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한운옥 의원 발언

제392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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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국중범입니다. 오늘은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순으로 해당 국장, 과장, 단장 및 원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일괄 보고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혜진 위원님.

서혜진위원

먼저 자료 요청을 해도 될까요?

국중범위원장

네.

서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교육국에 자료 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IB 교육 관련된 3년 치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역별ㆍ교육청별 인증학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IB 관련된 총예산이 3년간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리고 목표 대비 성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이용하고 이 건으로 인해서 국제관계에 관련된 성과가 있었는지를 좀 자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위원장

다른 자료 요청하실, 장승희 위원님.

장승희위원

네, 장승희입니다. 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및 헌법교육에 대한 현황 자료 일체와 인력, 예산, 교육횟수, 교육 강사 명단 및 주요 이력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국중범위원장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청받은 자료는 금일 중으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전문위원실로 4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중으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보고한 후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거는 업무보고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위원님들의 추가자료 제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업무보고 때 신중을 기해서 업무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나오셔서 학교교육국 사무 중 학교교육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학교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향순 학교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라 유아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숙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학교교육국 소관 업무를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9쪽 일반현황입니다. 학교교육국은 5과 1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09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34쪽입니다.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학교 중심 지원 강화는 학교 스스로 교육활동을 진단ㆍ분석하는 학교평가와 학교 자율에 기반한 미래장학 추진으로 학교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보고서 137쪽입니다. 연계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공교육 시스템 강화는 학교급 연계로 학생의 연속적 성장을 이끌어 주며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 확장을 통해 미래교육 모델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3쪽입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경기 IB 교육은 IB 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IB 수업ㆍ평가 우수 사례를 확보하고 이를 IB 교육 미운영교에 적용하는 IB 교육 일반화를 추진하여 AI 교육체제에 따른 미래형 교수학습 실천으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초등 교육과정-수업-평가 운영은 학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 위에서 질문하고 탐구하며 사고를 확장하는 깊이 있는 수업 및 피드백과 성찰이 함께하는 학습으로의 평가를 통해 학생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힘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1쪽입니다. 나와 공동체의 성장, 인성ㆍ시민교육 강화는 사회정서학습 연계 인성교육 실천으로 인성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과정ㆍ가정ㆍ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찾아가는 헌법교실, 학생 토론캠프 등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4쪽입니다.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지도를 내실화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수업 중 프로그램 지원 및 학교 안팎 연계를 강화하여 소외 없는 모든 학생의 안정적 학습 경험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7쪽입니다. 초중고를 아우르는 다각적 교육과정 지원은 학생주도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험 중심 역사, 독도,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2022 개정교육과정 교육감 승인 과목 개설 및 인정도서 개발을 통해 학교와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자율적 교육과정을 지원합니다. 보고서 160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개관 2년 차를 맞아 상반기 체험ㆍ참여 중심의 학생 및 교직원 통일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하여 평화통일교육 체험의 장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65쪽입니다. 주도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과정 설계 역량강화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통해 학생의 주도성 신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67쪽입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수업과 평가는 질문과 탐구가 있는 깊이 있는 수업으로 학습 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평가가 학습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피드백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169쪽입니다. 공정한 고교입학제도 운영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학전형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0쪽입니다. 성장 맞춤형 대입진학 교육 지원은 전국단위 학력평가 시행을 통해 학력을 진단하고 성적 맞춤형 대입진학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학생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73쪽입니다. 유아교육 정책기획 운영은 현장 소통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운영하고 교원 전문성 향상 및 교육공동체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7쪽입니다. 유아교육 교육력 강화는 유아ㆍ놀이 중심의 내실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으로 유아의 바른 인성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방과후 과정 확대 운영 및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2쪽입니다. 유아교육 행ㆍ재정 지원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세부터 5세 유아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고 2026년에는 단계적 무상교육비를 4세까지 확대하여 4~5세 유아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7,300여 명의 기본급 보조를 통해 공사립 유치원 교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6쪽입니다. 경기형 유아교육 전문기관 설립 및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은 권역별 유아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경기형 유아교육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사용자 교육과 공정한 유아모집ㆍ선발을 위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9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를 위해 중도ㆍ중복 학생 맞춤형 복합특수학급 38개 교 76학급을 구축하고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병원학교를 운영하며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3쪽입니다. 미래형 맞춤 특수교육 확대는 스마트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미래형 디지털기기 활용 교수학습 모델 개발 및 확산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역량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6쪽입니다. 현장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는 심각한 행동 문제가 있는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행동중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수학습활동,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인력을 배치, 정규수업 이외 시간에 치료지원 및 방과후,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199쪽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학급ㆍ통합학급에 특수교육협력강사를 배치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였으며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 전문강사를 활용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을 경청하여 경기교육 현안에 대해 앞으로 더욱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높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국중범위원장

고아영 학교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실 교원인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원인사정책과장 김은실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장님과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첫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교원인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원인사정책과는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기능 및 예산 현황은 보고서 4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44쪽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입니다. 2026년 경기도교육전문직원 선발 공개전형을 통해 총 132명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 추진,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임용, 교육장 경영평가 시행 등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전문직원 인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 교육공무원 정원관리입니다. 교원 정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급 관리로 경기도 특수성을 반영한 정원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정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ㆍ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입니다. 법령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교원 인사로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 발전의 적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9쪽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입니다. 역량 있는 신규교사를 임용하기 위해 2026학년도 유ㆍ초ㆍ중등ㆍ특수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유ㆍ초등교사 1,421명, 중등교사 2,326명 포함 총 3,747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였습니다. 2027학년도 선정경쟁시험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신규교사를 선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을 경청하고 인사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인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국중범위원장

김은실 교원인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신옥 유보통합준비단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 엄신옥입니다. 먼저 제12대 교육기획위원회를 함께 이끌어 가실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장님과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교육에 늘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보통합준비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교육과 보육을 잇는 경기형 유보통합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관 주요업무 중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총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ㆍ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기능과 예산 현황은 보고서 27쪽과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0쪽 교육ㆍ보육 질 향상을 통한 격차 완화입니다. 여러 시범사업과 급식비 지원을 통해 교육ㆍ보육기관의 격차를 좁히는 데 중점적인 사업입니다. 영유아 정서ㆍ심리 발달 지원입니다. 영유아 정서ㆍ심리 발달검사와 맞춤형 치료지원,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부모와 교사까지 다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만 명 지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지원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어린이집 3~5세 유아에게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0~2세 영아의 급식비 지원은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하여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사 대 유아 비율 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3세 반의 교사 대 유아 비율이 1 대 13을 초과하는 학급에 협력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는 교사와 학부모의 높은 요구와 만족도가 있는 사업이며 교육ㆍ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32페이지 교육ㆍ보육과정 전문가 양성 및 운영 지원입니다.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의 컨설팅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음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의 5세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취학 시 불편 없이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게 초등교원 170명의 마중교원과 어린이집 375개 기관을 매칭하여 그에 대한 필요한 역량강화 연수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34쪽 교육ㆍ보육 협력을 통한 공동과제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 소통과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체험처 운영과 돌봄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ㆍ보육 협력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또 수도권 교육청 간 다층적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유보통합 현장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처 운영입니다. 교육과 보육 영역에 지역자원을 함께 활용하며 직속기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대학과 함께 영유아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거점ㆍ연계형 돌봄기관 운영입니다. 돌봄의 수요는 있으나 기관마다 돌봄 운영이 어려운 경우 거점형 그리고 연계형 돌봄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7쪽 교육ㆍ보육 통합 대비 실행 기반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3곳, 유치원 3곳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하고 교육부의 4대 상향평준화 과제를 적용함으로써 기관별 운영 결과를 도출하여 교육부와 소통하며 유보통합의 기반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경기도 내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을 위한 경기형 유보통합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준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국중범위원장

엄신옥 유보통합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광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미란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미란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입니다. 질의는 위원회에서 협의한 순서대로 진행 예정이며 질의할 때는 소관 실국, 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는 소관 부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김은실 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교원인사정책과장 김은실입니다.

김선희위원

이번에 교장공모제에 이어, 이거 2019년에 한 번 실시했었잖아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교육장공모제, 네,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교육장. 그래서 그때 한번 약간 실패라고 그럴까요? 약간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교육감님 새로 오셔서 이거를 진행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진행했죠, 이미?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진행하는 거를 그렇게 급하게 진행한 이유가 뭘까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아무래도 지금 지자체의 교육협력의 방향들이 있고 새로운 경기교육 대전환에서 교육감님이 추구하시는 또 새로운 경기교육 발전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같이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새로운 교육장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것이 좋을 수 있겠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게 뭐냐면 이게 교육자치 취지와 연결돼 있잖아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교육자치, 그 자치야말로……. 그래서 교육행정에 혼선 우려가 좀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단계적으로 전면 확대 실시 또 짧은 기간 내에 올해 13개 학교, 아니, 학교가 아니고…….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12개 교.

김선희위원

12개고 내년 초에 13개 교육청이 예정돼 있잖아요. 사실은 단기간에 이거를 지금 실시하게 된 거잖아요. 단기간으로 봐야 되죠?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전에도 교육장을 공모, 즉 공개모집하는 방식은 그대로였고요. 면접심사하는 방식을 도교육청이 주관해서 임용추천심사회를 운영하던 것을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심사 방법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심사 방법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은 교육감님께서 정하시는 거잖아요. 임용은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갖고.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김선희위원

결과를 갖고 진행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인사는 교육감님이 하시되 인사에 개입되는 정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고요, 일단은요. 왜냐하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런 공모제, 추천공모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돼서 과거의 사실 실패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촘촘하고 좀 더 정확하게 이걸 준비해서 그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데 교육 현장의 중립성이 조금 방해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질문도 있어서. 일단 임용추천심사위원 위촉할 때 그 추천이 있잖아요. 위촉할 때 특정 정당ㆍ정치단체, 이념단체 활동 이런 이력이 있다든가 그러면 연계 여부 철저히 검증할 수 있을까요, 연계된 것을?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표성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의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 그리고 학생회 대표 이런 방식으로 대표성 있게 학교에서 균형 있게 추천을 받아서…….

김선희위원

추천할 수 있도록.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네,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응시자들하고 결격이나 배제 조건들을 조금 확인해서 공정한 방식으로 각 12개 지역에서 다 심사회를 구성했습니다.

김선희위원

당연히 공정한 방식으로 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이번에 이미 1차가 끝, 1차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공모 끝나지 않았습니까? 9월 1일 자로 바로 임용되실 거잖아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임용되시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됐나요, 다?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그 발령 상황을 말씀…….

김선희위원

네, 발령 상황.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아닙니다. 발령은 8월에 있기 때문에요.

김선희위원

아직 그거는 공개가 안 되는 거죠?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네,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결정되지 않았고요. 결정은 어차피 교육감님이 하실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육장공모제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봐요.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자치의 관점에서 그 해당 지역의 주민, 즉 주민 속에는 교육공동체인 교원과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래도 적어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 면접심사의 한 영역이긴 하지만 교육장을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뽑는다라는 그런 참여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쭐게요. 이제 공모해서 점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로 나와서 일단 결정이 되면 임용, 그 인사는 어차피 교육감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저희가 5배수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5배수 추천으로 가서 그 5배수 안에서 교육감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점수별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점수는 참고 사항.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네, 그럼에도 그 심사회에 구성되어 있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임용권자가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응시자들이 그 지역에 정주하고 있거나 근무의 이력들이 높아서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와 헌신도가 높은 분들이 응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전의 임명제에 비해서 지역 연계된…….

김선희위원

연계가 더 확실하다?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네, 교육장들이 배출될 수 있는…….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모를 하신 분들의 경쟁률이 셌죠? 셌다고 보여지나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경쟁률이 지역마다…….

김선희위원

아, 지역마다 틀리다.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네, 12개 지역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높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다 확정지어서 해 보지 않고 했던 거에 지난번에 어떤 실패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철저히 하셨을 거라고 믿어지긴 하나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12곳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보고를 주실 수 있죠?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어차피 보고사항인가요, 위원장님? 이거는 뭐 사실은 우리 위원회 보고사항으로 봐야 되겠죠?

국중범위원장

네.

김선희위원

사실 미리 그런 부분의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상임위원회가 바로 얼마 전에 됐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제가 좀 지켜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공모하고부터의 절차 또 임용되기까지의 어떤 그런 거를 저한테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네, 절차와 임용 방식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김선희위원

네, 그게 이미 됐지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한테 좀…….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맞습니다. 관련돼서 추진 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추진 과정 모든 것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이상이고요. 위원장님, 좀 추가질의 계속해도 될까요?

국중범위원장

네.

김선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타임 벨 울림) 그다음 제가 특수교육과장님하고 특수교육원이 이제 좀 연계가 돼야 될 거, 과장님부터 나오시죠. 이게 특수교육원하고 특수교육과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분명히 이중적인 어떤 그런 걸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업무분장이 분명히 있긴 하시겠죠.

경숙

김경숙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 과장 김경숙입니다. 특수교육과와 특수교육원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김선희위원

근거하여.

경숙

김경숙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조례를 만들 때부터 특수교육과가 계획부서이고 특수교육원은 그 계획에 따른 실행을 하는…….

김선희위원

실행하는 기관.

경숙

김경숙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네, 그런 역할로.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보면 통합교육이 질적 저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한 책무성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책무성을 갖고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또 정책목표가 특수교육 강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맞죠?

