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의원 발언

위원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지방소득세는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이나 이런 데도 투자를 많이 하고 우리 용인시에서 기업 유치를 많이 해서 지방 법인소득세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을 앞으로 경기도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를 갖다가 이제는 회수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용인도 마찬가지 수원도 마찬가지고 화성ㆍ평택ㆍ이천 지방 기초단체, 자치단체는 재정 타격이 엄청날 거라고 봐요, 예상을 하고 우리가 이제는 용인시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바람에 세수가, 지방소득세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게 지방자치제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인데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세금을 잘 거둬서 잘사는 우리 동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는 게 헌법에 나와 있는 자치제를 하는 이유인데 이거를 깨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 시간까지 더…….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예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십몇 년 전에 불교부단체 만들어 가지고 난리 난 적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