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진 의원 발언

위원 근데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됐던 항목인데, 내용인데 그러니까 조례라는 어떤 기본 내용이 있어야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석연치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른,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자료로 이야기 듣도록 하고요. 고교학점제 하나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선도학교가 22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이거는 국가정책이고 경기도에서도 시범학교, 선도학교 다 진행을 하면서 지금 차차 확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고교학점제가 국가 교육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교육도 함께 하는 건 맞지만 아직 정착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교사들의 반대 의견도 있으시고요. 지금은 좀 많이 개선된 것 같긴 한데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최소 성취수준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미이수했을 때, 미이수 학점이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앞 전 사례에서? 아마도 그런 사례가 제가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