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구정질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군정 질문답변 - 총무과(질문답변)

총무과장 한희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군정 질문 4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극행정 활성화 계획입니다. 적극행정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군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의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지침에 따라 4대 추진분야 11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수립하였습니다. 4대 추진분야로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그리고 소극행정 혁파로 되어 있습니다. 11개 핵심과제의 추진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현황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연 2회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6월 24일 14명의 우수공무원 추천대상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3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 장, 우수공무원 선발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우수공무원 선발은 오는 11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방안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시 성과상여금 한 등급 상향, 인사가점 0.3점, 포상휴가 3일, 정기인사 시 근무를 원하는 부서로 우선 반영 등 다양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완도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그의 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방안입니다.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주민권익 침해와 재정상의 손실에 대해 관행이 차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소극행정 행태를 자체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부서에서는 소극행정 민원을 온·오프라인 수시 접수를 통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극행정 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사부서에서는 소극행정 여부조사를 실시하고 소극행정 민원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처분 취소, 변경, 관계공무원 징계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극행정 활성화 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나온 적극행정 실행계획이 전체 내용인지 아니면 일부 내용인지 말씀……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적극행정 실행계획 지침에 따라서 4개 분야 총 11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추진되고 있고, 의원님께서 궁금하시던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적극행정은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방식에 있어서 당연히 추구해야 할 업무처리 방식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는 아직 그 눈높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을 펼치다 보면 그 피해가 군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됨을 감안해서 정부가 적극행정 추진방식을 공직사회 조직문화로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또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문제, 또 소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사전예방과 근절이라는 그런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인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르면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던데,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 군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까?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요. 운영규정상 인사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전남을 살펴보면 약 14개 시군이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7조 1항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같은 위원회니까 적극행정 관련 내용을 심의할 때도 여기 위원회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대로 합니까?

현재는 인사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하고 있고요. 운영규정상 보면 심의하는 내용 중에서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전문가의 의견을 듣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적극행정 관련 위원회에서 위원회 개최는 몇 회나 하셨고 거기에서 어떤 것을 심의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2번 개최를 했고요. 그 내용은 2020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 한 건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해외입국자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그 건하고 적극 공무원, 우수공무원 선발 이렇게 3건에 대해서 심의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적극행정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네요. 과장님,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업무방식 자체가 앞으로는 적극행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보고를 드린 대로 공무원 전체적으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적극행정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추진하는 방법. 또 열심히 일하다가 다치지 않도록,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이 제정된 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성과가 특별히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본의원이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이유는 아직 초기단계, 완전히 정착되기 전이기 때문에 초석을 잘 놓자는 뜻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기반을 잘 닦아놔야 나중에 문제가 없고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규정상 분기별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우수공무원을 6월에 3명 선정하였고 하반기에…… 또 언제 선발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요. 한 12월 중에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발인원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1년에 뭐 5명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선발인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인사운영위라든가 타시군 사례에서…… 올해 5명으로 선발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추진실적이 훌륭하다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핵심과제 분야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은 지원부서보다는 협업부서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방안, 이것들은 직원들의 사기와 직결된 문제라서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대방안을 보니까 성과상여금 한 등급 상향, 실적가산점 0.3점, 포상휴가 3일로 해가지고 있는데 이정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보고를 드린 내용이 전부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의 인센티브가 그렇게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시군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보면 특별승진, 특별승급까지도 인사상 우대조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아직 반영을 안 했죠?

지금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 특별승진이나 승급 부분은 인사상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커서…… 다만, 적극행정에서 그 파급효과가 이 정도까지 미친다면 그 정도까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조금 약한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려면 적절한 보상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승진, 특별승급까지. 정 힘들다면 지금처럼 성과상여급 한 등급만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에 나온 대로 성과연봉이나 상여금을 최고 등급으로 부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신 분들은 희망하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조치 또는 개선할 방법이 있죠?

예, 고민하겠습니다.

