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임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시는 김종진 도시주택국 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종진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하는 이번 의회의 개원과 의원님들의 첫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직원들은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든든한 파트너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재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재현입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서해구와 제10대 서해구의회가 힘찬 출발을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중책을 맡으신 임기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인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구영환 도로팀장입니다. 정재훈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백두 도로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김영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임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과장님 어제 그제인가요, 신현중학교 주변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적극 행정을 해서 주민들도 좋아하고 학교 측도 되게 좋아하시는데 민원 받았던 거 이번 주에 가능한가요? 방지턱 그런 부분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제가 금요일날 다녀 와서 우리 연간 단가 업체하고 얘기해서요, 그 말씀하신 거 수요일쯤에 정비하기로 공사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우리 과하고 상관없어 보이는데 소화전 있었잖아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네.
영신
정영신위원
거기에 현수막 같은 거나 여기는 소화전이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도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그거는 매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모르잖아요, 소화전인지.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래서 그 현수막 하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할 수 있나요? 우리 과에서 해 주시면 안 되나 그거는 또 그 과를 찾아가야 되나요? 소방서 그러시지 마시고 그거 그냥 거기서 하냐, 현수막 해서 몇 조 몇 항에 주차하면 안 됩니다, 5미터가 주차 안 된다 그거 하나 해 주시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소방 규정에는 소화전은 보통 5미터, 5미터 해서 10미터까지는 주차금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소방서에서 그 플래카드는 붙여야겠지만 그거는 선제적으로 저희가 플래카드 하나 정도는 저희가 통해서 거기다 붙이고 그런데 선 그리는 거는 그거는 저희가 조금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소방서 협조 요청을 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현수막만 걸어서 그건 좀 안내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현수막 몇 조 몇 항 해서 과태료가 어느 정도 나온다 그것까지 좀 같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때 주민들이 원했던 횡단보도 있잖아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네.
영신
정영신위원
그것도 가능한가요? 원래 있었다고 하더라고 거기가. 그런데 지워지고 그래서...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횡단보도요?
영신
정영신위원
네, 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횡단보도는 저희가 그날도 같이 나가보셨지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지금 일단은 우선적으로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이나 뭐 안전 거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을 거 같고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막 횡단보도를 그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찰서와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려울 거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보도를 확장하거나 학교 주변 담벼락을 없애고 새 벽으로 하든가 그 도로포장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예산에 편성될 때 왜냐하면 거기도 도로 자체도 노후됐기 때문에 포장도 재포장 해야 될 사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도 협의 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방지턱하고 주차금지구역 그럼 수요일까지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가정1동에 어울림아파트 안전봉이라고 하는가요, 뭐라고 하는가요, 중앙선에 이렇게...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규제봉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게 많이 파손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이번 주 안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조치 좀 해 주세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건 또 저희 서해구 교통정책과 소관으로서 그건 제가 확인해서 교통정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일을 워낙 잘하니까 여기다 얘기하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제가 확인해서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 갖고 처리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현위원장
정영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맙습니다. 306쪽 보면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청라 관련 크리스탈로 경명초교 일원 도로정비 공사는 완료를 하셨는가 봐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리고 청라 커널 심곡촌 삼거리 일원 도로정비 공사는 지금 예정이 되어 있나요? 아직···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지금 말씀드린 4번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김동익위원
4번까지는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네.
김동익위원
그렇게 만요, 그러면 두 공사가 완료가 됐다는 말이죠. 저는 이 내용을 모르고 이 사업 목적과 예산 관련해서 개선 효과가 무엇인지 좀 사업을 하셨으면 왜 이게 사업을 하게 됐죠, 이게 이 두 가지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서.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요,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하는 공사가 도로 재포장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재포장하고 절삭 복구 공사인데 지금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 예산으로 한 건 아니고요,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게 된 거고 이 3번 같은 경우는 분뇨지역 처리기금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결과입니다.
