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평택 출신 양경석입니다. 먼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안전과 경기도 행정 전반을 살피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위원님들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함께 도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2대 위원회 전반기 원 구성 후 첫 번째 열리는 회의입니다. 따라서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저를 기준으로 위원장석 우측부터 한 분씩 제가 위원님 성함을 호명해 드리면 해당 위원님께서는 출신 지역구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용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더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최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양경석 위원장님 모시고 경기도의 안전과 소방과 함께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의 제6선거구 김동희 도의원입니다. 우리 안행위에 있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2년 동안 즐겁게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민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양 제5선거구 지역구 의원으로 돌아온 장민수라고 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가 도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 행정의 혁신 그리고 지방자치분권의 선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상임위에 와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우리 양경석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좋은 상임위로서 또 도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여러 가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군포 더불어민주당 김귀근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제8선거구 이철형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인 만큼 안전행정위에 처음 들어왔는데요. 열심히 같이 협의해서 열심히 잘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열두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안전행정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한 자리이지만 도민의 안전과 올바른 행정이 바탕이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가 그만큼 중요한 위원회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박영선 위원입니다. 우리 양경석 위원장님과 함께 안전행정위원회에서 2년 동안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도민의 안전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남시 갑 도의원 강성삼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인데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더 안전한 경기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발맞춰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를 이렇게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양경석 위원장님 뜻을 잘 받들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잘 모시고 사고 없고 잘 되는 안전행정위원회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포천 출신 윤충식입니다. 먼저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을 허락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용찬ㆍ윤충식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제12대 의회 전반기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김규식입니다. 먼저 12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평소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과 김용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윤충식 부위원장님, 최종현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장민수 위원님, 김귀근 위원님, 이철형 위원님, 박영선 위원님, 김회철 위원님, 강성삼 위원님, 이성한 위원님, 정종혁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전관리실은 안전이 기본이 되고 도민이 당당한 일상이 든든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에 앞서서요, 미리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요, 오늘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 추진 방향 그리고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고하기 전에 우리 안전관리실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태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한동욱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석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박진일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먼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관리실은 보시는 것처럼 1실 3과 3단 30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관련해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안전관리실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총괄 관련해서는 이건 추경 포함된 예산인데요, 일반회계 2,073억 원 그리고 안전관리실에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5페이지의 기금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2006년 7월 1일 기준 4,248억 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기금의 용도는 재난취약시설 보수ㆍ보강, 재난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구호기금은 1,980억 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기금의 용도는 이재민 응급구호, 재해구호물자 구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주요 사업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이제 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인데요,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과 많이 겹치기 때문에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컨설팅을 추진하였는데요, 713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중점관리 대상으로 상반기에 50개를 컨설팅 완료했는데 하반기에도 50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전시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안전환경 조성 추진인데요. 89개 사업에 대해서 안전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완료하였고요. 4회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현장수습단 지원도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사회재난 예방ㆍ대비 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공공 부문의 위기관리 매뉴얼 현행화 및 민간 부문의 다중이용시설 위기 상황관리 지도ㆍ점검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테러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267개소에 대해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자연 분야 부분인데요. AIㆍICT 융합 풍수해 예방사업 추진과 경기도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 그리고 폭염재난 대응 기반 마련 그리고 전국 최초로, 전국 표준으로 풍수해보험 선물하기 전국 확대 견인인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도 충실히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자원 신속 응원체계 구축과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 완료와 안전점검 분야에서는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 관련해서 6,283개를 점검 완료하였고요. 집중안전점검 추진 관련해서는 재난 및 사고 우려시설 2,669개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 계속해서 내수면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인명피해 예방 추진 관련해서는 사고지역 안전관리를 이미 여러 번 방문했고 현장점검을 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관리요원 확충이 중요한데요. 지금 자료에는 25년 302명 대비 최종 340명이라고 했는데 12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352명 배치 확정을 했고 50명 대폭 증원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 15페이지인데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역축제 및 시설별 안전점검, 안전예방 핫라인 운영 그리고 첨단장비 활용 안전점검 그리고 안전무시 관행 근절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 추진을 하였습니다. 15페이지 특별사법경찰 분야 관련해서는 선제적 기획단속과 특정범죄 적극 대응으로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을 통해서 상반기에 단속 8회 추진과 식품안전 분야, 환경오염 분야, 생활안전 분야, 특정범죄 분야에 대해서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이슈 대응형 단속을 통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전예고ㆍ위반유형 안내ㆍ결과공개 연계로 예방 중심 수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7페이지는 대외 수상실적인데 지난 7월 7일 2026년 재난관리평가에서 경기도가 9년 만에 최고 등급을 탈환했습니다. 우수 선정됐고요. 그리고 26년 5월에는 25년 안전한국훈련 분야 유공기관 국무총리 표창 그리고 26년 1월에도 지역안전지수 전국 최다 분야 1등급 선정 그리고 26년 7월에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추진평가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 2026년 하반기 여건 및 추진 방향은 기본적으로 공정과 혁신, 포용이라는 도정 이념에 맞춰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26년도 하반기 추진 방향입니다. 비전은 ‘안전이 기본이 되고, 도민이 당당하고 일상이 든든한 경기도’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 목표가 5가지인데요. 그중에 네 번째 목표가 기본이 든든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72번과 73번이 바로 우리 안전실이 추구하고 있는 안전업무 관련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비전 수립함에 참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전 달성을 위해서 5가지의 목표와 그다음에 16개 중점과제를 수립해 보았습니다. 먼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AIㆍICT 기반 스마트 안전서비스 혁신, 재난예방 환경 조성 및 대응역량 강화, 네 번째로 경기도 특화 재난대응 서비스 강화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융합형 재난안전 거버넌스 체계 구축ㆍ운영인데요. 무엇보다도 안전관리실은 도와 31개 시군, 경찰, 소방과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융합적 거버넌스 체계적 구축ㆍ운영이 우리 도정의 핵심 어떠한 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와 관련된 중점 추진과제 3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체계적 운영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도민 안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및 재난관리 관계기관 협업 기반 구축 및 당당한 도정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민의 인명ㆍ재산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사고수습 및 일상회복을 통해서 일상이 든든한 경기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내용 관련해서인데요. 호우ㆍ태풍, 지금 뭐 호우 대비 중인데요. 사전 재해대책예방 TF 선제적 점검체계 구축입니다. 이미 우리 경기도는 2월경에 사전 재해대책예방 TF를 구축해서 지금 11회, 내일도 지금 31개 시군과 소방ㆍ경찰과 함께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취약계층 밀집지역 8개 분야라고 해서 22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박스에 이 재난취약계층 밀집 8개 분야는 바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하천 산책로, 야영장, 저수지, 급경사지, 빗물받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전수조사를 통하고 현장점검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8일 대통령께서 빗물받이, 94만 빗물받이 전수점검을 하라고 하셔서 이미 94만 4,507개소에 대해서 6월 5일까지 완료됐고 지금 현재도 150% 이상 완료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폭염 관련해서는 이미 도ㆍ시군 합동 TF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폭염중대경보가 도입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산불 관련해서도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연계해서 도 재대본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전년 대비 7월 기준이긴 합니다만 피해면적이 20.2㏊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계속해서 23페이지 안전관리계획 수립 내실화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ㆍ관리입니다.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 수립ㆍ평가를 통한 지역 간 안전격차 해소 및 법적 책임성 중심의 현장 예방 행정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해 예방ㆍ관리 강화와 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담보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내용 관련해서요, 이 부분은 26년도 행안부 및 시군 기관 안전계획 상위 평가 실시 관련해서 경기도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이미 42개 유형의 198개 세부 추진에 대해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특히 중대시민재해 예방ㆍ관리를 통한 도민 안심권 보장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작년 698개에서 713개로 좀 늘렸고요. 그다음에 중점관리 대상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 50개, 하반기에 50개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4페이지 수요 중심 실전형 통합훈련체계 운영ㆍ강화입니다. 관계기관 간 공조 실전형 훈련을 통한 현장대응의 공백 없는 안전성 확보 및 도민 안전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난대응력 강화, 현장 안전시스템 신속 복구 향상을 통해서 안전이 기본이 되는 경기도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복합,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대테러 훈련, 모의훈련 및 복구훈련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6개 기관을 실시했고 하반기에 경기도 및 27개 시군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한국 분야 유공기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모바일 카카오톡 기반 관계기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4월에 산불 관련해서 모바일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아파트 정전이랄지 호우 등에 대해서도 실제 상황 적용 시나리오를 반영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다중테러 대응을 위한 대테러 합동훈련이 중요한데요. 10월경에 예정되어 있는데 폭발물, 화생방, 드론테러 등 발생 대비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대응ㆍ복구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기반 훈련을 3월과 5월에 추진 완료했는데 3월에는 산불과 그리고 5월에는 시설 붕괴 관련 했는데 이 부분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5페이지 AIㆍICT 기반 스마트 안전서비스 혁신인데요. 이 부분에는 세 가지의 중점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26페이지 먼저 첫 번째 중심 과제인데요. 도민 안전 중심의 경기도형 미래 AI 재난대응시스템 혁신입니다. 최첨단 AI 영상분석 및 멀티모달 기술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신속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현장 접근 한계 극복을 통해서 사각지대 해소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효율화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도민의 일상이 든든한 경기도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꼭지는 세 파트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경기도형 드론과 그리고 AI CCTV 그리고 AI 기반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26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형 드론 혁신 관련해서는 지금 경기도에 있는 스테이션 기반 드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드론 플러스 CNN 플러스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CCTV 관련해서는 지금 경기도의 AI CCTV가 전체 19만 8,244대의 CCTV 중 38.4%입니다. 그래서 AI CCTV도 확대하면서 이 부분도 CNN 플러스 비전 랭귀지 모델 통해서 오탐률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사실 기상청 AWS라고요, 방재 플랫폼이 있는데 Automatic Weather Station입니다. 203개 연동을 해서 3대 위험 분야가 있는데 하천ㆍ산사태ㆍ지하공간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강우 도달 시 도민 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자동 경보 및 대피 메시지 즉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7페이지입니다. AIㆍICT 융합기술 기반 여름철 인명피해 긴급예방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재난취약 7개 분야, 즉 그 박스에 보시게 되면 7개 분야를 반지하, 공동주택, 지하차도, 하천변, 저수지, 급경사지, 야영장입니다. 이 부분에 침수감지알람장치랄지 또는 하천 차단기, 변위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간별 디지털 방어벽 구축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8페이지입니다.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각지대 없는 스마트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드론ㆍ3D 모델링 기반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관리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사각지대 없는 안전점검 및 데이터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도입으로 도민의 일상이 든든한 경기도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내용 관련해서는요, 이미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수요조사 및 관리주체 협의를 통해서 지금 6월과 7월경에 10개 시군 및 교량ㆍ보강토옹벽 15개소 시범점검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생활 주변 안전 위험에 대한 도민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 신청제 안전예방 핫라인 ICT 활용점검 추진을 하여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82개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계속해서 고위험시설 전수점검 및 지속적 피드백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9페이지 재난예방 환경 조성 및 대응역량 강화라는 목표 하에 3가지의 중점 추진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30페이지입니다. 호우ㆍ태풍ㆍ폭염ㆍ산불 등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기후위기로 대형화되는 호우ㆍ태풍ㆍ폭염ㆍ산불 등 재난 사전 예방ㆍ대응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제적 재해예방대책 추진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우ㆍ태풍 관련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인적 기반 재난대응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제ㆍ대피, 소방활동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폭염 관련해서는 작년에 우리 경기도의 폭염 온열질환자가 978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37.4%가 야외 작업장이었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에 준해서 야외 작업장 폭염시간대 작업중지 권고라든지 예찰 등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은 서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토록 하겠고요. 물놀이 관련해서도 지금 이미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구역에 대해서 전수 현장점검을 마쳤고 그다음 안전관리 관련해서도 이미 340명이 아니라 352명, 50명을 더 증원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과 사업관리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작년 국비 415억 대비 236억이 증액된 사업인데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자연재해 위험과 풍수해 생활권 사업 그다음에 급경사지, 재해위험 저수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 관련해서는, 예방사업 관련해서는 상반기에도 이미 다 조속히 협의했고요. 하반기 목표 관련해서도 동절기에 전 주요 공정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연말 예산 집행률 90% 이상 제고를 하면서 이월을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연재해와 풍수해 관련해서 이미 시군 관련해서 자체점검 그다음에 4월에는 도ㆍ시군 합동점검 그다음에 또 합동점검을 완료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급경사지 관련해서는 지금 경기도의 급경사지가 4,857개입니다. 이 부분 모두 전수조사를 통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315개가 D, E등급입니다. 이 부분도 도와 시군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와 함께 전수점검을 마쳤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255개인데 이 부분도 도ㆍ시군 합동점검을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32페이지 안전취약 시기별ㆍ대상별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사고 우려 시설물의 실태점검으로 위험요소 사전 발굴ㆍ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관련해서요. 집중안전점검, 해빙기 취약시설점검, 개학기 위해요인점검을 통해서 안전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ㆍ민간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경기도 특화 재난대응 서비스 강화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4개의 중점 추진과제가 있는데요. 먼저 34페이지 지역안전지수 전국 최다 등급 1등급 기반의 안전선도입니다. 경기도는 11년 연속 최다 분야 1등급 금자탑을 수립했는데요.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공표 결과 명실상부한 안전선도 광역정부로 입증됐으며 전체 평가 5개 분야에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에서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다만 범죄 관련 지표에서만 4등급인데 이 부분에 저희가 뭐 넋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제도 개선을 지금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범죄예방 CCTV 설치 기준을 인구 1만 명에서 면적으로 지표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4등급 관련해서 3등급으로 상향 시에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물적 인프라 관련과 인적 안전망이 있는데 먼저 물적 인프라 관련해서는 범죄예방 CCTV 연도별ㆍ단계별 확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한 1만 5,000점 정도 하게 되면 28년도에는 3등급 정도 상향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추가 모집 및 활동 지원, 확충 지원 관련해서도 지금 자율방범대 증가 추세가 연 한 75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되게 되면 2029년도에는 3등급으로 상향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도 도-경찰-소방-시군을 잇는 일체형 치안네트워크를 가동해서 지역안전지수에 안전 관련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재난피해자 중심의 든든한 일상 회복 지원인데요. 사회적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신속ㆍ실질적 일상 복귀 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촘촘한 경기도형 안전망 구축과 도민 체감도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세 꼭지로 구성되는데요. 세월호 추모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생명안전공원과 명품공원 관련인데 국비와 도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0ㆍ29 이태원 참사 피해 관련해서 지금 일상 회복 지원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진정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삼중 경기도형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미 조례로서 특별재난지역 국고지원 기준에는 못 미치나 실질적 피해가 가능한 특별지원구역이라든지 일상회복지원금, 재난위로금을 통해서 경기도형 안전망을 더욱 굳건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6페이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통한 도민지원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자연재해와 기후성 질병을 동시에 방어하는 빈틈없는 듀얼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수해보험 관련과 기후보험이 있는데 풍수해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19년 3개 상품에 대해서 즉,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 출시 의해서 가입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거주 저소득층에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보험 관련해서는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이 등록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포함 모든 도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도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구 절차를 간소화 즉, 카카오톡 채널로 경기기후보험 친구 추가로 간편 청구하게 돼서 좀 더 도민들께서 기후보험 청구에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페이지 도민 안전 위협 불법행위 선제적 수사 및 정의로운 민생환경 구축입니다. 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기획단속 및 특정범죄 적극 대응 추구를 통해서 불법행위 근절, 도민 체감 안전도 향상 및 공정한 사회 기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중수사를 연 31건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기획단속이 25건, 연중 특별수사 건이 6건입니다. 특별히 이미 저희가 도민 안전과 직결된 선제적 단속과 집중 추진을 향후 할 계획인데요. 그중에 식품안전, 환경오염, 자연보호, 생활안전 그리고 7월 같은 경우도 7월 10일까지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 사금융 척결 관련해서도 이미 고금리ㆍ무등록대부업 등 불법행위 관련해서 대부업 수사와 내사와 관련해서도 피해 신고가 총 126건이었는데 15건에 대해서 수사했고 내사를 6건 했습니다. 그중에 송치를 9건 했고 수사 유지 6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성 역량 강화와 선제적 예방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융합형 재난안전 거버넌스 체계적 구축ㆍ운영인데요. 이 부분은 세 파트로 구성되겠습니다. 39페이지 중대본-도ㆍ시군 지대본 간 유기적 협업기능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태풍ㆍ호우라든지 폭염ㆍ가축질병ㆍ산불, 재난안전연구센터 등과 관련해서 저희가 유기적 협업체계 관련해서 이미 서두에 쭉 말씀드렸기 때문에 39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경기도 재난안전 협의체 도-경찰-소방 중심의 공조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재난ㆍ안전 현안의 복합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경찰-소방 공동 논의 협력체계 구축을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공동체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 1월에 우리 안전실과 경기남부경찰청 등과 관련해서 분기별 실무협의체 구성 및 협력방안 마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특별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좀 더 강화된 형태의 도와 경찰과 소방과의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구축만 하고 그냥 있었냐?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구성ㆍ운영을 했고요. 특히 풍수해ㆍ폭염ㆍ물놀이 등 재해 대책 관련해서 도-시군-경찰-소방 합동회의를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11회 했고 내일도 12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학적 데이터 중심의 산학연관 재난안전 전문가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과학적 데이터ㆍAI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서비스형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통해서 미래지향적 재난안전체계 전환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형 드론 사업계획 구상 TF뿐만 아니라 재난대응체계 TF 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과학적 데이터 중심의 산학연관 재난안전 전문가 네트워크를 고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과 김용찬 부위원장님, 윤충식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안전관리실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고견과 제안을 해 주신다면 그 부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안전관리실은 안전이 기본이 되고 도민이 당당하고 도민의 일상이 든든한 경기도 구현에 만전을 기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관리실)

