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학엽 의원 발언
김원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영은입니다. 서해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안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지현 계약1팀장입니다. 이지은 계약2팀장입니다. 성혜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효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보고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일전에 저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찾아주셨는데 확실하게 우리 여기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그래서 재무과의 업무 현황은 보고서 내용대로 잘 하고 있지만 먼저 계약 문제에 대해서 좀, 사실 공명하고 투명한 그 계약 관계는 공무원들이 규정대로 에프엠으로 하니까 잘 하고 있어요. 계약이 잘못돼가지고 파기된 사실은 없죠?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타절되는 경우는.
한종
이한종위원
타절은 낙찰해서.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저희 직원이 잘못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죠? 그 면에 대해서는 타구에 비해서 한 건도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미추홀구나 부평구에는 계약 이행을 잘못해가지고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 면에 대해서는 참 우리 서해구가 모범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투명하게 잘 했는데 계약 이후에 그 낙찰자와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되죠? 이제 집행을 하는 거죠?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해구에 위치한 그 거북시장, 신거북시장 신축 문제. 두 번 타절시켜가지고 세 번째 해서 준공을 했고. 그다음에 그 청라복합센터도 1차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타절을 시켜서 다시 2순위가 됐는지 3순위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업자가 다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가좌체육센터도 공사가 부실해서 한 게 아니고 시공자가 부도 처리가 돼 가지고 다시 타절시켜서 1년 4개월 동안 준공이 미뤄져서 금년 5월 31일날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사항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계약해서 시행하고 그다음에 기성금 주고 하는 것만이 재무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저희 직원들이 일단 법에 맞게 처리는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업체의 건전성 문제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법 테두리 안에서 보완책을 강구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이제 어제도 잠깐 내가 자세히는 안 했지만 보고 시간에 제가 정확히 좀 제안을 드릴게요. 그 공사 현장에는 공무원들이 감독관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관에서 주관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죠?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같은 식구니까 얼마든지 또 공사의 감독관에는 대표도 꼼짝 못 해요, 감독관한테. 감독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 그럼 이런 거는 기성을 1차 기성을 몇 프로에서 프로테이지로 해서 기성을 지급을 하게 되면 과연 그 기성 지급한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인건비, 인건비는 거의 다 100% 다 주는데 물품 대금 그러니까 자재비죠. 공사 현장에 쓸 수 있는 자재비 그다음에 차량 임대비 기타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사항은 회사에 가서 장부 들여다보는 거는 좀 할 수 없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 조사를 해야 되느냐면 공사 감독관한테 거기 뭐 업체가 납품 업체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공사 감독관한테 조용하게 문의를 해서 이게 이번에 기성이 천만원이 나갔는데 기성대로 잘 인건비가 잘 지급이 됐는지 아니면 자재비가 잘 제대로 됐는지 이런 사항을 공사 감독관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확인할 필요성도 있다. 과장님, 이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제 계약 전에 최종 계약하기 전에 그 건전성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서 서류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계약한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은 확인이 됐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까지는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저는 계약을 해지하고 안 하는 건 관련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기성이 나가게 되면 그 기성 금액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해서 이게 지급이 됐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요령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견대로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A 현장에서 지급을 못 한 것을 현재 현장에서 그쪽으로 토스해서 주는 거예요. 왜, 밀리니까. 압력 받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수 차례에 걸쳐서 나온 것이 마지막 공사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돈을 받아서 먼저 현장에 밀린 돈을 갚는다. 한국말로 그냥 표현을 한다면 그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또 딜레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여기에 공사가 마쳐지면 다른 현장에 가서 그 업자들이 납품업자들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사주한테. 뭐 내가 영업을 하고 내가 이 판매업을 생산성 있게 늘리려면 그 사장한테 아부를 잘 해야 되잖아요. 돈 안 줬다고 와서 정말 막말로 얘기해서 땡깡이 넣고 그러면 그 업체에 물품 쓰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쓰겠어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억지 춘향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양보해서 먹고살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최종적으로 나간 것이 우리 현장에서 다 부도가 난 거죠. 이미 그 회사의 재정 운영 상태에서는 제로예요. 그렇잖아요.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공무원들이 뭐 그 공고 냈을 시에는 그런 내역이 다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서류를 받게 되면 뭐 현금 잔액 증명이라든가 뭐 이런 기타 등등 서류가 다 있잖아요. 1억이라도 예치를 하면 그 사업자는 어디든지 1억을 구해다가 그 통장에다가 넣어서 잔고 증명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장부 증명의 입금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 보통 한 달 전에는 그 예치금이 어디서 빌려왔는지 뭐 자기 사장 직접적으로 대표자의 돈인진 모르겠지만 입금 날짜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여기 입찰 참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 요령을 과장님들이나 우리 팀장님들 유념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가능한 일이죠?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가능한 일이잖아.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확인하는 건 가능한데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공무원들하고 같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현장의 공사 감독권은 국가 공무원이 나가 있다고요?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한테 협조를 당부하는 거죠.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내가 이 해당 건축과에다가, 내가 이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있어요. 