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성한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인 어떤 측면보다는 민간인들이 학살된 사건 현장 그 현장에 세워진 그러니까 서로 대결하고 적대하던 같은 동포인데 이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것들을 평화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역사교육의 현장을 평화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조성한 평화공원들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우리 고양시에도 금정굴 민간인 학살 현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여기 나와 있는 관계자분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1950년 9ㆍ28 서울 수복 이후에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금정굴이라고 하는 금광굴입니다, 수직 금광굴, 수직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부역자 또는 부역자와 가까운 지인, 친구, 친척이라고 해서 현재까지 발굴된 인원은 153명의 인원이 어린아이부터 노인, 할머니까지 집단적으로 학살된 현장입니다.
그래서 90년에서 93년 동안 이거는 시민사회에서, 관에서 했던 게 아니고요. 고양 시민사회, 금정굴사건 진상규명 위원회를 결성해서 진상을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출발을 했었고요. 95년 9월부터, 그전에는 연좌제니 뭐니 해서 유족들이 밝히질 못했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자식이, 우리 작은아버지가 여기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못 밝혔단 말이에요. 근데 95년 9월부터 유족들이 나서서 직접 유해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10월 달에 MBC PD수첩의 최승호 PD가 이걸 PD수첩으로 방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99년에, 이게 결정적입니다. 당시 경기도의회에서 고양시 일산 금정굴사건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경기도의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당시 도의원이었던 김영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했던 것이고요. 도의회에서 결의해서 일산 금정굴사건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구성됐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정굴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밝혀졌던 가장 주요한 것들은 당시 경찰의 주도로 다수의 민간인이 재판이나 어떤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살해되었다라는 게 조사 결과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두 번째 결정적이죠. 2005년에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부 주도로 출범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출범 이후에 경찰 책임하에 불법 학살이 이루어졌다는 거를 국가기관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사건에 연루돼 있던 가해자 측이었던 고양경찰서 측에서 유감과 애도의 뜻을 표했고 금정굴 유족에게 국가배상 판결이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후에 유족들은 배상받은 배상금으로 2013년 금정굴인권평화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024년 총선 이후에 고양시에 있는 4개 지역구 국회의원들 또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시장 또 고양시에 있는 12명의 도의원들 모두가 금정굴사건이 30년이 넘게 평화공원 조성을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행정을 했던 분들이 약속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실에 보좌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다뤄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현지구에 택지지구가 편성이 돼서 택지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야만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금정굴이 있는데 굴을 반 잘라서 반은 토지수용을 하고 반은 토지 수용을 안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실하고 지금 저도 도의회에 왔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하는데 LH 측하고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안전행정부하고 고양시하고 경기도하고 이거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LH가 토지수용을 할 의향을 갖고 있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해 입장에 있던 행정안전부, 경찰 측이니까 이쪽에서 또 고양시 측에서 여기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나머지 반 잘려져 있는 토지수용을 요청한다라는 걸 해 주면 LH 측에서는 나머지 반 잘려져 있는 부분을 토지수용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평화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재원 충당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재단, 고양시, 경기도 등등 이분들이 어떤 공론을 모아서 그래서 재원을 만들어서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실하고 지금 당시 고양시, 국토부, LH 측이 논의했던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제 오늘이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다 요청하고 요구하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최현정 인권담당관님이 인권 감수성이 너무 좋은 분들이니까 이런 자리를, 지금 책임을 맡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 금정굴 현장에 방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