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숙 의원 발언

위원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는 지금 그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그분들은 정말 우리 주민들을 감언이설로 많이 유인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떤 사업비로 다 충당되고 지금 이 피해 사례는 제가 의원이었을 때 우리 그때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한 부분도 중앙 쪽에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에 어떤 문제점 병폐점을 보완했듯이 이 지역주택조합 이런 피해 사례도 상위법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걸 살펴보시고 지금 거의 10년째 이분들이 또 조합원 탈퇴도 원활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또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는 부분에서 탈퇴도 쉬운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에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그래서 그건 상위법을 살펴보신 다음에 어떤 피해 사례를 정말 최소화하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이 있다 하면 그것도 살펴보셔야지 될 거 같고 그 피해가 있기 전에 그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에 사업시행자가 우리가 인허가 관계 부분에서 들어올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라 할지 이런 거를 철저히 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정말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 40군데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