김동익위원
당시에 그러면 도로 상태가 훼손 상태가 심한다든지 그런 사항이었던 가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렇죠, 거북등 도로가 갈라지고 패이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동익위원
거기 현재 혹시라도 개선효과 주민들이 아주 만족도가 높나요? 해 놓으니까 그 이후에 사항을 혹시 점검해 보신 거 없어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도로에 대한 포장은 이게 어떤 그걸로 해서 주민들의 어떤 개선 쪽인 거보다는 도로가 패이고 갈라지고 이러다 보면 주행성에 문제도 생기고 또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도 교체하고 도로도 포장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주민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떤 피부로 와닿은 효과나 이런 거보다는 안전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아울러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우리 관내에 회전교차로가 몇 개 있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지금 회전교차로 저희 서해구 쪽 안에서는 서해구 안에는 지금 경서동에 한 개가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제가 당시에 의원을 했을 때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회전교차로. 그런데 회전교차로 장점이 뭐냐면은 속도가 빠르잖아요, 일단.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익위원
다음에 사고가 발생해도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회전교차로는. 그래서 당시에도 제가 우리 청라 구역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가 그걸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새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정말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장점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장소가 좀 어려울 수 있으나 경서동 같은 데도 내가 가끔 다녀보면 너무 편리하고 좋거든요. 경서동 가끔 가보시죠? 회전교차로.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네 가봅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서 거기도 어떻게 회전교차로가 들어서느냐 그런 문제 있었는데 그걸 만들어놓으니까 너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서해구 관내에도 중점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회전교차로가 한두 개 정도는 만들어놓으면 주민 행복도가 항상 높아지고 안전하고 속도가 빠르고 그런 장점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현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저희 LED로 교체한 가로등이 84% 정도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좀 많이 된 거 같아서 흡족한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LED 교체 전과 교체 후에 전기요금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전기요금은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개당, 한 개당 1년에 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한 개당.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가로등이 22,000개 정도 되니까요.
정숙
공정숙위원
각 동에 22,000개?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아니요, 한 개 등에. 가로등 한 개 등에 만원에 대한 전기요금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로등 총 개 수가 22,000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곱하기 22,000개 하면 그건 계산해 봐야지...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죠, 엄청난 금액 전기요금을 절감 저희가 서해구 전체에 가로등 뭐 또 여러 가지 CCTV나 전기요금이 다 항목별로 이렇게 책정이 돼서 나오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 부분에선 정말 흡족한 사례인데 여기에서 스마트 가로등 도입이 저희 서해구에는 어느 정도 도입이 됐나요, 아니면 현황이 어떤가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가로등 같은 경우는 스마트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상청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해가 뜰 때 저희가 세팅을 해 놓게 되면 해가 뜨기 30분 전 뭐 해가 뜨기 30분에 꺼진다든가 그리고 해가 지게 되면 해가 지기 전 30분 전에 저기되고 그리고 고장난 것도 다 이렇게 컨트롤 되고 다 하게 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건 기본적인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CCTV 그다음에 비상벨 그다음에 환경 센서까지.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런데 저희가 CCTV나 이런 거는 그거는 저희 안전총괄과하고 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에서는...
정숙
공정숙위원
아직 저희 서해구에는 아직 그런 스마트 가로등은 아직 도입이 안 됐다는 거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것까지 다 포함된 가로등요, CCTV까지 포함된 가로등.