경숙

김경숙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정책목표는. 그래서 전형적인 칸막이 행정은 좀 없애야 된다 해서 더 연계성을 좀 해야 되는데 일부 현장 지원 지표들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원이 가진 전문성하고 체험 인프라 있잖아요. 체험 인프라가 정교하게 메워져야 되고 또 뒷받침해 줘야만 시너지 효과가 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네,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올해 특수교육원이 첫해에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지금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김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짧게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다음이 연계돼서 그래요. 그래서 유기적인 협업시스템을 갖고 이것의 구축 방안 등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세요? 구상을 해 놓으셨어야 되죠.

경숙

김경숙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것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경숙

김경숙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네, 특수교육원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고요. 담당자별로 소관 업무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계획이나 실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네, 그래서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는 마음으로 제가 제언을 드리는 거고 또 말씀드린 겁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경숙

김경숙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다음에 특수교육원장님 잠깐, 서명규 원장님.

여기에 상시 정책협의체가 마련됐을까요?

네, 원에서. 원에서는 그런 게 없나요?

네, 어차피 상시로 하기 때문에 협의체는 따로 두지 않는다?

그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에서?

네. 상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정례화시킨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하긴 한데요.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수교육원 신설에 따른 예산편성이 유지비나 일회성 행사, 기관운영비에 과도하게 매몰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애학생 인권 보호, 장애학생 인권 보호하고 현장 중심의 진로직업. 진로직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현장 투입형 예산으로 적극 반영할 수 있으실까요?

네, 박람회나 행사성으로 끝내지 말고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정말 학생들이 관심 갖는 그런 진로직업이 굉장히, 앞으로 대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진로직업에 관심을 더 쏟아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생 인식 제고도 필요하고 학부모한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행사로 끝나지 않는 실질적인 어떤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직업교육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위원장

김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운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운옥위원

안녕하세요? 수원3선거구의 한운옥입니다. 원장님 들어가셨는데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앉아서 하셔도 될 거 같으신데요. 저도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원장님의 경력을 보니까 또 특수교육과에서 장학관으로 계셨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쪽에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제 아들은 비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장애통합교육이 있는 학교를 보냈었고요. 또 장애인인식개선 자격증도 제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2026년 3월에 개관을 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중이시잖아요.

설계 중이신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건물, 기존에 있는 건물을 지금 설계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리모델링을 할 때 혹시 장애 쪽에 계시는 분들과 협의를 하거나 무장애 환경을 위한 그런 설계가 같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설계부터가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 도의원 중에서도 장애를 갖고 계시는 우리 김현덕 도의원이 계시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카페에 같이 가려고 했는데 그분도 좋아하시는데 못 가시는 이유가 그쪽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해도 보기만 했지 들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게 우리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보는 것들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수교육원은 그런 부분부터 좀 설계에 더 관심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궁금한 거는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그래도 특수교육원이 다른 장애교육기관과 차별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떤 부분에 그런 차별화를 갖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궁금한 거는 여기 보니까 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보면 사실 교육으로 그냥 끝나거나 받으나 받지 않으나 별로 의미가 없는 교육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우냐면 장애인이 어떤 장애가 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정말 간단한 교육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이거나 교육이라고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다 보니까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셔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중학교인가요?

그런데 2시간 안에 인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제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얼마나 좋은 과정인가가 중요한 거 같아서 짜실 때부터 약간은, 왜냐하면 그게 그냥 2시간 특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액티비티나 액션러닝을 좀 넣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교육원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지금 취업과 관련된 진로 프로그램을 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취업형 연계인 거잖아요.

그러면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거기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은 업체 선정이 여기 지금 스물몇 군데라고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협의체, 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단순히 저희가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했다라고만 보여주는 걸로 끝나서 거의 보면 6개월 정도 딱 이렇게 취업 연계만 해 놓고 그다음에 취업으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 연계되는 업체나 그런 데는 얼마 정도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들이 효과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월급은 어느 정도 그렇게 채용이 됐고 그것들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잘 체계적으로 만드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국중범위원장

한운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혜진위원

안양 출신 서혜진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교육국에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서혜진위원

제가 아까 경기 IB 교육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이따가 성과지표는 확인해 볼 예정인데요. 그전에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IB 교육이 매년, 작년에도 6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여됐고 올해도 6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IB에 대한 학교의 실질적인 활용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또 학부모들은 얼마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에 있는데요. 일단 시작은 좀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학부모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걸 어떤 걸로 증명을 하냐면 소규모 학교에 IB를 적용했더니 전학을 오는 사례가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그렇고 또 그 프로그램 자체가 학생들이 사고하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만족도가 높고요. 그런데 좀 힘들다고 한다면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공부를 하고 연수를 받고 그리고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미래지향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같이 함께해 줌으로 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서혜진위원

네, 저희 안양에도 지금 인증학교가 두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안양에서 아이를 키우지만 사실 학부모 사이에서는 크게 좀 다르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학 진학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는 어떤 목표에 이곳을 활용하려고 하는 이렇게 조금은, 보편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특정 계층 학생들 또 생기부에서 관련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학생들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활용해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부모들은 당연히 전학을 오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부모님들께서 학생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지금 교육 자체가 수능처럼 어떤 선택형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100세가 넘는 세대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해야 될 거는 그런 수능 형식이 아니라 사고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선호를 하는 거지 대입을 생각해서 하는 부모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있으실 겁니다.

서혜진위원

네, 교육정책의 방향과 실질적으로 특혜처럼 이용하시는 학부모들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이 저희 안양에만 지금 두 곳의 인증학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 혹시 지역의 격차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나 특정 학교로 인증이 되었을 때 이동할 수 없는 친구들, 이용할 수 없는 학생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고려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안성에 정말 소규모로 학생들이 줄어드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가 지금 인증학교가 돼서 전국에서 전학을 오려고 하는 그런 사례인지라, 그러니까 그 인근이 살아나는 거죠, 통학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나아갈 방향의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IB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희는 앞으로 K-미래학교 그런 모델로, 혁신학교가 일반화됐듯이 저희도 이거를 확산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서혜진위원

근데 제가 작년 행감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혜진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저희는 IB를 확산하기 위한 그런 목적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에 얽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서혜진위원

근데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됐던 항목인데, 내용인데 그러니까 조례라는 어떤 기본 내용이 있어야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석연치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른,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자료로 이야기 듣도록 하고요. 고교학점제 하나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선도학교가 22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거는 국가정책이고 경기도에서도 시범학교, 선도학교 다 진행을 하면서 지금 차차 확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고교학점제가 국가 교육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교육도 함께 하는 건 맞지만 아직 정착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교사들의 반대 의견도 있으시고요. 지금은 좀 많이 개선된 것 같긴 한데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최소 성취수준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미이수했을 때, 미이수 학점이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앞 전 사례에서? 아마도 그런 사례가 제가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고등학교 1~2학년이 고교학점제를 하고 있습니다, 3학년은 아니고요. 그럼 내년에 완성 학급이 되는데 작년에 시작할 때부터 그 최성보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얘네들이 그걸 만족해야 되느냐, 그거를 성취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단해의 연도가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회복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혜진위원

192학점을 이수해야 되는데 특성화고 학생들은 공통과목에 대한, 예를 들어 우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보다는 다른 목적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92학점을 이수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 그래서 졸업이 유예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건수는 경기도에서는 아직 없는 건가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니, 죄송합니다만 특성화 학교도 학점을 해야 되는 그거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혹시 들으신 부분이 그 최성보를 해결 못 하는 사례가 빈번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아닌, 그 부분을 말씀…….

서혜진위원

네, 맞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192학점은 똑같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아마 지금 본인들이 하는 전공 분야는 그래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 교과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졸업 전까지 저희가 최대한 원격연수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혜진위원

네, 최소 성취수준에 의해서 학생들이 지금 고교학점제가 잘 정착이 아직,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지금 75명의 전담교사가 인력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순회교사라고 하죠. 이 순회교사가 좀 업무가 가중된다는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도 좀 질의드립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거는 인사과하고 같이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TO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혜진위원

연구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예산이요, 100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아시죠? 지금 113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교사 선생님들 75명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을 연구만 하지 마시고 대책도 같이 마련을 해서 교사의 업무가…….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더 증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인원이, 교사가.

서혜진위원

가능할지…….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

서혜진위원

31개 시군에 대한 순회 해서…….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을 교육부하고 이렇게 관계되는 게 있어서요. 제가 정확하게 답은 드리기…….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혜진위원

네, 자료로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위원장

서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병진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조병진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교육국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조병진위원

우선 지금 제출하신 자료 170페이지를 보시면 성장 맞춤형 대입진학 교육 지원에 대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맞춤형 대입진학 상담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1 화상상담 957명 그다음에 1:1 대면상담 130명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요가 좀 넘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좀 없을까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저희가 물론 조금, 저희가 경기진학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운영은 최대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하시는…….

조병진위원

지금 운영은 최대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개정교육과정이 바뀌고 지금 고3이 이번에 마지막 개정교육과정의 학생들이잖아요. 아무래도 불안 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경기도에 많은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셨지만 되게 부족하고 그리고 또 수요가 많이 좀 소화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애들 상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요점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대면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게끔 저희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활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3학년 애들보다 1ㆍ2학년 애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교학점제이기 때문에 과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과목들을 밖에서 소화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내실 있게 애들을 상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병진위원

우선은 그건 진로와 관련된 부분이고 저는 진학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봐보면 이렇게 수요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작년에 여강고 사태 아시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병진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거는 지자체와 같이 한 사업인 건 알고 계시죠?

조병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 예산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줬고. 그리고 여강고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좀, 소외됐다는 표현이 좀 부적절합니다만 그 중심에서는 좀 떨어진 곳이었잖아요, 여주. 여주이기 때문에…….

조병진위원

그거보다 저는 어차피 학교라고 하는 공교육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학교 내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렇죠. 맞습니다.

조병진위원

그런데 이건 잘못된 상황이잖아요. 주체가 교육청이 됐건 지자체가 됐건 그 해당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본연의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진학정보센터에 보니까 장학사님들이 북부하고 남부에 한 분씩 배치가 돼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요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해소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옆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사건을 봐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원이나 더 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중등교육과장님이시죠? 중등교육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영숙

김영숙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영숙입니다.

조병진위원

지금 북부하고 남부에 한 분의 장학사님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까지 케어하기가 좀 어려우신 상황이신가요?

영숙

김영숙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기진학정보센터를 장소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더 안정적으로 경기도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상시 진로진학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병진위원

저는 진학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 보면 상당히 교육 정보가 불평등에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돼야 학생ㆍ학부모에게 정확하게 학교에서 하고 있는 공교육에 대한 어떤 부분까지도 같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한 확대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숙

김영숙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지원 계획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도 7월 11일, 18일에 경기 남부ㆍ북부 나누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입 컨설팅을 대대적으로 해서 운영할 때마다 1만여 분 정도 참여하는 기회도 만들었고 그런 기회들을 지금 지역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학교에서 이 부분이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대입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병진위원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지자체에서도 하는 거는 학교 행사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진로와 진학 부분은 학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조병진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조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진학전문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다라는 제도가,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이 되고 인력을 활용하면 조금 더 양질의 콘텐츠와 이런 부분들이 학생ㆍ학부모에게 제공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영숙

김영숙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진로진학지원관은 특별한 또 하나의 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접근을 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학교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진로진학 컨설팅,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가장 밀착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조병진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선생님의 본연의 업무는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 대한 어떤 진로와 진학의 부분들은 사실 선생님들도 하실 수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업무를 배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 평가를 해 봤던 사정관 출신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교육 전문가들을 진학전문지원관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대해 준다면 지금 정보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것들이 좀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영숙

김영숙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교 안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대입 컨설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진로진학지원관이 반드시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큰 체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시는 그런 대입 컨설팅 이 부분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또 같이 상의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진위원

이 부분은 따로 다시 좀 소통하면서 챙기도록 하고요. 그리고 진학정보센터에 대해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받은 내용인데 내용의 업데이트나 이런 본질에 대한 내용이 적재적소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7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여러 가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도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 것들이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적재적소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적을 받은 사항이니까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다시 한번 저희가 현황 분석을 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진로진학정보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조병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위원장

조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안산의 박은경 위원입니다. 교원인사정책과장님.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교원인사정책과 김은실입니다.

박은경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요, 46쪽입니다. 교원공무원 정원 관리 관련해서요. 지금 26년도 공립 교원 정원 현황표를 봤습니다. 분야별ㆍ직급별 해서 세부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정원이 9만 4,795명이죠?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정원 배정이 부족하다 보니 지금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과교사를 활용하고 있는 현황표가 나와 있어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3년ㆍ24년ㆍ25ㆍ26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24년도에 굉장히 극에 달하다가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올해 같은 경우 3,621명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정원의 부족인 거지 결원에 대한 부분은 아니죠?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원을 교육부에서 충분히 확보해 주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인구 급감에 대한 대비의 장기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 말씀하신 대로 3,600여 명의 정원외 기간제 자리를 저희에게 확보해 준 것이고 이것은 몇 년 새에 차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단순히 수치만 나와 있지만 분명 지역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분야의 교과목이라든지 그런 정성적인 분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3,621명이 초등ㆍ유아ㆍ중등ㆍ특수…….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다 합쳐서.