더 나은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극행정 예방과 근절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소극행정은…… 우리 직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업무를 조금 게을리 하거나 탁상행정을 하거나 또 자기 주도적으로 불합리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것들을 소극행정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소극행정은 일단 감사부서와 함께 수시 감사체제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소극행정에 대해서 사전예방과 근절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소극행정을 적극적으로…… 유인책은 있습니까?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인하려고 그러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소극행정 신고가 보고서에 보면 8건이 들어왔고 그중에 처리는 1건 했다고 하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온라인에 접수된 사항인데요. 올해 소극행정으로 주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한 건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감사하면서 판단했을 때 소극행정으로 판단되는 것은 1건입니다. 완도읍에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소극행정으로 민원을 접수했는데요. 담당공무원이 그 민원인에게 설명은 잘했습니다마는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감사부서에서 소극행정이라고 판단하고 그 직원에 대한 경고와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건은 일반적인 공무원 불친절 사례로 판정돼서 소극행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고와 재발방지교육으로 갈음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사회는 소위 철밥통, 탁상행정 등 부정적 단어로 많이 표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이런 적극행정 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주민 분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적극행정이 우리 공직사회에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별건입니다. 과장님. 최근 4년간 전산, 사서, 공업, 녹지, 수의 등 기술직 전보 후 보충인력을 보면 모든 보충인력이 같은 직렬이 아닌 타직렬로 보충되어 있습니다. 기술직 해당업무를 수행·감독하기 위해서는 연관된 자격증이 요구되거나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과장님, 뭐 방법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것이…… 직렬 불부합 문제를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사운영상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직렬에 대해서 읍면에 발령이 나고 나면 본청에 결원 부족문제, 일처리 문제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그 인력들을, 계속해서 보충할 수 있는 인력들을 충원계획에 반영해서 충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질문을 하려고 보니까 완도군과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를 2019년 7월에 했더라고요, 협약서를. 거기에 보면 7급 승진 시 특별기술 직렬들입니다. 읍면에 전보한다는 내용이 그전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이번에도 9급 신입들을 읍면으로 전부 전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 가서 보면 팀장님이 있고 중간에 7급, 8급이 있어야 되는데, 팀장 바로 밑에 9급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연차 보내는데 읍면 행정이 거의 마비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라도 차라리 9급들을 군에서, 인력이 많은 군에서 1년 정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읍면으로 보내는 것이 어떤가, 읍면 행정이 잘 돌아가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군 인사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결원 문제입니다. 읍면에 직원들이 보통 2명, 3명, 또 실과에는 한두 명 결원이 기본적으로 결원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한 3개월 정도 수습을 해서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은 읍면에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2~3주 정도의 짧은 기간으로 수습을 해서 보냈었고. 기술 직렬의 경우 도시계획직이나 디자인 직렬, 이런 직렬들은 본청에 배치해서 전문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원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요. 내년도 충원계획은 이 결원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충원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본청에서 수습을 얼마나 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 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이 톱니바퀴가 맞물려가려면…… 그런 것을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다음 신입들부터는…… 그래도 그나마 본청에 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줄 사수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업무를 습득해 가지고 읍면에 가서 바로 민원인들의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직원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사기도 많이 떨어진 것 아시죠? (예)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별도의 계획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연말이 다가오면서 누적된 피로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직원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들은 휴일근무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든지 또 휴일에 근무했으면 하루 쉴 수 있는 대체휴무를 해준다든지 지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국이 조금 누그러지면 직원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고. 또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 100명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그런 계획들을 실행에 못 옮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는, 옛날처럼 체육관에서 전체 직원들은 못하겠지만 과 단위나 읍면 단위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왜냐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행정서비스 질도 같이 떨어집니다. 저번에 보니까 1차 발열측정 종료 후 직원들한테 포상휴가를 이틀씩 줬더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여서요. 미안합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인철 의원님 본안질문과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부서별 직원 배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소속 공무원 직렬이 몇 가지나 되고 또 이렇게 직렬이 나눠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세 개의 직군, 그러니까 행정, 기술, 관리운영 이렇게 세 개의 직군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직렬은 행정, 수산, 토목, 건축 이렇게 28개의 직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직렬은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직렬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군에 배정받은 인원이, 공무원 총 721명이 우리 군 기준 인건비에 배정받은 인원인데요. 이 인원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것은 우리 군의 인사운영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부서별 직원 배치현황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우리 군은 수산군이고 또 수산업무가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2개 과로 나눠져 있죠, 해양정책과와 수산경영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개 과 직원들을 보면 수산직렬이 아닌 일반행정 직렬 과장님은 물론이고 팀장님, 주무관님 이렇게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뭐 수산직렬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수산직렬이…… 일반행정이 수행해야 될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에 군수님께서 수산군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2개 과, 그러니까 수산경영과하고 해양정책과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수산경영과 같은 경우에는 시장개척팀하고 유통가공팀이 수산직렬이 아니고. 해양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하고 해양자원팀장, 거기가 행정직으로 자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의원님의 말씀대로 수산파트에 수산직렬을 많이 배치하는 것이 맞다 봅니다. 수산경영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 중에 대부분 수산 인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해양정책과를 보면 일반 직렬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사운영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산직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업무를 보면 도시계획, 도서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 등 업무 대다수가 건설업무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 9개 팀 중 5명이 행정직렬입니다. 직렬별 직원 배치가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는 제가 지역개발과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지역개발관느 팀장의 문제보다는 직원들을 전문 직렬들로 배치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팀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팀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직 3명이 현재 도시재생팀에 근무하고 있고요. 또 경관관리 같은 경우 디자인 직렬을 새로 추가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은 이해도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급 중간 관리자의 경우에는 직원들, 전문적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하고 윤활해서 업무를 하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직렬이 나눠져 있다는 것은 담당업무 성격상 해당 직렬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업부서 직렬 부분이 부족하면 신규채용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업무에 맞게 직렬별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예,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서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 직원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수산, 건설, 복지 부서에 일반행정직들이 어떻게 해당 직렬보다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여론들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적절한 직원 배치를 위해 말한 것이니 관련된 직원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본의원은 적재적소에 업무에 걸맞은 직원배치가 정당하고 또 맞다 판단합니다. 과장님,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군만의 인사운영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인사는 이 조직에는 어렵다. 그렇다면 대부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균 결원율이 한 30~40명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또 데이터를 보면 최근 4년간 공무원 경력이 4년이 안 된 직원이…… 전체 679명 중에 201명이 신규직원입니다. 4년이 안 된 직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운영상 조직의 구조는 일할 수 있는 직원, 중간 계층이 넓은 항아리형 구조여야 되는데 지금은 신규직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 우리 의원님이 보시기에, 우리 군민들이 보시기에 직원들의 역량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전체 직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선배 공무원들은 후배를 가르치려고 해야 되고, 또 후배 공무원들은 선배 공무원들을 좀 따라주고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요. 어차피 저희들은 일하는 조직으로서 일과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인사, 이런 방향으로 고민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라도 직렬별 직원 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공직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주소 갖기 운동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자치단체의 조직규모를 정하는 기본척도이고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확충의 주요산정 기준으로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우선 완도군 공직자와 관내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내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우리 군 공직자와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관외 주소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전입신고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관단체장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기관단체친목회의 개최 시 자발적인 참여 협조를 요청하였고, 지난 8월에는 2차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 공직자 1,025명 중 관내 1,004명, 관외 2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관기관 임직원은 115개 기관단체 3,073명 중 관내 1,908명, 관외 1,165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직자와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완도군 주소 갖기 운동의 취지설명과 협조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유관기관 임직원은 인사발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거주 중이고 전세권 설정 등 주택문제 등으로 전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 중에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각급 학교,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 도서민 운임지원으로 인하여 완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사례를 볼 때 전입자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전입혜택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소 갖기 운동은 기관단체장의 의지와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기관단체회의 등을 통해 유관기관 임직원의 주소이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유관기관별 부서 지정 책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인사발령 시기에 맞춰서 찾아가는 전입신고제 운영과 공직자 가족 전입신고 유도, 실질적인 전입혜택 마련 등을 추진하여 인구 늘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공직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주소 갖기 운동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완도인구가 9월 말로 해서 5만 65명으로 5만이 붕괴될 위험에 있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인구 늘리기에 동참하고 이렇게 할 것을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공무원 또 유관기관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등록 갖기를 실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표를 보시면 완도군 공직자 중에서 공무원 21명이 관외로 주소를 두고 있고 유관기관은 1,165명이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1,168명의 직원 중에서 일제조사 후 전입은 몇 명이 하였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9월 현재 실적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들이 지난 2번에 걸쳐 조사하면서 전입을 독려했던 결과입니다. 유관기관 임직원이 주소전입이 아쉬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번거롭지만 과장님이 행정으로…… 공문만 보내시죠?