김규식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오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섭 특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총괄기획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주요 성과와 2026년 주요 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과 4쪽 우리 추진단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추진단은 현재 2과 6팀 정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7억 1,666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경기북부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북부 발전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기북부 대개발 업무를 추진단으로 일원화하고 7대 핵심과제로 재구조화하여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지역 대학ㆍ학회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도민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현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경기북부 발전 정책현안에 대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특례 발굴을 통한 경기북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북부연구센터 지원을 통해 시군별 특구 도입 및 규제완화 과제 9건을 발굴하였으며 11개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고 기업현장 간담회 및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ㆍ지원하였습니다. 특히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해 15개 법령, 21개 조항에 대한 개정 건의안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8쪽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13쪽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구상 추진입니다.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구상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2040년까지의 장기플랜으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체계적인 발전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을 넘어 평화ㆍ균형발전ㆍ혁신성장으로의 대전환을 비전으로 SOC 확충, 산업인프라 혁신, 중첩규제 완화라는 3대 추진전략과 7대 핵심과제, 378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원동력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2023년 경기북부 발전계획 수립을 시발점으로 하여 지난해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 제정과 올해 1월 기존 계획을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구상으로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분기별 총괄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정책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을 공유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14쪽 도민과 소통하는 경기북부 발전정책 추진 기반 지원입니다. 경기북부 발전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와 토론회 정례화를 통해 도민 소통을 넓히고 도정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지난 3월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구상 비전 선포식을 통해 도민과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발전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미래 신산업 거점 조성과 그린바이오 육성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북부 특화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분야별 정책토론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정책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습니다. 15쪽 지역사회ㆍ단체 중심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과 실질적인 민관 협력 모델 구축을 통해 도민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사업자를 공개모집하였으며 4월 심의위원회를 거쳐 역량 있는 지원단체를 최종 선정하며 사업 준비를 마쳤습니다. 7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토론회,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사회ㆍ단체 중심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실효성 높은 경기북부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민 체감형 경기북부 발전 정책 홍보 콘텐츠 발굴입니다. 시군별 특색 있는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제작하여 북부지역을 홍보하고 북부 발전정책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통해 숏폼 영상 10편을 제작ㆍ게시하고 참여 이벤트를 병행하여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과 함께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홍보 주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경기북부 발전정책에 대한 시군과의 공감대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작 영상을 순차적으로 게시하고 온라인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경기북부 발전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특례정책과 소관입니다. 19쪽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북부 발전 기반 마련입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추진과 특구ㆍ지구 등 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경기북부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북부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실시하여 중첩규제로 인한 애로사항과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특화사업을 구체화하면서 이를 위한 규제완화 사항 및 협력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과 강원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으며 접경지역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한 특례 규정이 신설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력을 통해 신속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ㆍ강원ㆍ인천 3개 시도가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완화가 될 수 있도록 공동협력방안 세미나 개최 및 국회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경기북부 청년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월 서포터즈 50명 선발과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현재 SNS와 블로그를 활용해 주요 정책 홍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매월 우수 콘텐츠 시상을 통해 서포터즈의 활동 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소통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온라인 홍보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우수 활동자에 대한 표창 수여 등을 통해 정책 홍보 성과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현장 기반의 기업규제 개선을 통한 경기북부 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 현장의 규제를 타파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3월 양주 검준산단 현장간담회를 통해 입주 업종 규제 등 현장 애로를 청취하였고 5월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산업부에 세탁업을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에 포함하도록 하는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ㆍ기업과의 상시 소통을 통해 규제 발굴을 지속하겠습니다. 발굴된 과제는 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 개선으로 직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경기북부 발전을 향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추진단 전 직원은 도민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배진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직무대행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직무대행 김정연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당선과 안전행정위원회에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곽동주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남부기획조정과장은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회 일반현황과 25년도 주요 성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26년 비전과 목표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 안전을 위해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이라는 비전으로 첫째,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 둘째, 도민 안전 중심 치안 인프라 구축 및 정책 강화, 셋째,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경찰의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입니다. 18쪽입니다.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확대 추진입니다. 전국 공통된 경찰 정책에서 벗어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실현을 위해 도 경찰청과 32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특화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지역적 특색에 맞는 치안정책으로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 치안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이상동기 범죄 예상지역, 원룸, 노후주택, 빈집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인 셉테드(CPTED) 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내실 있는 치안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자율방범대 달빛동행사업 확대와 자율방범대 현장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안양ㆍ평택시 25개 지역에서 실시 중인 달빛동행사업을 총 40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귀가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사업 공모를 통해 자율방범대 초소 시설 개선, 차량 지원 등 실질적인 자율방범대 현장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교통기술분석을 통한 지역 교통현안 해소입니다. 교통정체구간 등에 대한 교통기술분석을 실시하여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소통과 안전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 시뮬레이션, 경제성 검토 및 개선도면 도출 시행 등으로 교차로 효율화 방안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민 안전 중심 치안 인프라ㆍ정책 강화입니다. 24쪽입니다. 주취자ㆍ정신질환자 보호활동입니다. 보호 조치가 필요한 주취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수원 덕산병원에 행정ㆍ경찰ㆍ소방 합동으로 수원권 주취맑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및 응급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도ㆍ시군과 협업하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병상을 지속 확보하고 합동대응 3개 팀과 위기개입 2개 팀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 청소년 선도를 위해 청소년 참여 치안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학부모폴리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과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학대 예방, 불법카메라 점검을 통한 성폭력 예방활동 및 노인 학대 근절을 위한 노인보호시설 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안심지원세트를 지급하고 민간경호, 임시숙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교통안전 및 소통활동입니다. 주민설명회 정례 운영, 교통기술분석 지원 등을 통해 교통안전심의 시 도민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심의 주기도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PMㆍ픽시자전거 단속 및 홍보 연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모범라이더 등 협력 치안 연계로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자치경찰 전문성 제고 및 인식 개선입니다. 28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기능 강화입니다. 치안 수요를 정책으로 연계하는 위원회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사회적 이슈ㆍ지역 현안을 선제 발굴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연계하고 심의ㆍ의결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 등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결 안건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ㆍ하반기 자치경찰위원회 현장회의 운영 시 지역경찰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해 나가고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청렴도와 인권 감수성 제고입니다. 청렴도 제고 교육을 연 32회 실시하고 자치경찰 및 청렴동아리 대상 워크숍 실시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례 소개 등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도민의 자치경찰 인식 강화 및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ㆍ인스타그램 등 SNS 온라인 매체에 자치경찰제를 홍보하는 한편, 경찰ㆍ행정 합동 워크숍을 통해 소통 및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교육과 네이버밴드를 활용한 위민경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입니다. 치안소통 확대 및 자치경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치안협력단체가 참여하는 치안간담회를 상시 추진, 공동체 치안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경찰-행정 우수모델 파트너십 교육과 자치경찰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등 후생복지를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및 도 협약기관의 건강검진 기회 제공 등으로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적극 수렴하여 향후 자치경찰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김정연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상로입니다. 먼저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의 당선과 안전행정위원회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 김용찬ㆍ윤충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부탁드리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늘 의회와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경자입니다. (인 사) 기획조정과장 이우정입니다. (인 사) 자치경찰협력과장 조은순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위원회 일반현황입니다. 제2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ㆍ의결을 통해 경기북부경찰청장의 자치경찰사무 집행을 지휘ㆍ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예산현황입니다. 위원회 사무국은 1국 2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 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22명, 경찰관 7명입니다. 올해 세출예산은 총 156억 1,0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8쪽부터 9쪽 경기북부경찰청 자치경찰 치안역량과 13쪽 위원회 운영 방향, 15쪽부터 19쪽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2026년 경기북부지역 치안 여건 및 대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분석 결과 교통ㆍ생활안전 분야는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나 범죄 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신고건수가 크게 늘고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 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역별ㆍ분야별 취약 요인 해소에 치안 역량을 집중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민ㆍ자치경찰 연대ㆍ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27쪽 도민 소통 강화로 신뢰 확보입니다. 시군을 직접 찾아가 자치경찰의 활동을 알리고 정책을 논의하는 안심치안 포럼과 찾아가는 자치경찰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치안정책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맞춤형 홍보 콘텐츠를 제작ㆍ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치안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새로운 치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중심의 실천형 위원회 운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치안협력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자율방범대ㆍ녹색어머니회 등 치안협력단체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노후 초소 시설을 개선하고 방범조끼 등 안전장비와 피복ㆍ활동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안 파트너인 협력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공동체 치안활동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치안정책에 반영하는 등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DX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31쪽 AI 기술 기반 안심 치안환경 조성입니다. 범죄취약지역에 AI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AI 순찰로봇을 확대하는 등 스마트 치안활동을 통해 도민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의 이동에 따라 신호 시간을 연장하는 지능형 보행신호 시스템을 확대하는 한편 1인 여성과 스토킹 피해자 등 범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능형 홈 CCTV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특성과 치안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 발굴하여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첨단기술을 활용한 일상의 안전 확보입니다. 유동인구와 범죄 발생현황 등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취약지 순찰 인력 집중 배치, 셉테드 기법 범죄환경 개선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범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골목길과 산책로 등 CCTV 사각지대에 이동형 CCTV를 배치하여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차로 신호정보를 내비게이션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약자 사고다발지역에 맞춤형 신호체계를 도입하는 등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안약자 보호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35쪽입니다. 치안약자 대상 범죄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범죄취약지 115개소를 범죄예방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경찰, 주민, 전문가 합동실태점검을 바탕으로 방범 시설물을 확충하는 등 체계적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피해자 전용 상담실 보듬터를 운영하여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ㆍ아동 등 사회적 약자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지원을 위해 고양권역에 현장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기초단체 중 최초로 양주시에 주취자 응급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사회적 위험 요인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아동ㆍ청소년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와 학부모폴리스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교 주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공연을 추진하여 학교폭력, 사이버도박, 성범죄 등 청소년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 승하차 구역 노면표시를 지속 확대하고 학원가를 중심으로 PM 없는 거리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령 보행자 등 약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신호 시간 연장, 교통안전 시설물 확대 설치 등 교통약자 보호정책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하고 활기찬 조직 운영입니다. 39쪽 청렴ㆍ인권 지향의 인사ㆍ감사 운영입니다. 현장 소통 중심의 교육과 인권 진단을 통해 자치경찰 행정의 청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사기진작ㆍ역량 강화로 조직 활력 제고입니다. 경찰관들의 사기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 아래 복지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복지 시책을 통해 현장 경찰관의 사기를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자랑스러운 자치경찰 선발 등 자치경찰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맞춤형 교육으로 현장 대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경기북부 치안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안전을 넘어 안심까지 살피는 자치경찰이라는 위원회의 미션 구현을 위해 사무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관리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우리가 재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급격한 기후 변화에 의해서 풍수해, 자연재난이 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수해 종합대책이 있죠? 중앙정부에서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 풍수해 종합대책에 경기도가 전국에서 그래도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하천 정비나 기타 여러 가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단기계획이 있고 장기계획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기계획 중에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거,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도 한 5조나 6조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우리 경기도 하천ㆍ제방 정비사업이나 기타 자연재해, 산사태, 기타 이런 쪽의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천 정비와 준설 관련해서는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안전관리실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천 준설 관련해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정책 말씀해 주셨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8개 분야 취약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점검과 그러니까 인적 기반과 AI 기반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실하고 소방재난본부인가요?