박은경위원

다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잖아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서 제일 심각한 부분이 어디예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중등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등이 어떻게 보면 심적ㆍ정신적 성장 과정들이 굉장히 활발한 시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급변하고 다양한 그런 교육 환경들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교육계 인사정책에 대한, 물론 그게 교육부의 책임이긴 하지만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왔어야 하는데, 물론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저희 향후 계획을 보면 여전히 계속 배정 관련해서 지속적 협의ㆍ소통을 하겠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는 이뤄졌나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교육감님부터 관련된 많은 간부님들도 교육부에 직접 방문해서도 요청을 하고 정원의 저희 경기도 상황에 대해서 이건 뭐 수년간 있어 왔던 문제인데 최근에는 교육부에서도 쉽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령인구가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이것을 정원을 늘려 놓을 수 없는 부분들은 있고 항상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도 이미 3월, 4월 회의 있을 때마다도 가서 말씀드리고 저희가 별도로 또 간부님들도 말씀드리고 있고 조만간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박은경위원

전국적 추이들은 분석해 보셨죠?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전국적 추이는 교육부에서 저희가 다 주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열악한 상황은 맞습니다. 워낙…….

박은경위원

네, 그런 전국적인 추이들을 비교분석해 가지고 적극적인 경기도의 입장들을 대변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은 우리가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령기 인구들이 주는 거, 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들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교육권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뒷받침하지 않은 거는 저는 분명 지금의 시대와 역행하는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자료로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기도가 교육부에다가 계속 매년 정원에 대한 의견들을 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23년부터 23ㆍ24ㆍ25ㆍ26 4개 연도에 대한 정원 배정받은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명을 증원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됐는지에 대해 현황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원 외에 쉽게 말하면 한시적 기간제 운영에 대한 분석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구과제 실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네, 지금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도 하고 있고 전체 교육부 차원…….

박은경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교원 정원 의사결정 구조 개선 방안’ 연구 주제거든요. 그러면 이 의사결정 구조를 우리 경기도가 개선할 수 있어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17개 시도에게 같이 효력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교육부에 저희가 또 어떤 요청을 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제안 안도 있는데 정원이라는 게 교육부하고 저희하고의 그냥 일대일인 직선적인 문제가 아니라 17개 시도가 다, 지금 16개 시도교육청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역할 하는 건 좋지만 여러 광역이 함께 힘이 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연구 주제를 실질적으로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수렴이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들을 반영하면서 연구 주제를 정하시는 건가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연구 주제들은 또 몇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부적인 관점에서요. 또 저희가 저희 관점에서 개진해야 되는 부분들의 타당성이 확보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제안의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연구과제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 우리 경기도의 목소리가 실릴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연구과제에 대해서는요, 효과성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원과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맞습니다. 얼마 전에 보고회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중간이든 연구용역들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이것들은 지향하고 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중범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일위원

고양시의 정연일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유보통합준비단장 엄신옥입니다.

정연일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예산 654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우리 3세에서 5세 어린이집 급식비를 유치원과 동일한 단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정연일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 예산이 25년도 735억 원에서 26년도에 654억으로 10%가 넘게 감소가 됐는데 원문을 보면 전년 대비 지원단가 그리고 지원일수는 상향이 됐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단가랑 일수는 올랐는데 지금 예산은 10%가 넘게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아 수가 그만큼 큰 폭으로 감소를 한 건지 아니면…….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대상 원아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정연일위원

그런데 누리과정을 보면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지원대상이 3세에서 5세인데 거기는 지금 2% 미만으로 감소 폭을 보이고 있거든요.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맞습니다. 그 숫자가, 감소의 숫자가 의미하는 걸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하지 못했는데 현장과 소통하다 보면 자연 감소, 출생률 감소로 인해서 원아 수 감소가 있고 이 사업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3세에서 5세 그 사이에 유치원으로 옮기는 아동, 유아가 이동하는 경향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갭 때문에 그럴 거라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연일위원

저희가 보통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실 때는 논거에 근거해 가지고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유추를 해서 답변을 주시면 너무 부정확한 답변이 돼버리거든요.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죄송합니다.

정연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힘드시면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알겠습니다.

정연일위원

우리 지금 지방단위 유보통합 3법 관련해 가지고 국회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전망은 지금 어린이집 관계자, 유치원 관계자, 교육부 관계자들이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계속 교육부에 얼른 전망을 내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로드맵을 내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교육부에서는 연초에는 올 하반기에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가 되어 가고 있어서 교육부에서 그래도 어떤 응답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3법 개정만을 기다리면서 보육에 관한 사무와 재정과 이런 걸 넘겨받을, 이관을 받을 준비 위주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다리니까 현장에 있는 영유아에 대한 질 개선에 대한 요청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는 영유아 질 개선 사업 위주로 그걸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교육부에서 로드맵 내놓는 거에 의해서 이제 또 변화가 있을지 그건 저희도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고 그전에 새 교육감님께서 경기형 유보통합을 만들라는 주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상 중이라서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는 시범사업 위주로 해서 그 사업의 수혜를 받지 않는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범사업 위주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연일위원

제가 웬만하면 답변을 자르고 싶지는 않은데…….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전체적인 기관이 다 받을 수 있는 걸…….

정연일위원

이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아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연일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조만간 만들어서…….

정연일위원

이거를 너무 길게 답변을 해 주시면 질의시간이 너무 짧아지니까.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조만간 만들어서 같이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정연일위원

단기가 됐든 아니면 지연이 될 걸로 예상이 되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좀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지연이 되더라도 현장을 지원할 수 있게 전 현장에 뭔가 전체 영유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일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교육국의 초등교육과장님,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실까요? 과장님이.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문구입니다.

정연일위원

우리 지금 경기도가 어쨌거나 학생 수가 광역 중에서는 가장 많죠, 인구도 가장 많고.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정연일위원

지역 간이나 학교 간에 교육 격차 해소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초학력 진단 보정 내실화 예산이 늘고 있어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정연일위원

이 기초학력 진단 보정 내실화 사업 자체가 예산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에 대한 성과는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기본적으로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교육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보정하고 또 피드백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학생들의 장기적인 삶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정연일위원

질의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 사업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페이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일위원

그리고 우리 보면 예산 중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연계 지원 예산 이것도 1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여기 보면 경계선지능 학생이 2,440명 그리고 난독증 학생이 1,000명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는데 이 2,440명하고 1,000명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전체 학생인가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경계선지능 관련해서 2,440명은 현재 올해 2026년도에 지원이 예상되는 인원수고요. 그다음에 1,200명은 읽기곤란 학생에 대한 지원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을 확대 편성했기 때문에 더 올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정연일위원

우리 사업에서 지금 지원대상으로 예상하는 학생 수가 2,440명, 1,00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정연일위원

위탁 바우처 기관이 170개 정도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위탁기관 선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협력해서 공모를 하고 있고 실제 기관에 대해서 실사를 합니다. 그리고 선정하고 중간중간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일위원

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일위원

이상입니다.

국중범위원장

정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순희위원

부천 8선거구 박순희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박순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187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아교육체험교육원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평택과 양주에서 유아교육체험진흥원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 사실 원거리에 있는 우리 영유아들과 학부모님들은 이용에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맞지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박순희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 이런 지리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광주 경안초 부지와 부천시 소사본동 부지에도 서부권 유아들을 위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이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박순희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깊은 감사와 함께 큰 기대감을 표합니다. 경기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준비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혹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지금 체계적으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확보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셔서 차근차근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박순희위원

지금 세계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전쟁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업이 사실 초기에 계획했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변수가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추경이라든가 또는 차기 본예산을 좀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께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요.

박순희위원

원래 완공, 개원 시기가 언제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유아교육진흥원, 그러니까 서부에 있는, 부천이요. 거기 같은 경우 27년 12월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동부유아체험교육원은 광주에 있습니다. 거기는 29년 12월에 예정입니다.

박순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추경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의 시기하고 맞물려서 차질 없이 개원을 할 수 있겠다는 답변이신 거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위원

다행입니다. 사실 긴축재정 국면 속에서도 이런 시설이나 개원들을 아이들에게,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 지역구인 소사본동 사업의 경우는 오랫동안 양질의 교육 인프라를 손꼽아 기다려온 부천의 서부권 그리고 부천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부권 시도 지역의 학부모님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박순희위원

여기 관련해서요, 사실 유아교육체험교육원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사실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든 프로그램으로든. 그런데 혹시,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 이제 좀 있다 질의를 할 건데요. 유보통합 관련해서 유아교육체험교육원과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사업들을 보니 정책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지원하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유보통합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단장님께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박순희위원

제가 왜 교육국장께 질의를 드렸냐면 유아교육체험교육원은 사실 학교교육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진행을.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박순희위원

그렇다라면 유보통합준비단장님께도 질문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국장께 질의를 드린 사업입니다. 이걸 통합해서 같이,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을 하고 그리고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게, 차별 없이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기에는 학교교육국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더 맞겠다 싶어서 사실은 드립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유보통합이 3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유보통합단과 저희 유아교육과가 제가 아무리 저기해도 두 과는 같이해야 된다, 함께해야 된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거는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위원

유보통합준비단과도 소통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경기도청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박순희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동안에 보육에 대해서 영유아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했던 기관입니다. 그 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보통합준비단에서도 긴밀히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소통하셔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우리 아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

다음은 유보통합준비단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유보통합준비단장 엄신옥입니다.

박순희위원

27페이지부터 관련된 건데요. 좀 전에 정연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유보통합을 준비하고 진행해 온 과정이 제가 듣기로 20년이 넘었습니다.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박순희위원

그런데 지지부진하고 교육감이 바뀌고 교육부 정책,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흔들리고 정체되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들을 진행해 오면서 사실 어디까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제 사실 우리 국중범 위원장님과 김영희 부위원장님과 함께 행사장에도 다녀왔지만 현장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유보통합준비단이 부서가 생겨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첫 정책 소통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제가 12대 교육기획위원으로 들어와서는. 경기형 유보통합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흔들림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더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도와드려야 되는지 그 방안을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사실 10년 전까지는 유보통합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좀 발전되지 않았을까라고 사실 어제도 그랬고 좀 전에 아침 출근하는 길에도 통화를 해 보았는데 “사실 많이 나아지지 않았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10년 전의 그 현장의 불안함과 기대와 상황들이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라는 답변들을 현장의 몇 분들이 해 주셨어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실. 그만큼 유보통합준비단장님의 어깨가 무겁다라고 보여집니다.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

그 반면에서 사실 우리 경기형 유보통합의 표준 로드맵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맞습니다.

박순희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셨지만. 그래서 현재 재정 부분과 인력 및 조직 이관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진행 상황이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지금은 보육사무 이관을 경기도교육감으로 가져올 걸 대비해서, 지금 보육사무가 기초지자체에 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인력을, 교육부에서 순증 인력으로 준 인력입니다. 교육지원청에 행정직들을 파견해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 보육사무를 분석하게 하고 또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동두천시에서 협조를 해 줘서 저희 직원 4명이 거기 가서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보육사무를 배워 오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 시군별 또 도 단위, 기초지자체 단위의 영유아 보육 재정이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자료로 지금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단위에서 유보통합이 되면 그때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어린이집 보육사무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워낙 양들이 많아서요. 그런 내용들은 이번에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유보통합에 관심 많으신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전 위원님들께 같이 고민하고 자료도 공유하고 그래도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순희위원

단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게 맥이 잡히지가 않아요, 사실.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아, 그러세요?

박순희위원

네, 그리고 시범 운영이라는 단어도 아까부터 계속하고 계셨고. 제가 아까 초반에 시작하면서 20년 전에도 똑같은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어쨌든 누리과정은 통합이 됐고요. 부처로 이관은 다 되었어요. 사실 재정 부분도 거의 통합은 되었다라고 보여지지만 여전히 부처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원 부처도 나뉘어져 있고. 아까 얘기하셨던 양질의 급ㆍ간식부터 돌봄, 모든 교육 혜택 이런 부분이 다 차등 없이 평등하게 지원이 돼야 하거든요, 현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처에서 사실 정확하게 로드맵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토론회 현장에서도 봤지만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단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위원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들이 사실 거대한 통합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저희가 의회에서 바라볼 때도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장을 나가 보면 사실 소통이 제자리걸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저도 10년 동안 조금은 변화가 됐겠지,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물어보니 10년 전과 똑같다. 그런데 현재는, 예를 들어 보육료나 교육비를 예로 든다라면 맞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비와 보육료는 산정 부서가 다릅니다, 사실은. 부처도 다르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급ㆍ간식비도 마찬가지이고요, 운영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격 통합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전 정부에서 사실은 유보통합은 26년까지 완료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년 하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통일이 된 건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통일이 된 거 없다.”라고 답변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까지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완결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걸 꼭 질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26년에 어린이집 사무가 교육감으로 넘어와서 완전 유보통합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희망고문이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요. 어제 저도 거기 다녀왔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패널로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27년부터는 자체적으로 경기도형 유보통합을 실천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어린이집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던 거를 좀 일반화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일반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을 일단 첫 번째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게 만들어지면, 만들면서 또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현장에서 민원 들으시고서 저희한테 주시는 말씀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소통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은 열심히 소통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어린이집의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경기도 내 어린이집이 8,000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시범사업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한 7~8%를 받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어린이집은 아마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계속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희위원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라는 답변보다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어느 단계까지 가겠습니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위원

시범 운영을 했다는 것도 20여 년 전부터 시범 운영은 차근차근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전이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진전은 있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답답하다는 거고 불안하다는 거죠. 자꾸 통합이 된다는 시기는 늦춰지고 있지만 통합 과정에서의 재정의 통합이라든지 어떤 교육과정의 통합 그리고 연령별 통합 이런 통합이 안 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통합이 되면서 정리가 돼 가야 유보통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시범을 하셨다 하셨는데 사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굉장히 부처가 다른 것이라는, 이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합이 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똑같은 대상이지만, 교육의 대상은 같지만 그 같은 대상을 갖고 지원이 다르고 부처가 다르다는 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거든요.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우리 안민석 지사님께서 경기도형 유보통합을 해 보자라고 지금 발 벗고 나서셨단 말이죠. 그 시범하고 있는 장점들을 잘 살리셔서 일반화를 빠르게 추진해 주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이 단계, 이 단계, 이 단계까지 가서 여기까지는 완성을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위원장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신옥 유보통합준비단장과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유보통합 관련해서 박순희 위원님과 긴밀히 소통을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김영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구리시 장승희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요업무보고 152쪽에서 153쪽 실천중심 세계시민교육 내실화를 토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장승희위원

그리고 특히 경기도의 교육정책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얼마큼 느끼시나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생이, 물론 성인도 마찬가지겠지만 학생이 가장 기본적으로 인성교육의 기본에 해당되는 소양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승희위원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라떼는”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밥상머리 교육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1명, 2명이다 보니까 애지중지 키우고 있잖아요, 애지중지하게. 그러다 보니 집에서 못 하는 과정이 학교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민주시민교육도 포함이 되고 있죠. 그런데 임태희 교육감님 취임 후에 민주시민교육과가 폐지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그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일반적으로 인성교육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교육감님 시절…….