아닙니다.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직접 찾아뵙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찾아가서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정말로 일제조사 결과 후에, 직원들 독려 후에 몇 명이나 전입하였는지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또 홍보하고 독려하는 것이 완도군 주소 갖기 운동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당연히 완도군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완도로 주소를 옮겨줘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주소를 못 옮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도서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주소를 옮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도서운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입혜택이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요. 우리 군 전입혜택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만 원 상당의 상품권만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 해남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에다가 뭐 1년간 시설 50% 감면. 또 강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전입, 군장병 전입에 대한 10만 원, 20만 원 지원. 또 여수 같은 경우에도 10~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례를 볼 때 전입혜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인센티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관련 부서인 민원봉사과하고 고민을 해서 점진적인,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관기관 임직원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주택 문제도 있고 개인사정이 있어 가지고 주소를 안 옮기는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주소를 옮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류 한 장으로 오고가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인구 때문에 이렇게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전입…… 근무하는 공무원들만이라도 이쪽으로 꼭 전입을 해가지고 인구 5만이 붕괴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총무과의 일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 공무원 또 의원, 군민들이 다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군수 신우철을 보며) 군수님, 저는 군수님께서 이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습니까? 기관단체 회의를 하실 때 강경하게 홍보하시고 뭔가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정보화마을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01년부터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정보격차 해소와 전자상거래, 체험관광 등을 통한 소득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정보화마을은 2004년 금당면 가학리 금당도 갯벌섬 마을을 시작으로 2005년 소안 월항리 완도 개매기마을, 2007년 보길면 예송리 예송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 세부내역은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내역은 `20년 기준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비 도비 215만 4,000원과 군비 6,116만 5,000원을 포함하여 6,339만 원, 정보화마을 행사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1,300……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최근 3년간 정보화마을 특산품 및 체험상품 판매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을운영자의 역량과 주민참여, 공간운영의 효율화, 지역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홍보시스템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화마을 홍보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보화마을운영사이트인 인빌과 남도장터, 완도군 이숍, SNS 연계를 통한 특산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화마을 우수마을 벤치마킹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정보화센터를 스마트센터로 시범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정보화센터의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고, 관광객을 위한 관광정보 제공과 학생들을 위한 스터디룸을 제공하겠습니다. 완도교육지원청과 정보화마을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현장교육을 추진하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역주민, 학생들의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화마을 PC영상회의 활성화를 통해 정보화마을과 행정의 유기적인 관계도 구축해 나가는 등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보화마을을 운영한지 16년이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부진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2001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벌써 20여 년 되어가는 시책인데 이 정도 됐으면 정보화마을 스스로 자립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계속 지원만 받고 운영은 낙후되어 있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마을에 PC 공급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당에 75대, 소안에 71대 또 보길에 49대 이렇게 PC가 되어 있는데 그 PC 활용도는 몇 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화센터에 PC가 25대에서 30대 사이 정도 배치되어 있고요. 직원들이 노후장비는 수시로, 마을 프로그램관리자를 통해서 수시로 교체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보면 주민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된다든지 또 회의장으로 활용된다든지 또 섬마을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정보화놀이터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다만 부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인터넷 사용환경을 구축해 가지고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도 하고 또 콘텐츠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고만 하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겠습니까. 제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진도는 수산물이 12개 중에서 7개가 특산품으로 올라와 있고요. 완도수산물은 금당 미역귀 하나, 그것도 12위에 걸쳐 있던데 그 다음주에 들어가 보니까 그나마 있던 금당 미역귀도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진도에서는 돌미역, 멸치, 건홍합, 홍새우, 돌김, 꽃게, 전복이 우수상품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이 상품이 전부 완도하고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전부 똑같지는 않지만 완도에서 나오는 상품이 거의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1순위에 올라오지도 않고 정보화마을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어떠한 의지를 가져야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지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자상거래 인빌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의원님께서 이렇게 열거해 주셨고요. 저희들은 3개 마을에서 16개 상품들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미역, 다시마 이렇게 전복으로 국한되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보셨다시피 우리 군 정보화마을의 특산품 판매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엄청 저조하고. 이것은 정보화마을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대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정보화마을 특산품 판매실적을 보니까 2018년도에 완도개매기마을에서 3,000만 원을 판매했고요. 작년과 올해는 판매실적이 5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해 주십니다마는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올해 유일하게 다른 온라인상품은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에서 판매실적이 부진한 것은 저희들이 판매방식들을 검토해 보니까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한 정보화마을의 판매실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또 정보화마을에서 관광객들을 유인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유인도 못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낙안배이곡 정보화마을이 전국에서 선도마을로 농촌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최근 5년간 26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네이버쇼핑이나 스마트스토어에 오픈한다든가 해가지고 적극적인 판매전략을 펼쳐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프로그램관리자는 정보화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보센터를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지역주민들의 정보화교육와 함께 지역에서 판매되는 특산물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느냐,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보화마을에 7,600만 원을 지원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월 말까지 판매실적은 7,100만 원이죠. 이렇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데 과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가지고 가실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공모사업 사무장님은 5년간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재계약했습니까?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하고 또 군비 지원금하고 또 자부담이 20%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도에 한정되지 않고……

계속입니까?

예, 프로그램관리자를 계속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프로그램관리자를 해마다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선발합니까, 아니면 계속 그 사람이 합니까?

그 사람이 기준에 부합하면…… 우리가 공고를 통해서 심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적은 임금으로 근무할 분은 없다고 판단해서요.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그 여건에 맞는 분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여기서 과장님의 설명은 세세하게 다 들었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활성화방안 대책에,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정보화센터의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해서 스마트센터로 시범 운영한다고 하셨고. 또 관광객을 위한 관광정보로, 학생들을 위한 스터디룸으로 제공한다고 했고. 또 완도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정보화마을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현장교육장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셨고. 또 프로그램관리자로 해서 지역주민과 학생들 정보화 역량강화교육을 하신다고 했죠.이렇게 책자에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과연 학생이 몇 명 있어 가지고 전산장비,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교체해 가지고 스마트센터로 시범운영을 하실지. 그 마을에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학생은 그 마을에 있는 학생이 아니고 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하고 학교 교육청과 연계해서 그 학생들을 유인해서 다양한 정보화교육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을 고민해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학교에 전체적으로 다 PC가 있고……

예, 있습니다.

그 마을로 옮겨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일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물론 도비, 군비로 다 한다고 하니까 했습니다마는 정보화마을을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는 정말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뭔가 대책을 세우셔서 더 많이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성화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중단한다든지 뭐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본다든지. 이분들을 정말 계속 놔두지 말고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시켜 가지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작년에 도비 지원은 소안마을만 도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평가해서 내년에는 도비가 3개 마을에 다 지원되게 되는데, 이것이 금액 지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한번 전부서에서…… 하여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정보화마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정말 신경을 쓰셔서 뭔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치유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 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이 가진 각종 현안문제를 지역주민 주도로 해결하고, 지역별 특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형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군외면 불목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0억 원으로 스마트 센터와 힐링하우스 건립, 스마트케어서비스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 6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고 7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2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 건축분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과 함께 전라남도 공공건축물 공공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난 8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BF 인증결과를 토대로 전라남도 건축분야 계약심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치유마을 조성 후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우선 스마트치유마을 운영방안입니다. 스마트치유마을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리 운영토록 추진하되, 마을운영 정상화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과 마을기업 육성 등 각종 공모 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해 초기 마을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창출 방안에 있어서는 스마트센터 내에 지역특산품 판매와 더불어 해양치유산업과 인근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국내 난대수목원 사업과 연계해서 체류형, 치유형 관광프로그램 마련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 중 전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11월 중 건축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오는 `2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치유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현안을 지역주민 주도로 해결하고 또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미래형 공동체 적용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좀 추상적인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이?

스마트치유마을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과 또 관광객 유인을 통해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이렇게 2개로 구분되는데요. 우선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만자 독거노인 60가구를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정서적으로 건강을 케어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스마트센터 내에 VR 체험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공간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또 힐링하우스, 이렇게 숙박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인데 제가 과장님께 이 질문을 던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군외 첫마을 권역이라고 농촌개발사업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번에 거기도 가봤습니다. 가봤고, 저도 고금에서 농촌개발사업 추진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이 건물은 정말 잘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군외 첫마을 권역도 상당히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보니까 거의 개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제가 통장내역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전에 있던 추진위원장님은 과감히 내치고, 그 분들 몇 분을 내치고 새로 위원장을 추대해 가지고요. 이전에는 한 마을당 잉여금도 이렇게 넣어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고, 이런 실정이라고 그래서요.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또 불목리사업 현장도 제가 가봤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것은 완도읍 마을사업이지 않습니까. 한 마을에 국한된 사업이지만 또 첫마을 권역하고 너무 가깝고, 또 완도읍하고 불목리는 너무 가깝고. 완도읍하고 한 5분 거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보니까 마을은 참 산이 예쁘더라고요. 예쁜데, 그와 반면에 바다도 안 보이고 너무…… 길하고는 가깝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 마을에 와가지고 어떤 분들이 힐링하우스에서 힐링을 하고 특산품을 사가지고 갈 것인가, 또 체험할 것인가. 이것이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오는…… 제 개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지락도 거기에다가, 바다에다가……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연안바다 목장사업.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체험도 한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거기가 참 지역적으로 별로…… 도시민들이 와서 힐링을 하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장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런 곳에 누가 와서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완도군에, 완도군뿐만 아니라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문을 닫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다 투자해 가지고 보조를 받고 하니까 너도 나도 해가지고, 자기 돈이 전체적으로 투자되지 않으니까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고금의 김치공장도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될까 그래서…… 이것은 아직 시작도 안 하고 뭐 질문할 내용도 아닙니다마는 혹시 이렇게 또 문을 닫고 정말 전기세만 내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걱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 검토해 봤고요. 거기에서 해변포도나 뭐 건어물, 방울토마토를 판매하신다고 했는데 나 같으면 금방 읍으로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읍에 얼마나 좋고 예쁜 펜션이 많은데 거기에서 과연 그렇게 어떤 분들이 힐링텐트에 주무시면서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건물을 3동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제가 가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다음에 후회하지 않게끔 잘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로 이런 부분은…… 그 마을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하지 못하면 어디에다가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저도 직원들하고 이와 관련해서 미팅을 할 때 좋은 사업을 따와서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짓고 나서 사후에 어떻게 관리 운영하겠느냐가 중요하다, 이 포인트에 맞춰서 고민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도 부족한데 무조건 공모사업을 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마무리로 과장님한테 칭찬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고금에 김동일 팀장님이 금년 연말에 퇴직합니다. 그런데 11월에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금에서는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한다고 하는데 과연 김동일 팀장님이 퇴직하고 나면 누가 고금면을 이끌어갈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팀장님이 친절공무원상을 탄다고 그래서 다 기뻐하고요. 제가 김동일 팀장님한테 상을 줬다고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으로 눈을 돌려줬다는 것, 군청 직원들로만 항상 많이 국한해서 이런 시상을 내리다가 읍면 직원들한테도 이런 상을 내려줘 가지고 읍면 직원들의 사기를 복 돋아줬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읍면 직원들이 뭔가 용기를 갖고, 책임감을 갖고 나도 잘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에게 친절공무원상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당연히 축하받을 일이고요. 그것을 제가 드린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한 것입니다. 그래도 축하드릴 일……