감리가 있어요, 감리. 감리는 공사 감독관하고 협력이 안 되면 감리의 역할을 못 하고 또 감리의 역할을 못 하면 공사 감독관도 많은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좀 알으셔가지고 그 협조를 요청을 드리고 다음에는 관에서 계약한 공사 현장이 부도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한다.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이게 구민들이 다 기대하고 있던 건물이잖아요. 근데 이거 언제 되냐, 언제 되나. 우리 지역에서는 가좌동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체장들이 관심 많아가지고 국민체육센터에서 이거 언제 되느냐. 아니 또 왜 저기 그 준공이 늦어지냐. 그러면 내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하는데 그럼 뭐 나는 부도가 나서 처리돼가지고 지금 다시 타절시키고 절차를 지금 다시 밟고 있습니다. 뭐 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두 번째 지금 우리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죠?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유재산 구유지가 몇 건 있어요?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 중에서 대부 그러니까 7필지 중에 대부 나가 있는 거 빼고 지금 매각이 가능한 건 1필지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매각이 가능한 건 2필지?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평수가 얼마나 돼요?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하나는 3제곱미터라서 아주 작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건 도로 개설하고 자투리땅인 것 같은데.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예, 나머지 하나는 면적은….
한종
이한종위원
됐어요. 찾아보지 않아도 돼요.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그게 이제 나머지 하나가 모양이 삼각형 모양으로 빌라랑 학교 사이에 있는 땅이어서 그것도 이렇게 활용도는 좀 떨어져 보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거기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구유지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은 매각을 해서, 지금 대여해 준 땅도 있죠?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 몇 필지예요?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대부가 구유지가 1필지 시유지가 6필지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그게 몇 평이나 돼요?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평수는 제가.
한종
이한종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금액이요.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지역이 그린벨트입니까? 자연녹지입니까?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그린벨트는 아니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뭐 시가적으로 평당 아무리 안 따져도 250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임대하지 말고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해서 세수 확대를 좀 늘릴 수 있도록.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중점적으로 확인을 할게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재권자한테 확인을 받아가지고 뭐 좋다고 하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죠. 구유지 매각, 재산 확보. 그렇게 해 주시죠.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쓰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뭐 진짜 필요 없는 부분이어서 매각을 해야 되는 거라면 매각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이제 쭉 보면은 저희 구에서 필요한 시설물을 건립해야 되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에 그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하고 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도 자체가 쓰일 수 없는 토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다만 추후에 우리 후세들이 쓰임으로 쓰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검토를 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토지의 이용 가치를 하기 위해서 구에서 무슨 공공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적 영향적으로 그 자리가 맞는지도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때 가서는 그런 공공 시설물이 부지가 없었을 때는 그때는 예산 확보한 상태로 해서 매입해서 하는 거고 우선 지금 당장 살기가 어려운 상태이니 구유지 우선적으로 매각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잘 검토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리위원
안녕하세요! 이세리입니다. 보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업무 특성상 법률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많은데 법무팀과 협조하시겠지만 과 내에는 법률 전문 인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을까요?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세리위원
그러면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외부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노력을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현재 관리 체계가 충분한 걸로 보이실까요?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저희가 순환 발령이다 보니까 처음 온 직원 입장에서는 이걸 익숙해지기까지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계약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을 요구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그런 디테일하게 법률적인 거를 다 검토를 하기에 사실 이제 시간이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건 맞고 이제 저희가 공공 계약 전문 컨설팅업체 통해서 일단은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질의, 답변도 받고 필요할 때는 이제 법무팀의 자문도 받긴 하지만 시간이 이제 그 답변 오기까지 법무팀도 저희 부서만 상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뭐 상근 인력이 있다고 하면 참 좋겠지만 뭐 예산 인력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그건 어려워 보이고요. 또 그 정도의 매일매일 발생하는 건은 아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보자면 계약 전문 변호사를 저희 부서와 이제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핫라인 정도 구축해 준다면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세리위원
네, 행정이 사후 소송 대응하는 것보다 선제적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 맡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이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위원
김태형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이건 평상시에 제가 이제 궁금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역 계약을 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한 우선 계약 요건 같은 부분들이 따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관내 업체, 이제 보통의 경우는 수의 계약이 2천만원 기준으로 하고요. 그 외에는 다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김태형위원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동일한 역량을 가진 업체라고 한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입찰의 경우에요?
