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원 의원 발언

위원 계약심사과에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자체의 모든 공공시설이 처음에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다가 보면 모든 건이 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추경을 요구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설, 계약심사과에서 계약심사를 해서 내려보낸 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자라서 공사가 중단돼 있거나 예상보다 2년, 3년 늦어지고 있는 실태가 모든 지자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더 늘어난 사업들, 뭐 이런 파악이 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3개년이나 5개년 정도의 현황 파악을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계약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거나 중단되고 있거나 이러는 거는 당초 예산 수립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중간에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난 건지 이런 거 저런 거 경기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또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차원에서 자료를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