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최종준 의원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면서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 열정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만추의 계절에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국화향기가 물씬 풍기는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인 코로나19가 계속 되고 있으나 다행히 증가세가 주춤하여 ‘위드코로나’로 나아가면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여러분의 편익을 위해 미력하나마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자평해 봅니다. 군정질문은 한 해 동안 추진한 군정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대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군 의원으로서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을 되새기고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평소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 현장에서 들었던 군민들의 의견과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군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순서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대처방안, 고품질 쌀 생산대책 및 확대 방안,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 손불면 진입도로(군도 20호선) 확장, 손불면 월천~석창 간 지방도 확장 공사, 솔잎혹파리병의 피해 현황과 방제 대책 방안 그리고 후계 농업인 육성 및 지원방안 등 7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우리 군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접수받아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는 최근 가속화되는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 활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인구감소와 재정악화의 악순환을 완화시킬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에 대한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답례품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 군 재정확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최근 5년간 우리 군의 자체 세입현황과 고향사랑기부금이 우리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