런 접근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것들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속도로가 개통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완도를 어떻게 편하게 오라고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권에서 오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관광객들이 완도까지 오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 것에 비해 여행지로서의 메리트가 없어서 여행지를 선택할 때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인근 기차역으로 하루에 두세 번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관광객을 위한 편의를 제공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방금 우리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야기해 가지고 셔틀버스 예산을 두 번 다 썼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활용을 하다가, 한 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불용됐던데.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제주도와 추자도 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숫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보안되고 확충된 다음에 관광객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완도투어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차원으로 의료관광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군수님도 자꾸 이야기하십니다만 “해양지구, 해양지구.”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완도에 사시는 분들이 다…… 노령화가 30%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주로, 서울로 이렇게 병원에 다닙니다. 저도 이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 딱 완도에서 서울까지 3시간 걸리더라고요. 병원까지 3시간 20분이 되니까 딱 병원에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 시티투어가 그런 것까지, 복지차원의 의료…… 완도 사람들의 의료관광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시나리오별로 위드 코로나 변화상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변화상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변화가 예측이 되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 또한 앞으로의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우리 군의 관광 분야 최대의 강점은 265개의 유·무인도는 저마다의 특색과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서 개발 가능성과 경쟁력이 뛰어나고 전복, 광어, 다시마, 비파, 흑염소 등 건강, 보양, 농·수·축산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주요 관광객 어느 곳이든 간선도로에서 5분 이내면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회의 요인은 해양과 산림치유 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의 최적지이고, 2025년이면 목포, 강진 경유, 부산 고속화 철도교통으로 영남권 관광객들을 유치할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1차 구간이 2023년에 개통되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하지만 극복해야 할 분야로는 특산물인 어패류, 해조류, 비파 등 농수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의 관광자원화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호텔, 리조트, 레저시설 등 체류 및 이러한 시설 공간이 부족하여 축제, 섬 역사, 문화 자원 등 유·무형의 관광자원 활용이 매우 미흡합니다. 해상교통이 불편하고 태풍, 안개, 폭풍주의보 등 해상날씨가 해양관광의 매우 위협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체류관광객보다는 당일 방문 수요 증가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미약하고, 급속한 노령화와 청년인구 유출로 관광산업 추진동력이 날로 약해지고 있는 문제는 시급히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지자체는 코로나19가 창궐한지 2년 동안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써 가을축제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2년을 코로나19를 핑계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대규모 시설투자는 지양하고, 각 관광지별 콘셉트를 잘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섬의 날 제정, 섬 진흥원 출발, 섬 엑스포 개최 등 섬 자원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이 부상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섬 관광사업이 우리 군에게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지금부터라도 약점을 보안하고 강점을 부각시켜서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완도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허궁희의장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담당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유례없는 상황에 소상공인들께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군 소상공인의 규모가 영세하고 매출이 크지 않더라도 지역경제의 활력소이자 버팀목 역할을 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군수님께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 답변서를 보면 지원사업들이 작년에 받았던 답변서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예.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앞두고 서서히 소비심리는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만 코로나 바로 직전에도 지역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서에서 나오는 앞으로의 지원계획도 정부 주도로 하는 사업들로만 최소한의 지원을 할 것입니까, 군수님?
예.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본의원이 최근에 접했던 기사들의 헤드라인만 따로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해남, 화순, 영암, 함평, 무안 등 인근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자체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이런 지원책이 현실적으로 어렵죠?
아, 우리 군하고 동일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하고 별개로 군에서 하는 것이 동일한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관내의 4,673개의 소상공인들이 우리 지역경제를 지지하는 버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소상공인들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수님 공공 배달앱에 대해서 잘 알죠? (예) 코로나19 이후 외식시장의 소비패턴이 상당히 변화했고, 앞으로도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음식이 기존에는 짜장면, 치킨 등 일부 메뉴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비대면 문화가 우리 생활에 자리 잡으면서 메뉴가 다양하게 되고, 배달시장 또한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업은 표면적으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역화폐와 연계되는 할인혜택 부여, 이용수수료 절감 등을 공공 배달앱으로 개발, 도입하면 비용 투입 대비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소상공인 질문은 이것으로 하고, 질문과 별개의 몇 가지만 군수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요, 남동발전 금일읍사무소 개소식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관련 실과에 제출한 금일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6년 12월 29일 완도군과 남동발전사는 MOU를 체결하고 2017년 7월 6일부터 2021년 3월 25일까지 총 여섯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군수님도 수차례 직접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이럴 때 아니면 군수님한테 언제 물어보겠습니까?