장승희위원

인성교육으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인성교육이라고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인성교육 내에 민주시민교육이 포함이 됐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에 녹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 했습니다.

장승희위원

그런데 물론 인성교육이 중요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가 폐지된다는 것은 요즘 교육 트렌드에 맞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25년도 예산보다 26년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이 되어 있어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4억 6,000 이상…….

장승희위원

그러면 이 증액은, 혹시 저는 기대를 해 보는 것인데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이 되나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내년……. (관계공무원, 학교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신설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장승희위원

언제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바로 9월은 아닌 것 같고요. 아, 죄송합니다. 9월에 지금, 확정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9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장승희위원

네, 아무리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했다지만 요즘에도 전부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학생들에게서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도 없어지고요. 책임의식이 약해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임질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모든 게 선생님들의 책임이고 부모의 책임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러기 때문에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내년에라도 설치가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빠르면 9월에도 될 것 같습니다.

장승희위원

9월도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기제이기 때문에, 3월 1일 아니면 9월 1일이 보통 학교 운영이기 때문에 9월 1일이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장승희위원

대부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 반감을 가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아이들끼리라도 그런 색깔 있는 교육은 없어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요, 모든 학생이 특정한 정치적 관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헌법적 가치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장승희위원

빨리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장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3의 김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데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 교육,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크게 봐서는 글로벌 국제사회의 국가 경쟁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계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정착이 학생들한테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금방 존경하는 장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혹시 아이들의 예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거 들으신 적 있나요? 예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 처음 들어보시나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니, 그런 거는 학교에서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게 특별히 저희는 의아스럽지는 않은데.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아이들이 예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제가 어느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 아이들한테 예의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 대부분이 복종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의를 단순한 어른들에 대한 복종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시선을 교육을 통해서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3년도인가요, 경기도에서 최초로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든 게. 맞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임태희 교육감 당시 폐지를 시켰는데 2013년도에 그 과를 신설한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취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안민석 교육감님 공약 중에서도 프로젝트 기반 민주교육이라는 공약이 있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 역시 안민석 교육감께서도 기존에 있었던 민주시민교육과를 부활시키겠다라는 의지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9월 달에 부서적으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또 하나는 이 데이터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본학력 보장 지원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24년에 43억에서 25년에 159억으로 예산이 한 4배 정도 늘어난 걸로 나오는데 그에 반해서 학력 향상은 2%가 채 안 되는 걸로 지적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꼭 예산 대비 학력 증진이 비례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산 대비한 만큼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는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성과 역시 집행부에서 만들어내야 할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투자 대비해서 어떠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보통합인데요. 지난 20일 국회에서 유보통합 관련해서 토론회 하신 건 알고 계시죠?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현장에 가셨었나요?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아니, 거기는 가지 않았고요. 어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토론회는 갔다 왔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어린이집연합회 학술회?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네, 학술대회.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어제 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학술회하고 20일 날 국회에서 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하고 내용이 같은가요, 틀린 내용인가요?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제가 20일 날 한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제 현장에서 20일 날 한 토론회 내용을 전해 듣기로는 현장에서의 요구사항은 중앙이나 경기도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래도 유보통합단장님이시라면 20일 날 국회에서 했던 내용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래서 유보통합도 꽤 오래 전서부터 논의가 돼 왔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故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검찰개혁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었는데 그로부터 한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그래서 20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지금에 와서 검찰개혁이 가시화되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유보통합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 거 역시 시대적 과제인데 우리 국회는 국회에서 할 일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형 유보통합 정책을 잘 만들어 가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시범사업 두 군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 놨죠?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시범사업……. 시범 기관은 6개를 운영하고요. 기관으로 하는 건 여섯, 시범사업을 6개 기관을 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시범사업들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안민석 교육감님께서도 경기형 유보통합 정책을 잘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하니, 지금 그래서 단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는 국회에서 할 일이고 경기도에 맞게 유보통합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건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

(시흥3) 위원 저는 김영훈 위원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죄송합니다. 김영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는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반갑습니다. 학교교육국 소관 부서인 유아교육과의 최영라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최영라입니다.

김경옥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 김경옥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저희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께서 우리 학교 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186페이지고요. 경기형 유아교육 전문기관 설립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두 곳은 설립이 되었고 두 곳은 지금 시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행정감사 때 제가 보고받는 걸로 하고 필요한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평택이, 제가 살고 있는 평택 지역이 제일 오래됐더라고요.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2004년에 개원한 거 맞습니다.

김경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었던 시설과 앞으로 지어질 시설에 대한 비교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로 요구할 자료는 지역별ㆍ유치원별 이용실적 그다음에 취소율 및 재방문율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현황 그다음에 안전점검 결과, 취약계층 또는 특수교육대상의 육아 지원 현황, 유아 지원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예약대기 현황이라든지 증설된 시설, 왜냐하면 저희가 2004년이었기 때문에 또 그 시절과 지금 엄청난 괴리가 있잖아요. 지금 시설투자비 자체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만족도를 제가 좀 보고 싶고요. 이거를 원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청드린 이유는 우리 유아교육 인프라 확충은 바람직하지만 기존 시설의 이용률이나 접근성 개선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만 늘리는 것이 맞는가. 또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운영에 대한 성과나 냉정하게 검증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시설에 필요한 기능을 하실 때 같이 좀 협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존 시설이 지금 현재 또 새로운 시설하고 못 미쳐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완될 건지도 서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부지역에 별도로 지금 동ㆍ서권역의 유아체험교육 기회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확정된 것은 동부유아체험교육원뿐이더라고요. 아주 말이 어렵더라고요. 저도 한참 읽었습니다.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한참 읽었는데 서부지역은 별도로 건립할 계획인 건지 아니면 유아교육진흥원이 서부지역의 체험교육 기능을 겸임하는 것인지. 말도 어렵지만 뭐가 틀린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아까 자료요구하신 것은 아마 평택에 남부체험교육원의 이용 현황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김경옥위원

네.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 마침 남부체험교육원 원장님 계셔서 그 자세한 요구자료는 별도로 드릴 것 같고요.

김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그리고 두 번째, 서부 부천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과 광주시에 지어질 동부체험교육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서부의 유아교육진흥원 안에 유아 체험 시설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름이 틀린 이유는 각 시도마다 유아교육법에 “유아교육진흥원을 건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경기도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은 없었고 연수라든지, 그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교원연수라든지 교재ㆍ교구라든지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체험교육 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북부와 남부에만 편중되어 있어서 동부와 서부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진흥원 안에 체험교육 시설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안에 유아체험교육원이 함께 지어질 거고 동부에 있는 동부유아체험교육원은 지금 남부와 북부에 있는 것처럼 체험교육원의 기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서부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교육진흥원과 유아체험교육원의 기능을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립할 예정입니다.

김경옥위원

좋습니다, 네. 자세한 상황은 제가 추가 서류를 받아보고 그러고 나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에 살고 있는 최지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학교교육국 고아영 국장님.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최지원위원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주시민교육 부활 등 조직개편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현재 학교교육국 초등교육과 소속인 파주미래통일교육센터 소관 부서 재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 이 교육센터가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향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위원님, 미래통일교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최지원위원

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데요.

최지원위원

아, 없고 현재 그냥 그대로 유지…….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확대를, 그러니까 유지는 지금 너무 과부하일 정도로 풀로 가동되고 있고요,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요. 그리고 좀 더 보완을 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축소된다는.

최지원위원

민주시민교육 부활이 되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혹시 그런 우려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잘 되고 있으시다면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숙박시설, 뭐 평화생태시민교육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그러면 안심하고 넘어가고요. 제가 하나, 이제 유보통합준비단장님.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최지원위원

당부 말씀 저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유보통합준비단장입니다.

최지원위원

돌봄에 제가 어제도 사각지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돌봄에도 사각지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이 입학하면 그 돌봄 시설이 영유아기 대비 급감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지역의 유휴공간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종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밀집지역 말고 그런 지역에 지역별 거점 협의를 구축하는 방안도 경기도와 협력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장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할 차례라서요,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님.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페이지 129페이지입니다. 기구가 5과 20담당으로 바뀌었고, 2026년 2월 업무보고 때는 5과 20담당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26년 7월 업무보고를 보니까 5과 19담당에 99명 또 2월에는 108명인데 99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교육감 7월 업무보고서에서 제시한 사람 중심 AI시대 교육 대전환, 시기적절하고 훌륭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담론과 신규 정책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집행부의 행정적인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렇게 학교교육국에서 정원이 108명에서 99명으로 감축됐는데 이게 미래교육 산업 역량에 비해 현장 지원 인력과 업무 부담이 과중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이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

김영희부위원장

국장님.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지금 자료를 보면서 현원이…….

김영희부위원장

2월 자, 26년 2월 업무보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러신 거죠?

김영희부위원장

네. (관계공무원, 학교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아, 맞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 앞에 앉아 있는 특수교육원에 특수교육과에 있던 한 과와 함께 그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거기로 이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당황해서, 지금 원장님 옆에 앉아 계시는데도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이 인원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김영희부위원장

네, 축소된 이유가 뭔지?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특수교육원이 지금 하나 생김으로 해서 그 원에 지금 일차적으로 활동해야 될 인원을 다른 행동중재위원, 그 중재단은 구성이 돼 있지만, 일반 교사로. 나머지 또 행정적으로 있어야 될 사람이 필요해서 특수교육과에서 이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아, 그러면 원래 정원은 그대로인데 특수교육 때문에 이동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특수교육원 때문에.

김영희부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김영희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36페이지를 보면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학교 중심 지원 강화 해서 하반기에 예고된 공약 연계 학교평가 지표 개선 해서 교육감의 핵심 가치와 주요 교육정책이 일선에서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이 되나를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지표 재구조화 말씀하시는…….

김영희부위원장

네. 그런데 이게 자칫 현장 교사들에게는 새로운 행정적인 부담도 될 수 있고요. 또 의무적인 평가 자료를 받아보면 정책의 취지와 오해를 받을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학교를 평가한다는 게 사실은 그냥 자체평가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지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항목을, 영역을 설정하는데 전년도의 평가를 할 때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지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성과보고할 때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저희도 각 5개 과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참고해서 좀 줄인다거나 이렇게 조율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영역에 13개 지표로 했는데 또 아마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차기 연도에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네, 자체적으로 어쨌든 공약 사항이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이들 가르치기도 버거운데 자체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어떠한 기준의 평가지만 평가라는 건 부담스럽거든요. 이 부분에 현장이 부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다음에 유아교육과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최영라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방과후 과정 예산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방과후 과정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은 왜 삭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지난 25년도에서 26년 차이는 25년도에는 방과후전담사라고 공무직원 인건비가 저희 유아교육과에 편입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올해부터 노사협력과로 그 공무직원 인건비가 넘어가서 인건비 부분이 절감되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네,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유보통합을 유보통합단장님한테만 미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유아교육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이기 때문에 유아교육과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 간에 같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자칫 또 다른 이원화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유아는 다 같은 유아이니 어린이집과 유아교육의 상향 조정과 평등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네, 유보통합단장님, 잠깐…….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유보통합준비단장 엄신옥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중앙부처 교육부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2026년 6월 22일부터 시행규칙이 있었어요. 소속기관 직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유보준비단인가요, 유보통합준비단.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네.

김영희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는 영유아정책국으로 되어 있어요.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네, 교육부 조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네, 교육부 직제개편에 이게 6월 22일부터 시행이거든요.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네.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저희도 준비단이라는 명칭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건지 모르지만 이걸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이 안 되면 과로라도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맞습니다. 지금이 과 단위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전국에서 그야말로 전담을 하는 조직이 있는 게 한 세 곳밖에, 시도교육청 중에 세 곳밖에 안 되는데 교육부 상황에 맞춰서 또 경기도 유보통합을 만들어 가면서 그 필요한 조직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교육청이나……. 단이라는 조직은 없습니다.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이게 한시조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거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본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유병수위원

제가 마지막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아, 네. 추가질의를 하려고…….

유병수위원

추가가 아니고 아직 질문을 못 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아, 못 하셨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건한 위원님, 아니시죠?

유병수위원

아니, 유병수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아, 네. 유병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유병수위원

자리가 끄트머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합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유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수위원

저는 남양주 출신이고요. 유병수입니다. 학교교육국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 고아영입니다.