그렇습니다.

같이 운영하고 있는 비축창고 있죠?

네.

비축창고 관리 상태와 지금 비축창고의 관리도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업체와 위치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광역 비축창고는 이천과 파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5일부터 근무 중에 있는데 이미 파주와 이천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비축현황 관련해서도 31개 시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기에 공급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라든지 31개 시군과도 긴밀히 협의하에 행정응원이 필요한 것인지, 물자가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기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행감 때 더 질의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비축창고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축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확인된 바가 없는데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이미 이천과 파주에 잘 돼 있거든요, 관리가.

지금 비축창고는 임대해서 쓰고 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네.

예산도, 임대료도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비축창고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업체는 어디예요?

대한통운입니다.

대한통운이요?

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비축 물품에 대한 신속한 전달이 어떤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여야지 되는데 대한통운은 그 정도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가 점검을 두 번 했거든요, 거기를. 충분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과 긴밀히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원한다면 지원이 가능하고 행정응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신축 관련해서는요, 지금 경기도 재정현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더 중요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관리실을 비롯해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모든 부서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요즘 AI 이런 기술로 여러 가지 안전 관련 기술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니까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첨단 단어들이.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7페이지에 있는 여름철 인명피해 긴급예방사업, 선제적 추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게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차도 등에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피해가 나기 전에 설치를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보통 설치를 하는 곳을 선정을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일단은 시군의 상황을 보는데요. 가장 그러니까 취약지역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가장 취약하다, 예를 들면 반지하ㆍ지하차도에 사고라든지 인명피해 이력이 있다면 거기가 가장 먼저 돼야겠죠. 그런 부분을 1순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판단해서 올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올리게 되면 저희 경기도가 그동안의 여러 사고 이력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군의 재정 상황 그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경기도와 시군 간의 50 대 50 매칭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수요조사에 입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우리 안양에 가셨지 않습니까?

네.

안양에는 18개가 지금 반지하 주택이 있는데 그 부분 경기도에서 다 3,100만 원 도비가 투여돼서 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국, 경기도 일원 전체적으로는 한 1,300개 정도가 지금 침수알람장치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도심 위주로 노후주택이 조금 많이 몰려 있는 곳에 많이 집중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제가 궁금한 점은 그런 데는 당연히 말씀하셨듯이 그간의 어떤 사고 이력이라든가 위험지수가 높은 곳 위주로 설치되는 곳이 맞는데 혹시 이제 1기 신도시와 같이 조성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낡아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점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런 설치 중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보통 어디 어디 되어 있나요?

기본적으로 원도심 그다음에 사고 이력 있는 곳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침수알람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사생활 침해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한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법상으로는 침수알람장치를 설치하려면 주민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 허들을 넘기 위해서 주민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하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국토부에 2회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말씀하셨듯이 과반을 넘기게 돼야 되니까 뭔가 대단지, 노후 아파트 중에 좀 규모가 큰 곳에서는 그런 동의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더뎌질 수가 있습니다.

설치가 좀 더뎌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안전행정부에다가 잘 전달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좀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토부에 두 번 건의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토부의 답변은 어떤 답변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일단은 NO를 했고요. 두 번째는 담당 국장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풍수해 또는 반지하랄지 공간별 디지털 방어벽 구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이미 인명, 사람으로만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AI 기반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구축ㆍ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있고 또 행안부 차관님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건의 때보다는 2차 때 훨씬 긍정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노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주로 반대하는 논리는 뭡니까, 국토부에서?

반대한다는 거는 일단은 기존의 동의절차가, 또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와 능률이라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만 치중할 수도 없고 능률만 치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접점이 어디인가. 그런데 지금 추세는 인명구조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계속 1차 때보다 2차 때 감이나 온도가 느끼게 되면, 훨씬 전향적인 답변을 주신 걸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열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양에, 제가 안양을 위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네, 알고 있습니다.

안양에 오셨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저도 한번 눈으로 확인을 했고 또 원도심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노후 아파트 대단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들이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절차들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실에서 많은 역할을 앞으로도 좀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장 대행으로 오셨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공석으로 계세요.

김정연 네, 지난 2월 28일 날짜로 사표 처리가 돼서 3월 1일부터 직무대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큰 공백은 없는 건가요?

김정연 네,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예산 상황을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본예산 보니까 교통 분야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된 부분들이 눈에 띄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이제 한 절반 정도 예산을 집행을 하셨는데 좀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거나 이런 지점은 없었나요?

김정연 현재 올해 삭감된 예산은 CCTV 무인단속기가 전체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시군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설치한 다음에 운영을 하고 2년 뒤에 도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관리비와 검사비가 경기도 예산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설치 대수는 줄어들지만 필요한 곳에, 아니면 아동이나 이런 적정한 장소에 설치를, 좀 미흡한 거는 있지만 현재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설치된 예산의 삭감은 매년 이어왔던 예산인데 작년에 조금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인가요?

김정연 그렇습니다. 매년 폐기되고 하는 것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다소 좀 말씀 주셨듯이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네요?

김정연 네, 단속이나 교통안전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예산 상황이 또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감액 추경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특히 안전 관련해서, 치안 관련해서 좀 중요한 사업들이 삭감이 되지 않도록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연 지금 예산 부족이라고 그래서 감액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얘기도 하긴 하는데 저희들은 치안 예산이라 이렇게 삭감해야 될 게 없는데 어떻게 할지 향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대응하는 것이 다소 우려 섞인 목소리,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이끌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한 예산들이 잘 지켜지고 또 곳곳에 요긴하게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북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삭감이 됐거나 증감이 됐거나 이게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이 대충 어떻습니까?

전년도보다 0.2% 금년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내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남부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 무인단속장비 신규 설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서 신규 설치 어려운…….

같은 예산인데 북부에 설치될 예산들이 삭감이 됐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부위원회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비슷하게 드렸듯이 필요한 예산들이 좀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무튼 추후에 좀 더 자세한 사업적인 내용들은 업무보고 이후에 여러 가지 관련 보고 등을 통해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입니다. 우선 안전관리실장님, 김규식 실장님. 우리 안전관리실장으로서 경기도민의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데 그렇게 사전에 문자까지 주셔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2026년 재난관리평가 9년 만에 최고등급 우수 선정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사건ㆍ사고, 우리가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작년도에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한 분의 사망자가 생기고 또 3명의 부상자가 생긴 것으로 파악이 돼 있어요. 그 상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완료 처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5년 4월 11일에 광명 신안산선 도로가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명시 구조물안전진단 및 민원대응 TF가 운영 중에 있는데 우리 경기도와 함께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지금 대응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론을 통해서 지금 이 신안산 도로 붕괴 관련해서 우리가 촬영도 하고 3D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디가 또 위험이 있는지 그 부분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광명시 지하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발표 조사는 혹시 보셨나요?

제가 그건 보지 못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7월 16일 자로 발표된 게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 내용들을 보면 설계도 그렇고 감리서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부실사항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되었는지 요지를 좀 보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경기도 하나만의 일이 아니라 전체적인 일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인재로 이어진 상황이고 천재지변이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방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인재가 계속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안전에 부실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도 또한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럴까요? 각 시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얻어서 정확히 이런 일들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면요, 우리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은 정말 유기적으로 잘 연계가 되어 있고요. 광명 신안산선 도로 붕괴 관련해서 제가 7월 16일 날 발표된 그거는 미처 파악 못 했는데 그 부분 파악해서 꼭 보고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수해 대책 관련해서도 지금 풍수해 대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월경에 저희가 TF 구성해서 경찰ㆍ소방과 31개 시군과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점검회의를 했는데 사실 2월이라 하면 폭설 그때 무렵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선제적 대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반드시 체크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우리 배진기 추진단장님.

추진단장 배진기입니다.

네?

추진단장 배진기입니다.

네. 우리 이게 업무보고가 26년도인데요, 이게 올해 초에 나온 업무보고하고 지금하고 뭐 다른 사항이 있나요?

성과는 2025년도 중심으로 성과가 된 거고요. 저희가 개별 사업별로 해서 거기에 이제 올해 추진된 사항들이, 진행사항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지금 추진된 사항 중에 계속 진행형인가요, 아니면 지금 도지사님께서 추구하시는 부분하고 약간의 상반된 게 있지 않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좀 틀려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님도 당선인 시절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특별자치도 이거를 추진하는 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대신 특별 북부 발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계속 가져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북부자치도 추진하고자 했던 목적도 사실은 경기북부 발전과 북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똑같은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방향 자체가, 행정대책 개편 방향 자체가 초광역화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북부 발전을 위해서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선행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우리 추진단장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예요. 지금 뭐 바로 이게 된다라는 것이 없고 그전에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첨단도시로 가든, 아니면 여러 가지 기업들을 유치해서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안에 계신, 북부권에 계신 도의원님들 그리고 거기 단체장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어떤 것이 더 좋은가, 도 자체에서도 추진단장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추진단 자체가 어떻게 되든 북부 발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10개 시군과도 같은 협력을 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어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김정연 사무국장님.

김정연 네.