김태형위원
아니 수의 계약이 됐든.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네,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김태형위원
우선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하는 지금 요건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관내에 있는, 동일한 용량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게끔 좀 많이.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형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용역 계약을 할 때 계약할 때 네고를 하시잖아요?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네.
김태형위원
이 네고에 관한 어떤 요건이나 법적 근거나 아니면 의무 사항이나 이런 쪽 부분들이 있나요?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그거는 이제 따로 있어 법률 예규에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면 보고해서 주실 때 예를 들어 1%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때에 따라서 담당자분에 따라서 안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떨 때는 5% 이게 좀 정확하게 안 해줄 수도 있고 뭐 1%, 2%, 3%, 4%, 5% 막 이렇게 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네고가 이뤄지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영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저희 그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여러가지 저희 계약 사항들을 확인을 하잖아요?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네.
서지영위원
저희가 계약 현황을 좀 조회할 때 보면 용어들이나 띄어쓰기 이런 거를 일률적으로 사용하시지 않아서 동시 검색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현북초등학교의 어떤 공사들을 했을 때 그 현황을 보고 싶은데 어떤 계약은 신현북초 무슨무슨 사업, 어떤 계약은 신현북 띄고 초등학교 띄고 무슨무슨 사업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신현북초를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부서에다가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사업 부서에도 가로수 정비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업명이 조금씩 다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담당자에 의해서 다르게 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런 현황을 파악하는 데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런 계약 업무를 추진하실 때 기존에 사용했던 뭐 이런 것들을 좀 일률적인 용어나 이런 거를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아까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셨는데 이 수의계약 상한제가 지금 더 강화를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연간 10회였던 거를 연간 5회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근데 또 아래 보면은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연간 10회까지 허용하겠다고 하는데 원래 기존에 이거는 동일한 사안인가요?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예, 작년에도 그랬고요. 요 부분은 이제 한 업체가 1억원, 이제 전체 받은 게 만약에 5회를 넘었는데 아직 1억원이 안 됐으면 그런 경우는 10회까지 허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반복 수의계약 효과가 좀 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아, 네. 이게 소액으로 하는 이제 경우에는 그 업체 입장에서는 소액 계약인데 5회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배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를 좀 보완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보통 이제 다 저희가 알죠. 그 2천만원 이하로 이렇게 다른 데서도 그렇지만 이제 쪼개기로 해가지고 계약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일단 행정감사 때 자료를 주시기는 하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위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셔서 사실 최근 기간동안에 3년이라든가 뭐 할 때 동일 업체들이 한 반복 수의계약 한 상위 업체들이나 아니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관내나 관 외에 업체들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사실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이제 사실 지금 주시는 이런 간단한 내용 가지고 이제 재무과의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하시기가 사실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재무과 사안으로 많이 얘기하시는 수의계약 관련한 내용들이나 해서는 조금 자료를 더 주셨으면 좋겠고.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관내 업체 계약률이 몇 프로로다가 지금, 지금 보면 우리 업체 소개하기 게시판 신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예.