유병수위원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공고가 지정이 되면 사실은 교장선생님의 역량이 중요하고 교장선생님이 사실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존의 교장선생님이 남아 계신 경우들도 있거든요. 기존의 교장선생님이 한 1년이든 1년 반이든 계속 잔류하고 계시는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인근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자공고의 취지에 맞는 학교 운영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일단 그거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자공고로 일단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가 같이 자공고를 하기 위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심사를 하고요. 그런데 거기 교육부까지 넘어가는 과정 중에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자공고가 많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해 준 상태에서도 교육부에 올라가면 탈락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가운데 부득이하게, 맞습니다. 공모로, 교장도 공모로 같이 바꿔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이 교장선생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거나 또는 정년이 뭐 1년 정도 남았다거나 이럴 때는 어디로 보내,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자공고가 될 때까지의 교장선생님 역할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상의 어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만 그렇지 대부분의 유예기간을 두긴 합니다. 바로는 못 하잖아요. 자공고 발표 나고 나서 이 교장선생님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6개월 또는 최소한 1년 이내에는 공모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에 맞춰서 한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는 빠른 시간 내에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유병수위원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공고 5년 지정하고 또 추가로 5년 이내에서 더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 학교가 자공고의 특성에 맞는 어떤 새로운 교사 유입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그게 원활하게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지정된 학교가 그런 유예기간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잘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병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학점제.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고교학점제 말씀하시는…….

유병수위원

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만약에 이수를 못 한 학생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최성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병수위원

이수를 못 한 학생들을 위한 추가학습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한 학기에 들을 수 있는 학점 상한제가 있을 거잖아요, 몇 과목만 들을 수 있다라는. 이번 학기에는 몇 과목까지 들을 수 있어. 예전에 저희도 대학 다닐 때 20학점, 21학점 뭐 이런 상한선이 있었듯이 학생들에게도 그게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미이수한 과목을 추가로 더 들으려면 그게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원래 들을 수 있는 과목 플러스 미이수한 과목을 함께 들을 수 있어야 정상적인 시기에 졸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192학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3년 동안에 이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성보는 예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 정확하게 들으시는 걸로…….

유병수위원

네.

영숙

김영숙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영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학생들이 그 과목을 신청했는데 미이수가 된 경우인데요.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기 중이나 그다음에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다양한 루트로 해서 그 부분을 보충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내년도에, 학생들이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가 작년에 적용이 돼서 올해 2학년, 내년 3학년 학생들에 적용이 되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미이수 학생들은 최소한 보충 이수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졸업 유예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병수위원

계속 그럼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되는 점은 수포자가 있듯이 졸업 포기자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수하기도 싫고 출석은 했는데 어쨌든 뭐 다른 성취도 부분에서 40% 미달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뭐 졸업하지 말지.” 이렇게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수학 포기하듯이. 졸업도 예전에는 학교만 들어가면 어떡하든 그냥 나가고 하면 졸업장은 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졸업장은 받아.” 이런 말을 해서든 어떡하든 했는데 지금과 같은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는 학생들이 그냥 조금 더 1~2학년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졸업하지 말지 뭐.” 이런 우려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은 물론 추가 학습이며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졸업장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졸업 포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어떤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학생들에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도 주지만 그 자율성 뒤에는 책무성도 같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생들이 그 과목을 선택해서 최대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 학생들이 미이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이수가 됐을 때에는 보충 이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트랙의 온라인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을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학교 교육에서 본인이, 학생들이 말씀하신 대로 출결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미이수가 돼서 졸업을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노력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병수위원

어쨌든 학생들이 최대한 졸업을 하는 데에 안정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들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병수위원

다음 초등교육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9월부터 민주시민교육과로 재편이 되는 거죠?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문구입니다. 현재 교육감님께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 복원을 위해서 나름 행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수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과 운영이 2014년부터 22년 8월까지 민주시민교육과로 운영이 됐었고요. 이게 22년 9월부터 23년 2월까지는 미래인성교육과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통일교육이며 민주시민교육이며 이런 역사교육들을 초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고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계속 이 싸움을 하게 돼요. 새로운 교육감이 오시면 또다시 옛날처럼 미래인성교육과가 생길 수도 있고 바뀌면 또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행정 낭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막아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헌법교육과를 신설하는 것을 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교육과를 새롭게 신설하고 그 안에서 방금 담았던 그 항목들을 다 넣는다면 이게 바뀌어도 헌법교육과라는 큰 틀은, 밑에 하부는 바뀔 수 있어도 헌법교육과라는 이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팀들은 바뀔 수, 팀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씩 바뀔 수 있어도. 그래서 저는 헌법교육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다문화교육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 헌법에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교육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직개편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을 참고해서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진행된 통일교육 의식조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이런 설문 데이터를 매년 합니다, 이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통일부와 교육부가 매년 이 통일교육 실태조사 하면서 설문조사를 해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따르면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업의 형태가 지금 동영상 시청이 60.3%고요. 그다음에 강의식이 46.3% 그다음에……. 아, 지금 현재가 이렇고요. 현재가 이렇습니다. 동영상 시청이 60.3%, 강의가 46.3%예요. 그리고 통일 관련 게임이나 퀴즈, 이벤트가 19.6% 그리고 외부 전문가 특강이 12.8%예요. 근데 학생들이 선호하는 거는 반대예요.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육의 형태는 첫 번째가 퀴즈, 게임, 이벤트 이런 거를 선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가 와서 특강하는 것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어느 사람이 와서 수업을 했을 때 제일 좋았냐라고 했을 때 외부 강사가 와서, 지금은 외부 특강 전문가 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이전에는 외부 강사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설문조사할 때. 근데 외부 강사가 와서 수업하는 게 제일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 외부 강사에는 북한이탈주민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은 용어를 제가 뭐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해 주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 외부 강사가 찾아오는, 그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학교 선생님이 하는 통일교육수업은 별로 인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물론 학교 선생님들은 교과와 연계해서 수업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교과와 연계해서, 그게 또 교육청의 지침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과와 연계된 통일수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교과에 연계된 외부 강사가 와서 하면 사실 더 좋죠. 그러면 교사의 부담도 줄어들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수업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통일교육하는 강사들의 스킬이 그냥 단순 강의가 아니고 동영상만 틀어주는 수업이 아니거든요. 토론식으로 하든 참여형으로 하든 그거는 이미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외부 강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수업을 진행해 달라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의 선호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현장에서는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일단 이게 좀 궁금합니다.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파주 적성면에 미래통일교육센터가 있습니다. 미래통일교육센터에서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 오후에는 지역통일학습장에 가서 직접 체험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일교육센터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통일센터에서도 그렇고 찾아가는 통일교육 관련해서도 저희가 통일 해설사, 전문 강사를 모집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북한배경학생에서부터 통일교육원의 연수 과정을 다 거치신 분들,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저희가 시행을 하고 나면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아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에 통일교육 집중 주간으로 해 가지고 1ㆍ2차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줍니다. 학교에서 학교 상황에 맞게끔 선택하는데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실제 선생님들께서 직접 수업을 하더라도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 또 실제 체험 중심으로 인해서 현재 통일교육의 만족도나 실질적인 효과는 높게 나타납니다. 다만 조금 더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숙박형까지 투입을 해서 학생들에게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 캠프라든지 가족 캠프 등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연수까지, 교원연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신 부분은 다음에 자료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수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통일교육센터의 숙박형, 1일형 이런 형태의 세부 프로그램 자료 요청을 월요일 날 했는데 못 받았어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된 건데 제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병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미 기존에 다 정리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는 다시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병수위원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통일교육센터가 강사들을 양성해서 파견한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양성은 아니고요, 저희가 선발하는 겁니다.

유병수위원

선발을. 근데 어쨌든 이게 관 주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민간단체들이 통일 강사들을 양성하고 민간단체들과 교육청이 연계해서, 이전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있었을 때는 이 민간단체들과 같이 유관기관 연계 평화통일 사업이라고 해서 연계해서, 그러니까 민간단체들이 활성화돼 있고 민간단체들이 콘텐츠 개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들이 관과 연결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이 확 위축돼 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양성돼 있던 평화통일교육 전문가, 평화통일교육 강사 이런 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다른 교육들을 하고 계십니다. 문해교육이든 뭐 하여튼 여타 다른 강의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저는 이 관이 계속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콘텐츠는 획일화될 것이고, 물론 학교 현장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죠. 하지만 그 검증은 학교의 교사들이, 교장선생님들이 잘하신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 단체들이 프로그램을 다, 이전에 연계 수업을 했을 때는 단체들이 프로그램을 다 냅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에 뿌리고 학교에서 그걸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단체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교육청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형태로 되고 있냐면 교육청은 교육지청한테 이 일을 넘겼습니다. 교육지청한테 넘겨서 교육지청이 지역에 있는, 지역과 연계해서 평화통일교육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 의심이 많이 가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과도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병수위원

그래서 그걸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그러니까 교육지청으로 내려가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자료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감 나라사랑통일교육 사업, 자료 159쪽에 보시면 통일교육 및 북한배경학생 교육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시민교육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됐는데 이 사업은 예산이 축소가 됐어요. 한 1억 4,000 정도의 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교육이나, 이런 민주시민교육은 활성화하자고 하면서 이 통일교육에 대한 예산은 1억 4,000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왜 삭감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나라사랑통일교육 사업이 2024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24년ㆍ25년 이 기간 동안에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 성과들, 발표회도 하거든요, 연말에. 성과 발표회도 하니까 그래서 결과 자료집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공감 나라사랑 예산은 저희 도교육청과 도청이 50 대 50으로 대응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감 나라사랑은 거의 4억으로 크게 삭감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쪽에서 통합 운영하면서 조금 조정된 부분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 나라사랑통일교육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 특색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자료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 들어가셔도 되고요. 유아체험교육원, 북부유아체험교육원 한 번만 질문 마지막으로.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 쓰시는 겁니까?

유병수위원

네, 추가로 쓰겠습니다.

페이지 269쪽이고요.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524억……. 아, 52억인가요? 5억 2,000…….

올해 6억 4,000 이렇게 증액이 좀 됐어요. 됐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보면 아하 놀이체험 이 부분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경기온마을 놀이체험도 1억 1,000에서 7,000으로 이렇게 많이, 거의 절반 가까이 삭감이 됐고 또 교직원 역량강화 사업도 거의 절반 삭감됐고요. 또 현장 소통 채널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증액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증액이 된 부분이 찾아가는 놀이체험 또 가족 놀이체험 이런 거는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줄이고 늘리고 했을 때는 이게 실제 운영을 해 보시면서 이거는 반응이 좋고 이런 요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소된 것과 증액된 것에 대한 어떤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배미란 원장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가 돼서 자료를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초등교육과장님.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김영희부위원장

자료를 주시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초선 의원님들이, 사실 업무보고하실 때 전에 한 번씩 위원님들 얼굴 뵙고 다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국장님, 초선 의원님들 지금 다 모르시는 상태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자료를 보고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개별적으로 찾아가셔서 설명도 좀 들으시고 인사도 나누시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가 안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본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한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옥위원

학교교육국 고아영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한운옥위원

수원의 한운옥입니다. 아까 서혜진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부분 중에 143페이지 IB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IB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유가 우리가 AI를 넘어서 AGI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지금 교육들은 거의 보면 암기식 그리고 일방적인 교육들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창의성이라든가 그런 문제해결 능력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사실인데 그 안에 IB 교육이 아이들의 그런 생각과 창의적인 해결들, 문제들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끄집어내고 본인들의 생각들을 말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반면 이 과정 가운데 학부모들도 그렇고요. 또 아이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지금은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변곡점에 있다 보니까 변화라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43페이지를 보다가 너무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IB를 초에서는 PYP라고 얘기하고 중에서는 MYP라고 얘기를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DP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한운옥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관심학교가 PYP에서는 116, MYP는 114, DP는 64입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한운옥위원

그런데 쭉 내려가 보면 후보학교와 인증학교는 보면 15, 10, 8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관심은 있는데 이것들을 후보나 인증까지 가는 것들이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고 또 반면 여기서 보면 MYP에서 DP로 가는데 고등학교에서, MYP까지 했던 학교에서 지금 DP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럴까라고 제가 보면 사실 수능이라는 부분들은 DP 수업으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의 그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만족도 부분들이 잘 나와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한운옥위원

그래서 지금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재 경기도교육청 2024년 정책평가에서 IB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학교 학생들은 84점이 나왔어요, 100점 만점에서요. 그리고 교원의 수업평가와 역량 긍정평가는 78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육청이 설정한 목표치 65점을 넘어섰다라는 거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에 대한 평가 부분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 하다가 어떤 궁금증이 있었냐면 그러면 학생과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있는데 학부모들에 대한 평가 만족도가 거기 측정도구로는 없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혹시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보통……. 죄송합니다. 학부모 만족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를 해서 담당한테 제출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같이 드리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이 두 가지 정도, 학생과 교원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에서 IB 신청을 관심학교로 신청할 때도 학부모 의견도 수렴해서 신청 가능, 좋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관심학교는 이렇게 많은데 인증학교까지 가는 데 작아지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이거는 시기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IB를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고요. 그리고 이것이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지금 고학년, 그러니까 인증학교 가는 데까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관심학교에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이면 되고 그다음에 후보에서 인증 갈 때는 1년 6개월 아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학생들이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신청해서 늘어나고 있고 현재 진행하는 학교는 지금 후보학교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여기 다 잔재돼 있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이런데 얘네들이 올라와서 12학교가 되는 거고 15학교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같이 중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한운옥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민석 교육감님도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아까 143페이지에 보니까 IB 교육 초중고 연계를 고려한 관심학교 선정 추진으로 이천 마장초-마장중-마장고 이게 가장 완벽하게 가고 있는 부분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들을 좀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은 분명히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 알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내 아이의 교육 시스템이 바뀌면 불안한 건 학부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으려면 중학교 MYP에서 고등학교 DP로 진학한 학생들의 적응도라든가 또 DP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학교 수업 외에 또 따로 이 과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IB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일반 과정으로 이동하는 학생의 수라든가 또 학부모 만족도와 교사의 업무 부담이라는 부분들도 좀 더 많이 확장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통일교육에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학생들은 뭘 좋아하느냐 하면 퀴즈, 게임, 이런 이벤트, 액션러닝이라든가 플립러닝, PBL과 관련된 수업들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사분들에게 PBL이라든가 플립러닝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면…….