또 뭐 북부자치경찰위원회도 똑같은 사항인데요. 통틀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사실상 너무 적어요. 이렇게 보면, 31개 시군의 얘기를 들여다보면 너무 이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녹색어머니, 폴리스 이런 단체들이 활동하는 데 너무 많은 제약들이 있어요. 단복 자체도 제대로 없어 가지고 시에 도움을 청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이런 단복 자체 하나도 못 하면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우리 녹색어머니나 아니면 폴리스어머니들이 과연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사기진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연 그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지만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자꾸 삭감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학부모폴리스 같은 경우도 연합단의 단장하고 부단장 그 몇 명만 단복이 주어지고 학부모폴리스의 요구사항은 각 학교별로 회장과 임원진들까지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한 200벌 정도 현재 지금 지원되고 있어서 각 서별로 보면 불과 5~6벌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서 학교별로 지원은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찰위원회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31개 시군에 공문을 한번 보내주세요. 각 시의 단체장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우리가 예산 확보를 못 하니 각 단체장께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예산을 좀 만들어 주셔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달라. 공문 보내는 게 어렵습니까?

김정연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계속 접촉, 그분들하고 협력관계 유지하는 문제를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활동범위를 좀 넓혀서 직접 접촉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산 요구 관계나 이런 걸 협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면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해서 모든 도민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연 접촉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의 김귀근입니다. 먼저 안전관리실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입니다.

먼저 우리 재난 대응 골든타임 확보 및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가 도입ㆍ운영 중인 스마트 재난관리 예측 시스템이 실제 현장 대응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켰는지 우리 실증적 데이터를 혹시 설명해 주실 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인적 기반 재난대응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는 일단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AI 기반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네 꼭지가 되겠는데요, AI 기반 재난대응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첫째로는 드론형입니다. 그래서 CCTV만 있게 되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고정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테이션 기반의 지금 드론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이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스테이션 기반을 하게 된다면 365일 24시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북 영덕에 그런 모델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하는 부분은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오탐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CTV 관련인데 이미 경기도에 19만 8,200대 정도 CCTV가 31개 시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6% 정도가 AI CCTV거든요. 그러니까 61%는 일반 CCTV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CCTV와 AI CCTV 그다음에 비전 랭귀지 모델 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단순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그냥 일반 CCTV는 단순 녹화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24시간 상황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AI CCTV는 그거를 캐치를 해서 자기가 알려줍니다. 근데 오탐률이 한 50%에서 60%거든요. 근데 비전 랭귀지 모델이 뭐냐 하면 지금 생성형 AI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하고 제가 대화하듯이 아니면 제미나이나 챗GPT와 대화하듯이 그 AI에게 물어봅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이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하게 되면 AI CCTV의 오탐률 40~50%를 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에 가평과 포천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8명 정도 사망했고 지금 복구가 거의 완료가 된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 관련해서 지금 기상청의 방재시스템이죠. 그 부분을 연동시켜서 어떠한 강수가 도달하게 되면 우리 경기도에 자동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경기도권에 203개의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시군과 연계를 통해서 미래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아까 장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바로 디지털 방어벽인데요. 7개 영역에 침수 장치라든지 저수지의 이런 변위계, 급경사지 이런 부분인데 이런 4개가 작동이 제대로 된다면 정말 인명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런 데이터적인 측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상에서는 구체적으로 골든타임이 얼마나 대응한다 이렇게 말씀은 없지만 다만 우리 경기도가 지금까지 인명피해 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온열질환자가 978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동기 대비, 현재 작년과 대비해서 100명 정도가 온열질환자도 줄었거든요. 그거는 풍수해와 폭염도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반증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과 31개 시군 현장 대응 인력 간에 신속한 정보 공유 및 공조체계 구축 확립은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관리방안까지도 아마 설명 내용에 좀 함축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31개 시군과 지금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시군의 건의사항들을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피지컬 측면에서의 회의뿐만 아니라 단톡방이라든지 그 부분 관련해서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와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중앙과 광역과 기초 간의 관계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구성돼 있고 제가 느끼는 게 매번 좀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적 기반의 재난대응시스템 그리고 AI 기반 재난시스템 이게 또 한계도 있거든요. 그러면 통제와 대피를 어떻게 할 건가. 올해 시장ㆍ군수의 대피명령권이 읍ㆍ면ㆍ동장까지 확대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네 차례에 걸쳐서 7월 달에 호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작동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그거는 다만 우리가 종이상의 어떤 협력관계가 아니고 유기적 관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욱 강화된 형태의 방안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AI 및 스마트 IoT 기술을 활용한 재난예측감시시스템 및 투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응 속도 향상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속적으로 우리 도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신종 집중형 재난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을 벗어나는 국지성 침수나 폭염 등 신종 재난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내 지하차도 또는 반지하 주택, 산사태 위험지역 등 취약시설에 대한 위험 등급 재산정과 실시간 통제, 이주지원책은 어떻게 보완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첫 번째, 인적 기반 재난대응시스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AI 기반의 디지털 방어벽을 구축 중에 있는데 예를 들면 반지하 주택이다, 지하차도다, 오송 참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경우에 지금 침수 알람장치를 설치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15㎝였습니다. 그러니까 침수 알람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그런데 올해부터 5㎝ 그러니까 침수가 됐을 때 알람을 울리게 되고 그 부분이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하면요. 일단 경기도 상황실과 예를 들면 성남 지하차도가 침수가 됐다 하면 성남시 지하차도 그러니까 관제센터에 연락이 되고 그다음에 담당공무원에게도 연락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사인 담당자 관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지하차도에 상행ㆍ하행 차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2인씩 경찰공무원을 포함해서 그거를 유도를 하겠죠.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군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방어벽이 제대로 작동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좀 한계도 있습니다. 이게 동의 절차도 필요하다는 부분 그 부분도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지금 그 못지않게 통제와 대피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지금 7월 달에 4번의 크고 작은 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피명령을 통해서 도민들께서 지금 숙박시설이랄지 또는 공공시설 그러니까 요양원이랄지 경로당 이런 부분에 숙박을 하고 있거나 대피 중에 계십니다. 그 경우에 경기도가 재해물품이라든지 어떤 긴급조치를 통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한 주거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 걸 확인한 뒤에 복귀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인적 기반의 재난대응시스템, AI 기반 그다음에 통제와 대피까지 연계되는 그럼으로써 예방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중앙과 광역, 기초 간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확히 맥을 잘 짚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한 주된 이유가 우리 국지성 호우나 도시침수, 지하차도 참사 등과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양상의 변화에 맞춰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존 매뉴얼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런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재난유형이 58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4개의 자연재난과 44개의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리뉴얼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신종의 어떤 재난에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윤충식입니다. 김규식 안전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업무보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예산인데 예산이 지금 전체 예산의 한 1.8% 정도인데 뭐 많다고 할 수도 적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어떻게 지금 추이가 변화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이 있는데 기금의 전반적인 운영 프로세스 오늘이 처음이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작년에 각 지출현황 뭐 이런 부분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충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관계로 사실 안전관리실의 예산도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1.8%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그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업앤다운은 있었습니다, 그 정도 됐고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조성액이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은 4,248억 원이고 재해구호기금은 1,980억 원 조성이 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일단은 그 기금 용도 관련해서 보게 되면 재난취약시설 보수ㆍ보강, 재난 긴급조치 응급복구 여긴 시설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이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재민 응급구호라고 했는데 저희가 한파라든지 냉난방 관련해서 예를 들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수급자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지원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31개 시군 중에, 시군은 재난관리기금은 있지만 재해구호기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많은 부분 재해구호물자 구입이랄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조성하는데 그냥 이렇게 막 다 쓰는 게 아니라 의무 예치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5%이고 재해구호기금은 집행 지침에 따라서 잔액을 25% 정도 예치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의 의무 예치액은 2,009억 정도 되고요, 재해구호기금은 946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4,248억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한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은 한 513억 정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구성되고 있고 말씀하셨던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요 사업예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획기적으로 예산이 늘거나 또 그렇다고 해서 줄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동안 안전 파트 부분에 관련해서 비용 관점에서 많이 바라보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I 기반이라든지 디지털 방어벽, 이제는 비용이 아니고 투자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국민과 도민과 시민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사님께서도 안전 부분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유념해서…….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성 비율에는 모자라지 않게 매년 적립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각종 기금에 대한 문제가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걱정스럽고요. 사실 이제 적재적소에 쓰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시에 쓰이는 게 가장 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계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옆에 계시는데 가평과 포천이 작년에 수해를 좀 많이 입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호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 지급 시점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얘기도 좀 들렸기에 제가 그 적시를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래도 도와주셔서 많이 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후에 조치를 취하는 비용보다는 사전에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 발전이라고 외치고 뭐 첨단 반도체 공장 지어놨는데 풍수로 쓸려 내려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좀 더 안전한 기반 위에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상식적인데 그런 순서를 잘 못 따라갈 때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형 드론사업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제 경기도의 미래 AI 재난대응시스템 혁신이라고 제목을 달아주셨는데 내용은 이제 드론 구비와 AI CCTV 설치 그다음에 AIㆍICT 기반 인명피해 예방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혁신까지 다 붙일 수 있는 정도인지.

왜 그러냐면요, 25년 그러니까 26년 2월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론혁신, AI CCTV 그다음에 AI 기반 상황관리, 기상청 방재 관리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모두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사업 관련해서도 여기에 그냥 드론이 아니라요, 스테이션. 그러니까 역이 있는, 지금 우리 안전관리실에도 5개의 드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스테이션 기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션 기반의 충전도 하면서 365일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탐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맥락적으로 해석한다는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멀티모달이거든요. 이거는 방금 제가 우리 윤충식 부위원장님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질의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오탐률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인명 구제랄지 또는 즉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용인, 남양주, 김포, 광주, 의왕과 함께 구성하고 있는데…….

제 질문 시간이 너무 줄어들 것 같아서 일단 거기까지 설명 듣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AI 기술 도입 및 그 시스템의 복합적인 어떤 구축이 바탕이 된 다음에 그런 단어가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형 드론 사업계획 구상 TF 회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경기도형 드론사업이 과연 무엇인가, 이거는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과 그 진행 상황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경기도북부특별추진단장님이신 우리 배진기 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자도추진단장 배진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삼 위원님께서 약간 언급하셨는데 우리 추미애 도지사님께서 당선인 시절에 “이미 지나간 공약 아니냐.” 그러면서 우회적으로 철회할 것 같은 느낌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나중에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이렇게 메인 타이틀을 바꿔가면서 달았는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와서 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게, 지금 단장, 추진단이잖아요. 그러면 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설치에 대한 내용보다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 북쪽에다가 북부에다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열거만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과감하게 체제 개선을 하시든지, 아니면 진짜 북부특별자치도를 하려는 이유가 낙후된 북부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러면, 북부특별자치도가 별로다 그러면 그걸 안 하더라도 북부를 잘 개발시킬 사업을 잘 추진하고 조직도 그렇게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지사님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저희가 5대 기반, 5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치중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북부 개발을 지금 대전환하겠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포천 쪽에 우주항공, 드론 해서 방위산업 클러스터를 6군단 유휴부지나 이런 군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평화지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제성장펀드 이런 것들을 경기북부지역의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는 지사님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2040이라는 부분도 가져왔지만 지금 공약사업들이 아마 구체화되면 저희가 2040에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공통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발전되기 위한 사업들을 북부에 조금 시혜 내지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이런 말은 될 수 있지만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라는 조직체계를 얘기한 겁니다. 굳이 지금 그거를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여쭤본 건데 이제 그 사업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 내용 자체를 저희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명칭 자체를 특별자치도 설치에 중점을 두지 않을 거고요. 지금 나름대로는 저희가 명칭 자체를 대전환추진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 때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관리실장님. 업무보고 22페이지에 아까 빗물받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빗물받이 선제적 전수검사 완료했다라고 하셨어요.

네.

150% 완료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일정 장소의 경우는 중복됐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31개 시군과 함께 같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답변을 조금 간략히 해 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드렸고 실장님 지금 페이퍼 하나 드렸는데 받으셨나요? 강우량 보고서라고.

잠깐만요.

전달이 안 됐나요?

보고 있습니다.

강우량 보고서 받으셨습니까?

네.

이게 7월 8일ㆍ9일 최근에 우리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강우량 보고를 이렇게 해 주신 거를 제가 했는데 강우량 보고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시민들 입장에서, 도민들 입장에서 이곳이 어느 곳인지 명확한 시인성과 현재성이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강우 측량 장소에 대해서요. 이게 우리 동네 옆인지 뒤인지 어딘지가 정확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일단은 제 지역구인 화성시를 먼저 볼게요. 화성시에는 지정 장소가 태안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안읍이 지금 현재 존치되어 있나요, 실장님? 태안읍은 지금 병점1ㆍ2동, 진안동, 반월동, 화산동, 기배동으로 분동되어 있는 구 행정체계이거든요. 꽤나 오래됐습니다. 그럼 태안읍이라는 이 행정지명이 과연 시민들한테 시인성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광주시 오포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포읍의 경우는 22년도에 동 분리가 됐죠, 4개 동으로. 그럼 오포읍의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시인성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그다음에 남양주 퇴계원면입니다. 퇴계원면은 아마 퇴계원읍으로 바뀐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오산동입니다. 오산시에는 오산동이 없지요, 실장님?

네.