아니, 답변을 해주십시오. 내가 왜 묻고 싶어서 그러냐면요. 설명회 때 군수님께서 직접 남동발전으로부터 처음에는 2,000억, 나중에는 1,500억입니까? 주민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어서 이 돈으로 금일~약산 간 연도별 사업에 투입하면 빨리 다리를 놓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아니, 약산 당목항에서 금일, 고흥을 거쳐…… 그것은 군수님,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사업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군수님 아주 고생하셨다고,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한 번 사실 관계를 따져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금일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총 사업비 5kM 1,500억을 주민사업비로 받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총 사업비 1.5%를 국가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동발전에서 1,500억 원을 주민지원금 사업비로 준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남동발전은 정부 투자기관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비는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물며 1,000억이 넘는 돈을 주민지원사업비라는 매몰비용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상풍력은 전기사업 허가 취득 이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사의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여 시행합니다. 이때 SPC에 투자한 주주와 이사회에서 주민지원사업비를 줄지 말지, 또 주면 얼마를 줄지를 결정할 사안이지, 남동발전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때 마치 1,500억의 주민지원사업비가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주민지원금이 금일읍 주민만 한정하여 지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안군청처럼 조례를 제정하여 발전운영수익금 일부를 지원금으로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차원이 다른 것인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궁희의장
박인철 의원님, 여기에서 답변을 듣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인철의원
아니, 의장님, 의장님. 제가 답변하면끊지 마십시오.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한테 한번 공개적인 석상에서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허궁희의장
그러니까……

박인철의원
지금 우리가 군수님과…… 군수님과 실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도 승격이 되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들이 다리를 놓는 것에 대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해각서, 협의각서가 있는데. 이 양해각서, 협의각서에도 남동발전이 우리 군에다가 무엇을 해준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건데.

허궁희의장
예,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하여튼……

허궁희의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쯤은…… 뭐 해상풍력을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뭐 3020으로 해가지고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조금 전에 김양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군수님이 답변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 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군수님한테 공개된 자리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마무리 됐습니까?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최정욱 의원입니다. 군수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코로나19 방역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차질 없이 군정을 이끌어 오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잘 대처해 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우리 군이 대응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의식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군수님께 1년의 한 번뿐인 군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정 질문을 통해 우리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궁금한 것을 해소하는 자리라 생각하며, 본의원은 개인이 아닌 최정욱, 최정욱이 아니라 군민이 선출한 대표로서 군수님께 질의하는 것이니 다소 불편한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완도항은 타시군에서 보기 드문 천연의 풍광을 자랑하는 우리 군의 관문입니다. 민선1기부터 지금까지 물양장 및 주변 경관 조성으로 명실상부한 지금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박 척수 증가와 (청취불능) 인하여 그 역할과 기능이 저하되고 있고, 특히 항만시설 중 선박, 정박시설과 보급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완도항을 항만 및 물류시설과 지원시설을 갖춘 종합항만 공간으로 조성하고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신년사와 군에서 발행한 희망완도 소식지에 우리 군의 백년대계라 생각되는 완도항 개발계획이 보이지 않아서 묻겠습니다. 민선 6기와 7기에 완도항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들었습니다. 자료 한 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다시피 완도읍에 등록된 전체 어선이 722척이고 군내리 어촌계 어선과 레저, 선박 등 360척이 완도항을 이용합니다. 여기에 연근해 선단 입항 선박 수가 지난해 5,000척이 넘었고, 올해도 벌써 3,000척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어선 수로……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된 것이고, 2016년도에는 8,000척 이상이었습니다. 현재 완도항 물양장에는 해양수산부 기준 어선 340척이 정박 가능합니다. 태풍 시에는 우리 지역 선박에 대피도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군 어민들이 어선을 정박할 장소가 비좁아서 외지 배들이 오면 배를 못 세우게 하고 밧줄을 풀어버리는 일도 있어서 외지 배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군수님, 본의원은 완도항의 선박·정박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우리 군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의원은 80~90년대에 꽃게철이면 수많은 꽃게잡이 어선들이 완도항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 많던 꽃게잡이 어선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또 4, 5년 전만 해도 통영 삼천포 장어잡이와 연승어업선 입출항이 많았으나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예, 군수님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꽃게도 사실 예전 같이는 지금 안 옵니다, 우리 완도에. 