김원진위원장
이게 단순히 뭐 그냥 게시판 신설로 업무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과 지표가 따로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아직은 성과 지표까지는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진 않아가지고 지금 올라온 실적이 생각보다는 좀 저조하긴 합니다. 8건 올라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홍보가 되고 이걸 올림으로 해서 얼마나 이 업체들한테 계약율이 높아졌는지는 그런 걸 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관내 업체의 어떤 그런 비율을 높이겠다, 계약률을 좀 몇 프로까지 높이겠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의 계약률이 얼마만큼 최소한 몇 프로 올라갔다 이런 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계획은 아직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우리 업체 소개하기로만 올라간 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 상한제 강화랑 다 우리 업체 소개하기랑 전부 다 해서 봤을 때 일단 작년보다 관내 업체 비율이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40.87%, 12월 말 기준으로 40.87%였는데 지금 서구 업체만 했을 때 5월 말까지도 벌써 55%가 넘었고요. 인천으로 하면은 77.6%거든요. 많이 늘긴 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보고하시면서 또 얘기하셨으면 위원님들이 아까 앞서서 뭐 다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어쨌든 우리 재무과의 또 성과잖아요?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하셨는데 지금 무단 점유하는 적발 건수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대부로서 생기는 수입이라든가 매각을 검토할, 아까 뭐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없어서 얘기 저도 질의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아까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이제 워낙에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도 조금 정리가 돼서 무단 점유 적발 건수가 얼마고 변상금 부과액은 얼마고 이런 내용들도 저희 위원님들께 좀 상세하게 공유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셔야 또 위원님들이 앞으로 향후에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은
최영은재무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자리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이정화 민원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팀장 이정화입니다. 제10대 서해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40만 서해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기획행정안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경 여권팀장입니다. 양은숙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엄민섭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여 주시고요.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리위원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세리입니다. 민원 서비스는 구청의 얼굴로 최전선에서 최일선에서 일하시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정 노동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운영 중인 힐링 프로그램 등 직원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실제 업무 만족도나 민원 서비스 향상에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화
이정화민원팀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감정 노동의 강도가 높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뭐 힐링 프로그램 같은 거 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는 당연히 실시하고 있고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100%가 만족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됐다. 재충전의 기회가 만들어졌다. 오늘 하루 너무 감사했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여서 저희는 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세리위원
네, 그렇다고 하니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응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직원들 건강이 주민들에게도 곧 서비스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심리적 회복, 근무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정화
이정화민원팀장
네, 감사합니다.
이세리위원
두 번째는 여권 발급 업무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분구 이후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근데 2020년 추진 계획에 서해구 명칭 변경에 따라서 홍보 효과를 위해 여권 케이스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충분한데 이게 국비로 커버가 가능한 부분인지.
정화
이정화민원팀장
저희가 외교부에서 국비가 여권 업무의 경우에는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 한 6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는 남는 예산이 있어서 이걸로 저희 명칭 홍보할 수 있는 여권 케이스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세리위원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이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실까요? 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 그 비상벨이나 뭐 가림막 운영하고 있고 휴대용 보호 장비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사용한 사례가 있을까요?