축하드릴 일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축하드릴 일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질문답변)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추진 등 4건입니다. 먼저 1쪽,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읍면별 경로당 현황은 10월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305개소로 경로당 252개소, 경로복지센터 53개소입니다. 다음은 2쪽,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13억 9,400만 원,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 지원 73개소 7억 8,000만 원, 비품 구입비 지원 73개소 8,300만 원, 의료기기 지원 28개소 7,1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여가프로그램은 22명의 여가프로그램 강사가 220개소를 방문하여 레크리에이션, 건강박수 등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이용인원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나누어 20인 미만 이용 경로당은 월 10만 원부터 70인 이상 이용 경로당은 월 19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경로복지센터는 월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동절기 5개월간 월 32만 원, 냉방비는 하절기 2개월간 월 10만 원, 양곡은 20kg 연 7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도서낙도 경로당 부식비는 금년 5월부터 21개소에 월 6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수기 렌탈료는 305개소에 월 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수의 증가로 경로당 이용이 증가됨에 따라 운영비 증액이 필요하여 2021년에는 경로당 240개소에 월 2만 원을 증액하는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성 운영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에 그동안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여가를 즐기는 단순한 모임장소로 인식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어르신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경로당이 친목을 도모하고 여가를 보내는 장소보다도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소로 변화되어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로당이 친목 도모와 여가를 보내는 장소로서의 기능은 물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적합한 다양한 사회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균 수명 연장으로 노년기의 삶이 증대되면서 대표적인 노인쉼터인 경로당의 역할과 기능이 다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로 형성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의료 및 복지 혜택이 미흡하고 노인복지시설이 협소한 실정이어서 우리 군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특수시책사업으로 여가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건강교실, 건강증진프로그램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단순히 노인들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서 벗어나 건강관리, 운동, 여가, 평생학습을 통한 노인들의 역량강화 등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해 참여소통이 활발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다 보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부공간과 그 역할을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할 준비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 군은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서민 경로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로당 기능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다른 타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3년 전부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나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이런 계획들을 고민하고 수립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가프로그램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가프로그램을 코로나 때문에 운영 중단을…… 못했습니다마는 연말쯤에 여가프로그램 강사와 어르신들에 대해서 만족도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노인들, 어르신들의 연세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명 자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본의원의 생각은 치매 여건들에…… 좀 그런 부분들에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거든요. 여가프로그램 중에서도 치매 관련 쪽으로 좀 더 활용방안을 가졌으면, 여가프로그램을 하면서도 치매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들은 없는가.

보건의료원에서 치매센터를 건립해서 치매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서하고도 인과관계를 잘 가져 가지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 책자에 보니까 5월부터 도서낙도 경로당에 부식비가 추가 지원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21개소……

21개소에. 본의원이 그것을 건의했었는데…… 하여튼 도서낙도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게 되어서 진심으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군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신청 시기랄까, 선정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관련 예산으로 13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축은 건축한지 25년이 된 노후 경로당을 대상으로 개소당 4억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는 안전이 취약하고 생활환경이 불편한 경로당은 2,000만 원, 경로복지센터는 5,000만 원씩 지원되며 증축, 방수공사, 도배, 장판, 난방시설, 화장실 보수 등이 필요합니다. 경로당 및 경로복지센터를 매년 1월 공모하여…… 공모신청을 받아 현지출장 확인 후 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의원이 들은 바로는 준공 후 비가 샌다든가 아니면 환경이 너무 안 좋다든가 그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리감독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까?

