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훈 의원 구정질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 순서는 경제교통과 7건, 관광과 4건, 체육진흥과 2건, 주민복지과 4건으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군정 질문·답변(계속) ㅇ 경제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허동조입니다. 2022년도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7건입니다. 먼저 1쪽 의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 현황입니다. 2020년 말 전체 사업자 수는 6,085개소로 2019년 4,541개소에 비해 1,544개소 2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최근 2년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2020년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총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순군비 보조사업은 착한가격업소 재정 지원사업 등7개 사업을 추진하여 10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효과로는 정부 방역추진 조치에 따른 매출감소 소상공인 소득 안정 지원 및 저담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 등으로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일시적인 재정 지원은 소득 안정화 극복이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온라인 시장 확대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지원하여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쪽,별도 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 상황입니다. 먼저 2021년 12월에는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 시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상공인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2022년 9월에는 소상공인지원팀을 신설했으며,11월 14일에는 완도군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원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기존 사업을 분석하고 실태 파악을 통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며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일상회복 단계에서 소상공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경영난을 해소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 중 소상공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이 큰 호응을 얻고 있어서 하반기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200명에게 30만 원 정도 지원했죠?

예, 예.

코로나19 이후에도 우리 군에서는 배달 문화, 포장 문화가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배달앱을 통한 배달앱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전라남도에서 이번에 개발했는데 중개 수수료는 1.5%입니다.

예, 민간배달앱 중개 수수료는 10% 내외입니다.

예, 예.

예, 혹시 전남형 공공배달앱 먹깨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소상공인들이 일반 우리 국내에 시중에,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 너무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전라남도 차원에서 개발해서 수수료를 줄이는 사업입니다.

예, 출시된 지 3달이 지났는데 본의원이 먹깨비 어플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등록된 가맹점이 13개 정도 되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예, 예.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일반 소비자도 완도사랑상품권 카드를 연동해서 상품권으로 저렴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행 초기라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배달이 가능한 완도읍 업체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예, 소상공인들에게 홍보비하고 가입을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또 순군비는 사업 추가계획은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외에 또 있습니까?

예, 내년부터 3년간 1년에 1,000개의 업소에, 한 업소당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총 9억이 소요됩니다.

제가 참고로 과장님께 제안 한두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업 승계 확장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며 백년가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경영 컨설팅, 인테리어 개선, 브랜드 개발,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가업승계로 인구 유입에도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검토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두 번째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정책 홍보를 위한 콜센터 설치 검토 제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행정명령에 따른 정부 지원정책 중 정책이 증가했음에도 지원 비중과 행정 요구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군 지원정책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 등에서 실시한 여러 지원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방금 본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콜센터는 시 단위 목포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완도군은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순천, 목포, 곡성 인근 시군이 이미 실시하고 있으므로 완도군에서도 운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보고에 경제교통과에 소상공인지원팀이 신설되었죠?

예, 예.

꼭 소상공인지원팀을 통하여 과장님도 함께 방금 제안한 두 가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이 지속되자 많은 사람들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체사업을 꾸준히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주민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안전도로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도 공용버스터미널 최근 3년간 지원현황입니다. 터미널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공공운영 지원, 방역환경관리 인부임 지원 및 노후시설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터미널 창호 보수 및 출입문 교체공사 등 총 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원현황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 공용버스터미널 내 편의시설 현황은 온열의자 10개, 에어컨 2대, 안마의자 4개, 대형선풍기 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노후화된 공용버스터미널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버스터미널 앞 승강장 주변 일방통행 변경계획은 지난 조직개편 시 업무조정으로 지역개발과 도시정비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주민교통 편의시설 확충 및 안전도로 확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버스공용터미널 이용하는 일일 이용객 및 1년 평균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가요?

지금 현재 1일 한 40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한 5년 전에는 29만 명이 이용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13만 5,000명밖에 안 해서 55%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55%가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 때문일까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마는 대부분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고 이런…… 터미널 이용객수가 줄어든 것은 우리 완도군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버스터미널이 노후화되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21년 1억을 들여 시설 환경 개선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방수 공사하고 배수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옥상 방수 공사하고 배수로 공사에 1억이 들어갔습니까?

예, 예.

버스터미널의 노후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군 예산으로만 부담한 거예요, 아니면 자부담이 없는가요?

예, 주로 군비로 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서 도비 한 30% 지원을 받았습니다.

방송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두 사진은 완도 버스터미널과 광주 버스터미널 사진입니다. 작은 차이지만 출발 홈에 이용객의 눈에 잘 띄게 전자형 시계로 바꿔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마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예산만 수반된다면 좋은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수반해 보신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마을버스 정류장 전자형 안내표지판, 즉 전광판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예, 제가 오기 전에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버스 운행정보를 교통안전공단하고 하는데 약 3억 6,0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되겠다고요?

아니, 도시에 비해서 시골에는 과연 효과가 많을까 의심스럽습니다.

도착시간, 대기시간 등 관광객들이 많이…… 큰 호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그 주차장…… 마을버스 주차장 내에 안내표지판에 죽정리 마을에 가면 농공단지 좌측에 대아리라고 돼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시정 조치해서 바로 시정이 됐던데. 장좌리가 빠져 있었어요. 주민들이 엄청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또 다니는 버스 기사님들도, 새로운 관광객들도 장좌리가 어디인지 대아리가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민원이 많아서 시정 조치했습니다. 지금 5일장…… 혹시 버스정류장 안 가보셨죠?

직접 타보지는 안 했고 지나가다 보기만 했습니다.

거기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돼있습니다. 옆에 수협, 우측에 터미널로 돼있어요. 분명히 농협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빠져 있어 가지고 거기도 상당히 지금 제게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승강장 시설을 점검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마을버스 정류장, 특히 소외계층 또 어르신들, 주 이용객층이 학생들이고 관광객들이고 하는데 마을버스 안내판도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버스터미널 현대화 지원사업 계획 중인데, 어떤 사업을 추진 중인가요?

부의장님도 알다시피 버스터미널 주변이 엄청 좀 번잡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 군민들의 상가도 있지만 버스터미널 회사는 결국 민간 자산인데 삼운, 주식회사 삼운 회사…… 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지 분들 소유인데. 그분들이 주변의 상가를 25개 정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번잡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주차타워를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분들도 제가 한번 직접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들 상가를 새로 지어주고 위에다가 주차장 하는 것, 이런 것을 원하거든요. 만약에 그랬을 때 까딱 잘못하면 행정기관에서 개인 가게를 지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과연 군민들이 그걸 용납할까. 그래서 좀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 설치 위치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까?

그 주변의 개인 가게들을 매입해서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터미널 앞에 택시가 지금 기다리는 곳이 있거든요. 터미널 부지 일부를 포함해서 그쪽에다 타워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내도 그분들은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버스터미널 주변이 땅값이 아주 비싸서 그런 것입니다. 주차장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한전 특별지원금이 있었는데 그걸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다시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청소년 100원 버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앞전에 언론 보도를 보고 우리 군이 좀 늦었구나. 전남에서 한 10개 정도 시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과장님, 청소년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지금 50% 할인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생 500원, 중·고등학생 800원입니다. 아마 100원 버스, 22개 시군 중에 지금 10개 시군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작지만, 작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주민은 버스터미널을 통해 완도에 첫발을 내딛는 만큼 완도의 관문이나 다름없습니다. 터미널 주변을 깨끗이 정비하여 완도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박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신재생에너지 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관내 해양바람 자원을 활용해 정부의에너지 신산업정책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현재 4개 업체가 발전 허가를 받았으며 발전용량은1,166메가와트, 총사업비는 6조 6,400억 원입니다. 현재 운전 중인 시설은 신지 아일랜드 육상풍력 1개 업체입니다. 사업현황 및 사업위치는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추진실적입니다. 완도해상풍력은 2018년 11월 전기사업 허가를 취득하였으나 자연공원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사업이 보류된 상태이며,장보고해상풍력은 2020년 7월 계측기 설치 후 풍황자료 측정을 시작하였으며, 2022년 8월 400메가와트 전기사업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완도금일해상풍력은 전기사업 허가 취득과 KDI 공공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고 발전단지 인접 마을 설명회 등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어 홈페이지 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 중이며, 지난 10월 12일 금일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8쪽 사업 유치에 따른 지역발전 등 기대효과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참여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수익을일부 환원 받은 모델로써 지역민에게 고용 창출의 효과를, 완도군에는 세수가 증대되어 복지시설, 어업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수용성 확보 등 주민 갈등 최소화 방안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수용성 확보가 최우선시 되어야 하기에 군에서는 입지 발굴 단계부터 사업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에게 반드시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유도하고 있으며,특히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 검토를 위해 발전공기업 참여의향 및 대기업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망석리 해상에 추진하는 완도해상풍력은 자연공원법이개정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9쪽입니다. 장보고해상풍력은 생일면 주민대표 선진지 벤치마킹,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 수용성을 확보한 후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도금일해상풍력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참여, 피해보상, 어업피해영향조사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주민참여 법인 설립 및 보상 협의 완료 후2024년 하반기 착공을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계측기 설치 시 허가 우선권이 부여되는 점을 악용해 앞다투어 계측기를 신청함에 따라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 당사자 간의 합의, 피해주민에 대한 합리적 보상 등 충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허가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주민 갈등이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신재생에너지 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규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교통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화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 예.

반쪽입니다.

제가 6년 근무했습니다.

처갓집도 노화죠?

예, 예.

그런데 노화가 3무 지역입니다. 3무가 뭔지 아십니까?

물 없고……

육지 없고, 관광지 없고. 있는 건 강산밖에 없습니다.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번에 강산에 많은 수혜를 봤습니다, 강산에서. 물을 갖다 쓰기 때문에, 강산 물을 많이 갖다가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읍민들이 많은 수혜를 봤습니다. 또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노화에? 태양광이죠? 우리 완도군에서 태양광이 제일 많이 설치가 된 곳이 우리 노화입니다. 안 좋은 것만 다 들어와요. 좋은 것은 안 들어오고. 그런데 또 입지가 좋아서 해상풍력을 지금 계속 노화에다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4조 5,000억, 2조 5,000억, 이 대형 사업들을 하려고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어제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업자들로부터 또 주민들로부터.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우리 세계적인 추세고 또 문재인 정부의 권장 사업이잖아요?

예, 예.

하기는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민수용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해상풍력이 완도로 왔을 때 우리 군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 한번 주십시오.

지금 전체적인 것 말씀하시죠?

예.

일단.

간단하게 일단. 또 뒤에 있으니까.

예. 장점 일단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모든 이…… 지금 현재 정부 방침은 주민수용성 확보가 우선된 다음에 주민참여형입니다. 그러니까 발전회사가 다 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일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일단 금전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지금까지 뭐 다른 데도…… 뭐 신지, 완도, 뭐 금일 다 했습니다마는 추진해 오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보면 주민들 일부 또 지역 유지들이 그분들만의 좀 진행…… 그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방침은 일부 소수가 추진하는 것보다 다수가 알게끔 설명회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좋아야 나중도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힘 있고 목소리를 낸 사람들만 딱 이렇게 업자들이 접근해서 일반인들한테는 공개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적어도 한 60%, 70%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몇몇 분이 동의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과의 수용성입니다. 자주 회의도 하고 접근도 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업자들도 살고 우리 군도 세수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면 그 중심에는 행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재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들 역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지 “주민이 다수가 반대하면 안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갖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주민들을 설득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유치에 따른 재정적 수익이 있습니다.