정숙
공정숙위원
네, 네. 아까 말했던 비상벨이든가 그러니까 아직 도입 안 됐다는 거죠?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그건 저희가...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청라나 루원시티 쪽 신도심은 비교적으로 가로등 현황이 참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고속도로 가정3동 빌라단지 쪽이라든지 또 원도심의 공원 이런 안전 사각지대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로등이나 이런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는 보수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저희 기본적으로 저희 도로과에서는 가로등뿐만 아니라 보도도 마찬가지이고 소도도 마찬가지이고 다 연간 단가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에는 최소 길게는 3일, 3∼4일이면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3∼4일이면 좀 긴 거 같거든요?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아니요, 길게 그러니까 최대가 3∼4일 정됴 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신고 받게 되면 그다음 날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해당하는 사항인데 제가 이렇게 책자를 보니까 제가 전에 의원 했을 때보다 많이 책자가 가벼워졌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가벼워졌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가 총계 예산이 나오잖아요. 예산 현황 각 사업별로 나오는데 그래도 아주 디테일한 예산까지는 아니더라도 굵직굵직한 예산은 페이퍼 한 장 정도면 충분할 거 같거든요. 그거 좀 항목별로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한 장짜리로 부서별 분장에 관한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거기에 맞는 주무관님이나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이렇게 내선 번호가 있으면 이렇게 보다가 바로바로 궁금한 사항 그 내선 번호로 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합리성 시간 절약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 같으니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 제가 얘기할 텐데 그거 좀 그렇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황재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임기현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지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지연입니다. 구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임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희경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박성진 팀장님이 집 안에 상으로 직원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최지락 주무관입니다. 정종옥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지훈 GB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임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계획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323쪽에 체비지 용도변경계획 검토가 있는데 경서동 32블럭이에요, 왜 용도변경 하는 사유가 뭐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체비지가 지금 공공시설용지인데요. ○ 공정숙 위원 네?
공공지원 시설 용지인데 그런데 그걸 체비지 매각을 했는데도 세 차례 동안 매각을 했는데 지금 매각이 안 됐습니다. 매각이 안 된 상황을 계속 놔둘 수는 없고 저희가 체비지를 매각을 해야 그 사업비가 들어오는 거고 그 사업비로 나머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니까 그러면 체비지가 매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체비지 변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검토 중이라 어떤 걸로 변경할 계획은 아직 없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복합시설용지로.
정숙
공정숙위원
복합시설용지,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저희 서해구에 체비지 현황은 어느 정도 있고 매각된 건 어느 정도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어떤 매입.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체비지, 지금 여기 보면 체비지가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정도가 매각된 사항이 지금 안 되어 있어 갖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여덟 개가 지금 남았고 그전에는 검단까지 있어서 저희가 많았고요, 지금 사업계획 보시면 체비지 현황이 지금 3-2공구에 두 개.
정숙
공정숙위원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네.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23개 필지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은 거의 체비지 매각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무래도 지금 서해구에 또 재원이 지금 많이 고갈된 상태인데 체비지가 또 그 역할을 잘 하느냐에 따라 서해구 재원에 많은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체비지 매각 홍보도 지금 4분기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깊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에 있어 저희가 지구단위 서해구에 지금 묶인 곳이 어느 정도 되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전체 면적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서해구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인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냐고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된 거는 거의 다 지구단위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인천대로 주변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거를 수립하려고 지금 진행된 데가 있고요, 그걸 따라서 지금 지정된 구역도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은 원도심 지역에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것으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묶인 곳은 몇 군데 정도 되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지금 재개발로 진행된 구역은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건 없어요? 그게 보니까 지금 원도심지역 거의 40년 이상 된 데 이런 데는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고 싶은 부분도 동우아파트 인근 포레나 위쪽 그다음에 가정1동에 푸르지오 거긴 무산됐다고 들었는데 가정1동에 원도심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루원시티 인근 지역에 도시개발 지역에 그분들이 어떤 많은 수혜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일 때 여러 가지 종상향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2호선, 7호선 더블역세권입니다, 그 주변이. 그러면 우리가 BC값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시하고 협의해서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계획과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 수혜에 향유에 더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미래기획단하고도 주기적인 협의가 있어야겠고 저희 루원시티 중심 상업지역3, 4라든지 상업3이라든지 아직 시도가 되지도 않는 해지 사항들이 많죠.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해지 사항요?
정숙
공정숙위원
네, 계약됐다가.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정확하게 저희 쪽에서는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거고...