화성시 오산동이었다가 최근에 여울동으로 행정명을 바꿨습니다. 다른 것도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어렵지 않다라면 현실적인 행정명으로 바꿔주시는 게 시민들이 이 측정 장소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실장님,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사실 처음 아는 사실인데요. 그 부분 반영해서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 조치 후에 조치 완료된 보고사항도 말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입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 내용 좀 잠깐 볼게요. 우리가 콘텐츠 제작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신 내용을 주신 것 같아요. 1인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 10팀 선정해서 총 46편 제작, 이건 25년도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1,528만 회라 그러면 우리 경기도민의 숫자를 넘어가는 조회 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적으로 많이 조회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선정할 때 구독자가 어느 정도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들을 선정해서.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줄에 AI 제작캠프 해서 15팀 참가, 총 15편 제작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윗줄과 아랫줄의 사업적 내용이 많이 틀려진 건가요?

이거는 어떤 이벤트성에서 행사 위주로 해서 거기 내에서 진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조회 수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아직까지는 이건 행사 중심이었다?

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5년도에 1인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 해서 10팀에서 45편 제작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조회 수가 나온 이 사업은 26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은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대신 2025년도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많이 준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6년도 진행된 상황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해 갖고 10개 팀을 선정을 했는데 지금 한 6개 정도가 제작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동희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안행위에 들어와서 자치경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치경찰의 역할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그 자치경찰의 역할이 국가직 경찰관과의 구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경찰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민ㆍ관, 교육 또 지자체, 경찰 이렇게 다 거버넌스를 확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부 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을 직접 하고 계시니까 우리 자치경찰을 운영하시면서 지금 어떤 미비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연 자치경찰제가 2021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면서 국가경찰 업무 중에 자치사무로만, 사무만 구분을 해 가지고 여성ㆍ청소년하고 생활안전하고 교통 분야의 일부분을 갖다가 자치사무로 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관리감독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 추진은 기존 국가경찰 체제에 있는 자치경찰로, 자치경찰이라고 명명된 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임용관계라든가 인사관계 이런 것들도 전부 다시 경찰청장한테 위임돼 있는 사안이라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임용권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경위ㆍ경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하위계급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임용권을 하는데 그 임용결정은 모두 경찰청에서 결정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행사는 아니라고 보는, 그래서…….

독립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김정연 네, 그렇습니다.

자치경찰들도 국가직 경찰관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죠?

김정연 저희 사무실에 지금 현재 36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10명의 경찰관이 파견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3명은 정규 파견직이고 나머지 7명은 추가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고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26명 포함해서 3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교육청 직원 1명 파견해서 총 3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을 운영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정연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대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다 이런 비난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21년도에 시작되고 나서 실질적인 시범운영을 거쳐서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가야 되는데 중단돼 버려 가지고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이 돼서 지난 7월 2일 날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논의됐던 자치경찰제안이 아마 있습니다. 그걸로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이제 운영된다고 그래서 우리 도민들은 자치경찰제가 운영이 되면 정말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자치경찰이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권한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연 직접 저희들 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모든 것은 위원회 7명의 위원들의 의결로서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 업무를 저희들이 나가서 자치경찰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현재 그러한 제약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23년도부터 세워졌던 특화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경찰관들이 자기 지역의 지역적 특색을 감안한 치안정책이 뭐가 있을까 해서 발굴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처음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일선의 국가경찰체제 하에 있는 우리 자치경찰 소관 경찰관들의 인식 변화는 지금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로 우리 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접촉면을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현장 간담회도 개최하면서 주민들하고 우리 자치경찰제가 존속하고 있다라는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반 전체 도민들한테 지금 미치기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자치경찰이 만들어진 지 몇 년이 됐잖아요?

김정연 네, 5년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자리매김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치경찰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체감도는 너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김정연 네, 맞습니다.

예산 부분은 어떠신가요?

김정연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340억 7,000만 원 정도 수립이 됐는데요. 21년도부터 거의 국가 전환사업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지금 편성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직접 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해도 예산 부족이나 예산 편성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특화사업이라는 걸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실시를 했는데 처음에 그것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주셔서 시도를 해 보니까 일선 경찰관들한테 상당한 홍보 효과도 높고 또 자기 지역에 대한 치안의 특성을 실시하고자 하는 노력도 긍정적인 면이 보여서 확대하고자 해서 그다음 연도에 3억을 추진했고 사실은 그걸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도 한 10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3억밖에 편성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6억으로 증액시켜줘서 26년도에는 6억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예상외로 아까 말씀하신 자치경찰제 홍보와 변화되고 있다는 시대적 과제, 자치제로의 가는 전환점에 많은 인식 변화가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성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단체들이 있잖아요, 자치경찰제 밑에. 어머니폴리스라든가 또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거 등등의 단체들을 활용해서 이제 홍보들을 적극적으로 하시잖아요?

김정연 네.

하시는데 그게 일회성으로 그쳐 버리고 이렇게 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다 보니까 우리 자치경찰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자꾸 묻는 도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이 이제 만들어졌으니 국가경찰관의 업무와 자치경찰의 업무가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자치경찰의 업무, 국가직 경찰관의 업무가 이렇게 중복돼 있다 보니까 도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자치경찰의 역할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김정연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활동력을 저희들이 좀 높여야 되는데 그게 국가경찰하고 저희 자치경찰위원회하고 협력관계가 좀 제고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모든 걸 활동하려면 전반적인 예산 뒷받침이 좀 돼 줘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자율방범대나 학부모폴리스나 녹색어머니나 모범운전자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도 예산이 지원되기 이전에 시군 자치단체 예산이 지원돼 왔고 저희들은 예산 지원이 거의 피복 위주로 가고 있고 일부 방범물품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제한적이라 그러면 제한적이라서 저희들의 영향력이 미치기가 좀 쉽지 않고 자치경찰, 국가경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할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김정연 예산만 뒷받침되면 저희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거버넌스를 구축하시는 분들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모호해서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활동하는 단체들에 대한 피복비 나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어디서 뭐 하고 어디서 뭐 하고 이게 역할들이 이렇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김정연 지금 집행되는 예산이 협력단체 예산은 경기경찰청에서 거기서 협력단체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피복을 할 것인가 협의한 다음에 결정해서 구매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개개인별로 의사전달이 좀 부족한 부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거의 연합단에 국한되다 보니까 일선의 여러 하위 조직까지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치경찰 쪽에서 우리 활동하시는 분들의 피복비를 지급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경찰에서 지급하는 게 무엇이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게 무엇이고 이런 품목이 정해져야 혼란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품목을 정해서 지자체에서 부담할 건 무엇이고 자치경찰에서 부담할 건 무엇인지에 대한 한계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정연 네,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더 확산, 인식을 늘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에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대로 정책을 잘 펼치셔서 도민들의 체감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연 네, 주시는 고견 잘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식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420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우리 가평군에는 극한 호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공공시설, 사유시설 등에 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지자체와 경기도 또 단체 등에서 지원과 봉사활동을 해서 응급복구를 빨리 완료했습니다. 수해피해 시설에 대해 대부분이 이제 복구가 완료되었으나 우리 개선복구사업 대상 하천은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가평의 경우에 지금 6개 개선복구사업이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개선복구사업 관련해서는 그냥 부분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항구적인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27년 말까지 6개를 모두 완료할 계획인데요. 지금 십이탄천 그게 한 390억 돼요. 그리고 가장 적은 게 120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그냥 절차가 오래 걸린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노후 톤마대 전부 다 교체를 했고요. 그래서 유량 소통 능력 강화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통제와 대피 관계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 민ㆍ관ㆍ경ㆍ소방과 관련해서 합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주민대피체계 고도화라든지 또 침수ㆍ붕괴 우려지역의 대피소를 사전에 한 16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군과 행안부와 우리 경기도 간에 유기적으로 하면서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마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지금 PP마대로 응급복구만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집중호우가 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재해피해가 예상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항시 관리체계를 유지해 주시고 또한 이 사업 집행이 너무 늦어요, 아시겠지만. 너무 행정절차나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발주가 너무 늦어져 갖고 올해 장마철에는 착공도 못 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결국은…….

위원님, 그 6개 모두 7월 6일 날 공사 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됐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행안부와 함께 협의해서 이 사전절차도 대폭 완화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 다 완료됐으면 좋겠지만 이게 금액이 400억, 120억 최소 금액이고 그래서 행안부와 우리 경기도, 가평 간에 긴밀한 협의하에 지금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분할 발주를 해서라도 공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군하고 협조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수해피해 조사 때 우리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산간지역에 산사태 피해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조사에서 누락된 산사태 피해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군에서 예산이나 그런 걸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하고 가평군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셔서 그 산사태 지역에 대한 복구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연 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게 저 주변에 있는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경찰 협력단체가 있죠?

김정연 네, 협력단체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김정연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폴리스,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이제는 우리 경기도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연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용인 관내 지역에 녹색어머니회 주관으로 캠페인이라든지 무슨 뭐 지역 행사가 있잖아요. 그 지역 행사할 때 특정 정치인만 초대장을 보내고 기타 도의원이나 시의원 여러분한테는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경찰, 녹색어머니회도 교통봉사를 하는 순간에는 공무수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죠?

김정연 네, 그렇죠. 업무…….