예, 예.

지역발전금과 정부지원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쓰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금일 남동…… 남동발전 사업에는 금일해상풍력, 예를 든다 했을 때 이제 사업비가 3조 2,000억인데 3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5%, 사업비 5%를 완도…… 이제 군에다가 특별지원금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주민들 보상도 해주고 또 지역별로 어디다 사용할 건가를 결정할 사업이 있고. 또 한전, 산자부를 통해서 한전에서 주는 것이 1.5% 그래서 450억이 들어옵니다. 나머지 뭐 주민세…… 주민소득세나 이런 것은 나중 일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오는 것,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으로 왔을 때,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금일에서 다리 놓는데 이 기금을 쓰겠다.” 그런데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다리 연도교는 국가 재정이나 도 재정을 갖고 놔야지, 군 세입으로 들어온 걸 갖고 어느 지역의 다리 놓는데 이걸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안 나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금까지 한전이나 이런 공기업에서는 개인들한테 줄 수는 없는 거고, 완도군을 통해서 앞으로 지급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에 가서 환경영향평가할 때 주민들 설명을 들었죠?

예, 예.

거기서 뭐라고 하던가요?

이제 좀 일부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많이 했습니다. 발전기에 가까운 동백리 쪽 분들이 많이 반대했는데 “너무 뭐 시끄럽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제 그것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해하고 안 하고는 그분들 자유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소음 피해, 뭐 조류 변화, 해저생물에 대한 조사 미흡, 어족자원 고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해상풍력사업이 설치가 된 후에 우리 관광산업과 연계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발전기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풍차로 쉽게 말하면 풍차 간격이 1km 이상입니다. 보통 1km에서 1.5km인데. 이분들이…… 결국 우리는 완도군의 바다를 빌려준 것 아닙니까, 20년간. 그러면 저희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최종, 공유수면 허가권은 우리 완도군입니다. 그래서 그 허가를 내줄 때 분명하게 협의를 잘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관리하기 위한 거리가 있을 거예요. 200~300m는 자기들이 기계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해야 되고 나머지 공간은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자원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고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설치된 후에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수용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용성 확보가 가장 우선 과제고요. 또한 무분별하게 이런 업체들이 가능하면 들어오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행정과 사업자, 주민들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계측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간단하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금일~고흥간 해양관광도로 승격이 안 됐을 때 그때 전부터 추진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예타 면제가 안 나온 데에서 그 풍력기가 오면 3%, 5%, 1,500이 수용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종잣돈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공학……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설득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지. “무작정 이것은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도 승격이 되기 전에 우리가 다리를 놓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상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답변하는 과장님들도 우리 군에서 처음에 추진 상황할 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줘야지. 무작정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답변한 내용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발언한 내용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본회의장에 와서 발언을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0이라는 돈은 SOC 사업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금일해역에다가 들어와서 그 1,500을 써야지. 그것을 그러면 12개 읍면은 전부 나눠서,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발언들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정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좀 발언에 조심스럽지마는 그래도 사실은 사실대로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정된 것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산자부에서 세부지침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 1,500억 안에는 피해보상액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상액이 우리가 (청취불능) 쓰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명시가 안 된 것은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조업선단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업선단 유치 목적은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 조성 및 지역소득 증대 창출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조업선단 연도별 유치 실적은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2만 5,797척이 완도항에 입항하였습니다. 조업선단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 현황으로는2021년 6월에 가용리 747-12번지 구 해경부두를 매입 완료하였고,8월에는 농공단지 전용부두 조명시설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방지턱 설치,비가림시설 설치,이동식 화장실 설치,오폐수 처리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입항 선박에 대한 인센티브 연도별 지원 실적은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식수, 얼음, 하역비를 5억 4,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조업선단 유치 및 소비 확대 전략으로는국내 대형선단 업체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으며,투자 유치와 연계하여 부대시설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조업선단 유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조업선단 유치와 관련한 업무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죠. 그럼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에 중요성이 무엇이라고 혹시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조업선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예. 2021년 8월 말 기준 우리 군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 2021년 기준 총 3,222척, 1일 평균 14척 그리고 1척 당 경비 지출이 2,400만 원, 하루 약 3억 5,000만 원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면 조업선단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앞으로 많은 선단이 완도항에 입항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근해 조업선단을 유치하는데 목포, 여수, 통영, 부산보다 우리 완도항이 입항하는데 2시간에서 많게는 14시간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예.

그렇다면 당연히 조업선단 입장에서 완도항이 경제적, 지리적으로 더 좋은 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도 입항할 때 어획물 반출이나 어구 손질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두시설의 이용이 어렵고, 얼음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 입항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편지가 업무보고 때 저한테 와서 이 앞번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저게. 저게 주로 그 부산 선단 한 20 선단들이 저한테 연명해서 이렇게 보내줬는데 완도에 이런 지리적 조건이 좋은데 이리오고 싶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오면 얼음 공급, 기반시설, 작업하는 데, 이런 게 불편해서 도저히 그런 것 때문에 올 수가 없데요. 그런데 이 제주와 추자도 이쪽에, 서해안 쪽에 작업하는 사람…… 우리 완도 이상 좋은 여건이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편지 내용도 그건데 뭐 다시 읽지 않아도 다음에 필요하면 내가 보여드리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다음 또 사진자료 좀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가 현장에 한번 가서, 가는 길에 봤습니다마는 그 배 하나 330톤짜리 하나가 들어와서 거기다 세우는데 약 한 8척의 배를 빼야 돼요. 그런데 배를 빼려고 보니까 배들이 저렇게 세워져서 그 배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아우성도 높고 서로 실랑이도 치고 그래서 어렵게 그 배를 대가지고 그 얼음과 이런 부식을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입항하는데 실정이 이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현장에 한번 이렇게 가본 적 있습니까?

예, 예. 완도항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를 처음 보니까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완도항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도 국제항이지만 지역개발과 항만팀에서는 노력을 해서 북방파제에다가 접안시설을 지금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완도항은 지금 입항하러 배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번잡한데, 앞으로 조업산단 유치를 위해서 새로운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음하고 식수 공급이 원활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차피 또 이렇게 와서 우리 자꾸 한 2년 있다가 또 다시 발령을 받고 합니다마는 그 사명감을 갖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전년도 군정 질문 때 전 해경부대에 화약선별시설, 야간조명시설, 물양장 확장, 오폐수 처리시설 등을 하고 조업선단 3척에서 4척이 동시에 접안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한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내용은?

우리 작년 6월에 부두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가림시설하고, 야간조명시설, 그다음에 오폐수시설은 완료했습니다. 물양장 확장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지금 이 장흥군에서 나오는 신문이거든요. 지금 장흥은 조업선단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고, 장흥군의 경우에는 139억 원을 들여 내년 6월 완공한다는 자료입니다. 이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만큼 이 선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 우리 가까운 데는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조업선단이 하나 오면, 한 척이 오면 우리 군에서…… 아까도 했지만 한 2,500 정도의 상당한 돈을 쓰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본인이 계산했을 때는 한 2,300 나오는데 우리 군은 오히려 2,500 얼마로 해놨더라고. 내가 일일이 물어봤어요. 했을 때 얼음, 기름, 부식비, 그 직원들이 배를 대게 되면 저녁에 가만있지를 않는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돈을 달라 해서 나가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그렇게 쓰는 돈들이 약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렇게 관망만 하고 있다. 타지역에 유치 선점의 기회를 놓치면 어쩔까 하는 이 본의원은 참 걱정스럽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저도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장흥군 수협이 그 대형선망수협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장흥 노력항에다가 위판장을 만든다, 이러고 추진한다고 해서 업무협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우리 완도군에도 뭔가 이제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수협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인근 시군들이, 우리 군에서 부족하고 우리 군에서 잘 안되니까 그런 유치를 서두른 거예요. 우리 군이 잘하고 있다면 엄두를 못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리적 요건이 안 좋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완도는 지리적 요건이 좋고 시간…… 그 뱃사람들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데 잘 안 되니까 인근 시군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잊지 마십시오.

예, 예.

우리가 80~90년대에 꽃게철이면 수많은 꽃게잡이 어선들이 완도항에 수도 없이 들어오는 걸 저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 많던 꽃게잡이 어선들은 다 어디로 갔으며 또 4~5년 전만 해도 통영, 삼천포, 장어잡이 연승어업 어선 입출항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것 아시는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꽃게잡이 배는 완도 수협의 전문 주민이 없어서 조업지가 현재 진도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서망항으로 가고 있고 태안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완도는 지금 현재 조기잡이 배하고 장어 배가 한 달에 한 100척 정도는 입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그런 배들이 이렇게 우리 완도항이 입항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오게, 계속 오게끔 우리도 기반시설과 관리를 했어야 맞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왔는 것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이 부족해서 타시군에 뺏겼다 하니까 참 심각한 거고 그렇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예, 예.

예. 정말 앞으로는 더 이상 타시군으로 뺏기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고, 완도항에 지금 약 한 2배만 입항을 한다 해도 1일 7억에서 10억.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제효과에요. 10억이라는 돈이 그냥 효과를 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쓰고 가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도 서둘러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조업선단 유치에 더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예. 동의합니다.

예.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전 해경 부두에 4~5척 동시에 접안해서 어획물 반출이나 어구 손질, 얼음 및 부식 공급을 빠르게 손쉽게 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지금 현재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쉽지도 않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방송실 사진 하나 올려보시렵니까? 아니, 그 사진 말고, 부두. (영상자료를 보며) 예, 지금 우리가 거기가서 현장에 보면 1척해서 작업해야지. 2척하면 아주 비좁아요, 또. 그러니까 동시에 배들이 제가 4척, 5척 한다고 했지만 지금 매립을 해야 되는데 그 매립이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과장님?

예, 예.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선 허가 절차, 해양관광청에 대한 어떤 기본 승인을 얻어야 하는 이런 과정이 복잡할 겁니다. 저건 무슨 뜻으로 말하느냐면 우리 이제 부잔교 내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거죠, 간단하니. 우선 배가 접안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한다면 많은 예산도 안 가지면서 빨리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런 걸 하나 하는데 보통 한 제 생각으로는 10억에서 많이 들면 15억 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배들이 10척만 더 온다 해도 그 돈을 10일 안에 다 빠…… 우리 지역경제에 다 쓰고 가요, 그 배들이. 그런데 1년을 놓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경제적인 효과를 못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아까 우리 조영식 의원도 말했습니다마는 소상공인들 어렵고 이렇게 지역경제도 어려울 때. 저런 것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야 맞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저하고 또 현장에 한번. 우리 끝나고 한번 나가보게요.

금방 그 사진을 봤습니다마는 의원님 생각도 좋습니다마는 언뜻 보니까 부잔교구먼요. 잔교를 연결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이제 제…… 그런 부잔교나 어떤 파이프, 철 같은 것을 세워서. 내가 전문 건설업은 아니니까. 매립은 일단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았죠? 이제 끝나고 한번 현장에 가보게요.

예, 예.

그래서 같이 한번 또.

