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서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남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평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문서 의원입니다. 지역민의 부름을 받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오직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열심히 하루하루를 뜨겁게 달려왔지만 여전히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격려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신뢰와 지지가 의정활동에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은 지금 많은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함께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민생의 어려움이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 되어 힘을 모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군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저 또한 모든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둔한 도끼도 갈고 닦으면 바늘이 된다는 말처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군민 여러분을 위해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군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현안과 정책 방향을 직접 확인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저의 질문은 저 개인의 목소리를 넘어 군민 여러분의 의견과 기대를 담아낸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통해 군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순서는 첫째, 골재채취장 인허가와 사후 관리 문제.

둘째, 군민의 농업 현실 및 세계식품박람회 등 농업 관련 문제. 셋째,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동부권 발전 관련 문제. 넷째, 장애인시설 관리 실태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 등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골재채취장 인허가 및 사후 관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본 의원이 2022년도에 초선의원으로 처음 군정 질의를 할 때 골재채취장 복구와 관련 현금예치율이 20%에 보증보험률이 80%였던 것이 각각 50%와 50%로 변경되었다가 지금은 신규 인허가부터는 현금예치율이 100%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현금예치율이 낮아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업자들도 운영을 할 수 있다 보니 편법, 탈법, 불법을 저지르고 이 때문에 수많은 민원에 주무부서가 시달리며 관리감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금예치율을 100%로 하게 되어 이제는 보다 더 책임 있고 믿을 수 있는 업체가 일할 수 있게 된 점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이로 인해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