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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심동용 의원 발언

392회 제2기획재정위원회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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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제 방어권이라든지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합법적인 절차가 다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분들의 방어권이라든지 소명 기회가 충분히 조사가 됐는지, 법에 따른 어떤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되어 있었는지 여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사례가 앞으로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사의 핵심 부분으로 해서 절차적 정당성 여부 그리고 소명 기회 등 방어권에 관련된 법적 권한, 최소한의 권한들에 대한 게 고지가 됐고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지까지 좀 감사해서 추후에 감사결과는 꼭 잘 보고해서 그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제가 어제 행정심판 관련해서도 질의를 좀 여러 번 했었는데 행정심판 관련된 결과들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나요?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