그것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주 추자도 인근에 천혜의 어장지로…… 전국 각지에서 각종 어선들이 몰려드는 조업지입니다. 이곳에서 조업을 마친 어선들은 어획물의 하역 및 어구 손질 등을 위하여 근거리 항구로 이동하는데, 조업지에서 완도항으로 입항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목포항까지는 약 2시간, 여수항까지는 6시간, 통영항은 10시간, 부산항은 14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 한 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군수님, 사실은 추석 무렵 연휴 때 제가 우연히 걷다가 현장이 하도 왁자지껄하고 시끄러워서 갔더니, 저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동안에는 저도 그렇게 심각성을 몰랐는데. 물론 “우리가 배가 부족하다, 배를 댈 데가.”라는 이런 정도는 알았지만, 현장에서 직접 그것을 목격하니까 또 달라서요. 오늘 사실은 군수님한테 질문할 때 저 동영상도…… 외지 분들이 그런 소리를 해서 내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예, 물론 노력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 보면 현실을 보니까 조금 답답해서요, 또 역시 뭐라 해도…… 군수님은 그렇게 알고 계실까, 이런 의미에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으면…… 아니, 알고 계시면 다행입니다. 북방파제로부터 농공단지 해경부두까지 해안도로 및 물양장을 개설하여 중·소형 선박이 정박하여 작업할 수 있게 하고, 신지 강독에 외지 선박 전용부두를 활용하여 하역 및 어구 손질과 입출항 시 기름, 얼음, 부식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어차피 군수님이 기존에 추진했던 것 맞죠?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농공단지 해경부두를 매입하여 연근해 조업선단 전용부두를 조성하여 선별장과 급냉동창고, 제빙과 급수시설을 시설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계속 추진은 어떻게 하든가 해야 되겠죠?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도항이 정박시설 등 기반시설을 잘 갖추고, 연근해 선단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외지 배들이 자연스럽게 몰려올 것이고. 1일 50척, 배 한 척당 한 2,500만 원, 우리 군에서 빼놓은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그 정도 비용으로 하루에 1억…… 12억 5,000만 원의 자금이 우리 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올 것이고, 이는 지역경제의 큰 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관광자원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군수님, 여기에 동의하시죠?
예, 선박 유치는 개별관광사업과는 달리 그 계절에 상관없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매우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완도항 개발 관련 관계기관에 많은 건의와 중앙부처 방문 등 노고가 많다는 것은 압니다. 군수님, 해양치유산업도 중요하지만 완도항의 미래지향적인 개발도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도항 개발이 늦어질수록 우리 군 발전도 더딜 것으로 판단되며 수십 년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군의 완도항 개발계획이 관계법령 및 행정절차상의 많은 규제 때문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 또한 완도군의 수장이신 군수님의 정치적 역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군수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완도항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예,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최정욱 의원입니다. 군수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양치유산업 관련하여 먼저 해양치유센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를 준공할 시점은 언제로 보십니까?
예, 아마 지금 본의원도 조사해본 바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가지 않을까?’ 하고, 보통 개장을 하려면 그렇게 보는데. 내년 6월에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단을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준비만 꾸준히 하시고 충분히…… 그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지, 준비만 많이…… 장단점이나 이런 여러 가지 토론, 또 서로 공청회를 해서 어떤 결정을…… 예를 들자면 공단이 좋냐, 공사가 좋냐, 경영 위탁이 좋냐, 이런 것에 따라 어떠한 준비만 철저히 하고 나서…… 사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해도 저는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군수님. 해양치유센터를 어떻게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밖에서 볼 때는, 저것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 업종이에요. 손님을 안내하고, 손님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왜 저것이 꼭 공단으로만 가야 되는가. 사실은 저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공단으로만 가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예, 군수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운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국민한테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조금 더 지역여론이나…… 또 본의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한 번쯤은 더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여기서 서로 그것을 이야기하면 좀 길 것 같고 그래서요.
예, 잘 알았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해양치유산업을 우리 군 경제 활성화에 유일한 대안이라고 군민께 큰 기대심리를 주고 계십니다. 또 군수님께서는 해양치유센터의 운영수입을 센터 운영을 한다고 해서 운영수입으로 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방공기업평가원 보고서를 보면 적자가 8억 7,200만 원, 우리 군 부담액이 1년에 9억 4,200만 원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이 했던 말과는 전혀 달라서 그때와 뭔가 달라졌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그것이…… 저도 그것을 다 보긴 봤는데요. 사실은 그 금액보다 평가원에 보면, 보고서를 보면 본의원이 계산을 하면 한 30억 적자가 나와요. 물론 군수님 지금의 말씀처럼 10만이냐, 지방공기업은 한 6만으로 1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4만이 덜 온 것으로 해서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 숫자도 사실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공기업 평가에서 해놓은 것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하는 말이 “아무리 좋은 시설과, 좋게 해놓아도 사람이 더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답변도 받아봤습니다만. 주위에 이렇게 보면 보성은 430억? 우리보다 백 몇 십 억이 더 큰 것으로 짓고 있죠, 주위에 보면. 충남 태안 같은 경우에도 2024년에 거기도 우리보다 한 20억 더 들여서 340억이던가, 그렇게 해서 그것도 바로 준비를 하고……
그것 정확한 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내가 정확하게 받아 보지는 않았지만 예산 투입을 하고 있다는 것, 제가 그것만 봤어요.