정화
이정화민원팀장
저희가 최근에 직원들이 조금 부서 전체적으로 결원인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오셨다가 대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그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웨어러블캠으로 녹화 및 그런 거 진행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어쨌든 특이한 민원에 대한 발생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고 자료에 없어서 그런 부분 아까 뭐 이세리 위원도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런 건수, 특이한 민원 건수가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발생했을 때 어떤 대처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정화
이정화민원팀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다음으로 김용진 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용진입니다. 서해구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기획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선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김다미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재권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오.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상담원과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원 연결음 : 원활한 상담과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해 모든 통화 내용은 녹음되며 통화 권장 시간 20분 초과될 시 통화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서구청입니다. 지금 들으셨죠?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연결까지 25초가 걸렸어요. 25초면은 통화 유선비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잘 모르죠?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한 12원 정도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 청에 있을 때에는 다 전화번호를 즉시 확인해서, 현장에 가서 급해가지고 전화하려면 대표 전화인 562-5301 전화를 누르면, 지금은 빨리 연결시켜주고 빨리 받은 거예요. 최소한 3분 정도 걸려요.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거기 현원이 13명이다 보니까 그러면 1개 계에 3명씩인가? 5명씩, 5명씩이죠?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정보, 빅데, 통신 이렇게 5명인데 이 업무량을 가지고 5명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여기에 지금 교환원이라고 그러죠?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는 시간선택제인가요?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분은 시간선택제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2명이 하고 있죠?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하루에 교환실에서 대표 전화를 받는 통화 수가 몇 통화나 될 것 같아요?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150통에서 200통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 평균 800통을 받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거기 근무자한테 내가 확인한 사항인데.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근무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과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하루에 800통을 받는데 전부 구청으로 전화하는 거는 뭐 거의 99%가 아쉽고 문의하기 또 불편하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특히 교통과 주로 거기에 한 60%가 교통과예요.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거긴 전화를 안 받거든요. 저도 해봤지만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이게 전화를 하다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코드 꽂아 놓고 연결시켜 놓고 수신자에서 발신자가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신호는 계속, 계속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계속 그냥 10원짜리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지. 개인으로 봤었을 때는, 통신 요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서해구 구민이 구청의 대표 전화를 알아가지고 하면 불편해서 못 하겠다. 그게 어디로 들어오냐. 지역구 의원들한테 다 와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개선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서해구가 거의 한 40만 되고 검단구가 한 27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교환원이 2명이고 저희도 두 명이죠? 지금 현재.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현재 정원은 3명인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야지. 그냥 그 기간제 선택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직원들도 남자 직원들도 잠시 가서 그분들을 한 사람이 잠깐 볼 일 보러 가면 혼자서 그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평균 몇 통화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800통화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160통화 받는다고 그랬죠?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1인당 150통화에서 200통이고.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해도 300통이야, 그렇게 해도.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여기는 800통이라고 아주 뭐 떳떳하게 얘기를 하는데.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통계로다 조사한 거는 150통에서 200통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뭐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교환원들이 근무 교대를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전화를 받아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게 그 시간선택제 그분들은 그게 임무잖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나중에 잘못하는 거는 전화 안 받아서 잘못하는 거지. 그러나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 그렇잖아요?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교환실 근무에 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거를 찾기 위해서는 인천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받아요.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가지고 어느 과에 누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콜센터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일단 교환 업무는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근무할 때 당초에 2명이었는데 4명으로 인원을 증원을 시켰었습니다. 근데 근무하시던 두 분이 지금 검단구로 이제 이직을 하셔가지고 현재는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저희 콜수를 감안하면은 이제 전에 서구였을 때는 10명 정도로 다 산출이 되었고 지금 서해구 인구를 감안하면은 6명 정도 근무하셔야지 적정 인원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콜센터로 이제 미추홀콜센터로 통합을 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한 1억 8천 정도 소요되고 통합 비용이 1억, 시스템 통합 비용이 한 1억 5천 정도에서 3억 3천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총액 인건비나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콜센터가 우리 여기 가정동 종합센터에 콜센터가 들어오죠?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시청 송도에 있는 미추홀센터에서 루원복합청사로 하반기에 오는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들어올 때 저희도 계속 통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콜센터를 운영하면 원활한 소통이 잘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면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우선적으로 국장님 지금 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빠른 기간 내에 충원이 돼서 원활하게 교환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미추홀콜센터로 넘어갈 경우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무기계약직을 시에서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그 인력만큼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이 미추홀콜센터에 대한 거는 시 민원봉사과에서 하지만 정원에 대한 부분은 또 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인력 늘리는 부분들이 사실 쉽지는 않다라는 내용까지 저희가 받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조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계속해서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번에 서해구 되고나서 조직 진단 계획이 있습니까?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아마 저희 소관은 아니고 기획정책과 소관이지만 향후에 진행될 것으로.