가서 보시면 적은 예산으로는 좀…… 지금 현재 2척은 큰배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1척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어쩝니까? 하여튼 제안한 것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약산면 태양광 집단민원 발생 및 갈등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약산면 태양광 발전사업은 관산, 우두리 180만 제곱미터의 간척지에 발전용량 180메가와트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2,700억 원으로 주식회사 쏠리스에서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3쪽 추진경과입니다. 2020년 3월, 223필지 토지소유자와 20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6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시한 염도 측정결과 214필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같은 해 6월, 관산 5개 마을 중 구암마을을 제외한 4개 마을이 참여한 가운데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논의를 거쳐 7월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반대위 활동에 대해 사업시행사 간담회와 군수, 지역구 도의원, 군의원님과 면담을 통해 반대위 입장과 완도군 의견을 반영하여 허가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12월 17일, 99메가와트 1차분 전기사업 허가가 승인이 났으며, 허가 승인 건에 대해 반대위에서는 금권 관련자 고발, 전남농민회와 연계한 집회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본사업에 대한 주민 갈등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1년 8월 20일과 30일에 약산면 기관단체장과 약산면 번영회 주관으로 전문가와 인허가 관련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이행을 당부하였습니다. 11월에는 약산에서 신지를 거쳐 완도변전소를 잇는 154킬로볼트 송전선로 도로점용 허가신청이 주민설명회와 사업계획서 미비로 완도군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금년 5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와 7월, 전라남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지난 8월 19일, 50메가와트 2차분 전기사업 허가가2031년 3월 이후 계통연계가 가능하다는 한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기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15쪽민원발생 원인입니다. 사업부지 인근 마을 주민의 노령화와 농사 수익의 한계, 수익성 등을 감안해 찬성하는 주민과 농지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약산면 태양광 반대 투쟁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원해결 방안입니다. 도로점 사용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 시 주민협의체를 통한 주민 의견이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약산면 태양광 반대위에서는 공청회 개최와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약산면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가 구성된 후,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진행상황을 주민과 함께 공유하여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약산면 태양광 집단민원 발생 및 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 박병수 의원님이 병원 관계로 출타해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간단히 할게요. 지금 갈등이 많죠?

예, 예.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역할은?

지금 현재 소강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사업 허가는 다 받은 것이 맞는가요?

예, 사업 허가는 두 번 받았고만요.

앞으로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아직도 남아 있는 허가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절차가 남아……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도로점 사용 허가, 이것이 이제 남아 있고. 그다음에 전라남도 심의를 거쳐서 하는 개발행위 허가 남아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중요하죠?

예, 예.

그렇죠. 우리 군 도시계획 조례에 태양광을 허가해줄 수 있는 거리 제한이 있는데 전기사업 허가가 나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직 개발은 협의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일단 전기사업 허가는 그런 것을 적용을 받지 않고 산자부에서 자기들 법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도시계획 조례…… 그 심의 받을 때 적용된다는 얘기인가요?

도에…… 여기서 안건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럴 때도 좀 걱정되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연 거기서 우리 완도군 조례를 적용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완도군 조례는 1km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데 상위법하고 제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좀 우려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 박재선 의원님과 제가 발의해서 그 1km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원래 상위법에 검토해서 한 것 아닌가요?

그래도 제가 좀 의문점은 그런지 알면서도 왜 발전회사에서 이렇게 하려고 할까. 그래도 좀 그런 의문점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깊이 좀 논의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 군의 조례는 중요한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조례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죠. 우리 과장님, 그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

주민 간의 갈등이 심해짐으로 행정에서 중재 역할을 잘 해주시고 행정력만으로도 어렵다면 지역의 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에 등록된 공영주차장은 172개소에 7,121면이며, 그중 완도읍은 54개소 1,843입니다. 공영주차장 중 주차타워는 3개소로 5일 시장 주차타워는 122면에 26억 원을 투입하였고 완도군청 주차타워는 103면에 24억 원, 종합운동장의 주차타워는 201면에 24억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영주차장은 노면 주차장이며 읍면별 자세한 현황은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현재까지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주차비를 수납할 수 없는 주차장들로 시설을 한 부서나 읍면에서 무료로 운영 중이며,공영주차장 확대 등 향후 추진계획으로는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완도읍 노두리 현대아파트 건너편에 2024년까지지상 2층 212면을 7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완도읍사무소와 구 한전부지 300 한 30평 있습니다. 여기에다 2023년까지 지상 2층 148면을 26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타워주차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완도공영주차장 터미널 주변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지 사용 문제로 추진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박병수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간추려서 몇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예, 예.

아까 조금 전에 그 예산, 주차장, 공영주차장 관리하여 확보된 예산…… 아까 20 몇 억이라고 했는데.

26억.

예, 그렇죠? 확실히 예산 확보는 되었는가요?

지금 1차분 확보했고 2차분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완도읍에 지금 3개 주차장 조성 중에 있는데 수용 가능 대수는 대충 한 얼마나 될까요?

타워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 3개 주차장 조성 중에 있는가요?

이제 세부적인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마는 약 한 1개가 지금 현재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2개 했을 때는 약 한 300~400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300~400대?

읍사무소 앞에 그 한전 부지는 2층으로 해서 옥상까지 주차하면 그쪽 문제는…… 그쪽 지역은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보면 그 터미널에 지금 하는 게 원래 작년에 하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아까 우리 설명을 들을 때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말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어렵네요, 그러면 거기는?

저희들이 제시한 그 토지를 사용하지…… 안 해주면 그것도 개인 회사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

그래서 자기들 가게를 지어주라는 것은 솔직히 지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조금 발표를 할 때 신중히 좀 검토를 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군민들이 알 때는 거기다 주차장 하는 것,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뭔가 검토해서 발표할 때는…… 우리 과장님, 어차피 경제교통과장이니까 앞으로는 저런 일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발표를 할 때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갖고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좀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주정차 단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여론이 많은 5대 중점 금지구역 집중 단속을 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법 주차하지 않도록 공용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역시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예.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과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리 과장님이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농어촌 교통복지 실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원 희망택시 운영현황입니다.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100원 희망택시 이용권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읍면, 33개 마을, 1,82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고금 내동, 보길 백도 마을에서 신청하여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100원 희망택시는2016년부터 시행하였으며2019년부터 현재까지 연인원 17만 4,000명의 주민들이 이용하였고, 9억 9,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이용현황 및 예산 지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들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수기로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었으나, 투명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서 전자정산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완도읍 내 버스정류장 설치현황입니다. 완도읍 행정리는 34개 마을로 버스정류장 설치마을은 24개 마을에 45개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불편 관련 최근 2년간 주요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된 민원으로는 교통시설물관리 33건, 여객자동차 24건, 불법주정차 1,807건으로 그 중 국민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민원이 가장 많으며 자세한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교통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관련 단속을 수시로 할 예정이며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농어촌 교통복지 실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민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100원 희망택시가 큰 호응을 좀 얻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인당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주 2회에서 8회 정도 보고 있습니다.

주 2회, 월 8회요. 운영 마을은 마을에서 직접 신청을 하시나요?

이용자들이 택시회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전자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년에는 더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하는 쪽으로……

예, 좀 해주시고. 교통이 불편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어르신들이시잖아요. 그리고 빠짐없이 좀 100원 택시가…… 좀 혜택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읍면이나 담당부서에서나 신규로 들어오는 마을 신청만을…… 이제 신청이 들어오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많은 어르신들께서 좀 혜택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그 완도읍 관내 버스정류장 노선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은 시내권은 현재 안 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시내권 버스노선 때문에 말씀들이 많이 있으세요. 동부하고 서부는 따로 노선이 또 있는데 우리 완도읍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에만 이렇게 쭉 있잖아요, 군청까지.

예, 예.

그런데 우리 학림아파트랑 우리 저기 해변공원 쪽이나 그쪽에 보시면 상가도 좀 많고 또 학림아파트나 저쪽 그 오션이라든지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또 앞으로도 생길 높은 아파트들도 있어요. 주민들도 많고 유동인구도 좀 많고, 부근에 그쪽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좀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완도읍에 그 버스 노선을 좀 확대 운영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의원님의 의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망남리랑 망석리가 1일 한 3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차가 들어올 때 학림아파트 쪽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는 가능한 쪽으로 해볼랍니다마는 다만 좀 우려되는 것이 관내 택시가 완도읍에만 74대 있거든요. 이 택시 기사들이 아파트까지 버스가 간다고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 택시를 잡으시려 하는데 어르신들은…… 이렇게 택시는 요즘에 전화하면 또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전화해서 부른다고 하는 건 또 생각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래까지 내려오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려면, 장보고마트까지 걸어가려면 한 20분 정도 넘게 걸리더라고요. 여름엔 또 엄청 더워요. 또 큰 길가에 또 시원하게 그늘진 공간도 좀 없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혹시 그쪽으로 해서 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또 평등하게 이렇게 또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그쪽에 또 다른 정책이나 사업들은 또 없으세요?

아직 특별한 정책은 없는데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좀 보았습니다, 늦게. 따로 뭐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던데. 11월 10일부터 시행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여기 교통과에서 담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통약자 전용택시?

예, 준비돼 있는 팀장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새로운 사업이요?

농어촌 택시라고 있던데 어제 저녁에 저녁에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택시한테 지금 갈수록 좀 지원해 주는 추세더라고요.

예.

그래서 옛날하고 좀 많이 변했구나. 지금 택시들이 장애인 택시가 있고 또 그 이외에 저소득층한테 해줄 수 있는 바우처 택시가 지금 현재 20대.

예, 지금 바우처 택시가 휠체어 안 타고 계시는 장애인 분들이나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혜택이 좀 혜택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대 택시가 지정이 돼있어요.

예, 예.

관련 내용 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예. 어제 협의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기사가 올라온 걸 봤습니다. 그런데 20대의 택시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게 각 읍면별로 배정이 좀 잘돼 있나요?

이제 세부 읍면 내역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라.

아, 그래요?

그게 이제 택시연합회에다 의뢰를 합니다. 택시 기사들끼리도 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회사가 있고 연합회가 있어요. 그래서 연합회한테 자율적으로 선정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이렇게 같이 추진하시는 것 맞죠?

예, 예. 그렇죠.

그런데……

배정 문제.

내일 모래, 이제 11월 10일이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아직 그것을 조사를 좀 안 하셨다고 하니까. 혼자서 1인 한 달에 30번을 사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내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개인비용은 500원 정도 들고. 그런데 이게 접수처가, 제가 이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접수처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콜센터 한 대로 한다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화 한 대로 접수가 가능할까요?

거기까지는 이제 깊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

좀 많이 검토해 주세요. 우리 어르신……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것을 사용을 하면, 우리 그 어르신들이 콜센터 자동연결 시스템 전화를 좀 많이 꺼려하시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이제 시행이 되기 전에 이렇게 담당 과에서 잘 좀 검토를 하고, 우리 또 주민들께서 좀 이용을 하시는데 좀 편하게끔 좀 많이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정책들이 실시되고도 있지만 사실상 어떤 지역은 여전히 대중교통의 사각대가 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농어촌 교통복지도 실현을 하고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되면 교통약자나 교통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이 실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용자 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시행 전에 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선 확대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또 5일장 쪽 버스정류장이 5일장이 열릴 때만 정차합니까?

아니요. 그 안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예. 그런데 이제 해당 정류장을 보면 제가 이제 5일장에서 한번 우연찮게 약산 당목항까지 가는 버스를 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날이 장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버스가 좀 소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꽉 차게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장을 보시면 엄청 큰 짐들을 좀 들고 타세요. 그런데 버스 계단으로 오르시려면 계단이 좀 높죠. 계단이 높아서 이제 혼자 올라가기도 되게 힘든데, 또 그 장을 봐 둔 짐까지 가지고 올라타시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타지자체 보니까 농어촌버스 행복도우미를 채용을 해서 승하차 보조도 해주고 짐도 들어주고 또 행선지 안내 등도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혹시 5일장 날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좀 실행을 하셨으면 좋을듯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대중교통 이용자가 대부분 어르신들이라는 걸 감안을 좀 해서 농어촌 현실에 맞는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고민을 해주시고 발굴도 많이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군정 질문에 과장님께서 질문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7건이에요.

