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영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먼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평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뜻에 항상 귀 기울이며 낮은 자세로 소신 있는 의정활동으로 소통과 공감을 중시하며 열린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정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보다 나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평화롭고 살기 좋은 함평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함평군수 권한대행 나윤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된 대한민국 최고의 국화축제라 일컬어지는 국향대전이 타 시군과의 차별화된 축제운영으로 입장료 수입 등 괄목할 만한 성과로 함평군의 저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지난 9월 정책과제 연구기관인 한국경제평가원을 통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군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함평군민 10명 중 7명 이상인 76.6%가 만족한다고 답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다시 한 번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군민들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듣고 이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우리 군 지역을 곳곳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많은 질책도 받고 또한 많은 격려도 받았습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들과 시정해야 될 사항들이 많지만 집행부를 포함해 우리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보다 평화롭고 살기 좋은 함평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그동안 군정을 이끌면서 잘하였던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했던 점은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 군이 지속적인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지금까지 보고 느꼈던 점을 군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음에서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순서는 원스톱허가과 민원접수 처리 관련사항, 남도의병 역사공원 유치 관련 사항 등과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 운영성과와 향후 육성방안 그리고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확정 관련 등 모두 4건입니다. 먼저 원스톱허가과 민원접수 처리와 관련하여 원스톱허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단상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스톱허가과장 단상으로 이동) 과장님, 최일선에서 민원업무 처리하시느라 어느 부서, 어느 실과장님보다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으로 인허가 민원의 효율적인 이행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금년 2월에 조직개편 관련 조례를 통해 복합민원팀, 건축팀, 위생팀 총 3개팀 19명으로 원스톱허가과가 신설되었는데요. 그동안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처리를 주민편의를 위해 단축하여 처리될 것으로 민원행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속한 민원처리가 원스톱허가과가 생기기 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원스톱허가과가 신설된 이유가 우리 군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라고 신설된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최일선에서 어느 실과보다 고생하고 계신다는 걸 본의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원스톱불허과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이렇게 불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 신설 이후 축사 신축 접수 및 허가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