한종
이한종위원
향후에 진행될 것은.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세월 다 지난 다음에 조직 진단해서 그거 충원하기는 좀 어려운데 조기에 총무국장으로서 좀 조언을 해서 빨리 좀 조직 진단해서 원활하게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복지로서 최우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행정문화국장
예, 어쨌든 구민들이 구로 이제 전화를 했을 때 제일 처음으로 접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구민들께서 불만족스럽다면 그 부분에 대한 파장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인사부터 그런 사항들이 발생한다면은 구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교환실에 가서 실질적으로 현장 체험하는 건 어때요? 그럼 애로 사항 다 알 거 아니에요?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전에 인원이 모자라서 점심시간에 교대로도 근무해 드리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상호간에 같은 직원 내에 우의를 돈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팀장님들도 뭐 교환실에 가서 한번 실제적으로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민 반응이 어떻고 현재 서구에 어떤 민원이 많고 이런 것도 파악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이세리위원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세리입니다.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민 정보 시스템 중에 저는 챗봇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전화 연결도 그렇지만 전화 연결 대기가 오래 걸림에 따라서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민원을 찾으시려고 하시는 구민들이 많으세요. 근데 챗봇은 사실 챗봇을 쓰느니 직접 찾는 게 더 낫다 할 정도로 아주 잘 완성도 있게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질문을 하다가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에 대한 파악, 사용도 아니면 사용 환경에 대한 그런 여론에 대한 그런 파악이 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챗봇을 구축해서 운영 중인데 이게 저희가 계속 부서도 바뀌고 민원 내용도 바뀌고 법령도 바뀌고 그래서 이제 계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담 직원이나 예산이 있어서 꾸준히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인력 문제나 예산 문제로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AI 대전환 관련해서 공약 사항도 있고 해서 AI를 도입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세리위원
네, 그 민원 최신 트렌드 이런 것도 좋은데 원활한 민원을 위해서 직관적인 개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편리한 UI, UX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사용자 환경 사용자 직관적인 그런 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이세리위원
그런데 이거 빅데이터팀이 있으세요. 지금 빅데이터 AI 시대인 만큼 우리 정보통신과에도 빅데이터팀이 있는 건데 자연재해에 대한 데이터도 지금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이세리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소요 예산이 173페이지를 보면 560만원인데 전액 구비로 되어 있어요.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이세리위원
39만 서해구민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인가. 저는 적어 보이거든요, 사실상. 이거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팀에 전산직 직원이 두 분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어플을 개발을 하려면 뭐 가령 카드 이용 내역이나 주민들의 이동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재난 피해 현장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민간에서 다 사 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예산이나 인력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세리위원
네, 단순히 데이터 관리 역할을 넘어서 이제 정책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고 지금 데이터 기반 행정을 이끄는 핵심 부서로 자리매김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7월 1일에 서해구 출범하면서 궁금해서 0시에 서해구청 홈페이지를 접속했거든요. 근데 다른 구청도 비교를 해봤는데 이거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서해구청 홈페이지는 0시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 단장을 하시느라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이 점을 높게 칭찬해 드리고 싶고 사실 티가 안 나는 가사 노동에 비교도 하셨는데 너무 애쓰시고 계시고 너무 중요한 역할이니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우리 스마트행정 서비스 구현하면서 빅데이터 분석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비용, 예산은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서해구 상권 업종별 동향 분석이라든가 정보 공개 산불 대응 대책 수립을 위한 산불 발생 지역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결과가 실제 담당 부서, 해당 부서랑 어떻게 연결이 돼서 좀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반영이 됐습니까?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해당 부서에다 배포는 했고요. 이제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은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런 것도 좀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서의 성과니까요.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은숙 국장님과 김용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인 안전교통국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으실 거고요. 성윤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성윤주입니다. 새로운 미래 구민과 함께하는 서해구의회 실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기획행정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창원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장용성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신경욱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장정욱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최성미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설명 우리 과장님 잘 해 주셨고요. 항상 뭐 어떻게 보면 그 부서가 우리 직원들이 또 기피하는 부서죠? 대답을 안 하시네. 먼저 우리 성윤주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지난 한 4월달에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서동인데 사실 뭐 우리가 예산이 구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농지 그린벨트인데 사실 이 도로가 많이 또 이용을 해요, 농사짓는 분들이. 