정숙
공정숙위원
그렇죠, 그게 좀 문제가 뭐냐면 도시계획과는 우리 기획단하고 유기적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유기적 관계를. 그래서 중심 상업지역3, 4 그 옆에 판매시설 아직까지 그냥 수십 년 동안 지금 공터로 있는 상황인데 유기적 관계를 맺어서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미래기획단과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저하고 간담회 형식을 취해서라도 전체적인 틀을 보고 그동안 진행되지 않은 사항을 좀 발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자리를 한번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임기현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끝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23쪽 도시구역정비사업 체비지 관리 부분에서 검암2지구에 체비지 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검암도서관 앞에 있는 공터 공간인가요?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나대지.
임기현위원장
여기가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주민들이랑 해 가지고 관련해서 어떻게 이 체비지를 활용할 건지 어떻게 처분할 건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오고갔다 했는데 그런 거를 혹시 여기 과에서 담당해서 진행했었습니까?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아니 체비지를 이용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잘 못들었습니다.
임기현위원장
별도로 구에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습니까? 알고 계신 건.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제가 올 초에 왔고요, 작년에 있었던 사항은 추가로 보고 받은 거는 없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임기현위원장
있으면 확인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김지연도시계획과장
네..
임기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승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장승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승섭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시는 제10대 서해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임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오진 건축팀장입니다. 김재원 건축정보팀 주무관입니다. 이정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박성률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임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뒤에 3번 항에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352쪽입니다. 기존에 이 공사가 하다가 공사가 잘못해서 부도처리를 해서 공사가 지연됐는데 그 중댄 된 경위가 뭐죠?
승섭
장승섭건축과장
중단 사항으로서는 기존 시공자가 계약을 포기를 해서 시공이 중단됐습니다.
김동익위원
계약을 왜 포기했죠?
승섭
장승섭건축과장
개인 회사가 경영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계약을 포기해 가지고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김동익위원
아까 말씀대로 이게 준공이 7월 며칠이라고 하셨죠?
승섭
장승섭건축과장
지금 예정은 낼모레 15일날 준공계가 접수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15일날 다 됐네요?
승섭
장승섭건축과장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러면 7월 15엘 예정되어 있고 우리가 청라생활문화센터하고 청소년 또 문화센터가 들어서잖아요?
승섭
장승섭건축과장
네.
김동익위원
그런데 청소년문화센터가 건립되면은 이 공간이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센터가 여기 생활공간에서 하다가 청소년들이 청소년문화센터로 이전해 갈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선 지금 청소년들이 사용하지 않나요? 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승섭
장승섭건축과장
청소년이 아니고요, 이게 청라생활문화센터입니다.
김동익위원
그런데 청라문화센터가 문화센터인데 청소년문화센터가 또 들어선 거 아닌가요?
승섭
장승섭건축과장
청소년문화센터는 신현동에 지금 있는 거고요.
김동익위원
아니 창라에, 청라2동에.
승섭
장승섭건축과장
그거는 저희한테 아직 사업 이관을 안 받아가지고 공사 예정에는 아직 없는 겁니다. 사업 부서에서 지금 공사 계획 중에 있고요, 저희한테 이관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서 혹시 차후에라도 향후에라도 이게 청소년들이 청라생활문화센터를 일부 사용을 하다가 이제 향후에 문화센터를 짓게 되면 청소년들이 그쪽으로 옮겨갈 거 아닙니까? 그죠? 공간을.
승섭
장승섭건축과장
네.
김동익위원
그 공간을 우리 청라가 인원 대비해 가지고 노인네들이 있잖아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노인문화 여가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혹시 그러면 그 공간을 여가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을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혹시 전혀 그럼 지금 받은 게 없으니까 답변이 안 되겠네요, 지금 그렇죠?
승섭
장승섭건축과장
네, 그거 나중에 사업 부서에서 사업계획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공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혹시라도 향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청소년들이 이전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건립되면 그곳으로 옮겨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라 어르신들이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약에 계획이 된다면 향후에 지금 그걸 안 받았다고 전혀 모르신다고 하니까 향후에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게 청소년문화센터가 청라2동 동사무소 앞에 거기 설립되는 걸 내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축과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진 거 같은데 혹시 그 이후에 철저한 서로 노인네들이 쓸 수 있고 어르신들이 쓸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미리미리 관련 부서하고 이루어졌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장승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현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행강제금 추징에 있어 고질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민원은 몇 건 정도.