예, 예.

긴 시간 또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이 자리 처음이죠?

예, 예.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연륙·연도교가 우리 젊은이들은 아주 교통이 편리해서,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약자들은 버스를 이용해야 되고. 특히 또 우리 관내가 아니고 고흥 같은 데는, 인접 지역으로 갈 때는 아주 불편한 일이 많은데. 금당 공용버스가 지난 9월 16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예.

운행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이 버스가 좀 노후화가 됐고 금당까지 갈 때 좀 비좁지 않냐?” 이런 여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버스가 다행히 이제 월, 수, 금, 일주일에 세 번씩 다니는데. 그간 고흥군하고 협의회…… 진짜로 고생 많이 해준 교통과 우리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리고 또 금당 주민들도 전화가 몇 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꼭 고맙다는 말씀 좀 전해 주라니까 이 본회의장을 통해서 그간 고생하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고맙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고흥군을 설득하여 승인까지 이렇게 왔는데. 과거에 그 버스를 우리가 배에서 우두로 내리면 고흥군 버스가 있다가 시간 맞춰 딱 가버려요, 배가 내리는 데도. 이제 그런 불편 사항은 해소가 됐는데. 이 버스가 14인승이죠, 15인승?

예, 예.

그런데 이제 금당 주민들은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 동부권 주민들이 금일, 신도나 충도 이런 분들이 갔을 때는 또 14인분만 싣고 떠나버려요. 그러면 금일에서 나간 분들은 또 발 동동 굴리고 택시가 안 와버리면 다음 배 시간을 못 맞추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를 한 28인 정도 우리가 이렇게 증차를 해가지고 다시 이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고흥까지 가는 노선이 이제 확정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조인호 의원님뿐 아니라 군수님 그다음에 고흥군 의장님, 이재학 의장님 그분들이 노력해서 노선이 확정했다고 합니다. 고흥에서 택시회사에서 반대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됐기 때문에 금당 주민들하고 동부권 금일뿐 아니라 그 분들이 고흥군에서 나들이를 갈 때 엄청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었다고, 시책이었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파악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금 15인승을 25인승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 노약자들이나 어르신들이 하루를 좀 한 번 나가도 편하게 한 번씩 갔다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또 우리 공직자들과 또 우리 의원들도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시행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산에 반영되도록 의원님들도 좀 협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광과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오현철입니다. 관광과 소관 케이블카 유치 등 4건에 대한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케이블카 유치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편도 3.6㎞로 상왕산과 장보고공원을 잇게 되며, 사람이 타는 8인승 캐빈 50대와 승강장 2곳, 전망대, 주차장 등을 설치합니다. 사업비는 전액 민자예산으로 총 750억 원이며 2023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18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완도타워와 신지 상산을 연결해 바다를 가로지르는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및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환경부 해제 불허 결정에 따라 노선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민간투자자의 투자의향 및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지난 8월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토지 매입,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케이블카를 타고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조망하면서 상왕산 정상에 오른 뒤 산악열차를 통해 국립난대수목원을 둘러볼 수 있게 되어 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랜드마크가 됨은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케이블카 유치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MOU가 체결되면서 군민들이 대외적으로 큰 관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MOU 체결 후 사업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협약 체결 후 진행사항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다했습니다. 부의장님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지 상산구역 국립공원 및 수자원……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때문에 불허가 됐는데. 그 설치지역에 대해서 이런 민원사항들이 다 해결됐습니까, 혹시? 법적으로?

아,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예, 지역에.

제가 뭐 법적인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용역을 추진해서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인데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전라남도 소유여서 토지 매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군의원, 동료의원님들도 하반기 연수기간에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결론은 “대한민국은 케이블카 전쟁이다.”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국내에서 현재 운영 중이거나 개통 예정인 케이블카가 몇 군데라고 파악하십니까?

지금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총 65개소입니다. 이중에 관광용이 30개소 나머지는 스키장하고 화물용입니다. 이 65개소 중에서 지금 6군데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들어서게 준비하고 있는 곳이 지금 26군데입니다.

우리 완도 케이블카는 화물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곳은 통영, 여수, 송도, 삼척, 사천, 목포, 울진 등 아마 7개소 정도가 ‘22년 현재 군 단위, 시 단위에 운영되고 있고요. 아마 ’22년 개통 운행 예정인 곳은 울돌목, 제부도, 거제, 하동 등 4개소이고 향후 개통 예정은 14곳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케이블카 위치를 추진하면서 2달 됐죠, 지금. 관광과에 오신지. 운영 실태를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경영 상태를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제가…… 부의장님, 경영상태 부분은 저희가 알아봤었는데 영업비밀하고 좀 관련된 부분이어서 다들 공개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영 같은 경우 올해 49억 정도 지금 9월까지 수입을 올렸고요. 여수는 95억 그다음에 목포가 145억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여수 케이블카는 2017년도에 270만 원을 찍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물론 그 이후로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무슨 여수밤바다, 이런 것으로 해서 야경도 있고 해서 이렇게 관광객 유치가 활성화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파괴 문제도 있고 또 부실 관리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수익성 창출만을 위해서가 아닌 계약도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좀 필요하고요. 시행하는 데에 관리감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얘기로는 서울 남산이나 설악산을 제외한 전국 케이블카 중에 여수, 목포를 제외한 곳에서는 소위 말하는 개업발, 처음에 1~2년, 2~3년이 지나면 탑승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나마 여수, 목포 등 도시야경을 조망하며 밤 9시까지 야간운항을 하는 여건이라 이용률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완도는 야간조명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특단의 전략이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조명, 이런 부분은 야간…… 뭐냐,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만 정말 저희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정말 아름다운 다도해를 조망하면서 올라갈 수 있고. 정상에서 정말 제주도를 또 이렇게 조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강력하게 어필하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서 케이블카 위치의 찬반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케이블카를 유치하면서 군민 공감대를 얻으며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사항이 대단히 많을 것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완도케이블카는 편도 3.6km인데 대체적으로 케이블카는 길다고, 완도 3.6km는 길다고 생각해서. 길다고 사업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보통 전문가들은 “2.5에서 3km 이내가 적정하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 3.6km가…… 지금 저희도 봤었을 때는 약간 길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보다 더 길게 운영하고 있거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도 한 열두 군데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완도를, 완도 케이블카를 방금 3km 이내로…… 그 이후로는 해야 된다는, 그 이후로는…… 장보고공원에서 산 정상까지 하면 내려오는 사람이 밀릴 수가 있다고 전문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3.3km 이내로 해야 되고 상부 승강장에 대해서 데크를 이용하여 정상에서 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문가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아마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수, 목포 케이블카는 매출액의 3%를 여수와 목포시에 기부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부산 송도 해상케이블카는 20년 후에 지역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상. 앞으로 사업유치 성과에만 집착하여 업체 측에 끌려 다니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자문 및 운영 지자체를 수시로 벤치마킹하여 성공적인 투자 유치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우리 군에 실질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해양관광거점도시 육성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개요입니다. 권역별로 특화된 해양자원과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체류형 해양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체도권은 해양치유·산림치유 체험 및 장보고 대사와 이순신 장군의 역사체험 중심지로, 남부권은 보길 윤선도의 시가문학, 소안 항일정신의 문화, 노화 전복산업 등 문화관광거점으로 청산권은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등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동부권은 청정한 바다와 섬, 힐링관광지로 중점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업유형은 권역별로 핵심 자원과 연계한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전문가가 함께하는 관광거버넌스를 구축, 완도 관광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부사업 및 부서별 추진사항은 7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연도별 관광객 추이현황입니다. 우리 군 주요 관광지점은 문체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승인 20개소와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등 미승인 지점 3개소를 포함하여 총 23개소를 통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완도타워 등 주요 실내 관광시설 휴관으로 관광객 수가 감소하였으나 올해 방역조치 완화 및 각종 축제 개최 등으로 작년, 재작년에 비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민간 중심 관광협의회 설립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완도 섬 관광청은 완도 체도권을 비롯하여 청산도, 보길도, 생일도 등 섬 내 주민 관광조직이 연합하여 완도 섬 관광청이라는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어 완도관광의 매력을 발견하고 관광 마케팅을 수행하는 학습공동체이자 실천공동체입니다. 2022년 청정완도 가을섬 여행을 시작으로 섬별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섬 여행주간 홍보 마케팅 및 모니터링을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열린관광지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도리 구계등, 완도타워,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3개소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관광지 진입지점부터 관광시설, 편의시설까지 무장애 동선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8월 BF 컨설팅 용역을 시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1년 3월 시공 컨설팅 등을 거쳐 2021년 8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완공하여 2022년 6월 시설물을 관리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열린관광지별 세부사업 내용은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관광객 유치 전략입니다. 먼저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 음식, 숙박, 관광지 방문조건에 따라 인당 1만 원∼1만 6,000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여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완도여행 알뜰패스 운영입니다. 관외 거주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 여행을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적극적인 소비 유도로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관광객이 관내 제휴업소에서 지출한 여행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모집결과, 2,080팀이 사전 신청하였으며 9월 말까지 580팀에게 3,200만 원의 여행경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 숙박할인 빅 이벤트 추진사업입니다. 2022년, 20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내 등록 숙박업소의 이용요금 할인으로 외부관광객 유입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 숙박업소 36개소가 참여하였으며, 12월까지 이용객을 모집하며 이용숙박 요금별 2만 원에서 4만 원을 할인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활용 관광산업 분석입니다. 빅데이터의 활용, 분석을 통해 지역관광의 새로운 관광트렌드 예측과 효율적인 관광정책 방향을 마련,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빅데이터 기반 관광통계 컨설팅 용역 중이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군정 전반에 활용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스마트 완도관광 전자지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에 모바일 실시간 관광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객 만족도 향상으로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800만 원으로, 시스템이 구축되면 관광객은 우리 군 다양한 관광정보를 내 손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근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담당관에서 추진할 계획인 완도 해양치유센터 홍보, 마케팅 및 연계 관광상품 개발 운영입니다. 대상별, 매체별로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및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활동으로 위해 SNS 채널별 콘텐츠 제작 해양치유센터 이용객 유치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양치유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을 통해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해양치유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관광객 유치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현황입니다. 9월 말까지 27개 여행사가 4,155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관광객이 음식점, 숙박업소, 관광지 입장료 등 이용금액은 1억 7,300만 원이며 인센티브 지급액은 6,090만 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인센티브 소요예산 및 지원방법입니다. 총 예산은 1억 원 예산입니다. 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원 조건을 충족 시 1인당 최대 1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효과입니다. 우리 군 대표 축제인 장보고축제,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시 인센티브 지원조건에 명시하여 축제장 방문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였으며, 숙박 및 음식점 그리고 관광지에서 1억 7,000여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개인이 지출한 상가방문, 특산품 구입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해양치유 상품을 이용하는 것을 지원조건에 명시하고 1인당 지원금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차별화된 체험관광 프로그램 현황 및 발굴계획입니다. 먼저 차별화된 체험 관광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매일 일몰시간에 운항하는 요트투어 체험은 야간관광 매력으로 해양레저 체험관광을 가능하게 했으며, 장보고수산물축제 기간 중 진행했던 전통 대나무낚시 체험은 가족형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청산도 서편제길과 단풍길, 범바위 등에서 진행했던 별 볼 일 있는 청산도와 청산도 반딧불이 여행 체험과 가을섬 여행 기간 중 진행했던 생일도 이름을 활용한 이색적인 프로그램인 생일도 해피버스데이 투 미, 자연을 누리며 걷고 숙박하는 생일도 섬패킹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에게 체류형 관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신지 해양문화치유센터의 기후 및 문화치유, 청산 해양치유공원의 소리 및 향기치유, 약산 해안치유센터의 산림치유는 완도만의 차별화된 체험으로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노화 전복생태체험과 보길 멸치공정 체험, 군외 불목리 아로니아 열매 따기 체험, 완도읍 모링가, 커피 수확 체험 등도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체험관광 사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차별화된 프로그램 발굴 계획안입니다. 먼저 완도형 웰니스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입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완도형 웰니스 관광 체험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체도권을 중심으로 투어버스를 시범 운영, 청산도 반딧불, 별 에코투어, 보길도 세연정 야행, 윤스테이 등 검증된 프로그램과 새로운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체류형 관광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해양치유관광의 메인 시설인 해양치유센터가 준공됩니다.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3개 시설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 홍보하고 판매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해양치유밥상 1호점을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업소의 해양치유밥상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 프로그램 이용자 및 관광객을 위한 도시락 등 간편식을 개발 보급하고, 컨설팅 지원을 통해 참여업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효율적인 관광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완도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정책의 연계성 통일성 부족을 해소하고, 국립난대수목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남해안 관광도로, 해양치유센터 등 미래 다양한 관광수요에 적극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해양관광거점도시 육성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완도군의 비교우위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권역별 발전과 군 관광을 균형 있게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비교우위 자원은 이런 것 같습니다. 2,200여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해양생태계 보고, 그다음에 전국 최대 수산물 생산지역 그리고 장보고 대사와 이순신 장군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역사를 지닌 곳, 또한 해양치유, 해양바이오산업 그리고 국립난대식물원과 최근 유치에 성공한 국립해양박물관 등 비교우위 자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특화된 해양치유와 완도형 웰니스 관광자원이 융복합이 되어야 만이 경쟁력 있는 해양관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는 역동적인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면한 우리 사회의 삶이, 삶의 방식이 헬스케어가 중요시되고 웰니스 생활 여건이 선진 건강 사례에서 이미 실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해양치유 등 완도형 웰니스 관광자원을 육성해서 시대 흐름에 맞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어 완도관광의 매력을 발견하고 관광마케팅을 수행하는 학습공동체이자 실천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을 발견하고, 섬 관광축제 및 홍보 마케팅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관광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에서 일괄…… 한시적으로 지정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특히 생일도, 보길도 같은 경우에는 순수 주민자치,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여를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완도군 주민주도형 지역관광조직 육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을 통해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마는 받았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우리 부서 차원에서 분석은 아직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만간 분석을 통해 위원장님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결산은 금액에 대한 결산이었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열린관광지 사업은 그렇습니다. 관광지 진입부터 관광시설, 편의시설까지 무장애 동선으로 정비하여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관광약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 저희도 와서 조회를 했습니다마는 선정되는 데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이후 홍보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안 이루어진 부분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국으로 배부하고 있는 완도 관광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는 저희가 각 지점별로 표시를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아무튼 가고 싶은 곳이,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가고 싶은 곳이 갈 수 있는 곳이 되고 일상이 장애…… 여행에 장애가 되지 않은 모두가 열려 있는 완도여행이 될 수 있도록 웰니스 관광과 함께 완도 매일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자체 홍보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표, 우리 관광…… 완도군 홈페이지에 대표…… 완도관광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소 부족했던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완도 관광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분석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여행사가 와서 얼마나 소비를 지출했는가, 이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올 9월까지 본사업을 통해서 보면 관광객 4,155명을 지금 유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중 단일 관광객이 538명이고 그다음에 숙박관광이 한 3,534명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지급액은 저희가 6,090만 원을 지급했지만, 보면 지금 현재 음식점에서 숙박업소, 음식업, 관광지에서 지출한 돈이 한 1억 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6,500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관광객이 지금 우리 군을 방문해서 개인이, 개인이 지출한 금액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인원하고 지원된 금액을 해보니까 1인당 지금 한 5만 원 이렇게 지출하는 것으로, 여행사에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주신 두 여행사가 이 부분에 현재 뭐냐, 차별화가 된 여행사들입니다.