아니, 보성 녹차탕이 아니에요. 거기는 보성…… 우리하고 엇비슷해요, 조금 구조가 다를 뿐이지.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용역서에 보면 2022년에, 그러니까 내년이죠, 우리 치유센터를 건립해서 매년 1억 이상의 흑자를 내고 연초마다 흑자를 내서 10년 후에는 26억씩 이렇게 흑자를 낸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군수님, 이것 예전에 용역에 의해서 했던 것이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군수님의 말씀에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을 했다면, 군민들한테 설명도 그렇게 하고 했더라면 지금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이익을 내겠다, 또 이것이 옴으로써 이러한 부가가치로 해서 우리 군에 어떤 경제가 발전될 것이다. 해양치유가 옴으로 해서 어떤 기대심리를 엄청 준 것은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새로 지금에 와서 공공성이니, 어쩌니 이런 적자를 이야기를 하니까 군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왜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러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해양치유산업이 성공을 하려면 공공투자와 민자유치가 함께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성공한다고 보는데. 2022년까지 3,000억 해양호텔리조트, 해양레저리조트를 민자유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는지는 압니다만 민자투자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1단계로 볼 때 3,000억이면 내년에 3,000억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계획에 차질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걱정돼서 질문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어찌됐든 민자가 같이 활발하게 우리 공공과 같이 이루어질 때에 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예,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염려는 됩니다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 것이죠.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과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연구소, 문화치유센터, 실증센터 및 생산시설 등을 건축하겠다고 했는데. 준공 후 시설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위탁비용이 많이 따르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건물만 지으면 되네요? (예) 2000년부터 식탁 다변화를 위해 해조류 연구개발을 줄기차게 해왔으며 국가에서도 식품연구개발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각 지자체 지정 업체가 대학교 교수님들과 공유하며, 식품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아 많은 개발을 했으나 소비자에게 꾸준히 인기 있는 식품으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해조류 관련 식품을 여러 가지 개발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열정을 가진 기업들은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인기상품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쳐서 빛을 못보고 사라지곤 합니다. 민선6기, 7기에 기존 업체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도 중요한 특별한 정책 지원 및…… 특별한 정책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선6기, 7기에서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중특별한 정책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조업체의 관리 및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원도 좋지만 우리 제조업체는 그래도…… 농공단지를 예를 들어서 하자면 우리 지역의 일자리로, 경제지역 역할로, 여러 가지를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민선3, 4, 5기 때는 보면 공무원 1명당 공장 하나씩을,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두 번씩 서로…… 어려운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토의를 해서 개발을 또 해내고 지원책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것이 안 보이고 또 이렇게 지원을 받은 업체만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 소외된 업체들은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군수님이 한번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아무리 전문연구원들이 해조류를 기능성식품으로 개발하여 생산을 한다 해도, 기능성식품으로 소비되는 해조류가 우리 군 생산량의 1에서 5% 미만이라 전체 해조류 생산량에 소비 한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군민들은 음식문화가 기능성식품보다 오염되지 않는 친환경 해조류를 찾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는 수산업에 종사할 젊은 어업인들이 없는 것도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오염되지 않고 청정지역에서 자란 해조류를 꾸준히 생산할 대책과 우리 군 젊은 어업인들이 떠나지 않고 완도로 들어와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한데. 군수님,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군수님.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관심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젊은 어업인들이 앉으면 하는 말들이 파산은 어떻게 하는지 회생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이런 단계에 와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그래도 섬이나 어디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애들 울음소리도 나고, 젊은 사람들이 그나마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데. 만약 우리 해조류……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런다면 아무리 좋은 개발을 한들 오염되지 않는 해조류를 누가 생산할 것이며, 이제 그런 것이 걱정돼서요. 군수님도 거기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예, 군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생각하는 네 가지 사안을 제안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해양치유산업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므로 우리나라 복지제도와 국민성, 그리고 문화에 맞추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해양치유산업을 건물만 지어 막대한 혈세만 낭비하고,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아픔을 우리 군이 겪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진정 우리 군 발전을 걱정한다면 미래지향적으로 작은 것부터 멀리 보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해양치유산업은 완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연과 경관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여 문제점과 장단점을 찾아 보완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자연스럽게 치유를 알려야 되고, 그래서 완도를 찾아오게 되는 관광산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지금부터라도 하늘에서 주신 천연의 섬, 완도의 장점을 살려 타군이 모방할 수 없는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완도를 가야만 볼 수 있고, 완도를 가야만 해볼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허궁희의장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6시48분 산회
출석
불출석의원
(1인) 김재홍(청가)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의사팀장 문송태 속기공무원 정홍비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 IE 8 이하는 비디오가 나오지 않습니다. IE 버전을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