그래서 한 50m-60m 정도가 이제 파손이 되고 유실이 돼가지고 차량 통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그린벨트지만 또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협조가 잘 돼서 예산이 한 1,900만원 들여서 6월 말, 7월 1일부터 거의 정상적으로 개통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검암2지구에 보면은 꽃매라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 논 자체가 다랭이논처럼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상부와 하부가 있는데 상부 쪽의 논이 한 몇만 평이 있다 보니까 하부 쪽에 있는 논, 밭은 사실 비가 많이 오면 강수량이 많으면 침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지만 우리가 우수하고 강수량에 비례해서 또 침수가 되니까 이제 하천과에서 아마 또 협조가 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우리 하천과하고 아마 협조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관심을 좀 갖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수관리과랑 협의해 가지고 현장 한번 나가보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다 위원님들을 방문하셔가지고 질의, 이한종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대규모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모의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지금 먼저번에는 하나타운에서 실시했죠?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작년에,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했죠? 지금 우리 서구의 원도심에는 높은 빌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청라같은 데는 거의 다 아파트가 고층이고 빌딩이. 엑슬루타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구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장소를 찾을 때 그런 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에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대한으로 중점 사항으로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청라같은 데에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보니까 그 소요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2,180만 원이 들어가요?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다음에 급량비가 380 그다음에 안전한국훈련 운영 수당이 100만원, 한국훈련 운영비 100만원 이게 다 똑같은 건데 운영비하고 수당까지, 운영비까지, 수당은 뭐 그 보수 규정에 의해서 뭐 특별하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한국 훈련원에 우리가 운영비까지 100만원까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또 거기에 따라서 행사 운영비가 1,600만원이에요. 그래서 총 2,1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는 이게 이제 뭐 예산 세울 때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하게 검토를 할 거고 결론을 내리면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서구청에서는 당연히 목적을 두고 있지만 소방서나 한국 훈련원 같은 데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우리 구에서만 구청장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한국 훈련소를 왜 만들어 놨는데요. 당연히 하여야 할 일에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아니라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참여 기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그 급량비나 그 현장 훈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 한 500명 정도 예상해가지고 그에 따른 이제 물품.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근데 거기에는 그 하나타운에 작년도에 실시할 때는 공무원들 몇 안 돼요. 단체장들하고 우리 의원들 뿐이에요. 그런데 뭐 난 거기 가서 도시락커녕 빵 하나도 구경 못했어요. 근데 380만원은 어떻게 급량비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거.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지급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사전 모의 훈련도 있기때문에 이제 직원들.
한종
이한종위원
아,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의 훈련을 다시 한다?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본 훈련을 하기 전에 사전 훈련이 있어요. 그런데 군부대도 있고 경찰도 있고 소방서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380만원 금액을 나눈 거지, 그 정도 비용이 듭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훈련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이게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유관기관이 협조할 게 어디예요? 소방서하고 한국 훈련원도 우리 기관에 협조를 해줘야 그 기관도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죠. 그런데 굳이 그 사람들 급량비 다 책정돼 있고 위험수당도 다 지급하고 그러는데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의 훈련이지. 모의 훈련이라는 거는 그날 재난 대응하기 위한 실제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한 번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죠?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저는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소방서나 안전한국훈련원에서는 주기적으로 교육받고 실전에 참여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거 행사 모의 훈련을 하는 거에 대해서 2,18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금년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에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아니 저기,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될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행사 운영비는 행사 운영에 따른 용역비예요, 용역비. 1,600만원은. 그게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은 뭐 공직생활 30년 이상 했으니까 늘상 보는 일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게 그 모의 훈련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소방서에서도 매주 그 기동이라든가 소방 점검이라든가 훈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안전의 한국 훈련원에서는 주기적으로 일반을 상대로 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저기 뭐야, 대규모 재난 대응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이거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거를 대안으로 찾는다면 제가 만약에 국장의 입장이라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럭션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소방서는 소방서, 한국훈련원한테 우리가 과업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재난 대응 훈련을 할 때 실수가 있었다 하면 그거는 뭐 거기서 보완해 가지고 다시 하는 거지. 이거 하나 대규모 재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하겠다? 저는 이 면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요. 평가도 들어가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의 훈련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서구 자체가 평가가 낮은 거죠. 그 부분도 감안해 주셔야….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실비를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 사람들 그 소방서 그다음에 그 안전한국훈련원에는 다 수당과 그 훈련비가 다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주관했다고 해서 그거를 예비적으로 한번 잘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소명자료를 주신다면 저한테 주십시오.