이제 이를 테면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이 어디가 강점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분석을 해서 주로 집중적으로 이 분야를 이용하는 2개 대표 여행사입니다.

예, 완도에 소재하고 있는 여행사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지적사항, 저희가 안 그래도 당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당일이 보면 음식점에서 1만 원 이상 그리고 관광지 한 군데입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을 해보면 저희가 1만 원짜리를 보고 지금 현재 장보고기념관이 1,000원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1만 1,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당일은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하면서 당일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해양치유센터가 정식으로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당일에는 반드시 해양치유센터 활성화를 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딱 지정을 해서 해양치유센터 이용을 조건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주신 하드웨어보다 앞으로 우리 관광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하는 어떤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박재선 산업건설의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갈꽃섬 오감여행학교 운영실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화읍 고막리 842-3번지 일원에 21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 규모로 1층은 전복역사관, 특산물판매관, 음식체험관, 2층은 숙박시설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공사를 준공하고 12월 전복오감여행학교 협동조합과 위탁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00여명이 체험활동에 참여하여 68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체험 관련 시설과 콘텐츠를 보강하고 여행사 등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험객을 유치하겠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갈꽃섬 오감여행학교 운영실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복오감여행학교 설립하기가 엄청 힘들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서울사무소장하고 있을 때 이 사업을 확정했는데 저희가 완도에 내려와서 준공을 보게 됐습니다.

예, 힘들게…… 사실 2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숙박시설과 밑에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문객이 한 200 몇 명 정도 왔다고 하는데. 이 분들, 방문객은 어떤 분들입니까?

대부분 가족단위 체험객입니다.

그렇죠. 지금 단체로 다니는 관광객보다 개인이나 또 이렇게 가족끼리 다니는 관광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이제 저희가 운영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홍보는 저희가 완도 홈페이지, 우리 대표 여행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지속적으로 파워풀하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잠깐 관광객 추이를 보니까요. 노화 전복체험마을이 있죠. 거기에 지금 제가 많이…… 완도군에서 보니까 최고로 많은 인원이 와 있는 것으로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명칭이 지금 문체부에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천항과 그다음에 저기 땅끝항에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표를 끊는 사람을 통계 수치로 잡는 것입니다.

그 추이로 봐서 지금 노화 전복체험마을이 제일 많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복오감체험학교 체험장이 또 노화 북고 마을에, 같은 마을에 있죠. 그 운영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오감여행학교 쪽으로 하나로 저희가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마을에서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안 난다면 하나로 합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체험장은 지금 도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하고 그것이 가능…… 연계해서, 완도 전복오감여행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복오감여행학교에 지금 현재 개매기 체험시설이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전복체험장은 (청취불능) 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와야 만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마을에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 가지로 가지고 와서 옆에서 같이 체험할 수 있고. 또 숙박시설이 되어 있으니 같이 머물면서 그 프로그램도 하고. 또 개매기 축제도 하고 있으니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또 체험장을 이쪽으로 옮기려면 예산이 많이 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예산은 지금 현재 다행히 주민참여예산 쪽에서 노화 주민께서 2억 원의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마을 앞에 있다 보니까, 체험장이. 주민들의 불편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쪽에 같이, 전복오감여행학교에 같이 있다면 관광지로서는 제가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체험장을 같이, 오감여행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질문지에 없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보길면장님으로 계실 때도 제가 얘기를 한 적 있는데, 보길도 관문이 201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에도 똑같이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 제가 관광과장으로 와서 제일로 먼저 우리 관광과에 가장 지체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인가 제가 챙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건을 제가 했고요. 그중에 1건이 상징물 설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주를 했었는데 1차적으로 입찰된 업체가 부적격자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다시…… 2순위가 지금 올라와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고요. 지금 저번 주에 현장에 가서 국립공원, 보길분소 직원들과 그다음에 보길, 그다음에 사업자하고 같이 현장에서 저희가 1차적인, 어떤…… 저희가 추진하는 데에 사전에 정비작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라고 업체 측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속하게 착공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준비를 하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또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준비가 안 되고 아직까지 착공을 못했다고 하는 문제는 우리 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을 때는 우리 군 행정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했더라면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비용은 계속 비싸지고,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늦었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관광지로 하면 그렇게…… 연계해서 그때 관문을 시작했던 부분인데, 너무 늦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청정완도 가을섬 여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면 축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는 완도 해변공원과 장보고동산, 신지 명사십리 해변에서 7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4일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청정완도 가을섬 여행은 완도읍, 청산, 보길, 생일면 4개 권역에서 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섬 여행이란 행사에 걸맞은 30~40대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장보고수산물축제 추진성과입니다. 장보고수산물축제는 전통 대나무낚시 체험, 전복 수확 체험 등 바다 체험 중심의 참여형 축제로 대폭 변화를 꾀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상승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집객 공연행사를 탈피하고 영웅 키자니아, 인생샷 포토존 등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최근 축제의 트렌드 변화를 시도한 축제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공연행사를 배제하고 체험 위주의 축제로 변화를 꾀하면서 문제점도 다소 발생했던 축제였습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와 불투명한 개최 여부로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축제장 내 먹거리에 대한 불만과 위생업소 서비스 질 저하로 민원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저녁 무대공연과 불꽃놀이 취소로 야간 볼거리 부재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완도 맞춤형 식도락 개발과 야간경관 조성, 그리고 항구포차를 운영하여 개선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청정완도 가을섬 여행 주요 성과입니다. 주민 스스로의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관광청 운영으로 공정여행의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스탬프 여권 도입으로 청산도, 보길도, 생일도 섬 여행 후 완도읍 경유를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관광객 소비를 촉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정완도 가을섬 여행은 30~40대 관광객 맞춤형 섬 관광상품 도입과 홍보로 50대 이상 완도읍 권역 주민들의 즐길 거리 및 대규모 공연행사 부재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섬 야간 프로그램 도입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였으나 숙박 및 위생업소 불친절로 민원이 야기되었고, 이 민원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크고 작은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읍면별 축제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읍면 축제는 7개 읍면에서 개최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5개 읍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3년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읍면 축제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던 분위기에서 오랜만에 마을간 소통과 주민화합의 장이 마련되어 화합을 통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다소 아쉬운 점으로는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읍면 축제가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3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읍면 축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12월 전문가 컨설팅을 한 결과, 읍면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완도읍은 완도 빙그레축제 명에 맞게 웃음을 유발하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고금 유자축제는 유자 관련 축제프로그램 개발을 저희가 제안했었습니다. 또한 보길 윤선도 문화축제는 윤선도와 관련된 힐링, 쉼 테마를 결합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습니다. 읍면 축제 기획에 반영하여 읍면 특색이 잘 반영된 지역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을 할 시간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최광윤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금년도 군정 질문은 도민체전 준비 등 총 2건이되겠습니다. 먼저 박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체전 준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쪽 대회 개요입니다. 내년에 개최될 대회 정식 명칭은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제31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전남체전은 내년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4일 동안 24개의 종목이 치러지며,장애인 체육대회는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3일 동안 21개의 종목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 10일 전남체전 및 장애인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월에는 양 체전 대회기를 인수하였고, 7월에는 조직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34개의 분야 업무를 부서별로 분담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종목별 경기장도 1차 예비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 지난 7월부터 8개 종목, 9개 프레대회를 유치하여 경기장 상태를 점검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종목별 경기장 사용 및 공인을 금년 11월까지 최종 승인을 받고 경기장 시설 보수 또한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체전을 위해 안전, 소방, 경비, 보안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겠으며, 200만 도민의 축제가 되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서별 업무분담 사항을 점검하여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체육시설 활용 계획입니다. 전남체전은 총 24개 종목 중 21개의 종목이 우리 군 5개 읍면에서 개최되며 사격, 골프, 볼링 등은 관외에서 개최됩니다. 장애인체전은 총 21개 종목 중 20개 종목은 우리 군 4개 읍면에서 개최되며, 볼링은 해남군에서 개최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일부 시군에서 숙박과 음식점을 사전 예약이 어렵다는 여론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인 관광과와 완도군 외식업지부와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회기간이 학생들의 시험기간과 겹치는 일부 학교에서 체육시설물 사용 승인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완도교육청과 군 체육회의 협조로 사용 승인을 모두 해결했습니다. 개막식 당일 공설운동장 주변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금부터 소관 부서인 경제교통과, 완도경찰서 등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교통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체전 준비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처음 여기 오셔서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죠?