김영희부위원장

한운옥 위원님.

한운옥위원

네.

김영희부위원장

어떻게 추가질의를 더 쓰시겠습니까?

한운옥위원

네.

김영희부위원장

네, 다 마무리, 추가질의까지.

한운옥위원

그것들을 교사분들이 원치 않거나 거기에 대한 너무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교사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위원님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 좀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IB를 어떤 방향으로, 현 교육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지만 저희는 31개 지자체가 있어요. 그 31개 지자체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중고를 연계하는 그런 학교를 지역에 하나씩 만들어 두자. 그러면 초중고가 연계가 되잖아요. 그걸 선호하는 부모님들이 분명히 있으실 테고.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운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영희부위원장

한운옥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서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혜진위원

안양 출신 서혜진 위원입니다. 저도 학교교육국장님께 한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병수 위원님께서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서혜진위원

헌법 31조에 나와 있고요. 그럼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오.”로만 답하면 되실 것 같아요. 우선 12ㆍ3 내란은 정치적 사안이었을까요? 국장님, 그냥 “네, 아니오.”라고만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

서혜진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ㆍ3 내란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이 나왔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을 유린한 걸로 지금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치적 사안이 아닌데 이 “민주시민”이 들어간다는 걸로 그리고 제가 방금 질의를 드렸을 때도 우리 국장님 대답하기 너무 어려워하셨듯이 학교 선생님들도 이 “민주시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많은 부담을 느끼십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나 이런 헌법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채널을 통해서 지금 다르게 접하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초등교육과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지만 중등교육과정에서도 이 과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안민석 교육감님께서 민주시민교육과를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강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2년도 이전의 민주시민교육과는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데 공감하실까요, 교육국장님?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동감합니다.

서혜진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법의 가치 그리고 국민주권 그리고 민주시민에 대한 올바른 스스로를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재편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들이 지금 사회적 단절이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은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단절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어온 아이들이 또 학생으로 아직도 중등교육과정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도 어떤 올바른 민주시민의 교육 그리고 헌법의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교육이 좀 담겼으면 좋겠고요. 우리 유병수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헌법의 가치를 큰 틀 안에서 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의견 보충질의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13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교육감님의…….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13이요?

서혜진위원

네, 13페이지 보고서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생 주도형 학습 방법 전환과 민주시민 역량 강화”라는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있는 내용을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자료, IB 같은 경우도 이따가 따로 설명 주시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을 건데요. 이 관련된 내용, 지금 당장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질의를 드리면 아마 바로 자료를 주시지 못할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계속 관심 가지고 질문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서혜진위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서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병진위원

의정부 출신 조병진입니다. 우선 학교교육국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 국장 고아영입니다.

조병진위원

157페이지에 보시면 교과서 도서 공급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조병진위원

비용이 지금 25년도서부터 26년도 보면 한 40% 정도 증가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관련 내용을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저희가 교육과정이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어떤 시기에 맞춰서 교육과정이 개정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교과서가 새로 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 59% 정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옛날에 알고 계시던 교과서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의 다양한 교과서가 나오게 됨으로 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조병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6월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검정교과서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되었고 왜 편성하게 됐는지 이 이유하고 맥락을 같이할까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 157페이지에 있는 증가된 금액 있잖아요, 557억. 그것이 해당됩니다.

조병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검정교과서 관련해서 봐보시면 검정도서 가격 결정 체계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한 이슈가 여기서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조병진위원

네, 초등교육과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문구입니다. 검정도서 가격 관련해서 올해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 부분이 있고 고교학점제 등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 가격 책정 관련해 가지고는 “발행사에서 가격을 책정한다.” 이렇게 도서 관리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부와 협의해서 개정을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본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개발되거나 한 도서에 대해서는 가격을 할인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교육부와 저희 16개 시도에서 협력해서 적극적인, “발행사에서 책정한다.”가 아니라 “협상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체제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도 16개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협의 중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조병진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지난번 경기도교육청 추경 건으로 인해서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조금 곤혹스러워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금 가격 협상을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조병진위원

그리고 또 가격 결정 시기가 전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병진위원

이게 예산편성하고 시기가 계속 안 맞으니까 추경예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예산은 얼마를 하겠다라고 정해놨는데 이게 시기가 안 맞아버리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률도 고려하다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제도 개선이나 이런 가능성은 보이고 있는 건가요?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기조실장님께서도 교육부에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건의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 가격이 책정되는 시기가 7년입니다. 그래서 발행사 입장에서는 7년이라는 공백이 있고 그다음 개정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적정시기, 3년이라든지 이렇게 재책정하는 이런 시기를 둔다 그러면 충격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병진위원

본 위원은 검정도서는 공공재의 성격이 많이 강하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서는 공공성과 투명성이 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교과서 가격에 대한 결정권은, 권한은 국가와 발행사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비용 자체가 경기도교육청과 지금 경기도민이 부담하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법률에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부하고 빠른 시일에 협의를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이런 제도가 완화되는 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네,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병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이문구학교교육국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조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추가질의가 5분이고요. 또 부족하시면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보충질의 5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유보통합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유보통합준비단장 엄신옥입니다.

박은경위원

유보통합 자체가 국가적 책무로서 과제이기 때문에 광역, 기초 또 수도권, 여러 단위에서의 협력 네트워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보고서에 보면, 34페이지입니다. 굉장히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유보통합추진단 그리고 지원청과 시군별 이런 추진단들의 실무 구성들이 이루어지고 또 수도권에서도 이런 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자문위원회, 여러 자문위원회든 이런 논의의 구조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회의를 했을 때 거기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얼마만큼 실행에 담보될 수 있느냐는 문제거든요. 특히나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특히 경기도교육청 단위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실무단에서의 협의회 내용들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취합돼서 담아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 회의 자료들을 다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서 논의됐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담보되는지도 그 성과가 있다면 자료에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교육ㆍ보육 통합 행정 실행 기반 조성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기반 구축 계획이 수립됐나요? 추진현황에 보면 저희에게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26년 경기도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기반 구축 계획 수립.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네,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럼 그거 수립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학교교육국에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평가 관련해서요. 초ㆍ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1년에 한 번씩 학교평가 하시는 거잖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25년 대비 26년에는 굉장히 영역이 5개 영역으로 좁혀지고 지표도 좀 변동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주관 평가라기보다는 학교의 자율 기반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면 저는 그럼 공동지표와 자율지표들이 좀 더, 특히 자율지표는 좀 유연하게 세분화되고 학교의 영역이라든가 지역에 기반한 지표들이 나와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나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지표에 근거해서 25년도의 평가에서 몇 개 학교가 선정이 됐나요? 25년도 거.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26년 학교평가 모범사례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75개 교를.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25년을 지표로 평가했을 때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몇 개 학교가 선정이 됐나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위원님, 혹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자료로 25년과 26년 영역별 지표의 변화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새로운 민선9기에 들어서서 더 자율성이 커진 거잖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학교자율 확대를 위한 공약과 연계하는 평가지표를 지금 개선하기 위한 준비도 있기 때문에 또 27년에는 지표들이 더 자율성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저는 25년과 26년의 분기점에 있어서 그런 기반들이 충분히 나와 줘야 되고 중요한 건 학교평가가 단순히 줄 세우기는 아니잖아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평가를 토대로 해서 학교의 미비점이라든가 개선점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정책적ㆍ재정적 뒷받침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 학교평가의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시의적절하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그러면 25년ㆍ26년ㆍ27년, 27년은 아직 계획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25년과 26년 대비해서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주신 자료들을 보면 연계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공교육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몇 쪽인지,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보고서 138쪽입니다. 대안학교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금은 아직 이 학교가 설립 추진 중이잖아요. 대부도에 가칭 경기안산국제학교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공립형 대안학교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가 추진된다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지역에서 이슈가 됐던 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그게 약간 사립형 국제학교의 모델을 표방하지 않느냐에 대한 굉장한 기대치가 있었어요. 그렇게 왜곡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공립형 대안학교라는 사실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굉장히 이게 지역에서 약간의 거부감, 반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건립이 추진되면 향후에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학교교육국에서 해야 되잖아요. 전 그래서 미리 28년 이전에 이런 공립형 대안학교의 국제학교 모델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적인 준비를 부탁드리는 취지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여러 대안학교들이 있잖아요. 거기와 연계해 가지고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준비했던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그 학교는 특성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협력국의 융합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달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달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 그 학교가 설립돼서 운영이 됐을 때 또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전혀 무관한가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관리체계도 그쪽입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서 완전 일임하는 건가요?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향후에 방금 말씀하신…….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장

교행 과에 제가…….

박은경위원

그 부서하고 논의는 하겠지만…….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저도 전달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우리 경기도교육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고민을 담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일위원

고양시의 정연일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장님.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유보통합준비단장 엄신옥입니다.

정연일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 건데요. 업무보고 3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거점ㆍ연계형 돌봄기관 운영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이쪽에 보면 연계형 돌봄의 실제 운영 방식 자체가 아동이 다른 기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동을 하게 될 때 동승보호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운행하는 데에 따른 보험 가입 여부 같은 경우는 다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동승보호인력까지는 아닌데 이동할 때 안전하게 이동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거든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일위원

그러면 점검결과를 나중에 좀 보고서로 작성해 주시고.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일위원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는 원래는 만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 대상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일위원

근데 여기에 만 3세에서 5세 유아돌봄 연계가 될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 기준이 안 맞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맞지는 않지만 돌봄센터에 있는 형제자매가 유아인 경우, 위로 언니나 오빠가 돌봄센터에 있고 유아가…….

정연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에 어떤 놀이시설이 있다고 쳤을 때 그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6세에서 12세 연령에 적정한 놀이시설인 거잖아요. 근데 3세에서 5세가 가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시설 사용기준이 잘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그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인사정책과장님.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교원인사정책과 김은실입니다.

정연일위원

얼마 전에 인수위원회에서 의혹을 하나 제기를 했어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의혹?

정연일위원

네, 의혹 제기를 했는데 어떤 의혹이냐 하면 장학관 임용 과정에서, 25년도 하반기 장학관 임용 과정에서 특정인한테 유리하도록 자격 기준이 표적 설계되었다 이런 의혹인데요. 교육공무원법 제9조를 보면 6개 자격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도교육청에서는 그중에 4호하고 6호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요건을 강화해 가지고 사실상 특정인을 표적으로 두고 설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상위법에 있는 6개 자격 기준은 최소 자격 기준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교사들을 보면 교과교사가 있고 일종의 비교과교사가 있습니다. 교과교사 같은 경우는 교감ㆍ교장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비교과교사 중에서는 보건교사만 교감ㆍ교장의 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영양ㆍ전문상담ㆍ사서교사는 교감ㆍ교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교육경력만으로 장학관에 임용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교감이나 교장의 합산 자격을 1년 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전문상담과 사서와 영양교사는 교감ㆍ교장도 못 되는데 장학관도 될 수 없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 자격에서 저희가 2년 정도의 교육전문직원 경력을 하나 선택했는데 이렇게 되면 교과교사들은 교장 자격을 소지하고 장학관에 들어오는데 비교과교사는 2년 장학사를 하고 장학관에 들어오는 형평성,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가 돼서 6번에 해당하는 박사학위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저희가 법률 자문 검토를 3건받았는데요. 이거는 비례성,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임명권자가 충분히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라는 검토결과는 받았습니다.

정연일위원

그러면 감사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감사가 현재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지금 인수위에서는 여러 건의 감사 요청을 교육감님에게 했고 교육감님이 아마 실제 감사 진행에 대해서는 감사관하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일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제가 다시 법률 자문 결과랑 법체계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일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정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희 위원님이신데요. 질의를……. 그러면 장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희위원

짧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존경하는 유병수 위원님과 서혜진 위원님의 질문을 듣고 ‘내가 아직 노련하지는 못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헌법교육의 필요성도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시의원 할 때 어느 경로 식당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주관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 우리 민주시민교육 한번 같이 공부 좀 해 볼까요?” 했더니 대뜸 “내가 민주당 교육을 왜 받아.”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 민주가 들어가서 그랬구나. 그러면 다른 이름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했었는데 제가 4년을 쉬었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헌법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제가 좀 전에 그런 말까지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 자료를, 좀 전에 제가 아침에 요청한 것을 보니 헌법교육도 했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과 병행해서 한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내용이겠지만. 그래서 저도 헌법교육으로 바꾸는 것도 교직원들의 중립성에 어긋나지 않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장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건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한위원

용인 수지의 이건한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교원인사정책과장 김은실입니다.

이건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궁금한 게 있고요. 부족하다 싶은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릴게요. 혹시 공모가 제대로 안 돼서 추가 공모하신 적 있으세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추가 공모가 아니라 추가 모집을 저희가 했는데요. 2명 이하로 응시자가 있는 3개 지역에 대해서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이건한위원

현재 공모를 하고자 하는 게 세 군데죠?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전체 12개 지역이고…….

이건한위원

이번에 공모한 거는 세 군데인가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12개 지역입니다.