그러면 이게 특정 정치인만 불러서 그 행사를 주관하고 그 회장님이 뭐 성향이 그러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방안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행사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경기도의원이나 아니면 시의원 기타 정치인들 모두를 초청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6ㆍ3 지방선거 내내 특정 정치인이 그 내용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고 그런 모습을 굉장히 저도 많이 봤어요,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일부 정치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정연 직무대행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연 네,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원래 이게 저희들이 녹색어머니는 가입회원 자격 자체가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제명 처리하도록 자기들 정관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색어머니회에서 단체가 주최가 돼서 행사를 하는데 특정 정치인만 부른다 이렇게 될 경우는 이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꼭 판단하거나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모든 일이 발생되면 선관위에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고 이렇게 해 오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단체들이, 저희들 경찰 협력단체는 거의 대부분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좀 더 관리를 강화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편향성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먼저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양경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용덕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권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희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환기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2026년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5쪽 조직 및 기능입니다. 자치행정국은 6월 30일 기준 7과 1실 43팀으로 정원은 359명, 현원은 351명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조 3,685억 원으로 도 전체 세입의 39.2%입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 전체 예산액의 2.48%인 1조 337억 원입니다. 다음 7쪽부터 19쪽까지의 주요 사업예산, 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대외수상 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치행정국은 2026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도민과 직원이 함께 행복한 참여 소통 중심의 자치행정 구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내 8개 부서가 합심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총무과 소관 행복하고 당당한 행정혁신 즐거운 일터 만들기입니다. 유연한 조직문화 및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461 육아응원근무제, 직원체육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및 생활 체감형 직원복지 강화를 위하여 직원 복지점수를 1인당 1,508점 부여하고 휴양시설 법인콘도 이용지원비를 1박당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직원들의 재충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상호존중을 통한 상생의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금년 2월 3일 제7차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하고 378개 항에 대하여 분기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건전한 노사문화 확립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정보공개율 96.2% 등 문서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도민의 알 권리 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며 중요 기록물의 전문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기록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치행정과 소관 도민과 함께 만들고 협력으로 완성하는 지방자치 실현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정책협력위원회 등 회의체를 통해 중앙-도-시군 간 긴밀한 소통으로 정책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약 583명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대일항쟁기 피해근로자 치유ㆍ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주도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풀뿌리 자원봉사단체 191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청년봉사단 1,529명에게 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설립취지에 맞는 법정 민간단체의 공익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지방자치권 확대를 위한 중앙권한 이양에 적극 대응하고 70회의 교육ㆍ컨설팅 및 권역별 성과공유회를 추진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성공모델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답례품을 다양화하고 기부자 예우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갈등의 시급성ㆍ중대성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형 진단과 61명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제적인 공공갈등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인사과 소관 도정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인사행정입니다. 민선9기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AI 전문가 양성과 중요직무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적재적소 인력 운영을 위해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승진과 장애인 공무원 의무 채용을 적극 이행하고 6급 이하 희망보직제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재난, 안전, 민원, 복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수당을 확대하였으며 자녀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점, 희망보직과 더불어 업무대행 공무원의 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문제해결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신임 부단체장 교육, 리더십 아카데미 등 간부공무원 역량 강화와 도정 성과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저연차 공직자의 안정적 조직적응과 소통을 위하여 실무수습제, 경기애착 멘토링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298명 증원된 맞춤형 인재 5,195명을 선발하여 공직입문 기회를 확대 제공하겠으며 특히 지방노동감독관 170명을 신규채용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촘촘히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열린민원실 소관 도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월별 민원 종합 분석, 분기별 민원사무편람 정비, 민원조정 실무협의회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만 명 이상 도민의 요청에 도지사가 직접 답하는 경기도청원과 지역별 균형 있는 274명의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365일 24시간 도민과 함께하는 120콜센터를 운영하여 일평균 1,823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응대 증진 교육, 상담사 힐링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상담사의 역량 강화와 정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특이민원 대응 전문성 강화 및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5급 특이민원 대응관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연 2회 위법행위 대응 모의훈련, 최대 50만 원의 피해공무원 의료비 지원 등 민원공무원 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정과 소관 도민을 배려하는 공정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26년 도세 징수 목표액의 44.4%인 7조 1,339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동산정책 등 경제여건 동향 모니터링 강화 및 적기대응으로 안정적 재정 운영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공정 사례 발굴과 시가표준액의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성실 납세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서 맞춤형 세제 지원 및 투명ㆍ공정한 구제 절차 운영으로 도민의 권익증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조세정의과 소관 맞춤형 징수활동과 탈루세원 조사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500만 원 이상 도세 체납 건은 도가 직접 징수하여 도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납부능력에 따른 공정한 체납관리를 위해 576명의 체납관리단을 통한 현장 중심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63개 법인 세무조사와 3개 과제 범칙사건 조사를 통해서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경우 사업장ㆍ가택 수색,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 동산 합동 공매 등 강력한 현장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책임징수제 운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세수 증대를 위한 임대용 자동차 등록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회계과 소관인 건전하고 합리적인 회계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공공자금 관리와 효율적 자금 운용을 위하여 자금수요 분석과 안정적 자금관리를 추진하고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회계업무의 적법성 관리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일상경비검사ㆍ세입세출외현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회계담당자 실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약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조달경쟁을 위해 수의계약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배제하고 건설근로자의 적정 임금 지급을 보장하여 공정한 계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 발주 공사의 행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담당자 교육,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하도급지킴이 사용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36개, 41종 회계에 대하여 신뢰성에 기반한 재정 운영의 성과 분석을 위해 2026회계연도 결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5쪽 자산관리과 소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최적의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토지가격이 저평가된 도유지를 발굴하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지목변경으로 재산가치를 증대하고 도유재산 처분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매각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산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무단점유 해소를 위해 1만 6,522필지를 대상으로 집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군에서 12명의 인력배치와 3억 6,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도-시군 공조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기계ㆍ전기설비 상시점검, 정기소독, 위생관리 등을 통해 쾌적하고 청결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석면해체 등 옛청사의 사무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경기융합타운 통합 운영을 위한 기관 간 논의를 지속하고 경기정원 도민 개방을 통해 여가 활용과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청사 소방시설 정기점검 및 화재훈련으로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스마트배차 시스템 및 통근버스 운영으로 공용차량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원클릭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더 많은 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7쪽부터 70쪽까지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경기푸른미래관 업무보고로 소관 기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85쪽까지는 각종 참고자료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양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는 적극 반영하여 안전행정위원회와 함께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의 가치 증진과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코디네이터 3명 포함 7개 팀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민간위탁금, 코디네이터 인건비 포함 총 74억 335만 6,000원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2025년 12월 기준 415만 7,129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다음은 60부터 61쪽까지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자원봉사자를 관리ㆍ지원하는 광역센터로서 도내 풀뿌리 자원봉사 단체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183개 단체를 지원하고 121회의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시군 자원봉사센터 38개 우수프로그램을 상반기 중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청년봉사단 1,459명을 모집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우수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인정과 예우를 위한 9월 말 경기도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군센터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영역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10대 테마 릴레이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0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도내외 재난현장의 신속한 회복과 복구를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에도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전국 유일의 ICT 자원봉사 쉼터버스를 운영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안전과 휴식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자원봉사다움학교를 운영하여 관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포럼과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서 경기도형 자원봉사 거버넌스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3쪽까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도민 주도 자원봉사로 참여문화 확산입니다. 공익 기반 자원봉사단체 공모 지원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신규 자원봉사단체의 성장과 지원 그리고 역량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청년봉사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입니다. 경기도청년봉사단은 8기 운영을 시작으로 볼런투어와 유닛 자원봉사 활동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이 주도하는 자원봉사 문화를 더욱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청년봉사단이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청년이 주도하고 기획하는 K-자원봉사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입니다. 저희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31개 시군 센터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컨트롤타워 역 역할과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안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적ㆍ물적 지원체계와 현장 운영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 핸드북 제작 그리고 배포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형 자원봉사 학습체계 운영입니다. 경기자원봉사다움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학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예우와 인정을 통해 관리자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의 예우를 확대하고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이하여 경기도자원봉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군센터 연대 협력 및 민ㆍ관ㆍ기업 협력 기반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역적 특성에 맞춘 문제 해결형 자원봉사와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고 민ㆍ관ㆍ기업 간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자 국외연수 방문국인 호주 내 다문화 복지기관인 카스케어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로 시니어 자율 참여 모델 한국과 호주 간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이번에 제안해 오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K-자원봉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외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추진입니다. 경기도의 도정에 맞춘 통합돌봄 G-케어의 실행 기반 마련을 위해 연구로서 통합돌봄 시대 자원봉사의 새로운 역할 정립과 경기도형 거버넌스 모델 연구를 하반기에 추진 중이며 자원봉사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도민이 일상에서 쉽게 참여하는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2026년 경기도 민ㆍ관ㆍ공기관 위탁사무 외부성과평가에서 86점 A 플러스 등급을 획득하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정책개발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 그리고 안정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활성화와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기 경기푸른미래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푸른미래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기도푸른미래관장 김환기입니다. 평소 경기푸른미래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7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푸른미래관은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0년 11월 개관한 이후 36년간 경기도 출신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과 학업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업 시설 규모는 부지 1,755평, 연면적 2,347평의 4개 동 생활관으로 사생실 185개 실과 식당, 도서관,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설 보완을 통해 이용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수용 정원은 총 370명, 남학생 156명, 여학생 214명이며 조직은 관장을 중심으로 총무부, 학사부, 시설관리부 등 3개 부서의 정원 2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총 30억 7,200만 원으로 도비 24억 2,300만 원과 자체재원 6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68페이지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입사생 선발과 생활지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에는 총 423명을 선발하여 116명이 입사하였으며 선발 전 과정에서 다단계 검증절차를 운영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입사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안내와 개별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지원했습니다. 둘째, 다양한 학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가 특강과 취미ㆍ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 의식과 인성 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생활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노후 기계설비와 소방시설을 개선하고 컴퓨터와 세탁기를 교체하여 생활편의를 높였습니다. 또한 예방 중심의 시설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넷째, 재경 8개 학사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군 장학재단과 협력을 강화하고 주거비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생체육대회와 봉사활동, 환경정비 등을 운영하면서 소통과 나눔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입사 관리의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입사생 선발은 수험생 중심으로 공정한 절차를 유지하고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입사 신청부터 선발까지 이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SNS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업ㆍ생활 지원과 인재 양성입니다.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험 기간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24시간 도서관 운영과 체력단련실, 다도방 등 케어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특강과 인성교육, 교양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사회적 가치 구현입니다. 자율의 행사와 동아리 소모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입사생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겠습니다. 또한 봉사활동, 헌혈운동 등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국제적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신선 재료 공급과 특별식 및 희망 식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급식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과 급식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경기푸른미래관은 2010년부터 도봉보건소로부터 17년 연속 식품 안심 급식소 트리플 S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와 균형 있는 급식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 분야에서도 소방시설과 전기, 가스 등 주요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시설은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예방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관 도어락과 배수시설 등 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조직들의 사기 진작과 실무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감베스트, 소통의 미래관 운영을 위해 입사생 만족도 조사와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여 학생 중심 열린 미래관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학업과 자기계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김환기 경기푸른미래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화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정화입니다. 먼저 제12대 안전행정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재개발원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충실하게 검토하여 도ㆍ시군 공무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미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 조직은 2과 11팀으로 일반직 58명, 공무직원 등 75명 총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기능 및 예산, 시설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쪽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성과를 실현하는 집합교육입니다. 먼저 집합교육 운영실적은 6월 30일 기준 총 59개 과정, 6,872명을 대상으로 기본ㆍ전문ㆍ소양교육과 과목선택형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종합만족도는 94.1%입니다. 또한 경기북부 공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작년 7월 의정부에 개원한 북부캠퍼스 운영을 통해 총 12개 과정 55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교육 접근성 향상, 안보ㆍ관광산업 등 북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생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도ㆍ외국공무원 간 교류연수 추진으로 대만 타이베이시 현지연수와 폴란드 돌노실롱스키에주 초청연수를 추진하였으며 KOICA 협력사업으로 볼리비아 교육공무원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하는 등 국제협력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학습자 맞춤형 이러닝 교육입니다. 이러닝 교육은 총 8,066개 과정, 190만 명이 학습에 참여하였으며 사이버 교육, 마이크로러닝, 전자책, 오디오북 등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쪽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생 중심의 휴게ㆍ문화공간과 교육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구내식당 직영을 통해 급식 품질 개선 및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시설 안전관리 강화와 장애예술인 미술품 대여ㆍ전시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 2026년 인재개발 목표 및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을 혁신하는 집합교육 운영입니다. 기본ㆍ전문ㆍ소양교육을 통해서 공직자의 균형 있는 역량개발을 위해 올해 76개 과정 1만 5,085명을 목표로 집합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ㆍ혁신ㆍ포용의 민선9기 핵심가치 내재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헌법, 민주주의 가치와 공직 윤리관 등 공직자로서의 기본교육 강화를 통해 도정 혁신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8쪽부터 13쪽까지는 과정별 집합교육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8쪽 핵심가치 및 정책 추진동력 강화 교육 운영입니다. 도정 철학과 핵심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에게 충직하고 책임을 다하는 공직사회 정립을 위한 헌법교육 등 도정 핵심가치와 헌법가치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4개 과정 3,466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민선9기 도정 철학을 반영한 과정 개편과 국ㆍ도정 이해 및 올바른 공직가치관 형성을 위한 시의성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도정의 변화를 이끌어갈 6급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핵심인재 과정은 도와 시군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는 6급 장기교육 과정입니다. 올해부터는 북부캠퍼스 분리 운영을 통해 도와 시군 6급 공무원 161명을 대상으로 남부 129명, 북부 32명으로 나눠서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운영 중입니다. 미래 성장 전략과 AI 활용 역량, 공직가치 교육을 통해서 도정 변화를 이끄는 핵심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10쪽 신규 공직자 맞춤형 기본교육 운영입니다. 도ㆍ시군ㆍ공공기관 신규자와 도 전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신규자 교육 등 16기 2,61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직 기본자세, 행정실무, AI 윤리 및 실습 등 지방행정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과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규 공직자가 현장에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쪽 직급별 역량개발 및 소통교육입니다. 도ㆍ시군ㆍ의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개발 및 소통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0개 과정 1,435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여 리더십 향상 및 세대 간 소통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현장 중심 직무 전문성 및 정책 수행 역량 강화입니다. 직무공통, 일반행정, 문화복지 등 6개 분야의 실무자 직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은퇴 준비 교육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총 18개 과정 950명에 대한 직무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쪽 경기북부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북부캠퍼스 운영입니다. 경기북부지역 공직자의 균형 있는 학습기회 제공과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한 미래의 경기북부 등 21개 과정 1,450명을 목표로 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북부지역 주요 현장과 연계한 참여형 현장학습을 병행하여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는 몰입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과목선택형 집합교육 G콕 운영입니다. 학습자가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학습하는 전국 최초의 교육 모델로 다양한 정책수요 충족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교육을 위해 과목선택형 집합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수강신청에 따라 1일 단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책ㆍAIㆍ행정혁신ㆍ소양 등 도정 주요 정책과 도정현황을 반영한 과목을 지속 발굴하고 운영 성과를 분석해 더 발전된 교육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AI 행정 혁신을 지원하는 교육 강화입니다. 경기도 AI 도정 혁신을 이끌어갈 행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 직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이러닝, 과정형, 과목선택형, 집합교육 등으로 분산 운영 중인 AI 교육을 개선하여 AI 기초 이해부터 사례 중심의 활용, 업무 적용 및 집중 실습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6쪽 교류연수 확대를 통한 우호협력 강화입니다.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공무원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공무원 교류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폴란드, 대만, 중국 등 7회 105명을 대상으로 상호 교류연수를 추진하고 KOICA 협력사업으로 개발도상국 공무원 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시도 간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국내 교류연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 기반 확충과 우수 정책 교류를 위하여 상호 교류연수, 지역 다각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온ㆍ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학습자 맞춤형 이러닝 제공입니다. 도ㆍ시군 및 공공기관 직원 9만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러닝 8,000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융합형 이러닝을 신규 추진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를 위해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학습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인재개발원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교육시설 신관 리모델링 및 이전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2024년 3월 발표된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계획에 따라 인재개발원 내 신관을 제외한 인재개발원 기존 부지가 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현재 운영 중인 교육시설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은 29년 7월 착공 예정으로 인재개발원은 교육훈련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재원 본관, 국제교류센터, 도서관 등 일부 시설을 29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존치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인재원이 이전하게 될 신관 1개 동을 교육시설로 리모델링하여 29년 6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인재원 이전은 현재 신관에 입주해 있는 경기연구원, 복지재단, 경기관광공사 등 공공기관들의 이전이 완료된 후 진행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 이전 비용 등 도 재정 상황 등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진행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인재개발원은 1,4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이정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인권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의 인권정책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은 행정1부지사 직속 과 단위 조직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는 관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와 인력입니다. 인권담당관은 4개 팀과 1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24명입니다. 이어서 2쪽부터 15쪽까지 팀별 주요 기능, 예산현황, 2026년 주요 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인권행정 제도 기반 확대 및 연대협력 강화입니다. 인권행정 추진 우수 시군을 발굴ㆍ포상하여 시군 인권행정의 제도적으로 기반을 확대하고 도와 시군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년간 경기도 인권행정의 성과와 현황을 정리ㆍ기록하여 공유하고자 인권백서를 발간할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3차 인권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인권시행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119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이행점검을 충실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의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을 심의ㆍ자문하는 인권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권정책을 내실 있게 심의하고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도와 시군 간의 연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의장을 맡게 된 만큼 의장도로서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인권 기반 도정 구현 및 인권 존중문화 확산입니다. 자치법규와 주요 시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행정의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도내 공공기관에 대한 인권경영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여 인권친화적 경영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경기도 인권 아카데미, 인권 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공공영역에 대한 인권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경기인권포럼을 개최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작품 공모전과 인권대상을 통해 인권공동체 인식 확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도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0개소를 통해 범죄피해 도민의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범죄피해자의 생활 안정 및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과 22쪽 성희롱ㆍ성폭력 등 대응 및 예방체계 정착입니다. 성평등옴부즈만을 중심으로 도청 내 성희롱 등 상담과 조사를 실시하고 고충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고충상담원 간담회 개최,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를 통해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대상 폭력 예방교육을 사이버 교육, 맞춤형 대면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을 운영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의 배치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고 도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에 시의성 있는 교육을 확대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 아동ㆍ청소년 대상 맞춤형 성 인권교육도 실시해 취약계층 맞춤형 예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상처 치유 및 명예회복 지원입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건강회복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과 위로금, 의료비, 약제비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의료지원이 가능한 병원을 131개소로 확대하고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자 정서안정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를 내실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개최하고 민사소송 배상금 분담협의를 진행하여 선감학원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힘쓰겠습니다.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및 박물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2027년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과 27쪽 누구나 믿고 찾는 인권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인권침해 상담ㆍ조사ㆍ구제창구와 인권보호관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는 차별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며 새롭게 구성한 도민 인권모니터단과 함께 공원 내 영유아 편의시설 이용 접근성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이 보다 편하게 인권침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인권옹호기관 간 상담 이음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과 공공기관의 권리구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인권 현안에 대하여 도민 인권배심원단과 함께 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인권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오늘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권담당관)