할 만합니다.

할 만합니까, 준비는 어떻게 잘 되십니까?

예, 지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처음으로 우리 완도에서 도민체전을 한다 하니 또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면을 보면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24개 종목을 하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부 다 지금 완도읍에서 하고 또 체도권에서 하는데 지금 노화에서는 검도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여건은 좀 어떻습니까?

검도 경기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교통편이…… 기상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나 그 기상에 이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대책이 있습니까?

예, 지금 예전 이렇게 보면 5월달은 그리 큰 기상 악화가 되는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기에는 기상점검을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장기적인 기상악화가 아닌 단시일이었을 때는 하루 정도 선수단이 미리 입도를 해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장기간 예기치 못하게 장기간 악화가 된다 했을 때에는 체도권에 예비경기장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온 선수단하고 그 인원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금 선수단하고 임원이 한 200명 정도…… 아, 선수단이 200명, 임원이 한 100명 정도 해서 한 300명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숙소라든가, 뭐 그런 것은 다 해결됩니까?

숙소 부분은 지금 보길면과 이렇게 포함을 하면 총 650명 이상은 당일에 이렇게 소화를 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명 들어간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지마는 사전에 그분들하고 좀 먼저 얘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교통과하고 이렇게 도로 혼잡을 위해서 좀 한다 하는데 뭐 앞으로 좀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체전 중에 첫날 개막식 당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5개 읍면으로 분산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그리 크게 혼잡은 없을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그동안에 조금 고민한 부분을 보면 대부분 체육대회 입장식을 하게 되면 선수단이 경기장, 그 공설운동장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군협회장님하고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는 해변도로 해안가에서 대기를 해서 하나로마트 이렇게 완도파출소로 이렇게 거리행진을 하고 입장식을 하는 것도 한번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다각도로 교통 혼잡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럼 그 차량은 개인 차량으로 합니까? 스쿨버스 차량으로 합니까?

이동?

선수들이라든가……

선수들은 시군의…… 예전에 저희들이 참가를 해보고 하면 버스로 많이 대거든요. 그래서 버스로 왔을 때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하차를 하고 버스는 완중, 군부대 삼거리로 해서 지금 해안…… 터미널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할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왜 염려스럽냐면 일반 버스로 와도 일반 개인 차량들이 많이 움직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 차량으로 이렇게 왔을 경우에 버스로 온다 한들 길은 좁고 차량은 많고 그러면 똑같이, 혼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이라도 차량 2부제를 좀 해서 그때만큼이라도 혼잡을 좀 막았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처음 시작하는 도민체전,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섬세하게 하나하나, 우리는 도시하고 여기는 좀 더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시군에서도 이렇게 체전을 계속 해왔는데 “완도에 가니 더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듣고 이렇게 읍면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더 앞으로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꼭 그 읍면들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5쪽 완도군 공공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군 공공체육시설 중 전지훈련이 가능한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을 비롯하여 총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최근 3년간 동·하계 전지훈련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군 최근 3년간 동·하계 전지훈련 추진실적은 22개 종목에 108개 팀, 2,027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유치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종목별 훈련 및 스토브리그 기간 중 훈련용품 및 시상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품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해 특산품 시식용 물품과 대기실용 컨테이너,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전지훈련팀 완도군 재방문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전지훈련을 한 전지훈련팀이 재방문한 사례는 테니스를 비롯하여 3개 종목, 6개 팀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전지훈련 선수단 실력 향상을 위해 스토브리그 개최 시 타지역 훈련 선수단을 우리 군으로 초청하여 숙박,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완도 특산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 선수 1인당 1일 79,440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분석되며, 최근 3년간 18억 3,500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체육시설 폐쇄 등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 종목은 운동시설이 부족하고 전지훈련 기간 중 선수단 전용 체력단련시설을 군민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전지훈련팀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지훈련 종목을 다양화하고 전지훈련팀이 일부 부족한 시설을 이용 시 훈련시간을 조정하는 등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도 전지훈련 기간 중에는 군민과 전지훈련팀 간 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지훈련팀이 불편함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도 이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지자체 간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포츠 마케팅도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전지훈련팀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이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과장님은 앞으로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해서 우리 군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활성화를 어떻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전지훈련 장소로 최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난대수목원과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되리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팀의 활성화 방안은 전략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을 한번 방문했던 그런 선수단이나 감독 분들이 또 다음해, 다음해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군에서도 좀 지원을 하고, 거기에 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선수단과 감독님과 수시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연락을 체결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좀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나간다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우리 군도 좋은 자연적 여건과 더불어 체육시설을 많이 확충해서 이제는 어느 지자체 못지않은 인프라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런 인프라를 잘 활용해야 하고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하계 전지훈련팀 유치와 관련해서 막상 훈련팀이 오게 되면 가장 불편을 호소하거나 대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와서 아직까지 이제 전지훈련팀을 맞이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일부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체육시설이 많이 확충은 돼있습니다. 그러나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면밖에 없습니다. 그 야구장 오신 분들은 한 2면, 3면 정도 이렇게 해야 유치단…… 아니, 선수단과 경기도,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면밖에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축구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3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를 하게 되면 완중이나 이렇게 학교 시설이 좀 이렇게 승인을 좀 받아서 하는데, “그 학교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을 좀 확충을 하려고 해도 마땅한 부지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조금 개선해야 된다고 보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식당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식료품 가격이나 이런 게 상승이 지금 급상승되고 있습니다. 선수단이 오게 되면 학생 8,000원 기준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 가격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지금 축구 같은 경우가 주로 우리 전지훈련에 많이 오지 않나요?

예,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축구나 야구, 이게 문제라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야구…… 축구는 그래도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4개 면이 있기 때문에 소화는 가능한데 야구장은 1면 정도는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하면 또 프로야구 선수단도 또 초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또 1군, 2군 선수들을 조금 초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 문제점에도 이미 우리 과장님이 지적해서 해놨네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방금 식품가게라면 이제 이런 생활식품이나 음식도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제 식당 같은 데를 지금 보면 대충 한 9,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요?

식사 가격이.

식사비 말하는 거죠?

예. 아니, 단순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숙박도 이렇게 자기네들이, 전지훈련팀들이 생각하고 있는 숙박요금하고 또 우리 요금하고 조금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신다면 어느 일정부분 군에서 좀 지원해 주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유치를 하려면 적어도 그런 게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나서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거든요,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면 와서 두 번 다시 오겠습니까? 아니면 인상을 또, 완도에 와서 찌푸리고 가게 되죠. 우리는 “준비성 전혀 없이 유치만 한다.”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로 이렇게 와서 많이 듣는 얘기에요. 또 학생들이 오면 부모님들이 같이 오더만요, 보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그런 걸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22년도에 유치실적을 보면 8종목에 48개 팀, 959명을 유치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완도군 전지훈련 재방문은 테니스, 야구 두 종목뿐이고 다른 종목도 동·하계 훈련 재방문이 왜 없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료를 뽑으면서 지금 2021년도, 지금 2020년부터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공공체육시설을 폐쇄를 하고 하니까 지금 2021년도에 지금 유치 실적이 극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 자료를 보고 재방문 얘기를 드렸고요.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금 동계유치 전지훈련팀이 저희들하고 협의 중이고 확정된 것이 지금 7개 종목에 59팀, 1,230명이 지금 올 걸로, 더 이상 올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방금 본안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이분들은 개인 파일을 가지고 계속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내년에도 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 보면 재방문이 야구하고, 테니스하고 야구하고 두 종목뿐이라……

예.

지금 이거는 그전 자료에 의해서 그렇단 얘긴가요?

아니, 2021년도에 안 왔기 때문에 이제 재방문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자료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 걸로 뽑다 보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오신 분들은 지금 테니스하고 아까 야구, 그분들은 계속 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른 종목도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와야 맞죠. 한번 와서 안 온다면 이것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닙니다.

예, 그것 때문에 물어봤고요. 우리 군 섬지역에 체육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전지훈련 유치도 섬지역까지 분산해서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노화나 보길 이쪽이 지금 체육공원이 금년이면 모두 준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보길을 찾는 성결대학교 학생들이 보길에서 한번 전지훈련을 했습니다, 노화에서. 최근에 우리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재방문을 해서 노화에서 하겠다. 그리고 축구 전문업체인 다미 스포츠에서도 보길면 그 경기장을 한번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인가 그분들이 다시 금년에 찾아와서 전지훈련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완도읍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고금도 내년 3월이면 전부 준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금이나 군에 보길, 노화, 지금 현재 구축된 데, 또 소안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 가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많이 준비하고 계시네요. 체육시설 확충이 군민의 건강 증진이 우선이 돼야겠지만 잘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며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에게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도 저변이 크게 많이 확대되어 전문선수단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유치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대회나 회원들 간의 유치를 하는 일은 어디서 하는가요? 혹시 우리 협회에서 합니까?

아니, 생활체육대회는 우리 지금 현재 종목별 협회가 완도군에 35개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 대회비가 예산이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1년 예산에 확정이 되면 생활 그 종목별 협회 회의를 거쳐서 금년에 어떤 대회를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상의를 해서 그 예산에 맞게끔, 또 충분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최소한 경비 정도는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결국은 생활체육협회와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 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대회도 많이 하고 또 전문성이 높아져서 동호회원들끼리 모여서 훈련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향우회원 중에 생활체육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호회를 완도에서 데려와서 대회를 하고 연습을 하고 싶은데 군에서 조금 적극이지 않은 그런 말이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우리 군에서 별도로 추진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도 의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부분이 핑계는 아니지만 예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35개 종목을, 각 대회를 다 하고는 싶지만 예산을 분산을 하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종목은 기존에 추진을 하고 있고 일부 종목은 격년제로 이렇게 양해를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동호회 대회도 지금 현재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향우회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한번 동호회원들의 동의가 좀 필요할 것도 같고요. 아무튼 이런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도 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체육회하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개선을 하면서 대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하여튼 의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지훈련 유치에…… 어느 계절이 지금 제일 많이 유치되시나요?