우리 군 경로당은 305개소로 매년 한 100군데 정도가 개보수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사업비는 한 3억 원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한 60여 분만 현재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원을 증액하여 개보수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업 후에 하자발생 시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읍면에…… 민간자본 (청취불능) 때문에 읍면에 전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개보수사업 1,000만 원 미만 사업은 하자보수지급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여 공사완료 후 1년 이내에 하자 발생 시에는 업체에서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자 발생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많이 돌고 그러면, 행정에서는 엄청 해주고 있는데……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이 모인 데에서 “뭐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자가 발생했다.”, “관리감독이 잘 안 되더라.”라는 소리가…… 너무 항간에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코로나 이후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매년 코로나…… 여가프로그램 운영은 2월에 시작해서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1월하고 7월에 휴직을 하고요. 10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에 시작했는데 내년 3월부터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운영체계를 반복해 왔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1단계에 따라 10월 13일부터 재개하고 있으며, 여가프로그램 강사 22명이 경로당 220개소를 방문, 주 1회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누계를 보니까 4개월째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여가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어르신들을 위하여 예산집행과 또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쳐 있는 부분들을 깨어줄 수 있는 것이 아마 이런 여가프로그램이 아닐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 수행기관은 읍면사무소와 완도지역자활센터 2개소이며 읍면사무소에서 추진하는 근로유지형 환경정비 1개 사업단에 18명이 참여하고 있고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완도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는 시장진입형과 사회적일자리형 9개 사업단에 7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억 8,000만 원입니다. 완도군 저소득층 자활사업은 10개 사업단에 9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배송 수행기관은 남원지역자활센터 호남운송이며 위탁기관은 2018년은 보건복지부, 2019년부터 2020년은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최근 3년간 양곡지원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3만 3,264세대에 3만 5,587포와 차상위계층 6만 7,054세대에 7만 6,784포로 총 1만 318세대에 11만 2,37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연도별 추진실적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내역은 택배비 1억 9,100만 원, 배송비 3억 100만 원, 양곡대금 4억 8,900만 원으로 총 9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법적인 근거가 되는 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민 및 실업자 등을 지원하고 빈민 문제를 해소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구축하고 빈곤가구별로 계획을 잘 수립하여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우리 10개 사업단에 1년간 보조사업비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3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참여인원이 한 93명 정도 되고요. 참여인원 일일 지급단가가 법적근거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법적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2020년 자활사업 안내 64쪽, 자활사업 인건비 지침에 따라 근로유지형 급여는 2만 8,81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장진입형은 5만 6,11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급여는 4만 9,12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은데 참여인원수가 적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능을 자활센터에서 수용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저소득층 주민들 역할, 뭐 자활 의지나 고취를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가 18세에서 64세로 나와 있거든요. 이 나이제한을 상향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있는지, 견해는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사업종류별 인원에 대한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64세 미만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게끔 되어 있고, 65세 이상은 노인일자리사업에 현재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 지원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참여자를 매년 30분 이상…… 그런데 현재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가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서로 이렇게…… 자활센터나 노인일자리라든가 서로 들어가려고 옆에 분들한테 의지도 하고 또 소주도 한 잔 사주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70, 64세…… 65세 이상이 노인일자리인데 자활센터에서 70세까지 늘리고, 또 이렇게 65세 이상 일자리를 만들면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고. 여러 모로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만약 위에 상위법에 걸리면 그쪽에 건의를 해서라도 70세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와 사업자, 완도읍 권역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형평성에 결여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읍면에서 지금 운영하는 사업단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자활운영자를 두 군데로 나눠서, 양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18명이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근로유지형입니다. 그래서 도로변 풀베기랄지, 읍면에서 필요한 공적 부분에 투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단, 자활센터를 보면 거의 다 이렇게…… 본의원의 생각에 완도읍권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도서지역……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지역 읍면 단위도 이렇게 같이 운영해볼 생각은 없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말씀 같이 완도읍권에 묶여 있다 보니까 5개 읍면…… 약산까지는 잘 (청취불능)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통여건도 좋고. 그리고 그 외에 7개 읍면은 지금 현재 참여하기가 어렵고요. 사업장이 완도읍권에 몰리다 보니까 다른 읍면, 청산이라든지 남산면 쪽, 금일 쪽은 참여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인원을 확대하면 권역별로…… 의원님의 말씀 같이 소안, 노화, 보길, 금일 쪽 그렇게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자활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청취불능) 배달은 안 되더라도 누룽지 판매나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그 차상위 계층 양곡 지원사업 수행기간이 책자에 보면 전라북도 남원자활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쪽 보관창고에 양곡을 넣고 보관을 하게 되면 그 보관에 문제점이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습니까?

아까 의원님의 말씀 같이 배달업체가…… 완도자활시니어클럽이 참여하지 않고 있고요. 남해…… (청취불능)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몇 번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자활센터에서 창고하고 지금 용달이 없어서…… 그 참여자들 중에서 운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과 협의를 거쳐서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잘 대비해서…… 1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우선 포기해야 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활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예, 왜 이 말씀을 드렸냐고 그러면 완도자활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원자활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것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분들이 양곡을 매월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쩌다 병원에 간다든지 또 장기 출타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두 가지를 병행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장님이 신청하는 읍면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읍면사무소에 찾아와서 신청하는 방식, 두 가지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출타자나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장님이 다른 곳으로 지급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7월부터 설문조사를 하고 시행을 중단해서 올해 10월부터는 전체적으로…… 계좌를 신설해서 신청 위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장님들이 혹시 도용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거든요. 매월 지급사항을 전화를 통해서, 지급자가…… 운송업체에서 본인에게 전화를 드려서 출타하신 분은 어디에다가 배달을 했다고 위치를…… 그분들의 의향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 보면 이장님들이 이렇게 신청을 받는데 쌀을 안 드시면 이장님들이 다른 데에다가,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쌀을 신청해 가지고…… 또 그분들은 싸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쌀을 사서.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이런 불상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시고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보관창고 같은 문제가 옛날에, 예전에 쌀에 습이 차고 쥐가 또 들어와서 뜯어 가지고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차라리 이런 것은 안 먹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관방법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는, 투입에 비해서 효과가 부족하다는 정부기관의 평가처럼 대대적으로 효과가 부족하다는 견해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런 자활센터가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잘 되게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감독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무연고 공동묘지 발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무연고 공동묘지 관리실적으로는 생일면을 제외한 11개 읍면에 29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으며, 68만 제곱미터의 면적에 약 2,700여 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관리 실태로는 금일읍, 군외면, 고금면에서 매년 1회 이상 벌초를 하고 있으나 기타 읍면은 연고가 있는 묘지 외에는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공동묘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관내 무연고 사망자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는 9명으로, 대부분 해상에서 표류 중인 시신으로 발견되어 화장 후 군외면 삼두리 추모공원 봉안담 무연고자 묘역에 안치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공동묘지 보조금 집행은 지난 1997년도에 10개 읍면에 300만 원의 예산으로 벌초를 1회 집행하였고,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무연고 공동묘지는 금일, 군외, 고금 외에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현실로 먼저 공동묘지에 대한 소유권과 벌초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무연고 공동묘지 발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주 파악을 한번 했는데요. 산림청이 한 군데 있고 전라남도 소유로 되어 있는 곳 한 군데, 그리고 완도군이 열한 군데, 새마을부녀회로…… 새마을회로 되어 있는 곳이 열한 군데, 그리고 개인 다섯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포도가 군하고 단체로 되어 있지 않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설묘지도 있습니다. 1997년도에 시행을…… 방금 보고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300만 원으로 처음 했는데 그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의회에서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공설묘지를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300만 원의 예산으로 직원들이, 읍면 직원들이 한 30만 원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로변에 위치한 데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청취불능) 공동묘지가 훤하게 보이니까 굉장히 싫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연속적으로 사업을 못했습니다.

도로변에서 공동묘지가 보이니까 (청취불능) 묘지를 가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공동묘지를 이렇게 정비하다 보니까 도로변에서 보여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보기 싫다고 가려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해서……

아니, 도로변에 있는 묘지가 한 다섯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산속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작업할 수 있는…… 공동묘지 정비를 한번 했었는데, 1987년도에요. 그때 정비를 하다 보니까 공설묘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로변에서. 그래서 육안상으로 보기도 싫고. 가려줘야 되는데, 굉장히 무서운 점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려주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다음부터 사업 시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을 못했거든요.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소유주를 파악하고, 소유주 의사도 들어보고.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것은 읍면장님과 협의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말씀 같이 제가 추계를 해보니까 11개 읍면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씩 해서 11개 읍면에 우선 시행을 해보고요. 차후에 이것을 분석해서, 여론을 들어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준 예는 없었고요. 방금 말씀했다시피 1997년도 이후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군외 달도 같은 곳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했었고. 금일 같은 데는 금일읍사무소에서 자활사업이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도로변 있는 곳만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설묘지가 정비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위탁현황으로는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와 완도시니어클럽에 매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추진실적은 3,879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였고 사업비는 117억 9,300만 원이며 대한노인회는 24억 8,200만 원, 시니어클럽은 45억 1,600만 원, 읍면은 47억 9,4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금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별 추진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에서는 노노케어 등 14개 사업단에 34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억 3,100만 원이며, 완도시니어클럽에서는 EM환경 개선사업 등 15개 사업단에 548명이 참여하고 있고 사업비는 21억 5,200만 원입니다. 12개 읍면에서는 공익형인 공공시설 환경정비사업에 704명이 참여하는 등 총 30개 사업단에 1,601명이 55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최근 3년간 완도시니어클럽 지원내역입니다. 운영비, 특별수당, 일자리사업비로 5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도 특성화사업으로 청춘한마당사업에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완도시니어클럽 사무실은 53평방미터로 어르신 상담과 교육사무실로 사용하기에는 협소한 실정입니다. 전남 시니어클럽 사무실 사용현황을 파악한 결과, 시군 건물 무상사용이 5개소, 임차가 4개소, 법인건물 사용이 1개소입니다. 향후 법인과 협의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으로 사업에 맞는 사무실 및 사업장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맞춤형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 참여와 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대한노인회와 시니어클럽에 엄청 일자리사업이 많이 육성되어 있던데. 이 사업 발굴은 수행기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행기관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시장형사업은 수익 창출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나 시니어클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운영사업이 도대체 수익금은 얼마나 되고 또 거기에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기관별 연도별 수익금 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 수익금은 2018년도 6,660만 원, 2019년 9,851만 원, 2020년은 1억 1,197만 원입니다. 시니어클럽 2018년 수익금은 2억 4,499만 원, 2019년은 3억 1,163만 원, 2020년은 2억 2,907만 원입니다. 시장형사업 수익금은 참여 노인들 인건비 배부를 원칙으로 하며 시설장비, 재료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금은 사업단별로 독립된 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차기 연도 사업 시행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금을…… 원래 여기에서 인부 노임으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이 되면 그것을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인건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데. 시장형사업은 투자액 대비 30% 이상 소득이 나야 됩니다, 사업이.