최현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7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우리 조병래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좀 간단하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 무단점유 조사가 진행됐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적발 이후에 실제 원상회복이나 변상금 징수로 이어지는 비율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미조치 건수가 있다 그러면 같이 상응해서 밝혀낸 게 몇 건이고 해결된 게 몇 건이고 미결된 게 몇 건인지 말씀 일단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부터 24년까지 전체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무단점유 비율이 높은 시군에 대해서 2025년하고 2026년, 작년에 의정부, 양주, 화성 그다음 금년에 고양, 양평 이 5개 시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그…….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적발해서 이행된 상황 그다음에 적발한 이후에 이행되지 않은 비율을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적발 건수가 몇 건이고 거기서 조치가 된 게 몇 건이고 조치가 못 된 게 몇 건인데 조치 못 한 이유가 뭔지를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3개 시군에 대해서 4,560필지 중에서 723개 필지에 대해서 변상금 12억 7,700만 원 부과했는데요. 그중에서 7억 9,600만 원 해 가지고 수납률 62.4%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안 내신 분들은 아마 생계가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라서 저희들이 강제집행 같은 걸 하면 그분도 생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가급적이면 좀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낼 수 있도록…….

작년에 해결된 것만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총 필지 수는 예전부터 내려오던 필지예요, 아니면 작년에 확인된 새로운…….

작년에 3개 시군,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성, 의정부, 양주 이 3개 시군에 대해서만 작년에 특별히…….

새롭게 발견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시군이면 나머지 28개 시군에서도 아직 잠정적 무단점유가 굉장히 많이 있을 예정인데,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는 뭐 순차적으로 진행되나요?

네,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3개뿐이 안 한 거예요? 3개 시군뿐이 안 한 거예요?

작년에 3개 했고요. 금년에 2개, 금년에는 고양하고 양평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무단점유가 높은 시군부터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변상금 부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질문드리기는 살짝 그런데 여기서는 공유재산관리의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지만 지역에서 이제 민원을 받을 때는 너무 강하게 해서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선처해 달라 이런 또 민원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는 관리를 잘하시느냐 못하시느냐를 묻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나머지 시군에 대한 것도 바로잡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것을 뭐 계획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하루빨리 조사를 마치고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거꾸로 한 가지, 이거는 여기에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보고사항에는 없었지만 요즘에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자산관리과에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자투리땅이 삼각형으로 길게 남고 이런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예전에 한번 질의를 했더니 이거를 이제 실사용주한테 넘기면 그 사용주는 온전하게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결정할 수 없다, 팔 수가 없다 혹은 변경할 수가 없다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반대로 또 너무 보유를 하려고만 하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과감히 우리 지역 주민분들, 도민분들에게 이롭게끔 해 주는 게 또 관리 차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거 가지고 있어 봐야 공공적으로 미활용될 게 뻔한 토지들 중에서 자투리땅 같은 거는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매각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나 때는 안 하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매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리 차원 그다음에 그런 차원,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우리 도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재개발원 관련해서…….

인재개발원장 이정화입니다.

인재개발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교육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1년 내 365일 교육이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죠? 1년에 한 며칠 정도가 교육을 받습니까?

며칠 정도 교육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개별,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교육 운영을 하는 것과…….

교육 운영을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교육 운영은 저희가 보통 2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3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교육을. 12월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차적으로 계속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2월부터 3월에 집중돼 있고 그다음에 쉬었다가 5월부터 8월 이렇게 돼 있는 건지.

계속 과정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아까 보고드렸던 저희 핵심인재 과정, 6급 장기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방학을 좀 실시하게 됩니다. 7월 중순서부터 8월 중순까지 방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8월 정도는 좀 비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 과정마다 조금씩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간으로 해서 끝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숙박을 하면서 받는 교육도 있죠?

저희가 숙박 과정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숙박 과정도 신규자 과정이라든가 운영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숙박 과정으로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또 공공시설물을 개방해서 일반 도민들께 돌려드리는 과정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께 사용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 개발원 자체는 그런 계획이 지금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테니스장, 골프장 같은 거를 도민한테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들은 골프장하고 테니스장 사용료가 한 5,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골프장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골프연습장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이죠? 여기 책자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대관 실적을 보면 26년은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고요.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이제 체육시설,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도민하고 공무원들은, 도민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육관은 2만 7,339명이 이용을 하셨고 테니스장은 8,718명, 운동장은 5,280명, 골프연습장은 1만 1,654명의 도민들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또 우리가 지금 이것이 10페이지에 보면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계획인원 2,610명 중에 지금 이수율이 49%라는 건 우리 1년을 주기로 봐서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2,610명에 대해서 저희가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1,285명이 교육을 이수했고요. 그 계획인원에 대해서 6월 30일 기준 운영을 받은 명에 대한 이수율이고 저희가 하반기에도 신규자 과정과 공공기관 신규자 과정, 임기제 과정, 전입자 과정들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수율은 지금부터 거의 90% 이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대략적인 건데 이수율이 안 되시는 분들은 차기에 또 재교육을 받게 되는 건가요?

신규자 교육은 만약에 본인이 그 기수에 신청을 못 했다라고 하면 다음 기수에 신청을 해서 들어야 되는 교육이고요. 이제 의무ㆍ필수교육이기 때문에 그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

네, 이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안 받는 분들도 계신가요?

신규자 과정은 뭐 당연히 들어야 되는 사항인데 전입자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공기관 신규자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제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인 희망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박지영 센터장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도민들이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봉사를 통해서 삶의 가치를 알아갈 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언론보도 자료를 한번 봐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인사위도 내홍, 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단위적으로 징계가 되고 아주 복잡한 사항인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잠시 경과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만 하세요, 오늘 뭐 행감도 아니고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경위서를 직원들한테 제출하게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 주요 관계가 누락된 내용이 있어서 경위서를 보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직장 괴롭힘으로 신고가 되었고 그동안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조사와 갈등이 장기화되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저희는 기관에서 부과한 센터의 의무로서 조사를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시행을 하였고요. 특별감사와 외부전문가 조사를 두 차례를 통해서 노동청에서 최종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종결이 되었고 반대로 센터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로 인정되는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사위원회 개최 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다수의 직원들이 이 상황에 관련이 되었고 신고 결과와 별도로 해서 조사된 사실관계와 복무규정 위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듣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우리가 세수가 부족해서 추경을 감액 추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뭐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금년에 세수, 작년에 세수추계 목표액이 16조 633억 원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월 말 현재 7조 1,339억 원이 걷혀 가지고 44.4% 정도, 원래 한 6개월 되면 50%가 걷혀야 되는데 한 9,000억 정도가 지금 손실인데요. 저희들 지역자원시설세라 해서 5,300억이 지금 7월, 9월에 부과되는 세목이 있어서 그게 5,000억 정도 커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가 조금 많이 더 걷혀 가지고 그게 한 10% 정도 더 돼서 저희들은 지금 세수 손실이 한 3,000억 정도 당초 목표했던 금액보다 좀 적게 들어올 걸로 예상되고요. 이거 이외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작년에 세수가 부족해서 필수경비를 갖다가 9월 달까지만 지금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한 7,000억 정도 수준에서 아마 추경 감액이 있을 걸로…….

자, 그렇다면 작년에 추계를 했을 때 잘못됐죠? 그러니까 올해 부동산, 주원인이 취득세가 있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부동산이 활황일 거라고 예측을 해서 세수추계를 했는데 그게 잘못된 부분이죠?

네, 작년에 이제…….

제 얘기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이게 우리 경기도 취득세 비중이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50.7%입니다.

그게 가장 높은데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략, 변화는 좀 있더라도.

네, 맞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기 이전에는 이 불확실한 세수에 대해서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매해 중앙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집을 팔고 사고, 부동산 거래에 의한 취득세 비중이 가장 높죠?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변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수가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작년에 세수추계를 했을 때 담당하시는 분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도 없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말로만 듣던 감액 추경을 해야 될 형편인데 여기에 따른 질책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취득세 비중을 좀 낮추고 지방소비세 비중을 좀 높이는 이런 쪽으로 세수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세수추계 작년에 잘못해서 올해 3,000억 정도,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3,000억 정도 결손이 예상되는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 비중을 낮추고 지방소비세 비중을 높이는 건 저희들이 당연히 찬성하고요. 지금 정부에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정과제로 국세하고 지방세 비중이 현재 75 대 25입니다, 국세가 75고 지방세가 25입니다. 이를 갖다가 7 대 3까지 높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제는 지방소득세법을 또 바꿔야 되죠?

네.

물론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 경기는 실물경기하고 틀려서 부동산 경기는 실물경기에 후행을 하든지 아니면 역행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거를 갖다가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좀 질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군세로 지방소득세가 있죠?

지방소득세 있습니다.

그렇죠. 시군에서 이제는 법인으로부터 걷는 그런 세금이죠?

네, 법인세에 붙어 있습니다.

법인소득세죠?

네.

우리가 지금 경기도 재정혁신 TF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지방소득세법을 개편해서 어떻게 세수구조를 좀 변경을 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그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대요.

그게 아직 저기 되고 있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지방소득세는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이나 이런 데도 투자를 많이 하고 우리 용인시에서 기업 유치를 많이 해서 지방 법인소득세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을 앞으로 경기도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를 갖다가 이제는 회수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용인도 마찬가지 수원도 마찬가지고 화성ㆍ평택ㆍ이천 지방 기초단체, 자치단체는 재정 타격이 엄청날 거라고 봐요, 예상을 하고 우리가 이제는 용인시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바람에 세수가, 지방소득세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게 지방자치제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인데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세금을 잘 거둬서 잘사는 우리 동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는 게 헌법에 나와 있는 자치제를 하는 이유인데 이거를 깨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 시간까지 더…….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예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십몇 년 전에 불교부단체 만들어 가지고 난리 난 적 있죠?

네.

그보다도 아마 더 심한 그런 반대에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꿔야 될 부분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방소득세를 공동세화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추진되고 있지는 않죠?