저희들은 겨울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겨울·여름철에는 관광객 피서철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겨울철을 중점적으로 하고. 금년에 일부 종목에 대해서 하계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숙박 문제나 이렇게 식당 부분이나 다른 여건들도 약간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계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여름철에 오시라고 해서 불편함을 느껴버리면 동계훈련에도 조금 지장이 갈 것 같아서 앞으로는 동계훈련 위주로 가급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완도가 제일 비수기가 겨울입니다, 그렇죠? 겨울에 우리가 유일하게 이렇게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전지훈련 유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동계훈련을 전적으로 이쪽에 유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전적으로 이것 동의하시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예산도 확보하고 협회와 연계한 유치 전략도 잘 세워서 추진한다면 전문선수단 유치만큼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방금 전에 했듯이 우리 유치가 즉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또 특히 겨울에 우리가 제일 어려운 시기에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유치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월 26일 노화에…… 소안에서 이번에 테니스 타지역 선수들을 초청해서 게임하는 것 아시죠? 대회하시는 것.

저희들한테 아직 연락이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어요?

예, 예.

그 과에서 예산을 내릴 건데요.

아직.

아직 모르신가요?

예.

그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테니스 그분들 동호회가 전에 노화에서 한 번 했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 한번 가 봤는데 그 전복에 대한 효과도 엄청나게 홍보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우리 노화를 또 찾은 것 같기도 하고요. 항상 걱정되는 게 처음 보길 생활체육공원이 생겨가지고 축구까지 같이 한다 하면 숙박하고 음식점이 저는 제일 좀 불안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항상 추진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항상 전에도 그렇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제일 걱정스러운데 그걸 진행을 좀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노화, 보길, 소안 그쪽에 한번 숙박업소나 요식업소를 전체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불편함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길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공원을 보면 바람이 많이 닿는 곳입니다, 겨울에는. 그런데 아마 게임하기에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금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금년 겨울에 제가 직접 한번 가보고 느껴서 거기에 대안이 무엇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이제 미리 이걸 군정 질문답변 끝나면 한번 미리 사전에 전화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찰을 해서 그때 가서 또 못하면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준비해 주는 것도 저는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등 4건입니다. 먼저 1쪽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일반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2015년 7월 1일 개관하였으며지상 2층, 연면적 1,160평방미터의 규모로직업재활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2018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년간사단법인 전라남도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현재 관장님을 포함한 13명의 직원이3개 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우리 군 장애인 유형별 현황입니다. 10월 기준 우리 군 등록 장애인은15종 장애유형에 총 4,501명이 등록되어 있으며인구 대비 9.3%입니다. 이중 만 18세 이하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33명과자폐성 장애 10명을 포함한 총 43명이며,지체장애인은 2,425명으로우리 군 등록 장애인의 5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유형과 읍면별 등록현황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지난 3년간 장애인복지관 추진사업 및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 59개 프로그램 운영에 2만 2,298명,2021년 46개 프로그램 운영에 3만 2,716명,2022년 59개 프로그램 운영에 2만 9,194명으로매년 이용률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완도읍에 위치해 있어도서지역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등을 재추진하여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도군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복지 서비스 변화에 대한발 빠른 대응과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우리 군의 대표적인 장애인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지난 4개월 동안 현장방문을 좀 해봤습니다. 노인당의 어르신, 장애인복지관, 아동센터, 가족센터, 자활센터, 수어센터 등 과장님의 칭송이 아주 자자했습니다. 너무나 기분 좋았습니다. 보통 지나친 좀 요구나 불만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작은 배려가 그분들로 하여금 칭찬 릴레이로 이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과 복지과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 그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에도 많은 장애인 분들이 살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등록 장애인만 한 4,500여명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실현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전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인력이 좀 충분하십니까?

예, 인력이 충분……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2015년에 저희들이 개원할 때 6명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년이 다 돼갑니다마는 13명으로 충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력이 늘어나고 있어서 인원을 증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에는 선생님들,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7명 등 7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예, 그렇습니다.

예, 장애우와 관장님, 복지사님을 좀 만나봤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재활기능사, 재활치료사 분도 있으면 좋지만, 사라져 가는 기능을 살려줄 작업치료사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자활치료사가 필요한 입장이고 특히나 또 우리 자활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문가가 없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인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언어치료사 1명을 충원했으면 합니다.” 하는 부탁을 하던데 그 이유로는 언어치료가 어렸을 때 받아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현재 약 15명의 어린이들이 시간당 4~5만 원을 주고 해남 인근, 해남으로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분이…… 언어치료는 특수치료기 때문에 한 분 수업을 하는데 일주일에 지금 2회하고 월 8회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수업시간이 40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수업시간이 50분해서 그 많은 사람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한 13~14명을 소화를 하고 있고요. 대기자가 한 9명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언어치료 1명을 증원할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의 소통의 장소가 되어야 하고 차별을 받거나 소외를 당하지 않도록 인권보호에도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 직업재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주로 어떤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있습니까, 재활 프로그램?

예, 1층에 지금. 주차장을 저희들이 1억을 들여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정비사업하고 그 아이스 팩 제작을 판매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사업을 병행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설치 도중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현재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 농공단지와 협약을 해서 해조류 소 판매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군수님 공약사항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재활, 여기서 말하는 재활시설은 보호 작업장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호 작업장. 보호 작업장은 군수님 민선 7기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2년 동안 부지를 마련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위원장님도, 부위원장님도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실제 감정평가하고 거래가격이 두 배 정도 갭이 있다 보니까 부지 매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군에 군유지, 도암리 예비군 사격장 그 부지를 지금 활용해서 짓는 방안하고요. 2안으로는 지금 복지법인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군에서 짓는 방안, 그래서 위탁을 그쪽 법인에다 제공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이 지금 굉장히 절박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개 읍면을 파악을 해봤는데 이 돌보고 계신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다 노약자다 보니까 군에서 지금 돌봐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장애인시설이 지금 협소해서 이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완도군 장애인시설에 입소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상자 1명을.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하고 장애인생활시설을 같이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현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못하고 따로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장애인복지관은 비용이 목적이고, 재활시설은 보호 작업장 직업을 제공하는 영리목적이라서 그런 거죠?

그렇고…… 아니,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면적이 비좁아서요.

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즉 보호 작업장은 전남도에서는 인쇄소, 함평에는 또 인쇄소, 보성에는 장갑, 해남에는 두부 등을 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2020년간 어구 정비, 아이스 팩 물 담기 등을 실시하였으나 장애인들의 기피로 실패한 경험도 있고요. 이제 복지관에서는 해조류 및 건어물 소분 포장 작업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부의장님. 저……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공단지하고 작업장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문직종이 없다 보니까 저희 농공단지에서, 지금 1인가구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소포장을 지금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만 용역을 받아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그렇게 실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신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지역에서 계시는 장애인 분들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지금 작년에 그 트럭이…… 공동 모금에 특별히 저희들이 주문을 해서 작년에 트럭 1대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기기를 싣고 이동복지관을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1회씩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잠정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제가…… 전자 보고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랄지 뭐 장애인 보호장구 수리랄지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섬지역에 계시는 장애인 분들의 고충은 더 심할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이 43명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관 내에서 치료방문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8세 미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아동청소년발달센터라고 수영장 옆에 지금 그 과학 전문서비스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언어치료를 지금 43명을 완도군에서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12개 시군이 이 돈을 지금 희망업체나 법인이 없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치료 프로그램이 부족해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복지관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답변서에는 없으나 장애인생활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남도 46개소 장애인 관련 생활시설과 보호시설 중 완도군은 1개소도 없는 실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군 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 및 입소자는 전부 다 타시군으로 가는 실정으로 알고 있어요. 완도군 장애인수는 4,500명 정도이며 이중 보호자의 사망 등 보호자의 부재로 생활시설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 지적, 정신, 자폐 등 수는 장애인수의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수님 공약사항인 장애인직업생활시설 즉 직업 보호 작업장과 장애인생활시설을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 도암리에 검토하신다 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행정의 배려가 장애인들에게는 큰 감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어울리고 스스로 자립하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정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박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행복복지재단 운영에 대하여답변 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발굴현황은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에서 171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815건,명예사회복지공무원 83건 등지금까지 3,106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위기가구 지원은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에서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171가구에 6,655만 7,000원,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생계비, 의료비를229가구에 2억 265만 원기타 한국에너지 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8,664가구에 9억 8,301만 원 등11개 사업 9,064가구에 12억 5,222만 1,000원을위기가구 지원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대표협의체 20명을 포함총 252명으로 구성되었으며사안 발생 시 수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요 공모사업으로는명절 생계비 지원 255가구에 5,100만 5,000원, 생필품 꾸러미, 노후 전선 교체로 399가구에 3,043만 3,000원,주택개보수사업 32가구에 4,085만 원, 취약가구 이불 세탁사업 139가구에 500만 원 등6개 사업 825가구에 1억 2,728만 8,000원을공모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위기가구 실태를 확인해야 하는읍면에는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인력 확충이 미진하여위기가구 발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주민복지서비스 개편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행정지원과와 협의하여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인력 확충을 통한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구 발생 시기준 미달로 제도권 내 지원이 어려운 가구는완도군 행복복지재단 배분사업 지원대상자 자격 완화를 통해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완도군 행복복지재단 현황입니다. 2015년 8월 28일 설립하여60억을 기본자산으로완도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등적으로 대처하면서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2022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배분 13개 사업,지정기탁 9건, 구호물품 12건으로7,614가구에 4억 4,586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2021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배분 9개 사업,지정기탁 10건, 구호물품 18건으로3만 2,114가구에 7억 8,568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2020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배분 사업 14개 사업, 지정기탁 6건, 구호물품 22건으로3만 6,941세대에 6억 8,34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2021년 추진사업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쪽최근 3년 이내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자원봉사단체 재료비 지원,해피하우스 조립주택 지원사업은202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 사업은2020년에 추진하였으나보건의료원 사업과 중복 및 대상자 부재로2021년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기금 기부현황 및 결산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출연금 50억 원이며기부금품은 45억 1,400만 원으로총 95억 1,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6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쪽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매년 기부금품 모금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기부자 상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장소가 협소하여사무실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완도군 보훈회관이 신축 중에 있어 준공 후 입주하면 현재 사용 중인 보훈회관을 리모델링 후사용함으로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행복복지재단 운영에 대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서류를 많이 준비하셨네요. 그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보면 5개의 항목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무원의 발굴이 좀 적고요. 사회보장협의체, 지역. 그게 좀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 (청취불능) 개편이 안 된 지역이 전라남도에서는 구례하고 우리 완도군입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출장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적사항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경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도 조직개편 할 때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시행이 안 됐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 군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농수산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청취불능) 보편적으로 한 1개 면에 2개 정도의 팀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는 찾아가는 복지팀하고 하나는 일반 행정을 다룰 수 있는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둘 중에도, 두 개 중에서도 하나가…… 아니, 저 하나도 지금 따로 별도로 분리되지 않고 민원하고 중복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 원인이,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원과장님하고 얘기해서라도 제가 보고 그 읍면에 가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각 마을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많이 움직여줌으로써 이렇게 모든 발굴을 많이 할 거라 저는 믿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지원과장님하고 좀 합심해서 꼭 인원을 충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양훈 의원님은 고맙게도 저희들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한 20%가 지금 타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읍면에서 읍면장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저희들이 권고를 해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전지원과장님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꼭해서 이런 공무원들의 그 역량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뭔 일을 해야 되는데 타업체에 맞기고 뭐 그런 기본의…… 기본적인 해왔던 것들을 계속 아직까지 또 해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직원 분들이 좀 발굴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행복복지재단이 2015년부터 한 7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 성과분석은 좀 해보셨습니까?

