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서 의원 구정질문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함평군 나지구 박문서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함평군민 여러분! 함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앵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로지 군민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7월 함평군의회에 들어와서 보니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군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에 맞서 싸워주신 우리 함평군민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께서는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군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지금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취지로,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제9대 함평군의회에 입문하여 처음으로 군정질의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미래전략실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과 안전건설과 골재채취 인허가 사후관리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미래전략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질문에 앞서 공직 명칭이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을 편의상 도시계획으로 설명을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명칭이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을 편의상 ‘도시계획’으로 설명을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제34조에서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활동을 하기 10여 년 전부터 도시계획에 관심이 있어 당시의 군수님, 군 의원님, 면장님들께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여러 차례 건의도 해 보았지만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미래전략실 의회 행정사무 감사 시 도시계획을 언제쯤 변경할 수 있는가를 질의하였을 때, 5년 단위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2023년도가 5년 주기가 되는 해라고 하셨는데 현재의 도시계획이 함평군 인구가 4만 5,000명이었을 때 기준으로 반영한 도시계획이므로 현재 인구가 3만 1,000명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전남도에서 받아 줄 수가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도시계획 변경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2023년도가 우리 군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5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셨는데, 변경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