그러면 그분들이 혹시 소득이 나온 것을 가지고요. 사무실 임대비는 아니더라도 혹시 유지비나 이런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사무실, 그러니까 수익금 중에서 일부는 인건비로 배분해서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하는 비용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시니어클럽은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여건과 또 지역특성에 맞게끔 소득 창출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이나 대한노인회, 또 신규시장형 사업을 많이 개발, 발굴해 가지고요.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해서 소득도 지원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더 많이 일자리사업을 개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혹시?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은 정부 방침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이 38%,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했을 때 한 60%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혹시 내년에 더 증가시킬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정부 예산지원에 따라 저희들이 군비 지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비에서.

그러면 사업 타당성조사는 어떻게 타협하시나요, 아니면 시니어클럽과 타협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수행기관에서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하시나요?

수행기관에서 인원수에 맞는 사업을 새로 발굴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 저희들이 9월에 검토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승인하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 제가 시니어클럽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하고 또 상담을 받으시는 분하고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서로 모이다 보니까 코로나19 거리두기는 정말 거기와 먼 이야기고. 현재 좁은 곳에서 12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는 정말 의자가 따닥따닥 붙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참 제가 보기에도 안돼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옆에 시장형사업으로 도시락사업을 하는 것 있죠?

할머니맛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도 가봤습니다. 거기도 가봤는데, 아무리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나가고 한다고 하더라도 집기가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요. 물론 안에는 깨끗이 씻겠습니다마는 밖에 외부를 볼 때 과연 저렇게 저런 낡은 그릇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 정말 누가 도시락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것을 보고 과연 식욕이 생길지 그럴 정도로 참 미비하더라고요. 그런 점은 혹시 우리 군하고는 특별하게 관계 없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애석하게 느끼는 부분이요. 올해 내년도 예산 사무실 임대료 7,000만 원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몇 번 회의를 하다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2009년도 1월에 완도시니어클럽이 개관할 때 (청취불능) 복지법인에서 24평의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2018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에 옮기면서 16평 건물에서 법무사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맛집을 하고 있는 옆 건물에서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2021년도 사업으로 기능보강사업 3,000만 원을 신청해놨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3,000만 원이 지원되면 (청취불능)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는데요. 거기에 가보니까 물론 우리 군이 예산을 많이 가지고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리고 그분들도 수익이 혹시 나오면 내가 어떻게 쓰냐고 물어봤더니 일하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한다든지 이렇게 고생하시니까 다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득을 창출해 가지고 임대료는 아니더라도 같이 쓰면 되겠는데 그것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법인에서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했습니다마는 법인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안 하고 밖으로 나올 때 그런 부분은, 뭐 규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규제는 없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내년에 7,000만 원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고. 또 최정욱 의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법인과 협의해서 큰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자리 전문기관에 맞게끔 사업장도 크게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지원해 줄 수도 없고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가서 느꼈을 때는 시니어클럽사무소 주위에 식당이 있죠? 주위 식당이 있고 미용실도 있고 그런데 중간에 껴있는 것도 보기에 안 좋고. 또 너무 좁은 데에서 고생하시는 것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탁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군에서 챙길 수 있으면 챙겨 가지고 그런 집기류 같은 것도 바꿔주시고 또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군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과(질문답변)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태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금년도 군정 질문 3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족 현황은 총 384명으로 완도읍이 120명으로 가장 많고 노화 42명, 금일 39명 등입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187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68명, 필리핀 58명 등입니다. 다음은 2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2020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내역은 표 내용과 같이 우리 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자체사업과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다문화가정 결혼 이주민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8,300여만 원 그리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통번역서비스 등 12개 사업에 8억 6,000여만 원 등 총 10억 4,600여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 중에 다문화가족 의견수렴을 위한 정담회를 준비 중에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거나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비대면 온라인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당초 계획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언어 문제와 자녀양육문제 해소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 시 1인당 30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0억 규모의 가족센터 건립을 통해 가족형태의 다양화, 소규모화에 따른 지역사회 가족서비스 확대강화에 노력하고요. 일반가정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연중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면요. 90년대부터 꾸준히 국제결혼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보고서에 보면 방금 384명으로…… 업무보고 시보다 9명이 더 늘어나고 있고요. 다문화가정이 결혼한 후에 헤어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보면…… 문화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문화 차이 때문에 갈등도 심해지고요. 또 이해하고 노력하는 단계가 좀 있어야 되고요. 또 서로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고요. 또 안정된 지원 단계를 거쳐야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이웃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보면 `19년도에 다문화가족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다문화가족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헤어진 부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읍면별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태조사를 한 적 있습니다. 대부분 다문화가족들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이고 그리고 부부갈등 또 배우자들의 근로능력 부족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국어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착하지 못하고 작년에 헤어진 가정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9가정 정도로 분석,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혼가정은 아닌데 별거 중인 가정이 2가정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또 책자에 보면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중에 보면 군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지원이 있고요.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분리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군에서 직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6개 사업이 있는데요. 전문성이 조금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저희들이 추진해도 상관없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직접 직영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전문직 1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은 센터에서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도 보면 다문화가족 간의 간담회라든가 한글교실, 한국요리교실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다문화가정 활동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올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많은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방금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서 11월 중에 간담회를 (청취불능)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한국어교실 그다음에 한식요리교실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어려운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 비대면사업으로 해가지고 병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금년에 사업비를 약 2억 5,000여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추진을 통해서 다문화가족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특수목적 한국어교실을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다문화가족들에게 필요한 취업준비반 그리고 귀화시험반, 자녀들에게 한국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녀한국교육지도반 이런 식으로 차별화해서 작년 대비…… 금년에는 그런 교육을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확인해 볼게요. 결혼이주여성들을 보면 중도에 입국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서별로 한국어교실이 많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퇴직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여러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공직자들이. 그런 사람들 집단교육보다는 마을단위로 이렇게 운영해서, 방문해서 한국어교실을 운영하면요. 외국인들, 다문화가족 그분들만 오라고 하면 사실 남편들하고 그런 불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한국어교실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현재 저희들이 찾아가는 방문교육서비스,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하신 이런 내용도 추가로 확대를 해서 내년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다문화가족의 장점을 살려서 이국…… 엄마 말 배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움으로써 자녀들에게 자신감도 생기고요. 자아효능감도 향상시키고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는, 또 세계적인 인재로 양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갈등요인 첫 번째가 소통문제인 것 같고요. 의사소통이 안 되고 불신이 커져서 가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문제도 많이 확산되고요.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문화가정들의 갈등요인이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부부갈등도 생기고, 자녀를 교육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국어교육,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한국어교실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특히 부부갈등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부교육, 그리고 시부모교육, 이런 부분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녀언어 발달 지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챙겨서 양육 지원사업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자에 또 보면 내년 `21년도에 다문화가족에게 행복정착금으로 해서 300만 원씩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면 3급 이상 국가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30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또 인근 해남군을 보면 이수교육을 한 40시간 정도 받으면 500만 원 이상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전남 22개 시군 중에 보면 11개 지자체에서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 군에서도 참고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행복정착지원금 300만 원씩 지원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적을 취득하고 그리고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하면 행복정착금 300만 원씩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 384명 중에…… 결혼이민자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우리 군에 국적을 취득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된 이민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결혼이주여성 384명 중에 국적을 취득한 분이 165명입니다. 