예,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님인 김학대 교수님이. 아, 박학대 교수님이 매년 저희들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지금 복지재단이 5개 시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목포, 광양, 담양, 신안, 완도하고 있는데 광양에서는 포스코에서 한 10억 정도를 지원하니까 최고로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목포시보다는 저희들 완도군이 잘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도 많고. 그래서 14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제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코로나 전에 비해서 기부물품이 한 3배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배분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올해는 전략사업을 좀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올해 행복복지재단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성과분석을 할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운영방안하고 세부사업계획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잘하셔 가지고 거기에 분석에 맞게끔 된다 하면 이렇게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생각도 듭니다. 최근 이내에 보면 또 3년 이내에 발굴한 게 4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올해는 배분사업에 많이 치중하는 그런 양상이었고요. 저희들이 코로나를 위해서 명절음식 차려드리기 사업하고 지금 행복복지재단으로 이제 주택을 매년 하나씩 건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호가 지금 짓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그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복지재단에서 제가 음식을 해가지고 명절 때 상차림을 해주는 것 제가 몇 번 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미비점이 좀 있다는 것을 제가 좀 파악도 좀 했고요. 음식을 여기에서 해가지고 섬 읍면으로 나르다 보니까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은 음식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각 읍면에 이렇게 내려줘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왕 저희들이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 읍면에서 잘 사용하고. 또 우리 복지재단에서 성과분석도 잘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사업도 확대 좀 해주시고. 그게 우리 완도군민들을 위한 복지재단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좀 더 해주시고. 아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꼭 우리 직원 분들이 복지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지원과장님하고 얘기를 잘 나누셔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의 군정 참여 확대 및 여성정책 추진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군정 참여 확대입니다. 완도군 위원회는 총 69개로위촉위원수 대비 여성위원 비율이 40%가 넘는 위원회는 33개로 전체의 47.8%이며미준수 위원회는 36개로 과반을 넘는 실정입니다. 위원회별 위촉위원 구성현황은 20, 21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관련 완도군 양성평등위원회 별도 개최실적은없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추진전략입니다. 여성 권익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해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여성이장마을 20개소에 개소당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여성친화도시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 4월 여성친화도시 지정 준비를 위한 컨설팅,2022년 9월에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위탁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향후 2023년 상반기 연구용역,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 등여성친화도시 지정평가에 대비하여2023년 9월에 여성친화도시 지자체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해서최소기준인 필수지표 10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필수지표에서 가장 큰 비중인 40점을 확보하기 위해선여성친화도시 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는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여성의 군정 참여 및 여성정책이 다양하게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여성의 군정 참여 확대 및 여성정책 추진전략에 대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민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니 각종 위원회별 특정성별 위촉위원 비율 준수가 좀 안 되고 있는 위원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위촉을 전에 해서 쭉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도로나 건축, 전문직 자격증 대상자가…… 전문가들이 이렇게 위원회로 많이 위촉이 되고, 경험자가 많이 위촉이 되다 보니까 여성들 위원 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완도군 대다수 전문직 여성 인프라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건축사도 이제 여성분들이 진출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위원회 변경 시 그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를 해서 양성평등 비율을 준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촉위원회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돼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완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는 완도군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한 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 위원회 조례가 작년 12월 20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미숙지되었기 때문에 각 그 실과에다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지 못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회를 제정한 것을 보니까 4건 정도가 있는데 그 비율을 준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음과 같이 그 비율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안내를 해서 양성 비율 조건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안내를 하고 숙지를 좀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절차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꼭 반드시 좀 개선 부탁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한 여성 위촉위원이 초과되는 위원회가 8개가 있어요.

예.

그리고 양성평등이라고 생각을 하면 단지 여성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제가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평등함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 또 오히려 남성분들에게 역차별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염려가 좀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특정 성 60% 이상을 초과하는 것은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만이 아닌…… 여성이 지금 100%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또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남녀가 모두 평등한 양성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작은 부분부터 꼼꼼하게 좀 살피면서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권익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지원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구직활동비, 이게 1인당 20만 원이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2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1인당 한 번에 20만 원이죠? 그런데 예산서에는 262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2명밖에 지원을 안 했더라고요. 혹시 여기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부진한 특별히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게 지금 말씀대로 구직을 하고 있는…… 구직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든가, 실업이 직장을 갖고 있다가 그만 두고 구직이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완도군의 대부분은 농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대부분이 행복바우처 사업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여성들이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연 20만 원에 평생에 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까다롭기고 하고 그래서 지금 그 농어업인 바우처 사업을 선택해서 아마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군민들이 이러한 시책을 또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적극적인 또 홍보를 더해서 우리 진짜 필요한 군민들에게 꼭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락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그 여성 친화도시와 관련을 해서 현재 지정 준비를 위한 컨설팅과 위탁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군민참여단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참여단 구성을 못하였습니다.

혹시 구성이 안 되었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여단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저희들이 신청을 올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필수지표에 점수가 누락됐다 보니까 후에 그 컨설팅을 좀…… 아니, 용역을 줘서 내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직 구성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구성을 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여기 의장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제가 이제…… 올해 7월에 군민참여단도 구성을 하고 9월에도 지정 신청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답변서를 보니까 또 내년에 하시는 걸로 또 미뤄졌더라고요. 이제 사업추진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셔 주신……

예.

담당직원, 전담직원이 이제 조금…… 배치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서 좀 어렵죠?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봤는데, 선택지표하고 필수지표에서 저희들이 총 500점인데 200점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필수지표에서 지금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내년에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착실히.

전담 인력 배치가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제, 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기……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행정지원과 과장님.

예.

있으십니까?

예.

예, 우리 저기 여성친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전담직원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좀 같이 꼭 해서 전담직원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하고 직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전담직원이 좀 채용이 돼서 우리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이제 또 늦지 않고 우리 또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이 되더라도 이제 특별하게 인센티브도 없고 이제 지원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제 꼭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여성친화도시로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계속해서 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가정·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는 400명이며국적별 현황은 18개국으로베트남 191명으로 47.7%를 차지하며중국, 필리핀 순으로3개 국이 다문화가정 전체의 7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결혼이주여성 건강검진비 포함 6개의 자체사업과가족센터 위탁사업인 1개의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군 수행사업은결혼이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등 6개 사업으로사업비 1억 1,794만 원이며수혜인원은 472명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가족센터 위탁사업입니다. 가족센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14개 사업으로사업예산은 5억 32만 1,000원이며9월 말 기준 8,569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관리실태 및 문제입니다. 가족센터는전체 다문화가족 400세대 중 380세대, 95%가 이용하는 것에 비해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금의 지원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금은2021년부터 시행하는 군비 지원사업으로 국적취득,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완도군 가족센터 한국어교육 이수 등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결혼이주여성들의 여건상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한국어능력시험 자격 취득 완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으며,지원기준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내년에는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건강가정·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민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들도 이루어진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 완도군 가족센터 위탁사업 중에 다문화가족 자녀 코칭 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다문화 코칭 지원사업은 지금 올해 우리 군 사업으로 처음 시행했던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자녀 코칭사가 지금 3분이 다문화가정의 자녀 12분을 10개월 동안 코칭을 했는데 그 학부모로부터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중사업으로 12개월 동안 사업을 실시하도록 있도록 6,000만 원 예산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녀 코칭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다 주셔 버리니까 제가 질문할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그 도서지역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애로사항은 없나요?

지금 청산하고 금당, 생일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자격증 갖고 계신 그 선생님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지금 저 3개 읍면을 지금 출장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수소문해서 찾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선생님들이 없어서 3개 읍면에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를 차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여간 계속해서 가족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수소문해서 선생님을 찾아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자녀 코칭사업이고 가족센터에서 또 여러 프로그램들을 또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센터에서 읍면에 들어가서 센터에서 이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

이제 거기에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참여를 하시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을 지금 찾아가서, 4개 읍면은 찾아가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한 12분씩을 하고 있는데, 방금 12개 읍면 중에서 못하고 있는 데가 3개 읍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한국어교실 같은 것, 가정예절 같은 것들 그리고 상담 같은 것,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가 내년에 신축이 되면 더욱 확대해서 전 읍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예, 센터에서 이제 읍면으로 출장을 가서 그 가족 무슨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라든지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교육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에 이제 참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못 나오는 실정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담을 시행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16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센터에서 그러는데, 지금 그분들이 나오고 싶어 하는 데도 그렇고…… 우리가 찾아가서 방문해서, 방금 상담하고 하나씩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분들이 반대해서 참여를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체 사회활동을 못하게 그것도 막고 있거든요. 그것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편 분들이 못 나가게 하시는 게 제일 크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짜여지고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다문화 분들이 또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코칭사업 언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이제 태어나면 가장 먼저 태어나자마자 엄마들하고 가장 오랫동안 생활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엄마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다 보니까 발음이 좀 서툴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한테 말을 배워야 되는데 엄마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발음이 좀 되지 않아서 교육이 잘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애들이 태어나서 정말 필요한 시기에 언어교육이라든지 발음교육이라든지 이걸 교정을 해서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선생님들이 또 읍면에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데. 이 방문교육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또 채용이 좀 많이 돼서 또 엄마와……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하시다 보면 이제 직접 못 나오니까 엄마도 같이 교육이 좀 될 수도 있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가족센터가 내년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확충하고 다각적인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미비한 사업들은 더 성과를 교양할 수 확대하고 인원도 충원을 해서. 그 소외받는 상담이 필요한 가정들은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녀분들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교육 기회를 받게 해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문교육의 교사 선생님들의 자격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하게 무슨 자격증이 있나요?

예, 이것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나 보육교사 자격증은 읍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도 많이 좀 오시게 해서 각 읍면에 좀 모자람이 없이 다수의 대상자들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다문화가족들의 호응도도 좋고 만족도가 좋으니 앞으로도 더욱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역에서 함께 부대끼며 잘 살아갈 수 있으려면 일단 언어의 소통이 좀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다문화가정도 우리 군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역에 흡수가 잘돼서 온전하게 우리 지역의 군민으로서 소외감 없이 지역민과 잘 함께 어울려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군 수행사업 중에 결혼이주여성행복정착금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원실적이 0명이라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세 가지 지원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그 지원 기준을 좀 낮추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보장법이 지금 일반사회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문제점하고 대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한국어능력교육 3급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2급 이하로 다운시켜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가족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내년에는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결혼이주여성 국적 취득비용.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적 취득비용이라고 있는데 그 지원사업도 현재 2명뿐이 지원을 못 받았더라고요. 이것도 지원 기준이 많이 어렵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고. 2018년도부터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많이 받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2018년 이전에 결혼한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만 그 지원을 받기 때문에 대상자가 지금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더 누락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적 취득이 우리나라도 사람들도 좀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 국적 취득을 할 수 있게끔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병행이 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더욱더 앞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국적 취득을 한 경우에 이제 한국식 성과 본으로 개명을 하는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또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은 지금 저희들 그 지원 항목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문화가정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반응이 좋은 사업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의원님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인) 박병수

의회사무과장 최정환 의사운영팀장 서을식 속 기 사 정홍비 선택 다운 0 일괄 다운 인쇄 sns 공유 --> 맨 위로 IE 8 이하는 비디오가 나오지 않습니다. IE 버전을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