승섭
장승섭건축과장
고질적인 민원은 늘.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계속 낸다든지 그냥 불법건축물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승섭
장승섭건축과장
정확히 파악된 건 없지만 지금 그냥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거의 많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많아요?
승섭
장승섭건축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그분들은 이행강제금 그냥 부과하고 계속 사용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승섭
장승섭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분들은 어차피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이나 위반건축물 표기가 됩니다. 그 표기가 되면 대출도 어렵고 매매도 어렵고 또 영업허가 제한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은 어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정숙
공정숙위원
그게 기간의 정함이 있나요?
승섭
장승섭건축과장
기간 정함이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뭐 10년, 20년째···
승섭
장승섭건축과장
계속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질적 민원 대상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서해구에. 많습니까?
승섭
장승섭건축과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주 많아요?
승섭
장승섭건축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고착화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승섭
장승섭건축과장
고착화 된 것도 있고 나중에 별도로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하면 압류 조치를 하고 있고···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느 정도 되죠? 어떤 규모에 따라 틀리죠?
승섭
장승섭건축과장
규모에 따라 틀리고 면적 아니면 위치 또 그런 거에 따라 다 틀립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보통 그러면 미니멈 맥시멈 좀 알 수 있을까요?
승섭
장승섭건축과장
많은 거는 몇 천만원도 있고요, 크고 위반 시기가 가까울수록 현재와 가까울수록 더 비싸고 좀 멀리할수록 그러니까 몇 천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그런 위반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을 그냥 고착화시키시는 그 건수 중에 화재나 붕괴 위험이 있는 그런 사례도 있을 거 같은데. 화재나 붕괴.
승섭
장승섭건축과장
뭐 위반건축물은 어차피 법을 안 지키고 지은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위험성은 다 있는 거죠.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화재나 붕괴 쪽에 있는 부분들은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형사고발 가더라도.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큰 어떤 안전에 사고에 노출이 되면 큰 피해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한번 초이스 해 보셔 갖고 더 강력한 제재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섭
장승섭건축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지만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그런 중대한 화재 그런 게 있으면 고발 조치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누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된 시간에 어떤 먼지에 쌓여서 자동 유발되는 누전 사고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엄청 큰 몇 년 전에도 현대시장 화재 사고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통시장이 그런 안전 화재 사고에 노출된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셔야지 될 부분이 많습니다.
승섭
장승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임기현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승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은 김만호 주택팀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주택팀장 김만호입니다. 제10대 서해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기현 복지환경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용순 재개발재건축팀장입니다. 윤병선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진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강선아 주거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주택과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임기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택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377쪽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545호라고 하셨죠?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540호입니다. 547호 중에 검단지역 30호를 제외하고 540호입니다.
김동익위원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빈집을 순수하게 도시미관 관련해서 문제만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빈집 관련해서 우리 서해구를 떠나서 다른데 구를 따졌을 때 이게 치안 문제로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구도심 같은데 빈집. 그래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우리는 치안 문제나 치안 문제도 곁들어서 하고 있느냐 그럼 치안 문제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가 빈집 관련해서.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일단 저희는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치안 부분에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치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아니 그걸 묻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실질적인 범죄 폭행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혹시 발생해서 신고된 거 접수된 게 있나요?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따로 저희 쪽에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동익위원
한 건도 없었나요?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네.
김동익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미관도 관리되고 있고 치안 관리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빈집은 주로 치안 문제 관련해서 문제적 발생할 소지가 있는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실제적으로 저희 빈집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보다는 다세대, 연립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세대를 예로 들면 열 가구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중에 7∼80%는 거주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두 개 정도 빈집을 같이 빈집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치안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순수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우리 관내는 그렇다 이거죠?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익위원
천만다행이네요, 그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구에 보면은 단독주택이라든지 그 빈집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청소년 비행들이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걸 염려해서 내가 물어봤는데 그러면 한 건도 지금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데 항상 우리가 경찰서하고 유관 기관하고 연계해서 뭐 순찰도 가끔 돌아보고 이런 적 있나요?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따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러면 연계 시스템도 없어요? 만들어진 거 없어요? 만약에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 무조건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실태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동익위원
네, 팀장님 나오시죠.