한 43% 정도 되는데요. 현재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비용수수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취득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적을 취득하면 인구 늘리기에도 기여가 되는 부분이 있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인구정책을 항상 완도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런 분들이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완도군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21년도에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소라든가 부지, 이런 것들 확보 다 되었습니까, 그리고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많은데 완도 땅이 부족합니다. 가족센터, 금년에…… 내년 사업이죠. 내년 사업으로 금년 공모에 응모를 해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지가 현재 119센터 소방서가 이전하면 그 부지에 가족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그런 추진과정에 대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30억 원의 사업비로 4층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연말쯤 착공에 들어가면 내후년 `22년에 준공할 계획이고요. 준공되면 자녀교육이나 돌보미나 상담, 가족놀이터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간을 조성해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를 건립하실 때요. 항상 보면 건물을 짓고 뭐 해놓고 항상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하는 데에 지장이 없게끔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실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런 문제를 잘 파악해서 육아문제라든가 교육문제 등 다문화가정이 소외되지 않고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종합계획은 지난 8월 5일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맞춰서 우리 군 청년통계를 활용하여 연말까지 완도군 청년정책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군 청년 현황입니다. 우리 군 청년의 연령은 19세부터 49세로, 금년 9월 말 기준 1만 4,613명으로 전체인구 5만 65명의 2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성별 연령별 현황입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 우리 군 인구는 5만 65명으로 이중 남성이 2만 5,165명, 여성이 2만 4,900명으로 남성이 265명 더 많습니다. 청년인구의 경우 남성이 8,362명, 여성이 6,251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2,111명, 약 14.4% 더 많습니다. 특히 40대의 경우 남성인구 비율이 58.7%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 읍면별 현황입니다. 전체인구 5만 65명 중 청년인구는 1만 4,613명으로 전체인구의 29.2%를 차지하며 그중 완도읍이 전체인구 1만 8,305명 중 6,616명으로, 36.1%로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약산면이 전체 인구 2,373명 중 486명으로 20.5%로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 외 읍면별 청년인구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청년정책 추진 및 발굴현황입니다. 먼저 청년희망 디딤돌통장사업입니다. 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저소득근로청년을 대상으로 36개월 간 매월 10만 원 적립 시 동일금액을 매칭,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60명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거주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12개월 간 매월 10만 원을 주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근로청년으로 한정되어 아르바이트, 비영리법인 근로자, 소상공인 등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기준을 확대해서 2021년 우리 군 신규시책사업으로 완도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청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재능 있는 청년이 직접 강사가 되어 칵테일, 플라워, 사진, 조향 등 취미강좌 프로그램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나 청년 창업가를 위한 SNS 홍보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여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시로 만족도조사를 통해 개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완도군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청년기본법 제13조 및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8조에 근거해서 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 청년정책전문가, 청년대표 등 총 18명의 위원으로 완도군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청년의 군정 참여 보장과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9월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모집을 통해 당연직을 제외한 11명을 위촉했습니다. 11월 중 제1회 완도군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기회를 가질 예정이며, 내년 초에는 완도군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청년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완도읍 군내리 삼호그린빌 아파트 앞, 달스윗 카페 옆에 1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3층 규모의 취·창업 프로그램실, 북카페, 공유사무실을 두루 갖춘 완도군 청년센터를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공공재원 투입이 용이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순환보직 등으로 전문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어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채용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자리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와 창업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취미, 여가, 문화, 예술활동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토크를 통한 의견수렴의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청년정책과 청년활동 정보창구 단일화를 통해서 청년포털을 구축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청년정책과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2021년 청년센터 조성으로 청년 취·창업 정보 제공, 문화 향유 그리고 커뮤니티, 휴식 등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종합적인 계획을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완도군 청년정책종합계획이 빠져 있는데 늦어진 이유 있습니까?

다소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이 금년 2월 4일자로 제정되고 금년 8월 5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과 연계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청년정책종합계획 추진이 좀 늦어졌습니다. 청년정책종합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는데요. 12월까지 마무리해서 내년도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시행에 맞춰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신 건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2015년도에 청년 조례가 있었는데 이 관련내용을 전부 개정해서 2018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의결해 가지고 시행 중인데요. 타지자체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본조례 5조, 6조에 따르면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작년 군정 질문 시에도 같은 해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올해 군정답변서에 또다시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셨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내년, 내년하면서 계속 미루기만 하는 형태로 보이지 않는데요. 과장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제일 우선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가에 있어서 계획이 있고 없고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정책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먼저 마련되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세세한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뭐 기초자료 또는 통계 등 어느 정도 단계에 와있습니까?

청년통계자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2019년 2월에 호남지방통계청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구, 혼인, 출산 등 8개 분야 135개의 항목에 대해서 완도군 청년통계를 작년에 작성해 가지고 작년 12월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그런 것이 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되어 가고 있습니까?

완도군 청년통계는 청년인구 등 우리 군 내부 행정자료, 그리고 구인·구직 등 고용노동부 그리고 고용보험…… 한국고용정보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행정기관에서 작성한 통계자료하고 통계청 조사결과를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모든 문제해결의 열쇠는 기초공사에 있다고 봅니다. 향후 완도군 청년정책에 대한 핵심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상위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사항들이 위배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구절벽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청년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군 청년인구가 2019년 9월 기준으로 1만 4,613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29% 정도인데 인구통계자료를 보니까 매년 약 1% 안팎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10년 후, 아니, 55년 후만 되도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인구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전남도 청년층 인구 유출이 9,454명으로 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전남도 전체통계이긴 하지만 청년인구 유출이 많은데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대학 진학이나 구직을 위한 전문기술교육 습득,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층 감소문제는 농어촌지역인 우리 군의 경제활동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각 세대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할 상호협력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인데 청년층이 매년 약 1%씩 감소하면서 공동체 형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청년인구 감소 해결을 위한 정책과 우리 지역에서 외지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년에 청년센터가 개소되면 청년일자리나 구인, 구직 그리고 취업, 창업 정보 등 청년정책, 청년교류행사 등 청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일원화해 가지고 청년포털을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집값이 타지역에 비해서 비싸다는 의견이 있어서 주거비용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시책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SNS 마케팅교육을 현재 청년아카데미를 추진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교육도 강화를 해서 취업하고 창업 지원을 위한 전문가와의 맞춤형 컨설팅, 이런 것도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정착하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법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유치할 수 있는가.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부서에 해당하는 그런 것인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떠나고 있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일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취업, 창업과 일자리가 연결될 수 있는 양질의 그런 일자리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올 초에 청년기본법을 제정해서 청년정책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추진현황에 보면 디딤돌통장이라는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근로청년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공고일 기준 전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90일 이상 근로경력이 있는 그런 자에 한합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 180일 이내에 본인 근로소득이 월 평균 200만 원 이하, 그리고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중에서도 120% 이하, 120%면 1인 기준 210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주소지가 전남에만 있으면 지원자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직장도 전남도에 있으면 해당되는 것인가요?