정인
박정인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두 번째로 비상시에 우리가 식량을 별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나요? 비상식량.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해당 그 물품이 있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물품은 뭐뭐 들어가 있어요?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주택 화재인 경우에는 이제 침구류나 옷가지나 치약, 칫솔 기본적인 물품.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응급 처치는 보건소에서 요청해서 나오고 있죠?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피복, 이불, 담요 이런 거는 보존 기간이 얼마예요?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기간은 뭐 따로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석남3동에 과장님은 잘 아시죠?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일주일 동안 장화 신고 우비 입고 지하실에 있는 반지하에 있는 물품을 전부 다 꺼내가지고 이게 힘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군부대에 요청을 해서 군부대에서 지원해가지고 마무리를 잘했어요.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때에 그 이불 나온 거를 87세 노인 세 분이 계셨었는데 이때 이불을 한 세트로 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이불을 덮으려고 그러는데 냄새가 나 가지고 도저히 못 덮겠다. 그래서 보존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소독을 하든지 환기를 시키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처리해서 교환해가지고 보관을 했다가 비상시에 사용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적십자사에다가 요청해가지고 충분히 또 자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그 적십자에도 확인을 했거든요? 보통 거기는 인천시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는다. 근데 특히 6월달부터 9월 초까지 저기 비상식량이라든가 이불이 제일 많이 나간대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소진돼가지고 다른 데서 요청해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그 구급품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냥 어느 한 곳에서, 그 물품이 지금 어디 보관돼 있어요?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저희 비품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거기 환기 시설이 잘 돼 있나요?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환기 시설은 창문도 있고 다.
한종
이한종위원
거기 제습기도 좀 갖다 놓고 환기를 잘해서 보관하는 것이 즉시 사용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언제 기회 되면 제가 거기 보관 장소 한번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얘기도 듣고 했기 때문에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위원
김태형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재난 안전한국훈련이 그 목적 자체가 우리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이제 공조체제를 확립하는 데 또 그 목적이 또 더 크다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재난 안전한국훈련 실제 훈련은 행안부하고 시 등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는 훈련이죠? 그렇죠?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네.
김태형위원
그래서 반드시 이제 실제 훈련을 반드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훈련이죠?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네.
김태형위원
그리고 급량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사전에 또 리허설을 하고 본 훈련이 보통 오후에 이제 본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전에도 이제 리허설을 하죠? 그래서 오전에 리허설을 하고 본 훈련이 오후에 있기때문에 그 식사를 중간에 이제 식사를 제공해 주는 비용이 급량비가 맞나요?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네.
김태형위원
우리 재난 안전한국훈련 실제 훈련이 보통 우리 주관이 구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그 훈련에 참여하는 유관기관들이 소방, 경찰, 군 뭐 기타 등등 다 했을 때 대략 300명에서 350명 정도의 유관기관들이 참여를 하는데 그 유관기관들의 식사를 위해서 급량비 부분은 반드시 필요할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 정도 비용이 항상 이제 들어가는 걸로는 저도 지금 알고 있기때문에 이런 쪽 부분들은 제가 뭐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한종 위원님께 이런 쪽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다 해서 주시면 이한종 위원께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예.
김태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리 위원님 질의 이어가세요.
이세리위원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세리입니다. 작년에 2025년에 청라에 큰 집중호우로 침수가 있었죠?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예.
이세리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 구의 공식 안내보다는 지역 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한 주민 제보가 더 빨랐습니다. 파악하고 계실까요? 이 재난 상황에서는 정책 정보의 중요도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큰 비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커뮤니티보다 구청 공식 채널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국지성 호우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이미 재난이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대응 체계나 설명 또는 저에게 자료 제출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윤주
성윤주안전총괄과장
네.
이세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안전총괄과는 계획 수립 당연히 이제 중요하지요.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이 작동하는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앞서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침수나 화재나 폭염 등에 대해서 또 중대 재해나 아까 또 말씀하셨던 민방위 이런 분야별로 점검도 중요하고요. 사실 미조치되는 사항들이나 개선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고 주민분들이 안심하고 또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하수관리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