병선
윤병선주택정비팀장
지금 빈집이 경찰서나 이런데 한 번씩 빈집에 대한 리스트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내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안전조치를 요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서 나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건이 발생하면 예방이 중요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팀장님. 예방이 중요하고 사건 난 이후에 그게 처리하려면 그것도 안 좋은 거거든요,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익위원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유관 기관과 협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것도 만나서 유관 기관하고 만나서 소통도 하시고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잘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현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팀장님 우리 서구에 이쪽에 원도심 쪽에 지주택이 하다가 지금 사업이 중단된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총 지금 여섯 군데인데요, 지금 2004년 이후로 별도에 진행사항은 없고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지금 되게 심각한 데가 세 군데 있죠?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심각한 데가 지금 피해가 많은 데가 그죠?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네, 네.
영신
정영신위원
그 피해가 있는데 또 여기서 제가 잠깐 들었는데 모델하우스 오픈해 가지고 조합원을 또 모집한다고 해요, 그 미소지움 지주택 있죠?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네, 석남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신
정영신위원
네, 네. 거기서 또 그런데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은 이게 허를 안 내줄 수는 없나요, 모델하우스 오픈한다는데 우리가 재 다시 모델하우스를 허가를 내주는 가요, 어떤 식으로 절차가 행정이 되고 그러나요?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저희 쪽에 모델하우스를 별도로 허가 내주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쪽에서 미리 확인을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보통 제가 어제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주민들한테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가 미소지움이 지금 상당히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죠?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네, 네.
영신
정영신위원
여기도 그렇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건너편에 미래연합인가요, 미래주택인가요, 거기도 조합원한테 몇 백억을 아마 했을 거 같은데 지금 있는 거는 가지고 있는 게 2억인지 3억인지 그러는데 그게 맞나요?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일단 사업비가 다 소진된 상태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얼마까지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니까 몇 백억씩 해 가지고 다 소진되고 지금 1억이니, 2억이니 이러고 있고 또 그러는데 여기서 그 건너편에 어디죠, 미소지움 지주택은 또 모델하우스 오픈해 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한다는데 이거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팀장님.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이거 철저히 단속해야 돼요?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확인해 가지고요,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신
정영신위원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그럴 계획이 있나 미소지움인가요, 석남동에 있는 거 그거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그럴 계획이 있나 있으면은 조치 좀 취해 주세요?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현위원장
정영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는 지금 그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그분들은 정말 우리 주민들을 감언이설로 많이 유인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사업비로 다 충당되고 지금 이 피해 사례는 제가 의원이었을 때 우리 그때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한 부분도 중앙 쪽에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어떤 문제점 병폐점을 보완했듯이 이 지역주택조합 이런 피해 사례도 상위법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걸 살펴보시고 지금 거의 10년째 이분들이 또 조합원 탈퇴도 원활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또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는 부분에서 탈퇴도 쉬운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에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그래서 그건 상위법을 살펴보신 다음에 어떤 피해 사례를 정말 최소화하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이 있다 하면 그것도 살펴보셔야지 될 거 같고 그 피해가 있기 전에 그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에 사업시행자가 우리가 인허가 관계 부분에서 들어올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라 할지 이런 거를 철저히 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정말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 40군데가 있어요?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정말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우리가 이 어떤 도시계획상 정말 할 수밖에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정말 해야겠지만 정말 제가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거는 큰 세타로 해야지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로변 끼고 큰 세타로 돼야지만 그 주민들의 이익이 크게 향유를 수혜를 입는 부분인데 대로변에 전면에 그걸 가로주택정비사업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어떤 소명 의식을 갖고 그 큰 세타별로 해야지만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구 주민들이 정말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업시행자하고도 정말 진정성 있게 유기적 소통을 해야 합니다. 업무보고 때 안 오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길게 제가 얘기해야지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들은 또 차후에 또 만나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거 같고요, 제가 두 가지 그다음에 저희가 원도심은 40년, 50년 된 그런 빌라라든지 이런 안전에 정말 살펴봐야 되는 곳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늦장마가 왔어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폭우에 예상돼서 그런 노후된 빌라에 안전대책은 어떻게 지금 강구하고 계신가요?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일단 폭우로 피해가 있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원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현장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뭐든지 사전 예방이 중요하죠, 그러면 미리 정말 이렇게 담이 쓰러져가는 곳들도 좀 있어요. 그런 거를 미리 점검하셔 갖고 서해구 전체에 어느 정도 되나 데이터를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에.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미리 점검하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늦장마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또 이렇게 폭우가 내릴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점검하셔 갖고 그런 거는 안전대책을 미리 세우셔야 합니다.
