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위원 여주 유필선입니다.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를 좀 길게 여쭙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를 보면요, 제3차 25년~29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해서 저발전지역 6개 시군, 양평ㆍ여주가 들어가죠.

가평ㆍ연천ㆍ포천ㆍ동두천 여기도 또 계셔요. 동두천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걱정들이 꽤 있습니다. 그 걱정이 뭔지 아실 거예요.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는 이른바 감액 추경 관련해서 보도된 대로 어떤 저개발된 지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부터 김동연 지사, 지금 추미애 지사까지 이쪽 지역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과 정책으로. 이런 게 늘 고민이 되던 거였잖아요. 그중에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2025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에도 523억이 교부가 됐어요. 이게 교부된 게 실제로 집행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는 또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각 실국별로 이른바 강력한 감액을 저지하는 예산 투쟁이 벌어지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일단 거기에 대해서 예산 감액 조정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과 기조를 혹시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렇게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철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시시각각 여기 기재위 위원들이랑 공유해서 도지사를 압박한다든지 공약을 지키라든지 이렇게 좀 함께 협력할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저개발된 곳과 또 많은 개발이 된 곳에 일정한 비율로 정액 감액을 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고통의 크기가 각각 같게 다가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 기조 이런 게 있으신지 그리고 있다라면 어느 정도 진행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