직장 소재지가 전남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주소지가 전남일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책은 우리 군 청년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사업은 아니죠?

예, 전라남도……

그리고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에 보시면 문제점이 현재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만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뭐 도에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 시책이요. 그러면 이것을 완화해서 완도형 주거비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법적문제는 없습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완도형 주거비 지원사업이?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 이런 것에 조금 제한을 두더라도 도표에서 보면…… 인원을 더 늘려서 완도에 계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것을 적극적으로 의원님의 말씀처럼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아카데미는 우리 군에서 자체 발굴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기, 2기를 운영하였다고 하는데 수강한 청년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1기 아카데미 수강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시간, 운영시간,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육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9점, 약 4.8점 정도 나왔는데요. 참여자도 20세에서 49세까지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를 했고요. 특히 취업하고 창업, 이런 교육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SNS 마케팅교육을 실시해서 자영업자 그리고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청년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준공과 동시에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예, 준공되면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남에서 열 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지역 센터에도 가보셨습니까?

예, 작년에 경기도 시흥하고 서울 금천, 순천, 금년에는 충북 청주 그리고 충남 아산 청년센터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센터가 준공돼서 직영으로 운영하면 직원들이 배치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직원들 몇 명으로 할 것입니까? 운영…… 그런 것까지는 안 정했죠? 위탁할 것인가, 우리가 직접 운영할 것인가.

큰 틀에서만. 지금 센터장을 포함해서 3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명 정도. 그 3명이라는 것은 전문가를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일반직원들로 해서 직영을 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준비하는데…… 제가 2015년도에 청년 지원 조례를 했는데 그 뒤로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전부 개정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 청년일자리, 센터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기존에 우리 군에 JCI하고 완도청년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상충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기존 토박이들의 정책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기존에…… 외지에서 들어온 청년, 나머지 우리 군에서 초중고를 나와서 군대생활을 마치고 우리 군에서 우리 군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빠져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뭐 계획이나 생각하신 것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그런 정책……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도 물론, 우리 완도군으로 주소를 옮겨서 완도군민의 일원이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시책사업을 많이 펼쳐서 창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신경을 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돌봄사업 개요입니다. 본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육아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와 군비 등 9억 1,645만 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가정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1시간 기준 9,890원의 요금이 소요됩니다. 정부지원 사용시간은 연 720시간이며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해 6월부터 둘째아 이상 가정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100%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지원범위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우성자 의원님께서 주문하셨던 본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돌보미 양성 확대에 관하여 금년 6월 코로나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돌보미 14명을 신규 양성하여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 1,093명의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금년사업 홍보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보육이 증가함에 따라서 둘째아 이상 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군비 지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돌보미가 없는 약산, 금당면을 대상으로 돌보미를 신규 발굴, 양성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많은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육아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확대 추진하기 전에 준비가 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돌보미 인원도 부족한 상태였으며 확대추진하면서 홍보가 되지 않고 있어서 센터에서도 이것을 확실히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전달이 명확하지 않았던 그런 점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 업무보고 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서 “아이돌보미 35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돌보미를 더 양성해 달라.”라고 그때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중에도 14명의 신규 아이돌보미를 양성하신 점은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 점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돌보미는 50명인데 현재 9월 아이돌보미 신청은 138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돌보미 부족으로 혹시 지원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아이는 몇 명이나 됩니까?

완도, 금일, 노화 등 8개 읍면에 13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13명이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아이돌보미가 약산, 금당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돌보미가 없어서 돌봄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이가 없습니까?

돌보미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는…… 있는데요?

예. 인근…… 고금이나 아이돌보미가 있는 곳에서 돌보미 역할을 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돌보미가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혹시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돌볼 수도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은 별로 규제를 안 합니까?

예, 부모가 허락하면요.

부모가 허락하면요. 그러면 아이돌보미사업이 참 입소문을 타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정말 이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아이돌보미는 한정되어 있고 지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아이돌보미를 또 추가로 양성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죠?

예, 지금도 없는 읍면이 있고 그래서…… 읍면에 한 분 있는 곳도 있고, 한 분을 가지고는 아이돌보미를 하는 데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읍면도…… 없는 읍면도 당연히 추가 양성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들도 금년에 연구를 더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추가로 양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 시간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양성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돌보미 교육을 실시할 때 어떤 식으로 홍보합니까?

우선은 아이돌보미를 양성할 때 80시간하고 현장실습 20시간 그래서 100시간을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를 양성할 수 있는데요. 그분들을 양성하는 과정에 홍보를 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돌보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양성되면 해당 읍면에 해당 아이돌보미가 양성이 됐다고 알려주고,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아이돌보미를 하고 싶다, 그런데 언제 어디에서 교육하는지도 모르고. 개인별로 교육 홍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신청공고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 홍보를 정말 제대로 하셔 가지고요. 나이가 중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노인일자리도 못가고 하는 일이 없이, 소득이 없이…… 그런 분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홍보를 제대로 해주시고요. 혹시 아이돌봄사업은 나이 제한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시다면 할 수 있죠. 그러면 정부 지원이 720시간이라고 했잖아요. 720시간 이내에서 혜택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코로나19로 아이를 학교에 못 보내고 집안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이 휴원하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정부 지원 연 720시간이 혹시 부족하지 않은지. 그런 것에 대해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예, 우선 원칙적으로는 720시간 범위까지만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요. 그것이 넘어서면, 초과를 하면 학부모가 본인부담을 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첫째아는 정부 기준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둘째아 이상부터는 물품비로 별도의 돈 1억 8,000을 세워서요. 둘째아 이상부터는 본인부담금을 군이 대주고 있고요. 그리고 첫째아 부분에 대해 720시간의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넘어서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인근 시군, 고흥 같은 경우에 100시간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우리 군도 둘째아 이상부터는 다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첫째아 부분의 720시간 초과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상, 예산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고요. 연말이 다가오고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에서 오버되는 부분이 있으면 첫째아도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아이를 맡겨놓고…… 어정쩡한 시간에 맡겨놓기가 참 좋고.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장 몇 km, 몇 m는 나중에 해도 큰 불편이 없는데 아이돌보미는 정말 우리 군에서 많이 지원해 가지고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키울 때 우리 행정을 믿고 의지하면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본틀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720시간 이상 시간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 앞으로 더 추가해서 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늘리고. 홍보를, 지금 아이돌보미를 육성할 때 홍보를 잘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언제 교육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번에 아이돌봄 지원에 대한 정부합동평가에서 9월 말 기준으로 완도가 22개 시군에서 2위를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면서 일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1위까지 할 수 있도록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요. 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발굴을 하셔서 아이를 키우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의회사무과장 최광윤 의사팀장 신복균 속기공무원 정홍비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 IE 8 이하는 비디오가 나오지 않습니다. IE 버전을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