만호
김만호주택팀장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임기현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만호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상순 도시재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임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새롭게 시작되는 서해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기현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경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주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최진규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고석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세웅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셩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임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402쪽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402쪽 잠깐 물어볼게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이죠?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익위원
이게 금년 말까지 용역을 마치나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12월까지는 하고 그 전에 준비를 해서 1월 한 최대...
김동익위원
내년?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내년 1월 중순경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행 품위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용역 내용 중에 혹시 우리가 정비시간을 말이죠, 주간만으로 편성되어 야간도 되어 있나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이거는 업체가 제일디자인이랑 앱코ENC인데요, 평일은 10시에서 19시 그다음에 주말 토요일 10시에서 17시까지하고요, 권역별 평일 하루 정도 쉬고 있습니다. 용역 업체가.
김동익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주간에만 이게 실시가 되는데 실제 불법이 이루어지는 거는 금요일 야간 그다음에 주말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야간을 우리가 보면은 주간은 깨끗해요, 뭐 이런 전단지 같은 데도. 야간은 시내에 가면 쫙 뿌려져 있다는 말이죠, 이게. 그런데 왜 야간을 이게 넣지 않았는가.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그거는 별도 우리 차량 한 대랑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이 한 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야간단속 별도로 해 가지고 하던 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회신 답변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새올 민원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서 이게 나는 그게 주간 위주로 되어 있어서 금요일 오후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이게 좀 더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야간에 우리가 야간도 지금 담당 직원이 하나 있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평일하고 야간 이렇게 민원 들어왔을 때.
김동익위원
그럼 우리가 민원이 안 들어왔을 때도 야간에 근무 횟수를 한두 번이라도 넣어야 되지 않냐.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그거는 위원님 일단은 용역업체랑 우리가 계약 맺은 사항이다 보니까.
김동익위원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네. 올해는 어차피 시간적인 이런 거는 별도 시간으로 됐고요, 내년도에 할 때 용역업체 선정할 때 야간도 포함해서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담당 팀장이랑 해서 야간에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주 1회라도.
김동익위원
그렇죠. 주간만 만들어놓으면 안 된다 이거죠?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김동익위원
많이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1∼2회는 해야 된다는 말이죠?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러면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그건 시간외죠, 시간외.
김동익위원
시간외로.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김동익위원
시간외로 대체하나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네.
김동익위원
그것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남들은 집에 쉬고 있는데 퇴근하고 이 사람들 밖에 일하는데 일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예산도 수반해서 용역을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현위원장
김동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과장님 아파트 분양 광고 관련해서 허위 과장 광고가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제가 어제도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아요, 현수막이. 그런데 대책이 좀 있나요? 그리고 거기 그런 데를 아예 그냥 어떻게 상습적으로 그러는데 이거 과징금을 강력하게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나요? 지금 보니까 제가 어제 사진 찍었는데 가좌 4천만원 상당 무상옵션 아파트 2억원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현수막이 100개됴 넘는 거 같아요. 대충 제가 한 바퀴 삥 도는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여기가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네.