내부적으로만 그때 검토하고 있고요. 아직 뭐 이게 확정됐다 이런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염려한 바를 이쪽 재정 TF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세법 개정을 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고 또 국회에서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통과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발생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입장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원이나 용인이나 화성ㆍ평택ㆍ이천 이쪽 시민들의 입장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불합리하게 이렇게 세수 조정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경기도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도 그런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실국 공무원들 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뭐 경기도에 여러 가지 세수가 열악한 부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다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내 자동차임대사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시장 안착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보니까 올해 435억 원 정도가 징수됐다라고 해 주셨는데 여하튼 여러모로 세수를, 세입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임대형 자동차를, 저희들이 이제 2년 전에 도내 임대형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중에서 10대 중의 9대가 다른 곳에서 등록을 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교통체증 유발하고 환경오염만 유발하고 저희들 세수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걸 좀 유인책은 뭐가 없을까 고심하다가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짜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 안전용품을 취득세 5%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435억을 거둬들였고요. 하반기까지 최소 1,000억 이상 확보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지금 유치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우수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국장님 보시기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확대해 나가는 추세일 텐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확대가 될 수는 없을 거고 차량이 무한대로 늘어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저희들이 금년 1,000억 목표로 했고요. 1,000억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큰 회사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고지, 이제 충분한 차고지가 있어야만이 임대형 자동차들이 저희 도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시군하고 또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되니까 시군하고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1,000억 이상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숨은 목적은 어떤 세입에 대한 확대일 수도, 세입이겠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또 부수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도 경기도에도 일어나면 좋은 것 같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청사, 경기도청 옛청사 관련해서 지금 활용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저희들이 옛청사 지금 구조보강 공사하고 석면 해체 작업이 1차로 끝나 가지고요. 지금 금년에 54억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2028년 6월까지 100억 정도 더 투자하면 거기에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1,523명 정도가 근무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라든가 공공기관 그다음에 저희 일부 부서도 아마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같이 근무하는 걸로 저희들이, 여기 자원봉사센터도 그쪽으로 나중에 이전하게 될 겁니다.

그럼 뭐 도 산하기관이라든가 시청의 일부 부서가 이동하는 것에 대한 장기계획도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장기계획으로 예산을 장기적으로 세우셨는데 여러 가지 공사비라든가 이런 상승의 여지가 요즘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도 최소, 최대한도로 좀 아껴 가지고 구조보강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안전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안전하게 하지만 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현재 있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해 가지고 예산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이제 다른 업무 때문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시설이 그렇게 막 좋다, 쾌적하다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말씀 주셨듯이 장기계획으로 하나하나 탈바꿈해 나가는 것이겠지만 지금도 거기에 근무하고 계신 여러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그 계획 안에서라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제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이 좀 많이 일어난다, 전국적으로. 이게 경기도만의 현상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써 있듯이 여러 가지 제도들 또 인센티브들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신규자 교육이라고 했는데 신규자 교육 말고 별도로 새내기 교육이라는 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새내기 교육이 1박 2일 동안 가서 그분들이 과연 궁금해하는 거 도청에 왔을 때 뭐가 제일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사람 관계는 어떻게 사귀는지, 저도 강사로 가 가지고 선배공무원과의 대화에 참석했었었는데요. 신규공무원들이 이제 와서 예전 문화, 예전의 경직된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하고 또 보수가 좀 너무 낮다, 요즘 또 너무 보수들이 사회에 다른 데도 많다 보니까 실망하는 게 있는데 나름대로 또 오신 분들이 보면은 자기는 또 사명감을 가지고 온 신규자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러면 그분들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멘토라 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 중에서 아주 모범되는 사람들을 멘토로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도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여러 가지 현상이나 처우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물론 자치행정국장님이 공무원 생활을 하실 때 하고는 많이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의 간극을 잘 해소해 나가면서 이런 현상들을 좀 완화해 나갔으면 좋겠고 또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서 모범을 보여서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지금 대응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좀 좋아지는 경기도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이 지역구인 이철형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 지원금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인원하고요. 지금 매월 20만 원 그리고 위로금 500만 원 1회 지급 건에, 1회 지급 건인데 금액이 좀 적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물가 대비도 그렇고 그분들이 보니까 연세가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지급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피해자지원심의회에서 선감학원 피해자로 인정되신 피해자분들께는 1회에 한해서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매월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좀 큰 금액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기관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에서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국가에서도 또 여러 가지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도 이에 맞춰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선감학원 옛터 공간 조성사업으로,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박물관 건립 추진에 저도 한번 잠깐 참관을 했었는데요. 예산이 저번에도 한 400억에서 700억 가까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 예정인데 근데 홍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지역인 저야 의원을 떠나 가지고 주민인 저도 그거에 대해서 잘, 홍보가 많이 부족한 거니까요. 간단히 그거에 대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하게 됐습니다.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감학원 옛터의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은 저희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과 권고사항의 이행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거 이제 안산시 선감동에 있는 선감학원 옛터에 지금 현재 그 당시 건물 한 8동이 남아 있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건물을 복원하는 것과 동시에 유물들을 수장하고 또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박물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단계에 있고 이 사업은 부지 조성과 박물관 신축하는 것 전체로 해서 400억 정도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를 매칭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초부터 굉장히 행안부와 함께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 국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은 도 자체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비의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어야 우리 도민들께도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머지않은 시일 안에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철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 이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묻겠습니다. 사실관계도 그렇고 지금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후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점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서로 다른 입장이 반복이 되고 이것이 아직 결론 아닌 결론을 냈다라고 하지만 재심이 들어가고 나중에 민사적으로도 계속 갈 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면 1년, 2년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간략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일단 이런 갈등이 장기화되고 내부 갈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점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굉장히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만 답변 듣고요. 자료는, 그 일에 대해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인권담당관님께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자원봉사센터 관련…….

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항이어서 저희 부서 담당이 아닌…….

하고는 약간 결이 틀린 사항으로…….

네, 도민권익위원회 담당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본건인데 제가 아까 좀 놓쳐가지고 했는데 5분 안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푸른미래관장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봉구 우이천로 이쪽이 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쭉 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1년에 약 한 370여 명의 대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연간 이것이 약 한 30억 들어가는 사업이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370명이면 이거 금액으로 나눠 보면 1인당 한 8,100만 원 돈 이상 들어가요?

…….

아니, 그냥 30억이니까, 370명이니까 한 약 8,000만 원 그 정도 들어가는 게 맞나요,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경기푸른미래관장, 자료 확인 중) 800만 원 돈인가요?

네, 그렇죠.

800만 원 돈.

깜짝 놀랐습니다. 8,000만 원……. (웃 음)

800만 원 정도면 사실 저도 한 아이의 가장이고 아이를 이제 학교 부근에 이렇게 내보내 가지고 하다 보면 그 금액 정도가 거의 한 800만 원 돈 이상이 돼요. 그렇다 보면 거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과 여기서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점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도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 부모님들은 돈을 더 들여서 뭐, 자취도 시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기 때문에 도립 기숙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도립 기숙사를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리적으로 좀 봤어요, 지도를 보고. 그러면 만약에 도봉구 우이천로에 위치한 이곳에서 반경으로 따졌을 때 이 근방에 있는 학교들이 주로 이용자가 되겠네요?

서울대도 한 명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워낙 멀어서……

그러니까요.

그쪽으로도 하나 더 이렇게 개설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기는 했었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 근방에 있는 학교들 위주로 간다면 그 외에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또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출신 박영선 위원입니다. 우리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공무원을 채용할 때 필수 채용인원의 몇 % 정도 채용을 하죠, 보통?

육아휴직 뭐 이런 거 감안해서…….

네,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여유 있게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몇 %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

보통 한 1.5배 정도 이렇게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1.5배 정도까지는 아닐 것…….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요?

네,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요. 저희가 또 시군에서 각 필요로 하는 인원들을 해서 경기도에서 이제 선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가평이나 동북부권이나 이런 데 특히 인구 소멸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을 임용받고 근무하다가 말 그대로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관두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요즘 육아휴직도 많이 들어가는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요즘 도에서 시군을 상대로 전입시험들을 보죠?

네, 봅니다.

그래서 일부 시골의 공무원들이 전입시험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개 외부지역에서 시골지역으로 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려고 특히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막 8급, 9급, 7급 정도 일을 가르쳐 놓으면 전입시험 봐서 경기도로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군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경우를, 경기도에서도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뽑잖아요, 직원들을. 그래서 대도시 같은 데는 모르지만 인구수가 적은 동북부권이나 또 인구 소멸지역 같은 데는 공무원들의 전입시험을 조금 지양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연천이라든가 가평 이런 데 도 전입을 통해 가지고 도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 전입시험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하고 신규로 뽑는 걸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시장ㆍ군수님들께서 “일 좀 가르쳐서 쓸 만하면 데려간다.” 이런 말씀들 하셔서, 그 대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본인 자신에 대한 자기 발전의 기회도 있으니까…….

그렇죠, 역량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도로 뽑되 우선은 공채를 통해서 뽑는 걸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물론 개인들이 자기 역량 강화나 그런 걸 위해서 도로 오려고 그러지만 또 그런 경우에 사표를 내고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시군의 애로사항을 좀 감안해 주셔서 전입시험이나 그런 거 할 때 인원이나 그런 거를 인구 소멸지역 같은 데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영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최종현 위원입니다. 우리 최현정 인권담당관님한테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인권위원회가 있죠? 인권위원회가 얼마 정도,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고 있습니까?

인권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상반기ㆍ하반기 정기회의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얼마 정도 여셨어요? 전반기에 한 번밖에 안 여셨나요?

네, 올해의 경우에는 전반기에 한 번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인권위에서 논의했던 사항들이 혹시 있나요?

인권위원회에서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 올해 26년 인권시행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도내 행정복지센터 이용 및 접근성에 관한 도민 인권 모니터단 활동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활동한 내용 결과를 정리해서 정책권고안을 마련했는데요. 이 내용을 심의하였고 또 작년에 저희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실태조사를 추진한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한 인권증진 제도 개선권고안을 마련한 부분을 또 심의하였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인권영향평가를 하죠.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인권영향평가를 어느 정도 했어요, 지난해 동안은?

저희가 인권영향평가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하는 것과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자치법규는 84건을 시행을 하였고요. 주요 시책은 3건을 하였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하는 것 중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저희가 부서에서 자체점검을 한 후에 저희 부서에서 한번 다시 체크를 하고 또 개선 의견을 드리고 나서 부서에서 수용하면 그렇게 종결 처리가 되고요.

그 내용 중에 뭐 특별한 내용이 좀 있어요? 인권의 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도 좀 있었습니까?

보통은 대부분 수용하고 계셔서…….

다 수용을 하고 있어요?

네, 대부분 수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경기도가 이제 인권영향평가를 했고 인권영향평가 중에 지금 자치법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사실 전부개정조례를 제가 만들어 놓은 조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본 건데 그때 제가 또 하나 제안했던 게 그때 못 만들었는데 건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제가 하라고 그때 하고선 여지껏 몇 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신청사에 저희가 입주를 했잖아요. 그러면 신청사도 어쨌든 인권영향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진행을 한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게 한 번도 한 게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게 조례 내용이 없어서 안 한 건지 한번 여쭈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사실은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니 자치법규와 주요 시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군인 수원시도 건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하고 성북구청도 건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그때도 제가 그래서 이걸 조례에 넣어라, 빼라 해서 조례에 넣지 않고 그냥 자치법규에만 넣었었는데 그래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는 그 하나의 문구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 번도 하지 않았네요, 그동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시정해서,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건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도 좀 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어쨌든 뭐, 위원님들의 고견 말씀 어떻게 됐든 집행부에서 잘 좀 참조해 주시고요. 요즘에 어쨌든 특히 공직자들이 즐겁게 일을 해야만이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서 어쨌든 공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강이 있어야 되는데 기강이 이제 많이 무너지는 추세입니다. 사회적으로 다 아프기 때문에 어쨌든 자치행정국이 그동안에 해 왔던 것보다 뭔가 좀 특별한 거를 발굴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어쨌든 자원봉사센터 이런 거에서도 일이 벌어진 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자치행정국에서 방치했습니다. 그게 다 예견됐던 거거든요. 인적구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뭔가 이렇게 화합되게 이거를 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계속 이제 곪아 터진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 거에서 다시 치료를 좀 제대로 해서, 그래야만이 자원봉사자들이 어쨌든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서로 불신을 갖고 있는데 뭔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터진 거 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아까도 강성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돈 주는 게 더 편하죠. 그러면 더 고맙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그건 의미가 없고 어쨌든 경기도라는 광역 거기에서 ‘아, 우리도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치의 문제에서는 지금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요즘같이 그렇게 각박한 시간에 쫓기고 사는데 어떻게 보면 통학에 한 시간 이상 걸린다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고. 또 우리 평택시도 장학관이 있는데 평택시도 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학부모들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애들이 다 서울로 가냐, 서울로 가는 친구들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능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충청권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필요는 한 거예요. 이게 뭐 진짜 공부를 못해서 충청도 가는 게 아닙니다. 장학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부모님에 대한 부담을 좀 덜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또 의외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안 되면 도에서도 장학금이나 이런 걸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안전행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