이건한위원

12개 지역. 이 교육장 공모 이전에 지금 현재 교장 공모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건한위원

그거 좀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교장 공모제, 네,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건한위원

지금 한 10여 년 이상 했죠?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한위원

2012년도인가 언제부터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학교 현장에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으면서 그때는 제가 시의원 하고 있을 때인데요.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고 지금은 어떤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려요. 이게 내부 교장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초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네, 저희가 초빙형, 내부형A, 내부형B, 개방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한위원

개방형도 있으시죠? 그러면서 그게 자격이 조금씩 다르고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건한위원

지금 그럼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부형, 개방형, 초빙형의 그 비율.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초빙형이 많고요. 내부형 같은 경우는 자율학교나 자공고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개방형 같은 경우는 자공고나 특성화, 자율학교 지정이 된 특성화고 정도가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아까 하셨던 개방형 같은 경우가 자격이 가장 완화된 것이고요. 초빙형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건한위원

초창기에도 초빙형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초빙형이 많다라는 말씀이시고 비율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전체 비율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50% 이상이 초빙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한위원

한 70~80% 됩니까?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네.

이건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교장 공모를 하면서 우리가 실효성 내지는 장점ㆍ단점도 있을 테고요. 그것과 이 교육장 공모하는 거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아, 비교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상식의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 공모에 대한 부분.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기본적인 틀은 어쨌든 해당하는 구성원, 즉 교육공동체가 같이 기관을 운영하는 혹은 교육을 주관하는 리더에 대해서 참여해서 선발을 할 수 있다는 취지는 같다고 보여집니다. 운영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단위 학교의 운영 부분의 구성원과 리더로서의 지역교육 활성화의 어떤 역할이나 범위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치형의 어떤 참여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틀은 같다고 봅니다.

이건한위원

말씀 주신 내용은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그런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학교 교육현장에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동의해요. 그런데 지금 교육감의 경기교육 대전환 그런 슬로건하에 첫 번째 문구가 뭐냐 하면 따라오는 문구가 지역 교육 격차 해소라고 따라옵니다. 지금 모든 문서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제가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고 교육에 관심이 있을 뿐인데 경기교육 대전환 해서 교육장을 공모제로 하겠습니다, 지역추천 공모제. 그런데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그냥 쉽게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교육장 되신다고 해서 제가 살고 있는 용인 수지 지역과 저희 용인의 처인구 지역과 교육 격차가 해소될까요?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하기 뭐해서 제가 같은 용인시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역 교육 격차 해소가 교육장을 지역추천 공모제로 한다고 해서 어떠한 실효성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좀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말씀하신 용인 지역 내 사이에서의 세부적인 지역 간의 교육 격차는 조금 또 다른 고민일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있는 워딩의 교육 격차는 25개 교육지원청이 소관하고 있는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 부분의 방향성을 조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지적하신 것이 지금 현재 교육장님들이 그 지역의 연고, 즉 그 지역에 정주하거나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고 살고 혹은 많은 근무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지역을 발전하는 방향성과 비전에 대해서 보다 역량 있게 이끌어 갈 수 있겠다라는 초점을 보면 그래서 지역에 대한 특화된 발전을 이루어내면 그런 소외 지역이나 아니면 혹시 지금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조금 더 특화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성의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이건한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같이 좀,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김영희부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이건한위원

저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들어도 사실 납득이 안 돼요. 선언적 의미지 이것이 무슨 구체적으로 어떤 실지로 수혜 대상자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약일까, 그런 정책일까 싶은 거예요. 차라리 저라면, 지금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교학점제는 지금 학부모들, 학생들 사이에서 인생의 아주 큰 교육 전환의 변혁의 시점에 있어요.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현실적인 교육감님의 정책으로 입안이 돼서 실제로 피부에 느끼는 그런 교육정책이 펼쳐지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뜬구름 식의 교육 대전환, 교육장 지역추천 공모제. 공모를 해서 했어.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분이 교육장에 취임을 하셨어요, 용인교육장에. 그런데 용인 교육이 처인구와 수지구가 무슨 변화가 생길까요? 여기 보면 평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평가하기 위해서 면접심사도 있고 온라인 동료평가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평가 면접심사가 또 70%예요. 그리고 온라인 평가가 30%. 여기 내용을 보면 면접심사 내용 중에서도 가장 점수가 높은 게 교육철학과 전략이에요. 그런데 뒷장에 보시면 제출 서류에는 그 내용을 어디다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파일은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교육철학과 전략은 지금 제출하는 모든 거에 교직 생애 이력까지를 다 보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이건한위원

그거는 과장님, 여기 양식에 자기소개서라든가 지원서 이런 거 외에 더 내라는 내용이 없는데 추가로 본인이 제출할 수야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것만 봐서는 과연, 지금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이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한 이 양식만 봐서는 과연 경기교육 대전환 슬로건에 맞춰서 지역추천 교육장에 내가 지원을 해서 내가 교육장이 됐어도 이게 무슨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 뭐가 부합될까? 이거 저는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지도 모르겠지만 납득이 안 돼요, 이게. 납득을 시켜 보세요, 저를.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용인에서 한 20년 근무를 하셨어요, 교원으로. 그래서 나는 용인교육장이 됐어. 홍길동이라는 분이 용인교육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용인교육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동서가, 용인에도 지역이 넓으니까 동서 간의 교육 격차도 해소하고 교원들의 교권 보호도 하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복지도 하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필요해. 그럼 예산은 어떻게 할까요? 예산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받아야 되겠죠,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내용을 어디다 쓸 데도 없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 양식 서류 제출해 가지고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지역 공헌이나 계획에다가 쓰실 수 있고 그날 면접을 저희가 몇 시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철학도 묻고 그리고 거기서 전략도 묻고 말씀대로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을 물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표방하는 26명의 교육감의 체제로 만드시겠다, 인사권과 예산도 이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에게 권한 위임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가겠다라는 방향성을 지금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벽깨기를 통해서 지자체장과 교육장이 협력해서 교육협력을 이뤄내고 예산도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서 정주 여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교육의 어떤 일체와 통합,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잘 알고 거기에 따른 역량을 가진 리더가 있어야 된다라는 시작점임을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한위원

제가 이해하는 거하고 교육 격차 해소하고는 다른 문제지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이제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북부 같은 경우에 남부 출신의 교육장이 북부에 가면 이 북부의 지역을 이해하는 데 1~2년이 걸리고 그리고 전략을 짜는 데 또 1년이 걸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에 훨씬 더 느린 걸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았고 이해도가 높고 그 지역에 대한 열의와 헌신도가 높은 사람들은 이미 지자체와 어떻게 협력해야 되고 어떤 교육 자원을 이 지역에서 활용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발전을 조금 더 추동할 수 있는 시작점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한위원

부정적인 말씀 하나 드릴까요? 기초지자체에서 교육경비 지원하지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네.

이건한위원

기초지자체에서 감사 안 하지요? 교육경비 지원한 거에 대해서 감사 안 하잖아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네.

이건한위원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감사 안 받잖아요? 불만이 많아요, 예산 주는데 감사권 없다고요. 그런데 그게 벽깨기로 해 가지고 그렇게 쉽게 될까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 정책이. 어제도 제가 이런 비슷한 말씀드렸는데 그냥 뭐 공허한 메아리 같은 소리, 그냥 멋있게, 표현이 좀 저급합니다만 질러놓은 그런 상황인 거로 보여지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구체적으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정말로 지역 간 교육 격차가 해소되겠구나라는 거는 여기 공모 서식에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홍길동이라는 지원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거나 하면 면접 점수 또 여기 온라인 동료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아, 저렇게 하면 저분은 예산과 정책 실행 면에서 추진력 있게 하실 수 있겠구나.’ 지자체하고의 관계, 교육청과의 관계, 심지어는 교육감하고의 관계. 제주도에서는 이거 하다가 지금 신청자가 한 분밖에 없어서 스톱했잖아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건한위원

우리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정말 그거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저희는 이제 그 12개 지역이 다 끝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항들은 12개 지역이 4시간에 걸쳐서 출제위원들이 문항을 출제해서…….

이건한위원

아니, 12개 지역에 다 복수 이상이 신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한 지역만 복수 이상이 아닙니다.

이건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12개 지역의 교육장을 공모하고 있는데 몇 개 지역은 복수 이상이고 몇 개 지역은 단수…….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11개 지역이 복수 이상입니다.

이건한위원

11개는 복수 이상이고 한 군데는 단수였기 때문에 추가 공모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추가 공모를 했는데 여전히 단수여서 단수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한위원

이 복수에서는 3인 이상이 몇 군데입니까?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3인 이상이 많습니다.

이건한위원

3인 이상이 많아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네, 3인 이상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3인 이상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저희가 4시간에 걸친 출제위원들의 문항 출제로 그날 심사회, 이게 40여 분들 앞에서 다 질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토론도 하고 역량 발표도 하고 심층면접도 받았던 내용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평가 장면이기 때문에 면접 문항을 저희가 보고드리거나 하지는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한위원

그거는 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분이 몇 시간을 한다고? 4시간을 한다 소리는 이해가 됐고.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출제위원들을, 12개 지역의 출제위원 5명 이상이 4시간 이상 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한위원

몇 문항씩이에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문항의 수는 저희가 12개 지역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응시자의 수에 따라서 문항 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토의ㆍ토론을 1시간 하는 데도 있고 토의ㆍ토론을 1시간 넘게 하는 데도 있고 심층면접 문항을 두 문항 낼 수도 있고 세 문항 낼 수도 있고. 그 문항의 방식은 지역청별 심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심사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건한위원

기본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기본 가이드라인은 4시간 이상 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명 이상 심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한위원

30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4시간 심사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결론은?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아닙니다. 출제, 지금 문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그분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면접 문항으로 그분들의 평가를 측정하고 있는데 면접 문항을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이 4시간 동안 출제하고요. 다른 심사회 위원들은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가 1명이냐 2명이냐 3명이냐 5명, 6명이냐에 따라서 실제 걸리는 소요 시간은 달라졌습니다.

이건한위원

서류심사에서 예선은 없고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없습니다. 서류심사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면접심사 점수가 70점입니다.

이건한위원

여기 보면 교육생애 그다음에 조직관리역량 및 소양, 교육철학과 전략 이런데 21, 21, 28 해서 70점이에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건한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교육생애와 조직관리 역량 및 소양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대동소이할 것 같고 결국은 교육철학과 전략에서 변별력이 생기겠지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 교육철학과 전략이라는 부분이 뒤에 있는 제출 양식에는 어디다 담아야 되는지, 어디 들어 있는지를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서면을 별도로 그 영역이 아니라요, 그분이 제출한 모든 내용 속에서 철학을……

김영희부위원장

이건한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직접 찾아뵙고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한위원

자꾸 얘기가 도돌이표가 되니까 위원장님께서 한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봤지만 아직도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어떤 식의 어떤 세부적인 계획과 어떤 방식으로 해서 변별력이 생겨서 어떤 분이 훌륭한 분인지, 그런 분을 모셔야 되는데 그걸 변별력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찾아뵙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네.

이건한위원

네, 그리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그런 심사를 해 주시고. 이것도 걱정돼요, 사실은. 온라인 동료평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온라인 동료평가는 온라인에서 각자 이분들이 학교에 계셨으면 학교 구성원 6개월 이상 같이 근무하신 분들이 저희 나이스 기반의 G-인사이트에 설문조사 온라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익명으로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건한위원

그러면 추후에, 근무시간 이후에 그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네, 근무시간 중이든 이후든 본인만 보는 시스템 안에서 하실 수 있고요. 그분들의 점수를 합계해서 저희가 30점을 추가로, 면접심사 70점과 온라인 동료평가 30점을 합산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같이 근무하신 분들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건한위원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교사, 공무직원, 파견직원, 6개월 미만 이런 여러 가지 또 제한이 있던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제한을 두고 평가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도 사실 있습니다. 저의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됐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하니까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하시든 아니면 제가 열심히 지켜보든 하겠습니다.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건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국중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위원

저는 학교교육국의 소관 부서인 특수교육과 김경숙 과장님 계실까요? 반갑습니다.

경숙

김경숙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김경숙입니다.

김경옥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평택의 김경옥 도의원입니다. 저는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경험이 있었던 부분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인데요. 특수교육지도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 197페이지를 제가 이용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관련 건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장에 지금 특수 지원인력 배치가 특수학교 우리 장애학생들의 공부라든지 학습량의 지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애써주시고 학교의 협조가 아주 절실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저희 지역구는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의 아이들과는 조금 차별화됐기 때문에 이 특수교육지도사님들이 평선생님들에 비해서 고충이 훨씬 더 2배 이상, 그 이상으로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특수교육지도사들의 배치현황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근무기간 그다음에 이분들의 인건비 및 수당 지급내역. 인건비ㆍ수당 지급내역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본급,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처우개선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내역 안에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자료를 받아야 이게 경력이 쌓여도, 제가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는 특수교육지도사님들이 경력이 쌓인다손 치더라도 개선이라든지 처우책이 그렇게 평교사님들에 비해서 높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알고 싶어서, 저도 알고 싶어서 경력이 쌓여도 처우가 충분히 개선되고 있는지, 이 문제가 수당체계가 적절한지, 낮은 처우가 이 결원의 원인인지까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우리 특수교육지도사가 1,496명이라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옥위원

네. 지금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대비해서 지금 이 지도사님의 인력이 적정할까요?

경숙

김경숙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전국 대비, 전국이 장애학생 10명당 1명꼴 정도의 지도사가 배치되어 있다면 경기도교육청은 20명당 1명꼴의 지도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지금 되게 열악한 거잖아요. 아이들은 많은데 선생님은 적다.