영신
정영신위원
이 사람이 저번에 어디 다른 데도 하다가 이리 옮겨가면서 막 이렇게 피해를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취해져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 3월달부터 업무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광고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일단은 저희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은 없냐 그렇게 했더니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가 원칙인데 불법이니까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내용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구를 살짝살짝 바꿔요, 현수막 광고를. 그래서 동일한 A라는 현수막을 달았으면 다음날 동일한 장소에 또 달고 그러면 그때는 어떤 계고나 없이 바로 1차 과태료부과 가능한데 그런 문구를 바꾼다든가 위치를 바꾼다든가 교묘하게 그분들도 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부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좀 현실적으로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담당 팀장한테 한번 대안을 다시 마련해서 한번 정비할 때, 일단 정비는 그냥 즉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면 과태료 과장님 예를 들면 현수막 하나 게시를 했을 때 과태료가 금액이 딱 정해져 있나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죠.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좀 힘들다 보니까 8건 부과해 가지고 천 8백만원 정도 했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현수막을 게첩했잖아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네.
영신
정영신위원
그러면 개당 과태료부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예를 들어서 100개다, 200개다.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한 개당 32만원 정도요.
영신
정영신위원
32만원인데 지금 천 얼마 했다고 그러셨나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네.
영신
정영신위원
지금 보통 보면 내가 어제 하나만 두산이나 두산웨이브 그것만 해도 대충해도 100개가 넘는데 하나에 30 얼마면은 그게 너무 단속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연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챙겨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국장님 다른 게 아니고 광고 일반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어요, 다른 광고 식당이 오픈한다고 그런 광고는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너무 크게 피해를 보잖아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지역주택조합에 한번 발을 담그면 계속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그거는 강력하게 단속 좀 해 주세요?
종진
김종진도시주택국장
네.
영신
정영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현위원장
정영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공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도시개발을 또 하려고 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은 어떤가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 실예로 가재울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위치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 부분에 제외를 했어요. 그런 경우는 재건축이라든가 스스로 주민분들이 하고 싶어서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척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범위 바운더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럼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주민들 의견 수렴에 어떤 규정이 있나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그렇죠, 그거 다 절차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니까 주민에···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3분의 1 이상 동의.
정숙
공정숙위원
3분의 1.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3분의 1이면 어떤 수렴에 있어서는 빈도가 좀 비율이 낮네요?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3분의 1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3분의 1.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또 주거개선사업은 좀 많이 되겠지만 주차난도 많이 곤란하고 또 어떤 청년에 대한 유입 어떤 젊은 세대층의 유입이 또 좀 많이 진입이 안 되고 이런 또 애로사항들이 있죠?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지 가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주민협의체가 가좌협의체 같은 경우는 12월에 구성됐거든요, 최대한 거기 센터장이랑 해서 했는데 21명 그것도 나이 드신 분 해 가지고 해서 좀 힘들 게 협의체 구성하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좌1 같은 경우는 건강생활지원센터 기존 가좌1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으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해체 그런 용역 거의 40% 됐었고 절차 밟고 하다 보면 추진하게 되는데 그 밑에 경로당도 있고 해서 그거를 환경을 확 바뀌게끔 저희가 설계 공모라든가 다 했어요. 건축 그게 들어오면 스마트팜이라든가 거기서 자생할 수 있는 마중물이 돼 가지고 협의체랑 해 가지고 젊은 분들도 올 수 있게끔 일단은 지금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도시재생사업은 후보지 선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차후에 생각하는 후보지들을 지금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신 거죠?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거 보면 신규사업 대상지로 해 가지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우리 사업 추진하는 이쪽 행복마을 가꿈사업 거기 확대해 가지고 서인천 옛날 세무소 이전 부지 그거 신규사업 대상지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저도 보면 서해구에 정말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가지 않고 정말 잘 보전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거를 잘 후보지 발굴을 잘하셔서 그거를 관광산업화 하고 연계할 수도 있고 또 괴리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지 발굴을 정말 최적화 할 수 있는 곳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정부지원사업이나 시비로 많이 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래도 잘 선정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주거개선사업에 혜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순
임상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임기현위원장
공정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돌봄과, 치매정신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진 국장님과 임상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