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를 펼치고 계시는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병수 의원입니다.지방자치시대란 중앙정부중심의 통치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민주적 체계를 말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심화와 국민주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위해 지역주민이 정책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결정과 실행의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필요성으로 읍.면.리단위 말단 행정조직에서도 주민의 참여의견을 반영하도록 즉,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문제등 지역특성에 따라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판단아래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집행보다 주민의 참여를 통해 정책수용성을 높였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협의·협력하며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며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높여왔습니다. 자치역량이 높아질수록 주민은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책임감도 인식하게 되는, 이는 곧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시민의식 즉 시의적절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민주주의의 실질적 기반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민주주의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일것입니다. 지난해 겨울 우리는 갑자기 불어닥친 추운날씨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반민주적으로 더 혹독한 시기를 보내야했습니다.

불법적인 계엄의 극복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은 절대권력인 국민의 의사를 거스른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이겨내는 힘은 주민들이 자치역량에서 출발한 높은 시민의식의 발로가 아니었나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탄탄히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주민들이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이 기구는 지역발전의 중심이자 민주주의의 현장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군의 주민자치위원회구성과 운영현황은 어떠한지,주민자치위원회의 자격기준은 무엇이며,공정성과 대표성이 보장되고 있는지,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운영실정은 어떠한지, 향후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주민자치의 내실있는 운영과 주민들의 자치역량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이러한 노력이 곧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행이고 우리지역의 시민의식과 공동체강화를 더욱 굳건히 하는일이라 믿고,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