경숙

김경숙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숙

김경숙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학생 수와 관련이 깊습니다. 전국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의 장애학생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사실 인원수로는 전국 대비 가장 지도사 인력이 많지만 워낙 학생 수가 많고 저희도 계속해서 지도사들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평균 5.4% 정도의 장애학생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도사 선생님들을 76명, 앞으로도 한 80명씩 계속 증원을 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증가 수 비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옥위원

그러면 단순히 학생이 증가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실까요?

경숙

김경숙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경옥위원

그렇죠.

경숙

김경숙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기본적으로 비율이 적습니다.

김경옥위원

네. 그리고 우리 지도사님들의, 3년간 특수교육지도사의 처우에 관련한 민원이라든지 민원에 대한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셨나요? 어떠셨나요?

경숙

김경숙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지속적으로 수당 인상 요구는 하셨고요. 작년에 특수교육지도사 수당을 처음으로 신설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처음으로 신설했습니다.

김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제가 추가적으로 받아보고 그러고 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직접 한번 찾아뵙든지 해서 추가질문을 하고 더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도 우리 장애학생들의 교권이 현장에서도 꼭 특수지도사님들 덕분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학교교육국특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위원장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최영라입니다.

김영희위원

소규모 유치원 운영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단설전환 통합형, 거점통합형, 거점중심 공동연계형, 소규모 간 공동연계형.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아들이, 아이들이 감소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병설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소규모 5명 이하 또 10명 이하인 유치원 유아들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추구하는 것은 유아교육에서 놀이중심이고 또 유아기의 사회관계,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교사들에게는 병설유치원 한 학급에서 서로 함께 연구하고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약간 소규모인 유치원에 저희가 의사를 묻고 조건이 된다면 여기서 네 가지 중에, 특히 단설전환형은 단설의 조건이 되면서 이웃에 소규모의 유치원을 통합해서 학급을 단설로 운영하는 것과 거점통합형은 병설과 병설 해서 병설유치원의 학급수를 함께 모아서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거점중심과 소규모는 어떤 통합보다는, 물리적인 통합보다는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소규모 유치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고 유아들에게 진정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입니다.

김영희위원

놀이중심 교육과정이고 아이들이 적은 유치원을 통합해서 한다는 의미는 좋지만 지금 가까이에 병설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 병설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형이나 누나가 다니는 데 따라가서 하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도 3명, 4명, 2명 이렇게 너무 소규모 병설유치원들이 많아요.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통합시키면 그쪽에 있는 아이, 그 주변에도 병설유치원이 아닌 다른 유치원들도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은 통합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끌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냐하면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아이들을 하라고 할 수는 없겠죠. 지금 병설유치원이 됐든 사립유치원이 됐든 아이들, 원아가 지금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사립유치원도 문을 닫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병설유치원의 가장 좋은 장점은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2개를 통합한다 하더라도 5, 6, 10명 안쪽일 거고 3개를 통합한 거점이라면 학교 3개가 뭉치면 굉장히 거리가 멀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한 게 24년도에 선정을 받아서 25년도엔 1개 원 안산 그다음에 작년에는 평택과 화성오산 2개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4개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듯 사실 조건이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이웃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사립유치원이 가까이에 분포하고 있으면 서로 영유아 모집에 영향도 주고 유치원 간의 어떤 형평성도 어려워지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신청을 받아서 실사를 나가 봐서 그 근처의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근방에 가까이에 분포되어 있지 않도록 일단 그 조건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동체에 희망하는 게 가장 우선인데 그리고 희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유치원에 할 수 있게 여건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이상 유치원이 되면 저희가 통학을 할 수,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통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리적으로 1명, 2명 이렇게 해서 합쳐졌지만 선례를, 우수사례를 보면 24년도에 안산에서 있는 경우는 폐원 가까이 되는 유치원들을 모았더니 그래도 아이들도 함께 연령별로 운영을 할 수 있었고 또 원감 선생님도 배치해서 탄탄한 교육력도 됐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많이 모이고 그런 것에 유치원의 교육력이 제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희위원

그게 어쨌든 여건이 되면, 그러니까 대부분 한 학급, 두 학급인 병설유치원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한 학급, 두 학급을 합친다 하면 지금 적은 인원을 합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유휴공간이, 학교에도 대부분 유휴공간들이 없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대안을 갖고 움직이시는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공간이 있어서 합치는 건지, 그러다 보면, 그런 유휴공간을 찾다 보면 아이들의 거리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떠한 병설유치원이 살아남기 위해서 억지로 짜맞추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라리 그 지역에 큰 뭐가 있으면 하나로 해서 단설로 가는 게 낫지 학교 안에 이렇게 여러 개 모여서 한 울타리로 해서 한다는 거는, 3학급이면 한 학급, 한 학급 해서 학년이 5ㆍ6ㆍ7세 한 반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학년의 인원이 또 잘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지금 거의 뭐 17억 가까이 들여서 또 이렇게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외부에서 볼 때 이게 예산에 좀 저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라

최영라학교교육국유아교육과장

예산 자원은 특교금과 저희 자체예산 이렇게 보고서에 있고요.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것들 촘촘하게 살펴서 저희가 모든 유아가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병설유치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네. 특수교육원 원장님.

본 위원이 지난해 설계 당시에, 교육원 리모델링 설계 당시에 계단으로 다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설계 단계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탄의 나래학교를 갔더니 다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휠체어 장애인들은 내려올 수가 없어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계단이 없고 경계, 그거 뭐라고 그러죠?

네, 경사로 길이 있어야 되는데, 특수학교에는. 그래서 이번에 특수교육원을 하면서 경사로를 꼭 놔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서 설계에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셔서 다시 지금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사로 계단은요, 일반인들도 다 좋고 아이들도 다닐 수 있는 거니까 경사로를 속히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혜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서혜진위원

안양 출신 서혜진 위원입니다. 교원인사정책과장님,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건한 위원님께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맞죠?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맞습니다.

서혜진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 될까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혜진위원

네, 맞습니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도민을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한 위원님께서 자꾸 본인이 납득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저도 납득이 안 되고요. 도민들도 지금 우려 반 기대 반으로 해당 사항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객관적 지표, 정량지표, 정성지표 저한테 자료 제출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 지역추천 공모제는 교육감님의 야심찬 공약입니다. 지금 도민들이 기대도 하고 있고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그 심사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이건한 위원님이나 저와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저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중범위원장

서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더 계신가요? 유병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수위원

제가 아까 본질의 때 추가질의를 써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 역시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 관련해서 교원인사정책과장님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교원인사정책과 김은실입니다.

유병수위원

저희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뭔지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 교육장의 위임을 지역에 돌려주려고 하시는 게 취지잖아요.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맞습니다.

유병수위원

지역 교육공동체에게 이거를 넘겨주겠다는,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권한을 지역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이고 그럼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교육장을 선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라는 것인데 이게 얼마만큼 지금 그 취지에 맞게끔 진행되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는 사실 저는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이건한 위원님하고 동일한데 이 분이 지역에서 교육장 선발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 지역 내의 교육 격차 해소는 좀 공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기도의 전체적인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거는, 예를 들면 오히려 남부에 계셨던 교육장님이 북부에 오셔서 하시면 더 북부가 발전할 수도 있어요. 왜? 남부에서 어떤 좋은 것들을 많이 시행해 보고 좋은 뭔가 발전된 게 있어요. 그럼 그 모델을 북부에 와서 새롭게 펼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오히려 지역 격차 해소에는 한 곳에 오래 계셨던 분보다는 타 지역에서 우수한 성과들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분들이 그걸 다른, 북부 지역이 약간 소외된 지역들이 많으니까 그런 지역에 오시면 “이거는 이쪽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안 하고 있지?” 하면서 그런 걸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같은 지역 출신이 계속하는 것이 지역 격차를,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은 내에서의 어떤 동ㆍ동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추천한 분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앞으로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다시 이 제도에 대한 어떤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질문드린 거에 대한 답변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주민들이나 그 성원들이 이번 지역장 선발에 지금 어떻게 참여했는지.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12개 지역이 조금씩 다른데 저희 기본 가이드라인은 30명 이상의 학생ㆍ학부모ㆍ교원ㆍ지역주민으로 심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에는 학부모회장님ㆍ학생회장 이렇게 대표성을 띠신 분들로 했고 희망을 받아서 랜덤 무선표집 방식으로 지역별로 해서 2배수 이상을 후보군으로 만들고 심사 당일, 전날 오후 늦게 일정 가능한 분들을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개 지역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지역주민을 모실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를 통해서 대부분 공문을 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을 대동해서 추첨을 하신 경우도 있고요, 현수막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유병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발하는 거기에 그 지역의 시도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게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가장 또 고민하고 있고 현안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그 지역 시도의원들인데 시도의원들이 정상 멤버로는 참가하지 못하더라도 옵저버 형태로 참가하든 어떤 형태로든 같이 결합이 돼서 지역의 교육장을 선발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실

김은실교원인사정책과장

실제 참여하신 사례들이 몇 분 있으시고요.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대상에 실제 신청을 하셔 가지고 심사회에 참여하신 경우도 있고 참관인으로 참석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수위원

다음에 중등교육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고3 학생들 사회 진출 역량강화 사업, 여기 해당 맞으신가요?

영숙

김영숙학교교육국중등교육과장

다른 부서입니다.

유병수위원

다른 부서인가요? 여기 그러면 고3 학생들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학생들 만족도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면 간단히 해 주세요.

향순

이향순학교교육국학교교육정책과장

학교교육정책과 과장 이향순입니다. 작년 2025학년도에 처음 진로직업교육과에서 시행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6학년도가 되면서 저희 학교교육정책과로, 이 정책 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인수위 관련하여 이 정책이 지금 중단되었음을 현장에 알려드린 상황입니다.

유병수위원

중단됐어요, 이 사업이?

향순

이향순학교교육국학교교육정책과장

네.

유병수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향순

이향순학교교육국학교교육정책과장

인수위 과정에서 그 부분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병수위원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고3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도 하지만 대학을 안 가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고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보니까 운전면허 따는 데도 지원을 해 주고 토익시험 보는 데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사실은 들었어요. 이게 중단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게 중단됐는지 사실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모르신다는 건가요? 답변하기…….

향순

이향순학교교육국학교교육정책과장

인수위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현장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인수위 쪽에서 먼저 살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인수위 백서에 이 사업 내용들은 그렇게 종료되는 사업으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학교 현장으로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유병수위원

그러면 이 성과 결과를 저한테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전에 했던 성과들 있잖아요.

향순

이향순학교교육국학교교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병수위원

그게 어느 정도 학생들 만족도와 성과가 있을 텐데 그게 좋았다라면 이 사업은 차후에라도 다시 복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순

이향순학교교육국학교교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병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평화통일교육 관련해서 학생들이 정보를 가장 많이 습득하는 곳이 유튜브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있거든요. 그게 퍼센트 결과로 보면 학생들이 한 58%, 거의 60%에 육박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얻고요. 학교교육 수업을 통해서 얻는 건 48% 정도가 나와요. 학생들이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하다 보면 허위와 조작 정보에 노출이 돼 있죠. 모르죠, 어느 게 진짜인지. 저희 선거 때도 보면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뭘 물어본지 아시죠? “주적이 어디예요?”라고 물어봤어요, 초등학생들이. 저희 후보자들한테 초등학생들이 주적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아이 유희처럼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돼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통일 관련된, 북한 관련된 정보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습득을 하고 있는데 교사들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교사들은 연수를 통해서 그래도 좀 객관적인 어떤 검증의 그런 과정들을 거칠 수 있지만 학생들은 많이 노출돼 있죠. 그런데 교사들도 어떤 경우에는 이걸 판별할 수 없다고 봐요. 교사들 스스로도 전문성이 많이 낮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정보들이 “이게 진짜야? 이게 맞아?” 이런 의문들을 선생님들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교사도 이걸 빨리빨리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북한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사들이 물어보면 답해 주고 어떤 영상을 보내면 이게 어떤 걸 판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안전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립통일교육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립통일교육원과 교육청과의 어떤 연결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한번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영

고아영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입니다. 위원님, 너무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경우는 보통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좋은 의견, 국립통일교육원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유병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국중범위원장

유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어요? 자료 제공이 좀 늦어서, 자료가 도착했는데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엄신옥 유보통합준비단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유보통합준비단장 엄신옥입니다.

국중범위원장

어제 유보통합 토론회 참석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경기도형 유보통합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 혹은 경기도형 유보통합은 어떤 것이다. 다른 시도와 달리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경기형 유보통합은 지금 사실 설계 단계이고요. 큰 방침은 일단 현장 중심이어야 된다. 현장 중심이고 영유아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서 영유아에게 일반화할 수 있는 사업을, 시범사업들 중에서 효과성 결과를 가지고 일반화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유형에 맞게 기관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관 격차를 해소하면서 상향 평준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중범위원장

어린이집의 종류가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죠?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중범위원장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또 가정어린이집에는 경기도에서만 하는 경기도형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각각의 기관별로 다 틀려요. 설립의 목적과 운영 방식도 틀리고 지원도 다릅니다.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그렇습니다.

국중범위원장

저는 경기도형 유보통합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 어떤 기관에 맡겨진 아이라도 기관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형 유보통합은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의 특성 또 가정어린이집 안에는 경기도에서만 하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도 실제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 차이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도 실제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 차이를 줄이려고 애는 쓰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차이를 줄여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새롭게 담아야 할 경기도형 유보통합에는 그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

엄신옥유보통합준비단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국중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교육국, 교원인사정책과,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차 회의에서도 많은 의견과 고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경기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 또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